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04회 임시회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회기 기간임에도 지역 현안 해결과 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수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6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송하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하진의원입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게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시가 지원한 적이 있죠? 올해. 이거 독감.
하진
송하진의원
그 사항은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추경 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했죠? 그때는 조례가 없이 그냥 하신 건가요? 아니 이따가 좀 물어볼게요. 그리고 지금 올해 몇 분 정도나 하셨어요? 이거 독감, 인플루엔자.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현재 추진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 의원님께서
하진
송하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례안만 발의할 뿐이지 아직 지금 시행한 건에 대해서는 제가 실적은 제가 아직 집계를 못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입안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그런 사항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조례안에 제4조에 그 보건소뿐만 아니라 위탁받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만들어주면 저희가 위탁도 가능한가요?
하진
송하진의원
예, 지금 위탁받은 의료기관이 우리 여수시에는 116군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주민등록등본, 여권을 지참하시고 가시면은 여수시민임이 확인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조금, 인수를 조금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게 조례가 되면 많은 숫자가 될 것 같거든요.
하진
송하진의원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하진
송하진의원
수요가 좀 뭐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트윈데믹이 지금 예상되므로 아마 지금 백신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몇 군데 지금 병원을 방문해서 확인해 본 결과 백신이 없어서 지금 접종을 못하고 있는 단계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 보면 19세부터 60세 이하의 지원 방도는 이렇게 별도로 나와 있지 않는데 혹시 우리 의원님께서 그 비용 중에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의원
예.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에도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셔 가지고 비용이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보면 지금 시군구에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보면 이게 비용에 대해서 시군구가 부담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시군구가 부담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전라남도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도도.
하진
송하진의원
도 차원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예, 도도 좀 다른 데는 다 분담 비용을 만들어 주는데 이게 대개 중요한 일인데
하진
송하진의원
그렇죠.
갑태
문갑태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런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부분도 좀 신경쓰셔 가지고 집행부하고 입안이 됐을 때 좀 지원 방도를 좀 넓힐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진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호입니다. 저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초기 증상이 유사하여 더블데믹 발생 시 의료 질서의 혼란이 예상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실시한 올해 접종 대상자를 제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시민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인플루엔자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및 접종비용 지원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이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올해 저희가 지자체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어느 정도 했습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3일 오늘부터 지금 접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3세 이상 59세까지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오늘부터 접종되는 19세 이상 59세 사이가 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다른 지자체는 얼마나 줍니까? 안 줍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타 지자체는, 저희들도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유료를 접종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의사 1인당 백 명까지만 접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2백 명이면 하루 접종 인원이 끝납니다. 그래서 유료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 전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종합병원 같은 데는 의사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번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유료접종은 올해는 민간의료기관에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어느 정도 지원하냐고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제 다른 지자체는 보건소에서 유료접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제 뭐 전국으로 이런 조례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금액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하냐고요, 금액을.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정확한 액수는 저희들이 좀 파악하기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과장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내년에 본예산 지금 편성할 시기인데 그것도 파악이 안 되면 이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금년조례
갑태
문갑태위원
예?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금년조례, 이 예산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이고 내년 또 본예산에 이거 넣을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런데 지자체가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한지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조례를 한 7개 8개 발의했는데 예산 편성이 하나도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어렵게 조례를 만들면 그 비용추계를 만들어 가지고 일정 정도의, 다는 안 되더라도 비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국가에서 주는 돈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지금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라도 정확하게 비용추계를 해 가지고 내년에, 어차피 저희들 좀 있으면 또 추경심의 할 것 아니에요? 추경심의나 본예산 심의 하잖아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시 자체사업이니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제가 이거 내용 대개 좋다고 봐요. 또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더 많은 수요자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제가 송하진의원님께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지자체 사업이지만 저는 도가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도 시민들의 생명을 안전을 위해서 책임져 줘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걸 먼저 권장 우리 해 보고 도한테도 이러한 사업들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자라는 제안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계속 언론에 상온노출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잖아요? 우리 여수시는 거기에 대한 뭐 특별한 일은 없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이제 16천 개 정도 회수를 해 갔습니다.
