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52회 제3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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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따뜻한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3명)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황운철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운철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6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특수한 용도의 갈등유발 예상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빈번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정보를 사전고지하여 알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사전고지, 사전고지 대상시설, 사전고지 대상지역 등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사전고지 대상시설별 총괄부서·담당접수부서 등을 지정·관리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 사전고지의 최소한 내용과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경기도 화성시에서 유사 조례를 이미 운영 중이며, 건축과 업무계획에 의하면 이미 건축 허가 신청내용 사전알림제도를 실시 중에 있으므로 본 조례안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6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6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6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6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파트 이름이 새겨진 현판 등을 포함하여 건립되는 공동주택과는 달리 자연마을의 경우에는 마을 기금 부족 등으로 마을명이 담긴 표지석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건립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귀농이나 귀촌, 전원생활 등의 이유로 증가하고 있는 신규 전입자들의 마을 표지석 건립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으며, 향후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의식 향상 및 단합을 위해서 마을을 알리고 소속감을 부여하는 마을 표지석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3조에 지원대상에서는 1개 자연마을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표지석이 없는 마을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제4조에 지원 기준 등에서는 자연마을 1개소당 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여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마을 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의 제명을 지원대상의 확대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취지를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6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마1리 내 신규아파트, 빌라 신축 등 꾸준한 인구 증가로 원활한 행정시책의 수행 및 파급에 어려움이 있어 관할구역을 분할 조정하여 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기장읍에서는 관할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사전조사 및 행정구역 조정안을 검토하고 관할 이장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기장군 리·반 설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리·반 조정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별표에 원마1리 내 관할구역에 1리와 7반을 신설하여 원마1리 57반을 원마1리 23반과 원마3리 41반으로 분할 조정하였습니다. 원마1리는 현재 1853세대로 조례 개정 시 원마1리 691세대, 원마3리 1162세대로 조정되어 효율적인 읍 행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마을 표지석 건립에 필요한 정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한 일부 개정으로 2020년 9월 24일 집행부 자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조례 개정사항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투입 계획에 대해서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마1과 원마3의 경계는 붙임한 현황도면과 같습니다. 조정사유는 신규아파트, 빌라 신축에 따른 인구 증가로 원마1의 세대수가 1800세대를 넘어 이장 1명으로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분리 조정하는 것으로 도심지 마을의 통상적 관리세대수는 500～600세대를 기준으로 분리하는 실정이라 하며, 금번 조정도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해당 읍면장이 사전조사, 마을이장 등 주민들의 의견수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제반절차 이행 후에 개정 요구된 것을 감안한다면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조례 만드시고 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보면 지금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로 1개 더 넣으셨다, 그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안에 내용은 지금 보면 표지석에 관한 하나가 지금 추가돼가 있다, 그지요. 우리가 보통 “등”이란 말을 쓸 때는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열이 될 적에 “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딱 지금 현재 마을회관에서, 지원 조례에서 표지석 하나 지금 추가가 됐으니까 제목도 차라리 그냥 마을회관 마을 표지석 지원 조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질문을 드릴 게,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마을에 거의 많은 마을에 지금 표지석이 설치가 돼가 있다,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기존에 설치돼가 있는 마을 표지석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설치가 다 된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예전에 이제 본인 마을에 어떤 뭐 기금이나 어떤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받아서 설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원을 받아서 했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군의 지원은 아니고요. 뭐 다른 데 지원을 받거나,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그렇게까지는.

운철

황운철위원

군에서도 그러면 예전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한 적은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없었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제 다른 데 뭐, 다른 데라 해 봤자 우리.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뭐 예를 들면 후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운철

황운철위원

제일 뭐 구체적으로 한다면 한수원이나 이런 데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마을 기금.

운철

황운철위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다든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기금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마을에서 일단 다 알아서 했다, 그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기존적으로 앞에 한 것들은 전부 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그러면 관내의 자연마을 수하고 또 마을 표지석은 총 한 몇 개 정도가 지금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는 자연마을은 총 124개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92개 마을에 약 한 74%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92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32개는 현재 미설치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지금 보면 부산향토문화 백과사전에 보면 기장군에 자연마을 수가 지금 178개로 돼가 있거든요. 물론 삼덕이나 이런 데는 거의 신도시 때문에 다 사라지고 이렇게 했지만서도. 178개 같으면, 지금 구십몇 개가 지금 설치돼가 있다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92개 마을이 현재 마을을 파악한 거로는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남은 것들도 지금 너무 많은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전체 행정리의 마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금방 말씀하신 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더 들어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개정 중에서 3조에 3조2항을 지금 새로 추가를 하셨는데 마을 표지석 건립비 괄호 열고 표지석 구입비 포함을 지원하여 자연마을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해가 들어가가 있는데. 우리 지금 2조 정의에 보면 자연마을에 대한 일단 정의가 없습니다.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저희가 지금 자연마을이라고 정해진 거는 기준에 정의 없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철

황운철위원

자연마을의 기준을 갖다가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표지석이 있는 마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이제 표지석이 없는 마을들을 뭐 아파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이제 새로 신도시가 돼 있는 데가 아닌 마을들을 이제 기준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자연마을에 대한 정의도 지금 조금 제대로 안 돼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해 줘야 되는가, 안 해 줘야 되는가? 조례 안에서 지금 개정하시는 내용 안에는 자연마을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어떤 마을에서 “우리 표지석 설치해주세요.” 들어오면 이 마을이 자연마을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지금 잡아줘야 되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읍에서….

운철

황운철위원

그 기준이 없으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읍면에서 이미 이제 자연마을이라고 파악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전수조사를 한 게 124개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92개는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32개만 미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읍면에서 이제 파악을 한대로 읍면장님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아, 자연마을을…. 잠시만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일단 이미 아까 말씀드린 124개가 자연마을이 읍면에서 파악된 자연마을로 전수조사가 된 내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돼가 있는 데가 백?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4개 중에 지금 이제 92개 마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재 32개는 미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미설치된 데를 갖다가 설치를 해 주겠다고 지금 조례를 하셨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거는 전체 그런 거는 아니고,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은 일단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있으면 신청하시는 거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기존 돼가 있는 마을도 지금 보면 20년, 30년 된 마을 표지석이 돼 있는 마을들도 있습니다.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데서 교체한다고 지금 그러면 신청을 하신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교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마을의 형태가 이제 기존의 구역이 좀 조정이 되거나 변경이 되는 경우들이 이제 인구가 좀 늘어난 데는 조금 늘어난 데도 있고 줄어드는 데는 또 작게 조정되고 이런 구역이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구역이 변경이 되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전….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당연하게 또 구역 변경에 따라 가지고 ‘아, 이 마을에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걸 살펴 가지고 하시겠지마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읍면에서.

운철

황운철위원

기존 있는 마을이고 구역의 변경도 없는데, 우리는 너무 오래됐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아니요. 그런 차원은.

운철

황운철위원

금이 갔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는 교체해야겠다, 이럴 경우에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런 차원은 이제 저희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드린 거는.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거에 관한 그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시행할 때 그 부분은 기준을 정해서 바로 내려 보낼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것들이 조례를 이왕 만드셔 가지고 개정을 하실 적에 그러면 그 기준을 갖다가 교체해가 들어올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기준도 그러면 조례에다가 일단 명시를 해 주셔야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1개 마을에 1개소 원칙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님들이.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없애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는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없애면 마을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 300만 원 지원해 주세요.” 하면 300만 원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세부적인 시행지침은 저희가 이제 기준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할 때 읍면에도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 뭐 신청을 받고.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러면 그 지침이라는 게 결국은 이 조례를 만들어 놘 게 의미도 없이 그 지침이라는 게 그러면 더 우선이고 더 힘이 센 지침이 되잖아요? 조례에서 표시를 해 주면 되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조례를 표시를 한다는 말씀은 그 기준을 저희가 1개소라고 원칙을 정해, 그러니까 한 마을에 무조건 1개소라고 원칙을 정해 놨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거의 반영구적으로 마을에서는 이제, 기존 돌이다 보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반영구적으로 써 달라 하는 거는 우리 마음이고, 마을 사람들은 “와, 우리는 이거 지금 30년 돼 가지고 때도 너무 타고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요런 조례가 생겼다 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요거 없애고 한 마을에 1개는 해 준다 하니까 없애고 새로 우리는 교체를 하자. 그래 가지고 군청에서 300만 원 지원을 받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근데 저희가 견적을 받아 본 바로는 보통 일반적으로 돌을 뭐, 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별적인 금액이 나오겠지마는 일단은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한 800에서 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이전이든 뭐 새로 이제 만든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런 경우에 3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나머지 돈을 자부담을 한다는 거는 부담을.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금 싸게 하면 500, 그다음 위로 상한선은 없고. 뭐 1천이 될 수도 있고 1500이 될 수도 있고 2천이 될 수도 있고 이렇는데. 바꾸려고 마음 먹는 동네에서, 만약에 500만 원짜리를 갖다가 우리는 요번에 바꾸겠다 하면, 아니면 자기가 어떤 뭐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발이 넓어 가지고 돌은 좋은데 500만 원에 그냥 그러면 뭐 소위 말해 가지고 이제 합의를 봤다, 그런 거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죠. 군청에서 300만 원 받고 마을에 200만 원만 부담하면 되니까. 그런 식의 교체나 이런 것들이 가령 말해 가지고 좀 덜 일어나고 거의 안 일어나면 참 좋겠지마는, 군청에서 의도한 것처럼 안 일어나면 좋겠지마는, 그런 것들이 만약에 뭐 일반적으로 쫙 퍼져 가지고 “야, 우리 마을도 이래가 바꾸자, 우리 마을도 이렇게 바꾸자.” 하면 전부 다 이 조례에 의해가 다 바꿔줘야 돼요, 지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글쎄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런 표지석이라는 게 마을에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렇게 교체한다거나 이전을 하는 거는 아닐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데 판단은, 우리 판단은 우리 공무원이나 군청에서나 우리 판단은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 들어오는 표지석이 조금 지저분하다, 좀 오래 됐다. 그러니까 저걸 갖다가 군청에서 조례가 요번에 그거 해 가지고 마을 표지석을 하면 300만 원 지원을 해 준다 합디다. 그러면 우리 마을에서 얼마를 내야 되지마는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교체를 합시다, 그렇게 마을에서 합의가 돼가 들어오면 우리가 빠져나갈 방도가 없잖아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좀 정리를 해 주세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질문 계속하세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 (회의장 정전됨)

