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도 지나고 올해도 이제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코로나 19가 발생한 이래 벌써 9개월이 지났으나 아직도 코로나19는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 등이 직격탄을 맞아 시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연일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마스크 쓰기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와 독감 예방접종 등 환절기 건강에도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시 정부에서 제출한 6건의 조례 제‧개정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조 3항인가요? 7조 3항에 보시면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를 여론조사가 단순히 정책에 참고하거나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 대외 공표를 하지 않는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지금 이 대상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 하다고 해서 지금 이미경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한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바꾸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미리 우리 이미경 의원님이랑 협의가 안 됐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하는 그 설문조사에 대한 거는 공정성이 없다는 거는 하나의 생각일 수 있고요 저희가 신뢰성이나 공정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여론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여론조사를 집행부에서는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근데 지금 우리 지역 내에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공포된 내용들이 신뢰성이 떨어진다라는 여론이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드신 거잖아요? 그럼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이 핵심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 조례가 제가 봤을 때는 의견을 뭐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요 지금까지 설문조사시스템을 운영한 설문조사가 47건입니다. 2017년도 말부터 이게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 47건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니 과장님, 죄송한데요 과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우리 이미경 의원님이, 그럼 시 정부에서는 그 대안의 핵심을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요점을 알고 계셨을 건데 이건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이게 요점이에요. 지금 이 항이, 근데 이 항을 수정안을 내셨어요. 그러면 사전에 발의하신 의원님과 협의가 안 됐습니까?

협의는 됐습니다. 됐는데

어떻게 협의가 됐어요? 이미경 의원님은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셨나요?

동의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일단 설명은 드렸고요 저희가 47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공정성에 대한 의문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했다는 부분 그리고 단순히 섬 박람회 명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네이밍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공정성 시비가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표본추출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여론조사는

예.

그렇잖아요?

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는 그 대상자를 어떻게 추출하냐에 따라서 그게 엄청난 결과가 뒤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상에 대한 논란이 되고 갈등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시민들은 어떤 대상으로 했고 어떤 연령으로 했고 어떤 지역을 했는지를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수정안을 보면 단순히 정책에 참고하거나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집행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계속 해 왔잖아요? 이게 만약 여론인 것처럼 자체적으로 한 것도 여론이 이렇게 나왔다 하면서 지역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이거 이렇게 갖고 오시는 것은 제가 이해가 상당히 안 됩니다.

저희가 사랑방 좌담회나 시민청원이나 이런 모든 게 시민과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들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설문조사 할 이런 내용도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절차상의 이런 과정의 우리가 요구사항들이지

그렇죠.

이걸 의도성이 있어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통계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어떤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예상을 해 보는 거잖아요? 참고만 하는 자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행부한테도 항상 통계를 가지고 민원도 해결하자 그럼 예측 가능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몇 월 달에는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통계들이 만들어져서 참고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항인지 알아본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전 시민의 의견인 것처럼 과반수가 넘으면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경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빠지면 이거 뭐 단순히 정책 참고용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특정대상을 어느 사람으로 표본 추출해서 여론조사를 했는지 시민들이 알권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수정안 원안대로 가실 수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원안대로 갈 수 있는 거네요? 이미경 의원이

아닙니다. 아니 저희가 수정한 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여기까지 할랍니다. 이게

단순히

이미경 의원님한테 제가 아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내려오시면서 그러더라고. 수정안을 내 놨는데 원안대로 가기로 집행부랑 얘기가 됐다는데 이게 다시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고용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떠한 법이나 어떠한 조례나 규칙이나 예외 규정을 많이 두면 그 원칙에서 벗어나 가지고 많이 이걸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을 원칙에서 벗어나는 예외규정을 많이 두는 것은 법집행에 어떠한 질서와 당초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이러한 예외규정을 안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미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에는 특정지역, 특정사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해서 단순히 정책에 참고하거나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 말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고만 한다면 좋은데 이걸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어떠한 네임명을 짓는다 그러면 이게 여론조사 해 가지고 그 네임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것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많이 정책결정에 이것이 남용이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 동료 의원도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만일에 시급성이나 참고한다고 할 때 구체적인 그 사례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어떤 것이 시급성을, 가정해서 어떤 것이 이런 경우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외규정으로 둬야 되겠다. 구체적 사례 또는 정책에 참고한다 했을 때 어떠한 경우에 해당이 될 것인지 이런 사례를 한번 적시를 해 주시면 제정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급성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47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중에 보면 지난해 10월하고 11월에 정부혁신과제 선정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혁신에 대한 대표과제 선정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한 5일간에 걸쳐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시급하게 실시했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정부에서 그런 혁신과제를 선정하는데 이런 각 지자체의 의견들은 어떻느냐? 이런 내용들을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단순하게 우리 시에 아니면 그런 정부혁신과제를 이런 걸로 제시를 한 과정에 그래도 시민여론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시급하게 추진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정부혁신 대표 발의 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정책의 참고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미평공원 횡단도로 개설 부분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연령이나 지역에 대한 그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단순하게 이것은 횡단도로 개설을 요구한 민원이 있어서 2018년도에 이런 시행을 하지 않겠다는, 사업을 접은 상태에서 다시 올해 그런 집단민원으로 다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아 그러면 정책에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참고사항으로 해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던 거고요 단순히 그 설문조사 한 내용에 대한 관련 과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장기미집행으로 자동 실효되어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걸 일단 그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수립되고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할 때 타당성 등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사례를 든 것 중에서 정부혁신과제 선정 같은 거 이런 거야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5일 기간 이런 것 가지고 여론조사를 급박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미평공원 횡단도로 개설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론조사는 이거 결정하는 거거든요. 도로를 개설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결정 하는데 여론조사를 생략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참고가 아니죠. 단순히 참고가 아니죠.

