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손근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644호)(윤덕권 의원 대표발의)(김선미·전영희·백운찬·김미형·장윤호·김시현·손근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4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덕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의원
반갑습니다. 윤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한영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64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윤덕권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윤덕권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상황 속에서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여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격수업의 정착을 통한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원격교육 지원을 위해 원격수업 가이드라인 보급 및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전 학생과 교사에게 원격수업꾸러미를 보급하는 등 학교현장을 수시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전 학교 무선망 확충 및 교원용 노후PC 교체 등 원격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과 함께 울산교육청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원격수업 지원에 대한 세밀한 계획과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정재오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울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윤덕권 의원님 조례에 공감을 합니다. 울산교육청에서 지금 실시간 쌍방향 수업 및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혼합형 수업 등을 실시함으로 이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지금 현재 2월에 코로나19가 전국적인 확산이 될 때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원격수업을 지금 대체하고 있는지 수업형태가 세 가지 형태로 원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있고 그다음에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과 그다음에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이 있는데 실제로 학부형님이나 밖에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의 전체 집계를 보면 6% 정도가 실시간 쌍방향이고 나머지 대부분 콘텐츠형, 과제중심, 복합 그런 게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도 5% 이내 정도인데 앞으로 향후에는 저희들이, 교육부도 그렇고 20%에서 30%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에 대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이게 쌍방향 수업이 화상수업으로 토론을 하고 소통하는, 피드백을 하는 것으로 이게 6% 정도…….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화상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소통하면서 수업하는 그런 것을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코로나 수업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력이 좀 하향평준화 되었다 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를 지금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실제로 많은 학부형님들이 또는 언론에서나 원격수업으로 인해서 학습격차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그런 학력저하 때문에, 격차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초등이나 중등에서 이런 원격수업에 대한 학력지원을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e학습터에 EBS연계학습꾸러미를 만들어서 전 학생들에게 보급을 했고 또 이 학습꾸러미가 전국에 상당히 다른 시·도에도 보급도 해서 다운로드가 10만 건 이상이 되어서 울산교육의 학습꾸러미가 상당히 큰 인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학습격차의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두드림학교라든지 우리가 진단검사를 해서 이에 대한 다른 학습지원센터에서 개별지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원격수업에 따른 학력저하에 대비해서 유·초·중 다 같이 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설명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학부형님들께서는 굉장히 원격수업에 대한 부담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의 대학준비에는 좀 어머님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초조해 하시고 하시는데 준비에 대해서 차질이 없이 진행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안 그래도 지금 재학생들이 재수생들에 비해서 상당히 수능에 불리하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천기옥위원
특히 지방일수록 걱정하는 학부형이 많이 있습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6월하고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해 보면 그렇게 재수생과 재학생 사이에 큰 격차는 별로 없다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학부형들이나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수능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맞춤형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시설명회라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준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세부적인 것은 우리 중등교육과장님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기옥위원
일단 제가 보니까 학력수준이 저하가 되면 대체적으로 걱정하는 게 수도권대학, 지방거점국립대학에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들의 경우에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수능최저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황재윤입니다. 저희들도 3학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마 두 가지 방면에서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업적인 측면에서 불리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다양한 입시정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수업적인 부분은 어차피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서 고3학생들 위주로 등교수업을 늘렸고 그다음에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수시로 온라인으로 확인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진학정보와 관련해서는 정보센터를 이용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면상담도 저희들이 두 차례, 한 차례는 했고 한 차례는 수도권중심만 아니라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맞춤형 대면상담을 지원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계속 온라인상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 저희들이 일부대학을 중심으로 해서는 10월, 향후 다음 주부터 준비되고 있는 대면 맞춤형 이 부분은 실제로 모의면접상황을 두고 시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고3학생들이 이번에 만약에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고 난 이후에 결과를 봤을 때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라든지 걱정하는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받아야 될 질타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국장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불편한 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져 학력수준이 저하되었다는 등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특단을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 제18조(원격수업 지원 등)에 보면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방문교육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방문교육이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아특수교육과장님, 한번 방문교육을 어떻게 이게 다 수용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정희입니다. 지금 특수교육에서는 특수아이들 장애유형별로 해서 병원학교라고…….
천기옥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많이 아픈 애들이 병원에 있으면 병원으로 화상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문교육은 저희들이 코로나 1단계에서 방문교육을 실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더 강화해서 하고요. 저희가 특수 같은 경우에는 신체보조기기를 이용한 저희들이 물리치료라든지 방문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조례 제정에 따라서 더 방문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 할까요, 아니면 간단하게 하고 마칠까요?
손근호위원장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천기옥위원
아, 추가질의.
