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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0-10-13

최재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가 1단계로 낮춰져서 정말 반갑고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지면 환절기에 감기도 조심해야 되고 코로나19도 쉽지 않은 우리가 넘어야 될 산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코로나19와 2020년이 다 흘러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역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 속에 발전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장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제281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20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을 심의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제28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20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유영주 의원 외 5인을 대표하여 유영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2020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희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방금 유영주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대로 2020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본 위원회 안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2020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 3.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손인숙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손인숙입니다. 의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정순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번 의원연구실 외벽 방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여름 폭우가 내렸을 때 의원 연구실 창호 사이로 물이 스며든 바가 있어서 11월 중에 사다리차를 동원하여 외부 실리콘 방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번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역량 강화교육과 3번 2020년 4대 폭력예방교육을 11월 초에 양천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실시합니다.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시사, 교양 등 역량강화 교육은 물론 왜곡된 성인식 및 문화개선과 4대 폭력의 다양한 사례를 통한 예방교육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5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역량강화교육입니다. 다음은 6번 제8대 후반기 양천구의회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1회 임시회 회의진행 모습 촬영과 함께 의원별 개인촬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인별 촬영 일정은 추후 안내해 드릴 예정이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쪽 8번 2020년 하반기 의정모니터 우수의견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2월 중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의견을 심사하고 채택된 의견에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과 더불어 표창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희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최재란입니다.
인숙

손인숙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최재란위원

주요업무보고를 잘 봤고요. 지난여름에 물 많이 새서 직원들 고생하셨는데 공사가 착실히 잘, 안전하게 진행되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주요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지만 본 위원이 지난 2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내내 개선됐으면, 바뀌었으면 했던 것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저희 출입 관련, 도대체 이게 왜 저는 해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9시 40분, 50분 되니까 직원분이 마지막으로 순찰을 도시면 자료 보다가 부리나케 일어나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자료를 보는 중간 중간에 시계를 보는 게 습관이 돼요. 직원분도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셔야 되니 거기에 피해를 드리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저도 있어서, 저는 그동안 몇 번이나 시정요구를 했는데 진행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인숙

손인숙사무국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직원 편드는 거 같기는 한데, 사실 구청 같은 경우는 당직실이 있어서 24시간 내내 문을 열어놓는 입장인데 구의회나 보건소 같은 경우는 당직제도가 없다보니까 직원들이 10시면 보안업무를 하고 퇴청하는 분위기입니다. 예전에 이런 문제가 동주민센터에서도 있었어요. 주민자치회관이나 헬스장 이용할 때 동주민센터에서 문을 빨리 닫아서 이용 시간이 짧아지니까 따로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따로 출입구를 내는 조건이나 아니면 따로 당직보조자를, 아침 일찍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구의회나 보건소는 따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한 게 아니다보니까 직원들이 빨리 퇴근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최재란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구의회 청사가 당직이 없으면 안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인숙

손인숙사무국장

보안에 따른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10시, 12시까지 있으라는 소리를 저희가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최재란위원

저도 그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인숙

손인숙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보안 세콤을 완전히 하고 퇴청하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따로 못하는데 이 문제는 꼭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론화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당직제도가 있으면 12시까지 있어도 상관없는데 의원님들은 몇 시까지 있으시기를 원하시는,

최재란위원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24시간 오픈이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한두 명이 될지 몇 명이 될지 모르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때문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그렇게 늦게까지 당직을 서는 거는 본 위원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문서비스를 요구하는 겁니다. 보건소랑 의회 사이에 마주보는 쪽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위에 CCTV 다 있고요. 지문인식등록해서 원하는 분들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18명 다 등록해서 24시간 언제든지 지문에 입실, 퇴실 다 남고요. 바로 위에 CCTV 있고요. 과거에 사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인식하는데 만약에 사건, 사고가 있다면 해당자가 책임지면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자 하는데 그게 막힌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법적인 것도 찾아보시고,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 되면서 자치법규집을 자꾸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안 되는 거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너무 발목 잡혀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를 보기 전에 이거를 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찾아봐주시기를 강력히 요구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도 다른 의원님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280회 임시회 의사일정이에요. 1차 본회의, 2차 본회의, 여기 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면 구정질문, 위원회별로 조례가 이게 아마 접수된 순서로 나오는 거로 알아요. 그런데 항상 의회 회기 끝나고 나면 보도자료나 양천구 소식지에 의회소식이 실립니다. 거기에 보면 이 순서가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여기에 접수된 순서가 아니라 이것도 제가 보아하니 선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치법규집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통일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접수된 등록대로 하는 게 맞고요. 보도자료 앞으로 신경 쓰셔서 이 순서대로 나가게 해주시고요. 저희가 선수를 따지고 나이를 따지는 게 있습니다. 관례도 있고 또 그게 서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하지만 모든 거에 선수를 갖다 붙이는 거는 구태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법규가 정해진 게 없다면 의사일정 순서대로 홍보자료도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손인숙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선수 문제가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까지는 세심하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의회 홍보지부터는 순서대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의회사무국을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이렇게 내보냈는지 알 거 같기 때문에.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개선이 돼야 되는 게 맞고, 이 부분 역시 저도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맞춰서 사무국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보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려서 중복이 되기는 하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에 맞게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상만 바꾸고 의자만 바꾼다고 새로운 의회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사고부터 바꾸고 생각부터 바꿀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사무국도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숙

손인숙사무국장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정순희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지난 회기 때 의회사무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사무실 사용에 관해서 24시간 개방을 해라, 그거와 관련해서 지문시스템이든 출입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전관리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회사무국 출입문 개폐장치를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바꿨습니다. 넓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제 의회사무실 이용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요. 지문기록이나 몇 가지 제안을 했지만 그렇지 않아도 여기 올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안전시스템 되거든요, 세콤도 되고. 그런데 왜 이 부분들이 안 되는지, 이번 회기 때는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8명 의원 중에서 단 한 분이 이용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돼야 되고 계속 안전문제, 세콤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변명에 불과하다. 지난 2년 동안 저도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으로 계속 제기했습니다. 예산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은 썼잖아요. 개폐문제 출입문 넓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바꿨는데 왜 이거를 못하는지, 사무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최재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자료에 왜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의사일정에 접수한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구정질문 그리고 조례의 제·개정 그 순서대로 보도자료가 나가야죠.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회의규칙도 아니고 관례도 아닌 거 같습니다.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면서 보도자료도 명시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인숙

손인숙사무국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장

책임 있는 집행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