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성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추경안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경식 재활용관리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안 설명서 247페이지 1건이 해당되겠습니다. 1번, 자원 재활용 관리 예산입니다. 자원 재활용 관리 예산 중에서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구청 청소행정과 주관으로 청구역 3번 출구 쉼터에서 너나들이 어울림 장터라고 매년 4월에서 10월까지 월 1회 연 총 5회 정도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및 사용 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 자원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장터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터에서는 주민들이 의류나 도서, 잡화, 소형가전 등 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가지고 나오셔서 판매하기도 하고 또 공예체험프로그램을 저희가 개설해서 참여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유팩 같은 것을 모아가지고 오시면 화장실용 휴지로 교환해드렸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서울시로부터 행사를 취소한다는 문서를 받았고, 천막이나 테이블, 의자 등 행사장에 필요한 물품을 개최할 때마다 1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임대비용 편성액을 5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행사하는 게 이거 딱 하나입니까? 청구역사거리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 하나고, 새마을부녀회가 하도록 시비를 받아서 몇 십만 원씩 할 때마다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과는 다른 행사는 없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저희 구 자체가 위치가 좀 어중간하다 보니까 큰 규모를 못해서 그렇지, 할 때마다 꾸준히 사람들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조금 넣어서, 왜냐하면 계속 했던 것을 변화 없이 하게 되면 식상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몇 가지 꼭지를 새로운 것을 넣어서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함석주입니다. 10월 상달 멋진 가을에 구민 복지 향상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길기영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 현황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동근 공원팀장입니다. 박정종 조경관리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은 다산어린이공원을 아이들 놀이활동 중심의 놀이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교부금 3억과 구비 3억 총 6억으로 공사 추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재원확보 및 전면 재정비에 대한 주민이용 불편의 우려가 있어 시비로 놀이시설 및 편의시설 교체만 우선 추진 후 향후 단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고자 구비 2억 8900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동화 주민공원 조성사업은 동화동 공영주차장 상부를 활용하여 공원이 부족한 동화동 지역주민들에게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구비 총 19억 3000만 원이었으나 182㎡ 규모의 교육지원센터 옥상 층 녹화 계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옥상정원 공원조성예산 1억 5800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석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없습니다.

다산어린이공원 쪽에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3억 내려와서 지금 우리 구 예산을 감추경 했는데요. 거기 주민들한테 시설개선 하는 데 많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 옆에 문방구 하나 있지요?

예.

문방구 앞에 펜스가 있어요, 핸드레일. 그런데 그게 좀 아무 역할을 못 해요, 내가 가보니까. 예전에 쓰레기 버리는 것 방지하기 위해서 또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해놓으니까 거기다가 뭘 하냐면 일반 자전거를 끌고 와서 거기에 자물쇠를 채워놓고 다른 일을 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미관에도 좋지 않고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함도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그런 펜스 같은 것은 철거할 것은 철거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나가서 옆에 문방구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봐서 이왕에 철거할 부분이 있으면 철거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펜스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다산동도 그렇고 펜스들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공원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 펜스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느낌이 틀려요. 그런데 펜스를 굳이 설치를 해놓은 게, 장충동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다산동도 그렇고, 펜스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어떤 느낌이 있는가 과장님, 그런 민원 이야기 안 들어봤어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그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 것만의 울타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할 때는 공원에 그런 울타리를 꼭 했었는데 요즘 하는 경우는 거의 울타리를 하지 않습니다. 열어놓고 개방하는 게 요즘, 그래서 울타리를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산어린이공원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가서 열 때는 완전히 열고 또 펜스도 불필요한 것은 다 철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방구 거기가 통장님 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모든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해 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 위에 거기 식재된 부분이 뿌리가 완전히 좀 내렸습니까?

예, 굉장히 좋아졌고요. 일전에 시끄럽다고 얘기 들었는데 찬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그런 경우도 없고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은행나무 때문에 주민들의 반응은 지금 어때요? 공원에 굳이 은행나무를 식재해야 되냐? 나중에 은행이 떨어진다든가 하면 냄새도 나고 불편함도 느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이 어떻게 느껴졌어요?