아니 그 사업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해서 그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먼저 알아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을 결정하는 측면의 설문조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정책에 반영을 하고 싶고 아니면 반영을 안 하고 싶지만 여론은 어떠냐 하는 걸 알아본 여론 차원의 설문조사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단순히 참고가 아니에요. 참고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떠한 주요 사업이나 시책을 여기 정의에 나와 있잖아요? 여론조사 그 대상이 시책이나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시책이나 사업의 타당성 여부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이걸 여론조사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미평공원 그 도로를 횡단도로를 개설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거는 이 사업 본질적인 여론조사 대상이라는 거죠. 본질적인, 그런데 단순히 참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참고사항이지 이건 참고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결정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여론조사로서 그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가 거기다가 참고라고 예를 든 것은 적절치가 않다. 적절치가 않고 단순히 참고만 한다고 한다면 이 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다고 봐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든 거나 아까 시급성 그 부분은 맞아요. 정부혁신과제 선정하는데 5일밖에 없다. 5일 내에 과제 선정해서 보고해야 되는데 이거 기간이 신속하게 해야 될 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결국 보고도 못 하고 우리 정부혁신과제도 선정도 못 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해당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러나 아까 미평공원 횡단도로 개설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 여론조사는 이거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생략해 버리면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에 대한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되면 미평공원 횡단도로 개설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문조사 결과가 이렇습니다. 전체 시의 데이터를 보면 7대 3으로 해서 찬성부분이 많았고요 근데 지역적으로 또 함축해서 들어가면 미평하고 둔덕만 봤을 때는 6대 4로 거기서도 찬성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연령이 20대는 어떻고 또 남녀가 어떻고 그다음에 쌍봉동은 5명 여서동은 5명 이런 우리 설문조사 시스템상의 그렇게 답변을 요구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의견만 들었을 뿐이고요 그 담당 과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후에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사업은 결정하는 것이지 설문조사 이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설문조사가 아니고 여론조사잖아요? 여론조사에 일부 생략할 수 있다라는 이것이지 설문조사는 아니잖아요? 이게, 이게 문제의 3항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사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게 들어있어요.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만 갖고도 아까 특정사업이잖아요?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불필요하게 더 들어간 것은 아닌가? 단순히 정책에 참고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제3항에서 말씀한 내용에 이 부분까지를 더 세부적으로 포괄적으로 포함한 내용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예를 들어서 한 그 내용하고 그 내용이 이 원안에 거기에 포함이 돼 버린다는 것이죠. 일부 생략할 수 있다는 건, 특정

거기는 특정사업에, 특정계층에 준해서 설문조사도 할 수 있을 때에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단순히 다 포함을 하지만 시급성을 요한다든가 단순한 시 정책을 펼쳐가는 과정에서의 참고사항을 진짜 할 수 있는 여론조사는 굳이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다 안 맡기고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명시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참고사항이 예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를 적시한 것이 미평공원으로 들어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미평공원을 예를 든다면 특정사업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사업은 사업인데요, 그걸 하냐 안 하냐는

아니 그러니까 특정사업을 여론조사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특정사업이 이 속에 포함된다면 이 내용에 생략이 되는 것이죠. 특정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참고를 하는 걸 제가 구체적 예시를 적시하라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냐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미평공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애매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게 참고사항으로 맞는 거기에 딱 맞는 걸 예를 들어서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는 예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를 데이터로 해 가지고 찬성이 7대 3이나 6대 4로 나온 부분을 가지고 정말 사업을 실시했다라고 하면 인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니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반영이 됐죠. 그러니까

반영은 안 됐죠. 아니 설문에 대한 반영은 된 거죠. 그렇지만 사업에 대한 결정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냐 안 하냐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하는 것도 안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게. 또 하기로 했다면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결정이 아니라고 보면 그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하는 것도 사업결정인 것이고 안 하기로 한 것도 결정이에요. 여기에, 양쪽 다 결정이란 것이죠. 단순히 참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문조사의 결과는 예를 들어서 반영이냐 미 반영이냐라고 했을 경우에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반영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반영은 일단 됐어도 사업추진 여부 관계는 차후에 용역을 거쳐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차후에 용역을 거쳐서 당연히 사업을 한다면 용역은 필수적으로 해야 맞죠. 당연히 사업을 할 때는 용역을 해야 돼요. 당연히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예. 고용진위원님

고생하십니다. 아니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의 지금 핵심은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여론조사 그 자체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단계를 거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이 앞에 보시면 우리 7조 2항에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원안을 보시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사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이것은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우리가 항상 의원님들이 발의할 때 집행하여야 한다 이걸 맨날 바꿔 주라 하시잖아요? 문구를 집행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이 밑에 내용 굳이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수정안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안에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걸 참고를 했냐, 이걸 반영했냐라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것만 결정해 주시면 돼요. 이미경 의원님이 낸 안이 이 조례의 핵심인데 이거 빼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정안만 빼고 원안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자문을 구해서 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근데 왜 이걸 자꾸 고집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고집은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47건의 설문조사를 한 내용들 중에 정말로 시민 의견이 찬·반이 팽팽한다든지 정말 공정성을 요구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 의뢰기관의 용역기관을 거쳐서 했잖아요? 했고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자전거 이용 만족도 조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는 우리 설문조사를 안 하고 진짜 여론조사 기관에다 맡겨 갖고 한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용역 맡긴 기관에는 최고 천만원에서 그 이상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우리 설문조사는 단순하게 상품권 증정이나 해서 한 4, 50만원 선이면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 첨부 수정안으로 넣자는 내용들이죠.