박성미위원
다른 문제는 없었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박성미위원
지금 이 대상이 혹시 확대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또 있나요? 해 보고, 서비스 제공을 해 보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 문제점이 국가에서 전국민 100%를 접종을 목표로 백신 생산이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 한 50% 정도 57% 정도 목표로 백신 생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시민 100%가 맞으면 좋지마는 또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통계를 잘 내신 것 같아요. 과거에 12년 전하고 지금 한 2년 전으로 보니까 사망원인 중 3위로 돼 있어요. 보면 이런 접종을 안 함으로 인해서. 그런다면 50%만 맞고 나머지 50%은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또 따져보면. 역으로 따져보면. 검토의견을 보면. 그런다면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더라도 다른 나라 같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정방문을 해서 단 한 명도 예방접종이 안 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췄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중앙정부는 50% 정도만의 물량이 있더라도 우리가 많은 양을 확보해서 단 한 명이라도 뭐 이런 일로 인해서 사망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 우리 좀 더 신경쓸 수 있잖아요? 이왕 한 것. 좀 더 예산 확보 같은 거라든가 확대 대상을 더 많이 해 가지고 좀 더 우리 여수시가 잘 나갔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내년 사업부터 적극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2. 여수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민덕희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민덕희 의원입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부서 검토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이 조례 제정이 다른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부서하고 좀 협의 좀 해 보셨어요?
덕희
민덕희의원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요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부서 입장에서는 자원봉사조례 관련해서 중복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일정부분 인정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일관성 있게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는 기본 하에 약간의 중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수행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지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다면 저는 사업에 약간의 중복성이 있다 하더라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조례에서는 포괄적인 내용으로만 정리를 해 놓은 사항이라서 구체적인 조례안의 그 내용을 담는 걸로 이렇게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조례하고 무슨 차별성이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의원님께서 이 조례가 입안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지원을 하는 근거, 제정 지원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자원봉사조례와 합의해서 실질적으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희
민덕희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이따 우리 집행부에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문갑태위원님이 아마 우리 여기 위원님들 물어보고 싶은 걸 다 물어본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그 3조에 보면 3조 2항에 보면 보조금 관련된 사항은 조례로 이렇게 명시해 놔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그 적십자 여수 봉사회 여수지구협의회 이게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게 뭐 있나요?
덕희
민덕희의원
예전에는 보조금이 좀 더 많이 지원됐던 걸로 아는데요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3백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백만원?
덕희
민덕희의원
예, 지금 현재 변화가 됐는지는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건 확실치가 않는데 제가 예전에 보조금심의활동을 해 봐서 그때 제가 점검한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백만원이든 3백만원이든 보조금지급을 하고 있다 하면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고 또 지급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덕희
민덕희의원
예, 고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부분은 맞을 것 같기는 하고, 그런데 아까 우리 문갑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과에서 이 조례제정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함. 이렇게까지 딱 명시를 해서 할 정도면 이게 굳이 필요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 타 지자체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이렇게 쭉 15개 정도가 나열이 돼 있는데 타 시군에도 지금 이 조례로 만들어져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 시하고 비슷하던가요?
덕희
민덕희의원
방금 지원내용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보조금 지원 내역까지는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고 전국의 120개 조례에 전남의 7개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시 정부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했고 시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다 동의를 하고 납득을 하셨는데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런 의견들이 결정이 됐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충분한 이야기가 안 된 것 같아요. 시정부하고는. 그런데 최종 결정하는 과정까지는 제가 들어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문제가 있구만
덕희
민덕희의원
아니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같이 고생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이 결론을 이렇게 보내면 쓰겠어요? 이게. 하여튼
덕희
민덕희의원
서로 입장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하고 별개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아마 우리 여수시 전체 의원님들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제주도 연수를 갔을 때 이야기인데 그 국회에 계신 그 교수님이 오셔갖고 하신 말씀이 저는 진짜 공감이 가거든요. 이런 조례들을 이렇게, 하여튼 그분 표현이 그래요, 남발해서, 아까 우리 문갑태위원도 그 말씀하셨는데 내가 조례를 7, 8건 이렇게 만들어 냈는데 거기 비용 추계 부분에서 하나도 적용이 안 된다. 그것하고 거의 다 같은 맥락인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제발 지자체에서 조례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조례를 만든 게 당신들 치적이나 당신들이 뭐 그 의원활동 어떤 치적으로 인해서 만들란가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 조례가 우리 시민들 발목을 잡는다. 왜? 상위법이 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어찌됐든 법적용을 하면 공무원들이 좀 융통성 있게 유도리를 발휘해서 시민들한테 더 혜택이 갈 건데 이게 자기들 의정활동하면서 치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걸 만들어 놓으면 공무원들은 절대 그 조례에서 벗어나서, 벗어나게끔 움직이지를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수시가 보면 이게 좀 너무 답답합니다. 답답해. 저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매번 하는데 아마 내일 모레 그 평가하면 조례발의 한 건도 없는 의원 해 갖고 김종길이 나올 겁니다. 제발 나는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 민덕희 의원님 고생하신 줄은 알지만 집행부와 우리 의원 간에 이렇게 의견 자체가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굳이 집행부가 이게 꼭 우리 민덕희의원님 조례 만드는 걸 반대하기 위한 그런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굳이 안 만들어져도 이런 정도로 가능할 건데 아마 그런 의지가 있었지 않냐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여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예, 김종길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저는 치적을 쌓기 위한 조례는 저는 앞으로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 점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동안에도 치적을 쌓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요, 우리 민덕희 의원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덕희
