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재갑 의원 발언
이재갑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19회안동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2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반갑습니다.연구회및지역구의정활동으로매우피곤하실텐데도오늘회의에참석하여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먼저전문위원의의사일정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전문위원
전문위원김주년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제220회안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대구경북행정통합반대촉구건의안채택의건,의회운영위원회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등3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경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했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제220회안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상정합니다.의회사무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현
김윤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김윤현입니다.존경하는이재갑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제220회안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의회기는2020년10월19일다음주월요일부터10월26일까지그다음주월요일까지8일간입니다.첫날인10월19일오후2시에개회식을가진후,제1차본회의를개의하여제220회안동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료폐기물소각장건립반대특별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건,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의결하고시정전반에대한질문과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10월20일부터22일까지제2차,제3차,제4차본회의를열어시정전반에대한질문과답변을들은후휴회의건을의결하고10월23일에는각상임위원회를열어각종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날인10월26일에는오후2시에제5차본회의를열어각상임위원회에서심사한각종안건과202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의결토록계획하였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자세한설명은미리배부해드린의사일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제220회안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을일찍부터고민하고준비하셨던윤종찬의원님께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종찬위원
윤종찬의원입니다.대구경북행정통합반대촉구건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최근경상북도와대구시가정당한절차없이추진하는경상북도,대구시행정통합논의는지역의균형발전을위하여도민의충분한공감대형성과동의가필요하나현재명분과실리도갖추지않은채하향식행정통합을감행하고있으므로진정한지역균형발전을위해서는통합논의를철회해야합니다. 또한경상북도지역균형발전취지에따라안동과예천지역에도청청사를이전하고신도시를조성하였으나아직신도시조성사업은기존계획과달리미완성이므로경상북도는대구경북통합이아닌신도시조성에집중하여성공적으로마무리해야합니다. 이제제22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본안건을우리위원회의안으로제안하여대구경북행정통합반대를촉구하고자합니다. 여기까지하고요.내용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반대촉구건의. 안동시의회는최근경상북도와대구광역시가함께추진하고있는경상북도와대구광역시간의행정통합논의에대하여깊은분노와함께심각한우려를표하는바입니다. 최근경상북도와대구시는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를출범시켜2022년인구약510만명의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출범시키고대구경북단체장을새로뽑는방안을제시하였으나이통합추진은법적근거나연구자료도없이성급하게추진하고있어안타까울따름입니다. 경상북도와경북의균형발전을도모하고새로운발전축을형성하기위하여도청을안동예천으로이전한지겨우5년여밖에지나지않았습니다. 당초계획하였던도청신도시개발계획은계획대비30%밖에진행되지않은상태임에도불구하고대구광역시와의행정통합을논의하는것은경북북부지역과도청신도시를죽이는것과같습니다. 경상북도는대구에있던도청을안동으로옮기는데에만30년의세월을보냈고이제겨우도청을이전하여발전계획을추진하고있는입장인데제대로된논의도없이통합을논하는것은경북과대구의상생발전과경쟁력향상에도결코도움이되지않습니다. 그러나지난40여년간떨어져있던몸이통합방법도제대로논의되지않은상태에서갑작스럽게통합을논의한다는것은문제가있습니다. 경북과대구의행정통합논의는마창진의예에서보듯이또다른위기를불러올수있음을알아야합니다. 경북과대구의행정통합은수치상으로는초광역적지방정부를만들어세계적인도시와경쟁할수있는메가시티로새롭게태어날수는있겠지만정부가수도권중심에서지방중심으로정책을전환하지않는이상과연이와같은통합이수도권에맞서는지방정부를만들고국토균형발전에할수있을지의문이며지역발전에도역행하는처사라고생각합니다. 행정통합은지방분권과주민자치시대에맞는조건들이선행되어야합니다. 두지역의행정통합이현실화되기위해서는경북도민과대구시민의공감대형성과함께의회의동의가필수적이며행정통합의근거가되는특별법제정등이전제되어야합니다. 이러한전제조건이충족되지않은상태에서행정통합을논의하는것은경북북부지역과경북신도시의발전을가로막는일입니다. 도청신도시는지역균형발전취지에따라안동과예천지역에도청청사를이전한지겨우5년밖에되지않아조속히신도시조성사업을마무리해야하지만이를성공적으로마치지못한채행정통합을감행하려고하는것은경북북부지역도민들을우롱하는처사로안동시의회에서는이를강력하게규탄하는바입니다. 지금경상북도는경북과대구의통합보다는도청신도시조성사업및활성화에더욱집중을할때입니다. 안동시의회의원모두는경상북도의이같은행정통합논의에큰우려를표하며도청신도시가당초계획대로인구10만의자족도시로발전할수있도록행정묘안을짜주시기를부탁드리며경상북도와대구광역시의행정통합논의를강력히반대하는바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윤종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사실위원님들의금방오셔가지고이내용을보시고의견을내시기는사실상만만치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이거는위원장의생각입니다만본회의에보고하기전에이내용에대해서는수정하고보완할사항이있다면위원님들의의견을반영해서수정·보완하고그렇게하면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고맙습니다.윤종찬위원님들어오십시오.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본안건을원안대로채택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대구경북행정통합반대촉구의건의안채택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경도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0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이경란부위원장님께서제안설명해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이경란위원
부위원장이경란의원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지방자치법제41조와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의회운영위원회소관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실시하여의회운영실태를파악하고효율적인의정활동지원방안을강구하고자하는것입니다. 감사기간은11월25일수요일1일간으로하고,감사대상은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반장은이재갑의회운영위원장으로하고반원은위원5명전원으로하며,의회운영전문위원외1명의직원이보조토록하였습니다. 주요감사사항,감사요령,감사자료제출내용등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의회운영위원회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본안건을원안대로채택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의회운영위원회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채택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것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무리하였습니다.원활한의사진행에협조해주신위원님과의회사무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산회하기전에하실말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