아니 그것은 집행부가 스스로 지금까지 일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걸 연관시키실 필요는 없고 단순히 이 여론조사 조례가 나올 때는 지금 어떤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사전에 이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됐다라고 들었는데 정리가 안 되고 이 안이 왔다는 것은 저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것, 충분히 과장님 말씀이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고 이게 들어갈 필요성은 느끼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할 수 있다라고 내용에 다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굳이 이걸 명시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궁금한 거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실시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6번 했습니까?

다시 한번요. 2천

18년부터요, 2020년까지 16번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공정하게 했어요. 맞죠?

예.

근데 이게 중요한 사안들 보면 낭만포차라든가 남산공원 그리고 최근에 통합청사 같은 경우는 공정하지 못 했다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거 해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설문조사시스템을 공정하지 못 하다고 생각을 갖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시가 운영을 하고 추진을 할 때는 공정하지 않다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낭만포차라든지 청사 증축부분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문용역기관에다 맡겨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코리아정보리서치라든가 한국리서치라든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에서 했는데 그런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곳에서 했음에도 그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면 어디다가 할 겁니까?

그래서 논란이 있어서 좀 질의를 했고요 그럼 여론조사 준비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지는 과정

저희 시스템은 통상 이렇습니다. 관련 과에서 어느 어느 사안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하든지 알고 싶다 이랬을 경우에 저희 시민공감담당관실로 협조공문을 보내면 저희가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다.

시에서 검토를 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검토를 먼저 하고

그렇습니다. 관련 과에서 질문요지나 이런 내용들을 다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는 시스템 운영을 하는 거죠.

검토를 하고 철회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공감담당관실에서 그러니까 과에서 올라오는 걸 검토를 하고 철회를 하는 경우가 있었냐고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죠?

예.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공정한, 부정적이니 이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그 시스템 상에 모든 우리 시민이면 모두가 그 패널로 가입이 가능한 시스템이거든요. 누구나가, 어느 지역이나 단체나 이거 편중돼서 가입을 한 게 아니고 지금도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합리적인 의견수렴 하나의 창구로서의 그걸 활용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전체 다 설문조사에 응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했다는 말씀이고 그럼 7조를 보면 1번부터 8번까지가 방법이잖아요? 여론조사방법, 여론조사방법을 보면 온라인 조사가 많고 다른 면접 조사도 있고 하는데 이 조사기준이 있습니까?

저희 시스템상의 조사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패널로 가입된 패널에 대해서 전체를 여쭙는 거죠. 그러나 단순히 미평공원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을 더 둔 거죠. 미평, 둔덕의 지역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더 듣고 싶다 해서 그분들만의 그런 여론조사를 별도로 한 거죠.

별도로 그렇게 하고 그럼 응답률이 낮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응답률은 보통 지금 패널이 한 만 천여 명 되는데요 한 10% 선입니다. 그러니까 응답률이 낮다고 해서 그 설문결과를 공표를 하지 않고 그런 건 아닙니다.

무조건 응답률이 낮아도 공표는 다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철위원님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다른 조례 설명하고 오느라고 좀, 이 질문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조례안 7조에 보면 제8번에 그밖에 조사방법을 그밖에 시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한 조사방법이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예.

이 사유를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7조에 보면 7가지의 조사방법에 대한 걸 다 언급을 하셨습니다. 근데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고 이런 인터넷이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트리움의 사회 의미망 분석이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SNS상에 누구든지 막 뱉어내는 그런 용어, 단어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수집을 해 가지고 분석하는 그리고 하나의 팩트를 만들어 낸 용어 이게 사회 의미망 분석이거든요. 이러한 분석으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도 할 수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그밖에라는 부분을 추가를 좀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신뢰할 만한 이렇게 한 사유를 설명을 좀 해 달라는 거죠. 원안은 그밖에 조사방법인데

그러니까 7가지 조사방법도 있지만 이런 트리움의 사회 의미망 분석이라는 이런 것도 시장이 신뢰할 만 하다고 하면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시장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성, 객관성, 공정성을 기본으로 하고 얘기하신다는 말씀이잖습니까?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할 때 그밖에 시장이 이렇게 된 조항에 의외로 독소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사회복지기관에서 리더군에 있으려면 적어도 자격증은 소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밖에 시장이 이 조항 때문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센터장을 한다거나 원장을 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늘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근거를 더 일을 잘되게 만들려고 했던 이 내용이 오히려 나중에 독소조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염두를 해 주면 어떻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떤 사항에는 조문의 명확성과 구체성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는 조문의 명확성과 간결성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을 하셨던 2번에 7조 3항에 이 내용은 간결을 지금 구체성을 넣으신 겁니까? 간결성하고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끝났는데 수정안에는 다양한 내용을 넣으셔서 생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구체성을 넣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어떤 데는 구체성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데는 간결성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잘못했다가는 유리할 때는 구체성 또 불리할 때는 간결성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일관성의 부분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 조례가 제정돼 있는 전국 지자체가 10곳이 있습니다. 10곳 지자체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시 같은 설문조사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다른 곳이요?

예. 그래서 이 설문조사

아 그러면 잠깐만, 다른 데는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한 곳이 없다? 다른 시

아니죠.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죠.