종률

김종률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황운철 위원님 질문 마무리 또 좀 해 주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조례가 조금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신청을 하고, 군에다가 보조금 성격의 어떤 이런 거를 신청을 하고 이럴 적에 지침까지를 갖다가 살펴보고, 지침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공무원들이나 쉽게 볼 수 있지, 일반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같으면 이 조례가 생겨 가지고 일단은 그런, 군청에서 또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좋은 뜻으로 해 가지고 없는 마을에 이걸 갖다가 해 주자, 조금 도와주자 이런 좋은 뜻으로 하는데 그걸 갖다가 마을 쪽에서는 “어, 저런 조례가 생겼으니까 우리 마을 거는 오래 됐으니까 교체를 하자.” 이런 식이 들어오면 결국은 전 마을에 있는 새로 해 주는 거 싹 다 해 줘야 되고 전 마을에 있는 모든 돌들이 다 교체의 대상이 다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본디 과장님이 이 조례를 하시는 그 의도하고는 조금 또 다르게. 그런 부분에서 볼 적에 이 조례는 조금 좀 보류가 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몇 가지만 여쭐게요. 개정안에 제안 이유가 주민들의 공동체의식과 단합을 도모하고자 한다, 표지석을 세워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제안 이유인데. 실제로 이 개정안을 만들게 된 동기가 뭡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변경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뭐 인구가 유입이 된다거나 이러면 구역도 변경이 되고 하면 실제로 그 마을에 기존에 있던 표지석의 위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설을 또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개정안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묻는 거는 이거를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살펴보니까 표지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진 거 같아서 이 부분들이 첨가돼야 되겠다라고 부서의 자체적인 판단인지? 안 그러면 외부의 일정 마을에서, 표지석을 필요로 하는 마을에서 이걸 좀 해 주십사 하고 올렸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기 위한, 그 민원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 개정안인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조례라는 것이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뭐가 먼저냐를 떠나서 이 부분이 마을에서 어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또 마을회관의 그 지원 조례만 있지만 실제 마을에 또 들어가는 여러 가지의 필요한 것들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표시를 할 수 있는 거라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요번에 넣은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까 황운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선이 그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지금 대답하시는 데 오락가락하시는, 갈팡질팡 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 마을회관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뒤에 최근에 개정된 일자가 언제입니까? 이 전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요 앞에 한 게 2015년으로 알고 있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는 이유가 뭐였죠? 개정안이 어떤 부분이었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때 개정되었던 내용이 앰프시설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앰프 필요해서 앰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표지석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표지석을 해 주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후에 또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어떤 민원들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마을회관 지원 조례는 끊임없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개정은 계속될 겁니다.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물론 마을에서 필요로 한다면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들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아직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 표지석에 관련된,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표지석 부분들, 근거를 만들기 위한 표지석 지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서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원칙이라는 거는 세워져 있습니다. 1개 마을에, 저희가 자연마을이라는 걸 전수조사를 해 갖고.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런 원칙 말고 세부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침들이 지금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지만 이후에 이 지침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떠한 영향력도, 그지요? 가질 수 없는, 의회에서는 어떤 영향력도 가질 수 없는 부분이 된다 말이에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성빈

우성빈위원

세부적으로 조금 더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요.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난 뒤에 세부지침이라도 마련하고 제시하고 난 뒤에, 여타에 아까 황운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우려한 부분들이 불식됐을 경우에 그때 다시 한번 올리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서 저희가 5억 정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 지원금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아닙니다. 5억은 아마 경로당일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은 얼마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가지고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세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 이내고요, 이제 15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 원 이내 그러니까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을 짓는데 100세대 미만일 때는 1억 정도를 하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1억 2천만 원.

승자

맹승자위원

1억 2천 정도를 하는데, 여기에서 경로당이 들어가면 5억을 더 할 수 있다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경로당은 이제 저희들하고는 달리 아예.

승자

맹승자위원

따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별개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마을회관을 지원할 때 그 기존에, 이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이 표지석에 대해서는, 전혀 건립할 때 표지석에 대해서는 지원이 나간 게 없다는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조례상으론 자부담이 몇 프로라는 게 없는데 자부담을 몇 프로로 잡으셨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지금 저희가 1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00으로 봤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30%를.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한 30% 그러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군에서 지원하고 70%는 자부담이 되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표지석이 있는 마을이 92개고 없는 마을이 32개라고 하셨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표지석이 없는 마을은 왜 없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그건.

승자

맹승자위원

그랬겠죠. 그러면 이 조례는 30%를 지원을 해 줘도 없는 마을은 이 나머지 70%를 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표지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오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표지석이 있는 마을은 말씀대로 “오래 돼 가지고 우리 바꿔야겠다.” 하면 우리가 30% 대 주고 그쪽에서 70%를 해 주면 바꿀 능력이 있는 데에요. 그런데 표지석이 없는 마을은 30%를 대 줘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마을 1개소에 설치를 원칙을 한다? 맞습니다. 1개 설치 원칙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여기에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을 다시 교체하는 교체 기준도 없다는 것이죠. 많은 부분에서 조금 허술함이 보여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김혜금 의원님.

혜금

김혜금의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마을 표지석 건립에 필요한 정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으로 자연마을 1개소당 마을비 건립비 3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그거 말이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의원

그러면 32개 마을이 지금 건립이 안 됐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의원

32개 마을이 기장군 5개 읍면에서 대충 어느 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기장읍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기장읍에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의원

그러니까 5km 반경 내, 원자력 5km 반경 내는 아마 자금이 좀 있어서 많이 했는 것 같고. 이제 기장읍 쪽에 많이 안 됐다 이 말이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그러면 이게 다 우리 300만 원 이것도 우리가 세금 아닙니까? 그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의원

그래서 어쨌든 자연마을에서 3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기장군 쪽에 기장군 마을에 300만 원이 없어 갖고 건립을 못했을까요? 어차피 우리가 300만 원 지원해 줘도 이게 1개, 이거 표지석 1개 하는 데 얼마 정도 듭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800에서 천만 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그러면 800만 원 잡고도 300만 하면 500만 원이 마을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의원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일부라도 지원을 해 드리는 거지. 이게 보조금 아닙니까, 말 그대로 보조금이다 보니까.

혜금

김혜금의원

보조금인데, 그분들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설치를 해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구요. 보조금을 받아서 본인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자부담 비율이 뭐 거기 돌을 어떤 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전혀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재원을 저희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줌으로써 마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금액을 정한 거구요. 타구의 사례도 300만 원이란 기준이 잡혀 있어도 저희도 그걸 참고로 사실 했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그러면 과장님, 300만 원 지원해 주면 기장 관내에 표지석이 없는 마을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것도 파악하셨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런 걸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한 거는 아니고. 일부 신청을 만약에 한다 하면 그렇게 많은 마을이 한꺼번에 신청하지는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어느 정도 기금이 조금 마련되는 마을별로 아마 순차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해 놔 놓으면 했던 사람도, 아까 저기 답이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있는 사람은 우리 표지석이 더럽다, 다시 받아서 하자,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어떻게 우리 세금을 좀 유용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조례 개정 내용에 있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자연마을 124개 중에서 92개는 됐고, 32개는 안 돼서 32개에 대해서 표지석을 새로 하든지, 새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마을 지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그럼 92개는 표지석이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92개는 다른 지원이나 군비 지원 없이, 여타 지원 없이 자부담이나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건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32개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마을에서 형성된 자부담하고 또 모자란다면 또 다른 데 여타 지원을 받아서 건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경미

성경미위원

구태여 32개를 기장군에서 다 지원한다고 이 조례가 올라온 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좀 무리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유사 조례까지 가지고 오셨어요. 강서구 마을회관 지원 조례까지 가지고 와서 표지석을 신설이나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개정한다라고 지금 조례를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2개 자연마을에 그러면 애초에 여지껏 92개 마을이 자부담이라든지 자기 스스로 표지석을 만들어서 그 마을의 긍지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였듯이,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함양했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보다는 스스로 마을에서 자기네들의 돈을 모은 자부담으로 표지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좀 더 그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어떤가 싶은데요. 마을주민들의 요구만으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지내온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현재 저희가 그런 부분 요구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표지석을 자부담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기금이 마을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마을들이 그런 곳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른 마을들은 표지석이 그대로 어쨌든 마을 기금이 많아서 설치를 할 수 있었지만, 그런 마을들은 또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 마을에서는 또 다른 마을과의 좀 뭐라 그럴까요, 그 표지석 있고 없고에 따른 자존심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도 약간은 좀 이런 부분이 지원됨으로써 마을 사람들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표지석이 건립이 안 된 곳이 주로 기장읍 쪽이라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쪽이 많으시더라구요.

경미

성경미위원

말씀하셨습니다.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가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장읍에 여러 가지 개발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여건이라든지 경제상황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경제상황이라든지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모든 거를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지금 다 받고 있는 상탠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300을 지원한다라는 거 자체는 약간 좀 무리하게 끌어맞추기식이 아닌가하는 제가 과장님 말씀 중에 그렇게 느껴집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전부 다 속속들이 마을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 마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물론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는 마을도 의원님 말씀대로 가능,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마을 기금이 많이 형성이 되면 그분들이 그 마을 기금에 맞게 또 저희들한테 요청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이런 역할을 저희가 해줌으로써 또 서로 마을 간에 또 나름의 형평성을 유지시켜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여기 뭐 개보수를, 까지도 조례 제9호에 들어와 있어요. 개보수까지 전부 다 해야 된다고 본다면 124개 마을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개보수는 아니….

경미

성경미위원

아무래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우리는 뭐 한 5, 60년이 됐다. 금이 갔다. 깨졌다. 개보수를 해 주세요라고까지 모든 게 다 신청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개보수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개보수는 아니고. 말 그대로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개보수 및 마을표지석 건립에로 한다라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표지석은 그냥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3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2개 마을에 하신다면 만약….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32개 마을이 저희가 파악된 숫자일 뿐이고….

경미

성경미위원

다는 아니겠지만 신청이 오지 않겠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신청을 한다면 그 안에서 하시겠죠.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32개만 하고 앞으로는 다 건립이 됐으니까 다른 거는 전혀 하지 않을…않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되도록이면 아까도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는 이유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1개소가 원칙이고, 있는 거를 없애겠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기준이 내려갈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꼭 돌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의미가 있습니까? 뭣 때문에 돌로 표지석이라고 아예 지칭을 해서 하는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마을의 표시를 하는 의미로 표지석이라고 하기는 했는데요. 마을 입구에 보통 세우는 표시하는 경계를 표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우식

박우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요즘 예쁜 재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돌로 이렇게 해서 앞에 한다? 그러면 300만 원만 지원을 하면 마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표지석이든 간판이든 다른 재료를 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인 건가요. 아니면 꼭 돌로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원칙을 말을 한 거는 표지석이라고 되어 있지….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돌이잖아요,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럼 이제 돌의 종류에 따라서 돌이라는 게 인조석도 있을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인조석도 있을 거고 자연석도 있을 것이고.

