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조례에나 이렇게 보면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그 기준금리를 원칙적으로 하게 돼 있고 다만 그 기준금리에서 상하로 50%, 지금 현재 우리 시 조례에서는 30%까지 조정을 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할 수 있는 범위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서 50%까지 상하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행을 할 때 고시를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이자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가 지불하는 금리는, 1.05%로 지금 돼 있는데 시가 지불하는 금리는 나중에 5년 뒤에 상환할 때는 1.05%로 지불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시장에서는 자기들이 투자, 매매할 때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시 기준금리가 사실 조례랑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0.5입니다.

0.5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를 그대로 따른다면 뭐 0.4나 0.45에서 한 0.75…….

0.62.

0.6얼마까지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데 최근에 그렇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변동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05로 한 것은 과거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였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네, 1.5였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정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감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시장에서 반응을 좀 봐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금리가 너무 낮아졌을 경우에는 이게 팔리는 게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해서 또 그것까지 확 내리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행안부에서 시장상황이나 이런 걸 봐서 시ㆍ도의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를 1.05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지금 전국이 1.05 정도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금리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겁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나 3%로 올라간다면 저희도 발행금리가 당연히 그것에 따라서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더 낮아진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더 낮출 수 있는지는 사실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강제매출공채입니다. 시장에서 저희가 채권을 100억을 발행해서 입찰에 의해서 그것을 민간 금융권이 사가는 게 아니고 이 채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를 매매를 한다든지 중고차를 매입을 한다든지 신차를 한다든지 자치단체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이럴 때 “얼마짜리 채권을 사라.” 이런 게 강제매출이기 때문에 시장에 의해서 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사기 싫어도 채권을 강제로 해야 되는 강제 모집공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율을 정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또 샀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관하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 이것을 매입을 해서 실제로는 저희가, 이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깡’ 이렇게 해서, 다 자동차 사셨겠지만 채권을 매입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할인해서 금융권에 되파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이율을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개의 경우 은행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5년 뒤에 우리가 약속했던 1.05%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쪽에서 시장의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지금 당장의 금리뿐만 아니라 이게 5년의 폭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1.05라는 것이 적절하냐 아니냐,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들은 모집하는 쪽에서 앞으로…….

어쨌든 채권의 채무자는 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강제매출채권의 채권금리를 높게 해 줄 이유는 별로 없는 거잖아요,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시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한테 강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낮춰서 한다거나 이러기에는 또 시장의 금리를 어느 정도 고려해서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대비해서 플러스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쪽으로 해서 공시를 했던 그런 측면인 건가요, 1.5에서 1.05로 했다는 것은?

조례를 충실하게 따르자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경될 때마다 저희가 고시하는 금리가 변경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1.05로 정했을 때는 ’19년 7월 그러니까 작년 7월에 1.5로 한국은행에서 정했습니다. 그때 그 금리를 기준으로 1.05로 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거의 한 두세 달마다 한 번씩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그 이후에는 변동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0.5로 바뀐 상황에서는 채권의 회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러면 50% 레인지 범위에서 조금 올리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변경되는 조례를 그대로 따르면 실제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7이기 때문에…….

0.5입니다, 지금.

0.5이기 때문에 50%로 올려도 0.75 이상은 저희가 고시를 하기가 어려운 측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0.75로 하는 것이 앞으로의 금리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적절한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우리 시만 단독으로 정할 것은 아니고 행안부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의 상황을 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례는 이렇게 변경하지만 지금 채권 금리는…….

당분간은 지금…….