민덕희의원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배 김종길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뼈아프게 듣고요 절대 결코 그런 조례는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그전에 계셨던 또 의원님께서 준비를 하셨다가 또 안 된 부분도 있고 말 못 할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 집행부가 그 의견을 내는 것에 있어서 제가 반대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의견을 존중합니다.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잘 진행돼서 선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뭐 우리 고생한 민덕희의원님 보고 그렇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덕희
민덕희의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제가 3선 하고 지금 10년이 넘어갑니다마는 타 시군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원이 고생해서 내용을 만들어서 조례를 발의하는데 동료의원들 2명 3명을 이름을 얹어놓는다. 이런 조례들을, 도대체 나는 이게,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말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왜 저한테 다 말씀하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이 내용이 속기에 들어가 갖고 아마 다 집행부도 보고 있고 의원들 다 알 거예요.
덕희
민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짓들을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고생해서 한 사람이 그 조례 발의를 하고 거기가 전문성을 가지고 그 집행부 의견도 나누고 해야지 다른 사람 이름을 얹어놓고 뭘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걸 치적 쌓아서 뭐 하겠다고, 제가 그 10분발언할 때 그랬잖아요? 별관청사 할 때 그랬잖아요? 지역구 주민들한테 잘 보여갖고 재선 3선 하려고 그런 의원들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잘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덕희
민덕희의원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죄송합니다. 갑자기 우리 민덕희의원한테 화살이 와서
덕희
민덕희의원
아닙니다.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민덕희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정현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의 증진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덕희의원께서 발의한 여수시 대한적십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시정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여수지구 협의회의 인도주의 사업수행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의 지원과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민덕희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시정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현재 모든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활동지원과 포상 등은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각 단체별 별도 조례제정 없이 지원이 가능하므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새로운 조례 제정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시정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대한적십자사에 저희들이 1년에 만 원씩 이렇게 기부도 하고, 고지서 나와서 이렇게 납부도 하고 그러잖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은 이 대한적십자사가 여수시지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어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대한적십자사에서 매년 낙도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3백만원을 지원하고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아니요 대한적십자사, 본사가 우리 지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냐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은 여수시에 자원봉사단체가 한 6백 여 개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단체는 지금 363개 단체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다른 조직과 다 똑같은 조직인데 굳이 그 단체를 위해서, 타 지자체에 이런 조례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분들을 위한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대한적십자조례의 중요한 내용은 지원과 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3조 지원과 16조 포상에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원봉사단체별로 조례를 만든다 하면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들이, 이제 대한적십자사가 큰 단체기는 단체인데요 우리가 363개 보다 더 큰 단체들이 있어서 우리도 좀 조례를 지원해 주쇼, 독단적으로, 독자적으로 우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수가 전남 최초로 또 전국 최초로요.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잖습니까? 그리고 내가 보니까 지금 이 대한적십사 이 타이틀만 가지고 있지 우리 십자가 타이틀만 가지고 지원받은 것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다른 단체랑 똑같잖아요? 앞에 인도주의 하나만 붙을 뿐이지. 과연 이게 필요할 것인가? 그리고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고. 그런다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들 여수시에서 대한적십자사에다가 뭐 1년에 1억 2억 지원해 줄 수 있냐? 그것도 아닐 것 아니에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아까 민덕희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이게 된 게 아니라 한 2년 전부터 이걸 준비를 하셨다며요?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했으면, 아니 저는 뭐 이상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 그걸 부서하고 협의를 안 했어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들도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몇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니까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몇 번 또 만나서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보니까 제정지원에 재난보호사업, 사회봉사활동 및 지원사업, 보건의료활동 및 지원사업, 안전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이게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러면 여수시에서 3백만원 지원한다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면 뭐 더 협의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크게 자원봉사활동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원봉사에 따른 지원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363개의 조직 안에가 법적단체인 뭐 새마을지회 이런 데를 빼놓고 나머지 363개 중에 별도로 지원되어 있는 조례가 있어요? 