지금 은행나무에 대한 민원은 없고요. 저희가 요즘은 은행나무 심을 때 암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다 수나무만 심기 때문에 은행이 열리지는 않을 겁니다.

열지는 않는 겁니까?

가로수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암나무는 안 심고 있습니다.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이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민원사항 있어서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게 코로나하고도 상관도 없는데 주민들이 왜 싫어했을까요?

다산어린이공원이 이용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면 몇 개월 동안 다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하자. 지금 하는 게 앞에 큰 구조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필요도 없이 예전에 설치된 거라서 그것을 철거하고, 또 파고라 비 새는 부분 그것을 철거하고, 놀이시설이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는 것은 약 3억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먼저 하고,

점차 점차,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코로나하고 상관도 없는 것을 왜 감추경했나 싶어서, 차라리 코로나 있고 이럴 때 이것을 싹 해버리면 거기는 굉장히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건 추경하고 상관이 없는데 공원에 운동기구 있잖아요? 운동기구 소독은 동에서 하나요? 아니면,

동에서도 하고 저희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요? 매주단위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놓치고 있다가 그것을 안 해서 한번 혼났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가는데 주민이 다 쓰고 눈만 나왔는데도 어떻게 알아보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소독 어떻게 하고, 그 소독하는 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매일 같이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소독한다는 보고만 듣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그래서 이게 주민들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소독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불안하고, 다른 구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다 쳐놨는데 우리는 걷어줘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독을 계속하니까 이것을 풀어놓은 건지 이게 궁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소독한 표가 있든지, 아니면 일주일 주단위로 한다든지 이런 게 저도 모르니까 답변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아마 주기적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만 대답을 했거든요.

저희가 매일 하고 있거든요.

매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우리 청장님이 좀 지나칠 정도로 하고 계셔서 25개 자치구 중에 제일 낮잖아요, 코로나 확진율이.

우리야 인구가 적으니까.

그것도 있지만 방치하면, 그런데 그거 한번 처음에 안 해서 우리가 된통 혼났어요.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또 한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할 것 같은데, 하고 가면 모르니까 그것을 동네에다가, 아니면 우리 주민센터에다 얘기를 해서 그것을 공지를 한다든가 어떻게 하는 것을 좀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게첨을 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친화국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팀장 소개는 시간 관계 상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아동청소년과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중구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학교마을 교육공동체 조성사업으로 유기적 민관학 거버넌스 체제 구축 운영, 학교 교육과정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온라인 대체 및 사업축소로 총 1억 3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행복한 학교만들기 협의회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교통안전지도 및 캠페인 등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개학 및 녹색어머니회 구성이 연기되어 106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를 둔 가정에 1인당 30만 원씩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3월 기준 신입생 감소 및 교복 간소화 학교 발생에 따라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급식 일수 감소로 서울시에서 40일분에 대해 감추경 함에 따라 우리 구도 동일하게 74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중구교육혁신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중구교육지원센터에 시설관리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안으로 시설물 유지보수와 보안관리 등 대행사업비 1억 1375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약계층 가정을 보호하고 공교육의 보완 적 역할을 수행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433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1인당 60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아동 미등교일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비로 2식을 추가로 제공하게 되어 총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중구 모든아이 돌봄 사업입니다.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구 직영으로 학교안과 밖 초등돌봄시설 10개소 운영 및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020년 2월에서 5월까지 외부강사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6월부터 제한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프로그램 미집행분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중구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주민 생활 속 함께 배움, 인문학 강좌 등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강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인문학강좌를 비롯한 대면강좌 운영이 불가하여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입니다. 지역특화 및 사회통합 증진 프로그램 및 주민학습동아리 공모·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접수가 저조하여 13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과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선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예전에는 급식으로 대체됐었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등교 안 했던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는 그러면 급식지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었나요?

저희가 급식지원 활동을 했었어요. 평일에는 석식만 제공하고 방학 중에는 중식, 석식 제공을 했었는데,

도시락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이 된 건가요?

저희가 행복도시락이라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서 지방비로 2식을 추가로 지원하면서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하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간 겁니다.

아동들이 많이 좋아하던가요? 도시락에 대해서 질적으로?

잘 받아오고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좀 만족도 좋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색어머니회가 학교에 많이 없어졌나요, 아직도 하고 있나요?

