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제260회 제6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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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업 제안설명은 제26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았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 및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9번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번 8페이지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입니다. 지금 회계별 국별 세출예산 총괄인데요. 일반회계를 보시면 26억 1500만 원이 증액으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를 보시면 1억 7100만 원이 증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별로 보시면 경제친화국은 1억 4400만 원, 행정지원국은 27억 1600만 원이 증액됐구요, 보건소는 6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는 8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여 발생한 감액사업이 10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별 주요 증액사업 중 먼저 경제친화국 증액사유입니다.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인데요, 중구사랑상품권을 80억 발행을 했고 거기에 우리 중구에서 지원하는 수수료가 2%입니다. 그래서 1억 6000만 원이 증액됐고 구세/시세 징수 부분은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등기수수료가 인상되어서 그걸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감액사업은 ‘진로 Talk 취업동아리’ 5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계량기 정기검사비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저울 검사를 하지 않아가지고 감액된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국 주요 증액사업은 중구복지서비스 재단 설립준비 23억 9700만 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건은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사업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어느 게요?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예?

문식

고문식위원

어느 재단?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재단 설립이요.

문식

고문식위원

재단 설립이 안 됐는데 이게 증액을 어떻게 받지?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일단 제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조례도 없던데 이걸 지금?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예, 일단 추경안으로는 제출된 상태입니다, 지금. 다음은 중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비 3억 9800만 원 증액되었고요, 소송수행지원 및 관리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직원 해외연수 1억 원, 국외 도시와의 교류증진 및 확대 8000만 원, 전통시장 가로환경 정비사업 4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에 보건소의 주요 증액사유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6억 1600만 원, 다음 식품 접객업소 점검관리 사업인데요, 이건 체온계를 식당에 사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억 8000만 원이 들어왔고 개당 한 7만 원 정도로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감액사업은 난임부부 지원 사업비 1억 3000만 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비 1억 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센터는 제출대상 모두가 감액된 사업이구요,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명동 주민공유공간 조성 7700만 원, 약수동 약수스마트교실 운영 5600만 원, 광희동 담배연기 정화형 흡연부스 설치 4400만 원 등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지금 추경 재원을 예비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든 만큼 예산 심의 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저기 주민센터가 지금 15개 동 거 전체가 감액돼서 올라온 겁니까?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예, 전액 감액사업입니다. 증액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과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동만 이렇게 많은 거지? 이유가 있나요?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동에선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못한 내용들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행사비가 주예요?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행사비 그다음에 자치회관 운영 안 한 거,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 안 한 것,

문식

고문식위원

행사비도 마찬가질 거란 말이에요. 구청에서도 지금 체육회, 이런 데는 전체 행사를 다 못해서 거기가 더 감액이 많아야 되는데, 거긴 감액이 없고 어떻게 동만 이렇게 감액이 많지? 문제점 있는 거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과 사업도 감액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서 보셔야 할 거 같거든요. 감액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감액사업이 지금 10억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예,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문식

고문식위원

알았어요.

박영한위원장

김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심산업과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산업과 과장님은 소관 부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김영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심산업과 감추경 대상 해당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옥순 일자리경제 팀장입니다. 김정선 생활경제팀장은 개인 일정이 있어서, 정혜선 주임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도심산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3개 사업에 대해서 총 9900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 예산서 29페이지 진로talk 취업동아리 운영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관내 특성화고 6개교 취업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에 도움이 되도록 면접 방법 안내, 자기소개서 작성 등 전반적인 종합 취업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학교가 개학이 연기가 되고 단체활동 자제 권고 등의 사유로 대상 학교에서 사업추진이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있다가 최종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2개 학교에서 사업추진을 희망하여서 부득이하게 본 사업을 6개 학교에서 2개 학교로 축소 운영하게 되어 58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4페이지, 예산서 29페이지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입니다. 당초에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해 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구민회관 1층으로 장소가 확보되어 2000만 원 전액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예산서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 내용입니다. 계량기 저울에 대해서 2년에 한 번, 짝수 연도에 전국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비자동저울이 다중이용시설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어서, 코로나19 감면 확산에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올해 계량기 정기검사 면제 방침을 통보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비 2000만 원을 전액 감액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김영혜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15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그럼 이게 코로나19 지속 확산에 따라서 저울 정기검사를 면제했다는 얘기는 내년으로 순연이 된 건가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내년으로 순연이 된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진로talk 취업동아리 운영 이게 지금 2개 학교가 어디어디예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한양공고하고 성동고등학교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1 대 1 개인 화상멘토링,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돈을 하면?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전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다 원하질 않았었는데 이 사업이 되게 학생들한테 좀 되게 만족도도 높고 그래서,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계속 하던 사업이에요, 작년에도?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양공고하고 성동공고는 계속 너무 간절히 희망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게 된 거거든요. 개인별로 화상으로 멘토링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모여가지고 특강도 실시하고. 애들한테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거나 아니면 면접을 어떻게 하는지 전반적인 이런 취업 멘토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게 대상이 지금 성동. 옛날 성동여실, 옛날로 말하면.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성동공고하고 한양공고.

문식

고문식위원

성동공고, 대경상고.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그리고 경기여상하고 리라아트고하고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하고 대경상고. 당초에는 6개 학교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사실 우리 애들도 몇 명 없는데. 다 상고, 공고. 옛날 말로는 상고, 공고인데 그걸 지금 성동기계공고 거기. 거기는 국비 받아갖고 별로 구에서 지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근데 저희가 이 2개 학교에서 정말 이렇게. 저희가 통째로 사업을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는 거 좀 약간 좀 우려스러워서.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취업하는 부분은, 이게 중구민도 아니고, 거기 가보면 중구의 자식들이 몇 있지도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특성화고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이런 데서 해야 될 부분을 왜 구에서 자꾸 하냐고. 이게 당연히 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같으면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이런 특성화고는 우리가 지금 지원할 부분이 아니라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내 주변에도 보면 여기 성동글로벌고등학교니 한양공고니 성동기계공고니 리라아트 이런 데는 우리 애들이 없어요. 근데 그걸 왜 자꾸만. 시장님 나가시나, 우리 청장님께서는?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이거를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지금. 시하고 구하고 경계선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받잖아요, 모든 걸. 그럼 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시를 나머지 받는 거 갖고 사업을 해야지. 이런 건 전체 서울시에다 주민참여예산, 구 참여예산으로 이런 걸 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서울시에서 받아서 해요. 이건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당연한 일 아니에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그게 저희가 이제 특성화고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 관내 학교고 그래서,

문식

고문식위원

우리는 희석이 돼 있다니까.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은. 이게 시의원들이 하는 건 맞아요. 서울시에 사는 애들이 가서 그거하고 혜택을 받는 거니깐. 이걸 차라리 8000만 원을 우리 중구에 사는 애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지원해 주면 고맙죠. 이게 지금 왜냐하면 중구 아니면 서울, 말하자면 박기재 의원이나 박순규 의원한테, 그분들한테 얘기하세요. “이건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은 좋으니까는 내년부턴 시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내년에 예산 올리지 마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중구에 있는 아이들이 나 반이라도 다닌다면 어느 정도 효용 가치가 있겠지만. 지금 거기 가보면 학교 내에 내가 볼 때는 우리 중구의 애들이 몇 명 있지도 않아요. 근데 이걸 무슨 시장처럼 모든 걸 다 할려고 그래? 그리고 노동조합지원센터 이거를 최초에 할 때는 왜 이걸 임대를 왜 안 했지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그건 구민회관 1층에 장소에,

문식

고문식위원

어디에 있어요, 장소가?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구민회관 1층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옛날에 저번에 동대문 글로벌사업단에서 쓰고 있는.

문식

고문식위원

동대문 글로벌사업단이라고?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구민회관 여기 1층에,

김행선위원

1층에 사무실들 있잖아요. 들어오면은 우리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옆쪽으로.

문식

고문식위원

새마을 쓰던 걸 그리로?

김행선위원

아니, 새마을은 위층에 있고.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들어오면 여기 1층에서 우측으로 가면 작은 소회의실 작은 거 하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임차를 왜 거기 또 공간 있는데도 왜 돈을 달라고 그랬지?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그 당시에는 협의가 안 됐는데 장소임차료를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이제 1층에 확보가 되면서 임차료가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지금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거기서 우리가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일부는? 이걸 무료로 주진 않을 거 아니야?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저희가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쓰는 관변단체는 전부 다 지하로 내려가서 거기도 세를 받아갖고 한다고 그래서 지하로 넣어준 거걸랑, 일부를. 이게 좀 뭐가 도대체, 중구는 어떻게 된 건지, 도떼기도 아니고.

혜영

이혜영위원

1층에 사무실 쓰는 기관들이 무상인가요? 임차료를 일부 내고 있지 않나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다른 단체 임대료를 저도 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저희가 추가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확인해 보세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서 단체들 난리 났단 말이야, 지금. 그걸 알면서도 왜 그걸 안 하려고 그래. 빼 쓰는 건 안 하고 주는 것만 하려고 하면. 돈이 많으니까.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선위원

잠깐만요. 진로 취업동아리, 이거 그 학교별로 하되,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만 고를 수는 없나?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학교에서 학생을 일부 딱 선별해 가지고 희망하는 학생들이 또 이제 지역을 쪼개는 건 약간 학생들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하긴 하는데, 저희가 한번 중구 학생들이 어떻게,

김행선위원

몇 % 되는지 그것도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왜냐하면 나는 고문식 위원님 말씀하신 게 동감이 가는 게 정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구 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타 구에서 많이 오거든, 사실. 이게 뭐 한양이나 성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조금.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우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몇 % 되는지 파악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중구에 사는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좋지. 그래야 예산을 받기도 쉽고, 우리도 구에서 예산을 줬을 때 우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무작정 그냥 중구에 학교를 다니니까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 중구 학생이, 학교에다가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넌지시 말씀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왜냐하면 구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 위주로 해야 된다고. 그것도 좀 언질을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러면 15페이지 계량기 정기 검사. 내년에 이제 하실 건가, 그러면?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지금 정확히 기준은 안 내려왔는데,

김행선위원

내년에도 코로나가 잡정이 안 되면 또 힘들잖아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그래도 이제 단계가 완화되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아직도 정부의 방침은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선위원

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장님은 소관 부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위상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 전통시장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7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202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기존 국비 해당액이 시비로 교부됨에 따라 국비 10억 5122만 9000원 감액 후 시비를 10억 5122만 9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동일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77페이지, 사업설명서 19페이지 모바일 서울 중구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서울 중구사랑상품권은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모바일형 지역화폐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해 올해 1월 17일부터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도 발행 목표는 총 100억 원이었으나 6월 30일자로 조기 소진되어 하반기에 총 80억 원을 추가 발행하였습니다. 추가 발행한 서울중구사랑상품권은 7%를 할인 판매하였으며, 시비 5%, 구비 2% 비율로 할인금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서울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할인판매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기여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60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경 올린 건 말고 하나 좀 부탁드릴 게 있었는데요, 그거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22일 제일평화시장 화재 발생 후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정밀 안전진단 실시 및 건물 관리단 측의 복구공사 계획수립 지연으로 예산집행이 보류되었습니다. 올해 5월, 상인과 건물주간 상생협약이 체결되어 올해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임대료 면제, 8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 할인을 협약하였고 7월에 시장 요구사업을 파악하여 총 13억 8000만 원을 제평 피해복구특별지원에서 제평 시설개선사업으로 서울시에 용도변경 승인 요청하였으며 9월 23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월 예산은 현액으로 관리되어 전용이나 감추경이 불가하여 용도변경은 불용처리 후 2021년 본예산에 사업을 편성해야 하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구비로 편성하게 된다면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이후 침체된 시장에 조속히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시장과 상인의 회복을 돕고 안전한 시장을 조성하여 상권 및 영업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위상복 전통시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제평은 보충 말씀을 드리자면요, 작년 9월 22일 날 화재가 나고 나서 정부에서 10억 원, 서울시에서 20억 원을 지원 결정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고 돈이 내려와서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올려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작년 12월에 이 복구공사가 들어가면서, 원래는 엘리베이터가 됐든 전기실이 됐든 이런 공사를 저희가 원래 지원해 주기로 계획 했었는데 관리단에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서 왜냐하면 건물주 좋은 일 하는 거거든요. 건물 새 걸로 바꿔줘 버리면. 그래서 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누차 몇 개월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 작년 연말까지는 그럼 구청 도움 필요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짓겠다 해가지고 결렬이 됐었습니다. 상인들 요구사항 뭐 몇 개월의 임대료 할인이라든지.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금년 5월달에서야, 7월말까지는 전액 무료로 하고 8월 이후에는 30% 할인하는 걸로 상생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그 정도 상생협약이었으면 정부지원금이 지원이 가능했을 텐데 코로나가 되고 나서 이제 그 일이 터지고 나서 저희가 5월 달에 상생협약 체결하고 임대료 면제 및 할인 받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는데 용도변경이 된 겁니다, 작년 연말에 허락 받았던 거에서. 근데 이제 애매하게 작년 연말에 집행을 못 했잖아요. 이월한 거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는 쓸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내년도에 쓰고 나면 또 공사 발주하고 뭐하면 몇 달이 또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13억 정도인데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잠깐만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이거 예산을 하는데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책자 하나 달랑 줘서 내용도 모르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그래서,

문식

고문식위원

아무 서류도 없이 와서 혼자 떠들고 앉아 있어요, 과장님은?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 자료를 주셔야지, 말씀만 하셨을 때는,

문식

고문식위원

위원장님 이건 좀 제지하세요.

김행선위원

뭔 말하는지 몰라서 찾고 있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이거에 대한 얘기만 하시라고 그래요! 왜 다른 얘기를 하냐고, 자꾸!

김행선위원

나 여기서 혹시 있나 하고 다 찾아 봐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박영한위원장

난 위원들하고 얘기한 줄 알고 듣고 있는 거지.