손근호위원장
하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천기옥위원
예.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지금 원격수업 관련되어서 지원 조례가 시기적절하게 준비를 잘하신 윤덕권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코로나19 때 실질적으로 원격수업에 관련된 우리 교사들의 어떻게 보면 힘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기본적인 폼을 일선학교에다가 미리 내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인상이 깊었고 정말 잘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선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온라인수업을 하는 수업방식에 대해서 아까 세 가지 방식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설의 차이인지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나누어지는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아까 실시간 방식으로 6% 정도 나머지 방식으로 또 운영되는 수업방식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건가요?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이 원격수업 형태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실은 이런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다 보니까 사실은 물론 우리가 IT강국이라서 나름대로의 원격에 대한, 그런 스마트기기에 대한 보급은 되어 있지만 이것을 갖다가 정상적인 수업으로 인정할, 시수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교육부나 우리 교육청이나 각 학교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단위학교 학급교사가 하는 그 수업방식 그대로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는 형태를 그대로 학생과 했으면 좋겠지만 학생들의 전체적인 스마트기기 보급 상태라든지 그다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와이파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한 원격 실시간수업에 대한 그런 자료라든지 이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EBS나 아니면 EBS 클래스e 그런 동영상을 플랫폼을 활용해서 그대로 이것을 가장 쉽게 빠르게 수업시수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러다보니까 실시간 쌍방향을 선호를 하지만 여기에 대한 촬영에 캠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늦었기 때문에 또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이 안 있습니까? 이런 촬영에 대한 그런 게 아직 연수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선 가장 급하게 콘텐츠형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플랫폼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실시간 동영상을 틀어주고 그 이후에 나머지 시간은 피드백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이렇다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형태의 수업이 되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학부형들이나 여기에 대한 학습격차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가능한 교육부나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나름대로의 그런 쌍방향 수업을 권장하도록, 지금은 추세가 쌍방향 수업으로 권장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이게 수업이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 이유는 학교의 환경이라든지 시설의 차이에 의해서 나눠진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죠.
종섭
김종섭위원
아까 앞에 선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온라인수업을 통하는 학력격차,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학생하고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하고 온라인수업을 하면서의 차이하고 제가 봤을 때는 온라인수업 방식에 따라서 또 교육적 격차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시간 쌍방향으로 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거 아니고 과제중심의 수업을 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생길 것 같은데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초유의 처음 사태이니까 그런데 다음에는 준비를 하셔가지고 수업방식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수업방식을 가지면 기본격차 자체가 조금은 갭이 메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싶고요. 2020년에 이 부분 원격수업 관련되어서 예산 반영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만, 큰 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그것은 미래교육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원격수업 관련해서 특히 인프라 부분이 제일 지금 급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1억3000여만 원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내역을 보면 원격수업을 위한 기자재지원을 위해서 초·중·고 모든 학교에 약 300만 원씩을 각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와 휴대용와이파이는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전원 100%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초·중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에 상대적으로 스마트패드 보유량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30개 고등학교에 교당 700만 원씩을 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원격교육을 위한 연수, 교원수업활용 또는 기자재활용능력을 위한 연수와 또 선생님들의 이런 콘텐츠를 제작할 때 필요한 그런 저작권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저작권 프로그램 지원 그다음에 저작권 문제…….
종섭
김종섭위원
너무 자세하게는 말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그런 부분들에 총2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6조(실태조사)라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우리 원격수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원격수업 관련되어서 운영 실태를 학교별로 조사한 부분들이 있는가요? 시설이라든지 원격수업 관련되어서 운영 실태.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저희 미래교육과에서는 학교현장의 인프라 구축 실태를 모든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원격수업 처음 도입할 부분에 전원 학교실태조사를 3회 정도 했습니다. 인프라 구축부분에서, 학교에 와이파이구축현황이라든지 또는 학생들 스마트패드나 와이파이, 노트북 보유현황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스마트기기 보유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실태조사를 해서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다른 과도 그렇고 원격수업 관련되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무조건 현장에 예산을 급하게 편성할 게 아니라 현장실태 먼저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순간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겼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로나19를 통해서 온라인 수업격차가 생기고 두 번째는 수업방식에 따라서 격차가 생기고 하나가 더 궁금한 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고등학생들 국립과 사립에 학교장 재량으로 인해서 수업일수가 약간씩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격차 생기는 부분은 지금 따로 없는가요? 분석하신 거 있습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수업일수는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한 거고 해서 학교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다 공립하고 사립하고 수업일수가 동일합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저작권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교육할 때 저작권의 소송에 논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선생님들의 각종 수업프로그램을 만들 때 콘텐츠를 만들 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동영상의 일부분이라든지 또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와서 수업자료를 제작하다 보면 그런 저작권 거기에 좀 저촉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기존에 저희들이 수업할 때는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다보니까 동영상활용에 있어서 저작권문제가 된다는 거죠?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꼭 실시간 쌍방향 수업뿐만 아니라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에서도 부분에서도 허락 없이 콘텐츠를 사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준다거나 링크를 건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사실 단위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여러 번 협의를 하고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해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런 콘텐츠나 동영상 이런 부분을 보유한 업체와 교육부가 협의를 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분담금을 내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현재 해결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파악을 해서 저작권과 문제가 된다 싶으면 교육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취합을 해서 그 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계약을 통해 상당부분 예산을 지원하고 해서 그런 지금 현재 울산에서 저작권문제로 문제화 된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세심하게 더 살펴주셨으면 하고요. 강의를 하다보면 실제로 계속 아마 새로운 것들이 올라갈 겁니다. 