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훈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의원이신 문경훈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문경훈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맨위로

문경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문경훈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훈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4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으로 총 3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철원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맨위로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철원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하는 강원도 관광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철원군 강원도 관광재단 재정지원, 안 제5조 철원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 안 제6조 관광진흥 관련업무의 위탁 및 대행, 안 제7조 소속공무원 파견에 관한 규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철원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30조 등에 의거 강원도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하는 강원도 관광재단의 운영과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저희가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쭉 보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도 저희가 출연을 하잖아요?

예, 그건 없어졌습니다.

아, 그게 없어졌어요?

500만 원 하던 그거는 폐지가 됐습니다.

해지가 됐다고요?

예, 없어졌습니다.

해지가 됐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해지를 요청한 겁니까? 그쪽에서 해지……

아닙니다. 문체부에서……

문체부에서요?

예, 설립, 재단 자체를 없앴습니다.

한국지역재단 자체를 없애고! 그러면 그런 기능을 여기서 담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강원도가 추진하고자 관광산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강원도에서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설립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주로 말 그대로 관광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관광인프라나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에 관련돼서 이쪽에 위탁이나 용역 그런 사업도 대행한다고 지원 조례에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요, 재단을 통해서?

관광지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또 해외관광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재단에서 하게 되고, 특히 시군에서 공무원을 6명을 지원을 받습니다.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파견을 받아서 각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산업이라든지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을 시군에 전파를 하고 예산 지원도 하고 이러면서 시군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폭넓은 관광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사업을 한다든가 준비를 할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저희가 요청하면 재단에서 지원하는 거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18개 시군에 3,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까?

예, 3,000만 원씩! 1년에 3,000입니다.

그러면 시하고 군하고 관광인프라 구성이나 규모가 틀린데 똑같이 혜택이나 그걸 받는 겁니까?

시군에서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직원들이 지원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용역개발이라든지 또 도에서, 재단에서 사업하는 곳에 시군이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라고 해서 더 하고 군이라고 해서 덜 하고 이런 건 아니고 관광…… 저희 같은 경우는 세계지질공원이라든지 또 관광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협의하고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가 혜택을 더 보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 뭐 그렇습니다.

3,000만 원 출연해서 소속공무원까지 파견하고 그렇게 보면 각 시군에서 관광사업을 많이 하는 데는 많이 투자가 되겠죠. 반면 못하는 데는 좀…… 불균형이 있어서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조례안대로, 또 도에서 추구하는 대로 재단 설립을, 운영을 하다가 부적절하다 싶으면 저희는 참여를 안 하면, 빠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재단의 운영상황을 시장, 군수에게 1년에 한 번씩 결과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못 미친다 그러면 저희가 의견도 내서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의견도 제기할 수 있고 그런 제도적인 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철원군에 지원을 덜 하고 이런 부분, 또 우려했던 부분은 저희가 의견 타진을 하고 결과보고를 받아서 부적절하다 그러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투자한 만큼 혜택을 못 보면 여기에서 빠져도 돼요?

그렇죠. 결과보고서 우리가 보고 ‘미흡하다. 참여 안 하겠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 군에 불이익 같은 거 받지 않을까요?

있겠죠. 그럴 때는, 저희가 재단에 참여하지 않을 때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못 하겠다, 라고 했을 때 도에서 어떤 협상이 오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대응을 해야지, 탈퇴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은 지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도의 관광재단이 설립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예.

앞으로 설립해서 시군 간에 도하고 협조해서 강원도 관광에 발전적인 걸 하려고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한 거죠?

예. 적극 참여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하는 게 저희 임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은 어차피, 어느 군이나 마찬가지지만 18개 시군이 전부 관광산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아마 경쟁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지 어느 시군에 더 해서 경쟁을 유발하고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조례에도 보면 저희가 재정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철원군에 있는 관광지 내에 건물을 임시 사용한다든지 이랬을 때 저희가 그거를 승인해 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발전하는 거지, 여기 재단이 있다고 해서 경쟁적으로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현상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말 그대로 재정지원하고 관광 진흥발전을 위하고 업무위탁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운영해보고 저희가 연말에 보고서 받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 결과에 대한, 추진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지금 3,000만 원 출연하니까 조례를 보면 회계연도 3개월 전까지 연간 계획서를 제출하고, 또 회계연도 끝나면 3개월 내에 결산보고도……

예, 결과보고 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상정한 안건은 1건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기준인건비 정원을 현장인력 중심의 공무원 충원 등 현 정부의 주요 국가정책 수행과 지역현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철원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634명에서 34명을 증원한 66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22명을 34명을 증원한 656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승인내역을 보면 지역현안 15명, 국가정책 8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5명, 미세먼지 1명, 2019년 미반영분 5명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별표3에 정원관리별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계 602명을 36명을 증원한 636명으로 하고, 정무직·별정직·연구직·지도직계 32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 결과, 추계의 전제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이 34명 증원되고 매년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 대비 상승하는 보수인상률 3.3%를 인상 적용하여 일반직 1명당 평균 인건비 7,344만 9,00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결과 5년간 111억 원, 연평균 22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에 의거 필요인력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업무수행을 위한 소요인력을 적기에 배치하고자 2020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총 634명에서 668명으로 34명을 증원하려고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