문식

고문식위원

위원들하고 뭘 얘기해. 위원장하고 협의가 안 됐는데 무슨.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게 지금 주가 돼야 되는 건데 거꾸로 회의를 하냐고! 참나, 진짜!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전달이 된 줄 알았었거든요.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본 위원장한테도 얘기한 적 없었고, 내가 판단하기엔 우리 위원들하고 얘기되어서 하는 줄 알고 듣고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은 위원장도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단 얘기에요, 지금. 이거 지금 우리가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죄송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지금 고문식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자리는 이것만 얘기하세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별도로 해주시고. 이게 서로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결례하는 거예요, 큰 실수하는 거야.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모바일 중구사랑상품권만 설명하세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중구사랑상품권은 말씀드린 대로 100억 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너무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별로 전부 다 증액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80억 판매가 완료됐습니다. 우리 중구는 2%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코로나 때문에 15%까지도 할인해 줬었거든요. 서울시가 13%까지도 부담을 했었습니다. 우리 중구는 2%만 부담하면 됩니다, 매출 판매액의.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 사용실적 자료를 좀 집계해서 제출해주십사 했는데, 그 자료가 왔어요. 근데 그때 말씀하실 때는 발행해서 거의 다 썼다고 하셨는데 발행이 68%를 사용을 하셨거든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여기 보면 육안상으로는 대중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신 걸로 돼 있는데, 이건 바꿔 얘기하면은 제로페이 가맹점, 대중음식점이 가장 많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용률을 볼 때는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율도 같이 봐야만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 봤을 때 다른 구도 이렇게 사용 발행액의 68% 이게 평균적인 사용률인가요? 혹시 다른 구 수치 확인해 보셨나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니깐 이게 저거죠. 딱 자기가 사놓고 5년 안에 쓰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잔고가 남아있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그건 그냥 상식적인 수준인 건지. 우리 구는, 왜냐면 다른 구에서는 이게 사려고 해도 없어서 못 샀어요, 며칠 이내 사야 되고 제한이 있어서. “사려고 그랬는데 없어서 못 사고 이번 달에도 못 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사용률 질문 드린 이유는, 이렇게 사고서도 혹시나 우리는 이렇게 인프라가 안 돼서 제대로 못 쓰는 거 아닌가 싶어서 사용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주민들은 큰 기대를 갖고 이걸 사세요, 없어서 못 산다고 할 정도로. 근데 이 정도 사용률이 나온다는 건 사용하기 위한 인프라가 좀 중구에는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 거죠. 근데 다른 구도 ‘이 정도 사용해서 뭐, 5년 뒤에 쓰면 되니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상식적인 수준인 건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타 구하고 비교는 제가 안 해봤는데요. 위원님께서 어디어디에 썼는지를 궁금해 하셔가지고 봤더니 대중음식점이 60%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식료품 이런 데가 한 28% 정도,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보면 가맹점 자체가 대중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아니냐는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나 이런 데서 쓰는 게 굉장히 유용하고 제 주위의 학부모들은 학원에서들 쓰기 위해서 산다고 많이 얘기들을 하거든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송파나 양천 같은 경우는 맘카페에서 엄마들이 학원비로 하는 경우 있는데, 저희는 통계를 보니까 대중음식점하고 마트 쪽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으로, 80∼90% 가까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잔고가 한 8만 원 남아있거든요. 그렇듯이 구입액의 68%는 소진을 했고 나머지는 연말 안에 쓰든지 할 거예요. 사놓은 잔액이 좀 남아있는 겁니다, 구매자들이.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에 대한 답변은 아닌 거 같고요. 그런 부분은 확인해 보시고 따로 말씀해 주시구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타 구하고 비교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의원들한테 요번에 한 게 복지포인트가 이거냐구.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복지포인트처럼 쓴다는 얘기인데,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이건 중구사랑상품권이라고요, 중구 관내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대형마트같은 거 빼고요. 구매를 하게 되면 이제 50만 원 어치면 45만 원의. 10% 할인해 주고.

혜영

이혜영위원

앱에서,

문식

고문식위원

돈을 내고 이걸 사야 되는 거야?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개인이 45만 원 내면 50만 원을 충전해줘요. 그럼 충전된 거 갖고.

김행선위원

근데 이게 뭐 막, 조기 마감돼 갖고 없더라고요, 들어가보니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 중구가 최근에 완전 180억까지 마감됐었습니다. 100억이 6월 말에 마감돼 버려가지고 증액을 했는데 최근에 180억 다 마감돼 버렸습니다. 근데 이혜영 위원님 말씀대로 타 구가 더 빨랐습니다. 사실 우리 중구는 주민 수도 약간 적은 탓도 있긴 있는데 맘카페, 이런 데서 소문이 나서요, 엄마들이 적극적인 데가 있었어요, 일부 구는요. 특히 학원 수요가 많은 데, 그런 데는 좀 빨리 팔렸는데 저희 중구는 학원 비율은 적고 먹고 이런 데로, 식료품으로 많이들 쓴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헬스나 이·미용이 94% 정도 됐다면,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어? 아니요. 마트가 28%고요, 음식점이 60%.

김행선위원

60%네? 제일 많네, 음식점이.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2차 추가 발행은 언제 하는 겁니까, 이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7월 이후에 80억을 그때 이제,

박영한위원장

7월 이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6월말에 다 팔려버렸거든요.

박영한위원장

6월 말.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다 팔려버려서 6, 7월 이후에 저희가,

박영한위원장

그럼 3차는 언제 한 거예요?

김행선위원

3차는 안 했잖아요. 했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총 80억을 증액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안 했어, 3차는 없어. 그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180억 증액을 했는데,

김행선위원

한 번에 다 해버렸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박영한위원장

3차는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혜영

이혜영위원

여기는 3차 발행했다고 써 있는데 안 하셨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계속 보고는 드렸구요. 50억 한 번 했는데?

박영한위원장

50억 갖고 3차 추가 발행 30억 했잖아요? 전체가 180억이면은 1차가 100억이고 2차가 50억이고 3차가 30억 아닙니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7월 13일날 50억을 추가 발행했고요, 9월 16일날 30억 원해서 총 180억 원이 됐습니다. 그니까 추가 발행은 80억입니다, 하반기에. 상반기에 다 팔려버려가지고요. 25개 구에 전체가 다 팔려버렸거요, 상반기에.

박영한위원장

우리가 복지위원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일전에 업무보고 할 때 좀 들은 거고 전혀 그전에는 내용 자체를 몰랐어요. 혹시 복지·건설위원회 그 당시에 이 내용을 제대로 설명을 안 했어요? 전반기 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전반기에 기존 행정·보건위원회는 확실히 보고를 드렸는데요.

박영한위원장

그래서 업무의 공유라는 게 있는 건데 서로가 위원회가 달라서 해당되는 위원회는 상세한 설명이 따라갔고, 해당이 없는 위원회는 그냥 예의적인 차원에서 그냥 한 거네요.

김행선위원

이게 왜 예결위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알아내지를 못했지? 몰랐지, 왜? 예산 통과를 할려면 예결위를 거쳤을 텐데, 분명히. 상임위가 달라도. 그걸 인지를 못했다는 게이해가 안 가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적게는 7%에서 많게는 15%까지 할인을 해줬거든요. 저희 구는 2%만 부담하고요.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전의 상임위에서도 우리는 부담이 크지 않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기 때문에 약간 좀 우호적으로 받아들이셨었습니다. 이 제로페이 지원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그때도 그 말씀은 드렸었구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사실은 가맹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불과 한 두 달만에 작년 연말하고 금년 연초에 이게 비율 바꾸고 지원 인센티브 들어가니까요, 가맹점이 8000개 업소에서 1만 3000개로 훌쩍 뛰어올라가버렸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가맹시켰다고 하면 금년 연초부터는 막 가맹점에서 연락이 막 왔습니다, 가맹하겠다구요. 그런 순기능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의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 없이 이 증액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해주셨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물론 그 당시에는 코로나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했지만서도 본 위원장이 드리는 말은 뭐냐 하면 전반기 때 위원회가 다르다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사업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 당시에 해당되는 위원회만 설명을 했고 해당되지 않는 위원회는 사업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후반기에 위원회가 바뀌었잖아요. 바뀌다 보니까 이게 전혀 모르는 내용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도 일부만 아는 거지 전체에 대해서는 몰라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당장 여기 이 위원회는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총 180억 했지 않습니까, 지금?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발행.

박영한위원장

근데 지금. 예. 질문하세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좀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상임위원회가 바뀌고 두세 달 이상 또 안 열리다 보니까는 저희가 좀. 그리고 중간 중간 와서 좀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도 들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총 우리가 지금 180억이 다 소진됐다는 게 가맹점에서 180억을 우리가 2% 주는 걸 180억을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니까. 소비자. 소비자가 샀다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한테 연초에 이걸 하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 복지포인트하고는 틀린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뭐로 하는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이거는 주민이.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복지포인트 말고. 의원들도 작년에 5만 원인가 해갖고 강제적으로 했어요. 지금 올해도 할 거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거 아니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거는 온누리상품권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거는 제로페이비즈 했던 거고 이건 다른 거예요. 비슷한 건데.

문식

고문식위원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지금 이거는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럼 저번에 아까 말한 비즈인가 그건 뭐예요? 그거랑 똑같은 기능 아니에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거랑,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니. 이혜영 위원님. 복지포인트 중에서 일부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산 게 그게 고문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고, 이거는 뭐냐 하면,

문식

고문식위원

그거 하고 온누리상품권 하는 거 있고 명절 때 해갖고 주잖아요, 지금. 구정·추석 해갖고 공무원들 주지요? 온누리 저 뭐야.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선물 비슷한. 예예. 그거랑 이거랑 틀린 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이 그러니까. 근데 작년에도 5만 원씩 준 거는 뭐냐구 그러면. 작년에 연초에 5만 원 줘갖고 뭐를 깔아갖고 해줬단 말이야.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온누리상품권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거랑 기능은 똑같은데, 그니까 카드결제인데 이거는 에이카드고 저거는 삐카드같은. 기능은 같은데 이거는 다른 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그럼 공무원들한테 이 모바일 중구사랑상품권을 지금 하는 게 없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직원들한테 주는 거는 재직연수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복지포인트주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명절 되면은 5만 원 상당의 이렇게 과일이 됐든 선물 나가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직원들한테 이게 할 수가 없는 게 주민들도 없어서 못사는 거예요. 그니까 강제할당을 했을 거 같지는 않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이거는 처음에 출발이 신용카드 가맹하게 되면 2%, 3%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떼어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가맹점 수수료 없이 주민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을 거래를 하면은 그 구매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였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리고 나는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이 금액으로 따지는 거예요, 어떤 걸로 따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때는 국가에서 할 때는 2억 이상은 뭐 소상공인 대출이 안 되고 그러는데 도대체 소상공인이라는 잣대가 어떤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이게 일반사업장은 5인 이하고 공장같은 경우는 10인 이하로 연매출 100억 이하인가 그렇습니다. 100억 이하가 소상공인의 바운다리거든요. 그 중에서,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말하는 소상공인이라 하면은 그거를 전체를 다 대상을 시켜야지. 은행 융자 받으러 가면은 국가에서 뭐 연매출 2억으로 묶어갖고 저금리에 주고 이거는 형평성, 소상공인이라고 쓰지를 말아야지, 그럼. 소상공인이란 얘기를 써놓고서 실제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게 더 많은 건데. 나라에서는 소상공인이라고 되게 위해 주는 거 같은데 실제로 받는 사람은 몇% 없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연매출이 10억, 20억이 돼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나 이런 융자는 가능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자.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금 이거 담당이시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 과에서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니까 내가 그걸 잘 아는데 그거 지금 몇 군데나 해줘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예산이 250억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나갈 수 있는 게 70억에서 많아야 90억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분기에 한 40개 업체.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라니깐.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1년에 4분기니까 100여개 정도 1년에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는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깐. 내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자꾸만 논제를 흐리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 그 제도를 만들어놓고 예산편성을 다 해준 게 저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실제로 조례에 보면 2억인가 3억으로 돼있잖아, 상한가가. 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 이 융자금은 2억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2억이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래서 내가 2년 전인가도 들어가서 이거 2억 주는 거보다는 1000만 원씩 잘라서 20군데 줘라. 왜냐 하면은 구청장 좀 알고 그러는 사람들은 2억 넘으면 해줘요. 어차피 은행가서 빠꾸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이거 잣대가 고무줄 잣대라고, 지금.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어차피 나중에 들어가면 알겠지만 내가 그때도 얘기 왜 했냐면 제일평화 그때도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실제로 필요하면은 조례는 2억이고 이렇게 돼있지마는 실제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소상공인이라면 진짜 나는 이렇게 진짜 영세한 사람들 얘기하는 줄 알았어. 근데 인쇄하는 애들 2억씩 몇 군데씩 받아가면 분기에 한 20억 한다 치자구요. 2억짜리가 두세 군데 가면 한 4에서 6억 그냥 날라가요. 그다음에 1억짜리 있고. 그럼 10억은 날라가. 거기다 5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실제로 1000만 원 하는 사람이 많지. 그래서 그걸 내가 1000만 원 짜리를 무조건대고 쪼개갖고 한 몇십 군데를 더 늘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위원님께서 과거에 관심이 있던 거에서 약간 최근에 변화는 뭐냐 하면요, 우리은행이 지금 구 금고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4년 동안 100억 원을 소액대출로, 그래서 지금 고문식 위원님 말씀하신 소액대출 여러 명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중구 기금 1년에 70억에서 90억 말고 1년에 평균 25억씩 3000만 원짜리, 그거는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남들은 한 달 걸릴 때 이거는 보름이면 나가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연간, 1년에 25억인데 25억 갖고 1인당 3000만 원씩은 패스트트랙으로 먼저 나가는 제도가 작년부터 지금 도입은 했습니다.

