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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남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3회 제1차 본회의2020-10-13

노남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수환

차수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숙 의원, 최은숙 의원, 이연미 의원, 노남옥 의원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인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심3동, 안심4동, 혁신동 지역구 정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간 안심지역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대구공항이 군위·의성 지역으로 통합 이전됨으로 인해 앞으로 안심지역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주민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행정기관인 행정복지센터의 관리·운영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최근 안심지역은 신서혁신도시와 동호신도시, 율하신도시 등에 10여년 사이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 주민들의 각종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안심3.4동 행정복지센터가 업무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뿐 아니라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기존의 안심3.4동을 혁신동, 안심3동, 안심4동으로 분동하여 지난 7월부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이번에 추진한 분동에 대해서는 잘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분동된 행정복지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해서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기 위한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분동되어 신설된 혁신동, 안심3동 행정복지센터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혁신동 행정복지센터는 청사의 위치가 신서혁신도시에서도 서쪽으로 너무 치우친 외곽지에 있다 보니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려는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심3동 행정복지센터는 역세권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은 양호하나 승용차 등을 가지고 민원을 보러오는 주민들은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동구의 행정력을 집중하여 빠른 시일에 새로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복지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분동된 안심3동, 혁신동은 장소가 협소하여 이러한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하기에는 지금으로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동과 안심3동이 들어설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는 매입한지가 각각 6년과 9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땅값 등에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청사의 임차기간 만료가 되는 2020년 6월 이전에는 두 군데 청사 모두를 신축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언한 안심3동과 혁신동 신축 청사의 토지면적으로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는데 부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상 사용가능한 용적률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대시설과 교양시설을 주민들의 기대 수준 이상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심3.4동 행정복지센터가 있던 안심4동 청사는 토지면적이 넓어서 향후 청사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신중하게 다각적인 검토를 거친 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의장

정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최은숙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준 차수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할 멋진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현재 동구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지가 의성과 군위지역으로 결정됨으로 인해 이전과 달리 지역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변화 욕구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직접 동구 행정에 관여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주변에도 이런 주민 분들이 많이 있어 그분들이 동구 행정에 대해 느끼고 있는 것과 최근 언론 등에 보도되고 있는 동구 행정과 관련된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기반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치구 행정사무는 크게 상급 정부기관의 기관위임사무와 지역민들에게 꼭 필요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여 자체적인 의지에서 추진해야 하는 고유사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에 명기된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 전보 등과 자신의 관할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개발, 경제지원, 사회복지 지원 등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인허가 권한 등이 있는데 이것은 그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는 자신에게 부여된 고유의 법령상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등의 법령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이나 역할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지역이 발전할 수도 있고 암흑의 나날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수준 향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언론이나 주민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동구의 일부 행정에 대하여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말부터 몇 차례 언론 등에서 보도한 “불법 성토 판치는 팔공산 자락 능성동 인근 농지”는 가진 자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하여 대다수의 주민들은 자괴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천혜의 힐링 공간인 팔공산에서 자행되는지 도대체 동구청 행정 수준은 어느 정도 인지, 무관심 행정을 넘어 부정을 방관하거나 방임하는 행정인지, 동구에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동구의 모든 것들을 가족같이 아끼고 소중하는, 소중히 여기는 선출직 지방의원으로서 참 답답합니다. 도시 발전의 장애요인이었던 도심을 가로지르는 대구선을 철거하고 조성한 대구선 공원화 프로젝트에 수많은 주민들의 기대와 환호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혈세만 투입하고 최초 기대되었던 지역 명소화와 힐링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는 매우 부족합니다. 동대구역에서 출발한 대구선 공원화는 안심지역에 들어서면 반야월역에서 끊어집니다. 이는 2014년 무렵 대구시 지방공기업인 대구도시공사가 대구선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하였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시로부터 자신들의 자산으로 이관된 대구선 철도부지 중 일부를 ‘각산그린밸리’라는 명칭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반야월역 인근 지역을 빌라와 상가 등의 준주거·상업 용지로 분양하여 주거지로 변모시켰습니다. 따라서 현재 안심뉴타운을 조성하는 등 안심지역을 재탄생시키기 위해 도시개발을 추진하지만 대구선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도대체 왜, 왜 엄청난 혈세를 투입하여 대구선 공원화 사업을 한 것인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으며, 이런 말도 되지 않은 행정이 이루어졌는지 그때 동구청과 대구시 도시행정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인사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대구선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너무 의아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태풍 때 동촌동 홈플러스 뒤편 대구선 이설 부지 일부 공원이 침수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대구선 공원화 사업 과정에서 공원 시설 우수관로의 설계가 잘못되어 발생한 인재라고 건설과에서는 말하고 있으며, 공원녹지과에서는 홈플러스 뒤편 도로개설 때 도로설계 잘못이라고 하며 책임전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대구선 이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는 것이 주민들 의견입니다. 대구선 이설 부지 공원화 사업은 끝났지만 앞으로 동구청은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주민친화적인 공원을 만들어 가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세호