녹색어머니회가 3개교는 구성이 돼 있고요. 나머지 학교는 아직까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녹색어머니회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감추경이 돼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구성이 안 돼 있는 데가?

예.

그러면 구성이 안 돼 있는 데는 아이들 안전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회적일자리 등굣길안전지킴이,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세 군데 남아있는 데는 계속 유지를,

거기도 구성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회적 일자리로 채용된 분들이 등하굣길 지도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예산을,

아직 주지는 않았습니다.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구성만 돼있지 활동은 아직 안 하고 있고, 예산은 우리가 안 줘서, 그럼 전체를 다 감추경한 거예요?

전체는 아니고, 혹시 몰라서, 하반기라도 구성이 되면, 사실 이분들이 등하굣길교통지도도 있지만, 캠페인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활동을 하는데 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좀 쓸 수 있는 예산은 조금 남겨두고 나머지를,

만약에 이게 다 없어지면 이 녹색어머니가 중구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동이 많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학교 측과 얘기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는 딱히 저희가 정해진 게 없어서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참 자연스럽게 봉사했던 것들이 그게 일자리로 바뀌고 있으니까, 아직도 다른 데 가면 우리보다 더 선진국 같은 데도 가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쩌다가 봉사가, 무료봉사는 자꾸 사라지고 자꾸 이게 일자리로 바뀌어서, 이게 과연 옳게 가고 있는지가, 외국에 가서도 돈을 받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다 무료로 그렇게 봉사를 하더라고. 퇴임하신 어르신들이 길에서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무료로, 우리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어르신들도 나와서 무료로 해 주시고, 엄마들도 당연히 힘들지만 그래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참 바람직하게 가고 있는 지가, 지금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 지가 참 걱정이 돼요. 사실은 힘들지만 그래도 거기서 아이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엄마들이 했는데, 이 교복비, 저번에도 내가 말을 했는데, 학교하고 충분히 알아봐서 예산을 잡아놨어야 되는데, 이게 학교하고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됐으면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가 이렇게 많이 감추경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신입생 학생수 감소입니다.

학생수가 감소한 것도 좀 알아봐야 되는 거고, 학교에서 방침이 어떤 것인지도 알아보고 예산을 책정했어야지. 이게 그냥 예산만 전체적으로 그 연령의 아이들, 학교 아이들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으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고무풍선같이 이쪽에서 가져가면 이쪽에서 못 가져가는 거고 그걸 다 각 과에서 이렇게 나누는 건데, 그래서 일이라는 게, 그게 일이에요, 다른 게 일이 아니고! 그런 것을 충분히 조사해서 학교 실정에 맞게 해서 예산을 잡아놨어야지. 이만큼 예산을 하면 다른 데서 그만큼 예산을 못 쓴 거잖아요. 일을 하셔야 돼, 일을! 눈에 보이는 것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사정이나 실정이나 이런 것을 다 알아서 거기에서 예산을 적당하게 잡고, 또 예산이 필요한 데서 조금 더 필요한 것은 더 가져가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그 연령의 아이들, 학교 아이들 해서 얼마 곱하기해서 돈을 가져가니까 이렇게 감추경이 많잖아요. 그래서 업무보고할 때도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야. 예산이 이런 걸 잡는 게 일인데, 이런 걸 할 때도 좀 더 철저하게,

신입생 파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 교복 간소화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은 다 파악을 해서,

학교에다 물어보는 게 최고 예요! 학교에다가 “올해 신입생은 얼마를 잡고 있고, 이 방침이 어떤 거고 우리가 예산이 있는데…….” 학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남으면 학교에 또 다른 지원을 좀 더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좀 철저하게 해서 해 주세요. 동정부과에도 말을 했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이게 전체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 것을. 동정부과도 뭉뚱그려서 가져왔더라고, 인건비 얼마 뭐 얼마, 이런 식으로 가져왔는데 삭감하고 싶어서 많이 삭감하면, ‘이걸 갖고 사용할 수 있겠지’하고 한 반 정도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내용을 알면 찔끔찔끔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삭감해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삭감은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중구 유치원도 교육아동청소년과로 돼 있잖아요. 유치원들은 이번 코로나 때 많이 힘들어서 예산 더 요청한 것은 없었어요?