단체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하나도 없어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없어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아까 민덕희의원님이 저렇게 이야기를 또 많이 하시고 또 개별적인 지원단체가 좀 필요하다라는 제안에 있어서 이건 좀 검토가 필요한데 하여튼 간 그 내역을 좀 찾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언젠가는 필요로 한 겁니까? 아니면 뭐 필요가 없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단체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자원봉사 여수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조례를 개정을 하면 됩니다. 굳이 특별히 대한적십자 이렇게 해서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라면 저희들이 여수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이 대한적십자사를 특정해서 조례를 만든다면 저희 363개 단체가 있지만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체 학교 시설 나머지 단체 분들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조례가 언젠가는 필요하냐 안 하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 지자체 조례제정 현황을 이게 첨부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15개가 돼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파악한 게 아닐 것 같아요. 더 있을 것 같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120개
종길
김종길위원
아, 120개구만, 120개소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다 그러면 과연 이게 언젠가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낄까 그걸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3백만원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 말씀을 아까 하셨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건들 보면 우리가 그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보조금지원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근거 제시로 해서 이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3백만원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이 조례에 지금 아까 그 3조 2항 같이 이 항에 의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예 맞다 그래버리면 말이 안 된 게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는 우리 이상우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이게 필요가 없다고 이게 말씀을 하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과장님.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3조에도 보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다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비를 뭐 지원할 수 있다, 뭐 지원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외 말고 다른 것들은 어떤 근거에서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합니다 제정합니다 해 갖고 많은 조례들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3백만원 보조금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조례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다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그것까지 같이 지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건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 놓고 여기 부서의견은,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을 것 같아요. 자원활동지원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전체가 다 그 안에가 들어 있기 때문에, 내용들이. 맞기는 하는데 또 이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 그게 또 안 맞을 것 같아요. 이 검토의견이. 그래서 제가 그걸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근거제시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 보조금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 같은 개정들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 맥락에서 보면 당연히 있어져야지. 그걸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검토가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수정안 작성 등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신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정신입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집행부에서 제출한 연차별 인상 사유에 특수임무 유족도 보훈명예수당을 연차별로 인상하였음, 여기는 유족이라는 것이 미망인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여기는 다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 미망인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미망인 포함 유족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매월 3만원에서 19년도에 5만원 20년도에 7만원 내년 21년부터는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게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러니까 조례 개정했고, 그러니까 여기 개정했고 이제 남아있는 데가 월남참전 유공자라는 거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6·25참전과 월남참전 일반참전 유공자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만 남아있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580여 명이에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580여 명 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2025년까지는 매년 얼마씩이 들어가는 겁니까? 25년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2025년에는 아무래도 현재 내년에 한 580명에서 한 940명 정도 판단합니다. 11억28백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11억에다가 나머지 그 전몰군경부터 해 가지고 특수임무 유족까지 여기까지가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전체 해 갖고 어느 정도 됩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그 지원실적은 2,340명입니다. 현재. 그런데 이제 추가로 내년에 추가가 된다면 580명이 추가되겠죠. 하지만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 명예수당이 현재 그분들이 월 10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연로하시고 곧 다 5년 이내에 사망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망하시면 또 유족한테 미망인한테 또 가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비용추계를 보면 약 23억 정도 들어갑니까? 매년, 다 해 갖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24억 정도
갑태
문갑태위원
24억요? 대상자는요? 아까 9천 몇 명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전체로 하면 한 2천 명 정도
갑태
문갑태위원
2천 명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2천 명에 23억이 이제 2025년부터는 매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타 시군 지급 사례도 여기도 다 다른 데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타 시군도 보면 3만원 5만원 7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만원까지.
