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착공 사업이 안전건설과에 사장골소하천 정비공사하고 교성소하천 정비공사 2건이 있습니다. 미착공 사유는 사장골소하천은 공사 관련 인허가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보상 관계에서 보상 추진에 불응하고 승낙을 거부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교성소하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허가 협의 중에 있고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허가가 협의되는 대로 바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절차가 지금 환경성 검토, 재착공계가 지금 제출돼 가지고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성소하천 정비공사는 환경성 검토를 환경청에서 계속 지연이 되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게 보완이 돼 가지고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재착공계 해서 용역을 완료해서 바로 공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규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증설분) 실험실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건축법에 큰 문제가 없다고 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축 부서에서 증설에 대한 변경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내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게 현재 추진 중인데요, 올 안에 착공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873-23번지에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맹동 쪽에 음성 부지 내이다 보니까 저희가 소각로 증설 50톤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한이 없이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한 상황이라 당초에 입주 협의체라고 있어 가지고 교수님을 비롯한 11명으로 구성된 위원님들이 계신데요. 지난 9월 달에 과반수 투표 11명이 투표를 하셔 가지고 9명이 나오셔서 5대 4로 돼서 저희가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저희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에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공사와 관련돼서는 5억 1,000만 원이 지금 현재 배정된 상황으로 공사 착공은 안 됐지만 지금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3월 달에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사항 답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현지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