계속 문제가 될 거니까 선제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쌍방향으로 수업하는 검사, 실태조사를 했을 때 5%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쌍방향으로 수업하기에 어려운 이유가 전문기술 부족이거나 아니면 기자재에 와이파이나 등등의 문제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조례 건으로 관련되어서 간담회를 했는데 기술 부족이나 또는 기자재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이 실시간으로 쌍방향 수업을 할 때 문제점이 어떤 게 있냐면 아이들이 수업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냥 자고 있거나 또는 천장만 보여주거나 또는 본인이 없거나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는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면 아이가 잔다거나 다른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현 상황에서의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수업을 동영상을 시작해야 되는데, 줌이든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출석을 안 하면 그 아이에게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수업도 해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또 깨워야 되고 또 다른 수업을 안 듣고 다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보조교사, 출결을 확인하거나 또는 저희들이 쌍방향 수업을 하는 게 지금이 초기단계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른 보조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기본적인 출결이라든가 확인해 주는, 혼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해야 되고 인터넷수업을 쌍방으로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상당히, 그냥 우리가 대화하는 거랑은 너무 다른 얘기거든요. 얼굴도 잘 안 보는 상태에서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지원해 주십사 어떻습니까? 답변, 앞으로 가능한지.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한 시간의 쌍방향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학교에서 등교수업을 할 때보다 한 3배, 4배의 힘이 든다고 합니다. 미리 수업일정을 다 카톡이나 문자로 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업시작시간이 되면 출석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더러더러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다시 또 그 학생 출석을 유도해야 되고 전화를 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교사 그 부분은 대안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사실 이런 교육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런 원격수업에 대한 사전교육을 주기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이런 습관과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지, 그것을 보조교사 선생님들이 투입된다 해도 출석에 참여 안 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참여를 안 하고 심지어 선생님들이 연락을 하면 아예 전화자체, 통화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학생들의 원격수업에 임하는 태도라든지 또 준비자세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학생이 본인의사에 의해서 출석이 안 되고 지금 자겠다거나 또는 가출이나 다른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출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출석하고 싶은 강력한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까지만 되던 수업이 오늘 갑자기 안 된다거나 인터넷이 끊어진다거나, 저도 다른 여러 곳에서 줌이라든가 화상회의 하는 경우가 최근에 들어서 자주 있는데 끊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실제로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잘 몰라서 재접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그런 경우도 그렇고 보조교사가 최근에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코로나19 사태로 방역이나 등등에서 젊은 층들 기간제나 임시나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채용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쌍방향으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에게만이라도 5%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주십사 건의드립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e학습꾸러미요. 다 지금 현재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급은 다 했는데 활용은 잘하는지, 기자재를 줘 놓고는 실제로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사용 활용도나 이런 것들을 잘못해서 부모님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컴맹이라서 그런 사례는 없는지 어떻습니까,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정재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교육의 기본자체가 일단은 학생들한테 투입을 하고 나면 피드백을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했지만 저희들은 교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활용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이 부분에서 e학습꾸러미가 아마 전국에서 최고의 호평을 받았던 울산 초등교육과의 한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례 조문에 보면 교육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활용도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스마트기기를 제공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방문교육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제18조 내용에 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지만 게임이나 다른 거에 더 많이 활용하니까 이 기회에 스마트폰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 라는 것이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천기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제18조제3항에 보면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학생에게 스마트기기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학교마다 아까 우리 미래교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체 아이들 중에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다 빌려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죠?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예, 대여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할머니들께서 손자, 손녀를 돌보는 경우라든지 형제가 많은 집 아이들은 또 보면 스마트기기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학교에 형제가 많은 어머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을 신청을 받을 때 우선순위로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는 이게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다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이용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다 가능합니까?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지금은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모든 학생에게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다 지원되는 것으로.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천기옥위원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다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선미
김선미위원
초기에는 저소득층자녀라든지 정보소외계층 학생들을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때였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또 스마트기기도 교육청에 6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예전에는 보니까 학교인원 수에 따라서 2, 3십개씩 준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많은 집 아이들이 이것을 제대로 못 받다 보니까 빨리 신청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가족들 모두에게나 학교 전체 이것을 필요한 아이들한테 다 줄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21억 3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그러셨죠?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혹시 또 나중에 오해하실까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스마트기기 지원은 모든 학생에게 패드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천기옥위원
그렇죠.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그다음에 데스크톱이나 이런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생에게 패드를 지원하지…….
천기옥위원
당연하죠.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천기옥위원
당연하죠. 예를 들면 다문화학생, 기초학력생활보장 수급자들 좀 소외계층 그런 쪽 내지는 형제가 많거나.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소외계층이 아니더라도 학생이 가정은 부유한데 교육목적으로 부모님이 초등학생에게 스마트폰을 안 사준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없는 학생, 이런 학생에게는 패드를 지원하는데 학생이 개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패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천기옥위원
당연하죠. 이해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요. 동료위원님이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질의하셨고 장애학우도 그렇고 나눠주는데만 끝내지 말았으면 하는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안 될 경우에는 한 학교에 학급에 전체 학생은 몰라도 특별하게 그런 학생들 몇 명이라도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에 와서, 서너 명 정도는 학교에 와서 수업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아이들만이라도 살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이 원격수업이 재난으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최근에 저희 달동지역구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에 만약 놓였을 때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 아니고 개인적인 재난에 의해서 가정이나 다른 재난에 의해서 학교를 갈 수 없을 경우 병원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때 그 학생에게도 다른 아이들은 학교에서 지금 현재 수업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수업을 볼 수 있게끔 할 수 없는지, 우리 반 아이들이 30명이면 29명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만 개인적인 이유에 의해서 학교에 갈 수 없는, 충분히 설득이 가능한 내용이에요. 그럴 때 그 아이에게만 개인적으로 허락을 해서 학교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를 근거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허락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마치고, 의원님 발의하셨는데 윤덕권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겠습니다.
