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용선 의원 발언
성준
김성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병국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장기간 계속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애쓰시는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65회 주요사업 업무보고 문화복지위원회의 보고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를 토대로 업무보고가 다시 진행되게 됨에 대해서 유감을 상임위원장으로서 표명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를 바라며 인천시민들이 문화예술로 풍요로운 일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문화재단의 역할에 보다 더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부터 제4항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지난 9월 14일 제4차 회의에서 보고된 사항 외에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병국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최병국입니다. 지난번 보고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과 이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보고 때 부족했던 부분을 위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손동혁 경영본부장입니다. 현재 정책협력실장 및 코로나19피해지원TF 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소현 창작지원부장입니다. 태지윤 시민문화부장입니다. 변순영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현재 인천아트플랫폼 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간부 인사) 기타 간부현황은 업무보고 8쪽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부터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현황 및 주요사업 조정내역은 20쪽과 21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인 7월 말부터 두 달 정도 시간이 경과되었고 사업별로도 변경상황이 발생하여 일부 사업은 보고서의 내용과 진행상황이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현장맞춤형 예술창작지원입니다. 코로나 사업은 전체적으로 지원 결정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변경과 포기신청 등이 많이 발생하여 사업변경조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해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대연습실을 무관중 공연이 가능한 장소로 조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37쪽 공연예술창작 활성화사업은 6월부터 진행된 신규사업으로 공연예술단체의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며 공모를 통해 3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41쪽 미술 활성화 기획사업은 당초 예산 대비 5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차 공모에서 65건의 미술품 구입이 결정되었으며 현재 2차가 진행 중입니다. 작품 관리를 위해 강화군과 협력하여 수장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53쪽 인천예술인 e음카드사업은 인천예술인 대상으로 e음카드를 발급하고 기존 인천e음카드에서 제공하는 캐시백에 추가로 5%의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55쪽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사업은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예술인 복리증진에 필요한 권익보호사업, 예술노동권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 거점 활용 예술서비스 확대입니다. 61쪽 인천아트플랫폼은 2020년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및 결과보고전시를 10월 4주차에 온ㆍ오프라인 방식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67쪽 트라이보울도 공연사업을 비대면 공연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1쪽 청년문화창작소는 공동운영단과 함께 청년문화창작에 필요한 워크숍, 문화기획 및 아카이빙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인천에서 활동하는 청년그룹의 네트워크 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민의 생활문화 활성화입니다. 81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소외계층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재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이 100%를 넘었습니다. 네 번째, 문화교육을 통한 시민문화력 제고입니다. 98쪽입니다.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5건을 지원하였으며 노년문화예술교육사업은 노년세대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조사연구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문화자원을 통한 지역문화가치 창출입니다. 115쪽입니다.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사업입니다. 근현대 소설가들의 눈에 비친 인천을 시민 눈높이에 맞추어 전시 콘텐츠로 구성하고 있으며 기획전시 오픈일은 10월 30일입니다. 여섯 번째, 현장과 소통하는 문화정책 기능 확대입니다. 127쪽입니다. 문화정책 기획연구사업입니다. 코로나 관련 문화정책 수요조사를 위해 20대부터 원로들까지 구십여 분에게 원고 및 인터뷰를 의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인천문화재단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7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41쪽 트라이보울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사업은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두 번 유찰이 되었고 수의계약 형태를 위한 제안서 평가에서도 점수가 미달되어 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과업기간과 예산 등을 보완하여 내년에 수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은 기 보고드린 내용으로 151쪽의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인천시와 시의회에서 급히 마련해 주신 추경예산이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지역 문화예술 현장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단 전 직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계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성준
김성준위원장
최병국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임원현황이 있는데요. 이번에 선임직 이사가 11월 25일 날에 종료될 예정인데 9기 선임이사 구성을 위한 이사추천위원회가 구성 완료됐다고 했는데 구성위원회 현황은 알 수 있을까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일곱 분이 추천되어서 위원회 결성되었고요. 두 분은 시의회 또 두 분은 시장님이 추천하셨고 재단에서 세 분 그래 가지고 일곱 분입니다. 그 현황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전재운위원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2년 동안에 이사회를 운영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11월 25일 날에 종료가 되는데 혹시 이분들이 다시 선임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2년 임기인데요. 한 번 중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류는 다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전재운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전적으로 다 같이 이사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재위촉이 되면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상임위원회 우리 위원회에서 막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우리 상임위에서 월권인가요, 이게? 왜냐하면 다 같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분들도 책임 있는 것 아닌가요. 선임직 이사분들에 대해서 더 현장에 밝고 재단에 대해서 마음도 있고 참여하고 더 깊숙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임원 아닌가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전문가분들이시고요. 전체적인 재단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첨언을 해 주고 계십니다.
전재운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은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혹시라도 재단에 대해서 우리 이사회에서 나름대로 발전현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온 말씀들이나 나온 얘기가 있나요, 자료가 있나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사회 자료들이 있습니다.
전재운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현황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단의 발전에 대해서 어느 분이나 이렇게 논의하고 회의할 때 이런 내용을 혹시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가 해 가지고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혁신위에 참석하셨던, 계셨던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재단이사 진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전재운위원
그러면 얘기하고서 이사회의 권한이, 우리 지금 임원현황 이사회에 대한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사회에 대한 목적과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구 좀 부탁드리고요. 이사회에 대한 현황이야 그렇지만 이쪽에 대한, 이사회 왜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잠깐 주시면 고맙겠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조금 조금씩 뭐든지 서로 간에 이게 잘 발전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다 같이 조금 역할을 못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자료로 지금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전재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 중)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2차 추천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있고 위원회 명단은 보안사항이라고 합니다.
전재운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을 것 같고 다 같이 그렇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현 8기 이사회에 대해서도 같이 선임직 이사에 대해서 재선임이 될 필요성이 있나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참고하셔 가지고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사회에 대한 권한과 역할이나 이런 자료는 지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그 자료는 업무보고 시간 내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동
박인동위원
박인동 위원입니다. 인천문화재단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2020년 9월 21일 자로 하셨는데요. 대표이사님 그 취지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근로자이사제는 혁신위에서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100명 미만이지만 현장 중심의 정책을 이사회에 알려주기 위해서 이번에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이사 위원들 공모를 신청했는데 현재 임원 조직, 직원이어야만 되는데요, 근로자이사회 조건이. 그런데 아직 한 분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대표이사님, 2020년 10월 8일 자에 근로자이사 모집이 마감이 됐는데 근로자 중에 한 분도 모집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글쎄 저희 혁신위 안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고자 근로자이사회를 수용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진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분도 신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인동
박인동위원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근로자이사가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취지의 것은 굉장히 환영할 일입니다, 이사님.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차원인데요. 일단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간 인천문화재단이 문화인들을 위해서 꼭 선임해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작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처음에 인사의 문제에서부터 근로자이사에 관련된 정확한 취지에 관련된 차원부터 저는 근로자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놔서 생각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노동자가 원하는 차원의 것에 진심 어린 차원에서 근로자이사의 취지가 드러났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한 분도 응시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작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던 상황을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주체 범위를 놓고 여러 가지 갈등요소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보도됐던 것과 같이요. 근로자이사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재단에서는 2급 이상의 보직자와 인사ㆍ노무ㆍ회계 부서장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들은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노동자 측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이사로서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응시를 안 한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분들은 제외된 분들입니다. 노동자 이사에 추천할 수 없는 부분이 2급 이상 보직자 및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외된…….
인동
박인동위원
대표님, 근로자이사에 대한 취지는 제가 환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려는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처음부터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투명하게 문화재단에 대한 핵심적인 어떤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시작이었다고 그러면 그 역시도 혁신안에서 권고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대표님께서 변화를 시도하는 첫 걸음이 저는 삐딱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 내부적인 사측의 문화재단 측의 문제점이 산재해 있는 상황들이 많았었습니다. 사실은 전부 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근로자이사제도 역시 이사추천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결정을 하고 이사추천위의 결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결정사항에 지금 전재운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추천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요. 또 저희는 인천시 관련 부서의 근로자이사제 운영지침과 법률자문에 따라서 현재진행을 해 왔습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표님이 아직 인식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간 우리 제8대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발족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을 제기했던 사항들을 혹시 한번 회의록을 통해서 발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번,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대표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항상 같아요.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에 관한 새로운 것을 갖다가 계속 이어가고 답습해 나가는 상황에 대한 반복이었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차원에서의 문화재단이라고 한다면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문화재단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 그리고 재단의 임원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한마음 한뜻이 돼 가지고 결속이 돼야 된다는 차원인 거죠. 그런데 계속 반목이 되고 있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듣고자 답변을 요구한 상황인데 지금 사전적인 의미에서만 대표님은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반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요즘 또…….
인동
박인동위원
비단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상황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사항의 것은. 제가 이 부분의 말씀까지는 안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인천시 산하 기관별 CEO평가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바로 나왔습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2019년, 2018년, 지금 현재 왜 이렇게 평가 잣대에서 계속 뒤처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첫 시작이 저는 어긋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CEO평가는 지난 분에 대한 평가이고요. 2019년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그간 조직 내에 갈등요소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저는 좀 소홀하셨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지고…….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인동
박인동위원
성과관리에 대한 체계구축도 부족했던 사항들이 인정되어 가지고 ‘다 등급’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는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확연하게 다른 차원에서 등급 결과가 나온 부서도 있습니다, 기관도 있어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박 위원님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그동안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노사가, 노조가 생기면서 그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혁신위 과정을 통하고 1년 동안 많은 부분을 해소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돼 가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죄송합니다만 대표이사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가요, 기간이?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1년 좀 넘었습니다, 1년 반.