김행선위원

구청에서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우리은행이 구 금고가 되면서 약간 구에 기여하는 금액으로 100억 원이 4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옛날에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전부 다 서류화하면 은행에서 손해 안 보니깐 다 해갖고 제껴버렸다구요. 담보니 뭐 해갖고 다 제끼고. 그래갖고 나중엔 어떻게 했냐 하면 명동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그거 해갖고 신용보증금 담보서갖고, 보증서갖고 거거 쇼를 했다니까요. 우리 은행은 절대로 손해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해줘도 구에서는 이거 떼일 염려가 없다 그랬다고. 뗄 염려가.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물론 이제 보증보험료가 일부 들어가진 하지만. 아! 그것도 우리은행이 부담해요. 보증보험료도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만합시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예.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과장님은 소관부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정숙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에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영한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사회적경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성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신청한 추가경정예산은 2개 사업에 총 1600만 원으로 상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페이지, 예산서 381페이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거리 두기로 인해서 사회적경제 체험교실과 공정무역 가치확산 학교교육과 전시활동같은 거를 못해서 집합성 행사의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행사운영비 일부인 600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4페이지, 예산서 381페이지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원 출장 자제에 따른 출장 횟수 감소에 따른 예산미집행액 1000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정정숙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기본경비에 증감 사유를 보면 코로나19로 출장 자제 권고에 따른 출장 감소 및 정원대비 현원 직원 수 부족분이라고 그랬어요? 직원 수가 뭐 어떻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직원이 작년에 현원 14명이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2월달에 직원이 13명으로 감소하고요. 12명으로 감소했다가 7월달에 13명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출장여비가 조금 남았구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가 2.5단계 갔을 때 직원이 좀 출장을 못 나가는 바람에 여비가 좀 많이 남은 상태여서 저희가 1000만 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김행선위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10월부터 12월까지 사회적경제 비대면 교육 및 공정무역 가치확산 캠페인을 진행한다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감추경을 하셨는데 지금 10월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12월달까지 이걸 한다는 게 가능해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감추경은 600을 하고요, 원래는 이제 두 번 두 번 해서 저희가 300, 300 해서 받았는데 하반기에는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할려고 했는데 계속 2단계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저희가 가치확산, 공정무역 관련해서 좀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리후렛하고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초코렛 만들기를 해서 학교에다 보낼 예정입니다. 그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학교 별로 다 보낸다구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학교에, 그니까 우리가 공정무역 관련해서는 사람들한테 많이 이런 걸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다가 일단 애들한테, 약간 좀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 해서요, 저희가 신청 받아서 만들기 체험을 저희가 제작을 했거든요. 제작을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김행선위원

그니까 5, 6학년을 신청한 학생만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그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어떤 시간외 그거를 설명해 주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저희한테 우리 이거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줄 예정이거든요. 지금 신청한 학교는 4학교가 대상이구요.

김행선위원

어디 어디예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초등학교 2개하고 중학교 2개가 신청은 했는데 저희가 계속 학교에다가 홍보를 하고요. 월요일부터는 좀 단계가 하향이 돼가지고. 학교에다가 홍보는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김행선위원

10월부터 12월까지, 12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를 초코렛이라든지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지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네네.

김행선위원

그니까 그게 학교에서 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코로나가 지금 1단계로 내려 갔다고 할지라도 많이 모여서 할 수가 없잖아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학생 학교 반에서, 학교에서 하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학교에서도 많이 신청을, 애들이 학교 등교를 안 한 상태였었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많이 안 해서 저희가 이제 물티슈 제작을 어제 결정을 했어요. 해서 물티슈 만들어서 각 15개 동 주민센터라든가 그다음에 구청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공정무역 가치확산 캠페인을 위해서 물티슈를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물론 홍보물로는 물티슈가 유용하긴 한데 이 사업의 자체가 가치확산이라는 걸 하는데 물티슈는 사실 그냥 남는 쓰레기잖아요. 그럼 이런 캠페인을 위한다고 하면 좀더 쓰레기가 남지 않고 환경 친화적인 홍보물을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걸 좀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이 공정무역 가치확산 캠페인 이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이랑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에 돼있는 업체하고 같이 하는데요, 저희가 바리스타라든가 그다음에 수공예 공예 하고 있는 협동조합 찾아가지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공정무역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거가 무어다라는 걸 알리는 건데, 저희가 계속 추이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10월까지 좀 단계가 안 떨어져서 저희가 지난번에 감추경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그니까 공정무역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랑 연계해서 같이 하시는 거죠?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같이 합니다. 예.

혜영

이혜영위원

다른 부서는 뭐 모르겠지만 환경과나 사회적경제과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 사업 자체가 일단 가치 확산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홍보물이라든가 또 팜플렛 같은 걸 만들어도 친환경종이를 쓴다든가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사회적경제 체험교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사회적경제체험교실은 2회차 중에서 1회 한 번 할 거만 감추경을 하고 한 번은 사업 시행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사회적경제 비대면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그럼 이거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하고 그 강의를 수강하는 형태로 하신다는 얘기인지.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체험교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혜영

이혜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건 공정무역 체험교실이었고요.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비대면 교육 및 공정무역 가치확산 캠페인이잖아요. 사회적경제 체험교육만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작년 같은 땐 체험을 바리스타와 관련해서 해가지고, 소셜네트워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황학동에 있는 거기서 바리스타 교육도 시키고 했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사실 사람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비대면이다 보니.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한 게 학교에다가 그 초콜릿 같은 걸 만드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그걸 체험으로 해서 그걸로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공정무역 가치확산이 초콜릿 만드는 그거 아닌가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아니오. 초콜릿 만들진 않아요. 저희가 공정무역이 무엇이냐는 거로 해서 저희가 퍼즐식으로 하나를 구입을 하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이해를 했는데, 사회적경제 비대면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비대면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를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올해는 아직까지는 비대면 교육을 계획을 못 했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사회적경제 체험교실은 1회차가 아니라 2회차를 감추경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1회, 1회를 받았는데, 돈 300,

혜영

이혜영위원

600을 받으신 거잖아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 체험교실에 대해서는 600을 감추경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거든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600을 감추경 했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사회적경제 체험교실 300, 공정무역 가치확산 300. 그렇게 600이에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회적경제 체험교실 600, 공정무역 가치확산 300 해서 900을 감추경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거든요.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 김재성입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500 남았습니다. 500 남은 거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티슈라든가 홍보물 쪽으로 이제 나머지를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교육이 약간 좀 힘든 상황이어가지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10월부터 12월이 비대면 교육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질문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 교육을 6월 23일인가 충무아트홀에서 저희가 시민아카데미를 개최 한 걸 1회로 봤고요. 그렇게 집행을 상반기에는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저는 집행을 하신 실적을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비대면 교육을 하겠다고 향후계획을 내셨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그거만 질문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박영한위원장

온라인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화상통화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말씀하시란 얘기에요.

혜영

이혜영위원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어디 하겠다고 한?

혜영

이혜영위원

여기 맨 밑에 향후계획. 2020년 10월부터 12월에 사회적경제 비대면 교육 및 공정무역 가치확산 캠페인 진행,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비대면 교육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비대면 교육을 판단을 한 건요, 저희가 학교에 나가서 홍보 교육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퍼즐식 관련해서 그걸 전달하는 걸,

혜영

이혜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건 그건 공정무역 가치확산 그쪽을,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공정무역 가치확산은 저희가 공정무역이 어떤 거라는 걸 물티슈 제작을 하는 걸로,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다면 그건 사실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비대면 교육이 아니라 그냥 홍보물 제작인 거잖아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학교에다가 저희가 그 퍼즐로 해서 공정무역이 이런 거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관련해서 그런 걸 그림으로 연상을 해서 그걸 퍼즐식으로 제작을 한 거를 저희가 제작을 했거든요. 제작을 하고 거기에 사은품을 공정무역에서 만든 초콜릿을 주는 거를 저희가 비대면 교육으로 한 거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했는데, 비대면 교육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쓰일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같은 걸로는 사용이 안 되잖아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사회적경제에서 어떻게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시겠다고, 영상인지 전화인지 대면이 아닌 방식의 교육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방법이 궁금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홍보물 전달을 위한 캠페인인 거지, 비대면 교육은 아니잖아요. 네. 이해했고요.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이해하셨어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이혜영 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네네.

박영한위원장

아마 이게 과가 바뀌면서, 그래서 이렇게 과가 좀 어수선 했나 본데, 다음엔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소관 부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종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김행선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무과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무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총 2건 기정액 대비 1330만 원이 증액된 4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5페이지, 설명서 27페이지 국유재산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구 재산의 사고발생시 보상 및 복구를 통한 재산의 관리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본예산 편성 이후 공원녹지과의 요청에 따라 가로수 식재된 주 도로 51개 노선의 대물 보상한도액을 1000% 증액함에 따라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부족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구교육지원센터 이로움, 신당누리센터 등 2020년 신규취득 관리대상 자산이 늘어남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8페이지 회계업무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취득하는 물품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RFID 전자태그를 발행하여 부착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행안부 정기 재물조사 지침에 따라 2020년 재물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발행기의 노후화로 원활한 진행이 어려워 신속하고 긴급한 교체가 필요하여 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추경예산안 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박종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27페이지, 국유재산 관리 재해복구,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건입니다. 여기 보면 추진경위에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보상한도액 1000% 증액이 됐다고 돼 있는데 보상한도액이 증액된 시점이 언제인가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사고가 작년 11월 중에 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서소문로 우리은행 앞 쪽에서 가로수 사고가 있었는데 그 보상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 보상 한도금액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갖고 사실금액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앞으로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보험 계약을 하면서 1000만 원을 1억 원 한도로 이렇게 상향시켜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가입금액이 약 1100만 원이 더 추가가 됐고, 그러는 바람에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올해 보험 재계약 하신 시점은 언제인가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작년 12월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보험을 재계약하면서 보상한도 증액해야겠다고 해서 하셨는데 계약을 작년에 하셨다고 하시니까 지금 다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계약 언제 하셨습니까?

형선

박형선재무관리팀장

재무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보험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보험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인데 그러면 올해 보상한도액을 1000% 증액해서 재계약하겠다는 결정은 작년에 하셨단 얘기죠?

형선

박형선재무관리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 사고 때문에.

형선

박형선재무관리팀장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올해부터 적용이 된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올해부터 적용하기 위한 계약 자체를 작년 말에 하셨다 얘기 아닌가요?

형선

박형선재무관리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형선

박형선재무관리팀장

근데 이제 예산은 11월 중에 그게 확정이 되는 바람에,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지금 벌써 4차 추경인데, 지금 올라온 게 이해가 안 돼서 질문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1차, 2차, 3차 추경 때는 왜 이걸 못 올리셨는지.

형선

박형선재무관리팀장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우리가 지금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당누리센터나 아까 말했던 신당복합청사 그게 안 됐으면 그 돈으로 어느 정도로 할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각 기관이라고 하긴 그렇고, 각 대상 요건마다 따로따로 드는 게 아니라 포괄로 가입을 하는데 그런 대상 물건들이 더 많이 늘어나다 보니 ‘아, 이건 이 금액으로 안 되겠다.’ 해서 추가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형선

박형선재무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그 다음에 28페이지 RFID 전자태그발행기 교체입니다. 이거 보면, 2009년에 구입한 이 기기를 내구연한 5년짜리를 2020년까지 쓰셨으면 상당히 오래 쓰셨어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여기 보면 정기 재물조사 때, 재물조사 실시에 따라서 교체하게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기계의 상태가 ‘재물조사할 때 이거 도저히 못 쓰겠다. 올해 안에 얼른 바꿔야겠다.’ 이 정도인 건가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 여태까지는 내구연안이 지났어도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이게 올해 이제 2년마다 실시하게 되는 재무조사를 실시하려고 점검하는 과정에게 이게 고정이 나서 전혀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실시하기 때문에 사실 올해가 하는 해인데 갑자기 고장이 나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긴급하게,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아예 사용을 못하고 있단 말씀이시죠?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구유재산관리 보험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9억 5000만 원인가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1억 9500만 원입니다.

박영한위원장

1억 9500만 4000원이죠?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4000원에서 2억 500만 4000원으로 1000만 원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하시는 말씀을 요약해 보니까, 보험 계약기간은 매해 1월 1일부터 그해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적용기간인데, 지금 금년에 신당누리도 건물이 완성되었고 또 일전에 원치 않는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차량을 덮쳐서 피해를 줬다 이 말씀이잖아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예.

박영한위원장

근데 보험처리하려다 보니까 보험의 금액이 한도초과 되어서 이걸 증액해서 보험보장 범위를 넓히겠다는 거죠?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지금 보험료가 부족해서 지금 현재 보험료 청구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지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그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보험에서는 한도가 초과되어서 못해 주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보험을 증액을, 큰 보험을 들어가서 1000% 증액을 해서 보험을 들어가면 해당이 되나요, 그게 그러면? 지금 미리 사고가 났는데.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당초 공원녹지과 그 보험 금액을 작년에 가입을 할 때 증액된 금액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박영한위원장

아, 증액된 금액으로 가입했다?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예. 그런 바람에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끝난 상태에서 보험가입을 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지금 그 금액에 대해서 부족분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보통 보험이라는 게 들어가면 계약할 당시에 완납을 하든지 다 해요. 보장성에 대한 모든 거를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납입하게 돼 있어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예.

박영한위원장

근데 지금 말씀은 보험료 납입을 했는데 추가로 낸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이거는? 그 당시에 그러면 보험보장이 커졌는데, 기존 보험의 금액으로 가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그니까 지금 보험적용 대상은 202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고요.

박영한위원장

그건 아는데, 금액이 처음에 그러면 작년에 들어갔던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그 금액에서 지금 1000만 원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예. 거기서 1억 원으로 늘려온 거죠.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한 게 1억 9500만 4000원을 보험료로 낸 거 아닙니까?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작년에 보험료 가입금액이 원래 1000만 원 정도가 여유가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박영한위원장

그니까 지금 다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장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보통 보험을 들어가면 보장성의 범위가 있어요. 그지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그 보장성의 범위까지 하기로 하고 보험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액을 납입해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그럼 그 해 연도에 보장 받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전에는 그랬는데 금년에는 보장을 더 받는 쪽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계약했더라, 이 얘기 아니에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 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1000만 원을 넣으려다 보니까 안 되니까 더 지금 증액을 넣어야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 기준에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고가 11월 달에 나면서 보상금액이 이제 확 늘어났고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 보상금액을 갖다가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려야겠다, 2020년도에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당초 예상되지 않았던 돈이 추가로 들어간 거죠. 예산편성 끝난 다음에 추가로 들어가서 작년에 예상했던 약 1000만 원 정도가 여유가 있었는데, 그 금액을 갖다가 다 공원녹지과 보험가입액으로 다 투입이 된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외 추가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게 된 거라서 그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하하는 사항입니다.