예. 그런데요

하고 있겠지만 저희들처럼 47번이나 이런 횟수가 적겠죠.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죠.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했을 경우에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조금 더 발전된 여수에서는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으니까 조금 발전된 모양으로 수정안을 만들고 싶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민선 7기 들어서도 한 6번을 했어요. 6번을 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진짜 의견수렴에 그친 사항들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우리 설문조사 시스템 자체가 없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내용들을 그냥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하나의 수단인데 그런 수단 하나를 없애자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에 저희가 부합하다는 내용을 전제로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됐어요. 이제 그러면 그런 사항으로서 여수는 다른 곳보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성으로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됐는데 저는 7조 8 수정안은 다시 한번 좀 판단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별관 증축 여론조사가 공정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론조사를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단순히 여론조사 해 가지고 현안 결정을 한다, 밀어 붙인다 이런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에요. 현안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할라면 사전에 공청회 내지는 토론회 이런 이슈 있는 것은 충분히 토론회나 공정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돼요. 이게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죠. 표본 추출의 대표성이 여론조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설문내용 그것을 어떠한 정책을 미리 결정해서 결론 내려놓고 이걸 여론조사 해 가지고 이게 많이 나왔으니까 이게 여론조사가 시민의 의견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이러한 정보를 찬·반에 대한 정보를 공통적으로 균형 있게 시민에게 알려서 물어야 돼요. 이거를 이게 예컨대 통합하는 데 좋냐 나쁘냐 하면 그 진위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통합이 좋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게 돼요. 통합을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또 이렇게 안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이게 정보를 정확히 알고 답을 해야 하는 것이지 한 쪽 정보만 가지고 답을 한다는 거는 그 답이 엉터리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대단히 신뢰할 수 없다 그런 말씀 드린 거고 또 여론조사 방법도 유, 무선 또 같이 병행했으면 몰라요. 유선으로만 요즘 저희 집도 유선이 없습니다. 전화, 전화가 끊어진 지가 몇 년 됐어요. 스마트폰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해 가지고 그것이, 그래서 이 대표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표본 추출의 대표성,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공정한 여론조사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답변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어떠한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도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수정안 낸 것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걸 받아 들이냐 안 받아 들이냐 하는 거는 전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이고 위원회 결정사항이에요. 아무리 시 정부에서 수정안 의견을 내서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해 주시오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해서 이게 과연 타당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질의·답변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고 그것이 타당하고 옳다고 판단된다면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것이고 합리적으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질의·답변이 심도 있게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시 정부 입장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가능하면 길을 좀 터서 중요하지 않다거나 단순히 정책에 참고한다든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이렇게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저는 알아요. 알지만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통과가 된다면 혹시 악용되지 않을까? 대상이 아닌 것도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이거 시급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참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예외 규정을 많이 두면 그런 것들이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경우라도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또 좀 여러 가지를 했던 거고 그랬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항이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 이런 경우 여론조사는 일부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뒷말 이렇게 단순히 정책에 참고하거나 이 말 구태여 넣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잖아요?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만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럼 이거 만들면 돼.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라고. 더 포괄적으로 돼 있어. 근데 구태여 거기다가 또 시급성을 요하고 특정계층 한 예로 전문가한테다가 전문가를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전문가들만 하는 거니까 이건 생략할 수 있겠다,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구태여 그런 말을 뭐 할라고 다 쓰냐고 이렇게 뒷말이 필요 없는 말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현 지금 원안대로 하면 다 내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설문내용이 문제였거든요. 한 예로 시립박물관 위치 문제 설문여론조사에 석창문화재를 포함시켜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그게 1등 나왔어요. 1등, 제일 많이 나왔어. 근데 실제 문화재 관리구역에 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여론조사를 그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여론조사 문안에 넣어놨다고요. 그거 뒤집어졌잖아요? 전문가들 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웅천 이순신공원으로 옮겼다고요. 의회에서도 그 문제를 얘기를 했다고요. 이 설문조사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문안이 문제예요. 두 번째, 별관 증축 8개의 청사가 나눠졌다 통합하면 좋겠습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통합하자고 그러겠지. 근데 소요 사업비가 안 들어가 있어. 약 4백억이 소요되는 별관 신축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산 수반된 걸 물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설문내용이 중요하다. 설문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설문내용이 아까 그래서 편향적인 거나 구체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알린 다음에 한다든지 그랬는데 이 설문내용이 중요했다. 그런 거 빼버리고 하면 시가 의도한 대로 이게 와 버린다고. 여론조사기관은 문안 가지고 여론조사만 해 줄 뿐이라. 문안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거 만들어진 문안이 문제였다. 시가 하고자 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내용들이다 이런 얘기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이게 조례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까 과장님이 여론조사와 단순히 정책에 참고하거나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 대외 공표를 하지 않는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말은 구태여 필요도 없는 말이다. 앞에 거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에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고 문제는 지금 설문내용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강제를 할 것이냐가 문제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장이 책무에 인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 상의를 하겠지만 시장의 책무에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 공정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말만 돼 있는데 이 설문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1항하고 2항에 시장은 여론조사 실시하기 전에 설문지를 작성하여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게 하나 들어가야 된다고. 왜? 노상 시책에, 시책이 결정되면 예산이 수반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설문에서도 설문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수렴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라 이것이 가장 키 포인트 같아. 그러니까 의회가 바로 아까 박물관이 그 문제였거든. 바로 박물관이 그 문제였어. 당시 박물관에는 석창 또 엑스포장 또 이순신공원 저쪽에 망마, 예울마루 뒤에 망마공원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했더라고요. 또 저기 고인돌공원, 석창이 1등 나왔는데 그래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러 왔어. 그래서 이게 맞냐 이게?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큰 용역기관의 전문가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건 안 된다. 문화재 관리구역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싹 돌아보니까 당시 여론조사에서 3위인가, 4위인가 됐던 이순신공원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이 문안이 문제다. 다 해 가지고 설문 첫 날 해 가지고 의회에 오면 뭐하냐고?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법률적인 문제가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을 일반 시민들은 충분히 이렇게 공지가 안 되기 때문에 모른다. 그래서 그것을 담보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설문내용을 가질라면 최종 승인기관인 의회에 미리 설문작성보고를 하는 것이 의무로 보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적어도 미리 사전에 설문에 대해서 의회하고도 상의를 했다, 그렇게 객관성을 확보했다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근철 시민공감담당관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논의하기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2015년 8월 18일 날 여수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아, 이건 문화원 것이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포괄적인 조례는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미경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 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지선입니다. 우리 이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기존에 관련법과 조례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내용들을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실지로 지방문화원진흥법이라든지 여수시 문화예술진흥조례라든지 또 지방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빈틈없이 관리를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규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어떤 운영비랄지 사업비 지원근거를 더 명확히 하고 조금 더 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가 법정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법에서 여수는 얼마주라 이렇게 나온 거요?