인동
박인동위원
그 기간 동안 어떤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한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셨는지 제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시작은 그간 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저희가 갈구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 겁니다. 변화를 시작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문화복지 위원들의 지적들이 소리 없는 메아리였던 거예요. 그 시작의 단계는 문화재단이 하나가 되는 융합인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인들을 위한, 예술인들을 위한 차원에서의 일들이 자행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피력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재단 자체에서도 하나가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비단 노조의 역할들이 있는 것이고 대표이사님으로서의 다른 임원진들을 포함한 다른 직원들을 위한 차원에서의 역할들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요구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본인들은 죽어라고 문화재단의 흥망성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문화예술인들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원진들에 의해서 자기들은 평가 이하의 재단, 자긍심을 잃어버리는 문화재단 직원들에 대한 목소리를 읽으시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작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예산이나 다른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해서 바꿔질 게 있냐는 거죠. 다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취임하고 성과연봉제를 포함한 수용부터 시작해서 많은 변화를 모색해 왔습니다만…….
인동
박인동위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 마시고요. 대표이사님, 소통부터 먼저 하십시오. 주어진 질의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제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두어 가지 여쭤볼 건데요. 일단은 업무보고니까 저번에 못 받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62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대한 건데요. 이 사업이 국내 예술가에게 안정적인 창작공간 제공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실험적이고 높은 수준의 동시대 예술의 발표기회 확대를 하고 레지던시 연계사업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용선
이용선위원
그래서 9억이죠, 총사업비가?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 잘 하고 있죠?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쨌든 간 외국작가들이 못 들어온 작가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드렸던 대로 두 분은 2020년도에 들어오는 것으로 일단 연기해 놓은 것도 있고 작가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활달하게 발표를 하거나 이런 것을 못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국내작가들은 지금…….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런 활동을 온ㆍ오프로 준비를 해서 10월 말에 오픈스튜디오를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국내작가들은 입주를…….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국내작가들은 입주를 해 와서 있는데요.
용선
이용선위원
다 100%?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국내작가들은 다 입주해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코로나를 살짝 얘기를 하시는데 사업을 하실 때는 대표님도 하겠지만 본부장님들도 같이하고 사업을 맡고 있는 팀이 하잖아요. 그러면 7월에 두 분이 중도하차했잖아요, 외국의. 그분은 왜 중도하차한 거예요, 들어오셨다가?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외국인은 3개월만 입주를 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니까 3개월만 입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3개월만 입주했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서 다시 연장, 연장하다가 나중에 나간 케이스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네 분 중에 두 분은 7월에 중도하차를 하고 나머지 두 분은 못 들어오잖아요. 못 들어왔잖아요, 아예 코로나19 때문에.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용선
이용선위원
그래서 내년 2021년 1월인가에 다시 재입국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니까 그 네 분 중에 두 분이 중도하차를 한 이유가…….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중도하차는 아니고요. 3개월을 다 마치고 바로 못 들어간 겁니다, 자기 본국에.
용선
이용선위원
본국에 못 가서.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기간을 연장, 연장해서 나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중도하차가 아닙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두 분은 어쨌든 오셔 가지고 하신 것이고?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중도하차로 알고 있는데…….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중도하차는 아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3개월의 입주기간이기 때문에 3개월…….
용선
이용선위원
그건 저도 알아요. 3개월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국내와 국외는 틀리잖아요. 국내인은 총 3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연장을 할 수, 입주자가 다시 공모를 해서 받을 수 있는데 총 3년이고 외국인은 3개월인 것은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네 분이잖아요. 네 분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왔으니까 두 분은 못 들어왔고 두 분은 하다가 중도하차를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건 아니냐 이거죠, 확실하게.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중도하차는 아니고요. 바로 못 나갔습니다, 본국에 코로나 때문에.
용선
이용선위원
중도하차는 아니다. 못 나갔다?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국외 분들이 못 들어오면 저희가 알고 있었잖아요, 계속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그러면 국내로 입주를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두 분이 못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국내의 문화인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냐 이거죠.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국내 같은 경우는 입주기간이 11개월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들어오기가 단기로 들어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지 않으면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용선
이용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좀 뭐라 그래야 돼, 그 벽, 공간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공간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공실이 되는 거잖아요. 외국분들이 들어오셔서 저희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문화예술을 서로 소통하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국내에 계신 분들도 국외에 있는 예술가들하고 같이 그 문화를 접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공실이 생겼지만 그것을 갖다가 목을 돌릴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사업의 목을 돌려서 국내에 있는 분들이 3개월이 됐든 6개월이든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생각 안 해 봤냐 이거죠. 그냥 안 된다니까 안 한다 이런 것으로 그냥 끝났냐 이거죠. 지원사업의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사업의 비용이 그러면 그 비용을 국내로 좀 전환할 수도 있지 않았냐 이거죠.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무슨 얘기인지는 이제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봤냐 이거죠.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 중)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국내작가들도 코로나 전파위험 때문에 입주 새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만 받고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각자의 공간이 다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굳이 코로나 때문에, 뭐 다 모여서 식사하는 것도 아니고 방역 자체를 어쨌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기본수칙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가끔은 삼삼오오 모이실 수도 있겠지만 한두 명 더 들어가시고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정해져 있는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선이 아닌 좀 더 유도리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단기 국내작가 코스를 만들어놓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용선
이용선위원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한 명이라도 더 예술에 대한 지원을 문화재단이 할 수 있었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저희 위원님들도 다 비슷한 거예요. 존경하는 박인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비슷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이 안 되는데 자꾸 뭘 더 하려고 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이 잘 되고 나서 되지 않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잘 알아들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제가 여기 보면 여러 가지도 있지만 135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지원사업이 왜, 여기 모니터링사업이잖아요. 이게 6500만원 들어가서 하는 건데 지금 아무 저기가 없죠? 지원사업에 지출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135페이지 보시면 거기 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0인데 이걸 왜 그냥 0이에요. 이것 뭐예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한 모니터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무대에 섰든 안 섰든. 그렇죠?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용선
이용선위원
대표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뭐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대표님 업무보고를 좀 보시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오신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모니터링사업이 현장평가가 가능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10월부터 된다고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7월 보고 상황에서는 이게 0%인데요.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서를 낸 기간 7월 말…….
용선
이용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모니터링을 하려면 물론 계속 연속사업으로 쭉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전에 모니터링을 해 놓고 ‘아, 이런 이런 문제점’ 작년 것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해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거나 이런 건데 10월에 코로나가 끝날지 어떻게 알고 이것을 그렇게 하냐 이거죠. 하여간 제가 답변을 듣고 하는데 시간이 거의 끝났지만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천문화재단이 잘되기 위해서 대표님하고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지 그걸 잘못했다 안 했다 이것을 갖다가 추궁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은 조금 그럴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뒤에 계신 본부장님들이나 책임자들도 책임을 갖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같이 가라는 말씀을 전에 드린 것 같아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간 끝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자료요청만 좀…….
성준
김성준위원장
네.
인동
박인동위원
박인동 위원입니다. 근로자이사제 도입 관련해서 근로자이사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자격 그것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그 자료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용선 위원님…….
성준
김성준위원장
답변하실 게 있으십니까?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간단하게 말씀을…….
성준
김성준위원장
말씀하세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 모니터링제는 9월 말에 입찰용역이 결정이 돼서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네.
성준
김성준위원장
박인동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회의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대표이사님.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성준
김성준위원장
9월에 주요예산사업 업무보고가 유감스럽게 중단이 됐고 오늘 다시 제266회 임시회 때 이렇게 업무보고를 다시 재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내지는 문화재단의 어떤 업무에 과중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 아닙니다.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잘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사실 사업집행률이 0%가 나온다는 것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지금 이제 연말이에요. 내일모레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시점입니다. 저는 0%가 나올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예기치 못한 감염병 정국에서. 그러면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0%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대표이사님께서 철저히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할 건지 충분히 예측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의 질의가 아닙니다. 300만 시민분들이 이것을 보면 깜짝 놀라서 질의를 할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유야 있겠죠. 놀면서 안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결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게 쪽지가 오갈 정도의 업무보고 준비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대표이사님.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아니요, 이것은 죄송할 문제도 아니고 뒤에 같이 배석하고 계시는 부장님들하고 본부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책임성이 있는 겁니다. 대표이사님하고 지금 의회 업무보고를 오는 과정에서 차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숙지를 해 드렸어야 돼요. 대표이사님이 바쁘셔 가지고 못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라도 점심식사 시간에라도 쪽지를 써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회를 해 드려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레지던시 작가입실에 대한 부분들도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외국인 입주가 2명이 됐는데 예상치 못한 감염병 정국이 생겼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작가가 들어올 수도 못 들어올 수도 있고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국내작가들의 욕구가 어느 정도 되는 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 국내작가가 없어 가지고 아무도 못 왔다면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실을 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하시는 문화재단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금방 메꿀 수 있고 대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해서 오늘 보고를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외국인 작가가 입주를 못 하게 됐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즉각적으로 토의를 하고 현장의 욕구를 반영해서 이렇게 이렇게 국내작가를 배치하는 형태로서 우리가 사업을 변경했다는 보고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빠져 있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안 채워진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다 알아요. 하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 있고 집행을 할 수 있는 데가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 보고를 저희들은 받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말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시민의 문화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구나를 저희들은 보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한 감동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몰라주세요?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식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기금관리 특별회계에서 적립기금 조성목표가 2020년까지 1000억이 되어 있죠?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런데 현재는 530억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어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기금운용 진행을 보시면 2005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100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초기에는 기금이 많이 축적되다가 중간부터는 기금 이자가 감소하면서 적게 됐습니다. 축적이 적게 돼서 현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1000억의 절반 정도에서 좀 넘는 538억 정도가 지금 기금이 적립되어 있고요. 조례상으로는 202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2010년까지 목표로 했다가 부족하니까 2011년 연장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조성목표는 턱없이 모자라고 이것에 대한 530억 갖고서도 충분히 운영되는 데 문제가 없는 거죠?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1000억원이 목표가 되면 그것에 대한 이자로 재단을 운영하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은 그전에 적은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계속 시의 출연금하고 지원금으로 계속 충당해 왔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2020년이 다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목표시한이 됐으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추가로 조성을 더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이 금액 갖고서 충분히 끌어나갈 수 있는 문화재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시민사회하고 또 예술가들 같이 시와 협력하고 얘기, 논의 중에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기금운용수익도 이자율이 떨어지면 대폭적으로 줄고 있죠.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1000억원을 확보했다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기금을 깨고 그것을 다른 데로 활용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문화재단은 자체적인 기금조성이라든가 기금운용에 대한 수익금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파악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이 뭐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 아홉 가지 정도의 기본…….