갑태
문갑태위원
10만원까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저는 현황을 좀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게 뭐 지급근거는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지원사업 제4조를 바꾸는데 이걸 이렇게 딱 조례로 명시해 가지고, 아니 물론 지급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꿔야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꼭 딱 해 가지고 조례를 명시를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미망인에게 준다고 하는 조례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 국가복훈기본법에 따라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미망인에게 주는 내용이 있냐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타 시군도 다 조례 제정해서 미망인들한테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유족인데 여기만 미망인인 거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왜 그러냐면 유족이라는 것은 미망인이 없는 경우 가족 중에 한 분이 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참전자 같은 경우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조례는 다 여기에가 지금 유족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참전유공자만 미망인으로 국한한다 이런 거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유족까지는 지급을 하지 않고
갑태
문갑태위원
유족은 받지 못 한다는 거죠? 미망인을 제외하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미망인까지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23억이면, 순천이나 이런 데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기는 하겠지만 23억 이게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지 적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물론 인원 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우리 참전유공자 분들도 지금 현재 10만원 받으시는데 그 금액도 계속 증액이 됐었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계속 집행부가 말씀하시는 게 총액관리를 하겠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 돌아가시면은 어차피 금액이 줄어드니까 그 금액에 한해서 하겠다 하셨는데 이 비용추계 보면은 2025년도에 24억이 들어가요. 그러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굳이 이제, 필요는 하죠. 하는데 보니까 여수시 한 20억 정도에서 우리 참전유공자 관련해서 그 예산을 계속 쓰고 계신 것 같아요. 20억 내에서. 그러면 20억 내에서 맞춰 써야 되는데 결국은 한 5억 정도가 되더라고.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일단
상우
이상우위원
왠지 뭐 선거철 다가오니까 뭐 이거 주는 것 같은 이런 선심성 이런 생각이 막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동안 본 단체에 가장 필요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그동안 못 챙겨줬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미망인 분들도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도 개략적으로 추계는 했지만 현재 지원하는 금액보다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그 국민연금도 본인이 수령하다가 만약에 사망하잖습니까? 그러면 배우자가 70%인가 수령을 해요. 그것도 한번 참조하십시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환경복지위원장이다 보니 이 관련해 가지고 문의도 좀 많으시고 민원제기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대표적인 내용이 우리 이제 미망인분들이 지금 이제 조례제정을 통해서 받으실 게 연차별이긴 하지만 초기에는 5만원인데 이걸 지금 현재 다른 미망인들이 받고 있는 수준으로 좀 맞춰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별도의 그 자료를 이렇게 저희 위원님들께 지금 배부를 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수권 승계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지금 5만원부터 연차적으로 이제 증액하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저는 이 수권대상이 아니라는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좀 되거든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다른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기됐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보훈 명예수당은 국가에서 보훈처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참전자 미망인 지원 조례가 좀 늦어진 이유도 저희들이 그 지원법률안이 국회에 지금 제출된 지가 오래됐고 법 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 개정이 되면 지원하려고 좀 미뤄왔었고요, 그런데 이게 폐기돼서 또 언제 법 개정이 될지 알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현재 미망인들도 지금 사망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미망인분들까지 다 사망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살아계실 때 수당을 좀 받으면 더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한 겁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4. 여수시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권석환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의원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위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권석환의원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조례 제5조에요 사업 추진 및 지원에서 제2항에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현재 여기에 지원하고 있는 내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권석환의원
지금 저희가 여수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 지금 많이 여기서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18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에 대해서 1억4천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을 해서 또 그 회당 20만원 이내로 해서 지금 한 88백 정도 지원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사실 그 취지하고는 이번 조례안은 사실은 조기 예방하는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 특정에 대한 어떤 해당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위기청소년이라 하면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2조 4항에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 한 청소년을 말합니다. 저희 잠재돼 있는 고위험군까지 합하면 한 15%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저희 한 3만 명 이내 그 학생으로 보면 한 4천3백 명 정도, 잠재적 이건 어떤 위기청소년 가출청소년이나 학교밖 청소년같이 딱 이렇게 데이터가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정도의 예상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기청소년을 미리 보호를 해서 향후에 어떤 또 청소년의 어떤 우리가 가출이나 또 학교폭력 그다음에 어떤 재난이나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 이렇게 겪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는 취지의 조례안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6조에 보면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활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권석환의원
예.
갑태
문갑태위원
통합지원체계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권석환의원
그것도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저희가 돼 있습니다. 사실 이거 조례를 만들면서 새로운 또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집행부하고도 상당히 그런 이야기도 했지마는 기존에 CYS-Net 그래 가지고 이 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충분히 연계해서 활용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냐 싶어서 그렇게 연계사업으로 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권석환의원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위기청소년이 발생을 했어
권석환의원
예.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권석환의원
그렇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이거죠.
권석환의원
말씀 그대로 상담입니다. 저희가 일반 학생들이 상담받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수시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여수교육지원청에는 위센터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들이 만약 학교에서 문제나 가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기본적인 상담은 받을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이 만약에 어떤 조금 심한 경우, 심한 경우는 지속적인 상담, 저희가 1회 상담하는 게 아니고 보통 10회 지속적인 전문상담이 필요한데 그 경우에는 이 공공기관에서 다 수요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저희가 지금 14곳 정도가 일반 사회발달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사설로 운영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연계를 하자는 거죠. 연계를 해서 어떤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끔 그런 방편으로 가자는 목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제 제가 의원님 끝나면 집행부에 똑같은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이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의원되시기 전에 상담 쪽에 전문가이셨으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애들이 이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역할도 하시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요구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조례가 진짜 살아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권석환위원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 때도 실효성이 있게끔 조례만 만들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한테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상담이나 심리지원을 통해서 온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면 그 목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권석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
사설로 하는 14곳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클래스 위센터하고 연계한 기관들 기존에 했던 사례 같은 것 좀 갖고 있나요?