오세호의원

잘한다.)
수환

차수환의장

최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천·효목 지구 도시건설위원회 이연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수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멋진 동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뉴노멀 시대에 어울리는 동구의 문화관광 자산과 이들 지역을 방문할 때 이용하는 숙박업소 식당 등의 위생업소 수준을 업그레이드시켜 코로나19 팬데믹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구는 대구의 영산인 팔공산과 생명의 물길인 금호강, 시민들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동촌유원지, 그리고 열차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빈번한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등을 보유한 한강 이남 최고의 문화관광 자치단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 훌륭한 문화관광 자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기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 있었으나 그 성과는 부족하였습니다. 특히 시설물을 건설하는 등의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부족하지 않았으나 이들 각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연계시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측면에는 부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류 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이후 새롭게 도래하고 있는 뉴노멀 시대에 어울리는 동구 문화관광 자원의 경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 초부터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아직 그 위세가 꺾이지 않고 자유로운 소통이 기본 가치인 글로벌 경제산업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간 이동과 직접 관계가 있는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의 위생업소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생존이 존폐의 기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 시설이 폐쇄되거나 단축 운영됨으로 인해 이와 연계될 수밖에 없는 숙박업소, 식당, 유흥업소 등은 코로나19 방역하기 위해 단계별 사회적 거리 추진에 따른 방역을 위하여 추가적인 방역비용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고객이 줄어듦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뉴노멀 시대에 어울리게 가칭 “뉴노멀 시대, 동구 위생업소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만들어 구청 차원에서 이들 위생업소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해결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은 동구의원이 되기 전부터 20여년 동안 지역 각종 관변단체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지역민들이 겪고 있는 힘든 상황을 누구보다 잘 듣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민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솔직한 감정은 행정기관이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 하면서 실제로 국민을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나 행정을 펼치기보다는 자신들이 소속된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략적 행정이나 정책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구청장 이하 구청의 모든 직원들, 그리고 동구의회 의원들로부터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모임을 할 때 동구에 있는 문화관광 시설을 이용하고 동구 관내에 영업하고 있는 이들의 힘든 점을 동참하여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직은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은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지만 현재 이로 인해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지역민이 상상 이상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상처 입은 지역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구에 산재된 각종 문화재나 사적인 기념, 기념지 등을 문화관광 지원을 철저히 점검하여 이들 시설로 인해 지역민들이 힐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의장

이연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남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의원