준식
김준식위원
이것은 대표이사님이 달달 외우고 계셔야 돼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은 기본적으로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의욕 확대와 문화교류사업 또 시민들이 쾌적한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인천을 국제적인 수준의 문화도시로 만드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큰 목적은 맞습니다. 그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전통문화예술 전승 엄청 중요하잖아요. 전승만 할 뿐이 아니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더 창조해야 된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우리 시민의 문화생활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문화도시를 만드는 것에 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조례에 의해서 쭉 나열이 됐어요. 그 사업을 보게 되면 우선 잘한 적도 많이 있지만 너무 편중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 교류뿐만 아니라 외국 교류사업도 추진해야 한다고 조례에도 있어요. 그런데 외국 교류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여러 가지로 각 부서에서는 외국 사업을 활달하게 진행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문제로 해서 많이 정체되어 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지금 진행해 가지고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트플랫폼에서 작가들이 외국을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작가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작품이나 자료나 이런 것을 박스로 만들어서 아트박스 작가자료의 박스를 만들어서 외국의 중요한 비평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내고 중요한 작가들한테 보내서 그 작가들이나 비평가들이 보내줬던 것들을 또다시 우리한테 피드백해 주고 또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전시도 해 주고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해외 국제교류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우리 문화재단이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20년 됐나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15년 됐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계획을 하고 이것은 너무 늦다고 생각하고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도 있지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 교류사업도 대면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계획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리고 우리 전통문화예술 전승 관련해 가지고 강화에는 문화자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강화에?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강화에…….
준식
김준식위원
강화관광 유적조사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만 갖고 안 되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강화도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역사적인 접근이요. 역사적인 접근을 해서 고려시대의 도성이나 그 시대에 했던 것들을 3D 스캔을 하고 그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그 시대의 현 상황을 보여 줄 수 있게끔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 6ㆍ25나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문헌들을 다시 발굴해서 시민들이 그동안 몰랐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재가공해서 콘텐츠화해서 만들어내는 작업들 이런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강화는 국제적으로도 학술가치가 높기 때문에 역사적인 접근과 문화적인 접근을 같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접근방법이 결과가 나오면 설립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국제적인 문화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유산 등재 추진도 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폭넓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등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화군에서는 요청을 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추진해 주셔야 돼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준비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나 실적이 미진한 거죠, 준비는 하고 있지마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저희들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강화군에서 등재하는 것에 대한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못 하고 있고요.
준식
김준식위원
강화군에서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시민단체하고 강화군하고 전부 다 토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화군에서는 왜 이것을 반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 이유가 뭐래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유산 등재가 되면 여러 가지 제약들이 생기나 봅니다. 시민들의 생활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제약들이 생기나 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나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다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볼게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문시간에 또 질의하고 답변 듣겠습니다.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위원
이병래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질의에 앞서서 인천문화재단 현안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인천문화재단 혁신안이 만들어졌었잖아요. 대표이사님 혁신안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 혁신안에 대한 내용들이 추진이 됐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 직원들의 제일 큰 이야기는 성과연봉제 폐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과연봉제 폐지 부분에 대한 것을 수용하고요. 바꾸고…….
병래
이병래위원
대표이사님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대시고.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구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부장 내부 선출제, 선임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본부장님들은 다 직원들이 선임한, 선출한 선출직으로 바꿨고요.
병래
이병래위원
대표이사님 그러면 제가 그냥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단 독립성 확보 관련해서는 대표이사 선출할 때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잖아요. 구성이 돼 있나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사추천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아까 박인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근로이사제 관련해서만 아직 완료가 안 된 건가요,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다 됐어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공모는 다 나가 있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사가 되시고 싶은 분들은 공모에 참여하셨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러면 대표이사추천위 구성이 확대되는 부분들 아홉 분으로 늘렸던 것도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잠깐만요. 위원님, 대표이사추천위원회와 이사추천위원회는 조금 다르거든요. 대표이사는 제 임기가 끝났을 때 대표이사추천위원회가 결성이 되는 거고요.
병래
이병래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이제 9명으로 한 것은 다 그렇게…….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추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시민대표로 바꿔놨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 다음에 근로이사제 도입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재정 독립 관련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1000억 조성 부분에 대한 것은 시와 상의하고 있고요. 또 재단 중장기 용역발전에 그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사실 제가 아까 그 문제는 저희 김준식 위원님께서 질의했었지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올해까지 1000억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된 거잖아요. 아까 경기도문화재단 말씀도 좀 하셨는데 대표이사님 의중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독자적인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시와 의회와 또 시민들이 같이 상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결정되어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결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사실 그러면 이 문제에 관련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집행부하고 또는 이사회가 있는 거잖아요. 기금심의위원회도 있더라고요. 물론 기금심의위원회 자체야 기금운용에 대한 내용들을 심의하는 곳이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이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나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계속 기금운용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이사회에서 계속 상의는 해 왔습니다마는…….
병래
이병래위원
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올라간 적은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계속 이사님들이 논의는, 이사회에서 계속 얘기는 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국장님도 이사의 한 분이기 때문에 들어와 계시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시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사회에서도 논의한 바가 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의견들이 오갔나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자세한 것은,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지금 이자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쌓아야 될 부분이 있느냐, 그것을 차라리 다른 데 운용해서 긴급하게 운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 운용해서 효율을 더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요. 또 한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어떻게 만든 기금인데 그것을 깨서 그렇게 할 것이냐, 기금 목표대로 1000억원을 일단 마무리해 놓고 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상충되고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러면 사실 지금 조례시한이 올해 말까지인 거잖아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시키고 같이 충분히 숙의해서 정리하고 가야 했다. 그러니까 지금이 벌써 10월 중순이잖아요. 상당히 늦었다 저는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계획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할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적어도 우리 문화재단을 대표하고 계시는 대표이사님으로서 생각은 어떠신지?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들과 같이 좀 상의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시 집행부랑도 방향에 대한 부분은 결정을 같이 나눠서 그것이 올해 안에 조례 개정을 하든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목표를 세우든 하는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조례는 어떤 방향으로 되든 무조건 개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올해까지 1000억원을 적립하기로 했는데 그게 적립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연장을 다시…….
병래
이병래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연장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중단을 하고 지금 모아진 538억원으로 끝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뭔가 결론이 나야 하지 않을까요?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 중)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 안에서는 어쨌든 예술인들 설문조사를 계속 준비하고 있고요. 또 시와 관계자 자문회의를 통해서 방향을 결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을 2004년 만드는 당시에 우리 인천시민들의 염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컸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저도 당시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일반회계 1%를 지속적으로 출연해서 기금을 1000억원을 만들자. 물론 중간에 저희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이 되는 그런 수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찍 사실 일반회계 1%를 계속 적립을 해 왔다라고 하면 충분히 1000억원을 이미 달성하고도 남았겠죠. 그런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금리도 굉장히 저금리인 상황에서 당시 예측했던, 저도 자료를 보니까 당시 예측했을 때는 한 5.5%로 예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55억원이 생기면 그중에 20%는 경상비로 쓰고 75%는 사업비로 쓰고 5%는 다시 재적립을 하겠다 이런 로드맵으로 1000억원을 조성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게 무의미해진 거잖아요. 지금 금리가 한 1.5%, 물론 채권으로도 운용도 하시고 여러 가지 운용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 지난해에도 보니까 한 13억원입니까, 기금운용 수익이 난 게?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13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8억 이런 정도, 10억도 안 되는 금액 정도가 사실 기금운용 수익인데 이걸로 경상비 우리가 지금 한 45억원 정도 되잖아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것의 9분의1, 10분의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 기금을 어떤 식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조례도 임박했고 이 상황에서 뭔가 공론화하고 우리 문화예술계 원로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쭉 해서 뭔가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한번 설문조사도 하시고 내부적인 노력들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공론화해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혁신안 중에서 민주적이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 개선이 있었더라고요. 물론 지금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관료화 방지라든지 보고체계 축소라든지 하면서 조직을 나름대로 슬림화했는데 이 부분 이렇게 조직이 슬림화된 상태에서 한 1년 정도 왔잖아요. 1년 가까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 8개월…….