권석환위원
위센터나
박성미위원
위센터에서 하고 나서 1차적으로 하고 나서 상담서비스를 받은 이 아이들이 다음 단계로 연계된 케이스 지금 행복바우처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또 드림스타트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바우처사업을 또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런 통계 가진 것 있으십니까?
권석환위원
통계까지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기관에 대해서만 어떠한 우리 여수지역에 상담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기관 현황만 갖고 있는데요.
박성미위원
그런다면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곳을 생각한 곳이 있나요? 그냥 대상자에게 직접
권석환위원
아니요. 대상은 없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어찌됐든 여수시 상담복지센터와 여수시교육청, 위센터가 주 공공기관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더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전문 다시 우리 사설로 운영되는 센터에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갈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1차적으로 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과 위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우선사업에 들어가겠네요?
권석환위원
우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서 만약에 더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사실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쪽에서 많은 인원들이 학생들이 있지만 본인들은 인력이 작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양한 학생들을 초기상담은 가능하지만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일정한 부분을 연계사업으로 해줘야지 만이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박성미위원
제가 인제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어차피 청소년상담센터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것은 거기가 책임질 것이고 위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존에 학교는 다니고 있으나 위험군에 있는 아이들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대상에 따라서 위센터나 청소년복지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 그러니까 3년간 통계를 보면 학교밖 청소년이 여수에만 560명이에요. 그러면 그분들도 알고 계시거든요.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은 그래도 검정고시도 보려고 그러고 다른 것도 하려고 하는데 전혀 은둔형 아이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끼리 정보 공유를 해가지고 공유를 해서 집에 은둔형으로 있는 아이들을 찾아가는 것까지 할 수 있도록 걔들은 직접 오지 않으니까 그런 것까지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집행부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석환위원
다양한 방편으로 여러 루트가 있지만 사실 주간에는 평일은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다양한 기관의 활용은 가능하지만 주말이 문제더라고요. 주말에 콜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요청하는데 그럴 때는 공공기관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설로 운영하는 어떤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곳으로 다시 흡수를 해서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계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특히나 14곳이 있지만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질이 좋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까지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더 논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연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병연입니다. 권석환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관 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가출, 자살, 학교폭력 등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위기 청소년 발생요인은 점차 심화되고 복합화 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위기청소년을 사회적 지원 없이 방치할 경우에 학업중단, 평생 소득 감소, 범죄연루 등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기 청소년의 발생예방과 보호뿐만 아니라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관 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지금 여수시가 구축이 되어 있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1년에 몇 번, 체계되면 회의를 하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규정상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했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몇 명이나 되는데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여기 위원회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실적하고 올해 무슨 회의했는지 내역을 좀 보내 주세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그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이번에 권석환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보면 제4조에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이 있고요. 5조에 사업추진 및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수시가 이 조례가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것 관련해서 예산을 올해 기존에 국ㆍ도비 말고 자체 시비를 써가지고 할 예산이 있습니까? 내년에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는 국ㆍ도비보조금 사업만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제5조에 제4항에 보면 심리적 외상치유를 위한 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심리적 외상치유를 위한 치료비 지원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올해 예산이 1억4천99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외상치유를 위한 서비스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그 내용 안에가 다 들어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가정위탁아동이 아니구나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것은 그러면 정부에서 딱 결정된 예산만 반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비를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가 보니까 국ㆍ도비 매칭이에요, 전부. 그런데 이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 자체사업을 통해서 좀 추진해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가 자료를 요청했다는 것은 통합지원체계에서 논의됐던 과제 중에 국도비가 할 수 없는 것들 사업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내년 자체 시비를 들여서 좀 편성을 해서 이 정말로 위기 청소년 애들을 위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조금 있다가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하지 않습니까? 5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 청소년상담사업이 있더라고요. 1억2천 이게 국비지원사업이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로만 한 사업이더라고요. 이 사업하고 현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하지 않습니까? 1억4천, 가족위탁 8백 9백만원 정도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조례에 맞는 예산이 또 지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다 통틀어서 하나의 어떤 센터나 어디 위탁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상담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체적인 사업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들을 다 하나로 모아가지고 어떤 단체나 어떤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이 사업만 할 수 있는 의향 있으신지?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한 번 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현 조례에 우리 권석환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잘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되어 가지고도 또 하고 있는 거라서
상우
이상우위원