박영한위원장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말씀이 좀 명쾌하게 와닿진 않는데, 어쨌거나 금년 12월에 보험계약을 다시 해야 되니까 부족한 금액이 1000만 원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증액 올리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이번에 추경하는 예산은 올해분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올해분.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 올해분이고 내년도 예산은 다시 또 이제,

박영한위원장

본예산에 편성할 거고.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 본예산에 편성할 사항이구요. 이 예산은 올해 보험료 중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제 공원녹지과 예산 1000만 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바람에 여유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박영한위원장

여유분 있었던 부분을 되찾아놓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여유분이 약 1000만 원 정도가, 원래 작년도 기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약 1000만 원 정도 여유분을 두고서 편성하거든요. 또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여유분이 공원녹지과에서 작년도 예산이 편성이 끝난 상태에서 추가로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험료가 1000만 원이 그냥 그대로 다 투입이 된 겁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전용한 거네?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전용은 아니고요. 전용은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그 예산 상향 한도만 좀 늘어난 거죠. 그래서 당초에, 왜냐하면 가입을 그때 그렇게 안 해 놓으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걸로 해서 거의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 그냥 올해 예산에서 그냥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상황인데, 시설들이 몇 개 추가로 다시 생기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시설이 생기게 되면 보험료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그런 부분이 지금 부족분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산출내역에는 재해복구 공제 850, 그 다음에 손해배상 공제, 얼마야? 150인가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 150만 원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래서 1000만 원 아닙니까?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그런 건데, 하여튼 지금 과장님 설명이 아직도 내가 썩 와닿진 않아요. 안 와닿는데 다음에는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을 이해 못 시키면 구민들도 이해 못 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사실은 이로움이나, 이런 데는 올해 그 추가되는 건 예측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니까 내년 예산하실 때는 내년에 개관하는 시설이나 이런 거 미리 점검하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선위원

잠깐만요. 김행선 위원입니다. 태그발급기가 11년 됐나요? 2009년도에 했네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

김행선위원

이게 오래 돼서 이거 발급하는 거예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 사실 오래 됐긴 했지만, 그동안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재물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써먹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어도 사실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가 이제 재물 조사하는 그 해입니다. 그래서 이걸 재물 조사를 하려고 저희가 점검해 봤더니 이게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안으로 재물조사를 마쳐야 되는데,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가 추가로 교체하는 금액을 330만 원 추가로.

김행선위원

이게 지금 10월 달인데 구매가, 예산을 주면 금방 하나요?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 구입은 바로 구입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김행선위원

11년 됐으니까 바꿀 때는 되긴 했는데. 어차피 구입하는 거, 이게 구형을 구입을 했었네, 그때 할 때는. 구기계 구입연도가 2009년도니까.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김행선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5년이라고 된 거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오래 썼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네. 11년 썼네, 11년.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관리에서 향후계획이 중구 교육지원센터 이로움 외 3개소 재해복구라고 되어 있어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보험료가 두 가지입니다. 재해복구하고 영조물배상하고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복구는 말 그대로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떤 화재라든지 그런 어떤 건물 자체에 대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손해배상은, 영조물배상은 어떤 각 시설 부분에서 사람이 지나가다가 다쳤다든가, 어디에 걸려서, 어쨌든 인적피해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지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산출내역에도 재해복구 공제액하고 손해배상 공제액이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예. 공제 회비를 납부해야 된다?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다.

김행선위원

1년에 한 번씩 해요?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전 시설물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그 해당되는 해에 발생하는 어떤 하자라든지 어떤 손해배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소관 부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정현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중구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애쓰시는 박영한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4회 세무1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저희 세무1과 추경은 구·시세 징수를 위한 우편요금 6685만 4000원과 직원 인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2018만 원에 대한 추가예산에 대해서 요청드렸습니다. 구·시세 징수에 대한 우편요금은 전년대비 우편요금이 상승하였고 기 예상건수를 이미 초과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재산세라든가 취득세, 고지서 발송비용이 6685만 4000원이 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는 작년에 33명에 대한 예산액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정원 조정과 그리고 하반기 1명이 증가해서 6명에 대한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1136만 원과 국내여비 882만 원을 하여 2018만 원을 추경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이정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구·시세 징수에 보시면 추경 경위가, 향후 지급액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어 추경 요청을 했어요.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예.

김행선위원

이게 어떻게 지급액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세요?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미 예산이 우편요금이 다 지급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발송할 건수가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게 예산이 없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예.

김행선위원

부족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네요?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발송할 독촉장하고, 세외수입 같은 독촉장하고 재산세, 취득세 고지서 발송을 지금 이번달 11월, 12월달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미 지금 없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를 해야만 고지서를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세외수입과 지방세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기본경비에서 인원 증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9월에 1명이 복직을 했네요.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9월에 1명이 복직을 했는데 1명분은, 예산이 원래 없었어요?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그 1명분이 그러면 9월에 복직했으면 10월에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9월 1일 날 복직을 했으면 10월 달에?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아직 33명분 집행이 아직, 10월, 11월, 12월이 아직 안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 지금 이 추경에서 반영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부족 없이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33명,

김행선위원

33명에서 39명으로 늘었네. 그럼 3명이 늘은 거네요, 1명이 아니고?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6명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33명,

김행선위원

아, 그러네.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예, 6명이 늘은 겁니다. 그래서 2018만 원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김행선위원

직원 38명에다가 9월 달에 1명해서 39명이네요.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럼 6명분이 여기 올라온 거죠?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김행선 위원께서 물어보신 의도가 뭐냐 하면,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지금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예산을 미리 편성하고 난 다음에,

김행선위원

집어넣었어야 된다 이거에요.

박영한위원장

이 사업이 시행되는 건데, 지금 상반기에 33명에서 39명을 늘린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런 거고 나중에 하반기 때 다시 39명 해서 1명을 복직시켰어요.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그래서 토탈 이러면 39명이 됐는데, 그러면 33명에서 6명에 대한 임금은 그러면 편성이 안 돼 있었잖아요.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행선위원

편성도 안 하고 어떻게 6명을 추가로 할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이분들이 3월 달에 복직을 했든, 4월 달에 복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했으면 그동안 나간 임금을 어떻게 나갔어요?

김행선위원

임금을 어떻게 해결했냐고 그걸 묻는 건데,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그러니까 작년 33명으로 해서 올해 1월 달에 팀이 하나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정원 조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었던 거니까, 33명에 대한 인건비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박영한위원장

그건 있을 거고. 예.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예. 그걸로 지급하다가 지금 부족 사태가 오니까, 이제 추경을 하게 된 겁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액을 해서 하신 거예요. 33명분을,

박영한위원장

33명분의 금년 12월 분의 돈 예산으로 먼저 선지급을 하고 부족분이 지금 이걸 갖다가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 설명을 갖다가 여기 달아놨으면 우리,

김행선위원

부족분하고 6명의 급량비가 다 들어가 있는 예산인가요, 이게 지금?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내년 게?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아니,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현재 10월 달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이 추경은 지금 12월까지.

김행선위원

12월까지. 아, 맞아, 맞아. 올 12월까지. 위원장님, 됐어요.

박영한위원장

그럼 과장님 아까 구세·시세 징수 여기서 앞으로 나가야 될 독촉장 재산·취득세 고지서 나가야 되는데 총 몇 건이나 나갈 예정이 돼있습니까?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그 건수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지금 앞으로 나갈 건수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요, 세외수입 독촉장 부분이, 원래 세외수입이 2과에 있었던 건데 지금 조직 개편하면서 올해 1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은 2과의 그 예산을 삭감시켜야지, 그만큼. 여기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지금 6685만 4000원이 지금 나가야 돼요. 그죠?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필요해요. 보니까 일반우편, 등기우편, 보통등기, 이월등기, 등기반송료 이렇게 세부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돈 만약에 세무2과에서 온 거라면 세무2과에서 잡혀있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초부터. 그럼 그 예산은 같이 와야 되는 거잖아, 따지면. 그거는 내비두고 이거를 쓰겠다? 그럼 세무2과는 이 금액에 대한 삭감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있어요. 그럼 뭐가 안 맞잖아요.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위원장님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2과에서도 이미 등기요금이 인상되고 부족했기 때문에 넘길 금액이 없었답니다, 2과에서는.

박영한위원장

그럼 거기서 미리 다 소진을 시켜버렸고 .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예. 소진이 되어버려서 저희들은 넘겨받질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세외수입이 와가지고 필요하기 때문에,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업무만 넘겨받은 게 언제 넘겨받은 거예요? 1개 팀을.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1개 팀이 그러니까 체납팀이 1개 팀이 가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팀이 오고 그랬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맞트레이드 하셨는데,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 똑같이 편성된 거 똑같이 가고 똑같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근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외수입 부분은 인원만, 예산은 왔다갔다 하지 않고요.

박영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원론적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예.

길기영위원장

그렇게 가면은 예산에는 문제가 없는데 왜 그건 속된 말로 물건 주고 돈은 못 받아오냐 이 얘기예요. 지금 인상이 됐다 하는데 언제부터 인상이 되었고, 인상이 됐으면 그 보고를 사전에 왜 하지 않았느냐 얘기예요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이게 등기요금은 작년에 이제 인상 될 걸 모르고, 평상시대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올해 인상이 된 바람에 작년에 예산편성 된 거를 쓰고 있다가 연말이 돼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하게 된 겁니다.

박영한위원장

저는 과장님 말씀이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 행정은 예측이에요. 그지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셔야지 단절된 행정은 우리가 바라지 않아요.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 할 때 그러면은 매해마다 올라가는 물가지수가 있지요?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 예측이 다 돼있을. 고시가 돼있을 거라고요. 내년도는 몇% 올라갈 거라고. 그럼 거기에 준해서 예산 편성 했을 건데,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예. 했는데 작년에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박영한위원장

아. 삭감이 됐다고?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예예. 그래서 저희가 삭감된 상태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쓰고 나니까 없으니까 추경에 요청드리게 된 겁니다.

김행선위원

작년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삭감?

문식

고문식위원

이건 행정이 아니라, 기획과에서 자체적으로 삭감한 거지요?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의원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아니, 의원님께서 삭감시키신,

박영한위원장

설명 잘 하셔야 돼요.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예. 삭감시키셨다는 말씀이 아니구요. 예산팀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여기다가 설명을 주실 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이러해서 이게 부족합니다.” 그렇게 설명하셔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말씀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서로가 업무보고 내지는 사업보고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그런 내용을 6하 원칙에 입각해서 말씀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리는 거예요. 환기시켜 드릴 테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분명한 내용을 서류상으로 노출시켜 주세요.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구세·시세 징수 부분에 있어서 증감 사유에 보면 기정예산 건수를 초과했다고 했는데 올해 건수를 초과할만한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예측한 게 있었는데 그만큼 예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건수를 초과했다는 얘기인가요?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후자가 맞다는 말씀이시죠?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예측을 했는데 삭감이 된 바람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올해 본예산 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은 2시 이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소관 부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복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예년과 다르게 감추경 예산 사항이 많아, 감추경 예산 보고 후 추경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감추경 총액은 3억 892만 2000원이고 추경액은 5억 21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95페이지, 사업설명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직원 국외업무여비와 인건비성 예비비를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국외여비 875만 원과 인건비성 예비비 9717만 2000원 등 1억 5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중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직원 해외연수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감추경 예산은 해외기업 연수 및 자율연수비용 1억 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매년 1월에 실시하는 신년인사회 개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해 취소됨에 따라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무대설치 등 부대비용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국외 도시와의 교류증진 및 확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국외 자매도시 등 교류도시 사업비 4000만 원과 교류도시 대표자 초청 500만 원, 그리고 청소년 민간교류 사업비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국내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추진입니다. 영동군과의 청소년 교류사업이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초청여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코로나19 긴급재난업무 수행 당직 운영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상정하였습니다. 지난 6월부터 공항버스를 이용한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를 거주지까지 이송함에 따라, 늦은 밤까지 근무하는 직원을 당직근무자로 편성하여, 이에 따른 당직수당이 부족하여 추경예산에 상정하였습니다. 평일 당직인원 1명, 주말과 공휴일 각 2명씩 당직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 1674만 원이 부족하여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이승복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기본경비에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당직근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 노고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생하셨는데. 이게 2명, 1명이 이렇게 주말에 쓰는 게 부족하지 않았어요? 안 부족했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제,

김행선위원

지금은 1단계로 내려갔으니까 상관 없는데 뭐 2.5단계라든지 이럴 때는 처음 초반기에는 외국에서 들어오고 또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데 야간에 이렇게 1명 쓰고 2명 쓰고, 주말 공휴일은 2명, 평일에는 1명 이렇게 야간에 쓰는 게 역부족이었을 거 같애. 1명이 해내기에는 이게 부족했을 거 같은데? 과장님.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낮 근무시간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하루에 8번 버스가 운행을 했었기 때문에 차량 2대를 가지고 교대근무를 했었고, 밤에만 밤 늦게 들어오는 차가 한 10시, 10시 반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해외입국자들을 거주지까지 이송을 하고 나서 소독까지 하게 되면 12시가 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만 당직근무를 하고, 그리고 좀 일찍 끝난 사람들은 퇴근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야간에는 1명 정도만 근무를 하고 당직근무자로 편성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해외입국자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하루에 한 4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행선위원

하루에 4회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김행선위원

지금 현재.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항에서 한 7시 40분에 출발하지마는 우리 중구 보건소 앞에 도착할 때는 한 10시, 10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을 다 거주지까지 이송시켜주고 처리하다 보면 항상 12시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당직근무로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당직근무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하는 거지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추경 한 거에 있어서 45페이지에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간교류(청소년), 상호간에 직거래 지원인데, 이게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내년에도 만약 코로나가 전멸이 안 된다면 내년에도 못할 수 있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근데 이게 안 하면은, 이게 계속사업이었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김행선위원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못한다고 하면 이게 또 잠적될 수도 있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이게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금 뭐, 내부 사정에 의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감염예방을 위해서 안 하고 있는 거구요. 이게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우리 구 청소년들이 영동군에 갔고, 영동군 청소년들이 우리 구에 와가지고 서로 간에 체험활동을 했었는데요, 하여튼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감추경하는 겁니다.