저희가 방역물품 좀 지원해줬습니다.

뭘 지원했어요?

마스크나 손세정제 같은 것,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지원할 때 유치원을 포함해서 지원해줬습니다.

요즘 유치원들이 옛날 같지가 않아서 굉장히 많이 힘든데, 옛날에는 솔직히 말해서 교육청 지원도 많고 그래서 내가 와서 외려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원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든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아이들도 정확하게 정원과 현원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날 것 같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 중구의 아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차피 이제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유치원은 개인이 하는 거다, 사립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 가지고 그쪽에서 필요한 게 뭔지 뭐가 힘든지, 이런 것을 많이 살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는 청장님에 대한 큰 틀에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교육혁신센터 건립, 돌봄사업에 관한 중요한 주무부서인데 중구교육혁신센터 관리운영, 지금 공단에서 기본계획 수탁 운영 받아보셨지요? 기본계획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보고서 같은 것 받았어요?

저희가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를 이로움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결론이 나서, 그쪽에서 시설에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을 하기로,

그게 완전 100% 가동하기 전에 조금 부실한 부분, 지금 윤판오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또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누수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시스템이 완전히 돌아가려고 하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던져놓고 관리운영을 공단에만 하지 마시고 주무부서에서 한번 나가서 체크도 해보시고, 관리라든가 청소라든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용역보고서는 우리 상임위에 제출을 한번 해 주세요. 용역보고서 받은 것 있죠, 팀장님!

예, 있습니다.

그것 우리 상임위 쪽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돌봄사업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2월에서 5월까지 외부강사 프로그램이 다 중지돼서 감추경 들어왔는데, 6월부터 제한적인 운영을 했어요. 6월부터는 어떤 운영을 하셨어요? 제한적인 운영이 뭐예요?

비대면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전통놀이 키트, 이런 키트를 나눠주고 그다음에 온라인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해서 올리는 것, 이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주로 온라인을 많이 했습니다.

반응은 좀 어때요?

좋아하시죠.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됐을 때 어떻게 원위치대로 운영하는가, 이런 부분도 향후 계획이 나와 있어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교육 발굴도 해야 되는 거고, 정상적인 운영이 됐을 때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태임 맞춤지원팀장입니다. 이번 복지지원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323만 6000원 감액된 1027만 1000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중 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 매칭사업비 727만 1000원, 구비 사업비로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5페이지 예산서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액 삭감으로 인하여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공사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5023만 6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드림하티 강화 사업입니다. 설명서 276페이지 예산서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예정이던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행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관계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조금 13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훈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왜 삭감이 됐어요?

신당사회복지관이 한번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옥상에 포인트를 맞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좀 보류했다가 차후에 하자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요.

질의 없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삭감된 주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 2년 전에 했어요.

2년 전에 했더라도 지금 말한 것은 옥상에 녹지를 하겠다고, 그걸 정확하게 안 하셨나보네?

아니요, 저희가 옥상에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아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피력하셨으면 삭감되지 않았을 텐데, 계획을 하셨으면 열심히 하셨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신당종합복지관 대표이사는 이종훈 과장님께서는 다산동에 근무를 하셔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에서 삭감한 부분은 시설개보수공사 비용을 줬는데 그게 기한이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계획을 잡을 때는 그 옆에 양쪽에 화단 조성한 부분이 좀 관리를 안 해서, 그것 가지치기라든가 하려면 인력으로 안 돼요. 기계가 올라가서 타고 해야 되는데 기계 하나 빌려서 하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가지치기를 안 하니까 전선에 묻어서 사고도 날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 다 처분하고 초화류 같은 걸 심으면 좋아요. 거기가 화단 폭이 좁잖아요. 그렇죠?

예.

옛날에 계획도 없이 그냥 심어놓은 거야.

맞습니다.

그것 우리 다산동 주민들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화단의 역할을 다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할 때 그 내용도 한번 넣어서 그것을 다 정리하고 초화류를, 자체적으로 복지관에서 관리해도 되고 그렇게 해놓으면 다산동 직능단체에서도 관리를 충분히 할 수 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세요.

