장윤호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김시현 의원님께서 응급의료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요.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공감을 하는데 단지 지금 현재 우리 현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최근에 저희가 동영상으로 보면 노인이 쓰러졌는데 손목에 차고 있는 디지털기기가 그 쓰러진 것을 911로 바로 송신하는 그런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가지고 사람을 구했다든지 또 심장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감지해가지고 응급센터에 자동으로 발신을 해서 생명을 구했다는 내용들을 저희가 왕왕 접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사실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응급의료 지원부분에서 첫 번째 초동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드는데 이게 발견의 중요성인데 사실 노인들이나 또 어린 애기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주변에 만약 누가 보호자가 없다면 이것은 응급상황에 처할 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인 어떤 부분을 좀 적용해서 우리 시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손목, 이게 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서 응급의료, 지원 이런 부분에 적용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우리 시부터 적용해 보면 어떨까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 의원님, 부상까지, 부상투혼이라고 해야 되나? 화재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수고가 많으셨는데 또 이런 조례를 준비해 주셨고요. 제가 너무 이게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뜬구름 잡는 것처럼 구체성이 없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본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출산율을 높이는 것하고, 그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외지로 인구가 순유유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 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서의 칸막이 없이 울산시 차원에서 종합계획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주관부서로서 핵심적인 어떤 슬로건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하나의 어떤 주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우리나라 정부가 10년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200조 원을 출산장려정책에 퍼부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온 것은 최악의 출산율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향후에 50년 안에 우리 인구가 어떻게 된다는 그런 어떤 전망을 보면 너무나 비관적인데, 지금 울산시도 이런 다양하고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부서별로 있는 이런, 특히 인구정책 이런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출산을 할 수 있는 가임기 여성들이나 아니면 젊은 세대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단순합니다. 왜 출산을 안하느냐 하면 ‘애들을 키우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이라도 이런 발상이, 쪼개서 주는 것을 차라리, 요즈음 애도 많이 안낳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시에서 키워주는 쪽으로, 키워준다는 것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북유럽이나 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사회생활 하기 전까지 모든 단계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그것을 좀 우리가 아이를 키울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출산 시부터 출산용품부터 또 유아부터, 사실 여기 보면 몇 가지 단계만 고치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게 답하기도 싶지 않을 것 같아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구정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이 저도 참, 이 조례안이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그런 부분 걱정도 되고 했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문제의식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지금의 어떤 인구정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 복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대안을 잘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하셨듯이 지금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에서 과연 콘트롤타워를 할 수 있느냐는, 그래서 지금까지 울산이 인구가 잘 안늘어나는 게 조직 구성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복지여성건강국이 분국을 하지 않습니까?

분국을 하면 조직진단도 할 것이고 또 각 부서에 업무에 대한 부분도 다시 어떤 재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기조실에다가 이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콘트롤타워를 기획조정실에서 한번 맡는 것이 적합하다는,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한번 그렇게 건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인구정책이 중요한데, 특히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저는 복지하고 인구하고 뭔가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구 부분은 정말 기조실 쪽으로 가는 것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체를 좀 콘트롤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직진단 할 때 건의를 해 주시고, 그 시점이 되면 저희 위원회에도 알려주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는 하는데 전체적인 인구정책에 대한 콘트롤은 너무 많이 부분이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