오늘 본 의원은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반려동물인구 1,000만 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반려인구가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인문·사회학과, 경제학적 측면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쨌든 반려라는 문화 속에서 반려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반려견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은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정신적인 안정, 풍요로움과 여유를 주어 사회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가 발표되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순화, 친화적인 측면 등에도 제 역할이 한다고 합니다. 또한 특수 목적용으로 군견이나 경찰견, 경비견, 구조견, 맹인안내견, 마약탐지견 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무책임한 유기견 발생문제, 펫티켓의 부재로 배설물의 처리 및 악취문제, 털 날림 등으로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그에 따라 타인의 위생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음 등으로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이웃가정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에 대한 주민들의 호불호는 극명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문화는 확산되고 주민들의 공간마련 요구는 증대될 것입니다. 우리 동구도 등록된 반려견 숫자가 1만 5,000여 마리나 됩니다. 아마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문화를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긍정적인 부분은 최대로 확대하고 부정적인 부분은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려견의 활동량을 보장하고 반려인들의, 반려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긴장해야 하는 등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 있는 각종 공원과 금호강에 가면 반려견과 함께 다니는 주민들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 반려견인들의 입장에서는 적대적인 거부감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반려인들이 반려견과 함께 갈 제대로 된 장소가 없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많은 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에 한해 견주와 함께 입장이 가능하며 대형견 놀이터와 중.소형견 놀이로 구분이 됩니다. 개들을 위한 간단한 놀이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켜보는 견주들을 위한 파라솔과 휴게시설이 구비되면 됩니다만 점차 규모는 필요에 따라 확장되고 있습니다. 구미 동락공원 내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 이용객의 70% 대구시민이라고 합니다. 의성에서는 120억원을 들인 펫월드가 올해 개장하였으며, 울산에서는 111억원이 투입된 애니언파크가 지난달 개원했습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35개의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되었으며, 2019년도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10군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구광역시 권내에서는 수성구에서 동물테마파크 내에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남구는 부지물색에 들어갔고, 달서구는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11호에 따라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또는 주제공원 내에 조성 가능하며 우리 구에는 불로고분공원 또는 돈지봉 공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들 공원들은 주택가에 인접해 있어서 민원발생 우려로 반려견 놀이터 조성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 사례를 보면 근린공원이 아닌 곳에 조성된 놀이터도 있으므로 그런 사례를 참조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하거나 중단된 곳의 사례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설치는 집행부의 하고자 하는 의지와 현실인식의 변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이란 늘 곁에서 힘이 되어 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들은 반려견이 생활하는 데는 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비 반려인들은 반려견과 함께 하는 것을 불편해 합니다.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면서 성숙하고. ………………………………………………………… 올바른 반려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제안하오니 적극적인 접근을 당부드립니다. 1. 제303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33분

수환

차수환의장

노남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3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제30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동 순서에 따라 최은숙 의원과 주형숙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은숙 의원과 주형숙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 조례안을 지난 6월 24일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동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나 지난 7월 10일 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결을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을 재의를 요구한 이유를 먼저 들은 후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재의 요구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장충석입니다. 2020년 6월 24일 제3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대구광역시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의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4조 제1항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 해당 여부 판단 주체 또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어 지원대상자 재산권,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 제2항 ‘저장물의 폐기 혹은 수거 시, 본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중 1인의 서면동의를 받고 진행 한다’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저장물 등을 수거하게 될 경우 개인의 물건을 제3자 임의처분이 가능하여 재산권 소지 외에 행복추구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의 소지가 상당합니다. 재의요구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저장강박 의심가구’ 해당 여부를 결정 판단하는 주체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조례안 제4조 제1항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판단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결정토록 되어 있어 저장강박 내지 의심가구 인정단계에서 전문가의 진단 없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판단하는 것은 전문성, 객관성 등을 담보할 수 없고 자의적인 요소가 개입 관여될 소지가 있으며, 전문가 진단 없이 해당 당사자를 저장강박 의심환자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각급단체 위원,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조례의 제정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조례안 제4조 제2항 ‘저장물의 폐기 혹은 수거 시 본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 직계 존 비속 중 1인의 서면동의를 받고 진행 한다’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저장물 등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소지 외에 행복추구권 및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상위법령, 법률위임이 없는 이 조례는 헌법 제37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등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조례에 근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당하였다고 생각하는 개인이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지자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장강박 의심가구 판단에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고 실행행위를 하였을 경우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소지가 있고, ‘저장물의 폐기 또는 수거’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이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 되어 법률위반 소지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은 헌법이나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체 국가법령체계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것으로 법 체계상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의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오말임 의원 거수) 예, 오말임 의원. (의석에서 앞으로 손짓하며
말임