하나로 모아가지고 어떤 단체나 센터로 위탁을 주면서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이게 2018년도에 전라남도에서 먼저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혹시 그 조례에 의해서 전남에 이런 서비스 제공을 받은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전라남도에 통계가 있는 게 있나요? 과장님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시행을 했다는 거죠? 전라남도에서 그리고 똑같은 심리예요. 청소년 관련된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거기에 사례가 있으면 우리 여수시가 좀 더 좋은 매뉴얼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국가사업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요. 그런데 심리상담이라든가 한해 당 5만원 4개월로 하고 검사비 20만원 이 정도잖아요. 외상 스트레스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 그리고 전문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문갑태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 이게 서비스제공을 하게 되면 아까 말한 우리 권석환의원님이나 과장님 이야기하신 14곳이 1대 1로 우리 여수시에서 지불을 하는 건가요? 신청이 들어오면 아니면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상담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수시에 신청을 하면 여수시에서 그곳으로 바로 지원을 하는 체계인가요? 지원체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팀장님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박성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서비스 기관에서 바우처 결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행복바우처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아이 대상자에게 그 금액만큼 나간다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기존에 이분들이 바우처로 상담서비스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큰 금액은 아니었으나 그렇게 상담이 진행이 됐는데 딱히 방금 상담센터에서 통합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카드를 가지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결제하는 그런 라인이라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고용진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 소속 고용진의원입니다. 여수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정현주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고용진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가 아니구나 저도 학교운영위원회할 때 학교폭력위원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조례가 필요하셨기 때문에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정말 필요해서 만드셨습니까?
용진
고용진의원
지금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140여 군데 있었고 최근에 인제 나주, 강진, 보성, 영광을 실시로 해서 전남 지역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광에서도 동급생의 성추행과 관련해서 또 중학생이 사망을 하였고 최근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 동부권에서 여수가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로 보면 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정신적인 치료라든지 인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경찰서와 또 교육지원청이 또 이 3개 기관이 또 하나로 뭉쳐서 학교폭력 근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나오면 하는 바람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교육청과의 관계가 좀 잘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육청에 있는 이렇게 학교폭력 대책 관련해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이나 또 저희들이 준비해줘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시가 인제 이 조례를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 조례가 시행이 될 건데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비 같은 경우가 지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혹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용진
고용진의원
사실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위에서 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여수교육지원청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 대책위가 구성되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심리치료는 여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신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없습니다. 의료기관들이,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채용을 좀 할 필요성이 있고 인제 피해학생 중에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좀 가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청과 경찰서에서 일부 예산을 가지고 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기존에 협의체들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런 협의체 구성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면 우리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그런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또 피해자와 가해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철저히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담당 부서랑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각 기관 실무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하도록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환경복지위원님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의원님 고생 많으섰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연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병연입니다. 고용진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관 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학교 안에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여수시와 여수교육지원청, 여수경찰서와 공동으로 학교폭력 대책 지역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를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관 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 조례 근거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관계 법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학폭위원회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때 지금 교육청과 여수경찰서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기관 아닙니까? 이미 협의가 됐습니까? 그분들하고 본인들이 안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아니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7월 달에 임기 2년으로 해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해서 협의를 했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가 있었어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조례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한 학교폭력예방법 관련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임기 2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7월 달에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예. 7월에 임기 2년으로 구성해서
상우
이상우위원
언제부터 했다고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그전부터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7월 달에 다시 임기 만료됨에 따라서
상우
이상우위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고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어떤 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아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미 되고 있어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어요? 사업비도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여기 관련된 학교폭력지역협의회에서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따로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강의, 홍보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러면 이미 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다 수립되어 있겠네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회의를 하셨죠? 그러면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저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거기에서 여수시가 무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 조례를 통해서 그게 저는 계속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책협의회를 많이 만들어놓고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근절되지 않고 예방교육을 한다하더라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계속 일어나는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책협의회에서 이야기할 때 실질적으로 그냥 구성하는 게 중요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지금 학폭이라든가 학교에서 일어나면 전담 또 경찰이 있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매뉴얼대로 학교가 움직이는 거죠. 