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태신입니다. 제2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8일 김명주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8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제2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회의 주요 안건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요 처리 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기본정책 수립 관련 양성평등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조례안 및 동의안, 공유재산계획안 심의가 되겠으며, 보고사항으로는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례 등 안건접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5일 김명주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강남규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인갑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정진식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이순학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김미연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공정숙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의상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은순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자치분권협의회 운영규약등 5건의 동의안,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기본정책 수립 관련 양성평등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서구의회 의원 모두가 한 마음, 한뜻으로 발의한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기본정책 수립 관련 양성평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서 제안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 관련 기본정책을 수립하면서 그 기반을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에 두고 있고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같지 않습니다. 양성평등에 양성을 한자로 풀어보면 두 양, 성품 성으로 양성의 양은 ⓵남성과 여성 ⓶ 암컷과 수컷의 양쪽의 성 ⓷ 어떤 사물의 두 가지 성질을 뜻합니다. 이렇듯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이지만 성평등은 동성애를 포함하여 다양한 성 정체성 간의 평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 관련 기본정책을 성평등에 두는 것은 국민적 논의와 합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수립한「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당연히 양성평등기본법을 따라야 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은 이 법의 제1조(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수립하고 있는 성평등 기반의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수립되는 양성평등 기본정책 기본계획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성평등을 기반한「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계획 명은 양성평등인데 내용은 성평등인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속이는 범죄적 행위인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여성가족부에 국가 미래와 건강한 가정을 위하고 여성 개발과 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 개발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을 기반하고 있는「양성평등 기본계획」을 양성평등 기반으로 수정하라. 하나,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여성들의 지원과 참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동성애를 옹호 조정하는 일에 앞장서지 마라. 하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포함해서 성평등을 조장하는 정책들을 포기하고 진정한 양성평등과 여성개발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라. 하나, 자라나는 차세대에게 남녀 평등의식과 성차별 문화개선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을 확산하라. 하나, 에이즈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성애자들이 회복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2020년10월13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최규술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박호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1,300 공직자 여러분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송춘규 의장님, 심우창 선배 의원님, 이의상 동료 의원님과 후배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안을 올리는 것이 동료의원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가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저는 청장님과 같은 당이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같은 배를 탔더라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의원을 고발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그럼,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결의안을 낭독하고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인천 서구 현직 구의원의 배우자가 서구청 및 산하기관에 1년에 세 차례에 걸쳐 채용되어 이에 대해 서구 구민의 대표로서 이의상 의원이 지난 7월 17일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합리적인 채용 특혜를 제기하였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세 번 시설공단과 서구의 산하기관에 취직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서구청에 취직 한번 하려고 하면 그 취업의 벽이 너무나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요원, CCTV보안요원 등등의 몇 번에 걸쳐 넣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힘드냐를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주차관리요원 같은 경우 요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외주에다가 직원 채용하는 것을 맡기겠습니까? 이 의원은 구청 및 산하기관의 감시, 감독, 견제의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서 채용 특혜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실로 어이없게도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7월 24일 서부경찰서에 이의상 의원을 고소하였습니다. 더욱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 고소 건과 관련하여 서구청과 어떤 협의도 없이 진행하였으며, 심지어 채용 특혜의혹을 제기한 이 의원과 의회에 충분한 해명과 해소는커녕 정당한 의혹을 제기한 이의상 의원을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55만 서구 주민들과 우리 서구의회는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이 주민의 대표를 고소한 이 초유의 사태와 관련하여 의결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것을 준비하면서 들은 사항을 말씀 올릴까 합니다. 우리 의원 중에 한 분이 부인이 취업의 문을 뚫기 위해서 집 앞에 아파트 커피숍에 취업을 하러 갖습니다. 그 커피숍에서 사장과 만나서 면담하던 도중 남편이 의원을 한다는 것을 알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하더니 저녁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부담스럽다고. 당신 남편이 의원이라서 부담스럽다. 여러분 의원의 부인이 인천노인문화센터의 직원으로 있으면 그 문화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어떤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근한 똑같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27살 먹은 군대 갖다 오고 대학을 졸업한 아들놈이 있습니다. 조경학과를 나와서 산림청 공무원이 되는 것이 목표여서 지금 취준생으로 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며칠 전에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조경학과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니까 조경에 관련된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무경력을 쌓고 그 돈으로 공부도 하고 한번 1년간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저는 흔쾌히 그렇게 해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즈음 이 친구가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르바이트가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 회사가 서구청에 서구청 일을 하는 조경업체입니다. 저는 뒤도 생각 안 했습니다.그만둬라. 내가 서구에 있는 서구에서 선출된 공직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니가 서구에 일을 받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미안하지만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우리 집 앞에 있는 치킨집에서 통닭 튀기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버지가 선출직 공무원이어서. 그렇지만 떳떳합니다. 왜 이의상 의원을 고발하느냐고 여쭈어보니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의원이 이런 것을 지적하면 나쁜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의상 의원을 고발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2년, 3년 동안 서구에 취직 한번도 못한 분이 있는데 1년에 세 번 취직하였다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고발을 당합니까? 같은 의원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희는 감시감독, 견제를 하라고 주민이 뽑아주셨습니다. 왜 여기서 침묵하십니까? 