윤덕권의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현장, 개인적인 일정이기는 하지만 현장방문 일정도 있고 해서 상당히 마음이 급하긴 한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제가 조례를 만들면 이게 제가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았던 것 같고요. 교육청에서 함께 이 부분은 논의했었고요. 이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또 기기가 패드가 필요하거나 에그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기기와 패드를 지급하고 이런 내용들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아마 추후 또 운영을 하면서 또 다른 필요한 내용들은 추후 개정하고 조례를 보완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대부분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도 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행되는지 아마 잘 보지 않을까, 그리고 공동발의한 위원님들이 다 챙겨보실 겁니다. 실효성 있게끔 해 주시고 조례를 무용지물로 만들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저도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온라인수업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는 우리 시설이라든지 재원들, 학교별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조금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전체적으로 학력기준 자체를 조금 맞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온라인 수업방식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추가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교육부지침을 통해서 쌍방향으로 이제 앞으로 진행이 많이 진행이 될 거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일선에 계시는 교사분들의 부담이 많이 증가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담 경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강구해 주시고 지금 처음이라서 연수고 뭐가 실시하는 부분이 많이 미흡했는데 추가적으로 교원연수라든지 아니면 나이가 있으신 우리 선배 교사분들, 이런 분들은 스마트기기 활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시지 않느냐, 그것은 어차피 그분의 능력을 떠나서 시대의 차이이기 때문에 저희야 온라인하고 PC를 많이 썼지만 그분들은 그때에 맞는 글을 써가지고 하시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수확대도 강구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 아까 우리 미래교육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의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내용 저도 보긴 했는데 집행부가, 말씀드리면 “학교”란에 대해서 조례 조문 잠깐 보시면요. 제3조(정의)에 보면 4호입니다.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초·중등법에 따르면 실제로 유치원은 제외되는데 지금 현재 유치원도 원격수업을 하나요?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유치원도 원격수업을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이 조문을 넣어도 괜찮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유치원도 지금 여기…….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수정 조례에 제3조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저는 받았고요.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유치원도 학교로 들어갑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동의하시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동의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유치원도 넣어 주십사 하고 수정제안하는 것이고요. 윤덕권 의원님.
윤덕권의원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할 때 유치원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과 함께 고민할 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넣지는 못했고요. 추후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가면 본청에서 회람이 될 것 같은데요.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이렇게 회람이 되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추후에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유치원도 지금 원격수업 중이니 대상에 유치원도 넣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고요. 저희들이 교육청과 검토해 본 결과 유치원도 여러 가지 환경이나 기반구축 그 다음에 교원의 연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수정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 설명해야 될까요?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와 같이 당초 원안에서 제3조4호 ““학교”란…….”을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으로 수정하고요. 제5호 ““학생”이란 학교에 재원·재학 중인 유아 및 학생을 말한다.”라고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유로 유치원 학생들이 교육청 소속이고 똑같은 원격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니 동료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의 울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김선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 질의, 토론에 앞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과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덕권 의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덕권의원
적절한 수정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정재오 교육국장님도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도 전적으로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지금부터 수정동의 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4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격수업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저는 코로나 인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대의 흐름이 이런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 부분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이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일 필요한 게 관계공무원분들의 능동적인 업무성?승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정말 우리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하는데 아이들이 혼란이 없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부서교체를 위해,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646호)(윤덕권 의원 대표발의)(백운찬·장윤호·손종학·서휘웅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4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윤덕권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의원
반갑습니다. 윤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한영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64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본 조례를 발의한 윤덕권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윤덕권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내부적 협의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윤덕권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와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매년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에서 감염병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청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더욱 체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정재오 교육국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과 이에 감염증 확산에 대한 조치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 사태에 대비하고자 울산광역시교육청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리에 관한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울산교육감님은 각종 전염병 등의 위기관리능력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매뉴얼이 정립되어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염병에 대한 매뉴얼은 학교보건법 제14조4에서 각 학교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거쳐서 감염병에 대한 매뉴얼을 직접 작성·배포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국에서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현재 4명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울산에서 각 학교와 교직원들이 상당히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켜서 아마 전국에서 가장 확진자수가 적은 그런 시·도가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천기옥위원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체육예술건강과장님의 노고도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일선학교 보건교사와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학생 지도가 잘 이뤄진 결과라고 판단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천기옥위원
그리고 울산교육감님은 코로나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코로나 치적을 나타내기 위해 코로나백서를 만든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백서 예산으로 선생님들의 마스크 구입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저희들이 이 코로나 관련 백서는 지금까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어떻게 해서 적어진데 대한 원인과 여기에 대한 대처라든지 그런 추진과정들을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자료를 해서 다음에 만약에 이런 코로나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백서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생·교직원에 대한 마스크 보급에서는 어느 시·도보다도 제일 먼저 3, 4월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적 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선도적으로 100만 장을 미리 확보해서 학생들에게 일부는 나눠주고 일부는 비축하고 또 전교직원들에게도 마스크 지급이라든지 해서 어느 시·도 못지않게 아마 우리 울산교육청에서는 선도적으로 충분한 그런 마스크 지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코로나 예방을 잘하셨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가 종식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으로 제가 코로나백서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마치 코로나가 종식된 것처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더 나아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종식이 되는 과정을 보고 다음에 또 이런 유사한 게 왔을 때 하는 것이지, 지금 백서를 만들고 난 이후에 미흡한 부분들을 또 첨가해서 백서를 또 만드실 겁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를 위해 학생 지도 및 수업지도를 하는 것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고생하고 수칙을 잘 준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성샌님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길은 마스크를 최소한 하루에 한 장씩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 질의에 대해서는 자료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마지막으로 말씀 더 드리자면 특별히 체육예술건강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이야기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울산에서 백서는 울산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시·도에도 백서를 하고 있고.