우식

박우식위원

돌이 들어간다 그러면 맞는데. 마을에서는 우리가 보면 향토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기 마을을 꾸미고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돌하고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지원한다 그러면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뭐 먹자마을도 있을 거고 향토마을도 있을 거고 여기에는 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안내판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우리들은 돈이 여력이 없으니까 안내판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안내판과는 별개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주민들한테 그 마을에 대한 입구에 상징성을 보여준다 그러면 자기 자율에 맡기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돌을 꼭 지칭을 해 가지고 300만 원 줘도 능력이 안 되는 마을한테 줘 본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자유롭게 맡기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을의 협동이나 단결을 위한 취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드네요. 그래서 또 다른 사항도 한번 보시고, 요런 부분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원마린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1800세대인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1800세대를 지금 나눈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제가 행정지원과에서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들어와야만이 이렇게 지금 나눠야 되는 건지. 왜냐면 정관에도 지금 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번 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거에 전체적인 거를 나눠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가 법정리가 몇 개가 돼 있죠? 법정리와 행정리로 나눈 것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잠시만요. (자료찾음) 조례상으로는 184갭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84개에서 행정리가 다 뻗어나가는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 행정리에서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전수조사를 전체 다 해서 나눠야 디는 것이 행정지원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물론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눈 것을 보니까 원마1리는 691세대예요. 원마3리는 1162세댑니다. 그러면 여기 한 곳은 또 천 세대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기준인건지. 그럼 행정지원과에서 그 기준을 잡아서 정관 같은 경우에도 동일 같은 경우에는 천 세대가 넘어가잖아요. 1, 2차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봤어야 되지 않나. 너무 그때그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만 일을 한다라는 저는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도 당연히 말 그대로 인구수대로 똑같이 나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00세대를 900세대씩 나눠야 되는 게 맞는데 마을의 형태를 보시면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골목을, 안에 있는 구조를 보면 골목을 나누어서 이렇게 만약에 인구수대로 나눌 것 같으면 나누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주민들이 여기도 제가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장군에 리·반 설치 조례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절차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장이 심의를 거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승인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심의를 할 때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목을 사이에 두고 어떤 어디는 원마1리가 되고, 한쪽은 원마1리가 되고 한쪽은 원마3리가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같은 마을로 인제 어떤 혼선이 생긴다고 판단을 하시나 봐요. 주민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큰 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읍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오신 거거든요. 승인을 요청하신 거거든요.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극히 제한적인 승인을 요청했을 경우에 검토를 하고 이 부분 조례 심의를 하는 건데, 모든 거는 읍면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거잖아요. 예를 들면 좀 전에도 동일 천 세대가 넘어가는데 몇 동부터 몇 동까지는 원마1리, 몇 동에서 몇 동까지는 원마3리.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행정적으로 어떤 또 뭐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냥 이장을 두고 거기에 반장의 역할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민 입장에 있어서는 솔직히 이장 한 명 더 둬 가지고 이게 리가 바뀌고 이런 것은 불편이 따르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됩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어차피….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읍면장님들하고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예.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은 아니구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서를 제가 봤는데 전체적으로 전부 완료, 완료됐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따지고 싶지만 17번 하나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군수님 수행기사 2018년도 2019년도 관내여비, 시간외수당 지급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바 이에 대해 철저히 확인바람”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감사결과에 따라 추가조치 시행하겠음. 또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하고 완료됐습니다. 이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아닙니다. 그죠?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하고 처리하라는 말이잖아요. 그 결과를 내놔야지. “만전을 기하겠음” 하고 추진사항에 “추진중”도 아니고 “완료” 이렇게 해 놓은 거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안 했다는 거고 그 이후에도 어떤 처리를 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그 말씀하시는 거는 감사가 진행을 했구요. 그 부분에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을 받은 사항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모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것임” “완료” “신중을 기하겠음” “완료” 그죠? 뭐 “할 수 있도록 하겠음” “완료” 이거는 완료가 아니라 추진 중이라고 하셔야죠.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저희가 말씀하신 거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후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이렇게 작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안 나온 부분들 “만전을 기하겠음” 했으면 그 기하는 1년 동안이든지 그 결과를 보고 처리결과를 내놔야 되잖아요. 그럼 “추진중”으로 해야지 이걸 “완료”라고 하시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6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6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미영입니다. 항상 군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김종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69호 2020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안번호 제2070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먼저 2020년 수시분 관리계획입니다. 대상으로는 정관읍 복지회관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과 일광지구 공공용지 개발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 두 건입니다. 먼저, 정관읍 복지회관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의 경우 2018년 6월 공유재산 심의와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였으나 기준가격 30% 이상 상승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 승인 대상입니다. 다음은 일광지구 공공용지 개발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입니다. 이 또한 2018년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2019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토지 기준단가의 상승으로 감정평가 결과 토지보상비가 당초보다 30% 초과 발생으로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과 같습니다. 대상으로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추가안과 일광 빛·물·꿈 교육문화타운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일광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 총 3건입니다. 먼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추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 매각 등 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하여 1단계 연관산업용지, 공공행정시설, 변전소,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대하여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기반 구축 사업의 추진, 지원시설 용지 및 주차장 용지의 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처분 추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처분 대상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내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기반구축 사업부지 등 총 10획지 5만 2741제곱미터입니다. 두 번째, 일광 빛·물·꿈 교육문화타운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일광면 삼성리 산22, 산27번지 일원에 위치한 일광지구 공공용지 부지 내에 연면적 7000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로 공공서비스와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복합형 공공시설로 조성하는 것으로 단계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도서관, 평생학습관, 대강당, 전시실, 안심보육센터, 돌돔센터, 청소년 전용공간 등 보육과 교육, 문화에 중점을 둔 공간을 구성하고, 2단계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인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도입,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단계 사업인 도서관과 아동청소년복지센터는 2022년 착공하여 2024년 준공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광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조건축과에서 2020년 국토부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위하여 기장군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공모 당선을 위해 현 일광면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며, 공모 당선 시 국․시비 7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12일 공모신청을 하였으며, 11월에는 당선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와 함께 해당 부서에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정관읍 월평리 복지회관 건립으로 인해서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이 올라왔습니다. 총, 원래 공사비하고 토지매입비가 총 30억이었었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보니까 42억 7천 정도로 약 한 30%가 늘어서 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아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그 사업비가 지금 현재로 42억 중에서 이번에 약 한 4억 정도가, 4억 2천 정도가 늘었습니까? 요 안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됐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우선 건축하고 토목 부분, 기계 부분에 현장실정보고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을 해서 증가가 됐고요. 또 그에 따른 관급자재가 증가돼서 그 부분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간접비로 저희가 시스템(청취불능) 또 폐기물처리용역비가 들어갔구요, 또 전기가 증설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4억 정도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 30% 증감이 될 거라고는 애초에 아셨습니까? 또는 알 수 있었던 사항이었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도 작년에 1회 추경에, 제가 오기 전에, 1회 추경에 목욕탕으로 변경을 하면서 8억 7천 정도가 추가된 걸로 파악을 했고요. 그 뒤에 저희가 실제 공사를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올해 실제적인 공사가 진행되면서 현장에서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게 목욕탕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전혀 몰랐다는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니까 이 부분이 추가되는, 보완을 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었지마는 그 부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어, 충분하지 않았다? 기장군에서 그동안 많은 사업을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경로당 건립부터 복지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건립하면서 여러 가지 공사비용이라든지 이런 들어갈 수 있는 거 충분히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갈 거라고는 이미 어느 정도는 그 정도의 노하우는 축적이 돼 있을 거라고 저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구태여 또 다시 30%를 초과해서 공유재산 취득변경안을 지금 올린 거에 대해서는 너무 계획이 없었다. 길게 바라보지, 전체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구요. 그리고 제가 뒷면에서 보니까 이게 만일 부결됐을 시 국비가 24억이 반납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막바지까지 와 가지고 이거를 4억 2천을 최종으로 하지 않으면,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 하지 않으면 부결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이거 꼭 통과 안 시키면 24억 국비가 날아갈 것처럼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리 공사비라든지 이런 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30%를 넘어서 의회 승인을 받으러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전체적인 긴 안목으로 모든 걸 좀 바라보는 시각에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명 같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사실 행정 지원 부서다 보니까 사실 토목이나 건축 이런 분야들은 감독들의 의견을 많이 듣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정관 복지회관이 만약에 지어진다면 위탁을 할 건지 또는 기장군에서 직영을 할 건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경미

성경미위원

그까지는 아직까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정할 거는 아니고요. 운영을 하게 되는 운영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져서 거기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짧게 잠깐.

성빈

우성빈위원

아, 먼저 하세요.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이게 저번에 우리 간담회 할 적에 과장님 일부러 시간 내셔 가지고 부서원들 다 모시고 오셔 가지고 다 설명을 한번 하신 부분이다, 그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설명 말미에 더 이상은 추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답도 거의 하셨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간담회 할 적에 아마 의원들이 전부 다 요래 해 가지고 잘하도록 합시다, 하고 이제 아마 됐던 부분인 것 같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다만, 저도 딱 걸리는 부분이 맨 끝에, 다 위에 설명하고 뭐 이런 부분을 다 잘해 놓으셨고. 부의안 내용 안에 부결 시 애로사항 해 가지고, 이런 거는 안 적으시는 게 안 낫겠나. 부결 시 애로사항이라는 부분이 차라리 위에 기대효과 안에 있는 것처럼 주민들의 어떤 불편이나 주민들이 이렇게 이미 공사가 이만큼 진행이 되고 했을 적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 실망감이 안 크겠나 이런 차라리.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표현을.

운철

황운철위원

부결 시 애로사항 적어놔 주는 게 낫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국비 24억 반납 불가 이거는 지금 이제 의원들도 다들 2년 이상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거 뭐 사업 안 되면 다 반납되는 줄 다 압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적어 놓는 이런 부분들이 도리어 조금의, 말을 안 해도 될 부분을 갖다가 말을 하게끔 만드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요런 부분들 조금 앞으로 부의안에 올리실 적에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황운철 의장님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80%를 해 주셨고요. 이 여러 차례 집행부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업체 관계자와 집행부와 함께 이 총사업비가 추가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충분한 질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뭐 100% 충족은 안 됐지만 답변도 들었고, 이후에 사업비가 추가되지 않는다라는 확답도 받았습니다. 타 지역구 의원님들이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좀 참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정말로 이후에 사업비, 추가되는 사업비는 정말 없도록 해 주시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렇게 고생해서 지금 정관 복지관이 아주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그지요? 추진 중에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런 사안인 만큼 이게 100% 잘 활용돼서 정관 주민들을 위해서 100%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끝까지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저도 정관 의원으로서 관심을 좀 가지는데. 이게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2021년 2월까지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2월 28일까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마 이제 저희가 충분하게 적어 놓은 거고요. 그냥 그 직전이라도.

우식

박우식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4개월 남았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준비를, 일단은 저희가 공사는 12월 달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으로 시간을 해 놔서 했다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최대한으로 잡아놓은 거라서.

우식

박우식위원

가능하겠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공정률이 보면 한 35%나 40% 되는데, 말씀하시겠다니까 더 이상 말은 없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여기 보면 오랜 숙원사업인 목욕탕을 포함하여 이렇게 해 놨거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이게 목적이 목욕탕이 아니었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정관읍 복지회관 건립으로 인해서 어떤 이런 부분을 조금, 좀 복지회관으로써 충분히 이런 어떤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된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사실은 이게 목욕탕이 아닌 복지관은 여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회관이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물론 뭐….

우식

박우식위원

이런 거를 강조해야 되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목욕탕도 결국은 이제 주민들이 활용을 하는 거라서 그 안에 포함은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제 앞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이거를 갖다가 복지관인데 목욕탕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 이상하게 변이가 됐어요. 사실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근데 실제는 이제 목욕탕이 그 일부인 거고요. 그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의 어떤 이용을 하기 위해서 준공을 좀 박차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좀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감사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당부 말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공유재산은 뭐 처분도 중요하겠지만 취득할 경우에 행정 절차나 매입 절차를 신속히 해 줘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공사비를 절감하고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군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의원

일광지구 공공용지 거기는 같이 지금 통과된 겁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일광지구는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했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정관 거만 하셨고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아, 정관 거만 했네요.

대군

김대군의원

그러니까 요 부분을.

종률

김종률위원장

남아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지금 그 상정 안 했습니까, 지금?

종률

김종률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하고 있지, 그지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잠시 말씀 좀 드리겠는데. 이게 2필지인데, 저 과장님. 과장님 어디가뿟노?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계시는교? 박봉수 과장인교?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휴먼도시과장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이 재무과장이 안 하는교?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과에서 보상 관련해 갖고 지금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 드리도록.

대군

김대군의원

아, 예. 그런데 이게 2필지인데, 공공용지가. 그런데 이거 금액이 뭐 어떻게 이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이거 뭐 배가 넘어가버렸네? 당초에 추정가격보다 배가 넘어가버렸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저희들이 이게 당초에 2017년도에 할 때는 공시지가가 한 8만 원 정도 돼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게 10만 한 7천 원 정도 해 갖고 한 30% 지가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 상승됨으로 인해서 그 보상가가 지금 저희들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실거래하고 이런 여러 부분을 하니까 감정평가액이 상승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지금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지가가 배가 뛰어올랐다, 그지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공시지가가 기본적으로 많이 가격도 상승이 되었고요. 토지에 대한 어떤 지가상승분에 의해서 요 부분이 저희들이 토지평가액이 상승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56억을 했는데 이 56억에서 현재는 이제 저희들 설명을 해 놓은 것처럼 총 금액이 119억으로 지금 취득 예정이, 예정가를 지금 잡아놨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근데 이거 공시지가는 크게 많이 오른 거 없어요. 당초하고 지금 현재 취득가격하고, 없는데 이게 지금 지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근데 협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요. 실거래 그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해 보니까.