김행선위원

원래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가을에 갔던 거 같아요, 제가.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저 뭐야.

김행선위원

여름에 갔나? 여름에 갔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8월 달에 갔고요.

김행선위원

그렇죠, 8월 달에 제가 구청 앞에 갔었거든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영동 청소년이 우리한테 온 건 11월 달이고요.

김행선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잊혀지면 안 될 거 같애요. 그래서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할지라도 관리를 잘 하셔서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김행선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1번 중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서, 인건비성 예비비로 감액을 하셨는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인건비성 예비비는 공사 설립을 할 때 그 준비하는 인원 4명에 대해서 이제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성 예비비로 편성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감추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사·공단 전출금에 대한 운영지원비는 또 지금 추경으로 돈을 요구를 하셨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좀 앞뒤가 안 맞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의회에서 계속 조례가 보류를 해 왔었기 때문에요, 그거와 연계된 예산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이거 예산이 통과되면 그 공사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인건비성 예비비는 또 감추경하셨다니까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예산편성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조례와 연계된 사업예산이고요, 이것은 그 위에.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나눠서 한 거를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은 인건비성 예비비, 이건 필요한 예산 아니냐는 질문인 거거든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걸 추경을 내서 해달라고 하면서 안 될 거라고 인건비는 깎아놓고 온다는 게, 지금 그게 앞뒤가 안 맞지 않냐는 거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거는요, 지금 이제 불과 몇 달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준비 사항은,

혜영

이혜영위원

설사 준비를 하더라도 인건비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가 될 거 같진 않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님은 소관 부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동성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박영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은 117억 1631만 9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예비비 등 18억 5428만 4000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액은 98억 6203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에 앞서 예산안 책자 39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9페이지, 중구 복지서비스재단 설립준비 사업은 별도 TF팀에서 추진 중이고, 예산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99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51페이지 기관 공통업무 수행지원입니다. 주요 시책사업 및 역점사업 추진 시 각 부서에서 당초 편성하지 못한 사업예산의 수요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예비적 성격의 포괄예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부서의 여비 요구액이 감소하여 구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9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 지원 및 관리입니다. 구 소송수행자의 소송업무 지원을 통해 승소율을 제고하고, 무료 법률상담실 및 마을 변호사 확대를 통해 구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송배상금, 소송대리인 소송수행비 등을 지급하며 모호한 법령 해석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지원합니다. 소송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 예산이 전년대비 많이 삭감되었으나 소송 물가액이 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각종 세금 부과 및 다양한 분야에서 이의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율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송수행 관련 예산의 추가 수요가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연말에 배상금이 높은 사건의 종결이 예상되므로 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법적 지급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이동성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과장님, 김행선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소송수행 지원 및 관리에서 보면, 오늘 아침인가 이거 과장님이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예산편성액이 2020년도 9월말까지 기준으로 보면 왜 18년, 2019년도엔 왜 이렇게 적게 잡으셨어요, 예산편성을?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좀 더 잡았는데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예산팀에서 다른 예산을, 좀 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도별로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하는 게 다양해지고 각 부서별로 법률자문이나 이런 게 많아져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김행선위원

작년 2018년, 2019년보다 예산액을 적게 잡았으니까 이게 부족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팀에서 잘랐다고 그러셨는데 예산팀은 어느 과에 있나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저희 부서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한 파트로 보는 게 아니고 구청 전반적으로 보다 보니까 같은 과라도 다 정리하고,

혜영

이혜영위원

네.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이거는 기획과에서 보기에도 꼭 필요한 돈이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세무과에서도 보면은 우편소송비용, 이런 건 자른다고 잘라지지 않는 돈인 거잖아요. 어차피 그 다음에 추경에 올만한 것들은 본예산한테 이렇게 정리하고 오신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추경에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근데 원래 우리가 예산을 한다는 거는 그런 의도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년에 제대로 된 세출을 보면서 제대로 살림 계획을 세우자는 건데, 작년엔 그런 얘길 많이 들었거든요. “얼마 올렸는데 기획과에서 잘랐습니다.” 참 많이 들었는데, 다음 달에는 그런 얘기 듣는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고요. 사실 소송이란 게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그리고 연말에 배상금 금액이 높은 사건의 종결이 예상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 있나요?

성헌

박성헌의회법제팀장

의회법제팀장 박성헌입니다. 지금 이제 소송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지금 서소문 역사박물관 공사대금 지급소송이란 게 있는데 1차로 그게 한 2억 원 정도 들어왔고 지금 얘네들이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고 1차 2억 원 지급소송이 들어왔는데, 이런 것 등 포함해서 자잘한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나갈 게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과장님은 소관 부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건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2020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을지로 전파사 스튜디오 운영 중 영상제작 참여자 활동비 감추경 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생방송 영상제작 참여가 제한적이어서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1375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산통신 및 인터넷망 관리 중 SMS 문자발송 이용료 관련 추경 건입니다. 코로나19 및 긴 장마 등 예상치 못한 재해로 2020년 문자발송 이용료 예산이 소진되어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구민 알림사항으로 코로나 확진 감염 및 각종 지원금 안내 등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앞으로 연말까지 추가 지출이 예상됨에 따라 SMS 문자발송 이용료를 3226만 4000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김건태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망 관리는 이게 문자로 보내는 거잖아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김행선위원

코로나하고 상관없지 않아요, 문자 보내는 건?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근데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지금 U-행복소통문자 가입자분들이 한 3만 5000여 명이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예, 거기 다 보내는 거죠?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보통 한번 보내면 100여 만 원의 비용이 들다 보니까,

김행선위원

한번 보낼 때마다 100여 만 원 든다고요? 건수당 1명 보내면 보통 얼마 정도 들어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단문이냐 중문이냐 장문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김행선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보내는 문자는 보통 건당 얼마 정도씩 하나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일단 길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문자는 건당 8.8원, 장문인 경우는 건당 26원 또 이미지로 보내면 또 55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김행선위원

이것도 진짜 만만치 않네, 문자 보내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한테 다 문자오는 거 말하는 거죠?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네.

김행선위원

코로나 어디 지역에, 언제 났고 이런 거, 상세한 거. 그 글씨체가 많을 경우엔 더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럼 뭐 필요한 거네.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코로나도 그렇고요, 자연재해 관련,

김행선위원

자연재해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여기 돼 있잖아요. 화재라든지 장마라든지, 뭐.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재난문자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나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재난안전문자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는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저희가 U-행복소통문자로 발송하는 발송문자는 어떤 경우에 저희가 주로 사용하냐면 접촉자가 확인이 다 안 됐을 때, 어떤 음식점에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QR코드로 확인된 데는 U-행복소통문자로 단순하게 우리 구민들한테만 보내고요. 그리고 불특정, 접촉자가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그 동시간대에 그 음식점 그 가게에 들른 분들은 보건소에 오셔서 확진자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재난안전 문자를 보냅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럼 코로나19 자체도 국가재난인데, 지금 국가재난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UN에서 공식적으로 재난으로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국가질병인가요? 그런 이름으로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가재난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된다는 게 썩 명쾌하지 못한데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접촉자가 확인이 된 경우는 구민들한테만 보내면 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접촉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국가재난문자를 이용해서 보내고 있고요.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그걸 우리 과장님, 국가 예산으로 보낸 문자 있지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문자 건수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건수하고 월 별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그거와 우리 구 예산, 구 기금으로 쓴 예산, 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발송 건수? 보내기 시작한 달부터, 지금 10월 달 아닙니까? 9월 달까지 자료 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그거 한번 다 돌려주세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하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기정예산이 3700에 8월 문자사용료가 예산소진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1500만 원 쓰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9월까지 쓴 게 5200만 원인데 3개월분을 3200만 원을 지금 추경으로 요청하셨거든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이게 근거가 한 달에 1075만 4000원을 하셨는데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8월까지 쓴 것보다 월별로 오히려 10월에서 12월에 더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저희 구 코로나 확진자가 2월에서 6월까지는 그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7월, 8월 들어서 대폭적으로 늘어나가지고 그때 문자 발송을 많이 했고요. 지금 10월, 아직까지는 10월에 많이 발생 안 했는데 그래서 8월이 많다보니까 좀,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이 1075만 원이라는 게 8월말 기준으로 그만큼 많이 나간다 이런 식이 되는 건가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8월 달에 그러니까 문자발송, 한 33명이, 저희가 지금 60명 확진이 됐는데 33명이 8월 한 달에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7월 달도 거의 한 20명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혜영

이혜영위원

확진자가 많이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10월달 추계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잡은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거, U-행복소통으로 문자가 나가는 경우랑 국가재난문자로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보건소 쪽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행복소통으로 나가는 경우, 국가재난문자로 나가는 경우, U-행복소통에는 구청에 주민등록번호가 수집이 돼 있거나 본인이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 사람한테만 문자가 나가는 거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 중에는 여기 전화번호가 없으신 분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못 받는다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최근에 ‘주민참여예산’ 투표하라고 문자는 오면서 이런 문자는 못 받아봤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민이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물론 동정부과에서 관리하는 거랑 틀 자체가 다를 순 있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기들 필요할 때만 문자 보내고 내가 필요한 정보는 안 주고.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동정부과에서 아예 전화번호 수집을 할 때 ‘혹시 원하시는 분은 같이 등록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거죠.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U-행복소통문자에 이제 전 주민이 가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좀 못 받는 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중구광장이랑 중구 홈페이지에도 그 문자 신청 글을 계속 받고 있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도록 다시 공문 한번 쫙 뿌려서 전입 오시는 분 또 직능단체에 가입하시는데 이제 안 하신 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좀 U-행복소통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U-행복소통이 뭔지를 모르니까 아 또 문자가 온다 그러나? 하고서 신경 안 쓰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활용해서 재난문자가 다 나갔었기 때문에, ‘이걸 신청하시면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좀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동료 이혜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 잘 참고하셔서 해 주세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리고 자료 내실 때 아까 말씀하신 국가재난 나간 건수와 구민재난 건수하고, 그 다음에 보낸 문자 내용들도 분류하잖아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아까 문자 보낼 때 내용들, 그것도 분류해서 제출해 주세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김건태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 과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로환경과 과장님은 소관부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구민들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하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형철 시장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가로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7쪽, 설명서 59쪽 가로환경 정비입니다. 매년 하반기에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노점실명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대면교육을 비대면 서면 교육으로 대체하고자 교육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7쪽, 설명서 60쪽 전통시장 가로환경 정비입니다. 역시 매년 전통시장 내 노점실명제 참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을 취소함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통로노점 전기시설 누수 우려로 인한 방수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로시설과에 신중앙시장 중앙통로 바닥재 교체 공사 시 바닥내 전기시설의 전면교체와 함께 방수공사도 포함됨에 따라 별도의 방수공사가 필요하지 않아 공사예산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7쪽, 설명서 61쪽 전통시장 가로환경정비 인력운영비입니다. 남대문시장을 담당하는 전통시장 가로환경 정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올해 2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인력채용계획이 취소되면서 기존예산 3706만 3000원 중 퇴직에 따른 잔여금 2449만 6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이상준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전에 60페이지 전통시장 가로환경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중앙시장 통로노점 전기시설 방수라고 하셨잖아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이 항목에 이 바닥 공사 계획에 따라 전기분전반 유지보수비를 제외한 전기시설 방수공사비 전액을 감액한다라고 돼있는데, 그러면 편성할 때는 이런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편성을 했던 건가요, 그러면?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작년에 편성을 했을 때는요, 도로시설관리과에서 바닥 공사하는 그 계획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 그 도로시설과에서 그런 공사의 계획이 잡혀가지고 할려고 했다가 그게 도로시설과 사정으로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지금 필요한 거는 이 가로환경과에서 지금 요청한 사업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그거를 도로시설과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고, 공사를. 그 얘기 아닌가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별도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박영한위원장

아니, 아까 하신 말씀이 도로시설과에서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아, 근데 지금 도로시설과에서 관련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내년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공사 계획이.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이걸 다시 감추경해 놓고 내년도 본예산 또 넣겠다는 거 아니야.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편성을 지금 안 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아예 안 한다고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어차피 도로시설과에서 그 공사를 할 때 관련부분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사정 잘 알고 있는 우리 김형철 팀장님한테 직접 들어보죠.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형철

김형철시장정비팀장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시장정비팀장 김형철입니다. 첫째, 작년에 중앙시장 상인회장께서 지하 도로에 습기도 차고 해가지고서 전기나 감전 누전이 있어가지고 해달라고 그래서 방수할려고 그랬었거든요. 올해는 할려고 그랬는데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랑 같이 하게 되면 좋은데 그 도로시설과 공사가 내년으로 미뤄졌어요. 그 이유는,

박영한위원장

무슨 공사예요?

형철

김형철시장정비팀장

내용이 지하철 2호선하고 이렇게 통로 만들고 그거랑 같이 연결하는 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다보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올해 해놨다가 내년에 공사할 때 다시 또 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저기하기 위해서 내년에 같이 하는 거로 이렇게.

박영한위원장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 지하철 연결통로하고 이거하고는 별도의 공사인데, 이게 전기 누수 방지잖아요.

형철

김형철시장정비팀장

네.

박영한위원장

전기선 방수가 미터가 정문에서 후문까지 다하는 거잖아, 이거?

형철

김형철시장정비팀장

네.

박영한위원장

근데 지금 아까 하신 말씀대로 말한다고 그러면 지하철 연계 지하 통로 연결로인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형철

김형철시장정비팀장

아니. 이왕 할 거면 같이 하는 게 예산이 절감이 되고 좋은 거지,

박영한위원장

맞는데, 그니까 그걸 다 깔아놓고 나중에 이 부분만 다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거 한다고 그래서 후문까지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형철

김형철시장정비팀장

아니. 이거는 해놓고 난 다음에 내년에 공사할 때 다 뜯어가지고 다시 해야 되니까 이중 공사가 되니까 예산 절약 차원에서 내년에 같이 하는 걸로.

박영한위원장

그니까 애초에 이거 편성 자체가 무리였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이런 것도.

형철

김형철시장정비팀장

이런 사항이 있을 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렇치요. 그니까 이걸 사전에 어떤 그런 예측 가능한 행정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형철

김형철시장정비팀장

네.