병래
이병래위원
혹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의 어떤 문제점은 없었나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장과 굉장히 밀접해지다 보니까 대표이사가 전체를 다 관할하는 것은 당연한데 세부적인 문제 하나까지 다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상황이나 현장에서 잘못 판단하거나 아니면 결정이 잘못되거나 했을 때 전문적 지식이 없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보고체계나 이런 것들이 간소화되면서 사실 대표이사님의 역할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해졌다, 대표이사님 판단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걸러지는 과정들이 적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사실 그러면 뒤에 계신 우리 본부장님이나 부장님들의 역할 역시 굉장히 커진 거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본부장님들이나 역할도 영역이 그 이외의 영역도 굉장히 많거든요. 문화유산센터라든지 아니면 트라이보울, 아트플랫폼, 우리미술관 그러니까 굉장히 문화재단이 방대하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시민 접촉면이 사실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도 보셨지만 작은 사업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눌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본부장님들이 다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지 못하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직접 대표이사가 바로 현장하고 만나게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하중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러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느끼고 경영의 입장에서 볼 때 조금 소모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부장님들과 그 다음에 문화재단 임직원들과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거나 상의드린 적 있습니까?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전 직원 회의라든지 이랬을 때 중요하게 말씀을 얘기를 좀 나눈 적도 있습니다, 전 직원 회의라든지 아니면 전체 간부회의를 할 때. 왜냐하면 바로 현장에서 잘못 판단하는 것이 보고가 안 되고 현장에서 판단한 것이 그냥 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기도 해서 그럴 경우에 굉장히 엄하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
병래
이병래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느끼는 그런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조직의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을 하시냐는 거죠.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중장기 용역 발주가 돼 있어서요. 12월 말쯤에 용역이 나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안 자체가 다양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들었지만 경영이나 이런 세부적인 항목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다시 한번 또 조직진단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용역 속에 조직 관련해서도 들어가 있습니까?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병래
이병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사회의 공감과 이해를 통한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서 시민문화협의회를 제대로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혁신안이 이사회 의결을 받은 이후에 문화포럼이라든지 시민문화협의회라든지 또 아트플랫폼 운영협의체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혁신안의 제일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시민문화추진협의회를 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혁신위원들이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해서 만들어졌는데 혁신안이 시민추진위원회 공모안이 나가서 지금 결과가 모여졌는데 열두 분이 응모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한 편이고요. 그래서 생각과 이상과 또 현실은 다르구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온도차를 느끼는 게 있고요. 어쨌든 간 결성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과정이기는 하지만 공모 중이기는 하지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민추진위원회 위원 공모하신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민추진협의회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러면 아직 시민문화협의회가 구성이 완료가 안 된 건가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말쯤이면 결성이 될 것 같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이달 말 정도면 구성이 됩니까?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병래
이병래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문화포럼의 한계를 극복하자, 그래서 시민문화협의회 활용을 제대로 하자 이렇게 아마 결정하셨던 것 같은데 아직 구성조차도 안 됐었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안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 통해서 기금 관련해서는 공론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에서 준비를 잘해서 논의를 깊이 해 보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회기 문화관광국 업무보고 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통합문화이용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올해 진행이 되면서 발급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이 활성화가 된 편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률이 굉장히 낮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43.68%는 7월 말 기준이죠?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병래
이병래위원
최근은 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크게 진전이 되고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 상황이?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는 60%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60% 가까이. 제가 당시 문화관광국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때 질의드려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이용 분야가 굉장히 편중돼 있어요. 우리가 다양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서구입에 거의 60% 가까이 몰려있어요, 문화이용권 사용 분야를 보면. 다양한 문화체험이라든지 또 체육시설 이용이라든지 영상 또는 공연관람이라든지 음악ㆍ미술 사실 이런, 물론 굉장히 취약계층들이다 보니까 문화향유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을 뭔가 우리가 배려하자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단순한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돼 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폭넓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의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카드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새로운 가맹점을 찾아다니면서 신규 발굴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카카오나 리플릿,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전에는 계획사업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이용자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계획예산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모시고 어디를 간다든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풀리고 나면 바로바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저도 관심 있게 살펴봤었어요. 블로그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하는 것 보니까 사실 이용에 대한 어떤 홍보라기보다는 발급에 대한 홍보에 치우쳐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폭넓은 문화체험을 할 수 있게끔 이분들에게 넓혀주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맹점들도 다양하게, 지금 편중되어 있는 도서구입비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가맹점을 늘리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요.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그런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한 것은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주셔서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편중된 사용보다는 폭넓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문화재단의 사업비중에서 보니까 관련 사업비가 굉장히 비중이 높은 거잖아요, 절대적으로.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큽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제일 높은 비중이고 또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이 만들어진 이유 중의 하나도 제대로 문화향유를 못 하고 있는 계층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역할에 있어서 이 부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물론 도서구입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지만 사실 그 부분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체험이나 여행까지도 있는 거잖아요. 또 스포츠 관람 이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보완 부탁 좀 드립니다.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걸 할 수 있는 예산이 올해부터 생겨 가지고 통합문화이용권에 관련된 직원들이 한번 자리 잡고 계속 쭉 있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나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잘 생각해서 그쪽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공통적으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문화재단의 사업 자체가 사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10월 중순인데 제가 일부 보니까 업무들이 공모나 이런 것들이 추진 자체도 많이 늦은 편이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공모나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면 이미 예산은 저희가 연말에 다 확정이 되는 거니까 연초에 공모선정을 하고 해야 하는데 일부 사업들 같은 경우 많이 늦어진 편이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긴급으로 추가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매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전반기 예산이 나오면 그것을 집행을 하고 공모로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후반기에 많이들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좀 당겨볼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그렇게 쉽게 금방 당겨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예를 들어서 34쪽 인천형 예술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요. 보니까 사업기간은 1월부터인 거잖아요. 전년도에 예산이 다 확정이 되어 있고 했었는데 사업공고가 난 게 사업공고 및 접수기간이 5월에 난 거예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유인가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늦어졌죠? 5월에 사업공고가 나고 해서 선정심의가 6월에 돼버리고…….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지금 창작지원부에서 하는데요. 이전에 예술표현활동 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이 인천형 예술사업이 이렇게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동시에 들어가면 지연…….
병래
이병래위원
전년도 사업이 늦게 종료돼서 그렇다는 건가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동시에 들어가면 지원하는 사람들이 헷갈리게 중복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술인 지원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인천형 드림지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년 지원하는 경우는 제가 이해가 가거든요, 그 말씀이. 전년도에 지원이 됐고 올해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들을 어떤 결과를 확인을 하고 한다고 하니까 늦을 수 있지만 신규 유망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이라든지 또 중진예술인 창작활동 지원도 개인, 다년 지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거잖아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이전에 공모사업에는 전체가 다 참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인천형 예술인 중진은 나이가 제한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사업이 일단 공모가 나가서 안 된 분들은 그 다음 사업에 지원이 되고 이렇게 순차적인 과정을…….