행안부나 전체적으로 같이 발 맞춰가게 될 거다 이런 취지이고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시장 변동에 따라서 어떤 대응을 적절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놓는다 이런 취지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7개 시ㆍ도에다가 재정지원을 하거나 융자할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약 1년에 한 80억 내외 정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상생발전기금이 도입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 수도권의 규제를 좀 한번 완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도권의 규제를 한번 완화를 하면서 비수도권에다가 어떤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 지방소비세가 도입이 처음으로 되면서 그중에 서울, 경기, 인천에서 35% 정도를 출연을 해서 그걸 비수도권에 지원하자 해서 그 당시에 수도권 규제를 좀 완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 형태로 이게 도입된 제도이고 영구히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10년 한시’ 이렇게 됐고 이번에도 인상을 하면서 10년 한시로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한 건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수도권에 그 당시에 대학 같은 것들이 설립ㆍ증원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미군 공여구역이라든지 특수한 경우에 대학이 올 수 있도록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풀렸던 규제 중에 하나였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당시 자료를 한번 찾아서 위원님께 드리겠고요. 제가 인천에 와서 느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수도권은 “우리한테 뭐 계속 해 주는 게 없다. 규제가 완화되는 게 없다.” 이렇게 하는데 지방에서 느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수도권에 뭔가 기업 입지와 관련된 규제를 하나만 풀어주면 자기들은 산단 만들어 놓은 게 그냥 다 하나도 입주를 못 한다.” 이런 사실은 좀 위기의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전체를 위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것들에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그런 비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인구감소나 산단이 미분양되고 있는 이런 측면 또 대학들이 전부 다 수도권으로 지금 가려고, 거기다가 본교는 두더라도 분교 같은 것을 수도권으로 다 옮기려고, 학생 수 줄어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우리 혜택 본 것은 없다.” 이렇게 하지만 또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그런 논리나 상황 이런 것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라든지 이럴 때 수도권의 어떤 규제를 좀 어떻게, 이런 규제 일부분이라도 “해 달라, 해 달라.” 이런 것들이 한 발짝도 못 가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법률위반이니까 교부세라든지 이런 각종, 당연히 페널티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있을 겁니다.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법률위반 사항이 감사나 이런 것에서 발견되면 보통교부세에 당연히 페널티 조항에 의해서 페널티를 받게 되고요. 우리 시가 과거에 페널티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 청운대학교 유치할 때.

청운대학교 유치할 때 매각을 과도하게 싸게 해 줬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억 이상의 교부세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률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사용하기 어려운 카드라고 봅니다.

제가 그 법률검토를 안 해 봤지만 그런 것들이 올 수 있었던 것들이…….

그 당시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어떤 규제가 풀린 그런 것들에.

있다.