아닙니다.

그러면 뭔 말이요?

운영비 예술단체 법정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예총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에서 정확한 금액은 없으나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를 책정해서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지금 조례에가 문화원 운영을 위한 법정운영비, 이 말이 맞냐 그 말이지.

지금 조례에가 법정운영비라고 규정하는 게 맞는가 이 질문입니까?

예.

실지로 운영비를, 이 근거를 현재 정확한 근거를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해서 대략 우리가 지원했는데 조례에다가 명시적으로 넣으면서 더 확실하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아니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인데 법정운영비라는 말이 맞냐고? 이게, 문화원운영을 위한 운영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들이 현재 예총, 문화원 이렇게 해서 법정운영단체라 해서 그 단체에 대해서 법정운영비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옆에 앉아서 보좌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의자에 나와서 앉으세요. 질의 아직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문화원 운영을 위한 법정운영비, 법정이 구태여 들어갈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얘기지. 법정운영비를 얼마 주라는 것도 정해진 것도 아닌데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문화원 운영비

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법정운영 단체에서 법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를 아마 그렇게 해서 법정운영비

그러니까 문화원은 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문화원

다른 단체들하고 구별되는 용어로 법정

문화원 운영비하면 되지 법정운영비라는 용어가 있냐고 이게, 그걸 묻는 말이에요.

그냥 운영비라 해도 소통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원 운영을 위한 운영비

이 조례가 타 시군 조례에가 이렇게 돼 있지요?

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법정운영비 그 용어에 대해서는 타 시군 조례에도 이렇게 돼 있고 법에서 정한 운영비로 아마 정해진 것 같기 때문에 그 용어를 정확히 좀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설명에도 그렇게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말을 모른 게 아니라 이 단체는 법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조례에다가 법정운영비라는 용어가 맞냐는 거지요. 문화원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 이리 용어가 그리 돼야지

맞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에서 지원하게 돼 있으니까 운영비라 해도 문제는 없는데 현재 이런 용어로 보조금을 이렇게 항목을 나눌 때 법정운영비 이렇게 나눠서 타 조례도 이렇게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지선 문화예술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윤옥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열정을 다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통장님들 연령대 조사된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체에서 60세 이하가 몇 분이나 되시지요?

지금 60대 이상이 한 63.6%정도 됩니다.

60세 이하는요?

이하는 50대 이상이 90.5% 되고요, 이 자료는 지금 총 688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은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은 거의 국가에서 대부분 건강검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조가 다 되잖아요?

아니 그 차원하고 좀 다르지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하고 우리 의원님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격년제로 해서 홀짝수로 30만원씩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건강검진하고 틀립니다. 일반 건강검진하고

그게 인제 건강검진을 해서 영수증이 첨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기본적으로 60세 이상은 국가에서 위라든지 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연금관리공단에서 기본적인 건강검진항목만 하지요.

그래도 일부 거의 다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가 이때 고등학생 자녀들이 이·통장님 몇 분이나 계실까 해서 이게 장학금을 준다고 할 때도 이게 맞지 않는 정책이다고 저는 봤어요. 결론은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이것도 이·통장님들한테 조사를 하신 거예요?

했지요. 지금 장학금이 많아 봐야 20 몇 명밖에 안 돼요, 수혜대상이.

건강검진은 자체적으로 많이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실효성 있게. 60세 이상 된 분들은 대부분 저희 부모님도 보면 대부분 다 이루어져요. 대장이라든지 위내시경, 간 검사 이런 거 다 이루어지고 거기 다 포함이 되고 특별히 추가로 할 건강검진은 30만원이 들어갈 돈이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차원은 종합건강검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저도 아는데 대부분이 거기다 포함이 돼 있어요. 건강검진을 말씀하시는데 종합건강검진을 받을라면 기본적으로 백만원 정도는 소요가 돼요. 보조받으신 분들은, 특별하게 다른 경우를 할라면. 그럼 이 30만원 줬을 때 우리 이·통장님들이 다 받으시겠냐 그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을, 그러니까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이 방안을 선택하셨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논의가 되었습니까?

건강검진비 뿐만 아니고요 기존에 지금 혹시 대학생 거기는 우리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부분이고요, 또 그 전에 몇 분 시 의원님들께서 고등학교 의무교육하고 있는데 이게 수혜가 얼마 안 돼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좋은 다른 어떤 시책을 사기진작 시책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 몇 분 의원님들께서 그런 제안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은 대학생을 혹시 좀 수혜가 있을까 싶었는데 대학생들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계속 고령화되고, 그래서 아무리 보아도 다른 지자체의 사기진작 어떤 방안은 뭐가 있겠는가 이런 걸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일부 지금 우리 전남권에서는 통신비를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월 2만원이면 1년이면 12만원, 2년이면 24만원이거든요. 거의 비슷하지요. 30만원, 24만원, 이제 군 단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통신비 지원하는 군이 한 두세 군데 있더라고요. 또 다른 지자체는 강원도 쪽에 지자체들이 30만원에서 25만원 이 정도 페이스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건강검진비를.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딱히 다른 뭔가 형평성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 봤을 때 건강해야만이 이·통장들이 활동할 수 있고 또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항목을 저희들이

과장님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한 게 아니고 이 자료를 주실 때 저는 그런 첨부자료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연령별로 이걸 건강검진을 선택한 이유는 고령화가 돼 있다,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한다라는 게 있으면 질문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데이터 없이 기본적으로 국가검진에서 다 돼 있어요. 그러면 한 백만원정도 들어가면 70만원 자기부담을 해야지만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하실 분이 저는 몇 명이나 될까 궁금해요.