교장선생님이 신고를 하게 되고 그것을 접수한 경찰은 이게 어디로 할 것인지 그것도 있고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학폭이면 부모님과 상담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중에 저도 아까도 계속 궁금했던 게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쭉 전국 사례를 보니까 그냥 예방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관계회복 뮤지컬을 통해서 학교 예방하는 이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 여수시의 역할도 그 정도인가요? 그렇게 할 계획인지?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그런 예방교육을 하고 관계회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뮤지컬 공연을 하고 이 정도밖에 없어요, 보니까. 과장님 생각도 이 조례로 인해서 여수시도 그렇게 가는 건지?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아까 문갑태위원님이랑 박성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까지는 홍보 그다음에 강의, 예방교육 여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아마 우리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학폭이 정말 제대로 시작이 되어 버리면 참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그게 좀 틈이 작아요. 뭐 비밀의 원칙도 있을 것이고 과장님께서 이거 선제적으로 여수시가 하려고 그러면 우리도 예방부분의 프로그램 진행 그리고 꼭 학생들만의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교사와 학생 또 다른 이런 것까지 해서 좀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보충 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시기에 맞춰서 2개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하나가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고 또 하나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 두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이 두 조례안을 쌍두마차로 해서 우리 청소년들 아동청소년들이 정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무튼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시고 예산반영에도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반영토록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병연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병연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10호 여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년상담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이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센터장 포함해서 9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9명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아, 죄송합니다. 10명입니다.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가지고 예산액이 3억84백입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평가하셨어요?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하기 전에 평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지금 일정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고 연말까지니까 하고 난 다음에 동의를 의회에서 동의를 구하고 동의가 끝나면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것도 좋은데 제가 이렇게 동의안 해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데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잖아요? 물론 거기에가 될란지 안 될란지 몰라도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검토를 해야 봐야 될 것 같은데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미리 좀 평가를 하든지 3개월 전에 평가를 하라고 저희가 바꿨는데 동의안이야 뭐 당연히 해드리는 건데 그래도 질의를 할 때 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좀 안타깝고요. 저는 그것과 별개로 노동인권 전담사업 말씀 좀 드릴게요. 한 분을 채용하셨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그때 저희가 채용하기 전에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협의는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런데 참 저는 저하고 박성미위원님도 계시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10분 발언도 하고 조례개정도 요구하고 청소년 노동인권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 과에서 여성가족과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쪽에다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승낙해줬고 예산도 통과시켜 줬잖아요. 그러면 인원 채용하는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야죠. 아니면 관련된 의원님들하고도 좀 이야기를 하든가. 누가 채용했어요? 이거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채용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이 역할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 시가 그냥 떠넘겨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정말 저 2년 반 됐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분도 채용하신 분도 그렇게 하면 힘이 없어요. 우리가 지원도 해줘야 되고 역할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채용 공고를 내가지고 그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도 그 직원한테 힘을 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분 지금 인제 9월 달에 들어왔어요? 이분이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올 1년 동안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해서 역할을 한 게 뭐 있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청소년 노동인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조례에도 센터가 만들어지게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이것으로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주고 관련된 기관들하고 협의는 최소한 해야죠. 그러고 공개응모를 하든지. 그래야지 계속 이 단체들이 부정하거나 또 그러면 우리 시가 또 공신력을 잃어버리고 그분도 지금 채용하신 분도 힘이 팔리고 그럴 것 아닙니까? 좀 안타까워요. 그러면 이분이 계약직으로 온 겁니까? 아니면 계속 완전히 근무하시는 거예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계속 근무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앞으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여튼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관련해서 저가 보충발언 좀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이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를 청소년상담센터에 위탁으로 넘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수탁자 선정 시에 이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좀 더 배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철저하게 심사하시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자를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저희도 인제 제가 더 구체적으로 과장님한테 우려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10분 발언을 통해서 잘 체계를 잡겠다라고 해서 관련된 분들 전문가들이 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말을 직접적으로는 안하지만 우리 모든 여수시 행정이 사람 하나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다 된 권오봉시장님의 공약에도 분명히 노동인권센터 청소년인권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 하나 채용한 것으로 된 거죠? 그리고 노동인권센터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부서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 강사들이 학교로 파견을 나가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따져보면. 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전문가들이 지역사회에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인력은 상담센터에 있고 일은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이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생겨버린 거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사람 하나 쓰는 것이 낫지 센터를 또 만들어서 체계를 잡으려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있는지는 모르나 채용에서부터 전문가 집단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들어 왔으면 아마 저는 인제 그분이 누구인지는 지금 현재 잘 모르는데 이런 말들이 오고 가지 않았을 건데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우리가 계속 짚었던 이야기인데 그런 형태로 가서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가셨으니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주요 현안 업무보고 등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