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세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들, 불복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세 특징이 국세와 다른 것은 국세는 신고납부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를 자기가 계산해서 냅니다. 그런 면에 반해서 지방세는 과세관청에서 세액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을 해서 고지서를 발생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그렇지 않은 세목도 있지만. 그래서 첫 번째로 과세가 되기 전에, 즉 고지서가 발급되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제도라는 게 있어서 과세 전에 이의신청을 과세관청에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세가 된 이후에 과세관청에다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세가 과표라든지 이런 게 잘못돼서 너무 많이 나왔다 이런 것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지금 폐지된다고 하는 심사청구는 시, 군ㆍ구세, 우리로 치면 군ㆍ구세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군수ㆍ구청장한테 이의신청을 했는데 군수ㆍ구청장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현행 과거에는 그것을 시ㆍ도지사한테 “심사를 해 주시오.” 하는 심사청구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우리 시의 경우도 1건도 없었다 그래서 그 심사청구제도를 없애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불복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 되니까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조세소송, 행정소송으로 직접 가는 비율이 있고 그것을 시ㆍ도에다가 심사청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더라. 이래서 그 제도가 없어짐으로 해서 그것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그걸 삭제한 사유가 전국에서 제도는 있는데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절차만 복잡하니까 그 조항을 삭제를 했고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에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물권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종부세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제일 큰 것은 아무래도 취득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감면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중과규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취득세 쪽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롯데렌탈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세가 1개면 되는데 법인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복잡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 법률에서 다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사례들이 발생을 하면 아무래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계속 늘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지방세 규모가 아주 소액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무사나 이런 분들도 지방세에 관심이 없었고 그랬는데 지금 지방세가 어찌 됐든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 쪽에서도 이의신청이나 불복절차 이런 것들이 많아질 거다 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본청에서 직접적으로 부과를 1차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시세라고 하더라도 군ㆍ구에서 다 부과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과하고 수납을 받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시에서는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을 별도로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안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과세법률주의, 법률에 있어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과세대상에 없는 것을 정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헌법 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자력이라든지 화력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외부불경제에 대한 그런 성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력발전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준다거나 원자력발전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외부불경제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부정책을 보시면 정부가 연료전지라든지 수소차, 전기차 이런 것들을 진흥을 할 때는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기다가 보조금을 준다든가 세금을 인하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이 활성화되고 자리 잡도록 하고 그 이후에, 다만 그것이 충분히 자리 잡고 시장에서 이렇게 된 이후에 과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논의되지 않을까 제가 경험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어떤 수익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한 이후에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세율을 낮춰주는데 거기다가 과세를 한다 이것은 사실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맞지 않는 또 보급을 확산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 신세원 발굴 이런 것들이 지방세에서 과거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신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데가 실제로 이 지역자원시설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신세원을 어떤 것에 과세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대상이 되는지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한번 검토도 시켜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교부금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이 원도심특별회계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옹진군이 아니라 영흥에만 써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 부분이고 지금 1㎾당 0.3원인 걸 1원으로 추진하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이나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국회 때도 논의가 됐었는데 “하자.” 이렇게 하는 쪽도 있지만 “지금 경제상황에서 이것 올리는 게 되겠냐.” 또 이게 한전이 전기요금을 쉽게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과세를 했을 경우에는 한전의 적자폭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떠냐,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도 다 1원으로 법률안 내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 0.5원으로 내시면 안 되냐. 그렇게 해서 지금 있는 것을 ‘1원’ 이렇게 가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해서 혜택이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꼭 한꺼번에 1원으로 가는 것보다는 0.25인데 0.5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수력이나 원자력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원자력이 지금 1원이고 수력이 2원으로 돼 있는데 화력이 지금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는 훨씬 적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원을 주장하는 것이 명분상으로는 밀리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인원 수에서 좀 밀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계속 전기요금 감면이라든지, 여름철에 또 감면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나라가 운영을 하려면 돈이 어디선가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냐,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분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가능성이나 집행 가능성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명분이 1이라도 이번에는 0.5까지만 가고 이렇게 하는 단계적인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과거에 지방세정책과장 1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의원님들 설득하기 위해서는 “0.25에서 0.3이라도 가면 그게 되는 거지 그것을 1이 아니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좀 위원님들께도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금 예산확보 못지않게,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 부분도 조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과거와 같이 저희 인천시가 불교부단체이거나 교부세를 조금 받을 때는 이 세율 올리는 게 저희가 100%를 다 가지고 가는 엄청나게 좋은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런 세율이 올라가서 지방세가 높아지면 저희 보통교부세에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이것을 엄청나게 목숨 걸고 해야 되겠다, 물론 옹진군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옹진군도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옹진군은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주게 되면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수입으로 잡혀 가지고 사실은 보통교부세를 덜 받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이렇게 떼서 주니까 좋은, 이게 더 받는 거다 이렇게 하지만 상당 부분은 사실은 보통교부세에서 덜 받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칸막이 쳐서 주니까 확실하게 내 돈인 게 인정이 되는데 보통교부세에서는 얼마가 줄었는지 모르니까 일단 “칸막이 치는 돈 주라.”