저희들이 조사하고 상당히 나름대로 검토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의견인데 실질적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고루 이렇게 지원이 될려면 통신비가 좋구만. 통신비가

이제 아무래도 이·통장님들이 연세가 대부분 많으시기 때문에 물론 통신비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금 건강을 그래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체크하면서 임기에 상응하게 홀짝수로 이렇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게 좀 더 낫지 않냐 싶은 그런 의미에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률적으로 또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검진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그리고 참고로요 이명수 국회의원께서 이·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전국 지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통일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내용에도 보면 처우개선을 위해서 교통보조랄지 자녀양육지원비랄지 보험료랄지 이런 건강 관련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법안에 조례도 좀 맞춰주는 게 흐름에 맞춰가는 게 좋겠다 그런 또 저희들 생각도 듭니다.

아니, 고루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러지

아니 건강검진비가 다 고루 혜택을 보지요. 2년에 한 번씩 임기 내에 홀짝수제로 해서 다 받으니까 고루 형평성 있게 다 되지요.

지금 이·통장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이잖아요.

1회에 한해서 연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2년이여

또 2회에 연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연임이고

어차피 임기 내는 2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한 번은 받습니다. 고루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선택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현황 대상이 몇 명이고, 얼마를 1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2019년도에는 13명밖에 안 됐습니다. 2018년은 29명이었고요, 2017년은 32명이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얼마나 나갔어요?

해봐야 19년은 14백, 18년은 34백, 17년은 38백 페이스 정도 됐습니다.

그럼 올해는 대상이 한 몇 명이에요?

올해는 지금 전라남도가 19년부터 전 학년 무상교육을 결정해 가지고요 사실 장학금 제도가 예산에 아예 편성도 안 돼 있습니다.

사실상 종료된 거나 다름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녀 장학금 관련해서는?

예.

그렇다면은 건강검진비 이건 어떠한 사기진작 차원의 수단으로써도 필요한 입장도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된 지는 몇 년이 안 됐지요?

지금 타 시군을 보면은요, 몇 년 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진시라든가 여기가 한 25만원, 보령시가 한 20만원, 연제군이 한 30만원 또 가평군이 25만원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체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는 얼마나 돼요?

이제 통신비는 우리 전국은 보지 않았는데 우리 전남의 경우 영암이나 해남 여기가 지금 월 2만원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년만 해도 24만원 아니겠습니까? 임기가 2년이면 48만원입니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30만원보다는 18만원 더 많습니다.

사기진작차원에서, 지금 이·통장 장학금 안 주니까 1억36백만원 들어갔구만, 그동안에 예산이. 안 주니까 이거 보태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자는 거여, 안 주자는 게 아니라. 이 30만원이든 4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이게 고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데를 줘야지, 해봐야 건강검진하고 병원에만 실지로 가버리고 그 사람들은 뭐냐고. 차라리 그렇게 실질적 도움을 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지.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고용진 위원이 질문했을 때 욕구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고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건강검진 30만원 지원이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화정면 같은 경우는 다 지금 한 10년, 20년씩 계속 이장을 해요. 10년, 20년 지금 80세가 이장도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와서 건강검진을 할 것인가 포괄적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는 이리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아까 핸드폰 요금 이런 것도 좋지만 누구나 포괄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의 전기세라든가 이런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과장님, 전기세 같은 경우는 매달 나가는 거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종합검진 안 받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하는 거 그 외에는 또 안 받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지원하는 분야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일반 우리가 지금 재난지원금 같으면 전기세 감면도 하고 임차료 이렇게 감면도 하고 하지만 이 문제는 조금 저희들은 생각을 달리 하거든요. 전기 요금을 이·통장한테 고루 혜택을 보게끔 해서 지원해 준다, 그럼 만약에 혹시 물론 집이 다 기거하고 살겠습니다마는 이런 또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재산의 어떤 차이 혹시 제가 알기로는 자기 집 전기요금을 많이 쓴 사람도 있고 아주 적게 쓴 사람도 있고

1년 범위를 정해 놓고 그렇게 지정해주면 골고루 간다, 그리 생각하는 거지요, 범위를 정해놓고. 이거 종합검진 이 부분 30만원은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혜택을 본 사람은 볼 것이고 안 볼 사람은 종합검진 안 한 사람들은 일반 국가에서 해준 것만 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볼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제 검진을 받게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요, 하게끔. 어차피 건강해야만이 이렇게 활동도 하고 자기 임무 수행을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활동의 어떤 촉매제 이런 역할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항목을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어차피 화정면, 화양면, 남면 이런 데만 이장님들이 없지,시내는 서로 서로 한다고 난리예요.

물론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합이 많이 되지요.

경합이 돼서 불편해요, 그런 정도인데 굳이 이걸 종합검진으로 이렇게 30만원 올려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의문스러워서 문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희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내용은 아니고

예, 질의하시지요. 서완석 위원님

총무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이나 이런데 플래카드 걸어라고 공문보낸 적 있습니까?

그거 한 적 없습니다.

전화는?

전화도 한 적 없습니다.

받았다는데?

저희 채널로는 한 적이 없습니다.