박영한위원장

알겠어요. 들어가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예.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소관부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교통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과장 이창현입니다. 구민의 눈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소통하는 중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행정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수지도팀 최윤정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411쪽, 예산설명서 65쪽 법규위반 차량 단속입니다. 본 사업은 법규위반 및 무단방치 차량을 단속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운행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950만 원으로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른 관광객 감소 및 대민관련 단속업무 축소에 따라 기정예산 1677만 원에서 7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창현

이창현교통행정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여기 사업의 내용 중에서 뭐 택시 버스 방치차량 중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무관심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오토바이. 불법주차해 놓은 오토바이 있지요? 골목골목마다 이렇게 해놓은 데. 안 가져가고 내버려 둔, 방치해 둔 오토바이들. 그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창현

이창현교통행정과장

방치 오토바이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만약에 발견된다고 그러면 계도를 합니다. 계도한 다음에 그 기간 동안까지 그대로 방치돼 있으면 저희가. 7일간 계도를 합니다. 했을 때 이제 그 기간까지 그대로 방치돼 있다면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수거를 해서 일정기간 1년 동안 또 저희가 놔둡니다. 그런 다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저희가 폐차를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지금 주변에 들어오는 민원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법주차 빨리 수거해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잖아요? 기간들이 너무 길다는 거야. 처음에 애초 1주일 두고, 그다음에도 안 가져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단방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수거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 기간들이 물론 이제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 침범되는 문제점이 있겠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흔적을 남겨놓고 어디 보관소에 빠른 시일 안에 이동해서, 뭐 그걸 하다가 안 되면 폐차같은 걸 하더라도,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창현

이창현교통환경과장

예. 제가 좀더 확인해 보고요, 그 7일 기간 지났으면 바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예. 그런 거 빨리 빨리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게 골목길에 흉물이 되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흉물이 돼서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주변에 민원만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교통환경과장

예. 관리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참고하시고요. 김행선 위원님 질의하실?

김행선위원

아니. 질의는 없고 박영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덧붙여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골목에 이렇게 주택가에 오토바이같은 것도, 그런 거는 교통행정과에서는 할 수가 없지요?

창현

이창현교통환경과장

예. 저희는 무단방치만.

김행선위원

그 무단방치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도 무단방치로 그게 오랫동안 흉물스럽게 서있어요. 그래서 애들도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주차관리과에서 해결해야 되나요?

창현

이창현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는 저희 과가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법주차라든지, 오토바이의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권한은 지자체에 없어요. 경찰에서 해야 되는데, 차량이나 주차 단속관계는, 차량을 불법주차해가지고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륜차에 대한 그 단속권한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단속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오토바이도 오토바이지만 약수동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차를 주민이 아니래요. 주민이 빌라는, 빌라세대에 다 주민이 누구인지 알 거 아니에요. 아파트는 전 세대를 모른다 할지라도. 근데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게 그 차량 한 대가 몇 개월을 그 자리에 서있대요. 그래서 동네 쓰레기 버리는 것도 힘들고 주민이 주차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구청에 신고를 했어요. 하고 처음에 주민한테 시켜서 하라고 했어요, 제가.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사항을 모르니까. 그 차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교통행정과나 주차관리과에서 확인을 해야지 그 차 소유주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도, 계속 했는데도 몇 개월을 안 나온다고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와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그 주민이 아닌데도 거기다 그렇게 대놓고 어떻게 된 건지, 그 차량이 지금도 있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창현

이창현교통행정과장

지금이요?

김행선위원

네. 확인을 한번 해가지고 연락을 드릴게요.

창현

이창현교통행정과장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전화 주시면,

김행선위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빨리 빨리 주민이 답답함이 없도록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이제 그 번호판이 없는 경우는,

김행선위원

아니. 번호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창현

이창현교통행정과장

번호판 있는 거는 저희가 차량번호 추적을 해서,

김행선위원

왜냐 하면 그 차가 나가지를 않는대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있으니까 아침저녁 볼 거 아니에요. 낮에도 보고. 근데 그 차가 한 번도 나간 적 않고 그대로에 꼭 서있다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교통환경과장

한번 의원님께서 현장이 어디인지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과장님은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최경호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영한 위원장님, 고문식 부위원장님, 김행선 위원님을 이혜영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 관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시설팀 김영기 팀장입니다. 이번 주차관리과 추경예산은 증액편성 1건 3억 2800만 원과 감액편성 3건 1억 5692만 1000원입니다. 각 세부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에 따라서 설명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사업 감추경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한 25개 자치구 단속시스템 통합에 따라 관련 시스템 구축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의 통합단속시스템 설치 지원으로 20년도에 편성된 예산 3300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동화동 공영주차장 준공식 예산 감추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 집결 행사인 동화동 공영주차장 준공식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준공식개최비용 1800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주차장 운영관리, 다산동 공영주차장 구조 변경 사업입니다. 다산동 마을마당 재조성사업과 관련한 사항으로 다산동 마을마당에 돌출된 지하 공영주차장 계단 출입구와 엘리베이터를 철거하고 공영주차장을 다산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과 연결하는 사업으로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마당 중간으로 돌출된 지상 시설물을 없애 마을마당의 경관을 개선하고 막힌 공간을 트이게 하여 주민의 공원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주차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사업 감추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외연수를 취소하고 신규 채용을 연기하게 되어 관련예산 1억 592만 1000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최경호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설명했던 거지요? 211페이지 주차장 운영 관리에 다산동공영주차장.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행선위원

근데 이게 지금 주차장은 그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돌출된 담도 주차관리과에서 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왜 그러냐 하면 구조가 밑에가 들어 있어서 밑에까지 다하는 걸로.

김행선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마을마당은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 데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전체 주차관리과에서 이거를 해서. 돌출된 데 현장을 가봤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김행선위원

그냥 툭 튀어나왔더라구요. 그거를 하는 게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그거까지 해야 되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료제출) 사진 있어요. 됐어요. 이거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그걸 묻는 거라구요. 이 예산 안 들어온 거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김행선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여기 이거 하는 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거기 마을마당은 위쪽에 상부는 엘리베이터 잘라내고.

김행선위원

엘리베이터 저쪽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거기 막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을 연결하는 부분,

김행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209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서울시의 통합단속시스템 구축 및 단속장비 교체로 지금 감추경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이 시점이 언제인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시점이요?

혜영

이혜영위원

네. 교체시점.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교체 시점은 저희가 한 9월 정도에 지금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결정이 난 건 언제인가요? 시가 이 장비를 PDA에서 스마트폰으로 교체를 하겠다.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 교체를 하겠다라고 한 거는요, 이거는 스마트폰을 다 준비를 해달라라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마트폰이 있어야지만 통합시스템에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스마트폰을 준비를 하라는 거는 작년에 저희한테 통보를 했던 거구요.

혜영

이혜영위원

작년에 통보를 했으면은 본예산 잡을 때 이거를 이만큼 안 잡으셨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아니지요. 저희는 PDA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신청을 작년도에 했었는데, 예산이 구에서 다 잘려가지고 그래가지고 7월에 그때 지금 저희가 예산을 받았거든요, 올해. 그러고 나서 곧바로 저희가 8, 9월에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바꿨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잠깐만 지금.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스마트폰으로 바꾸라는 건 서울시에서 얘기해서 이미 작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알고는 있었는데 본예산에 잘렸다는 거는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돈을 못 받았었고, 그러다가 본예산 때 스마트폰 구입비를 받으면서 시에다가 이 얘기를 해서 그 PDA 스마트폰으로 교체를 하면서 이게 교체가 됐으니까 그래서 감추경이 들어왔다 이건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아, 그 근본적인 건 뭐냐면 이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건데요. 원래 통합관리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어줄 때, 서울시에서 그거를 작년에 저희한테 내줄 때 그 시스템구축을 자기네들이 하는데 그 부담을 저희한테 시키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잡았던 거고요. 그래서 그걸, 근데 올해 들어와서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그냥 다 지원을 해 주겠다, 해가지고.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구축비를 넣었다가 서울시에서 구축을 해준 덕분에 감추경이 들어왔다 이거구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죠.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잠깐 저는 두어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공단으로 견인차량 넘겼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거 그리로 넘겼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하고, 이쪽에 기존에 하던 업체하고 했을 때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있나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지금 견인업무를 한 3억 정도만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앞으로 지금 거기선 뭐 차량도 하나 더 사고 사람도 더 쓰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하고 지금 우리가 공단에 가져왔을 때 하고 그걸 한번 비교를 해 본 적 있냐고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비용은 훨씬 덜 들어갑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비교해 본 그 내용이 있냐고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거 좀 서류로 주세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감추경에서 공단 신규채용이 연기라고 돼 있는데, 50%라는 게 뭐에요?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면 다 안 하는 거지, 이게,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50%는 뭐냐면, 지금 행정지원과에 50%가 편성돼 있었던 거고요. 저희가 50% 돼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행정지원과에 50%가 있고 거기서도 감추경?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그 얘기,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감추경 같이 들어갔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이걸, 공단 신규채용 하는 부분을, 우리는 보면 이렇게 직제라는 게 있잖아, T.O라는 게 있고. 근데 거기는 자기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막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나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하니까요. 그 업무에 대해서,

문식

고문식위원

업무를 해도.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잖아요. 1300명인가, 이렇게 인정을 해 주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단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공단에다 얼마를 쓰라는 게 없고, 그때그때 협의해갖고 사람을 증원하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건지. 줄이는 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증원은 가능한데, 뽑은 사람을 자를 순 없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공단에다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위탁을 주는데,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5명이 생기면 그 조직은 또, 우리는 보면 과장이 있고 계장 밑에 또 직제가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건데, 그런 직제를 자기들 임의대로 하는 건지. 지금 교통행정과랑 또 이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 공단 신규를 채용하는 건. 행정과하고 주차과하고, 난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제가 교통행정과 것은 무슨 내용인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하여튼 여기도 어차피 인건비라고 그러니까. 그럼 인건비를 한 곳에서 몰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나눠갖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니까 전체적인 걸 컨트롤 하는 건 행정지원과에서 공단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직제라든가 그런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저희는 각각 분야의 업무를 위탁을 준 거에 대해서 업무가 늘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거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여기는 인건비 감축이라고 들어온 게 없어요, 교통행정과는.

김행선위원

없어요, 내가 지금 확인해 봤더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게, 업무를 저희가 위탁을 주면 그거에 따른 비용이 인건비도 발생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운영비가 발생할 거고요, 저희 기준으로 보면.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공단 신규채용 연기해서 50%를 공단, 주차관리과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주차관리과에서 한 부분이라면 여기서 50% 하면, 반 했으면 여기도 같이 감축이 들어와야 되는데.

김행선위원

행정지원과가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단 거죠.

문식

고문식위원

50%를 여기는 행정지원과는 뽑았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난 아이러니 하단 얘기에요. 50%라면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전체를 볼 때, 10명을 쓰면 5명, 5명 해서 나눈 거 같은데. 5명을 교통행정과에서 쓰고 5명은 주차관리과에서 뺀 건지 그 부분이 지금 이해가 안 가니까. 그거는 나중에 서류로 주세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답변하기가 뭐 할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과를 잘 모르니까는. “우리는 이래서 감추경을 했는데 너넨 왜 감축을 안 했냐.” 그리고 이게 신규채용이 연기라는 게, 이게 몇 명을,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아니, 이 두 부분은요, 똑같이 행정지원과도 50%, 50%,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50%인데 여기는 감추경인데 거기는 감추경이 안 올라왔으니까, 이게 50%에 대한 걸 쓴 건지. 그럼 여기 같이 올라와야 되잖아.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감추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

어딨어요, 교통행정과인데 이게?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행정지원과로 보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과하고 저희하고 50%씩입니다. 행정지원과에도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몇 명 뽑으려는데 왜 연기된 이유하고 서류를 주세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이게 공사전환 때문에 했던 인건비라고,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그러니까 의원들이 잘해야 되는 게, 되지도 않았는데도 예산을 줘놓고 이거는 통과 안 시켜 주고. 이런 병폐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같이 동시에 했어야 되는데, 안 주려면 싹 전체로 다 해야 되는데, 이건 주고 이거는 통과 안 시켜 주고. 이건 의원들 잘못이 크다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거 몇 명 뽑았는지 그거는 서류로 주세요. 몇 명을 요구했는데 몇 명을 뽑으려고 돈을 달라는 건지,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행정지원과하고 얘기해서,

문식

고문식위원

하여튼 물어봐서.

박영한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게 주세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소후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박영한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김행선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75페이지, 예산서 417페이지,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비입니다. 관내 식품 접객업소에 비접촉식 체온계를 배부하여,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음식점 8912개소에 체온계 지원에 따른 추가 예산편성액은 구비 5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76페이지, 예산서 417페이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대면활동비입니다. 보건소 휴직자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부서의 안정적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구비 21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77페이지, 예산서 417페이지 보편적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올해 상반기에 추진 예정이었던 걷기 교육 및 행사가 취소되면서 구비 18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78페이지, 예산서 418페이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운영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건소 휴직자 대체인력 보수 및 직급보조비로 구비 1093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 설명서 79페이지, 예산서 418페이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 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방문간호사 미배치에 따른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건비 등에서 시비 937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소후영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식품 접객업소 점검관리에, 체온계를 다 주셨다고 하셨는데 800 몇 개 주셨다고 그랬어요? 8000 몇 개?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그때 300개를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만, 서울시에서 그게 나와가지고 전달했습니다.

김행선위원

300개만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김행선위원

서울시에서 나온 건데, 이걸 왜 증감해서 올렸어요? 잠깐만, 잠깐만. 아까 설명할 때는 300개라고 안 하셨거든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아니오, 저희가 줄 거는 8000,

김행선위원

그쵸? 그걸 묻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나온 거 말고.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김행선위원

우리 구에서 준 게 8000 몇 개라고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아니오, 주려고 지금 예산 편성한 겁니다.

김행선위원

아, 이거 주려고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김행선위원

코로나가 이제 1단계로 내려갔는데 이제 주는 게 큰 의미가 있어요? 진작 줬어야지.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행선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의도가 뭐냐면, 이걸 비접촉식 체온계를 구매해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행선위원

그래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몇 개를 구매할 것이며 개당 얼마며 몇 개소에 줄 건지 어떤 특정 업체에 줄 건지,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나을 텐데, 왜.