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 하는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받아서 다 군에 주게 되니까 적극적 의지가 없어 보이는 듯한 발언이신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다 주면 옹진군의 보통교부세는 확실하게 줍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 자체는 인천시로 봤을 때는 인천시 관내에 들어오는 보통교부세를 줄이는 일입니다, 사실. 그게 그렇게 좋은 건지는 사실은…….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화력발전에 매기는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지역의 세수확보 이런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화력발전을 줄여가야 되는 이런 국가 에너지정책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율을 낮춰주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들이 장려정책인 거고 세율을 높이고 부과를 한다는 것은 억제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화력발전과 관련해서 세수를 조금 더 올리는 것이 맞는 경향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의 노력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원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대상 중 감면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6개 항에 대해서 감면기간을 2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요건을 일부 확대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신설된 감면 이후에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과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장애인 자동차 감면대상 확대 및 감면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가 2020년 1월 15일 자로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장애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까지 확대하고 외국인등록제도의 반영을 위해 장애인과 그 배우자ㆍ직계혈족 등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면제대상임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를 증명서류로 추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3쪽입니다. 또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기한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조문에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안 제6조를 제외한 안 제4조부터 제11조는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개정사항으로 안 제4조는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안 제5조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4쪽입니다. 안 제7조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취득세를, 5쪽입니다. 안 제8조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를, 안 제11조는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와 안 제17조의2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12조는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상위법령인 법 제74조가 2020년 1월 15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 조항을 본 조문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사항으로 법 제92조의2에 따라, 7쪽입니다. 본 조문에 상위법령의 위임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상위법령에서 명시한 조문의 위임근거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7조의2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액 면제되는 것은 제2조의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8쪽입니다. 제7조의 시장정비사업 감면, 제8조의 사회적 취약계층 등 감면, 제12조의 주택재개발 등을 제외하고는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내용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현행 조례는 같은 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같은 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20조는 감면된 취득세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법 제1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의2가 2020년 1월 15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본 조문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 제21조는 감면기한의 특례 규정을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기한을 따르도록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9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세 감면대상의 감면기한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 개정의 입법취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용 자동차 관련해서 일몰기한을, 감면기한을 2022년까지로 한 이유가 뭐냐, 법에서는 관련된 내용이 ’21년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 실무진의 판단은 이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번 조례 개정할 때마다 2년 정도씩 이렇게 연장을 하다 보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2020년도까지 돼 있던 것을 법에 맞추기 위해서는 1년만 연장을 해야 됐었는데 이번에도 그냥 2년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다만 다른 시ㆍ도도 살펴보니까 ’21년까지 한 데가 소수이고 ’22년까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데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감면기한은 언제까지 하셔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부분은 당연히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제177조의2를 개정하는 사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한 제도인데요. 최소납부세 제도라는 겁니다. 이게 제177조의2가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감면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을 해 주다 보니까 그중에서 100% 감면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득세를 뭐 100% 감면한다,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중복적인 감면에 의해서 그렇게 또 감면율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그 조문에서 100% 감면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 포괄규정에 의해서 감면율을 85%로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무슨 무슨 조항에서 100% 감면해 주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에 따라서 15%는 내라 하는 조항이 시행이 될 것이다, 시행되는 것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에 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ㆍ도를 보니까 한 14개 시ㆍ도 정도에서 지금 이 최소납부제도를 조례에 담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도 지금 담아서 운영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게 들어와도 크게 지금 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감면을 신설하면 일몰이 없었습니다. 일몰기간이라는 게 없어서 한 번 법에 들어가면 이게 계속 갔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면은 계속 늘어나고 또 필요한 감면 새로 들어오고 해야 되니까 세금 중에서 감면받는 비율이 너무 많아지니까 정부에서는 감면을 신설할 때는 항상 일몰기간을 정해라 그래서 그 시점에 가서 그게 필요한지를 판단해 보고 필요 없으면 자연스럽게 일몰시키고 또 새로운 감면이 필요하면 넣고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과거에는 장애등급이 1ㆍ2ㆍ3등급, 4등급 이렇게 돼 있던 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한 장애’ 또 ‘중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2단계로 나눠지면서 과거에 시각장애인 4등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법률에서 자동차 감면을 받고 있었는데 법에서는 ‘중한 장애’ 그래서 3등급까지만 지금 하고 있고 과거에 법률에서 감면받고 있던 분들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해당되는 부분을 지금 조례에서 장애인의 구분체계가 바뀌면서 그것을 지방세 쪽에서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애인등록법에 의한 장애인 구분기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조례에 들어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각장애 4등급입니다.