동에다가

동에도 우리가 공문이나 전화 보낸 적 없습니다.

동이 자발적으로 했는가?

아니,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이렉트로 공문이나 전화로 해서 뭘 해라 마라 한 적은 없습니다.

기록되고 있어요. 여기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윤옥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

예,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신 분들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비가 아니고

예,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아까 질의·응답시간에 건강검진에는 고루 혜택 받을 수가 없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통신비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조례로 개정을 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이 조례는 반대를 한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반대안으로 건강검진비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수정안 내갖고

고용진 위원님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비는 영수증이 청구되잖아요? (

방청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신비 같은 경우는 일괄 지원이 가능하나요? (

방청석에서 - 지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맞겠습니다마는 발언권을 주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걸 물어보는 게 그렇게 지원이 예산이 지원 가능한 건가요? (

방청석에서 - 조례가 뒷받침이 되면은요.)

첨부 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이·통장님들한테 일괄적으로 한 달에 2만원씩 아니면 연 24만원 통신비 지원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요? (

방청석에서 - 만약에 한다면 월 줘야지요, 미리 주면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월 이렇게 징빙서류 없이 지급하는 거지요, 일괄지급 활동비처럼, 가능한 거지요? (

방청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

방청석에서 - 아니 근데 위원님들 통신비는요, 아주 고령에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 전화통신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젊은 층에 사람들이 하잖아요.)

집에 전화도 있잖아요. (

방청석에서 - 요즘 집 전화 있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다 휴대폰 가지고 다니지요. 아니 솔직히 제가 볼 때는요 통신비에 많은 비용이 연세 드신 분들은 할애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용으로 지급하니까 영수증 주는 거 아니니까 (

방청석에서 - 아니 그러면 통신비로 주고 다른 데 쓰라는 얘기,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건 아니지요. 이 보조를 했을 때 정확한 목적에 의해서 근거에 입각해서 그 용도에 써져야 맞지요.)

잠깐요. (

방청석에서 - 대부분 자녀명의로 또 됩니다.)

잠깐요, 아까 신윤옥 과장님 답변에서 다른 타 군에서는 통신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고는 상반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우선 서완석 위원님이 수정안으로 이의를 하신 겁니까?

예.

반대가 아니고 수정안으로

건강검진 지원으로 바꾸는 조례는 반대를 하고 통신비로 수정하자는 겁니다.

통신비로 수정안

예.

재청 있으십니까? 서완석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시냐고요?

예, 재청합니다.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써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하고 원안하고 그렇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완석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서완석 위원님이 건강검진비가 아닌 통신비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용진 위원님이 재청을 하셔서 수정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합니다. 먼저 서완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 이·통장 건강검진비가 아닌 통신비 지원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서완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신 분들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다음 원안 건강검진비로 지원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수정안이 4명 그리고 원안이 2명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윤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704호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경희 세정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기획예산과장 나병곤입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나병곤 기획예산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설명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김태완입니다. 의안번호 3706번 산업지원과에서 제출한 여수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면 위탁은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 여기가 위탁 운영비가 연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추계해 봤는가?

저희들이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한 75백 정도가 추계되고 물품 이번에 사는 것 빼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몇 사람이나

2명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로 기간제로

기간제로?

예. 지금 저희들이 당장 위탁을 하지 않고 1, 2년 정도는 시에서 직영으로 해서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일단 운영하고 그다음에 어떤 분위기라든지 여건들이 좀 성숙되면 위탁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하게 되면 기간제 인건비까지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내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시설비를 하는 것이 한 45백정도 하고 그다음에 전세 대금하고 그다음에 월세랑 해서 저희들이 운영비가 한 75백 인건비랑 해서 75백 해서 한 1억 4천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가 직접 운영해서 기간제로 했을 때는 인건비가 기간제 인건비니까 부담이 없는데 위탁을 했을 경우는 기간제 인건비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지금 다른 지역에는 3명까지를 지금 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아직 1단계로 하니까 2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증가될 가망성도 있습니다.

쉼터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아까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휴식

휴식공간입니다. 그분들이 저녁에 배달 다니고 또 영업을 하고 있을 때 그분들이 쉴 공간이 없어서 여러 군데에서 쉬고 있는데 가장 많은 1단계로 하고 있는 지역 우리 소방서 뒤쪽 수자원공사 주변에다가 먼저 1단계로 한 번 설치해서 하고 2단계는 또 다시 다른 지역들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쉼터를 더 많이 만든다는 거네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을

그렇습니다.

했다면 저쪽 지역에도 해 주라고 하겠지.

그러겠죠. 저희들이 최초에 검토한 것은 3개 지역 정도를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여서동 쪽하고 그다음에 원도심 쪽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일단 1단계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 휴식하고 대기하고 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노무와 취업상담도 해서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비정규직 노동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 원래는 다른 지역은 센터가 없어서 이동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기 그 센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센터 별도로 있고

예. 예.

쉼터 이리 있고

쉼터 다른 지역은 그 센터하고 쉼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미 센터가 기존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휴게소만 지금 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휴게소에 상근자는 큰 역할이 없네?

다른 지역을 한번 벤치마칭을 가봤더니 거기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 외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동 노동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어떤 공간들을 활용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질서가 잡을 필요가 있는 사례들을 많이 가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휴게소에 휴게소 운영하는 정도의

그렇습니다. 관리운영

수준의 인력

청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 그런 거

그다음에 그런 시설들도 이렇게 정비도 좀 해야 되고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위원님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특수고용 형태로 근무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투명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건 좋은데 다른 데 벤치마킹 다녀오셨다 했잖아요?

예. 예.

사실 임대를 해서 하면 좋은 여건 속에서 휴식을 할 수 있지만 지금 7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3군데를 한다는 것은

아, 현재 내년 예산은 1단계 1개소

한 곳요?