가지치기는 공원녹지과과하고 협의해서 실시하고요. 주변 화단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거기가 통행 주민들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단다운 화단으로 꾸밀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살릴 것은 살리고 제거할 것은 제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 사이에 초화류를 심어서, 그 앞에 놀이터는 어머님 아버님들이라든가 어린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 눈높이에 맞게 화단 조성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길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16건, 특별회계 2건, 총 18건으로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149억 9000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 설명서 279페이지 해산·장제급여입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게 해산·장제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증액 및 변경 내시 반영에 따라 국비 340만 원, 시비 160만 원, 구비 69만 원, 총 5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80페이지 복지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 전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위생을 위해 노인복지관 2개소에 대해서 컵자동세척살균기를 보급해 주는 사업으로 시·구비 각 600만 원, 총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0페이지 사업설명서 281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본예산 확정 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7300만 원, 시비 7300만 원, 총 1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82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경로당 휴관 장기화에 따른 경로당 운영비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1900만 원 구비 6300만 원, 총 8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8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입니다. 본예산 확정 후 서울시 보조금액 변경에 따라 총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1페이지 사업설명서 284페이지, 기초연금 지자체 보조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기초연금과 유사 중복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국가부담 비율에서 10/100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시비 비율이 8 대 1 대 1에서 7.2 대 1 대 1.8로 조정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가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23억 감액, 시비 1억 1000만 원, 구비 33억 증액하여 총 11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85페이지 노인행사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추진 불가에 따라 구비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8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해온 우리 구 장애인복지관 우수사업인 드림블라썸 아카데미 사업 후원이 9월 종료됨에 따라 사업 지속을 위한 전담인력 지원을 위해 구비 9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87페이지, 중구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센터 운영비는 시·구비 분담률이 각 50%로 시비가 조정됨에 따라 구비 7300만 원 감액하였고 센터 물품 구입비로 구비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2페이지 사업설명서 28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단체 사업비 지원, 지자체장의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료급식소 운영 중지에 따라서 집행 불가한 9개월분 운영비 구비 6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89페이지,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체육회 구성 및 동호회 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구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0페이지,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수당 예탁을 위한 부족분 발생으로 국비 700만 원, 시비 300만 원 구비 300만 증액하여 총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3페이지 사업설명서 291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희망키움 통장입니다. 본예산 확정 후 서울시 보조금 확정 내시 편성에 따라 국비 340만 원, 시비 100원, 구비 60만 원 증액하여 총 5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2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청년희망키움 통장입니다. 본예산 확정 후 서울시 보조금 확정 내시 편성에 따라 국비 490만 원, 시비 150만 원, 구비 89만 원 증액하여 총 7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3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청년저축계좌입니다. 본예산 확정 후 서울시 보조금 확정 내시 편성에 따라 국비 700만 원, 시비 300만 원, 구비 100만 원 증액하여 총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4페이지 신당동·중림동 주거취약지역 주민쉼터 운영입니다. 신당동 쉼터 임대보조금 미지급 협의하였고 계약서 직접 작성으로 중개수수료 절감 등 코로나19로 감염예방을 위한 쉼터 미 개방으로 기간제 고용 기간이 단축되어 구비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예산서 509페이지 사업설명서 329페이지,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입니다. 2020년도 의료급여 경상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시비 총 1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0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2020년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시비 총 1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휴게소 가면 있는 것, 그 비슷한 거죠?

예.

이승용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지체장애인 무료급식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어떻든 감액하게 된다는데, 사실 이분들이 급식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 아니에요?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2층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의 문을 닫다보니까 운영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 운영 방식을 도시락으로 대체하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한가요?

여기는 도시락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 되는 근거가 있나요?

다른 데는 저소득, 이런 분들이라서 다 도시락으로 대체했는데 이분들은 굳이 그런 요청도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산·장제급여, 해산하거나 돌아가셨을 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산이면 출산인데, 우리 중구에 출산장려금도 있잖아요. 출산장려금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여기는 기초의료·주거급여 수급자한테 주는 거고요.

이것은 의료비?

아니요, 이것도 출산할 때 주는 의료비랑 다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중으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게, 우리 중구가 출산장려금을 주잖아요. 한 자녀, 두 자녀, 그렇게 하고, 저소득은 이걸 또 한 번 더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무연고로 우리 중구에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이게 해주잖아요. 다 그것을 해주는데, 만약에 그분들의 그런 것을 했을 때, 돈으로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그걸 다 해 주는 거예요?