천기옥위원
다른 시·도에 잘해 놓은 것 있으면 우리도 그것을 참고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고 그게 3, 4백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씩 드는데 지금 더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시급한 것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필요할 때 시기를 조금 조정을 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는 과에서는 백서가 어찌 보면 앞으로 더 다른 감염병이 생기면 하나의 길라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내용을 제가 기억컨대 사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길라잡이로서 향후에 또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이 백서를 통해서 이 길라잡이를 통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국장님 금방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스크 지적하셨는데 마스크도 학생이 예를 들어 15만 명 같으면 마스크를 100만 장 이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울산의 학생들에게 한 명당 17매를 지급을 했습니다.
천기옥위원
학교마다 지금 비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죠?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별도로 비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1인당 전체 17매를 지원을 다 이미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다 기본바탕으로 해서 백서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길라잡이로서는 굉장히 안 좋을까, 참고서로서.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런 유사한 감염이늘 앞으로 발생을 한다고 예상을 했을 때 길라잡이로 늘 백서를 만드실 겁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것을.
천기옥위원
시기가 지금 제가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시기는 지금 서울에도 어느.
천기옥위원
이 백서가 나오고 나면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생각됩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코로나는 우리 과에서는 보건당국도 그렇고 코로나는 영원히 같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독감 같이 계속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천기옥위원
그러면 오래 갈 거라는 예상을 하신다면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최소한 1년은 지켜보고 난 후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도 잘 신중하게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칭찬이 아닌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에서 정말 대처를 잘하셔가지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학생 인원수가 정말 전국적으로 최소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질의를 좀 드리기 전에 앞에 천기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만 말씀드릴게요. 코로나백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시기상의 문제라는 말씀 충분히 드렸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부분에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잘된 점에 대한 어필만하세요. 아까 마스크는 10매를 처음에 1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2차 7매를 지원해서 총 17매입니다. 그죠?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게 지원한 것으로 제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잘된 부분을 적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잘된 사례, 실제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사례를 적어가지고 나중에 말씀하신 그대로 길라잡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대처를 했는데 잘못된 것 같더라, 다음에 이렇게 대처를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길라잡이 책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연구정보원에 지금 추진단을 꾸려가지고 우리 교육 본청에 담당팀장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낭비, 지금 당장 그분들은 학교일선에 코로나가 더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는 게 맞죠. 제가 듣기로는 코로나백서가 1차가 아닌 2차, 3차까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굳이 예산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느냐, 종식이 다 되고 나서 한번 에 다 적어서 물론 말씀하신 잘된 부분도 적고 잘못된 부분도 적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될지 개선방향, 문제점 이런 것도 다 넣어서 한 번에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참 그게 시기상 맞지는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추가로 조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윤덕권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들을 시기에 맞게 잘 진행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감염병 예방 관련해서 관리계획이라든지 수립·시행 부분들 그다음에 학교에 방역물품 비축하는 부분들 교육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마스크라든지 방역, 방역물품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구비가 되어 있고 지금 구매할 수 있는 창구들도 이제는 충분히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일선에 계시는 보건교사님들 그리고 교육청에 총괄담당하시는 현장을 한 번씩 방문하시든지 또 감시를 하시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교사라든지 이런 분은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코로나 감염의심환자라든지 우리 학생들, 학생들, 교사들을 가장 최초에 접하는 인원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따로 방호복이라 해야 되는가요. 이런 부분들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있는 건지 그 부분 여쭤볼게요.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질의 감사드립니다. 보건교사선생님들은 아시다시피 전학교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 배치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말 그대로 페이스실드라 해서 이런 것도 보건실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호복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은 학교에 방호물품으로 비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교사를 위해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데요.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매일 생활할 때 근무를 할 때 계속 방호복을 입고 페이스실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상상황이 발효가 되었을 때 그때는 이 옷을 다 입고 만약에 예를 들어 확진자가 생겼다면 이분들은 전부다 바로 방호복을 입고 학생들은 KF94라든지 교직원들도 마찬가지 씌우고 전부다 귀가시키는 이런 지침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우리 매뉴얼에 그 내용이 전부다 담겨져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매뉴얼 부분적인 것은 아는 데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학교현장에 학교별로 방호복이 그냥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필요한 일정수량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학교에 비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교사만을 위한 다른 대책은 제가 봤을 때는 세운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방호복 자체가 학교에 50벌이면 50벌 일괄적으로 나가있는데 그것은 보건교사를 위한 방호복은 아니잖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은 저희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그렇게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백서 관련 건은 사실 2회 추경에 상임위 심의를 통해서 본회의 안건으로 사실 이 조례란 약간의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고 이 부분은 또 야당의원님들 문제점을 삼고 계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감 때 충분히 이 부분은 논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김선미입니다. 우선 방호복 학교마다 일괄적으로 비치되어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몇 벌이나요?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방호복은 5벌 이상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실제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 아이들이 학교에 있거나 열이 난다거나 기침 등등 하면 바로 조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확진이 되기 전 단계인 거죠?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전 단계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확진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가서 검사를 해서 생기는 거니까 전 단계까지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겁니다. 그죠?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병원에 가서 진단 받기 전까지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죠.