예. 1개소

그럼 그걸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수자원공사 주변에 지금 협의를 해 봤더니 일단은 이쪽이 제일 많습니다. 전체 인원들이 한 천여 명이 좀 넘는데 대리기사나 이쪽이 제일 좀 많아서 일단 거기 하고 있고

거기 어디를, 위치는 어디를

지금 수자원공사 주변에 한 50여 평 되는 데를 임대를 해서 먼저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임대예요?

예.

내용에 보면 가설건축물로 돼 있던데요?

아닙니다. 임대, 임대, 임대입니다. 임대

그럼 한 곳을 우선 일단 하겠다?

예.

그럼 거기가 1층입니까?

지금 2층으로

2층요?

예.

제가 그럼 저는 가설건축물로 봤는데 임대로 해서 운영을 하시고 공간을 조성하고?

예. 예.

사실 모든 그런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사실 흡연이라든지 굉장히 우리 퀵 서비스 하신 분들도 보면 자기들만의 공간이 있어요. 굉장히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거 무질서하게 대놓고 흡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위치선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휴게 공간이 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거기가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변여건을 환경을 좀 안 좋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적절히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2층보다는 1층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2층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좀 한 군데를 이왕 할 거면 제대로 된 시설을 해서 필요성을 좀 인지하고 그분들도 이 예산이 투여된 만큼 휴식공간을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서 거기서 휴식을 취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드는 거에 급급하다보면 제대로 된 공간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보면 거기에서 상담도 좀 이루어지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몇 시간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오후 4시부터 새벽 6시까지 지금 현재 안은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대부분 다 그렇게

예. 그러니까 12시간 이상은 다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2교대로 이렇게 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 2교대로, 3교대 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2교대로 하면서 차츰차츰 운영 실적에 따라서 더 투입도 하고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비정규직 센터에 있는 우리 상담할 수 있는 인력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일정기간 예를 들어서 계속 상주는 못 하지만 상주는 못 할 실정이잖아요? 그쪽도 가야 되고

예. 예.

그러면 정기적으로 몇 째 주, 주중에 월, 수 이렇게 상주한다는 이런 계획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예. 주중에 와서 취업상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노동관계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이 지금 나왔겠네요?

예. 내부적으로는 우리 조례안 계획하고 그다음에 운영계획안

운영계획안 있으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자원공사 1층은 가격이 세서 얻지를 못할 거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2층, 3층이 가격에 맞게끔 지금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이 보니까 퀵 서비스는 웅천, 학동 다 사무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 있어요. 퀵 서비스도 사무실이 있고 대리 운전사들만 지금 아직까지 없는데 수자원공사 뒤에 어디다가 사무실을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2층에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고 지금 한번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그쪽에가 가장 위치가 좋다 해서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건물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건물 없습니다. 건물 없어. 2층짜리, 2층에 없어요. 사무실이

하여튼 저희들이

없고 시청 쪽으로 좀 빠져야 있을 것 같고요 이분들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대리 운전사를 목적으로 한 것 같아요. 택배기사고 퀵 서비스고 다 맞지를 않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대리운전사가 제일 많습니다.

예. 대리운전사를 위한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고용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수자원공사 쪽은 정말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해 놓고 괜히 거기서 뭔 일 있고 하면 책임을 다 우리 시에서 져야 돼요.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과장님 하셔야 됩니다.

예. 예.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희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한꺼번에 몇 분 정도 쉴 수 있는 공간입니까?

지금 제가

예측이

장비가 약 한 30명 정도를

30명 정도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인당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제약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 앉아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쉴 때 저희들이 한번 가봤더니 안마의자부터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환담할 수 있는 소파, 탁자 그다음에 개인별로 앉을 수 있는 휴게의자 해서 총 30여 명이 한꺼번에 거기서 머물 수 있습니다.

타 시·도나 이렇게 악용된 사례는 없다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고희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자가 잘 출입자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간구성이 저는 좀 궁금한데 남녀가 함께 쉴 수가 있나요?

지금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남녀를 구분을 해 놨습니다. 들어가서

그럼 공간을 어떻게 구성을 하실 생각입니까?

완전히 여성실은 별도로 들어가서 여성들이 들어가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배치해 놔서 바깥하고 그러니까 공동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휴게 공간이 있고

개별로

그렇게 돼서

휴게 공간이 있고

예.

그러면 천여 명 중에 남녀도 이게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인원 정리가 된가요?

예. 파악해 본 결과로는 전체 구성비가 한 10% 정도가 여성으로

10% 정도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선진지 벤치마킹 해 왔었던 것을 저희한테 자료를 좀 줬으면 저희가 더 좋은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뜻은 좋은데 그런 것들 좀 구체적인 것들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겠지만 많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선진지에서 가장 강하게 권유한 사항이 CCTV였습니다.

CCTV 설치?

처음에 CCTV를 사각지대가 있어서 추가로 뒤에 했던 그래서 CCTV가 설치되고 나서는 모든 것들이 다 질서가 잡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자료는 좀 주셨으면 저희가 읽어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태완 산업지원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이 출연은 지금까지 한 실적은 없고 내년부터서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해당되는 소기업체가 몇 개나 돼요?

지금 20,485개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485개요?

예.

이 20,485 기업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앞으로 출연을 해야만 내년부터 해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출연하지 않는 시·군에는 안 해 주겠다?

보증을 좀 줄이겠다,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아 보증을 축소하겠다?

예.

지원규모를 축소하겠다?

예. 예.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럼 미 배정 등도 있는데 아무튼 출연을 해 줘야 우리 시·군 소재 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동일 지역경제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등 안건처리에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5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