오말임의원

앞에서.)
수환

차수환의장

여기 나오셔서, 예.
말임

오말임의원

예,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한 오말임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가장 취약한 환경에 처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지원을 목적으로 한 조례입니다. 그동안 사회복지 현장, 자원봉사 현장 등에서 직접 경험하고 보고 들은 문제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집행부에, 집행부와도 4개월여 논의하는 등 심사숙고 끝에 제정하였습니다. 재의안에 요구된 데 대한 반박 토론이라고 하겠는데요. 재의 요구에 명시된 조례안 제4조 지원 대상자 제1항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 판단하는 주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례안의 목적은 본 조례의 제정 이유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의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써 저장강박의 의심가구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재의 요구안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선정하는 행위로 확진자로 정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에 인격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으나 조례안의 규정 내용은 환자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며 지원에 대한 항목에는 의사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의료 지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나친 해석으로 보입니다. 보건소 및 관련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협의체 구성원 선정에 따라 객관성·전문성이 담보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장물을 수거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당연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1인의 서면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여 그 항목을 넣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 항목이라고 합니다. 집행부와 장시간 논의 중에 수정의 기회를 주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기회를 제대로 쓰지 않는 집행부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본회의까지 의결된 조례를 재의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헌법 23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유를 들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길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참고의 말씀을 드리면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은 재의 요구한 사항에 대한 찬반표결이 아니라 대구광역시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재의결하는 것으로 원안에 이의가 없으면 찬성을 이의가 있으면 반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의 요구에 대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조례로써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폐기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 기명, 무기명 투표의 방법으로 가부 결정할 수 있으며 그중 기립의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세호

오세호의원

이의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의장

예, 오세호 의원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세호

오세호의원

예, 여기서 하겠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합니다.)
수환

차수환의장

아, 나와서 하십시오. 앉은 자리에서 하지 말고 여기 나와서 하십시오.
세호

오세호의원

예, 모든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원칙을 지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의장

예, 오세호 의원은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통상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립, 거수, 기명, 무기명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중에 무기명을 원하셨기 때문에 다른 의원 제안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의석에서 권상대 의원 거수) 예, 권상대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권상대 의원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표결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희들은 우리 16분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표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에 보면 경험치인데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면 애꿎은 사람이 욕을 먹게 됩니다. 표 분석을 해서 반대를 해 놓고 찬성을 했다, 누구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매도되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사실상 보는 앞에서 이렇게 기명 내지 우리가 그냥 표시하는 거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립이나 거수 이런 것이 이런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은숙

최은숙의원

찬성합니다.)
수환

차수환의장

권상대 의원 제안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기립 요구 방법에 이의 제기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표결방법은 일단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방법입니다. 표결방법의 결정은 기립으로 하고자 합니다. 무기명 투표 표결방법을 찬성 또는 반대 여부를 묻는데 이것은 분명히 기명이나 무기명으로 하는 것은 전부 번거롭고 거수는 명확한 또 확인이 어려워서 기립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무기명으로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의석에서 거수하며
세호

오세호의원

의장! 여기 서서 하면 되겠습니까?)
수환

차수환의장

의장 하셨다는 분이 왜 의사진행을 하는데. (의석에서
세호

오세호의원

아니요. 이게.)
수환

차수환의장

자꾸 그렇게. 나와서 하이소 나와서. (의석에서
세호

오세호의원

지방자치법 조례에.)
수환

차수환의장

아, 나와서 하시라고. 조례가 어디 있어요? 그게.
세호

오세호의원

예, 우리 이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여기서 할 말이 아닙니다. 의회에서는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또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우리 의사국에서 진행을 좀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의장님께서는 조례나 법을 알고 진행을 해 주세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의장

예, 방금 우리 오세호 의원 말씀하셨는데 표결, 제41조 표결방법입니다. ‘표결할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로 되어 있고 ‘의장이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 의결에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투표를 표결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오세호 의원 하셨던 말씀은 아닌 거 같습니다. 방금 무기명 투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예, 앉아주십시오. 혼자입니다. 그럼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십시오. 무기명 투표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기립 표결

기립 표결

상호

김상호의원

앉으라 말을 안 하노.)
수환

차수환의장

예, 앉아주십시오. 표결 결과 재적의원 16명 중 출석의원 16명 중 찬성 의원 1명, 반대 9명, 기권 6명으로 무기명 투표방법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립에 의한 표결방법입니다. 기립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뭔가 착각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과반정족수가 안 되는데요. 어, 기립, 기립. (의장과 의사담당 대화) (의석에서

기립 표결

기립 표결

세호

오세호의원

아니 아까 일어서기로 했으면 일어서야지 왜 안 일어서요?)
수환

차수환의장

아이지. (의석에서
말임

오말임의원

찬반의 해석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은숙

최은숙의원

찬성하는 사람 일어났잖아. 앉아있는 사람 반대.)
수환

차수환의장

표결결과 재적 의원 16명, 출석의원 16명중 찬성 8명, 반대 0,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말임

오말임의원

아이고 재밌네.)
수환

차수환의장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0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0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