병래
이병래위원
대표님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한 예를 들은 것뿐이고요. 전반적인 사업검토를 하다 보니까 공모나 이런 것들이 늦게 전반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부분들을 좀 더 앞당겨서 사업이 제대로 현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늦게 되다 보면 아까 이 사업 같은 경우도 6월에 선정심의가 끝났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들을 제대로 하고 확인하는 게 계속 또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자꾸 핑계 같은데 코로나 긴급지원이 4월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만들어졌거든요. 4월에 전 직원이 거기에 매달려서 그것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부터 시작해서 코로나TF 거기에서 한 한 달 동안 전체 긴급하게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병래
이병래위원
제가 드린 의견은 왜 연초에 이 부분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인 거거든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저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철저히 연말에 저희가 사업계획 준비해서 연초에, 물론 각 업무들이 몰리면 안 되니까 순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하더라도 대부분이 공모나 이런 부분들 사업에 대한 공모나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인천의 문화예술인들이 여기에 동참을 할 수 있고 대부분 다 연초에 하는 거잖아요. 연초, 연말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당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최대한 빨리 당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조선희위원
조선희 위원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된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저는 이게 기구,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런 것처럼 센터의 형태로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은 사업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표님?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현재는 센터라고 지정을 받았지만 인원이 아직 충당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배정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직원 배정의 예산까지 되어져 있는데 지금 다른 쪽에 창작지원부 인원들이 그 일까지 같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면 인천예술인지원센터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없다고 해야 되나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지금 비정규 임시직 인원들이, 본부장을 비롯해서 일을 맡아서 하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아마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예술인지원센터라고 했을 때 실제로 생각하는 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술인지원센터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어떠한 역할인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많이 논의돼 왔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이 미치고 있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 조건은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올해 사업을 좀 진행을 하셨는데 예술인 권익보호사업이나 이 부분이 진행이 못 된 이유는 어떤 건가요? 상반기에 거의 진행이 안 됐는데…….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심리센터 상담 같은 경우 공모가 나가 있고요. 지원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예술인지원센터가 아마 중반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사업비 교부결정 통보를 받고 거기에 대한 인원보충을 하고 7월 정도부터 얘기를 해서 창작지원 먼저 제일 급하게 예술인들이 필요로 하는 창작공간에 대한 부분을 1차 지원사업 공모를 종결내서 한 80개 정도 지원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치료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공모가 나가 있고요. 또 고용보험 및 권리보장에 대한 것도 그것의 세부적인 안에 대한 것들이 지금 연구용역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12월달에 발표결과가 결과보고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고용보험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대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지금 예술인 권익보호나 예술노동권 지원사업 관련된 사업이 있는 건데 이 부분들은 어찌 보면 예술노동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있었던 실태조사하고는 저는 다른 차원의 연구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술노동권이라는 관점으로 사실은 접근을 하는 거라서 지금 정책 수립 중인 건데 이 부분들이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술인 실태조사하고 다른 결과물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또 다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예술노동이라는 것은 새롭게, ‘예술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실 잘 안 쓰잖아요. ‘예술인’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예술노동권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포커스 그룹이나 연구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천예술인지원센터는 처음 생긴 것이고 어쩌면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강화되어져야 될 곳일 것이기 때문에 첫 돌을 잘 만드는 작업들 이런 부분들을 좀 내실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처음 인천문화재단이 생길 때는 예술인 창작지원을 기반으로 해서 창작지원에 대한 부분을 주로 쭉 지원해 왔습니다. 기본으로 시작을 해 왔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동아리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예술인에 대한 전체적인 토털 서비스에 대한 개념으로서 예술인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앞으로 인천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예술인들에 대한 종합지원 기구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앞으로 인천문화재단이 나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예술인지원센터라는 것이 시작이 된 만큼 올해 특히나 많이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술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중장기 발전방안 여기에도 같이 녹아들어가겠죠, 예술인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런 부분, 일단 중장기 용역에서는 단기로서는 조직진단하고 중장기로서는 그러한 것까지 검토해서 다 같이 한꺼번에 의견들을 제출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15페이지 4대 전략, 8대 과제 관련해서 아까 예술인 창작지원에서 예술인의 통합적인 지원 이 부분으로 문화재단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더 가져가시는 고민 이런 고민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홈페이지나 이전에 있던 전략 주요과제 순서와 2020년 인천문화재단 전략과제 순서가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혁신위원회의 결과물인 건지 혹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홈페이지나 이전 자료에는 지역문화의 창의적 발굴이 전략과제 1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술로 공존하는 플랫폼 실현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가 생활 속 문화가치 확산, 네 번째가 사회적 가치 구현 및 경영체계 구축인데 2020년 문화재단에는 창작지원 예술로 공존하는 플랫폼 실현이 첫 번째 과제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부적으로 사업의 우선점 이런 부분들이…….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적으로 전략과제에 대한 것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큰 틀에서 처음에 예술인들에 대한 그 다음에 시민에 대한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이런 식의 단락으로 다른 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쉽게 하는 방향으로 방향의 틀을 정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게 2020년 문화재단 비전ㆍ미션ㆍ전략체계가 아니라 홈페이지상에 있는 것도 이거랑 같은 맥락, 같은 내용인 거죠. 같은 내용이어야지 하는 거죠?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런데 왜 이 첫 번째가 바뀌었는지 부분들은 새롭게 구성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도 바뀌든가 순서정리를 바꾸신 것 같아요. 홈페이지랑 이전의 자료랑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런 결정들을 하신 것이니만큼 같이 바꿔줄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부적으로 왜 이것 바뀌었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창작지원이 가장 우선되는 역할, 문화재단의 역할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바꾸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번째 부분에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서 사회적 가치 구현하는 경영체계 구축 이 부분을 잡아 놓으셨는데 다른 것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주요예산사업 관련해서 오늘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소통과 협력을 통한 인권경영이 네 번째 전략과제에 있어서는 사실 잘 드러나지를 않더라고요. 알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었는데 대표님 오시면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인권경영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구현하셨는지 잠깐 말씀을 해 주시면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문화재단 방문했을 때 윤리경영 실천, 윤리경영위원회 이런 것도 구성하고 이러겠다라고 하셨, “했다.”라고 하셨는지 “하셨다.”라고 하셨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쯤은 진행을 하셨어야지 될 것 같은데…….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 인권경영에 대한 것은 선언을 했고요. 어쨌든 간 소통이나 문화포럼 이런 것을 통해서 주변에 시민사회나 예술인들과의 협력관계를 계속 많은 의견을 듣고 또 거기에서 필요한 자문을 통해서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필요한 기구를 아까 말한 대로 시민추진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서 주변에서 얘기하는 기대하는 바에 부응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니까 시민과의 소통, 문화예술인들과의 소통은 재단과 직원과 이런 모든 분들이 같이하셔야 되겠지만 직원 내의 소통과 협력도 저는 여기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단 내 소통과 협력이라는 부분들.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직원 내에 대해서는 제가 오고 나서 전 직원 회의를 한다거나 1대1 전체적인 개별면담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바에 의해 적재적소에 자리를 배치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쭉 진행해 왔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아까 근로자이사제 관련해서 박인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소통과 협력의 부분에 있어서 노조와의 긴밀한 소통 이런 부분이 사실은 같이 갈 때만이 이 표현을 정확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노조는 재단 운영에 한편으로는 존재론적으로는 직원이긴 하지만 관계론적으로는 재단의 대표와 같이 교섭을 해야 되는 교섭의 대상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노조가 또 다른 인격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부인 그러니까 부부가 있듯이 그런 또 다른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전체적인 방향이나 진행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의견차가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또 법률자문을 통해서 합법적인 부분 안에서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면 사실 근로자이사제 관련해서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오지 않았어야지 되는 것 같고요. 이전에 이것은 뭐 나중에 행감 또 있으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짚어보긴 할 건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즉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노조를 또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그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 말씀을 제가 우선은 믿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행감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조나 이런 곳들 만나면서 대표님의 말씀을 대표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저 또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님의 경영철학은 들었고요. 인권경영 선언도 있었다라는 건 들었는데 사실 인권이나 존중 이 부분이 선언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받고 있는가 상대가 느낄 때 그게 가장 좋은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바대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위원님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제가 임기 있는 동안에는 아까 말한 데 대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동
박인동위원
박인동 위원입니다. 근로자이사제도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은 근로자 정원이 100명 미만이지만 인천문화재단 혁신안과 노동조합단체 협약에 따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이사님. 그동안 비공개적이고 의사결정 과정을 직원의 대표 1인이 근로자이사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재단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재단을 혁신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직원의 관점과 지식, 경험을 재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의결권 행사로 공익성 확보를 위해 인천문화재단 혁신안에서 도입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인천일보에서 기사화됐던 상황들을 봐보면, 말씀드리기 전에 본 위원에 대한 입장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대표이사님. 문화재단도 선입견이 있어서 문화재단이 하는 모든 일들을 반대하고 관심을 갖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부터 드리는 거예요. 아픈 손가락입니다, 문화재단도. 근로자이사가 될 수 있는 응모자격 주체 범위에 사측과 노동조합 쪽에서 엇갈린 반응이 있었죠.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재단은 근로자이사에 지원할 수 없는 기준을 2급 이상의 보직자와 인사ㆍ노무ㆍ회계 부서장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들은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노동자 측 즉, 근로자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들의 입장인 것이죠. 하지만 노조는 이 기준으로는 실제 사용자를 가려내기 역부족이라는 입장입니다. 보직자 가운데 3급도 다수 있고 재단 운영상 중요 간부라 할 수 있는 창작지원부장과 시민문화부장도 현재 3급 직원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이사제의 도입취지를 살리려면 실질적인 사용자 측을 배제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그것은 2급 이상이 아니라 모든 보직자로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라는 게 이들의 입장인 거죠. 그런데 대표이사님께서 이 상황에서 박인동 위원은 왜 노동조합 측에 대한 의견만을 갈구하고 우리 쪽의 임원진 쪽에 대한 의사는 들어보려고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보편타당합니다. 무리가 가고 현재 노조 측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보편타당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엄격히 차단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할 자신이 있습니다. 허나 본 위원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간 문화재단에서 보였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움직임 중에 노조는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라는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신들 그들에 대한 불만요소라든지 가려운 데를 긁지 않고 덮어씌우기만 한 상황에서는 그들의 마음에 대한 응분의 마음이 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리한 요구일 때는 단호히 본 위원도 똑같은 목소리를 대표이사님과 같이 내겠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들이 근로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을 요구했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의문을 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누군가에 의해서는 대표이사님도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는 사람 중에 1인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본 위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다는 차원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26일 취임 이후에 인사 파동을 시작으로 근로자이사제까지 왜 매번 이런 논란이 있는지에 대한 재단의 근로자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CEO평가도 2년 연속 다 등급이며 2019년 경영평가 역시 68.94점으로 인천인재육성재단 62.54점에 의해서 꼴찌에서 두 번째를 하셨어요. 재단직원들의 입장에서 내부소통도 안 되며 논란만 끝없이 발생하고 외부평가까지 낮은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재단의 변화가 필요하다. 대표이사님, 혁신안에 혁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로자이사제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험요소를 안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로자가 대체 2급 이상 중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근로자 중에, 보직자 중에서도 단체의 힘을 빌려서 그간 자행되어 왔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하기 위한 차원의 희생이 강구되는 그 목소리를 과연 누가 낼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노조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바람직한 혁신안의 근로자이사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2급 이상이 아니라 모든 보직자가 똑같이 동등하게 근로자이사제에 등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어져야 진정한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명분이 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공고 시에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대표이사님?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박인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이 질의한 3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두 본부장입니다. 박소현 창작지원부장과 시민문화부장 두 부장인데요. 두 문화부장은 내부 소통망에 저희는 노동이사제에 가지 않겠다고 노동이사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또 이미 추천제로 직원들 선거로 출마한 사람이…….
인동
박인동위원
대표이사님, 본 위원의 질의의 저의를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보직자라고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러니까…….
