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철 의원 발언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지금부터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 옥천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 및 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재)충북테크노파크이며, 출연의 필요성은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운영을 통한 지역기업 역량 강화,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산업 발굴, 도내 기업 대상 기업 지원, 인력 양성 지원 및 장비 활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출연금 사용 용도입니다. 신규사업 수탁을 위한 재원 활용,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 기획 및 지역특화산업 진흥 지원, 관내 기업 및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 계획으로, 2021년도와 2022년도에 각 5,000만 원을 출연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이기붕입니다.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특화산업 및 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충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연금은 전략산업 및 옥천군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도내 기업의 인력 양성 및 장비 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도내 10개 시·군이 출연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개 안건 중 먼저 옥천군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관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되는 도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경관의 용어 정의, 경관관리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11조까지는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17조까지는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에서 23조까지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건축물의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서 28조까지는 경관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대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경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활성화 계획 변경의 목적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모 선정 시 보류된 5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보류된 5개 사업은 보금자리 제공사업, 노인돌봄소 사업과 경찰서 부지에 시행 예정이었던 어우름광장 조성사업, 모두모여 돌봄소, 세대공감 문화놀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변경(안)은 첫 번째 보금자리 제공사업, 노인돌봄소, 모두모여 돌봄소, 세대 공감 문화놀이터의 사업 위치 및 사업비가 변경되면서 다(多)가치 동행센터 조성사업으로 통합되었고, 두 번째로 어우름광장 조성사업의 위치 및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보류사업 4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구리 69-10번지 일원에 시행하려던 보금자리 제공사업, 노인돌봄소 사업과 옥천 경찰서 부지에 시행하려던 모두모여 돌봄소, 세대공감 문화놀이터 사업은 금구리 58-12번지 일원으로 부지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모여 돌봄소 18억과 세대공감 문화놀이터 사업, 보금자리 제공사업 31억 7,000만 원을 합하여 총 53억 7,000만 원이 다(多)가치 동행센터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우름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구리 149-3번지 일원인 옥천경찰서에서 시행하려던 어우름광장 조성사업은 금구리 60-2번지 일원으로 부지 위치가 변경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이기붕입니다. 먼저, 옥천군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관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있는 도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용어의 정의, 경관관리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경관계획의 내용 및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 경관사업 대상,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 경관협정의 내용과 운영회 설립신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에서 제23조까지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건축물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에서 제28조까지 경관위원회 자문 및 심의대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경관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옥천군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에 대한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옥천경찰서 이전 지연으로 보류된 보금자리 제공사업, 금구 모두모여 돌봄소, 세대공감 문화놀이터 등을 다(多)가치 동행센터 조성사업으로 변경하는 것과, 금구 어우름광장 조성사업의 위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옥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렬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12월31일자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과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에 있으며, 본 시설은 지상 2층에 3,491㎡ 규모로, 저온저장고, 집하선별장,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옥천읍 가화길 5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운영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관리·운영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및 단체로 선정하여 민간 위탁할 계획이며, 향후 일정은 금년 10월부터 11월 중으로 수탁기관 공개모집, 12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협약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이기붕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2월31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지상 2층 3,491㎡ 규모로, 옥천읍 금구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온저장고, 집하선별장, 보조집하장 등 시설을 갖추고 있고, 현재 옥천농협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등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옥천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향수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수공원의 이용률 및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군 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체육공원의 세부시설, 다목적 체육관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존 공원에 조성된 분수대 및 조경시설 등 50%를 존치하여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체육시설을 도입해 공원 접근을 유도하고 체류시간을 늘려, 근린공원 이용자와 신규 이용자 양측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향후 도시계획시설 변경(안)과 관련하여 군 의회 및 주민,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 말까지 충청북도 도시계획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이기붕입니다. 옥천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향수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향수공원 활성화 및 생활체육 공간 도입을 위하여,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향수공원 군 관리계획을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예.