대군

김대군의원

감정평가.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평가액이.

대군

김대군의원

뛰어올라가.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저희들 당초에 할 때는 공시지가 예상을 했을 때는 2017년도 공시지가가 한 8만 원 정도 돼서 그 금액에 기준해서 저희들이 잡았던 거고요. 실제 평가를 해 보니까 금액이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평가액이 나온 겁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런데 이게 저가 걱정이 평수가 크고. 지금 이 중에 2필지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민원이 전번에 들어왔던데 해결이 다 됐어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아마 지금 한 분, 뭐 두 분인데 서울에 있는 분하고 이제 부산에 있는 분인데. 결국은 자기들은 자꾸 평가액이 적다고 이야기하지마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감정평가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의신청을 지금 해서 지방 우리 부산시 지투에 의해서 10월 13일 되면 재결을 하게 됩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이게 22번지입니까? 27번지입니까? 지금 현재?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지금 두 개 다, 두 개 다 똑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두 개 다 지금 지주가 문제를 제기시키고 있어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협의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재결을 올려놔 있는….

대군

김대군의원

그래서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 담당부서에. 이걸 갖다가 땅을 살 때는 좀 이래 신속하게 행동을 빨리 빨리 해 가지고 좀 이래 사야지. 신도시가 지금 입주가 다 돼 가고 이 공유재산 취득을 했는데 또 이래 땅값이 올라 가지고 2차로 또 하고 이래 하는데. 이걸 부서에서 좀 빨리 빨리 추진하세요. 이거 좀 있으면 또 1년 있으면 또 땅값이 또 뛰어버려.

종률

김종률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휴먼도시과장님.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리 해당 위원님들 질의를 먼저 받아 하시고 또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할 테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간단하게 좀 종료해 주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이거를 저가 담당부서에 부탁하고 싶은 거는 마지막으로 좀 이래 업무를 좀 신속하게 해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보상은 올 12월 초까지 지금 완료될 예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질의할 걸 김대군 의장님이 하셔서, 저도 이 부분이 지금 고민스러운 게 뭐냐 하면 17년도부터 이렇게 해서 18년 6월에 저희가 또 이 변경안을 해 드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금액이 56억도 우리가 과하다고 얘기를 막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취득 재산 변경 기정이, 취득시기를 20년 6월 매입을 한다고 해 가지고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변경이 2020년 12월 매입으로 해 가지고 2배로 지금 상승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지금 취득안을 우리가 또 해 드려도 지금 12월에 이게 되지 않으면 6개월 뒤에 또 2배로 또 뛰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뭐를 올렸냐 하면 일광 뭐 낭만 어쩌고 해 가지고 또 공모를 올렸단 말이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순서인지, 일을. 이거를 계획안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다 승인을 했으면 재빠르게 빨리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 토지 수용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6개월 만에 지금 2배로 지금 뛰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지금 합의가 되지 않으면 6개월 뒤에 또 2배로 또 뛰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걸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됩니까? 이 큰 금액을 주고? 이거는 과에서 어떻게 합의가 안 되면 빨리 뭘 포기를 하든지 해서 뭘 다른 거를 하든지. 전혀 지금, 그냥 올려 가지고 6개월 만에 지금 2배로 뛰었으니 어쩔 수 없다. 120억이에요. 너무 안일하게 지금 의회에다가 이걸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답변 요하지 않습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취득가가 이렇게 2배로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뭐 땅값이 오른다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요, 이게 지금 활용 방안이 보면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보건지소 뭐 이런 겁니다. 최근에 일광에 아주 규모가 큰 도서관이, 유사 도서관 2개가, 저는 물론 100% 찬성은 하지 않았지만,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지금 2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요, 일광에 이렇게 지금 일광면에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과장님.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요 부분은 저희들 인재양성과 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이 전체에 대해서 휴먼도시과에서 하시잖아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업무가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이제 토지 보상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 맡고 있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안에 건축물 활용 방안은 해당 부서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부서장이 설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김해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광 삼성 그 197번지는 도서관을 건립하는 게 맞고, 지금 현재 여기 빛·물·꿈 여기에는 일부 도서관이 있기는 하지만 도서관이 위주가 아니고 청소년 관련 시설을 전부 다 모아 놓는 복지타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 이야기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사 도서관이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계속 말씀하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래서 도서관은, 주목적이 도서관이 아니라는 걸 제가 그냥 금방 말씀드린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이렇게 일광에 집중하시느냐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시설들이 지금 다목적, 우리 뭐 학교 밖도 그렇고, 다른 건물에 거의 이제 얹혀서 사는 입장이거든요. 영어 그 거점센터도 그렇고, 그거를 전부 다른 시설에 일부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솔직히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다들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로 다 모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불편하긴, 맞아요. 있으면 좋은데. 일광면뿐 아니라 다른 읍면에서는 그런 불편함이 없을까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지금 정관 같은 경우에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정관은 비교대상이 안 되죠. 정관 빼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정관 빼면 기장이 그래도 뭐 철마나 기장, 일광 거기에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기장에 밀집된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일광에 밀집됐다고요. 앞으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중심이 그 일광신도시, 그 기장이랑 딱 접하고 있기 때문에 기장읍민들도 이용하기에 용이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처음에 정관읍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지금까지도 정관읍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집중됐었어요. 그래서 정관에 살지 않은 다른 분들, 다른 지역 분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토로했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정관읍이 생겼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일광신도시가 생기면서 일광신도, 물론 신도시가 생기니까 집중은 돼야 되겠지요. 근데 과할 정도로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타 지역의 읍면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공정하다,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김혜금 의원님.

혜금

김혜금의원

정관주민이 지금 얼마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한 8만 6천 정도.

혜금

김혜금의원

그다음에 지금 일광신도시는 얼마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3만 5천 정도.

혜금

김혜금의원

자꾸 새로운 그 세대가 들어오니까 이런 거를 하지 않나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도서관 이런 게 지금 우리 국비가 많이 받아왔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 아직은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용역 의뢰 중이고 이 결과가 나오면 이제 국비를 받아오든지.

혜금

김혜금의원

신청할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닙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어쨌든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좋은 데, 우리 주민 편리시설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고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보니까 땅이 한 5900평 정도 되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5900평이고. 이래 따지니까 지금 시가로 얼마나 지금 공시지가가 돼 있나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현재 저희들 6천 평 정도 했을 때 백 한 이삼십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백이삼십만 원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평당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평당.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조금 보니까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요. 제가 이제 서두에 과장님한테도 약간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 중장기사업으로 해서 정관읍, 일광에 면사무소가 또 115개 증축이 되고. 또 금방 여기 삼성리에 우리 도서관, 도서관입니까? 아니면 복지타운입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삼성리 쪽 밑에는 도서관입니다. 일광도서관.

우식

박우식위원

도서관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도서관과에서 또 운영하는 게 또 있습니다. 건물 짓고요. 그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삼성리 쪽이 지금 도서관과에서 추진하는.

우식

박우식위원

도서관과 하고. 그다음에 임야 요거는 같이 하지는 안 하잖아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여기에 하는데 이제 도서관이 주 위주가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청소년시설이 주가 되고 도서관은 옆에 유사 도서관 형식의 그 관련을 해서 옆에 짓는 부분들이고.

우식

박우식위원

그 3개의 건물을 짓는다고 들었습니다, 건축물을. 그래서 전방을 보면 다 300미터 안쪽이에요. 300미터 안쪽에. 정관읍에서 시작해서. 그러면 인구가 거의 4만 명에 달하는 일광신도시에서 여기까지 걸어올라 그러면 최소한 자이에서는 한 10분, 15분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하면 오실 것 같고, 저 위에 조금 반 정도 되는 건물 대림이나 이런 데서 보면 거기는 한 30분 걸려요. 그래서 도서관이나 읍이나 주민들이 시설물을 이용을 할라 그러면 여름이나, 겨울에 찬바람 맞고 신호등을 거의 4개, 5개를 걷고 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완공이 되어서 지금 2022년 정도 된다고 본다 그러면 인구가 거의 지금 이래 저래 하니까 한 5만 명이 돼요, 5만 명 가까이. 만약에 예를 든다 그러면 그 인구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라 한다 그러면 최소한 1개 정도는 일광신도시 안에 들어가는 게 맞다. 이용가치도 있고. 근데 외곽으로 이렇게 다 돌아버리니까 교통 유발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가 주위에 상업지예요. 주위에 상업지. 그렇기 때문에 유해업소도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또 교통의 어떤 분산을 갖다가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 집중화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지적으로. 가장 문제는 우리가 예산이 여기도 보니까 한 700억 정도를 투입을 하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걸 돈을 군비로 들여서 많이 한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편의라든가 정보라든가 어떤 잘 쓰기 위해서 가장 인근에서 해야 된다는 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가까운 데 이렇게 안 하고 멀리 이렇게 주민들하고 떨어진다는 게 약간 의문심이 좀 나요. 그래서 계획이 사실은 무작위로 해서 이걸 땅을 사 가지고 여기 하는 거보다는 뭔가 모르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내세워져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예를 들어서 지금 임야를 하게 되면 건폐, 용적률이 몇 프로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20%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20%고요. 그죠? 그리고 용적률이 40%인가 그렇잖아요? 아, 60%인가? 그지요? 건폐, 용적률이, 그지요? 20에 60인가 그렇는데. 그러면 건물을 지으면 1100평을 지을 수 있어요, 바닥에. 그 주차장하고. 근데 이 부분이 과연 건축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며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예를 든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계산 보니까 땅값이 100이 넘어요. 근데 지금 일광 중상업지에 보면 상업지에는 땅이 뭐냐 하면 280평짜리가 나대지가 4필지가 미분양 났어요, 도시공사에. 근데 그 하나의 땅이 몇 평이냐 하면 거의 260평, 270평이에요. 그러면 그 4필지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파트 단지 내 안에 중상업지죠. 거기는 용적률이 60에 800프로인가 그래요. 굉장히 높죠. 근데 그 2필지만 합필을 또 됩니다. 그러면 거의 600평이 됩니다. 그래 해 봤자 사실은 62억밖에 안 돼요. 도시공사한테 잘 이야기해서 원가로도 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많은 여기다가 도서관을 지어도 되고 뭐도 짓고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힘든 도시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짜 건폐율, 용적률도 안 좋고 유동인구도 거기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골치 아픈데 굳이 여기다가 하려는 이유를, 사실은 조금 안 맞다. 근데 지금 이 도시계획하고 이렇게 반 정도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우리 의원님들이 결정을 내릴 거지만―아직까지도 하나의 사업을 하기에는 하나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돈도 아직 지불 안 된 상태고. 그래서 1필지 정도는 주민의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중상업지도 지금 미분양 난 거를 매입을 해서―금액이 저렴하니까―적절한 어떤 조치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검토사항을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답변 요하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예?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답변 안 해도 됩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거기서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저희들이 일광 쪽에 치중된다는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금방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여기는 교육·문화·복지·행정 타운형식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일광면사무소, 도서관 또 저희들 요 빛·물·꿈 저희들 복지시설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또 별개의 시설이 만약에 된다 하면 그런 부분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상황 같고요. 여기 저희들 면적하고, 저희들 사실은 건물은 천 평 정도밖에 못 짓지만 면적을 6천 평 정도 하는 것도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휴식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아우러지게 하기 위해서 면적도 또 많고 뭐 건폐율도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 하면서 주민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700억, 600억, 500억 군비로 엄청나게 많이 지어놔서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지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엄청나게 좋은 건물이 진짜 차를 타고, 어르신이나 애들이나 도서관을 갈 적에 차를 타고 간다는 자체가 엄청나게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물에 맞게 적절한 건물이 들어선다 하면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조금은 연구들을 좀 해 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아무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 (장내소란) 세부내용에 대한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아니. 2070호에 대한 1, 2, 3 의안을 갖다가 지금 하셔야지요, 2070호 1, 2, 3 의안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2069호 1안, 2안만 했잖아요, 지금. 2070호 1, 2, 3안을 다시 하셔야지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항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3건이 있습니다. 3건에 대해서.

