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복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8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8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유재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요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군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조사방법 및 질문지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조사결과의 공표를, 안 제9조에서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21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5. 2021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6.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1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과 2021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발전기금을 법정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하여,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지방세발전기금 329만 8천 원을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제20조에 따라 군금고가 출연토록 약정된 군금고 협력사업비를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여, 우리 군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매년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을 출연토록 약정된 2021년도분 군금고 협력사업비 5,000만 원을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옥천군장학회의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수립에 앞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한상공회의소 충북인력개발원 매입(안)입니다. 사업비 180억 원으로, 옥천군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충북인력개발원의 부지 4필지, 총 45,704㎡ 및 건물 9동 연면적 14,634㎡를 매입하여, 주민편의 시설 및 공공기관 유치 등의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먼저, 2021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법정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3/10,000으로 329만 8천 원이며,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고 협력사업비를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5,000만 원으로 대상은 재단법인 옥천군장학회이며,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군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장학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건으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세부 검토내용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충북인력개발원 매입(안)은 경영악화 및 재정 적자로 인해 휴원된 관내 소재 충북인력개발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공공목적의 활용방안을 모색,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180억 원으로 옥천읍 죽향리 110번지 외 3필지 총 45,704㎡ 부지와 건물 9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총 1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이게 국가기관이에요, 공공기관이에요, 사기업에요, 뭐예요, 이게? 성격이 어떻게 되는가요? 성격?

공공기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예.

그래 1년에 해마다 삼백 몇 십만 원씩 주고 지방세원을 어떻게 만들어 낼 건가, 이걸 연구하는 곳 아니에요, 그럼?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세를 지방세를 어느 정도 연구해서 뭐 더 증가된 게 있어요?

지금 대표적인 게 금년도 지방소비세가 신설됐는데요. 79억 원 우리 군에 세입이 79억 원이거든요. 그게 연구해서 한 게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리고 지자체 요청 시에 소송이 걸렸다든지, 그러면 답변서를 거기에서 또 작성해 줘요, 저희가 요청을 하면. 법령 연구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그래서 도움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도움이 되고 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아무튼 충북인력개발원 관련돼서 뭐 제2의 조폐창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 마음이 많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의원님들과 해서 지사님한테 이 인력개발원이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지사님 방문도 했어요. 그래, 하여튼 13,000평 가까운 어마어마한 게 큰 부지에, 4,400평 관련된 건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딱히 지금 뭐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일단은 뭐 한 해 운영비나 관리비가 한 2억씩 이렇게 소모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력개발원을 사면?

예, 그것은 제가 경제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매입해가지고 180억에 대한 돈을 지급했을 때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이 1억 9,800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자 발생을 뺐을 때는 약 3,000에서 4,000정도.

어쨌든 2억 가까이 소요 예산이 관리비가 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물론 그것도 다 우리 군비로 나가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액 군비로 지금 180억, 올해 보통교부세도 71억도 줄고,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또 준데요. 그러면 일단 우리 열악한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는 굉장한 타격입니다. 100% 군비로 이걸 매입하게 되면. 그러니까 전 부서가 군수님도 여러 방면으로 아마 정부투자기관이나 각종 연수원이나 각종 이런 대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않도록 2년, 3년 이렇게 지나지 않도록 전 과장님들이 일심단결해서 하여튼 뭐 영업도 좀 하시고, 하루빨리 이게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 진짜 열심히 뛰셔야 됩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보건행정과장 조규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에서 제출한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천군 정신복지건강센터 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1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5년간 총 54억 2,8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위탁사무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 전반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2월 말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위탁 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내실 있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센터 운영을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입니다. 위탁사무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등 정신보건사업 관련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여론조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건은 10월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부군수님!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옥천군의회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인력개발원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금 의결했습니다. 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결정하면서도 상당한 고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딱히 어떤 행정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샀을 때 어떤 안아야 되는 부담도 충분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주민들의 염원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염원을 받아서 가결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유념하셔 가지고 매입 후에 우리 옥천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그런 시설로다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