무연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에 장재를 하는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급을 합니다.

거기다가 지급을 하면 그쪽에서 다 해 주고, 무연고는 아니지만 그분이 저소득으로 되어서 있을 경우에는 돈으로 지급을 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본인들이 장례를 치르고,

장례를 치르게 하는 거고, 그 자손들에게 돈을 지급해서?

예.

무연고일 경우에 그분들이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분들의 짐 같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나 봐요?

예, 그런 것은 저희가, 동에서 정리하고 이런 것은 하는데 구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는 무연고 되시는 분에 대해서 장재 이런 것 다 연결해서 장례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아니, 물건 같은 것 그런 것은 결국은, 동에서 하는 게 있어요?

자활주거팀장 김덕수입니다. 무연고사망자 같은 경우에 돈이라든지 아니면 짐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짐 같은 게 별로 필요 없는 거라고 하면 거기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 입회하에 그런 것을 쓰레기로 처리하고요. 돈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저희가 인계해 주고, 혹시라도 가족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일정기간 보관한 후에 그게 가족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그러면 동에다가 얘기를 하면 동에서 그것을 경찰 입회하에 처리해준다는 얘기네요?

동에서 저희 구에다 얘기를 하면 아까 시신은 장례처리 절차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고, 하고 나서 그 물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저희가 요청해서 경찰하고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대답을 안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건은 경찰에 얘기해서 경찰에다 요청을 해서 그것을 치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소중한 물건 같으면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게 쓰레기고, 거의 쓰레기 수준이라고 하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는 있어요.

동에서?

네, 그런데 가치가 있는 물건 같으면 입회하에 처리를 하지요.

그런데 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임대로 살았으면 그 임대인은 이것을 남의 물건이니까 그냥 어떻게 하기가 뭐해서, 그럴 경우에 동에서 그냥 치워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안에 중요한 게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이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동에다 연락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에 연락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구하고도 같이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했는데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문을 안 열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문을 열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도 돌아가는 것을 좀 알려주세요.

지금 12일부로 1단계로 하향조정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19일부터 열 생각이었는데 청장님이 조금 더 빨리 열라고 해서 이번 주 중에 한번 열 생각이고요. 구의회에도 그것에 대해서 보고서 하나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알려줘야지, 해도 도대체 아무 소식이 없고, 경로당이 문을 여는지 문을 닫는지, 복지관이 문을 여는지 닫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몇 시간 개방을 한다. 그리고 식사는 제공하지 않게 한다, 어떤 그런 것을 알려줘야, 우리는 주민이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무 것도 안 알려주고 문도 열고 싶으면 열었다가 닫고 싶으면 닫았다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한테 보고하는 게 그게 아니라,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저번에도 말했듯이 똑같은 거예요. 실수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실수하면 공무원들도 다 징계도 있고 그게 있는데, 청장은 성이 높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야 되는 거야. 예외는 없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정책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징계 줄 수 있는 방법은 이거 삭감해서 청장이 돈 내라고 하면 돼. 그래야지 어떻게 하겠어.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청장님이 내시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희망키움 통장을 지금 국·시비가 내려와서 우리 구비를 만들어야 돼서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어요?