우식

박우식위원

동부산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요건가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래 순서대로 나가요, 1번부터.

종률

김종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이거는 우리 정책사업이고 중장기사업인데 과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뭐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얘기 좀 해 주시죠. 너무 광범위해서. ○ 2030기획단장 신광식 2030기획단장 신광식입니다. 잠시 오늘 의회 공유재산 처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상정한 우리 부서의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는 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다. 1단계 부분에 대해서. 이미 조성 완료된 부지도 있고요. 저희가 이미, 아까 저희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45필지에 이르는 산업용지, 분양 중에 있는 산업용지는 이미 의회에서 처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공행정시설, 파출소라든가 우체국, 119센터에 대한 공공행정시설 이용…처분 승인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전소와 하수종말처리시설도 기이 의회에 처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필지는 앞에 기처분 1단계 안에 있는 토지 중에서 기처분 승인 받은 토지 이외에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기반구축 부지 그리고 지원시설 용지와 주차장 용지, 용도로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원시설 용지는 주로 상업용도로써 기존의 공장이나 회사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상업시설 또 여러 가지 시설로 공장에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설계되겠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차장 용지로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개인으로 분양될 수도 있고, 이 주차장 용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주차장 용지로 처분 승인 받는다고 분양할 것은 아니고 이거는 교통과와 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성동위원소 융합 연구는 요번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내년 초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처분 승인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연속적으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결론은 이거를 일반인들한테 팔겠다는 거잖아요? 매매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고를 해서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 분양이 됐나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지금 7개 필지가 분양됐습니다.

7필지, 총 필지가 몇 필지였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총 45개 필집니다.

7필지는 제가 저번에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쭉 말씀드렸던 건데, 이 필지가 사실은 부산시하고 우리 기장군에서 같이 협력해서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은 거의 30필지가 넘는 그 금액이 아직까지 경기도 악화도 되고 사실은 코드번호가 틀리다보니까 여기에 사실은 입점하는 업체가 쉽지는 않아요, 구하기가.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분양을 해서 우리가 기장군 재원을 좀 마련하자 이런 식으로 한번 제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대행업체도 한번 연구도 해 보자 했고. 근데 분양업체는 너무 또 비싸고. 근데 저번에 우리가 3억인가 2억인가 우리가 홍보비를 예산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시설이 그때 좀 아쉬운 게 경기가 좋을 적에 조금 이렇게 같이 좀 했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보니까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220억 정도 잡혀져 있네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근데 이게 지금 내정가 산정이 돼 있는 거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내정가로?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이거 감정평가 별도로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주위 시세를 감안해서 약 한 3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냥 추계를 해서.

그때 본 위원이 감정평가에 하다 보니까 질의를 했을 적에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하면 여기는 산단을 조성할 적에 그 산단의 목적에 맞게 내정가 산정이 돼 있다. 그래서 많이 올리지도 못 하고 작게 올리지도 못 하고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부분을 완판을 하거나 이거를 재원을 조달할라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조건이 좋아야 돼요. 일반 계약자들이라든가 법인이라도 살라 그러면. 너무 지금 우리 산단에 돼 있는 부분은 계약금 20%인가 10% 그렇고 중도금을 거의 30% 이렇게…넣게 돼 있어요. 힘든데 30%씩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감히 그거를 분양받을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더라는 거죠. 사업이 안 돼서 힘든데 그걸 중도금을 7억씩 8억씩 중도금을 3개월에 한 번씩 낸다는 거는 엄청나게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완화를 시켜서 중도금이라든가 계약금이라든가 은행에 중도금 대출을 발생을 시켜서 보증부로 해서 손실 부분을 좀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연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은행을 선정을 해서 저금리로 해서 좀 중도금대출을 받게 해서 분양계약자들이 조금 여기 처분할 재산에 대해서 100%를 분양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좀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30단장님,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지원시설 용지는 원래 산단이 조금 분양률이 상당히 높고 또 입주가 가까워졌을 때 감정평가를 하면 상당히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우리 비단 우리 산단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산단이 입주율이 좀 저조한 상태라, 계속 그래도 이 지원시설 처분을 미뤄둘 수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조금 했습니다. 어쨌든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기업을 잘 유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입주코드 제한은 그때 32개 입주코드에서 현재 106개로 제한을 풀어서 11월 중에 변경고시 할 예정입니다. 입주코드가 좀 완화되고 원자로가 수출용신형원자로가 12월 말쯤에 착공이 되고 또 다른 국책사업 건축물이 착공이 본격적으로 된다면 좀 기업들이 그걸 보고 좀 더 우리 산단으로 들어올 그런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획은 그렇게 하는데 공유 처분 우리 일반산단은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이 금액도 35필지가 이렇게 누적이 돼서 엄청난 자원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방사성동위원소라든가 중입자가속기가 2023년 구축이 돼서 2024년부터 운행이 되지 않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의·과학 산업단지에 인구라든가 엄청나게 유입이 되고 있고 또 대학교도 추진하고 있는데, 땅은 돼 있고, 그죠? 중소기업의 어떤 영향을 해야 될 공장을 운영해야 될 산단은 지금 35개나 미분양이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이 없으면 운행이 안 된다는 거죠. 정상적인 의·과학 산업단지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기장군은 고민해야 될 일이다. 어떤 다른 정책적인 거를 분명히 이거는 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단장님 의견사항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방금 다 말씀드렸는데.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분양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고 국책시설들이 본격적으로 건축이 시작되면 아마 기업들이 조금 더 우리 산단을 관심을 가지고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나름대로 홍보라든가 저희 또 장기적인 홍보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 얼맙니까. 1조 2천억인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부지조성공사비는 4280억이고요, 그다음에 국책사업비가 건축이 다 되고 건설비까지 포함되면 1조 한 천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예. 엄청난 자원이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우리 기장군 군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자원을 여기다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잘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지금 2030 측에서 이런 국책사업을 우리가 전반적인 진짜 염원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막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정관에 꿈의 행복타운이라든가 또 다른 사업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금 늦은 이유가 인원 때문에 그렇나요? 아니면 인원이라면 보충을 좀 해서 어떤 적절한 행정적인 업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드는데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조직부서하고 서로 같이 항상 대화해서 저희가 인력 부족한 부분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7월 달에 토목 쪽에서 건축 쪽에서 기울어지는 사업이 아쿠아드림파크 같은 게 있다 보니 건축직 한 명을 충원, 보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크게 어려움이 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매각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을수록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좀 전에 일광면 삼성리 같은 경우에도 6개월 만에 두 배로 뛰었습니다. 56억 짜리가 120억으로 뛰었는데. 지금 처분시기를 2021년 하반기로 해 가지고 355억으로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2020년 8월 산출근거 아니겠습니까? 2021년 하반기 됐을 때는 지금 일광 삼성리 임야가 지금 평당 거의 600가까이로 지금 취급이 되었는데, 이때 되면 21년 하반기가 됐을 때는 355억에서 얼만큼 더 많은 금액이 산출될지는, 더 지가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급하게 이렇게 매각을 할 이유는 저희가 이 많은 사업을 벌이다보니 돈이, 예산이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매각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2030 동남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군

김대군의원

간단하게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김대군 의원님.

대군

김대군의원

지금 거기 시설이 지금 세 가지가 들어오죠, 그죠? 수출용신형연구로하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수출용신형연구로는 이미 처분되었습니다. 오늘 하고 있는 것은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원 부지 그리고….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소 이거는 지금 땅을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우리가 매각을 하는 겁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닙니다. 매각하는 겁니다. 저희가 부산시와 기장….

수출용신형연구로는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마찬가집니다.

우리가 땅을 제공해 주는 건 아닙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파워반도체 그것도 돈을 받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파워반도체는 안 받습니다. 그건 부산시에….

그거는 우리가 무상으로 이렇게 땅값을 내 주는 거,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 협약에 의해서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그러면 주차장 이런 거는 공용용지 아닙니까? 공공용지? 이것도 매각을 합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공공용진데 일반인 일반분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처분 계획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만 이 지원시설 용지는 상업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한테 분양을 하는 게 맞는데 이 주차장 용지 같은 경우는 공공주차장으로 사용할 여지가 좀 있어서 또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통과와 좀 협의를 해서 이게 향후 분양을 통해서 개인주차장을 할지, 공공주차장을 할지는 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금 딴 거 안 된 부분이 뭐, 이러면 100% 다 된 겁니까. 아니면….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지금 1단계, 오늘 만약에 처분 계획 승인이 되면 1단계 부분은 원전해체연구소 부지 외에는 다 처분 승인을 받는 겁니다. 2단계는 아직 아무 것도 안 됐습니다.

1단계는 거의 다 됐다,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1단계는 오늘 만약에 된다 하면 원전해체연구소 부지 외에는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의장님, 지금 이런 질문하시는 부분은 따로 해 가지고 부서의 보고를 받으셔도 되는 부분이고 이렇는데. 지금 시간도 막 저래되고 이렇는데 상임위에서 그걸 갖다가 자꾸 질문을 하고 계시니까, 매각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또 이게 매각이냐, 무료로 주느냐 이래 자꾸 여쭤보고. 그냥 보고를 갖다가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그럼 인재양성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인재양성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일광 빛·물·꿈 교육타운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일광 빛·물·꿈 교육문화타운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조건축과 소관 일광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일광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일광면사무소 전체를 하는 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도시재생을 하려면 여러 가지 신청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또는 점수라든지 그런 게 돼야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점시설로.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우리 기준이 국토부에서 선정이 좀 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하는 인정사업인데 인정사업은 2019년도 기준으로 세태분석을 주로 실시를 합니다. 그중에서 주로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인구 사회라든지 또는 산업 경제, 물리 환경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부합이 되어야만 그 선정대상에 기준이 적합합니다. 우리 기장군 중에서는 우리 일광면이 제일 적합한 걸로 돼서 이 자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인구수라든지 산업경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만족을 했나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인구수는 한 6년간 최근에 좀 감소가 있었고, 그중에서 일광신도시는 일단은 제외가 됐습니다. 일광신도시가 올해까지는 괜찮은데, 내년되면 일광신도시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대상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경제는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반면에 물리환경인 노후주택 또는 또 상당히 적합하고 해서 지금 두 가지 정도가 적합이 돼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국토부에 일단 공모는 하셨네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어제 12일 자로 저희들이 신청을 다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언제쯤 승인이 떨어질 걸로 봅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지금 현재 일정으로서는….