이 정부가 출발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한 곳에 이게 맞아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작은 기초의회이지만 이 기초의회가 작은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하나 올라갈 때 정말 공정 공평한 세상은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소장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김모 본부장께서 조서를 받으면서 두 번에 걸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라고 고소를 합니다. 피감기관에서 엄벌에 처해 달라고 고소장에 두 번씩 기재를 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먹먹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결의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한 구청장은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즉각 해임하라. 하나,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채용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구청장은 즉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라. 2020년10월13일 최규술 의원 외 5명이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공정 공평이 있습니까? 끝내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재선 의원으로서 존경하고 함께 대화와 타협이 가능했었던 우리 최규술 부의장께서 제안하신 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정적인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는 팩트에 근거한 이야기를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행정위원회 강남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발의한 이 안건은 서구청장이 공단 이사장을 즉각 해임할 것과 채용 불신 해소를 위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 국민의힘 소속 이의상 의원이 의정자유발언을 통해서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채용 특혜의혹 제기를 공단이 고소한 것은 서구 주민들의 대표를 무시한 처사라고 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자치행정위원회와 의원으로서 살펴본 바로는 위와 같은 국민의힘 이의상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는 다른 점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먼저, 공단이 이의상 의원을 고소한 것은 지난 7월 17일 이의상 의원의 자유발언 때문이 아닙니다. 이의상 의원의 의정자유발언은 민주당 소속 의원 배우자가 구청과 산하기관에 취업한 것에 대해서 서구의원으로서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채용 비리라고 지적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단에서도 이러한 의정활동 발언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공단이 이의상 의원을 고소한 이유는 이의원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톡방 여러 곳에 “공단이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채용공고를 일부러 한 곳에만 올렸다. 그래서 6명 뽑는데 8명만 지원했다. 내가 서구시설관리공단을 인천시경에 채용비리로 직접 고발하겠다.”라고 한 것 때문입니다. 의원으로서 자율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감시와 감독기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전혀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이곳 본회의장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하는 것은 사적 공간인 SNS 활동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두 번째, 공단이 이의상 의원을 고소한 것은 방어적인 차원에서입니다. 이의상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서 공단의 연희노인문화센터 차형찬 과장이 이 의원을 직접 만나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곧바로 해명을 하였습니다. 채용공고는 한곳이 아니라 사회복지인력 채용 전문사이트 4곳을 포함해서 총 5곳에 공고를 했으며, 경쟁률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대상은 11대1, 자격증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 부문은 2.6대1로 기록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 소속 의원으로서 실무담당 직원을 불러서 확인을 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을 SNS 통해서 유포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SNS에 올린 것을 사과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상 의원은 심사위원들이 면접 점수를 조작했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공단은 해명을 위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7월 20일, 7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해명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남기 이사장이 송춘규 의장을 찾아가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이의상 의원에 대한 중재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공단 이사장 출신인 현 송춘규 의장에게 현재 공단이 행안부 경영평가 중이기 때문에 채용비리 의혹 제기만으로도 공단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호소하였습니다. 공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의상 의원의 의혹 제기가 계속되었고 이의원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사실에 미루어 카톡방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전파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의상 의원이 카톡방에서 인천시경에 채용비리로 고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공단 입장에서는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해임 촉구 결의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원은 구청과 산하기관의 감시, 감독, 견제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먼저 사법기관을 찾아가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정치는 명분입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이 1년 동안 피땀으로 노력한 결과를 평가받는 기간이라도 무리한 폭로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했습니다. 정치공세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행안부의 공단에 대한 평가는 곧 서구에 대한 평가이고 서구 주민들의 자존심에 대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상대 당을 흠집 내기 위해서 본인의 정치적 목적과 이해관계 때문에 520여 공단 직원들과 56만 서구민의 명예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채용 관련 감사도 지난 8월 21일에서 9월 8일까지 공단 전문직 및 현업직,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난 감사를 다시 요청하는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행정력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19 사태로 고생한다고 말은 격려하면서 발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시정되어야 됩니다. 이제 서구의 의회 품격도 높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주민들의 56만에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만으로도 의정활동이 부족할 것입니다. 지난 8월 3일 여야 간 합의로 3건의 고소 고발을 서로 취하하고 이후 불문에 붙이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는 타협의 산물이라고 배웠습니다. 본 의원이 원내대표 할 때에 원만하게 야당과 협치를 잘 이끌어 내지 못한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 정영신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한 바 있습니다. 원내지도부 간에 서로 협의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를 했으면 서로가 앞으로 잘해보자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왜 서구의회가 이렇게 되었는지 참으로 참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서구입니다. 인천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서구의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선배의원 여러분 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안 상정은 야당의 정치보복이고 여야 합의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정당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외쳤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생을 살펴야 될 시간입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야당의 채용비리 폭로라는 악재를 극복하고 행정안전부 공기업 평가 전국 최우수 ‘가’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인천의 다른 자치구 공단 7곳 모두가 ‘다’등급에 그친 것에 비교하면 매우 탁월한 성적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서구의 위상을 다시금 높인 것입니다. 김남기 이사장은 서구시설관리공단의 수장이고 520여 직원들의 보호자로서 공단의 피해를 막고자 그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김남기 이사장은 공단을 통해 서구의 변화를 이끌며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공단의 모든 직원들과 노조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이사장을 서구의회에서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서구 주민들의 뜻과 정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요구에 반대하는 바이며, 모든 의원들께서도 반대표를 행사해 부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반인은 1년 동안 한 번도 취업 못하는데 의원 부인은 1년에 세 번씩 시설관리공단과 산하기관에 취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팩트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의원 부인은 어떻게 1년에 세 번씩 취업을 할 수 있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의 있습니다.

표결 방법에 있어서 기립 또는...

이 내용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립으로 기명투표로 공개투표를 요구합니다.

기립으로 요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