김행선위원

이거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혜영

이혜영위원

예산서 상으로는요, 5억 8000만 원짜리 1개 사는 걸로 돼 있는 걸로 봤거든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아.

김행선위원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박영한위원장

한쪽에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김행선위원

아니, 여기 5억 8000짜리 1개로 돼 있어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우리 구청에 일반 음식점이 8912개소가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해서 주세요.

김행선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거 업체하고,

박영한위원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뭐냐면 5억 8000만 원짜리 하나를 사서 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아, 예.

박영한위원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나라장터에서 하나에 6만 5000원씩이니까.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그건 자료로 주시는데, 여기 보면 산출 내역을 보세요, 과장님.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이게 잘못됐잖아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고. 그리고 76페이지 보건활동 홍보에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 대면활동비라고 돼 있는데, 몇 명을 쓴 거예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1명입니다.

김행선위원

1명?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김행선위원

1명을 며칠 쓴 거예요, 이게 35일?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아니오. 8월 달부터 해서 5개월 쓰는 겁니다.

김행선위원

5개월 쓰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이게 2년 쓰는 겁니다, 2년.

김행선위원

2년.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8월 달에 발령이 나서 5개월치만 잡은 겁니다.

김행선위원

인력운영비 78페이지, 시간제, 여기도 똑같은 건데 여긴 임기제공무원 보수네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같은 겁니다, 이게.

김행선위원

이거랑 같은 거예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김행선위원

같은 건데. 아, 이게 세부내역인가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러면 한 군데다 해주셔도 되죠, 8페이지 하고 이렇게.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목이 틀려서요.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아까 75페이지 식품 접객업소 등 점검관리, 방역물품 체온계 관련해서 관내의 식품 접객업소가 8912개소라고 그러셨어요. 거기 모든 업소에다 하나씩 주시는 개념인 건가요, 이게?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기존에 체온계가 있거나 없거나?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이제 좀 큰 업소는 사실 있긴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조사가 좀 애매하고 이게 또 고장이 가끔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사실 큰 업소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비접촉식 체온계는 필요 없고, 우리 구민회관 1층에 있는 것같이 아예 사진으로 해서 체온 잴 수 있는 그런 기계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우리 의회 들어오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근데 좀, 이게 현실적으로 좀 이상해서 질문드린 거고, 그건 자료 주시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79페이지에 찾동방문 간호사가 미배치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유가 뭔가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당분간은 서울시에서 배치를 안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시에서 배치를 안 했어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시민건강과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제 우리 시민건강과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온 게 있었어요. 우리 고문식 위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서울특별시 중구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수정 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놓고 보니까, 물론 요청은 우리 보건소 시민건강과에서 요청해서 하긴 했지마는, 우리가 미처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지 규칙시행, 이런 걸 미처 검토를 못 했던 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규칙에 대한 방법을 오늘에서야 알게 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직접 설명하신다고 합니다.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바로 잡아야 하는 게 의회의 일이다 보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리 보건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지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자리로 이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행선위원

네.

박영한위원장

보건소장님 말씀하시죠.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네. 먼저 오늘 추경안 심사 일정에 이렇게 저희가 어제 준비가 미진해서 혼란을 야기했던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예방접종 사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백신의 양을 결정을 합니다. 사전에 결정을 하고 제약회사와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 2000만 명분의 백신이 필요하다고 국가에서 결정을 하면 2000만 명분의 약을 생산을 하고 그 생산이 된 이후에 예를 들어 1000만 명분은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로 국가에서 직접 수급을, 물건을 조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약이라는 게 저희가 구하고 싶다고, 돈이 있고 예산이 있다고 100% 다 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자체 차원에서 대량으로 백신을 구입을 하면 정부에서 생각을 했던 수급 계획이 틀어지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0일에 질병관리본부가 각 시·도 지자체에 지자체 차원의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낸 바가 있고 저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조례안을 의결하는데 저희가 설명 못 드린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하기에는 국가 예방접종이 가장 1순위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순위 정도는 국가 예방접종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아주 우선순위에 있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라든지 이런, 지금 서울시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조금 더 추가하겠다라고 서울시민 1000만 명 중에 15만 명을 대상자로 잡았습니다. 그게 이제 운송 버스기사분들이나 경비원분들, 청소원분들 이렇게 대민들과 접촉하시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를 소수 일부를 잡았었고요.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중구에서 일부 대민 접촉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이번에 추경안을 담았었고 또 관련된 조례안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내년도에 전수 예방접종으로 확대가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현실적으로, 지금이 아니라 내년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준비를 하고 컨택을 한다고 해도 구 단위에서 약품을 그렇게 미리 확보해 놓는 거는 국가 방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일단 내년도에 제약회사에서 얼마나 백신을 생산해낼지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야 당연히 접촉이 불가능하구요. 그래서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예를 들어 뭐 3000만 개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저희가 뭐 10만개를 이렇게 제약회사랑 계약해서 수급을 해오는 거 자체가 국가방침이랑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곤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어제 분명히 정말 가능하냐고 몇 번을 여쭤봤는데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궁금한 건 몰라서 그러신 건가요? 알고도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아마 이게 조례안이 철회가 되면 지금 현재 시에서 무료로 하겠다라는 그 대상자가 각 구,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로 15만명, 중구에 1700명 이렇게 대상자가 있는데, 그 무료 예방접종이 불가능해질 거를 우려해서 좀 잘못 판단을 했던 거 같습니다, 해당 과장이.

혜영

이혜영위원

소장님까지 오셔갖고 말씀하시고 인정을 하시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만 국가방침에 위배되는 걸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건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복잡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는 저희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한위원장

문제는 대표발의하신 분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지금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조차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해요, 우리가.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지금 이걸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일단 번안 동의하는 거 하고 또 뭐가 있을 수 있나요?

김행선위원

본회의에서.

혜영

이혜영위원

수정안으로요? 그 수정안은 물론, 번안 동의는 발의자가 하셔야 되는 거고 수정안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박영한위원장

여기 위원회에서는 처리하고 싶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 발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희가 그걸 의견을 무시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답변은 안 되고요. 서로 고민은 해 보겠지마는 이게 이제 방법의 대안으로 본회의장에서 수정가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 보고 일단 그렇게 그 방법을 찾는 게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행선위원

방법을 찾아야죠.

박영한위원장

왜 그러냐면 지금 자리에 있으면 여기서 빨리 처리하는 게 빠른데, 본인이 안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이래저래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얘기지마는 이렇게 또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있었는지도 한번, 우리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방접종을 해 주겠다고 나선 지방자치단체가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혜영

이혜영위원

제주가 해서 실제로 지금 13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제주도 확보를 70%밖에 못 했다고 하고 그 70% 마저도 제대로 공급이 될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얘기한 건 올해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내년은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냥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소장님 얘기는 내년조차도 이건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박영한위원장

그럼 제주는 안 되는 걸 한 거 아닌가?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이게 제주, 제가 보충말씀 드리자면, 제주도의 경우에 지자체 차원의 무료 예방접종 확대사업을 하다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자제 요청을, 그러니까 지금 8월 10일에 요청된 자제 공문이 그 사례로 인하여 질병관리본부가 각 시·도에 이렇게 자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제주도는 그 공문이 오기 전인데, 공문이 오고 난 다음에 또,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공문이 오기 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응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깔아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본인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하는 거고. 왜 그러냐면 본인이 나서서 한 게 아니고 하기 싫은 거를 속된 말로, 요청해서 오니까 도와줄 목적이었기 때문에 했는데, 하다 보니까 상당히 참 입장 표명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철회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잖아요.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예.

박영한위원장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자료 한번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안 되면 본회의장 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자리는 아직 없으니까, 어떻게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볼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잠시 정회할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건강과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님은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과장 김화전입니다. 중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시민건강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부서 추경예산은 총 5건으로 그 중에 4건이 감액 추경입니다. 먼저 83페이지 제1번 사항으로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입니다. 주민밀착형 통합건강돌봄서비스와 허약예방프로그램이 코로나로 사업이 축소되어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어르신을 위한 집밥함께 프로그램 운영 등이 축소되어 252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사항입니다.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중림동에 위치한 중림분소가 지난 2월부터 운영이 중단되어 운영비 107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으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입니다.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서 부족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7페이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 인력운영비입니다.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인력운영비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인력비로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서 16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김화전 시민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지금 치매사업같은 경우에는 중구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도 이거를 다 도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꼭 구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요?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1인당 3만 원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3만 원이요?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네.

김행선위원

그 3만 원이 뭐 얼마나 그 분들한테?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국·시비 사업인데요, 전국이 다,

김행선위원

25개 자치구가 다 한다는 거지요?

화전

김화전시민건강과장

네. 자치구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보건복지부 산하 주관으로 해서 국·시비사업입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웬만하면 코로나 때문에 다 그냥 중단이 돼서 감추경했네요.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없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행선위원

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소관부서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규대입니다.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설명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찬미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오차환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편용해 검진팀장입니다. 심은란 건강마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추가경정사업예산 설명서 91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92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다음 93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감추경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95페이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역시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감추경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여성과 어린이건강사업은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편성된 구비 100% 사업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상인원 감소, 출산교실 및 모유수유교실 등 대면교육의 축소 운영으로 미집행된 예산 일부를 감추경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어린이건강 체험관 운영사업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실내활동 제한, 단체모임 제한 등에 따른 내방객 감소 및 어린이체험관 운영 중단으로 미집행된 예산 일부를 감추경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은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전략에 따라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유행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공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시적이나마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의료 대상자를 만 13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하로, 만65세 이상에서, 만62세 이상에서 64세 이하로 확대함에 따라 매칭금액을 증추경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사업입니다. 일반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의료대상자 확대 사업과 함께 중구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직업군 등 코로나19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사업을 확대하고자 4억 1000만 원을 증추경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과 구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의료관련 감염병 감시 및 예방 관리 사업은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으로 감추경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우리동네 안심병원사업입니다. 감염병 관리에 취약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의 영양 강화와 의료용품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 교체 등 감염병 관리의 맞춤형 컨설팅 사업으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사업이 중단되어 사업비를 감추경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방사선 진단검사사업은 100% 구비 사업으로 올해 디지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신규로 교체하여 수수료가 5년간 면제되어 방사선장비 정도관리비를 감추경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국가 암 관리 사업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가 변경되어서 감추경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검진을 하는 전액 구비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등교 중지, 휴교 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서 사업비를 전액 감추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5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106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감추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김규대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안 하면 애들을 뭐 기저귀를 안 차고 우유를 안 먹여요? 이거 주던 건 줘야 되지 않나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네. 전혀 중단된 사업은 아니고요, 축소돼서 운영되어서.

김행선위원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축소라면 어떤 식으로 축소를 하셨다는 거예요?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찬미

박찬미지역보건팀장

지역보건 박찬미입니다. 이 기저귀 지원사업은 예산이 당초부터 조금 더 여유 있게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감추경이 되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 여유 있게 내려왔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찬미

박찬미지역보건팀장

그러니까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중간에 타 구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많은 부분들은 좀 감추경하기도 하고, 조금 적게 예산이 모자라는 구에는 조금 더 추가되어서 예산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박영한위원장

김행선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닌 거 같은데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이 사업은,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제가 들으니까, 김행선 위원 얘기는 금액을 줄임으로써 혜택을 받던 걸 덜 받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찬미

박찬미지역보건팀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덜 받는 건 없고, 기존처럼 다 받는 거죠?

찬미

박찬미지역보건팀장

네.

김행선위원

예산이 좀 남았다는 거죠?

찬미

박찬미지역보건팀장

저희 구가 출생률이 좀 낮다보니까,

김행선위원

출산율이 낮아서, 똑같이 서울시에서 집행이 됐는데 이제 출산율이 저조해서 남아서 감추경을 했다는 건가요?

찬미

박찬미지역보건팀장

예.

김행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리고 98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 실시,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밑에 보면 접종 대상이 여기에 기록된 산출내역에 보면 62세부터 만 64세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65세부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65세에서, 현재는 65세 이상이었는데 확대된 사업이 62세에서 65세, 추가된 겁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국가 암관리 사업에 저소득층에게 국가암검진비 지원에 암검진을 실시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율과 생존율을 향상시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를 한다고 하셨어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김행선위원

근데 이게 또 감추경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 땜에 저소득층이 암 검진을 보건소에서 못 받아서 이게 감추경이 된 건가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이 사업도 금연이나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고요. 정상사업 중인데 신청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암에 걸린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암 검진을 많이 안 해서 돈이 남았다는 거죠?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럼 중구 구민 중에는 그래도 암 걸린 사람이 없고 건강하신 사람이 더 많으신가 봐요, 타 구보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99페이지에 일반 예방접종입니다. 여기 보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는 감추경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지금 왼쪽에 있는 국가예방접종 실시대상자가 추가되면서 이게 비용이 줄어들어서 감추경이 되는 건가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는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추가되면서 중복된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대상자 이 네 분류가 있는데, 이 네 분류 다 지금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서울특별시 중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접종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마지막으로 한시적 대상자 이 부분 8570명이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자. 그러면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이 세 분류는 어떤 거에서 접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떤 법에 근거해서.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그건 처음에 국가 예방접종에 제외된 분을 저희가 추가로 넣은 거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제외된 부분을 추가로 넣을 때 근거가 있었을 거잖아요, 근거 법령이.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일부 취약계층에 이런 분들이 포함돼 있어서 저희 무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 근거 법령이 뭐냐는 거죠.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구체적인 법령은 감염병 예방,

혜영

이혜영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2조 지원대상 1항에 접종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서,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의료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조례상에 이 네 분류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바꿔 얘기하면은 이 조례 없이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관련 법령이 감염병 예방법 32조에 보면은 예방접종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이 있는데요. 여기 이 법령와 관련해서 32조 관련 행정규칙 제5조를 보면 접종 대상에 취약계층에 대한 예외규정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만성질환자나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자료 주시고. 그에 대해서 좀 더 명시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좀 더 분류해 놨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좀 보겠습니다, 자료 주신 거요. 코로나19 대응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확대, 해서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해서 1만 354명 접종하는 부분은 여기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일 거고요. 서울시 대상자 확대에서 시비 100% 나오는 부분은 이거는 그럼 간주처리로 오는 건가요? 시비로 하는 건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자료 따로 주신 거 있지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예.