경미

성경미위원

이런 게 충족이 됐다라고 보면 일단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됐다라고 본다면.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 자료를 저희들이 다 만들어서 지금 10월 말경에 우리 국토부하고 LH 도시재생팀에서 현장실사가 있을 예정이고, 11월 달에 종합평가와 관계부처 협의가 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12월 달에 특위 심의회를 거쳐서 아마 최종 발표 예정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2020년 12월 정도면 확정.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12월 말 정도 되면 최종발표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게 우리 기장만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여러 군데서 지금 도시재생….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지금 인정사업은 부산시에서 우리 기장군 대상이 아마 1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1개만 올라갔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이거 공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조금, 그럴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제, 며칠 전에 시 의원도 찾아가서 설명을 좀 더 충분하게 드렸었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우리 각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혹시라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협조를 요청하는 의미에서 저희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공모가 됐을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우리가 국비라든지 지자체 다른 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은 총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전체 현재 총 사업이 115억인데 국비가 일단 50억이고 시비가 거기에 대한 25억이 매칭사업으로 됩니다. 그 나머지 우리 군비가 25억인데 관공서에 해당되는 자체사업비가 15억 이래서 전체 현재 예산 올라가기는 115억으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자체 지방비도 군비로 들어가는 거네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군비가 한 총 4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군비랑 지방자치….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군비와 그리고 시비가 25억, 국비가 50억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자체 지방비는 약 한 15억 정도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요, 주로 어떤 시설을 그러면 군비에 포함되지 않고 자체 지방비로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자체 지방비는 순수하게 우리 관공서를 쓰는 그 면적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는 그거는 지방 자체비로 건립이 돼야 된다 해서 그 면적 부분만 좀 발췌를 한 부분이 한 1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에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공모한 게 저희 기장군이 꼭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시간 관계상 중점만 요약해서 질의·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면 여기 상임위 위원들을 중점적으로 먼저 질의권을 주시면 그것이 빠른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광면 삼성리 57-3번지가 이미 득, 공유재산 취득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 인정사업계획서를 내신 것이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어서 이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아직 우리한테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데, 이 인정사업계획서를 냈을 때는 이런 자리에 이런 것을 하겠다라는 계획서 아니겠습니까, 나라에다 내는 거?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다 통과가 됐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다가 사전에 뭐 해 가지고 이런 이런 절차가 있어서 저희가 먼저 이것을 제출하고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사전 설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이 사업이 중요하므로.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이걸 그냥 당연하게 통과가 된다 생각하시고 이 일을 진행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는 조금 기분이 상하는 일이구요. 또 한 가지, 취득시기를 2023년 7월로 해 가지고 100억 가까이로 올리셨습니다. 그럼 23년에 추정가액을 100억으로 보신 겁니까, 아니면 이 100억은 현재 산출로 하셔 가지고 100억을 보신 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지금 현재 공사 대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 보셨다고 하면 6개월 만에 지금 두 배로 가까이 뛰는데, 6개월씩으로 두 배를 계산한다면 이 추정가액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날 수 있는, 또 변경안이 또 들어오겠네요. 이 상황으로 봐서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글쎄 뭐 취득관계는 재무과에서 필요한 거 답변을 좀 더 드리겠지마는 그 관계는 제가 조금 언급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일적인 절차가 모든 과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누누이 2년 동안을 얘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여긴 창조건축괍니다. 건축과에서조차도 일을 이런 식으로 올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69호 2020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70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 0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정조세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반갑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조은채입니다. 의안번호 제2071호로 상정된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방세 현안사항 등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지방재정분권과 재정자립향상을 위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이며, 지방재정분권 선도, 자주재원확충, 지방세제 및 세무행정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수행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사항은 기존 적립비율을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1.2로 바로 하향치 않고 2021년은 1만분의 1.3으로 하도록 단계적 적용하게 되어 있어, 2021년도 우리 군 출연금 산정액은 전년도 지방세 중 보통세 세입 1276억 2593만 원 중 1만분의 1.3인 165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법률에 의거 설립된 기관에 대한 의무적인 사항이고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에 14호에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서 지방세 제도에 대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정된 법인으로 동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94조에 따라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자체의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정비율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2016회계연도부터 출연해 오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는 2020년 9월 8일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1만분의 1.3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1659만 1천 원을 2021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 의결 요청한 건으로 동의함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일종의 분담금이다 그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정 비율만큼 전년….

운철

황운철위원

각 지자체가 전부 다 자기들 전전년도 보통세 거기서 비율로 해 가지고 무조건 내야 되는 금액이다, 그죠. 이거 완전 세금이다, 그죠. 이게?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 세금이고 이렇게 해가 내는데 이걸 뭐 자치법에 돼가 있다 해 가지고 굳이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거는 . 돈이 나가니까 거쳐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그야말로 형식에 지나지 않는 부분인데. 이거 우리가 안 해 준다고 됩니까, 이거. 그죠?

웃음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별 의미도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웃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71호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 좀 멈춰주시고요. 속기해 주시고요. 7. 기장군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안 8.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기록중지

14시 11분 기록계속

14시 11분

의사일정 제7항 기장군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반갑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해원입니다. 의안번호 2072호 기장군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안과 207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72호 기장군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위탁 이유는 2021년 1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기장군육아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함이며, 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명은 기장군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며, 위탁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보육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어린이집 설치·운영 컨설팅 및 교직원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과 영유아보호자에 대한 육아정보 제공 및 상담 등 가정양육 지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 의거하여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73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보건복지부 2020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장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재위탁 기간을 변경하고, 기장군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횟수를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수준에 준하게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기장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간 “3년”을 “5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를 “재위탁 횟수는 2회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도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제2항에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해당하는 2020년 보육사업안내에도 “업무위탁은 5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2장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따른 불일치로 행정 효율성 및 경제성 저하가 우려되는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기장군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잠시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안하고 2073호의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조금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보고는 그야말로 보고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니까 2073호를 먼저 다루고 거기에 근거해서 2072호를 보고를 받는 게 순서상 아마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2073호부터 먼저 다루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재위탁 보고안은 말 그대로 보고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우리 황운철 위원님 말씀처럼 207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시기 위해 가지고 올려놓으셨는데 안에 제안이유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해 가지고 그 말이 지금 안에 보니까 공립어린이집은 5년으로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3년으로 하고 이래서 이제 5년으로 전부 다 일괄해가 통일을 해가 하시겠다, 아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최초에는 왜 5년, 3년으로 하셨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게 처음부터 아마 영유아 보육 조례도 처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3년씩,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영유아 보육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어서 어린이집은 먼저 개정을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때 당시 개정을 안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 이번에는 이제 같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같이 맞추어서 개정하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5년을 하게 되면, 그지요. 13조를 갖다가 이걸 또 개정을 하시겠다고 한 내용을 보면 13조에 위탁운영 등에 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를 “2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로 이제 개정을 하시겠다 이 말씀인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재위탁이라는 말이요, 재위탁이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재위탁은 이제 저희들이 그 사람이 적정, 그러니까 보육정책심의회는 똑같이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근데 다만 그게 70점이라는 점수 상한을 정해 놓고 기존에 하던 사람이 자격이 적정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런 거.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내용상의 재위탁의 지금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단어상의 재위탁. 처음에 우리가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 들어오면 우리가 처음에 들어오면 사업계획서를 넣고 하면 우리가 이제 거기서 사업계획서가 통과가 되면 위탁을 주는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재위탁이라는 말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사람의 적정심사를 먼저 하는 거죠. 처음부터, 저희들이 약간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A라는 사람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위탁을 줬는데 그러면 다시 이제 재위탁을 한다는 거는 누군가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다시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뜻이 아니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 재위탁이라는 거는 A한테 다시 주는 걸 재위탁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렇죠. 적정심사를 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그게 벌써 두 번이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위탁하고 나서. 지금 여기 올려 놘 의도가 “2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말은, 그러면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2회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람을 한 번 더 심의회에 올려 가지고 심의회의 의결이 되면 그 사람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마지막.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한테 총 몇 년의 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총 11년이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총 11년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11년이 됩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11년. 그러니까 당초에 5년과 3년 두 번씩 해서 재위탁까지 계산을 하면 총 11년이.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아니. 3년을 5년으로 바꾼다 했는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바꾸는 걸로 이야기하자면 최초 5년에다가 그다음에 재위탁이 3년을….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운철

황운철위원

5년으로 바뀐다 하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부분 15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너무 안 과도한 거 같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이게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에도 보면 진구, 해운대, 수영구, 동래, 북구, 사상 이런 데도 다 5년으로 다 돼 있고 나머지도 지금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우리 군의 문제는 뭔가 하면 그냥 그렇게 할 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5년의 재위탁을 할 때라도 또 5년 돼 가지고 5년째 될 적에 또 의회에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2072호를 뒤에 하자고 했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그냥 보고안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앞에 그러면 민간위탁 기본 조례 6조2항을 갖다가 아까 예를 들으셔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보고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심의를 받는 게 아니고 보고를 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재위탁 올라오는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는 하나도 심의하고 승인할 게 없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사실은.

운철

황운철위원

계속해서 재위탁 올라오면 보고만 받고 끝내야 돼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저기 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위탁도.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요. 6조2항을 갖다가 6조2항이 수정이 되면 우리가 다음에 재위탁이 올라온다 할 때에도 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6조2항 때문에 보고만 받아야 되잖아요. 재위탁이 된다 하더라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이 시설을 위탁한다, 안 한다만 의회에서 결정을 받는 거지. 위탁자를 누구로 선정한다 하는 거는 보육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라.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렇는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걸 갖다가 그걸 집행부의 그 권한을 갖다가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도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그 업체가 앞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심의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재위탁을 갖다가 6조2항에, 민간위탁 기본 조례 6조2항에 의해 가지고 올라오면 그런 문제점이 있든지 말든지 간에 집행부에서 눈 감고 그냥 올리면 우리는 보고만 받고 끝을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위탁을 하는데 만약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할 때 의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 상황을 보육정책심의회, 심의회에다가 의회에서 이런.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결정을 내리는 게 의회에서 내린 심의라든지 의회에서 내린 어떤 발견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러면 집행부에다 넘겨 가지고 해야 된다 말이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의회의 권한을 갖다가 왜 집행부에 넘겨주게 6조2항이 돼가 있냐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런데 그게 의회에는, 안 그래도 그 부분은 그냥 예의상 보고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의미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하는 게 어떤 예의를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거는 명확하게, 이게 지금 위탁을 주고 뭐 한다는 게 우리가 말로는 위탁이고 뭐고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전부 다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몇억씩이 되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부분을 갖다가 재위탁으로 해 가지고 하면 올라오면 그냥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이렇게 돼가 있는 거는 의회의 권한을 갖다가 너무 죽여 버린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사실은 이거 보고하는 거 자체가 의회의 권한을 더 높인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요. 의회에서는 심의를 하고 싶지, 보고 받고 말고 싶지가 안 합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이 법상 심의 자체는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는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떻게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법에는 영유아 보육법에는 보육정책심의회에서 심의·결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보육정책심의에서 하는 거는 어느 업체를 해 가지고 어떤 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위탁자를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위탁자를 선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위탁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올라오고 하면 의회에서 그러면 거기에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운영상의 어떤 문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심의를 또 한번 해야 되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금액적으로도 그러면 잘못된 게 눈에 보임에도 그냥 둬야 된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내린 대로 그냥 둬야 된다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예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 하실 부분이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다 들어가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요거는 그거하고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재위탁 될 적에는 그러면 안 나갑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거는 그냥 그 시설은 운영이 되는데 다만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위탁자를 선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위탁자를 선정을 한다는 거는 위탁을 해라고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그거는 사람을 여기, 지금 저희들이 어떤 사람한테 위탁을 주겠다라고 한 거는 아니고.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과장님, 재위탁을 한다는 거는, 재위탁을 한다는 거는 다시 앞에 한 위탁을 갖다가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재위탁 할 적에 그냥 시설하고 있던 거 그냥 하니까 그냥 하세요, 이겁니까? 아니면 돈이 나갑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결정은 최종 결정은 전부 다 보육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

운철

황운철위원

어디서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보육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의회에 지금 무슨 필요가 있어요? 보육정책심의회에서 다하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게 재위탁 하는 거를 보고드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걸 보고드리는 근거를 뭐로 잡았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거는 민간.

운철

황운철위원

민간위탁 기본 조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위탁 기본 조례.