인동
박인동위원
모든 보직자에 한해서 할 수 있어서 그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응집된 힘이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노동조합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려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도저히 원칙상 법률상 그게 불가능하다고 치면 모든 보직자라는 기준안을 마련해서 추가 응모 시에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려야 된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박인동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모든 보직자가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이게…….
인동
박인동위원
왜 대표이사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데.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사추천위원회가 결정사항입니다. 제 결정사항이 아니고 징계는 징계위원회…….
인동
박인동위원
그러면 이사추천위원회에서 현재 실제로 공모에 응하지 않았던 0명에 대한 재공고가 실시될 때는 이런 혁신안이 진짜 알맹이 같은 혁신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회의 장을 열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공고 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들을 한번 보여주시라는 거죠.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의는 행감 때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이 과정을 지켜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식
김준식위원
장시간 계속되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예술인 지원사업이 잘돼서 우리 시민이 다양한 문화충족이 돼야 된다 이런 질의를 했거든요, 답변도 듣고. 그래서 본 위원도 문화재단은 시대에 맞게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시도 이런 변화에 맞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빅데이터를 통한 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도 빅데이터를 통한 체계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직원이 결원이 있죠?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직원이 전부 다 수행할 수가 있나요, 빅데이터?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언론 담당직원이 3월에 퇴직해서 6월 말, 7월달에 새로 또 보직변경을 해서 지금 그 일을 맡고 있는 직원은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충원은 금방 되나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충원 중에 있습니다. 공모 중에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이런 일을 충실히 하려면 충분한 직원이 있어야 되고 교육도 필요한데 빅데이터는 우리 행정에서 행정이 복잡 다양화되잖아요. 예술문화재단도 후세한테 물려줄 여러 자원이 많이 있어요. 이것 통합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과 체계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빅데이터 구축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다음 행감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 할 수 있나를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위탁받은 사업이 몇 개 있죠, 5개 있나요? 인천아트플랫폼, 트라이보울,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인천청년문화창작소 이렇게 5개 있어요, 맞나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공간은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중에서 트라이보울,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도 지연되지만 이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죠?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트라이보울 공연이 계속 지연됐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우리 트라이보울은 언제 위탁받았나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트라이보울은 도시공사에서 2012년에 개관됐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개관이 됐는데 이용은 안 했죠?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아니, 인천문화재단에서 위탁받은 때가 2012년이 아니죠, 맞나요?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 중)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2012년부터는 난타를 주로 했었고요. 저희들이 직접 바로 운영 받은 것은 2015년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2015년부터도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사이에 거기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됐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운영은 센터장이 있습니까, 팀장이 있습니까?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팀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은 중단되고.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올해 스피커나 무대장치나 이런 것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을 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작업을 했어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준식
김준식위원
그리고 10주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취소됐었는데 두 번 유찰이 됐죠.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또 사업을 올릴 계획이죠?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금액이 적다 보니까 참여하는 부분이 없고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그 단체마저도 전문가들한테 합격점을 못 받아서 내년에 조금 금액을 올려서 다시 중장기에 대한 대책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금액을 올리고 여러 가지 입찰자격 조정도 필요한가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공모에 대한 사항을 좀 더 적시해서 정확히 제대로 방향을 지적하고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응모할 수 있게끔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트라이보울을 위탁받아 가지고 송도시민들은 여러 가지 기대가 많은데 보기와 다르게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약간 아쉬운데 내년부터는 이것 적정한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아셨어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인천문화재단이 2004년도부터 쭉 이렇게 왔는데 그동안 중장기 발전방안이 없었나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는 인원, 조직에 대한 것만 단순하게 신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및 진행 변화가 돼 있는 변화된 것을 다시 해서 지금 다시 용역을 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면 이게 진행 중인가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올 말에 보고가 될 것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이런 중장기 발전방안은 제가 좀 늦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을 벌써 미리 했어 가지고 중장기 발전방안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십몇년이 되도록 이런 게 없어 가지고 현재 수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 수립연구 방안이 나오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님.
선희
조선희위원
30페이지 한번 펴 봐 주실래요, 대표님. 신진예술가 기획지원인데요.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집행액이 7500이죠, 그렇죠? 30페이지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총 32건 선정해서 1억 500이 되어 있습니다. 1억 500과 7500의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액은 1억 3200이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원금액 한 것이 1억 500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면 1억 500이 나갔든가 아니면, 그런데 집행액은 7500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선정현황인 것 같아요, 선정현황.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이 보고서의 작성 기준일인 7월 31일 현재 집행률이 56.8%, 7500만원이라는 겁니다. 선정을 해 놓고요. 그 부분에 자기들이 지원…….
선희
조선희위원
어디는 지원금이 나갔고 어디는 안 나간 것이고 그러면 추진실적이라 했을 때 이것은 선정현황인 거니까 1억 500에 대한 것은 선정현황인 것이고 그러니까 어디 나가고 어디 못 나가고 이런 요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문화재단의 보고서를 보다 보면 대부분이 이래요. 집행액하고 추진실적의 지원금액하고 맞지 않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저는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은 선정현황인 것이고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어디 나가고 어디 못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좀 제대로 봐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세부적인 자료가 이게 첨부가 되면 굉장히 용량이 커지고…….
선희
조선희위원
아니, 세부적인 자료의 문제가 아니고 추진실적이 보통 이렇게 보고가 들어온 것은 문화재단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재단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모사업이 워낙에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선정현황 이렇게 표현을 하든가 선정은 이렇게 됐지만 지금 현재 예산보고를 해야 되는 날 현재 일시로 ‘어디 어디가 몇 개가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지 그 전체를 다 나열하라는 말씀은 아닌 거고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렇게 되면 ‘뭐지? 안 맞네.’라는 생각이 일단 우선 그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별로 어렵지는 않은 방식인 것 같아서 그런 것 하나 당부드리고요. 44페이지에 서해평화예술프로젝트 이 사업이 원래 이렇게 이 명칭으로 쭉 진행이 됐었나요? 서해평화예술프로젝트 아니면…….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해평화예술프로젝트라는 것이 일단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처음에 했던 부분이거든요. 예술가들을 서해평화지대 NLL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어떤 섬을 통해서 남북 긴장돼 있는 것을 해소하고 예술로서 그것을 전 세계에 알려서 우리의 현황 및 그러한 것을 예술로 어떻게 승화되느냐 이런 모습을 보이고자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시작됐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서해평화예술프로젝트라고 해서 나중에 아트플랫폼에서 하지 않고 재단으로 넘어오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10.4선언 이후에 이 사업이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서해평화라는 것이 그대로 담겨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은 문화취약지역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그 의미를 담은 프로젝트 사업을 어쨌든 쭉 진행을 해 오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들어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못 된 거죠?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공모를 진행했고요. 공모팀들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말까지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요.
선희
조선희위원
꽤나 오래된 사업이고 그럴 텐데 지금 혹시 들어간 섬의 총량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디 어디 갔었고…….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주로 백령도에서 일단 전에 인천아트플랫폼은 백령레지던시라고 그래서 백령병원을 임대해서 거기다가 레지던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바뀌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취소가 돼버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쭉 서해평화예술프로젝트는 쭉 진행돼 왔던 부분이 있고요. 백령, 소청, 대청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돼 왔습니다.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지리나 아니면 예술로써 장식을 하거나 방공호나 이런 데다가 전시를 하거나 이런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아니, 지금 서해평화 관련돼서 관광공사도 서해관광 활성화, 섬 관광 활성화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병원선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보건 차원에서는 병원선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되어져서 섬을 들썩들썩이게 할 수 있는, 이게 뭐 조금 들어가고 뭐 조금,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작게 작게 꾸준히 들어가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좀 크게 해서 들어가서 섬 주민들이 힐링과 필링을 같이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좋을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 기관에서 서해평화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술인들이나 들어가시는 분들 간에 교류 활성화 이런 부분들도 진행되어 질 수 있게끔 방도들을 더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것과 보니까 우리 재단 이사진에 교육청 교육국장님도 계시던데 이것은 교육청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 학교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까지도, 서해평화예술프로젝트는 어쨌든 섬 지역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돼 왔던 사업이니만큼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해평화예술프로젝트는 주로 예술가를 중심으로 여태까지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거기에 가서 퍼포먼스나 전시나 모형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했던 것들인데요. 어쨌든 간에 좀 더 폭넓게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인천일보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공공 앱 관련해서 예산낭비 사례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 실효성이 없어지면서 없애.’ 막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중에 문화재단도 하나, 문화재단의 사례가 나온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보다 보니까 문화정보 아이큐 고도화사업 이 부분이 진행, 원래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7월달에 아이큐, 125페이지요. 사업계획서를 추진방향 점검 및 사업추진 보류 통보하고 사업계획서를 보완한 이유, 추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아이큐 앱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진행돼서 넘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앱을 좀 더 고도화하는 방안으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쭉 진행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고도화만 갖고서는 문제가, 개선이 너무 협소해서 전체적인 방향을 다시 한번 시와 검토하자 그래서 9월달에 다시 검토해서 전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것과 연동될 수 있는 그런 앱을 같이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시 지금 공모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달까지 그것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래도 12월달까지는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런 기사가 나갔고 공공 앱 관련해서 실효성 없어진 앱들이 되게 많다라는 기사가 나갔으니만큼 그런 차원에서 보완할 부분들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추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변경을 하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 청년들이 얘기했던 이유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아마 참여예산에서 청년 분야가 얘기를 한 거였으면 정책자문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 얼마 전에 문복위 차원에서도 청년예술인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 했었는데 그런 네트워크를 가동해서라도 기왕에 예산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청년들과의 협의나 이런 부분들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표이사님 아이큐 고도화사업 관련해서도 이게 주민참여예산을 시 계획형으로 진행이 됐던 것이고 연초부터 진행이 됐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성준