확정내시가 본예산 편성되고 나서 확정내시가 변경이 돼서,

변경이 돼서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수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여성보육과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은 579억 637만 1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7억 6080만 7000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액은 571억 4556만 4000원입니다. 지금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4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97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여성가족부에서 별도 교부함에 따라 변경내시 반영해서 국비 5118만 8000원, 시비 1억 781만 9000원, 구비 1000만 원 해서 총 1억 69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비로 별도 간주처리해서 예산을 교부받았습니다. 매년 10월 중 개최하는 다문화가족 축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올해는 미개최 예정입니다. 예산안 책자 34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98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입니다. 고위험 임산부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대상 가정에 가사돌보미를 파견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가사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2020년 9월 현재 신청 인원이 8명에 그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이 상황을 반영해서 구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4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99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은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의 개보수 및 장비구매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매년 예산편성 시기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서 서울시에 사업예산을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심의를 통해 사업대상과 규모를 확정해서 교부해줍니다. 당초 2019년도 편성 시 수요를 조사했을 때 7개소 1580만 원의 예산을 서울시에 신청 편성하였으나, 2020년도 4월 사업대상이 2개소 400만 원으로 확정되어서 편성액과의 차액인 국비 590만 원, 시비 295만 원, 구비 295만 원 해서 총 1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책자 34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00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서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학부모의 필요경비 실수납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 현장학습, 특별활동을 실시하지 않아서 기타 필요경비 지원이 감소되어 구비 4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4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01페이지, 직원자녀 위탁보육 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해서 직원자녀 이용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직원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로 인해서 위탁보육 지원이 저조해짐에 따라 구비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4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02페이지, 우리동네 워터파크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워터파크 행사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구비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경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사실 요즘에 가정 내 불화도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자분들 주로 아이들 돌보시는 분들의 육아적인 부담도 많이 높아지고 스트레스도 많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코로나 관련한 감추경입니다.

예. 코로나가 앞으로 계속 잠잠해지겠지만, 이로 인해서 피해 받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고, 일단 저희 중구에서 지금 다문화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들이 타구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저희 중구에서?

저희가 다른 점은 없고요. 저희가 동국대학에서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저희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사이즈가 타구에 비해서 아주 작습니다.

중구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나 될까요?

저희 다문화가정이 지금 아이들이 200가구 정도 되고, 어린이집은 한 40명 정도, 어린이집에도 다문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규모 자체가 상당히 작네요?

예.

그리고 회현동 같은 곳에 보면,

회현동에 다문화가 많습니다.

꽤 많은 편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에 지금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데가 굉장히 많은 데 비해서 내가 보니까 신청을 적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개선비를 너무 쪼개서 주지 말고 좀 어느 곳에 그냥 집중적으로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예 신청 자체를 할 때 그냥 이렇게 많이 주려고, 너무 많이 해서 100단위로 나눠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사실 하나 구입하는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해서 그것을 사실 해마다 돌아오는 거니까 집중적으로 몰아서 해서 좀 그래도 환경이 개선되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환경개선하고 장비 지원 부분 있잖아요. 지금 신청은 5개에 대한 시설에서 받았는데 지금 확정은 중림하고 동화를 지원해줬어요.

예.

나머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118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감액을 한 겁니까?

이게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림, 동화를 확정한 게 아니라 시에서 확정해 준 겁니다.

시에서?

예. 이게 보통 내용물은 에어컨이나 냉장고 아니면 교구 자재를 구입해달라고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 급한 내구연도나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지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교부받으면 저희가 국·시비를 매칭을 해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납을 하고, 만약에 우리 이화묵 위원님의 제안 같은 것을 저희가 수용하려면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구비 100% 예산을 편성해서 서울시 매칭사업에서 탈락한 어린이집은 구비로 100% 해 주는 이런 절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방침대로 자기들 매뉴얼대로 좀 따라야겠지만,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라는 거잖아요?

예.

우리 구에서는 내구연한 지난 에어컨이라든가 장비 같은 것이 더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좀 서울시하고 관련부서하고 미팅을 할 때는 그런 식 말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게 지금 절실하다. 그렇게 해서 매칭금액을 같이 잡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그런 검토 계획을 짜서 서울시에 상의할 때 필요한 부분에, 그래서 표시가 좀 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한수입니다. 구민의 행복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추경 관련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정영원 대기보전팀장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쪽,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의 건강 위해와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예산에는 646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에 보건용 마스크가 공적마스크로 전환되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2만 5000매 구매 예정되었던 것을 1만 5000매로 구매했기에 미구매분 1000만 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0쪽 기본경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와 휴일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량비가 부족하여 2020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부서 현원이 18명이었으나, 2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 28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마스크하고 코로나19에 대한 마스크하고 별도로 비축을 많이 환경과에서 해놨다는 겁니까?

저희 과에서는 코로나하고는 기본적으로 관계없고 미세먼지 때문에 그동안 비축을 했었거든요. 저희 과는 미세먼지 관련입니다. 코로나는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비축을 한다든가 타부서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생활도시친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