운철

황운철위원

6조2항을 잡았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기본 조례 6조2항이 이렇게 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법률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그것도 작년에 10월에 개정을 할 때.

운철

황운철위원

이 법률이 없다 하면 그러면 지금 과장님 뭐를 근거로 해 가지고 보고만 하겠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이때까지 이걸 하지 않았는데 작년 그 10월에 전부개정,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지금 언제, 6조2항이 언제 생겨진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10월에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 된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그 앞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안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보고도 안 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재위탁 보고라는 거 자체가 없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든 위탁을 맡기는데 그러면 거기에 가서 위탁을 맡기고 할 적에 그러면 보육위원회 심의에서 끝나고 의회에 보고도 안 했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랬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의사 담당에게) 의회에다 보고도 안 한 게 사실입니까?

대군

김대군의원

맞아요. 7대 때도 이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 났었다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당초에 위탁할 때만.

운철

황운철위원

재위탁하고 하는데.

대군

김대군의원

국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라.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할 때 의회에 보고도 안 해.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지금, 아니 의장님 그게 지금 바른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대군

김대군의원

법이 잘못 됐다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법을 고쳐야 돼, 법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상위법에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러니까 7대에서도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 옥신각신 했다고 이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도 지금 재위탁 계약할 때 의회에 보고 안 하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제는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대군

김대군의원

보고만 하면 뭐 하노.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것도 보고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러니까 그 보고가 아무 소용없는 거라.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당초에 어린이집을 위탁을 줄 때만.

대군

김대군의원

심의를 해야지. 어디 뭐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지. 보고 받는 거 뭐 하러 받아, 시간 낭비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서 그래 정하고 있고, 전국 공통된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러니까 답답하다니까. 법을 고쳐야….

운철

황운철위원

상위법에, 상위법에 돼가 있는 것들 보니까 어저께 보니까 기획실에서 상위법에 2007년도에 바뀌었는데 2020년도까지 안 바꾸고도 있습디다.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회 전체의 어떤 시정 요구사항으로 해 가지고 요거는 제가 지금 한 개 잠시 좀 읽을 테니까, 개정 촉구에 대한 거를 잠시 읽을 테니까 이걸 나중에 우리 교육복지위원회 차원의 건의든 시정요구든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나중에 조금 정식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잠시 좀 읽겠습니다.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시정 요구사항. 제목,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개정 촉구. 포괄위임금지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으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수차례 판시한 바 있는 입법의 기본원리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금번 부의안 심사과정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 체계를 살펴본 결과 제2조제3호에서는 재위탁을 정의하면서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을,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재계약을 정의하면서 기존 수탁기관을 말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제6조제2항에서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는 군의회 동의 없이 보고 절차만으로 의회의 동의와 같은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바 해당 조례의 조문 체계상 민간위탁 시 처음 계약 시에만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그 이후에는 위탁사업비 또는 사업내용 등과 상관없이 기존 수탁기관이거나 새로운 수탁기관이거나 모두 동의 없이 보고 절차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사실상 처음 계약을 제외한 모든 계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포괄입법으로 보여지므로 개정의 필요성을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 규정이 일반성, 추상성을 가진다 할지라도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의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이나, 제2조 정의 규정에서는 위탁과 계약을 단지 계약당사자만을 달리하는 별개의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개념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위탁은 위탁계약이라는 관념으로 넓은 의미의 계약에 포섭된다고 볼 수도 있는바 명확한 용어의 정립도 금번 개정 시에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 내용을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시정요구를 갖다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지금, 방금도 우리 과장님하고 어떤 질의·답변 안에서 지금 보다시피 이게 지금 보고를 받는 거조차도 우리가 지금 어떤 집행부의 선의에 의해 가지고 보고를 받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이런 일처럼 지금 당연시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3년을 5년으로 하고 또는 2회에 한해서 또 재위탁할 수 있고. 사실은 지금 집행부의 어떤 이런 인식이라든지 이런 거로 보면 이 조례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해 가지고 그냥 재위탁할 때마다 그냥 계속해서 보고만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시정이 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고 또 바꿔야 되고. 이런 점으로 볼 적에 그리고 또 3년을 5년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고를 받는 거조차도, 2회에 거쳐 가지고 받는다 하면 지금 방금 질문할 때 과장님 대답했듯이 15년 만에, 그러면 의회의 의원들이 임기가 4년입니다. 15년에 1번 보고하면 몇 대 의회가 들어와서 여기에 관해서 1번 보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심의는 만약에 정말 저렇게 해 가지고 법적으로 해가 정 안 된다고 우겨 가지고 우리가 권한싸움에서 어떻게 뭐 불리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보고라고 그러면 계속 또 받는 그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법이 개정이 돼 버리고 나면 15년에 1번 하고 나면 4대가 내려가야지 1번 보고를 갖다가 ‘아, 우리가 위탁 받는 저게 저런 게 있구나.’ 하고 그렇게 의원들이 알게 되는 이런 사태…. 그래서 저는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좋은 의견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리고 잠깐만요. 의원님, 잠깐만요.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 좀 있으십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고요. 2019년 11월 달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해 가지고 원안 가결됐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맞습니까? 2019년 11월 달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해 가지고 가결을 받으셨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가칭 해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지더원, 한신더휴, 대성베르빌 이래 가지고 일광신도시에 어린이집 했었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때 뭐가 올라왔냐 하면 위탁 계약일로부터 해 가지고 5년을 한다 이렇게 해서 했단 말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런데 요거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정관에 있는 그 센터를 말 하시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육종(육아종합지원센터)요, 그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같은 위탁이라는 거죠, 그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육종센터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근데 내가 왜 그거를 물어보냐 하면 여기에는 그냥 5년이고요, 여기에는 2회를 거쳐서 5년을 해도 되고 15년까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어린이집도 똑같이 재위탁 2회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장 15년 똑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그 내용에 제가 요 자료를 뽑아봤는데 그 내용이, 해 놓은 게 맞는가요? 저도 자료 뽑아 놨는데 없는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조례에 명시가 돼 있고. 그거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 부분도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2019년 11월 달에 저희들이 심의를 한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때는 우리가 10월에 그 조례가,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개정이 되고 처음에 우리가 민간위탁 줄 때 그때 이제 그거만 보고드린 겁니다. 그때 당시에.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벌써 그거를 15년을 한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한다고 보고를 한 내용이라는 건가요?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지, 아니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그게….

운철

황운철위원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제 여기에 관해 가지고, 앞에 처음 한 거는 처음 계약을 할 적이니까 첫 계약이니까 이제 그걸 했고, 심의를 받고 했고. 그다음에 심의가 아니라고 그거를 하시니까 그렇게 하여튼 했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고 나면 여기에 관해 가지고는 집행부에서 15년을 갖다가 계속해서 한 업체한테 계속 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거를 그냥 15년을 한다고 보고만 한 거잖아요? 그 전에는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의회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 군에서 직영을 할 건지, 사실 이 정도 결정하는 권한이 있으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기장군…기본 조례를 보니까 또 6조2항이 나오는데 잘 읽어봤어요, 내용을. 의회 동의 및 보고 이렇게 해 놨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는 모든 함축적인 내용을 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 아닌 건가요? 뭐 위탁 승인이라든가, 일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되 모든 일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닌 건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조례에,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제4호를 보시면 재위탁 부분 그 부분이 명시가 또 돼 있거든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거기 제4조에 각 호에 대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의회 동의에 갈음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규정을 적용을 한 거거든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동의를 해 줘야 그게 15년이든 3년이든 간다는 내용 아닌가요? 거꾸로 본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은 뭐냐 하면 보고만 한다는, 왜냐하면 보고든 의회에든 동의든 동의를 우리가 해 줘야지 보고를, 연장을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닌 건가요?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위탁을 할 때는 동의를 받고 저희들이 하는데, 재위탁할 경우에는 그냥 보고하는 것으로 위탁한 것을, 이제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보고하는 것으로.

우식

박우식위원

받아야 한다고, 아니 근데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 놨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1조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 놨는데 2조가 “1항에도 불구하고”라고 돼가 있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2항에 이야기, 제가.

운철

황운철위원

2항이 1조에도.

우식

박우식위원

1항에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거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받아야 된다.

우식

박우식위원

1항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재계약할 때는 동의를 갈음한다는 내용이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맨 처음에 동의를 해 줌으로써 이거를 불구하고 재위탁할 때는 집행부에서 위탁할 때는 그냥 보고 차원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거는 뭐다? 기장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근데 동의를 받은 거를 다시 그거를 동의를 받는다는 자체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5년으로 연장하고 15년 연장하는 거는, 뭐다? 동의를 하는 걸로, 보고로 해서 갈음을 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요걸 법리 해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건지? 어떻게 보면 제가 의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 보니까 말 자체가 용어 하나에, 갈음한다고 하는 거하고 위에는 동의를 한다는 거. 자, 1번이 동의를 한다고 전제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2항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재계약할 때는 동의를 갈음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럼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갈음한다고 하니까 보고만 한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용을 본다 그러면 동의를 해야지만 그거를 갈음한다는 그 내용이죠. 만약에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안 하면 동의를 갈음한다고 할 수가 없는 내용인 거죠, 실질적으로. 그거를 한번 다시 한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한다는 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군에서 위탁하는 거를 하지 마라, 이걸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그게 2항이라는 거죠. 두 번째라는 거죠, 두 번째.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군에서 직영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위탁이라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위탁을 줄 건지, 아니면 직영을 할 건지? 위탁을 결정해 주면 위탁자를 저희들이 선정하는 절차를 법적으로 절차를 이행할 것이고.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동의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만약에 위탁을 안 하게, 하지 마라 하면 정말 군에서 직영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동의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그걸 동의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자, 그거는 민간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은 받으셨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건은 뭐냐? 육종이라는 거죠. 육종. 센터에 대한 동의를 받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죠. 그러면 그 동의를 우리가 의회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동의를 안 해 주면 “동의로 갈음한다”이 내용이 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법을….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운철

황운철위원

육종이, 박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예.

운철

황운철위원

육종이 지금 재위탁이 올라왔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운철

황운철위원

이미 동의는 했고, 동의를 한 그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그 앞에 2072호가 동의안이 지금 올라와가 있잖아요, 보고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재위탁에 대한 보고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따나 두 번째 거는 동의안인 거고, 요거는 동의를 해 달라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죠.

우식

박우식위원

지금 하는 거는요?

운철

황운철위원

보고죠, 보고.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보고는 두 번째 하기로 했잖아요.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은 보고, 아니 그러니까 두 번째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 안이 보고안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이거 육종센터는 우리가 지금….

운철

황운철위원

육종이 지금 재위탁이 왔잖아요, 육종이.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우리가 5년으로 해 가지고 동의를 해 줬습니까? 해 줬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을 할 때 그때는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초창기에요?

운철

황운철위원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위탁을 하라고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에 위탁이 가능했던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때 당시에는 3년이었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때는 당초는….

운철

황운철위원

3년이죠, 처음에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3년입니다. 그때는 3년.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3년을, 3년을 위탁을 해 줬으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3년.