김성준위원장
그러면 이게 하반기가 넘어서 7월달에 시에서 사업추진 보류 통보가 온 것이고 일방적인 통보였나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같이 협의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 나가면 부분적인 개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준
김성준위원장
그러면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 관련 보안성 검토 및 계약심사가 있었고 적정사업기간 산정이 있었고 영향평가가 있었고 시정참여단과의 간담회가 있었고 그 숱한 논의들 과정 속에서 이것이 다시 재검토돼야 될 만큼의 논의들이 질 높게 못 했다는 건가요? 그래서 연말 정도에 이제 10월달이 됐는데 이 사업 보류통보를 받아 가지고 새롭게 3억 8000짜리의 사업들을 하는데 3억이 용역비고 8000이 운영비인데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합당한 절차들이냐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시 계획형 사업으로 해서 재단이 이 사업을 운영하라고 이렇게 위탁받은 건가요, 대행을 받은 건가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시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이쪽으로 예산이 넘어왔던 것이고요. 담당 직원하고 청년문화시정참여단과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고도화라고 하는 부분으로만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 왔는데 같이 나중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와 같이 상의하다 보니까 현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 워크를 적용해서 공공성, 보안성 이런 것들이 같이 개발돼야지 나중에 더 폭넓게 쓸 수 있고 확장될 수 있다라는 확장성 때문에 조정을 해서 지금 다시 공모가 나간 상태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그래서 마지막에 업체 선정에서 사업추진이 겨우 3개월, 2개월 만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앞에 어떤 지난한 과정들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잘 안 된 건지 아니면 재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었던 건지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있고 대표이사님, 사실 그것은 저희가 추후 또 살펴보겠습니다. 86쪽에 보면 시민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시민문화활동 지원사업이나 인천왈츠 같은 경우에도 연례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성준
김성준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체들이 사업일정과 장소를 확정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단체와의 소통,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대안프로그램과 사업구조 마련에 논의가 실제 되고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고 있나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인천왈츠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7개 국을 그전에 했던 것들이 30명, 지금 거기 했던 출연진들 다시 해서 개별적으로 연습을 했던 것을 같이 온라인상에 묶어서 표현하는 것으로 진행해서 비대면 공연연습 녹화해서 만드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서해평화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공모가 완료됐고요. 마무리될, 지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공모가 완료됐다라는 것은 사업을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그러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2.5단계, 2단계, 1단계로 넘어갔을 때 진행상에서는 문제는 전혀 없을까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코로나19가 있어서 지연된 겁니까?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좀 지연됐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그러면 재단에서는 코로나19 반영에 대한 고민들은 전혀 못 하셨던 겁니까? 이렇게 앞으로 감염병이 또 오거나 지금 다시 1단계가 2단계가 되고 2.5단계가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또 중간에 하다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충분히 도래될 수 있잖아요.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정, 그로 인해서 안 됐을 경우에도 대비해서 하게 되면 리서치 형태로라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기준을 좀 바꿨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그래서 대표이사님, 재단에서 저는 이제 9개월이 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재단의 사업들이 많이 중단되거나 위축되거나 하는 결과들은 누구나 다 겪게 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 대안적인 요소들을 정말 정책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재단의 역할 속에서도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신가. 대표님 조금 제가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겠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애로사항과 욕구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발표할 수 있는…….
성준
김성준위원장
설문조사를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자기가 발표할 수 있는 공간과 자기가 해 왔던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고 예측하고…….
성준
김성준위원장
달라는 거죠, 그렇죠?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죠.
성준
김성준위원장
그러니까 아주 명쾌하게 대표이사님께서 정리하셨습니다. 창작가들이나 아니면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그 방법들을 대안들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이 대안에 대한 부분들을 재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한 달 두 달 미루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 대안 마련을 위해서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하셨습니까?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공연장 같은 것을 조명이나 다른 공연시스템들을 다시 집어넣어서 그것을 작가들이 할 수 있게끔 다 만들고 변경에 대한 것을 바꿨고요. 용도 같은 것을 변경하고 또 아까 인천왈츠같이 안 되는 것들을 개별적인 것을 모아서 전체적인 프레임을 만들어서 하나 또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로서 계속 다 여태까지 노력을 해서 쭉 진행해 왔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그런데 왜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지체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면?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저희 재단 사업들이 대부분 9~10월 아까 인천아트플랫폼 오픈 스튜디오같이 한 10월 말에 대부분 문화행사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1년 총 전반에 계획을 잡고 진행이 되고 공모가 나가고 하고 나서 발표가 되고 그것이 해서 마무리되어지는 게 후반이고 그것이 조금 늦어지면 연초까지 가고 그것을 마무리하고 재단에서 다 정리를 하고 나면 또 2월달하고 3월 초에 또 다시 공모가 나가고 4월 이러한 것의 반복이거든요, 계속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빨리 당겼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당겨볼까, 당겨봐 했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도록 해도 빨리 당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준
김성준위원장
대표이사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이 겪게 되는 문화예술 향유권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과 욕구는 대표이사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핵심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코로나블루라고 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어렵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에 어떻게라도 저희 재단이 조금이라도 역할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창작을 하실 때나 공연장소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부분에 대한 공연장에 대한 창작지원이라든지…….
성준
김성준위원장
시민.
병국
최병국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시민들이건 예술가들이건 간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들을 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사실은.
성준
김성준위원장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과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지원들 그 대안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언제든지 문을 두드릴 수 있고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데가 문화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에 대해 과연 충실히 하고 계시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이사님께서는 문화재단이 명쾌하게 굉장히 선도적으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언론의 홍보든 아니면 정말 공익적인 마케팅이든 비영리 마케팅이든 그런 부분을 아마 시민들은 굉장히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은 원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시민이 재단을 걱정하면 안 돼요. 재단이 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시간 동안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고 또 11월달에 계속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연말에 내년도 예산사업에 대한 심사나 이런 구조 속에서 계속 질의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정리를 스스로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자제를 하셨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 주셨듯이 대부분 후반기 사업에 집중되어서 그것의 성과들을 후반기 때 다 내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믿고 또 잘 해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병국 대표이사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문화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찬훈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한 문화향유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일 매진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를 바라며 침체된 문화예술 및 관광업계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이오상ㆍ이용선ㆍ김준식ㆍ이병래ㆍ김진규ㆍ임지훈ㆍ김성준ㆍ이용범ㆍ고존수ㆍ손민호ㆍ김종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경서 의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민경서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시키고 시민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인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민경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인문정신문화 창달을 통해 시민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민경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0년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인문학은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삶의 궁극적 의미를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시대를 초월하여 가꾸어가야 할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체계적인 보호와 육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논리와 효율성 이론으로 인해 인문학은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배경을 보면 인문학 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미비하여 인문학을 진흥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반면에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다양한 개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 인문 분야와 과학 분야 지원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고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여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하는 동시에 존립을 위협받는 인문학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2016년 2월 3일에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률은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여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ㆍ문화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ㆍ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국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이러한 목적과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안도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페이지부터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준
김성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서 의원님께서 인천시민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해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발의취지에 동감을 하면서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활성화를 통한 인천시민의 인문 문화적 소양 고취 및 풍요로운 삶의 영위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조례안 제3조하고 제4조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과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여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유도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관계기관 지원과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인문활동의 근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타 조항 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에 위반되지 않아 본 조례안의 제정 운영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박찬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한 질의가,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이게 법률 자체는 2016년에 제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인천시에서 인문교육 관련한 어떤 우리 조례에도 있지만 교육하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는데 조례 제정 이전에도 저희가 시에서 한 것들이 있는지 해서요.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조례 제정 이전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도서관이나 박물관 그 다음에 또 인재개발원 그 다음에 교육협력담당관실에 있는 평생교육진흥원 이런 각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인문학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랬군요. 그러면 지금 제5조에 있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 이런 것을 통해서 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 통해서 했었다라는 거죠?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네.
병래
이병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던 내용인데요. 제5조 조문 제목을 “인문교육의 실시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시행령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밑에 우리가 제2호에 보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기관”으로 해 놨잖아요. 그래서 조문 제목을 “인문교육의 실시”가 아니라 “인문교육 실시기관”으로 바꾸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별다른 의견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병래
이병래위원
우리 민경서 의원님께서도…….