당연히 장애인등록법에 의해서 장애등급이 나와 있고 그 법을 근거로 해서 그 법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따오는 거고요. 우리 시는 지금 시각장애 4등급, 장애인등록법에 그분들이 여기에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이러이런 것들은 그냥 100%로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장애인자동차 감면 이것은 100%로 그냥 간다 이렇게 예외조항들이 있고 그 예외조항에 들어가지 않은 것들만 100% 감면이 아니라 85%로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조례는 우리 조례에서 정한 것들만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면을 최소한 100%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과하다, 100% 감면은 과하다 그러면 감면율을 보시면 감면이 보통 30% 감면, 50% 감면, 75% 감면, 100% 감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100% 감면돼 있는 것을 75와 차별성 이런 걸 따져서 아마 85% 정도로 정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방세정책과장 할 때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논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어떻게 도입됐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네.

취득세 감면해 주고 지역개발채권 면제해 주고 이런 것들이 상당한 혜택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감면을 실제로는 이게 예산하고 똑같다 이렇게 해서 조세지출 예산제도라 그래서 지방세 감면을 얼마를 해 주고 있냐 이런 것들도 별도로 보고서를 지금 저희가 의회에 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1억 3400만원 돼 있습니다.

1억 3400.

네.

취득세율이 몇 퍼센티지인지 제가 보면…….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관계관을 향해) “취득세율이 몇 프로지?” 차량가격의 7%니까 상당한 금액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추계에 보시면 2022년까지 2년간 취득세, 자동차세 100% 감면했을 때 2년간 추계가 1억 3400으로 나와 있네요.

지금 여기는 시각장애 4등급에 해당하시는 분이니까 숫자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법률에서 해 주고 있는 것까지 전체를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이것은 세입감소분에 대한 것만 얘기한 거구나.

그렇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정책이 전반적으로 지방세 감면은, 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위원님들도 ‘예산을 지원해 줬구나.’ 이런 인식이 있는데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안 해 준 건지, 해 주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엄청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기재부가 예산 할 때는 엄청나게 막 대들고 하는데 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세수추계 이런 것 할 때 조금 변경하고 이렇게 하면 가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감면을 없애버린다 그러면 지방에서 지원해 줄 거냐 아니면 국세 감면을 없앴는데 국가가 지원해 줄 거냐 이것을 맞추는 자체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고요. 이익단체들이 하는 것들 중에 예산활동도 있지만 세에 대한 그런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 제가 결산할 때 보면 감면 금액이 진짜 엄청나잖아요, 결산할 때 보면. 그런데 거기에 제가 그때 질의를 못 했는데 의문이 들었던 게 금융권 관련 감면이 엄청나게, 그 금액의 포션 엄청나게 크게 차지하더라고요. 그 내용 아세요?

금융권에 대한 감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농협이나 이런 데서 취약계층들한테 뭔가 할 때 그때 수수료나 인지세 아니면 농특세 부과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세금을 다 해 주면 지금 취약계층이 받는 혜택, 이자율 이런 것이 떨어지는 거죠, 당연히 그 사람한테 비용부담을 전가하니까. 농협이나 이런 데가 예뻐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세금 감면해 줄 때 줄 테니까 그분들한테 대출해 줄 때라든지 그럴 때 “이 비용 전가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겁니다.

금융권이 생색낼 문제가 아니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많은 제도들이 세액에 대한 서포트라든지 보조금 서포트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안 될 때는 엄청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주택 문제에서도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리츠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엄청나게 지방세에 대해서 서포트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리스자동차나 렌트자동차가 활성화되는 부분도 사실은 지방세 감면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꾸면 시장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지방세 특례제한과 관련해서 85% 하는 것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게 없는 거죠, 실제로는?

지금 제가 그래서 한번 이 조항 생기면 오늘 하는 것 중에 뭐가 좀 적용이 될 수 있느냐 따져보라고 하니까 외투기업 감면하고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 감면 이 부분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지금 외투기업도 우리가 취득세 100% 감면해 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외투기업은, 다른 것은 딱 100%, 50% 돼 있는데 외투기업은 지금 구간으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50% 받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투자비율에 따라서 그러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한을 제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시분이 3차 했으니까 한 1년에 서너 번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2단계 때 저희가 다른 위원회들은 다 서면으로 했는데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 명칭에 ‘심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민간에 있는 화상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화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원님들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한 십 여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부위원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외부위원이 절반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의사항인데 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하는 데들, 심의도 서면으로 하는 데들이 있다고요?

네,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자체를 다른 시ㆍ도에서는 서면으로 하고,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저도 서면심의가 몇 번 왔었는데 제대로 안 보고 하게 되더라고요, 얘기를 청취할 수 없으니까.

형식적으로는 다수결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사례를 수합해 가지고 그것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조금 딜레마적인 상황인데요. 민간에서 시스템을 쓰게 되면 사실은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회의나 이런 것들은 화상으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화상회의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되고 그 근거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에 제가 동의하고요. 아마 그런 것은 우리 시에 위원회 조례 그런 것들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위원회 전체적으로 같이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 단서가 아니라 이것은 “할 수 있다.”이니까 조례는 하되 피치 못할 환경이 아닌, 이것은 지금 그러니까 피치 못할 환경에 처했을 때만 서면으로 하는 거지 서면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닌 거예요.