선미
김선미위원
진단 받으러 일단 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의.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보건당국.
선미
김선미위원
보건당국의 일이고 실제로 시나 구·군이나 또는 보건소 등등에서도 비치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죠?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거기도 있을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여기 조례도 보면 ‘방역물품 등의 비축에 관계되는 것도 학교에서 구비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나 걱정되어서 시나 구·군이나 또는 다른 방역단체와의 중복되지는 않을까, 예산낭비는 더 되지 않을까. 같이 구비해서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은 방역물품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고 범국가적으로도 ‘방역물품은 좀 과할 정도로 비축을 해라’ 이런 지시가 왔습니다. 왔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방역물품을 본청, 지역청에서 양지역청에서 비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역물품 비축·지원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또 통과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5억 원을 내년에 또 잡았고요. 그다음에 매년 학교기본금에 250만 원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 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치의의자라든지 이런 게 다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 돈으로 방역물품을 비축을 해 두고 그것도 따라서 안 되면 모자라면 학교예산을 전용하더라도 방역물품을 비축하라고 공문도 나왔고 안내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방역물품이라는 것은 어떤 것, 아까 방역복 외에 또 어떤 것들을 말합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그다음에 페이스실드라든지 얼굴 쓰는 것 그다음에 마스크, 손소독제, 장갑 주로 그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회용이라든지 손잡이 닦는 물품이라든지 수건 같은 게 있습니다. 의 약용품 수건 같은 것.
선미
김선미위원
손소독제나 일회용 또는 방역에 대한 것은 학교마다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있습니다. 각 교실마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내용은 과할 정도로 있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것들요.비상 그러니까 코로나19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방호복이나 또는 다른 구호물품이나 약품이나 등등 있을 거라고, 그런 것들도 중복적으로 필요 없는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그런데 학교에서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품·의 약품 이런 것을 구입을 할 때 바로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항에 따라서 분기별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상·하반기로 나눈다든지 학기별로 보건교사선생님들이 계획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것 은 과하도록 비축을 하라고 했지만 평상시에 다른 전염증을 대비해서는 충분하게 또는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학교에서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의약품 같은 경우는 저는 전반기 때 행자위에 있어서 이쪽에 관계되는 내용을 다루다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교육청에도 비치해라는 걱정이 되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의약품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기간이 1년이든 소요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그냥 폐기처분해야 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맞고요. 실제로 그게 의약품뿐만 아니라 방독마스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그 기간이 있어요.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학생 1명당 필요한 의약품이나 그런 것들을 시에서 비치하는 경우도 있고 보건당국이요. 아니면 학교에서도 비치하는 경우도 있고 한 명에 필요한 것들을, 그런 중복적인 것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질의드린 거고요.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충분히 알 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학교자체에서만 하지마시고 그쪽이랑 교류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업무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조례를 보면서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선미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제6조3항에 보면 과거에는 시청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자료요청이나 이런 게 협조가 사실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듯이 “교육감은 예방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된다면 과거에는 근거가 없어서 서로가 소통이 잘 안 되었거든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금방 걱정하시는 김선미 위원님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소통이 잘 되어가지고 아마 핫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설이 되고 해서 상당히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이런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윤덕권 의원님께 상당히 감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조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감사드리고. 수동감시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평소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능동감시라는 건 다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것 같고 수동감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보건교사분들께 당부말씀 드리고.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서로 보완해서 보건당국하고 실제로 물품이 학교에 있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보건소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하고 효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도움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감염병 대책반이랑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위원회 역할이 좀 궁금하고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여부도 좀 궁금합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다시 한번.
김시현위원
제8조와 10조에 위원회와 대책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대책반은 주로 보면 3항에 나와 있듯이.