혜영

이혜영위원

여기 보면은 예산 시비 100%로 인플루엔자 고위험 직업군에게 서울시가 대상자를 확대해서 보육시설 종사자, 환경미화원, 공동주택 경비인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건강관리자 등 접종하신, 이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이건 시비 100%인데요. 시비 35%하고 나머지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게 있는데요, 그걸로 해서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시비 100%로 진행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간주처리로 들어올 예정인 건가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간주처리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 조례가 필요했고 이 조례를 하면서 시에서 뭐 구에서 여력이 되면 더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게 마지막에 중구 무료접종 대상자 확대 부분이 들어온 거지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네, 그런 취지였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자, 코로나19 기능부서 및 대응인력 보면 코로나19 기능부서 1250명, 동주민센터 대민부서 750명 전부 다 직원이신 거죠, 그러니까. 구청 직원.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코로나 기능부서라고 저희들이 코로나 회의를 주1회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요. 코로나와 관련된 대민부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직원이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보건소랑 주민센터 등 대민부서는 이해가 되는데 코로나 기능부서라는 건 어떤 부서들인가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전통시장과나 행정지원과 이런 저희들이 2.5단계, 2단계 이런 단계가 발표될 때마다 대응하는 대응부서가 있거든요. 그 대응인력 직원들이 현장에서 나가서 대민 접촉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기능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인원으로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민접촉 고빈도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하고 코로나19 취약 영세상인에 인쇄, 봉제, 골목 전통시장, 투숙인 50인 미만 관광 숙박업소, 일반 숙박 23개소. 이렇게 선정하시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중구 특성상 인쇄업자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은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기관지 쪽이 취약하고 해서, 아무래도 취약한 부분들이 인플루엔자에 많이 감염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으로 넣었고요. 골목형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일반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영세상인들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숙박업소 관련돼서서 저희들이 중구 특성상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숙박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한 예방을 함으로써 우리 중구민 전체의 예방효과를 높이고자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결과적으로는 이 중구 무료 접종 대상자 확대, 이 부분은 구민은 아니지만 구민과 접촉점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이분들은 다 중구에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니까 사업자등록이 되신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반반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신 분들이 있고요, 또 특히 영세상인들도 많습니다. 그분들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영세상인이라고 하시면?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10인 이하 영세상인들, 사업자등록 안 된.

혜영

이혜영위원

10인 이하 영세상인이라도 사업자등록은 되지 않나요? 그냥 무등록 공장,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각공들이라고 있는데, 공장장 밑에 다시 또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자기 형편상 사업자등록을 못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 분들의 규모가 공식적으로 파악이 뭐 정리가 돼 있는 게 있나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파악은 돼 있는데요, 그분들을 100% 대상으로 하진 못하고 그분들을 저희들이 10인 이하 사업장은 한 1200명 정도로 잡았구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등록돼 있으신 분들은 한 2100명 정도 잡았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일단은 그 논리는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주민들하고 접객을 많이 하는, 접촉성이 많은 데는 식당들도 많이 하잖아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식당은 왜 빠지게 된 건가요? 그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이걸 해야 된다라는 차원을 떠나서 논리상 그게 빠진 게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식당 같은 경우는, 휴흥주점·식당 이런 경우는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 이렇게 위험시설로 별도로 분류가 돼서 방역규칙을 제대로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많이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사각지대에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잡았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선별적 복지라는 게 어려운 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찌됐건 어느 쪽에서건 얘기는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 조례를 하면서도 가능하면 많은 분들을 해 주자는 의도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참 상황이 복잡하게 돼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쇄, 봉제 하면 여기 동대문 밀리오레 이런 데 가봐요. 다 다닥다닥 붙어갖고 실내에 다 있는데 그 사람들, 남대문시장 다 제외 됐어요. 그렇잖아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저희,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 논리로 얘길, 그러니까 지금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법을 만드는 건 중구민이나 공통적인 걸 갖고 해야지, 한 일개 부분을 갖고 조례를 만들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건 안 맞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혜택을 받으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제요? 봉제업도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 요새 뭐 노점도 돈을 주는데, 지금 봉제업체들 있잖아요. 지금 사람을 갖다가 사업자 안 내고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일감이 없어요. 일감 있다면 사람을 불러 쓴단 말이야. 그런 데는 실제로 다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단순하게 수치만 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 저희 의원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건 나중에 한번 또 할 테니까 보세요.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 있잖아요, 이거.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1억 3000인데, 지금 시·구비 해 갖고. 근데 이게 선정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이거를.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준중위소득 180% 의료수급 이거는 지금 우리 구 조례에 있는 건가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기준중위소득이요?

문식

고문식위원

예.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이건 정부에서 발표하는 매년 기준중위소득 100%를 고시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110%, 120%, 140%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담당과에서 매년 공지를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걸 우리가 좀 더 풀 수는 없냐구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풀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엄청난 돈을 들여도 지금 출산율이 해소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런 걸 좀 풀어갖고 그냥 중구민 전체에 이 부분이 해당되면 중구 예산이라도 해갖고 저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애들 안 낳는다고 말로만 하고 나라에서 뭐 도와준다고 하지만 실지로 도움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규제를 해 놓고. 그럼 지금 실제로 난임부부를 어떻게든 애를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더 낳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정 기준을 상위법에 하지 말고 우리 중구의회의 조례를 만들더라도 해갖고, 보건소에서 만들더라도 이걸 중구민이라는 거로 전체로 풀어갖고 한번 해 보자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지금 송파 같은 데서는 뭐야, 애 낳으면,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산후조리원.

문식

고문식위원

산후조리원 그거 해갖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돈이 들어가는 거걸랑요. 그것도 제가 볼 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이게 기준중위소득 180%라고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는데요. 저희들이 기준중위소득 한 120%가 4인 기준으로 월 소득 한 4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180% 정도 되면 한 650만 원 정도 되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650만 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안 받으려고 그러겠죠. 재벌그룹 며느리가 여기 와서 난임부부 지원 이런 거는 안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해 줘도 내가 볼 땐 더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꼭 소득으로 해서 180%로 묶어놓으면 이게 제도에 걸려있는 거야. 그럼 우리 국가에서는 애 안 낳고 외국엔 1. 몇 %인데 우리는 0. 몇 명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건 그냥 보건소에서 과감하게 풀어갖고 중구민 전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필요 없이 중구민 전체로 해주면은 어떻게든 대상이 되면 다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하라니까. 주민들한테 애를 낳으란 홍보전략도 될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이건 서울시에서도 서울형으로 별도로 국가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형 난임사업 별도로 또 있는데요, 우리 중구민을 위한 별도의 그거는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시비를 좀, 그럼 만약에 시에서 해도 시비를 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풀어서, 그럼 우리가 구비를 더 줄 테니까 그 돈 갖고 하라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서울시랑 국가랑 시나 구나 이렇게 일맥상통하진 않아요.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움직이는 게 좋은데 국가에서는 대상이 이 정도인데 그럼 시에서는 우리는 타도에 비해서 서울시 인구증가율이 좀 부족하니까 우리는 좀 더 제도적으로 이걸 풀겠다, 그럼 거기에 비해서 우리 중구는 이 제도에 비해서 더 계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걸 아예 전액으로 우리 중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다, 이것도 가능한 얘기에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다고 내가 볼 땐 돈이 더 많이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예산은 큰 돈 안 들이고 우리가 중구청에서 애를 많이 낳으라고 이런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국민들한테 애를 낳아도 국가에서 아니면 구에서 이렇게 지원해갖고 엄마들이 하는 부분, 아빠들이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 문제는 없을 거예요, 내가 볼 땐. 우리는 우리한테 맞게끔 해주면 되는 거니까.

김행선위원

이게 난임부부 지원이 타 구에도 있어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국가사업이라서 다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예,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면 가능할 거 같아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자치구별 별도의 사업이 있다고요?

김행선위원

네, 별도의 사업이 있어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김행선위원

뭐 서울은 아닌데 뭐.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지방에서.

김행선위원

네, 경기도도 있고 많은데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 있잖아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충무아트홀,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2층에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2층에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지금 이거 600만 원을 쓰신 거예요? 얼마 쓰신 거야, 이거?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문을 받고 있지는 않고요, 그거를 초기에 임산부들이 보건소에 못 오잖아요. 그래서 임산부에 대한 영양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그쪽에 방문해서 찾아가라고 해서 계속 문을 열어놓은 상태인데, 문을 열어놓다 보니까 이제 청소비품이라든지 소모품을 이렇게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식

고문식위원

근데 충무 거기 문 닫은 지가 언젠데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문은 안 닫았습니다. 계속 열어놓구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스포츠센터 들어가는 그 문은 닫았어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2층에 저희 체험관 올라가는 문은 열어놓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스포츠센터는 어디로 올라가요? 이 충무아트홀로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체육센터 자체는 닫았다니까요. 이쪽 세 군데 들어오는 데 다 닫아놨어요. 거기 가면 충무아트홀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돌아갑니다. 출입이 가능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보면은 건강실천 뭘 한다는 건데, 교육도 안 되고. 그럼 지금 이게 뭐예요? 임산부 대상 철분제, 엽산제 제공 및 마스크 지급. 이게 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일단 올해는 변칙적으로 그렇게 했구요, 보건소에 이제 임산부들이 오는 거를 꺼리고, 좀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그렇게 대신 대안으로 그쪽을 이용하게끔 했구요, 위에는 별도 이제 비대면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별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650만 원 쓴 게 내가 이해가. 청소비용으로 썼다면 이해. 그러니까 그거를 650만 원을 나는 사실 거기 문을 닫았는지 알았어요. 650만 원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선위원

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소관부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행정·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2020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5페이지, 설명서 111페이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성인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심내혈관 질환의 전 단계인 대사증후군을 조기 발견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에 따라 대면사업이 잠정 중단되어 전화 상담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면사업 중단으로 상시인력은 코로나19 비상근무대책반 콜센터 및 비상근무에 동원되어 코로나 장기화 시 연말까지 인건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 중에 1294만 2000원을 사업진행 어려움으로 인해 감소된 일반운영비 즉,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에서 인건비로 변경하여 편성하고자 하고 지원 비율은 시비 50%, 구비50%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김미경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과장님. 우리 중구에는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가 얼마나 돼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올해 같은 경우 등록되고 있는 숫자를 보자면 한 8월까지만 등록이 되어서요, 한 680여명.

김행선위원

엄청 많네요. 그럼 작년같은 경우엔 더 많겠네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네. 보통 5000명 이상으로 매해 한 기존 3년 정도에는 5, 6배 8배까지도, 예. 그렇게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그중에도 사망률이 좀?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아, 위원님. 등록 숫자는 그렇고요. 대사증후군 그 기준에 맞는 경우는 보통 1000명 정도 내외가 됩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680명을 일단은 이 사업 자체에 등록을 받았구요, 그중에 대사증후군 기준에 맞는 환자는 104명이었고 예년, 작년이나 재작년같은 경우는 한 800명에서 900명 정도 됐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럼 지금 이게 발견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보건소에서 어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네.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시민건강관리센터라는 곳에서요, 1차적으로 이제 내과진료와 별도로 따로 이렇게 접수를 진행을 해서 뭐 신체 계측도 하고 혈액검사를 하고 인바디 같은 거 측정을 한 후에 이제 의사 선생님 진료를 받고서 그 후에 이제 개개인에 맞는 영양처방이랄지 운동처방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발견될 시 단계가 있지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대사증후군은 보통 만성질환,

김행선위원

몇 단계로 이루어져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이것이 몇 단계라기보다는요, 만성질환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다섯 가지 정도. 이제 혈압이랄지 허리둘레랄지 또 콜레스테롤 수치 또 중성지방, 공복혈당, 혈압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중에서 3개 이상이 조금 기준을 넘었을 때를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김행선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사실 이 사업 자체는 예전에는 30세부터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20세부터 64세까지로 15년도부터는 20세, 연령대를 좀 낮추고요, 64세까지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김미경 과장님. 여기 내용의 관계는 지금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 이걸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시잖아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네.

박영한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설명 하신 내용 중에서는 나름대로 설명하셨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은 코로나19 비상근무로 인한 인건비 지급이라고 돼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하신 말씀하고 이거하고는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설명해 주는 코로나19 비상근무로 인한 인건비도 있지마는 또 여기 행사지출 감소 이런 게 또 된 항목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오히려 행사 감소가 되면 인건비도 감소가 되는 건데.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아, 그런데 콜센터 내에서 그 현재 저 위쪽 변경사유에 보면 비상근무로 인한 인건비 증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줄었을지 몰라도 비상근무로 인한 인건비도 증가하였구요, 여기에 기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올해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하지 못하고 예산이 조금 책정된 점도 약간 있다라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럼 부풀려진 예산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네?

박영한위원장

부풀려진 여유예산까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아니, 아니요. 작년예산에서 그게.

박영한위원장

아, 그러니까요. 그런거고 여기서 그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이 분이 다섯 분이신가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네.

박영한위원장

다섯 분인데 이분이 월 임금이 200만 원인가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수당하고 다 합해서 그러면은 1인당 나가는 돈이. 총액을 해 놨네 여기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그분들에 대한 건강보험료며 급여에 따른 요양보험이나 고용보험까지 계간을 하면 그 사무관리비나 행사 축소된 부분들의 남은 비용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가, 맞는 거 같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이제 이 예산을 전용해서 쓰시게 되면은 기존의 그 예산하고 지금 집행 해야 될 예산하고 이제 앞으로 예산하고. 그럼 금액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기존에 남아있는 그 예산에 맞추어서 사람들을 ‘마’급을 숫자에 맞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무슨 이게 맞춤형, 맞춤형 전용 같애.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영한위원장

물론 아니겠지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라는 얘기예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자칫 또 이제 연말결산 할 때 추후에 보시면은 더 정확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말씀을 여기선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그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찾아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예측 가능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행이 가능한 그런 예산 일정을 짜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좀 더 꼼꼼하게 보고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동주민센터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