유재목 위원입니다. 향수공원 37,000평 중에 12,500평 정도를 체육공원으로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주민들의 편의성이 있어서 접근성 있는 쪽으로 다목적 체육센터가 들어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 향수공원 만든 예산이 근 60억, 뭐 토지매입비 포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또 요새 근간 3년에 걸쳐서 한 17억 정도 보수비가 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3층 건물로 해서 볼링장도 들어가고, 배구장, 배드민턴 구장이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예.

주차면수는 한 20면 이렇게 된다고 하셨죠?

지금 법정 대수만 지금,

예, 법정 대수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목적 체육센터 수용 가능 인원이 얼마나 돼요?

지금 그 부분은,

대충, 생활체육관 규모하고 거의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관이 지금 435명 정도 수용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소장님, 저 자료 한번 보셨죠?

예,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봤는데, 공설운동장을 기점으로 해서 직선거리 500m 원을 제가 한번 그려서 거기에 걸려 있는 우리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현황을 한번 딱 봤습니다. 소장님, 보이시죠?

예.

공설운동장이 수용 가능 인원이 6,860명이래요. 그런데 우리 부설 주차면수가 39면. 관성회관이 455명 수용 가능 인원인데 주차장이 6면, 이것도 장애인 1면 포함해서 6면입니다. 옥천체육센터! 1,750명 수용 가능 인원인데 주차 면수 152면. 우리 수영장, 그렇죠?

예.

한 번 이용고객이 200명인데, 하루에 보통 1,000명씩 이용을 한답니다.

예.

그런데 주차 면수는 91면. 생활체육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규모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435명 수용 가능 인원인데 주차 면수는 43면. 그런데 우리는 20면, 지금 한다는 데는, 법정 대수가!

예, 지금,

바로 그 주변에 작은영화관이 있죠?

예.

1관, 2관해서 95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주차 면수는 16면. 야외음악당. 관성회관하고 딱 붙었잖아요, 그렇죠? 수용 가능 인원이 2,000명인데 주차장이 없어요. 그 바로 뒤에 테니스 코트 있죠?

그렇습니다.

24면. 문화예술회관. 뭐 우리 체육시설, 문화시설 관련해서 옥천읍 최고 중심지에 이게 다닥다닥 다 붙어있어요. 다목적 체육센터, 당연히 향수공원에 거금 60억, 보수비 17억. 그전에 만들어진 그 앞에 건 다 빼고! 근 7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제가 뭐 기이 지금 설계도 되고 다 됐다고, 군 관리계획만 변경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목적체육센터 수용 가능 인원이 한 435명 정도 되는데 주차 면적 20면. 그러면 또 굳이 거기다 하는 이유가, 이렇게 다 붙어있는데, 이렇게 주차면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도로 한쪽 행사하면 이쪽 장야주공아파트, 문정주공아파트 도로 다 메워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20면만 당초에 이걸 넣은 사항은 사실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기 위해서 부지에 시설률에 대한 부분을 넣기 위해서 사실상 그렇게 개략적으로 그려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하주차장 부분도 고민을 하고, 또 지금 SK내트럭 그 부분도 협의를 지금 일부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또 주말에 대개 대부분 행사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은 읍사무소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 이제 기이 진행이 거의 90% 됐다고 하니까, 항수공원에 사실은 주차장이 없어요, 그렇죠?

예.

내트럭하우스가 2037년까지 20년 계약을 도로공사하고 하고서 도로공사에 기부채납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차후에라도 체육시설물이라든가 기이 다른 어떤 시설물이 들어온다면, 주차면을 법정 대수만 확보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수용인원이 한 사오백 명씩 되는데 법정 주차 면수는 20면, 30면. 요새 다 집에 개인별로 차량을 다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불 보듯 뻔한데, 이렇게 복잡할 걸 뻔히 알면서도 이것도 승인을 한다? 차후라도 이런 오류가 안 나도록 주차 면수가, 법정 주차 면수 곱하기 3 내지는 5 이렇게 돼서 주차면을 확보한 다음에 시설물을 결정을 하셔야지, 그냥 시설물 결정하고 주차면수는 법정 주차 면수만 갖추면 된다! 이런 건 조금 지양해야 된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주차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방안을 마련을 해서 실시설계 할 때 적극적으로 해서 주차 면수를 확실히 늘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