지금 하여튼 이 조례에서 상정하고 있는 것은 대면회의하고 서면회의 두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화상회의가 이 조례에 의해서 가능한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바꾸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시행령이라든지 한번 이 공유재산 관련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시행령 제16조에 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보면 위원회에 관련된, 심의회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재산관리담당국장으로 한다, 위원은 민간위원이 전체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등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법률에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나 규칙에는 지금 내용이 없는 사항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원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의안 7쪽 만수복개1 공영주차장 건축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2019년도에 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시비사업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변경되고 건축계획을 외벽이 없는 철골조 주차장에서 외벽이 있는 주차전용 건축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기준가격이 30% 이상 증가되어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17쪽 동춘1구역 9블록 환지예정지 매각계획안입니다. 1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시유지를 지역주택조합에서 매수를 희망함에 따라서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준가격은 10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분 관리계획안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중형급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계획안입니다. 지금 현재 노후화된 8인 탑승 가능한 소방헬기를 중형급 다목적 소방헬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헬기는 14명 이상이 탑승 가능한 중형급 소방헬기로 기준가격은 230억원입니다. 14쪽 만수119안전센터 재건축 계획안입니다. 만수119안전센터가 1985년에 준공이 돼서 노후화가 심하고 사무공간이 협소해서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재건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2억 54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2쪽 석모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계획안입니다. 석모도에 최근 연도(련도)가 되면서 관광인프라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방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119지역대를 119안전센터로 승격하면서 신축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2억 800만원입니다. 35쪽 공단소방서 증축 계획안입니다.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훈련전용 공간인 다목적훈련장, 구조대, 훈련탑 등을 증축하고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4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쪽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 계획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용현ㆍ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미술관과 박물관,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주식회사 DCRE와의 사회공헌 기부채납 협약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에 인천광역시에 귀속될 예정입니다. 미술관과 박물관은 각각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전시실, 수장고, 강의실 등이 추가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2032억 53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계획안입니다. 공차거리 감소에 따른 준공영제 재정지원 절감과 시민의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검단산업단지 내에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6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5쪽 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 계획안입니다. 현재 근로자문화센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서구 가좌동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6억 7200만원입니다. 현재 근로자문화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1쪽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 계획안입니다. 검단지역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검단복합문화센터를 건립을 해서 서북부지역 근로자의 문화ㆍ복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6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6쪽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신축 계획안입니다.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청 운동장에 2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18억원입니다. 주차장의 옥상 부분에는 녹지공간을 조성을 해서 인천애뜰과 연계하여 도시미관을 증진하고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120쪽 시 청사 별관 매입 계획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 청사가 구월동과 송도에 이분화됨으로 인해서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크고 또 행정적으로 왕래를 해야 되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행정낭비도 상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 청사 별관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남동구 구월동 구월지웰시티 오피스 건물 중에서 10개 층으로 기준가격이 265억원입니다. 동 건축물은 본청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올해 연말에 준공예정인 신축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만수복개1 공영주차장 건축계획 변경 취득 1건과 동춘1구역 9블록 환지예정지 매각계획안 처분 1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만수복개1 공영주차장 건축계획 변경안은 지난 제257회 임시회에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아 남동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2021년도에 완공 예정인 사업이었습니다. 3쪽입니다. 다만 당초 본 사업은 외벽이 없는 철골조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주변 상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 반영은 물론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외벽이 있는 주차전용 건축물로 변경하여 추진함에 따라 당초 시비 전액사업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고 건축계획의 변경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5쪽 두 번째, 동춘1구역 9블록 환지예정지 매각계획안은 2006년 2월 미사일기지의 영종도 이전에 따라 양여ㆍ취득한 동춘동 산42번지 13호 중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른 토지 평균부담률 60.8%를 제외하고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동춘1도시개발구역 9블록 3롯트 환지예정지인 시유지를 동춘1구역 9블록 지역주택조합에서 주택건설을 위하여 매수를 희망함에 따라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공유재산을 매각 처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이는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매수를 원하면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2020년 5월 13일 동춘1구역 9블록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매입 요청이 있어 환지예정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군부대의 영종도 이전에 따른 양여ㆍ취득 토지는 경제자유구역 외 지역의 토지인바, 7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관할 밖의 토지를 양여ㆍ취득한 후부터 관리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난 6월 30일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된 사항이고 또한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조례 제12조에 의거 예산 의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형급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계획안 및 시 청사 별관 매입 계획안 등 취득 10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중형급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계획안은 현재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에서 소방헬기 2대를 운용 중에 있으며 소방헬기 2대 중 1대가 25년가량 운용 중에 있습니다. 