김시현위원
이번에 운영되었습니까? 코로나에서.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이번에 다했습니다. 거기 2번, 3번 경계와 주의는 저희들 과에서 하고 그다음 그것은 교육국장님과 부교육감님 단장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1번에 있는 심각 단계에서는 지금 현재 교육감이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안전총괄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10조 위원회의 설치도 설치가 다 되어서 운영되고 있네요?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또 발생했을 때 이러한 조례를 근거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4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한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과 지금 의결한 감염병 예방 조례안은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감염병은 여태껏 교육청에서도 잘해 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에 계속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소관부서와 발의 의원이 같으므로 정회가 필요 없으면 바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국감 중이고 같은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밥먹고 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끝내고 보내드린 걸로 했으면 합니다. 바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642호)(윤덕권 의원 대표발의)(김선미·전영희·백운찬·김미형·장윤호·손종학·안수일·이시우·김시현·손근호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4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윤덕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의원
반갑습니다. 윤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한영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64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윤덕권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내부적 협의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윤덕권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학교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예술교육정책에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여러 사업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지원과 함께 울산교육청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교육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밀한 계획과 시행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정재오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쳐 학교생활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울산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책무가 높다고 할 것입니다. 단순히 시설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기반시설이 구축되어야 하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새롭게 탄생한 학생생활문화회관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다면 지리적 접근 등을 고려한 학생문화공간이 더욱더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울산 동구지역 특히 울주군지역의 학생들은 울산교육청 산하 학생생활문화회관에 접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즘 차편은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많이 불편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울산교육감은 지역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사실 우리가 학생교육문화예술회관은 오랜 숙원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물론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접근성 때문에도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드디어 11월 3일 개관식을 정식 시작이 됩니다. 지금 준비가 다 되었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개관식 못하고 있다가 현재 잠정적으로 11월 3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염려하신대로 특히 동구지역이라든지 울주군지역의 학생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기에 좀 불편한 점이 있지만 주로 그런 학생들은 자유학기제 또는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아마 대부분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개별보다는 단체 관람이나 체험활동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계속해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단체로 오는 경우는 선생님과 동반해서 오실 경우도 다들 있겠지만 개개인으로 이렇게 참여할 때는 접근성이라든지 교통편이 불편할 걸로 자가운전을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불편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1년이 경과한 후에 구·군의 참여학생 통계자료를 자료로 꼭 데이터를 한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또한 일선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순화,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을 갖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학교생활을 통해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과정이 문화예술체육 등 교과 외 활동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사와 학생이 가장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과정도 교과 외 활동을 통해서 일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10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은 쉽게 변화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교육청은 어느 때보다 소통과 공감의 정책을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진로 등을 함께 고민하면서 문화예술분야 정책을 합리적으로 잘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국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조례 관련되어서 간담회를 지난번에 한 적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의견이 있어서 간단한 건데, 왜 조례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문화예술교육을 누구에게 할 것인가, 대상이 학생입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왜 이 조례 제목이 ‘학교문화예술교육’이냐, ‘학생문화예술교육’이 아니고 이렇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셨거든요.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부분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라거나 아니면 ‘학교’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교육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라고 해 놓았는데 왜 우리 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일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학교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중등까지 교육과정의 일환인 것이 그런 교육과정에서 우려지는 그런 문화예술교육을 통틀어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이라고 총칭해서 용어가 정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의원
제가 그때 간담회 때 주신 의견인데 학교문화예술교육보다는 학생문화예술교육으로 하는 게 좋겠다 주셨는데 이게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정의에 학교문화예술교육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되어 있는 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상에 있는 정의를 인용해서 조례 제명이 지정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기본적인 그냥 그런 의문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학교라는 말을 제외시키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해 주시고.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학생에 대한 문화예술지원은 가능한지? 이 조례에서, 검토된 내용은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윤덕권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학생의 특수한 경우가 많아서 울산시도 장애학생에 관한 장애인에 관한 문화예술교육조례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외쪽으로 다른 장애학생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조례가 필요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한번 봐 주십시오. 장애등급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1급부터 6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에 바꿨다는 걸로 들었는데 실제로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4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산문화예술계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면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울산을 대부분 떠나고 울산을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화예술의 불모지인 울산이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으로 울산의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우리 세계적인 문화인을양성해 내는 화수분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34호)(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3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명곤 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반갑습니다. 정책관 문명곤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안번호 제63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근호위원장
문명곤 정책관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다음은 한영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바랍니다.
영제