우식

박우식위원

지금은 굳이 동의를 받을 필요 없고 그냥 이 자체가 동의로 갈음한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하는 내용이 왔다는 그런 내용이시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 지금 보고안으로 해 가지고 그냥 보고한다는 그런 내용인 거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심의 자체도 아니네, 보고하는 내용이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이래 과장님…. 아,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이래 그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올라오면 우리는 뭐 담당 부서든 공무원들의 어떤 피로도나 이런 거 하고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리 의회의 권한을 또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직영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부서나 이런 데는 굉장히 부담 아닌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는 뭐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뒤에 이런 악법이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는 그냥 위탁을 하세요, 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거는 힘든 일입니다. 위탁을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해 가지고 그렇게 쉽게 해 줄 수 있지마는. 지금은 이렇게 의회에 대한 우리가 우리 권한을 밟을 수 있는, 발을 묶을 수 있는 이런 악법이 있는 거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는 지금 앞으로는 올라오면 위탁을 우리가 주라고 승인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직영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위탁을 일방적으로 전체 위탁을 전부 다 하지마라 이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좀 더 합리적으로 해 가지고 위탁을 당연하게 그냥 재위탁을 그냥 무난히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가령 청사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계속해서 재위탁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전문가들이 계속 해 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규정만을 잡아 줘가지고 하면 이 2호가 굳이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2호를 없음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분란도 없어지고, 아까지게 말씀하신 대로 보육심의회 거기에서 좀 더 큰 권한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서로 간에 윈-윈 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도 바꿔나가면 이 법을 갖다가 수정해 가지고 하면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해 가지고 군의회의 어떤 권한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 놔 뿌니까 시비가 되고 싸움이 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도 사실 이거 아니면 재위탁을 여기 와서 보고를 드리고 이래 할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민간위탁기본조례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보고 드리러 온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이 지금 대답을 하실 적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와서 할 이유도 없다”하고 이렇게 그거 되고 이러면 자꾸 서로 간에 갈등만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서로의 권한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권한만을 자꾸 이야기하고 이러면 의회에서도 의회의 권한밖에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집행부에서도 좀 더 협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의회에서도 좀 더 협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이렇게 조례로 해 가지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가지고 뭔가를 도출해 내 가지고 하면 서로의 권한도 서로 침범 안 하면서 좀 더 원활하게 해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이 6조 2항 이런 경우에는 너무 심하게 우리 의회의 권한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할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함으로 해 가지고 과장님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과장님이 오케이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신다 해 가지고 내가 지금 오케이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논쟁은 요 정도에서 일단 멈추고 과장님은 과장님의 주장을 그대로 일단 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주장을 하고. 일단 요 조례에 대한 심의는 어차피 의회에 있는 부분이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대군 의원님, 김대군 의원님 질의하실?

대군

김대군의원

됐어요.

우식

박우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그럼 간단하게.

우식

박우식위원

과장님, 이거를 저희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해서 부칙을 변경해도 가능합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어떤 식으로 혹시나 변경?

우식

박우식위원

예를 들어서 금방 이게 기간이 너무 기니까 어떤 국공립, 민간도 좋지만, 국공립은 필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검증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조금 열어주자. 지도감독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그러면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 위탁계약을 해도 그중에 어떤 해촉 사유,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즉시 해지를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게 맞는데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어린이집도. 예, 해지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그거는 안전장치라든가 의회 자체에서 본다 그러면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걸 검증을 하는 차원에서 해 본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물론 사고가 나면 괜찮지만, 5년 있다가 날 수도 있고 10년 있다가 날 수 있다 그러면 해촉 사유가 되지마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주민의 어떤 대표, 의회에서 그 부분을 발췌를 해서 면면에 대한 그런 거를 5년이든 10년이든 재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가, 의회에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물론 시행법령으로 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제 권한으로 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기장군의 실정에 맞게, 그죠? 꼭 법령을 거기에 따른다 해 가지고 15년 한다 해 가지고 15년에 한다 그러면 그게 틀에 박힌 어떤 행정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그게 가능하면 그것도 우리가 법…나중에 질의를 할 건데, 집행부에서 본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거는 고유 집행부 권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등 뭐 어떤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불가능한 일이다. 아니면 잘 모르겠다. 그거를 한 번 말씀 좀 해 보시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자체 의견협의에서 충분히 나머지 의견이 있으면 그때 의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인재양성과장님!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그게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게 아니고. 다른 위탁 계약은 지금 재위탁 계약할 때는 다 의회의 심의를 받는다 아닙니까? 보육법 영유아법 이거 말고는 다른 데는 다 재위탁 할 때는 심의를, 의회 심의를 받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그런데 이것만 딱 이래 빠져있다고. 의회 의원들이 그 안에 영유아법 안에 침범을 못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라. 딱 펜스를 쳐놨어요, 안에. 그래 이거 법을 어떻게, 이걸 갖다가 허물어야지. 지금 교육복지심의위원회라는 데도 있죠? 여기 의원이 들어갈 수 있어요, 군의원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렇죠? 이거 국공립어린이집에 말자하면, 이건 육아종합지원센터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 새로 짓게 되면 거기 사업주를 모집하는 데 심의위원회 여기서 하죠,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여기는 그럼 의회 의원들은 전혀 못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군 재산에, 군 재산을 또 이렇게 위탁하고 거기 누구를 위탁할 것인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집행부에서 그 자격이 되는 사람을 주는지, 안 되는 사람을 주는지 의회에서 견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영유아법 이거는 완전하게 의회 의원들을 제외시켜놨어요. 그리고 이거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조례 그거 뭐 하러 만들어요. 그쪽에서 알아서 하지. 국공립어린이집도 제일 처음에 재계약 할 때는 재위탁 계약할 때 3년으로 돼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게. 지금은 5년이 돼 있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그때 조례 개정하면서 의회에서 난리친 거 아닙니까. 무슨 법이 이런 법이 있나 이거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집행부의 독선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 그때도 우리 의원들이 건의를 했는데 이걸 법 개정을 해라. 법 개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맞다 하고 그렇게 건의를 했을 거예요. 그때 박희선 과장 있을 땐가. 선임 과장이 박희선 과장 맞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은 좀 깊이 생각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개정을 시키든지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검토는. 검토 그거 맨날 해…몇 년 걸리….

종률

김종률위원장

저도 같은 생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이 영유아 위탁 운영에 대한 역할이 직영을 줄 때나 재위탁, 위탁을 맡길 때에 뿐이라는데, 재위탁을 할 때도 의회의 역할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재위탁을 본 위탁을 주고 재위탁을 할 때 직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재위탁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직영도 할 수 있습니다. 직영을 요구할 때는 우리 군의회의 입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15년 동안 우리가 의회에서 할 역할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게 다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고 뜻인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좀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207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신옥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074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8조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양성평등 실현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8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여성지도자교육, 양성평등을 위한 부부평등교육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종료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3항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법정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것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재원은 동 조례 제37제2항에 의하면 1.군 출연금, 2.기금의 운용수익금, 3.그 밖의 수입금으로. 사용 용도는 1.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3.여성복지사업 및 여상단체사업의 지원, 4.다문화가정 교육 및 문화사업의 지원, 5.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각각 명시하고 있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존치기간 종료시점인 2020년 12월 31일 이전 조례개정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과장님,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에 입법예고가 되지 않았죠? 입법예고 하셨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아, 생략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생략한 이유는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조례는 이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의 중요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고,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조례의 효력을 유지하게 하는 단순한 변경이므로 입법예고를 생략 가능하다고 그렇게 검토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단순 집행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단순한 변경.

성빈

우성빈위원

단순한 변경이라는 거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요, 이게 지금 기장군 자치법규에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관이 되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을 보면 세출용도가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건강가정을 위한 부부평등교육 등 이거는 일부 소수가 아니라요 다수 주민을 위한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된 분야로 세출이 됩니다. 그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이미 그거는 조례에 정해져가 있었던 부분이고.

성빈

우성빈위원

아뇨. 그러니까 제가 조례에 정해진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3조에 보면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사유가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관이 되는 분야는 입법예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양성평등 기본 조례 법에 따라서요 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9400만 원이 세출, 지출되잖아요? 이 돈으로? 근데 이 예산으로 집행하는 행사들이 집행내역들을 보면요. 이게 일부를 위한 아주 소수를 위한 부분이 아니라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하고 관련된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사유 중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상위법에서 5년 범위 내에 연장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이거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일 경우에는 단순한 집행으로 볼 수 있지만 임의규정은 단순한 집행으로 보기 어렵잖아요? 그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

성빈

우성빈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

성빈

우성빈위원

상위법에서 5년 범위 내에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해야 한다가 아니고 연장할 수 있다잖아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에요. 그러면 입법예고 생략 사유에 들어가지, 단순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사유에 들어가는 거구요. 집행내역 보면 그렇구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에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제9호에 보면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분야는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서 지출되는 예산은요 그런 행사들은 보면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건강가정을 위한 부부평등교육 등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수주민의 일상생활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관련이 되는 분야예요. 그러면 기장군 자치법규에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사유에 들어갑니다. 해석하기 나름인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

종률

김종률위원장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볼 때는 입법예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시정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

성빈

우성빈위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

성빈

우성빈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저도 헷갈립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답변이 지금 안 되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조례를 보고 제가 검토를 한 번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첫째는 상위법에서 보면 5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연장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연장해야 된다라는 강제규정이 아니죠. 임의규정이잖아요? 예?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행복나눔과에서 주장하는 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에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서 단순집행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입법예고 생략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2019회계연도 결산서상에 보면 양성평등기금의 세입은 매년 공공예금이자수입 9400만 원, 9400만 원입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이자수입….

성빈

우성빈위원

940만 원입니까? 예. 어쨌든. 세출용도는 뭐냐면요,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건강가정을 위한 부부평등 교육 등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9호가 정한 입법예고를 생략해야 되는 사유 있잖아요. 예?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

성빈

우성빈위원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사유인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분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근거에 따라서.

종률

김종률위원장

과장님! 질문에 대한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답변을 준비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이.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건 개인적으로 답변이 아니구요. 입법예고를 해야 되, 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상황을 입법예고 하지 않고 올렸기 때문에 다시 입법예고를 하고 올려야 되는 순서가 맞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이건 과에서 다시 올리겠습니다든 뭐 이렇게…. 예. 해야 되는 사항을 여기에서 답변을 하고 마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준비가 안 되니까 끝나고 이후에라도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개인적으로 또 해 주시고. 추가질문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질문으로 일단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에 올려야 되는 것을 그 과정을 생략하고서 올라왔는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종률

김종률위원장

위원님, 입법예고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입법예고를 안 했다고 하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지금.

종률

김종률위원장

집행부에서의 주장은 그렇고, 우 의원님은 그래도 다수의 사항들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

아뇨, 아뇨. 다수의 사항 그게 아니라. 이거는 법적으로 조례상에 상위법상에 그 문구를 따져봤을 때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입법예고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생략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지금 행복나눔과에서는 생략해도 된다라고 아까 처음에 생략해도 되는 조례 개정안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럼 생략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가 지금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답해 줄 수 있는 근거나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이거를 마무리를 짓지 않고 그다음을 연결할 순 없다는 것이죠.

종률

김종률위원장

집행부 말대로 맞다라고 하면 계속 진행을 해서 의견을….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

운철

황운철위원

잠시.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리가 다른 질문을 또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존속기한이 2020년도 12월 31일 같으면요 11월 임시회 때 통과시켜도 별 문제는 안 되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오늘내일 중에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뇨 아뇨. 설명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이게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상황이라면 입법예고를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맞다면 이거를 통과시켰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과정이. 그러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겠습니다. 혹시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내일쯤 한 번 더 기회를….

성빈

우성빈위원

아뇨 아뇨. 그게 아니라 이게 오늘 방망이를 두드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11월 임시회 때 요거를 통과시키더라도 기금조성에 문제는 안 된다는 거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과정이라든지 절차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종률

김종률위원장

일단은 이거 입법 조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음 달로 미루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다른 의견, 위원님 뭐 질의 있으십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저도 한 마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조례를 올라올 때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검토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가 충분히 되어져야 된다라고 본다면 입법예고를 하고 다시 차후에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절차에 관한 겁니다. 절차에 관한 거는 애초부터 기준이 잘못되면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절차하자에 대한 치유를 하고 나서 다시 조례안을 저희들이 심의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7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임시회 교육복지행정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