소방헬기를 20년 이상 운용할 경우 고장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발생 위험률이 매우 높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고 또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쪽입니다. 이에 소방헬기의 노후로 총사업비 230억원을 투입하여 2023년도까지 도입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만수119안전센터 청사 재건축계획안은 ’85년 6월에 준공된 만수동 119안전센터 청사가 주요 구조부 균열로 안전성 저하와 청사 공간 협소 등 열악한 근무환경 실정으로 본 청사 부지에 총사업비 32억 5400만원을 투입하여 2022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 번째, 석모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계획안은 ’94년 12월 준공된 삼산119지역대의 청사가 열악하여 강화군 삼산면에 석모119안전센터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2억 800만원을 투입하여 2022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다만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삼산119지역대를 가칭 석모119안전센터로 조직을 확대하면서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직의 정원 증원은 향후 청사 준공시점에 맞추어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나 청사 신축이 완공되면 당초 삼산119지역대의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 공단소방서 다목적훈련장 등 증축계획안은 공단소방서 내에 훈련전용 공간인 다목적훈련장 등을 증축하여 전문화된 소방훈련과 소방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총사업비 34억 9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다섯 번째,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 계획안은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과 사회공헌부지 내 인천뮤지엄파크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200억원, 시비 1832억 5300만원 등 총사업비 2032억 5300만원을 투입하여 2025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다만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 부지인 학익동 587-53 일원을 주식회사 DCRE로부터 기부채납받을 예정인바 기부채납받는 사유와 건축공사비 및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본 시설의 신축에 따른 현 시립박물관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한 토지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사회공헌 협약서를 지난 2016년 11월 23일 자로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번에 의결을 받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6쪽입니다. 여섯 번째,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계획안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검단지역에 차고지를 신규로 설치함으로써 생활환경 피해 및 불법 주정차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6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2022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다만 본 사업은 소음 및 진동으로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되는 기피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만큼 주변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 시민설명회 실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19쪽입니다. 일곱 번째, 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계획안은 ’84년 4월 준공된 현 근로자문화센터 건물이 노후화되고 문화공간이 협소하여 현 근로자문화센터 내 주차장부지에 가좌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53억 2300만원과 시비 83억 4900만원 등 총사업비 136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2023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 근로자문화센터를 주차장부지에 건립 이전하는 경우 기존 근로자문화센터 건물에 대한 계획과 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비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1쪽입니다. 여덟 번째,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계획안은 민선 7대 공약사항인 거점별 근로자 종합문화복지센터 확대 설치와 지난 2019년 4월 서구 주민과의 대화 시 검단산단 근로자문화센터 건립 요청에 따라 서북부지역 근로자 문화ㆍ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36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2023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취득과 처분 등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취득의 경우 1건당 20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1건당 60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는 기준가격은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작성토록 되어 있으나, 22쪽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 매입예정인 토지의 경우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당 136만 2000원으로 기준가격은 27억 4919만 7000원으로 작성되어야 하나 특별한 근거 없이 20억원으로 작성하여 7억 4919만 7000원의 차이가 발생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실제 매입 시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정사업비가 136억 7000만원으로 국비와 시비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과 검단산단 근로자와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복합문화센터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4쪽입니다. 아홉 번째,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신축 계획안은 인천시청의 만성적인 주차난과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18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도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나 공사기간인 7개월간 공영주차장 신축공사로 인하여 보다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바 공사기간 중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주차공간 해소대책과 공사비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6쪽입니다. 끝으로 열 번째, 시 청사 별관 매입 계획안은 현재 구월동과 송도 미추홀타워로 이분화된 청사 운영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시 청사 본관 주변으로 사무실을 집중 배치하고자, 27쪽 하단입니다. 시 청사 별관을 매입하는 것으로 취득가액은 265억원으로 추정됩니다. 28쪽입니다. 다만 시가 매입하고자 하는 구월동 지웰시티 오피스 건물은 대부분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건물에 대한 매입절차 및 매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천의 인구가 300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청사 확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9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법 제16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중형급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계획안 등 3건은, 30쪽입니다. 