한영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63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위원장님이 눈빛만 봐도 저한테 시켜주시고 손을 안 들어도 시켜주시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연수원 이전 변경과 학생교육원 배내숲사랑야영장 폐장을 반영하고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를 혼용하고 있는 일부 직속기관의 주소를 정비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정책에 공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취임하면서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을 추진하여 울산 북구 강동지역으로 이전 완료를 했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을 하면서 고려 대상은 첫 째 근접성, 둘째는 연수원 규모와 주차장 부지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산부분만을 강조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전 결정한 정책추진에 대해서 다소 실망스러운 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연수원 주차장문제는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앞으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정책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 대왕암에 있던 연수원은 공원에 포함되면서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임 교육감 시절부터 다양한 검토를 거쳤고 특히 교육부 중투라든지 예산심의 밖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폐교를 활용한 부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그 당시에 정책이 결정되면서도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의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다 고려해서 아마 결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단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주차장문제라든지 전체 부지관계, 규모관계 이런 관계는 아마 우리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어떤 결정이 되었고 이후에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당시에는 도상으로만 검토되었고 실제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아까 말씀에 제일 우선되는 게 주차장문제인데 그것도 어느 정도 부족한지를 검토해서 아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신경을 써 보셔야 될 텐데요. 어쨌든 근시안적인 정책추진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문제로 대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교육행정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어쨌든 이런 부분을 많이들 이야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예산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원들의 야간연수 기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도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연수원 운영이 되려면 방과후에 교육연수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교원들은 커다란 실망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리적 근접한 인근 교육청 시설을 이용하는 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지금 새로운 연수원이 이전되고 또 연수원장이 개방형으로 바뀌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마 내년부터 우리 연수체계가 가칭 울산형 연수체제라는 것으로 개편이 추진되고 있고 현재 각 부서에서 교원연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교육연수원에서 모든 것을 거의 일부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연수원으로 다 모아서 연수를 잡고 있고 또 학교별로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가 내년부터, 나중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사업이라든지 예산에 그런 게 또 일부 반영되는데 사항을 보시면 학교별 맞춤형도 연수를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고 하여튼 연수체계를 기존 연수체제와 완전히 다르게 새로 대폭 개선하면서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연수시설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은 학교 현장을 찾아가는 연수체제나 다른 연수 체제를 도입해서 그런 단점을 보완해나가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연수를 실시하다보면 대부분 자가차를 이용을 많이 할 것으로 압니다. 많은 사람이 연수를 받을 때는 주차공간부분들도 아마 불편함을 많이 느끼리라고 생각이 들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단체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울산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은 그동안 복지 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는데 울산교육 10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바람이고요. 후세에 교육감님이 과연 선견지명이 있었구나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책관님께서도 좋은 시스템이나 안건들이 있으면 교육감께 보고를 해서라도 우리 교육계가 연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정책관님, 내년도 우리 교육정책 짜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와중에 제가 간단한 질의 한두 가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교육원 배내숲사랑야영장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게 이게 처음에 이천분교가 전체 인원수 감소로 2013년인가, 2014년인가 그때 폐교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배내골숲사랑야영장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체험들을 쭉 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 안에 숲체험이라든지 우리 학생을 대상으로 전통체험이라든지 장애인과 일반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쭉 해 왔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없어지면서 앞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따로 있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주소가 삭제되는 부분이 배내숲사랑야영장 이것을 울주군에 매도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매도중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일단 울주군의회에서도 매각결정이 되었고 우리도 매각결정을 지난번 시의회 공유재산심의회에 다 우리가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매각을 아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모든 게 계약체결이 되고 소유권도 11월까지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최종 협의가 다 되었네요? 금액은 얼마나 산정되어 있습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전체 금액은 현재로 시가표준액은 10억 5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감정액이 18억 76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고요. 앞에 것이고요. 이것은 아까 숲체험이라든지 전통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것 다른 프로그램들을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명곤
문명곤정책관
아시다시피 학생교육원이 별도로 있고 그다음 학생문화회관도 새로 오픈이 되었고 해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야영시설이나 체험공간이 확보됨에 따라서 현재는 이천분교 거기에서는 야영장으로 거의 활용하는데 실제 실적이 거의 저조하고 그다음에 시설도 노후화되다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잘 이용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최종적으로 매각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대체시설을 저희들이 더 발굴하고 확보해서 그런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신경 좀 써 주시고 문화라든지 체험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조례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표기된 연수원이나 야영장을 잘 운영 할 수 있도록 신경만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구에 교육연수원이 있을 때 얼마 전에 태풍이 와서 별동 4층인가 3층인가 내려앉았잖아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손근호위원장
그러면서 빠르게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전이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10월 5일자로 북구에서 오픈을 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10월 5일부터 추석 쇠고 바로…….
손근호위원장
지금 안에 모든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때 인테리어 부분이 남아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완전히 끝난 상황이네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손근호위원장
그럼 이제 연수원 업무를 진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이네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손근호위원장
저번에 태풍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면서 연수에 지장이 있어서.
명곤
문명곤정책관
그것은 동구 쪽에…….
손근호위원장
그때 인테리어를 빨리 해서 빨리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원래 처음부터 10월 5일었나요? 조금 당긴 건가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원래 이전계획을 연수원에서 수립할 때 9월 28일까지 이전 이사를 다하고 업무를 10월 5일에 보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그럼 계획대로는 된 거네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손근호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명곤
문명곤정책관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10월말에 이사를 할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정 때문에 당겨가지고…….
손근호위원장
태풍피해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옮긴 셈이죠. 그리고 사실 말하면 도로명주소가 시행된 지가 꽤 오래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번지수로 되어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개정시기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오늘 하신 것은 부지매각한 부분하고 교육연수원 이전부분 때문에 조례가 온 것 같지만 그전에 사실 이런 번지로 들어가는 조례들은 개정이 됐었어야 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개정하는 게 말이 맞지 않다든가 이런 부분은 개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번지 들어가는 것을 이제 와서 개정한다는 것은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너무 법무팀이나 이런 데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셔서 지금도 계속 정비중이시겠지만 실효성이 없는 조례들은 정말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아마 추정컨대 11년도 연말쯤에 바뀐 주소로 시행을 했는데 그 조례개정을 했는데 그때 아마 업무착오로 번지라는 게 늘 익숙해 있다 보니까 번지를 빼야 되는데 번지를 넣어서 계속 활용이 된 것 같아요. 사실 개정을 해 가지고 도로명으로 바뀌었거든요. 도로명하고 건물번호가 들어갔는데 건물번호 뒤에 번지라는 이 말 때문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뭔가 업무착오가 있어서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담당자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찾다보니까 번지하고 뭐가 좀 이상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번에 같이 개정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일찍 서둘러서 했지만 그 당시에 순간적인 업무착오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보통 보면 일부개정이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부분을 발견 못한다는 것은 정말 제가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3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울산광역시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