경서
민경서의원
저도 동의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조선희위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보다 보니 예전에 인문학 강좌를 정말 붐처럼 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서요. 한 2014년, ’15년 그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시 도서관정책과 관련해서도 되게 인문학 강좌사업이나 이런 공모사업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하셨고 그런데 이 부분들이 각각 평생교육기관에서도 할 것이고 교육청 운영하는 도서관에서도 할 것이고 막 그럴 텐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 진행하고 있었으니까 협의구조나 이런 게 있었나요?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 미술관 그 다음에 교육청, 저희 도서관정책과 이렇게 연합해서 인문학 관련해서 논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본 조례 통해서 그런 것을 다 총괄하는 의미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는 만큼 실제로 각각의 기관에서 진행해 왔던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인천이 강조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문학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찾아내서 기왕에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법에 의해서도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시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인천의 계획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인문교육의 인문학 강좌는 공공기관에서도 해 왔었지만 민간 NGO단체나 이런 데서도 쭉 지속적으로 그냥 해 왔던 사업들의 일환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여기 아까 인문교육의 실시기관에 사실 기관이라 했을 때 NGO나 이런 데서 해 왔던 부분들 빠질 수도 있을 텐데 협력체계 구축에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해 왔던 곳들 이런 곳들하고도 연계체계를 구축하셔서 좀 내실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맞게 체계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서
민경서의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4.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제4항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찬훈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1건과 민간위탁 보고 1건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관광국 소관의 2021년도 본예산 편성대상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예산심사 전에 출연 동의안의 의결을 받도록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는 출연금액은 변동이 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의 출연금은 총규모 171억 6060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천예술인지원센터, 평화문화예술교류사업단, 인천문화유산센터를 포함한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103억 3060만원,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 인천콘텐츠코리아랩 운영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68억 30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기회를 제공해서 관광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등 대상자들에 대한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2019년부터 사회복지법인에 민간위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사업운영의 연속성을 위하여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이며 1차년도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 대상별 맞춤형 인천여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은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한 후에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위탁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서
성준
김성준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2021년도에 인천문화재단과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문화재단 출연금은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67억 1160만원 등 총 103억 3060만원을 출연하여 인천의 문화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은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사업 13억원 등 총 68억 3000만원을 출연하여 인천의 문화콘텐츠를 제작ㆍ지원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인천의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의 연도별 출연금 규모를 보면 2019년도는 63억 2100만원, 2020년도는 79억 3100만원을 출연하였고 2021년도에는 103억 306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의 출연금 규모는 2019년도 42억 5000만원, 2020년도는 53억 3000만원을 출연하였고 2021년도는 68억 3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사업종료 후 정산절차를 거치는 보조금과 달리 정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와 합리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성준
김성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출연 동의안과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위원
국장님 사실 오전에 문화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대표이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번 문화관광국 주요예산 추진상황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문화재단 출연금 기금 조례로 올해 말로 1000억 조성하기로 한 시한이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물론 문화재단에서도 오전에 제가 질의하니까 우리 인천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서 공론화해서 이 부분을 집행부하고 논의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일단 기금이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통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현재 문화재단에서 의견수렴 중에 있고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 의견을 저희가 들으려고 합니다, 설문조사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어느 정도 정리된 안이 나오면 저희가 문복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례안을 어떻게 수정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조례안 개정 절차에 돌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렇군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최초 문화재단을 설립 당시에 기금조성을 하고자 했던 목적과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이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1000억원을 우리가 조성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운용 수익금으로 문화재단을 운영하겠다라는, 저도 앞에 검토됐던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1000억원을 가지고 한 5.5% 정도 운용수익을 가지면 한 55억 나오잖아요.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운영비로도 쓰고 경상비 쓰고 그 다음에 사업비 쓰고 재적립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을 당시에는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한 1.5% 수익률이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상황이기는 한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때 가졌던 그런 기금운용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상황이 달라진 거잖아요.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1000억원을 만든다 한들 1000억원을 가지고 조성될 수 있는 금액이 1년에 많아봤자 한 15억원 정도인데 지금 저희 시에서 당장 출연하는 것도 103억 3060만원 이런 정도인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조성을 하자라고 했던 우리 시민들의 바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말씀대로 문화예술인들의 의견도 듣고 일반 우리 인천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공론화를 거쳐서 이 부분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우리가 문화재단 운영비로 67억원 가까이 출연하는 것이고 또 인천예술인지원센터에 10억원 그 다음에 평화문화예술교류사업단에 11억 7200, 인천문화유산센터에 14억 470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천예술인지원센터의 경우는 내년부터 제대로 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죠?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네, 저희가 인원도 보강할 계획에 있고요. 사업비도 올해 한 3억원에서 7억원 정도로 늘려서 본격적으로 예술인들 복지를 위해서 센터를 활성화시켜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법 시행도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 변화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예술인지원센터가 제대로 가동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보강, 정원보강 계획 같은 것들이 어떻게 돼 있죠?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현재 2명인데요. 4명으로 늘려서…….
병래
이병래위원
내년에는 4명으로 정원 조정을 하고 또 그만큼 인력배정이 가능한가요?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조선희위원
방금 이병래 위원님께서 예술인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 질의하셨는데 2페이지 출연개요에 있는 인천예술인지원센터와 3페이지 사업내용 세부사업에 있는 인천형 예술인 지원사업 이게 같은 거죠? 같은 건가요, 좀 다른 건가요?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네, 다른 사업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다른 거예요?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면 재단운영, 아, 인천형 예술인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고 신진예술인 그렇게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술인지원센터는 별도의, 네, 봤습니다. 이게 조직표상에 지금은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술인지원센터가요.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네, 별도로 들어가 있죠.
선희
조선희위원
이게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인천문화유산센터나 이런 데처럼 사실은 인천문화재단 안에 기구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발전전망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가요?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일단은 지금 센터로 출범을 하고요. 저희가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나면 정식 기구로 승격을 하는 것도 한번 재단하고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천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이 시의 전통문화 예술 전승과 새로운 문화예술창조인데 쭉 진행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예술인창작지원활동, 창작 활성화 이 부분과 더불어서 예술인들의 권익 향상 이런 부분들까지도 해 내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는, 확장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문화재단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기에 실제로 문화생태계에 대한 대단한 변화들 이런 부분들이 오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지난주에 토론회 하면서도 실제로 인천의 문화산업생태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는 것들까지 포함되는 조례나 개정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한 바가 있는데 오늘은 출연 동의안인 거니까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은 예산심의 때 보더라도 문화재단이 지역 안에서 가져야 되는 역할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정말 많이 고심하고 계시고 하니까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출연 동의안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동의하고요. 그래서 잠깐 앞으로 지속되어질 수 있는 사업들 이런 방향에서 사실은 문화정책, 아까 보다 보니까 예술노동권 관련된 것, 예술인 권익보호 이게 기존의 노동개념과는 또 다른 영역의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예술인들의 복지뿐만이 아니라 예술노동권이라는 새로운 개념들을 갖고 연구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시게 되던데 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들을 통해서 예술인들의 처우개선을 넘어서는 그들의 기본적인 존재 이런 것들이 인정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에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2년 동안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아예, 작년에는 그래도 관광사업 취약계층 장애인들 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한 건가요? 뒤에 보니까 837명이 이용을 하셨는데 26회에 걸쳐서, 그렇죠?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때 한 팔백여 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못 하고 있고 저희가 1단계로 완화된 상태여서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사를 수렴해서, 가실지 안 가실지 의견수렴을 해서 시행을 10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10월 중에 4분기 시행 예정이죠, 하시려고 하는 것?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대개 보니까 시각, 청각, 지체,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좀 참여율이 좋은가요, 낮은가요? 시각장애인만 여기 지체,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참여는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국장님?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몇 분이나 참여하시는지요?
용선
이용선위원
네.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직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용선
이용선위원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여하기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보조하시는 분도 계셔야 될 것 같고 전동이라도 우리가 전동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버스라든지, 투어 같은 것은 아예 못 하죠, 시티투어 이런 것은?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장애인 차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회 통해서 자원봉사자분들을 활용해서 1대1로 다 한 분씩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조를 받아서 여행을 다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코로나 1단계가 아예 없어져서 우리가 전에 같이 좀 다녔으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아직 아닐 것 같고 희망사항으로는 없어서 많은 장애인분들하고 취약계층이 관광을 많이 다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업체는 같은…….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네, 사회복지협회.
용선
이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우리가 출연 동의안에 대한 부분들을 심사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심사와 여타의 부분에서 추후에 논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전체적인 출연 동의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다루고 있지마는 사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 언급들이 있었는데 출연금이 보조금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어떤 돈이든 다 시민의 세금이고요. 그런 속에서 보조금과는 달리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은 정산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고 그만큼 또 책임성과 자율권들이 주어져 있지마는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이나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시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부기관처럼 운영되라는 형태는 절대 아니지만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경영평가나 아니면 CEO평가나 사업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잘 나눠드릴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의 업무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다소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우리 인천문화재단이나 여타의 기관들을 봤을 때 실질적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민의 문화향유권이나 아니면 문화예술인들 지원들에 대한 대책들이 그렇게 능동적이고 즉각적이라는 판단들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은 실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성들은 반드시 집행부가 있는 겁니다.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우리 국에서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계획들이 보면 굉장히 사업들이 큽니다. 그런데 또 이 부분들은 지금 인천테크노파크재단으로 이 예산이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그러다 보면 이 재단은 지금 상임위 소관이 산업경제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들을 이렇게 살펴보기에는 건너서 건너서에 대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같이 고민하고 심의하고 있지만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2020년도 최소한 올해 진행에 대한 성과들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별도의 보고나 아니면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과에서 또 국에서 이것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따로 정리해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실제 예산 대비 진행정도나 효율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부분들, 저희들은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고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제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들을 드리고 있는지 저희들은 살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위원
이병래 위원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중에서 보니까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중에서 디지털 뉴딜 지원사업에 한 4억 정도 사업비가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정부와 인천시 디지털 뉴딜정책 대응 과제발굴 등 관련 사업 추진 이렇게 해 놨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준비되고 있는 디지털 뉴딜정책 관련해서는 테크노파크에 다 맡겨져 있는 건가요?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저희 기조실의 정보화담당관실이나…….
병래
이병래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네,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중에 AR, VR 또는 XR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콘텐츠과하고 TP하고 같이 뉴딜사업들을 추진하고 하려고 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러니까 문화콘텐츠 관련한 디지털 뉴딜사업은 우리 콘텐츠과하고 TP하고 같이 협력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됐다라는 거군요?
찬훈
박찬훈문화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찬훈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10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