지난 6월 30일 제4회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되었고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계획안 등 7건은 9월 1일 제5회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전체 사업의 연차별 예산확보 계획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업 첫해에는 행정절차 이행, 기본ㆍ실시설계, 사업시행자 선정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단계로 국비는 총 574억 3500만원 중 41.7%인 203억 4000만원을 확보 예정인 반면 시비는 1350억 7389만 9000원 중 45.6%인 563억 7296만 2000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사업 첫해 실제 투입되는 사업비보다 과다하게 편성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실제 사업추진 시 다음연도 이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2021년도 예산은 실제 사업에 필요한 적정예산의 편성이 중요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 가지고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시분 관련해서 경제청에서 경제자유구역 밖의 토지를 취득하고 관리해 왔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청에서 다른 부지를 군부대에다 제공을 하고 이것을 대체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밖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소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를 해 왔다, 특별회계 재산으로 관리를 해 왔고 이것을 저희가 돈을 주지 않는 이상은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라든지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었다, 법령상.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정기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모119안전센터가 신축이 되면 지금 있는 지역대 건물은 뭘로 활용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소방본부에서는 그쪽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물품이라든지 사무실 이런 것 또 교육훈련장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뮤지엄파크 관련해서 기부채납받은 사유, 현재 시립박물관 활용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부채납은 용현ㆍ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하면서 사회공헌으로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기부채납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건축공사비는 아까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마는 현재 행안부에 타당성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은 아마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많은 부분은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립박물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시립박물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시립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이라는 것을 했었는데 그 내용 중에 현재의 시립박물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박물관 수장고로 쓰든지 아니면 상륙작전기념관 별관으로 쓰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부지관리계획안 의회의 의결이 좀 늦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협약은 2016년도에 체결이 됐고요. 준공시점에 지금 시로 소유권이 넘어오게 됩니다. 협약한 이후에 즉시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앞으로는 조금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유권 이전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기존 근로자문화센터 건물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건립비 확보방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게 노후화돼 있어서 그것을 조금 이전해야 된다,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비는 총 136억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균특에서 41억원 또 기금에서 12억원 해서 53억원 정도 국비를 지금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 나머지는 시비를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단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토지매입비를 근거 없이 왜 20억원이라고 했냐,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토지의 소유권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이 도시공사에 있습니다. 이 토지의 조성원가가 약 16억원 정도 되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바뀌는 부분 등을 고려를 해도 2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양 기관이 협의를 해서 그것에 따라서 20억원으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비는 지금 두 가지에 됐습니다.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공모사업에 돼서 25억원을 ’21년도에 받고 또 생활SOC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시비까지 포함해서 한 6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수석님께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공모사업에서 국비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잘해서 불용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공사기간 중에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대책을 한다고 해도 불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편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추진했었는데 시청 공무원들은 저쪽 문화회관 쪽에 주차를 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주변에 지금 주차장을 임대해 주려고 하는 수요를 파악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2부제를 조금 더 강화한다든지 하여튼 시청 공무원들의 수요를 좀 줄이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업비도 내년도 정부예산에 지금 국비가 68억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약 130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시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국비와 시비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청사 별관 매입절차, 매입내역, 향후에 어떻게 청사를 확충할 것이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사는 내년 2월에 지금 이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건물 소유주와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설정할 것입니다. 지금 이 건물이 미분양돼서 가격을 낮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거가 하나 있고 또 기존에 임대받은 사람들을 내보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것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황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도시공사라든지 그런 분양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우리 시 관련기관들하고 잘 협조해서 적절한 가격에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더라도 만약에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든지 그렇게 하면 시 청사가 부족해질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시 청사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논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의 타당성조사가 11월경에 완료가 될 겁니다. 그 이후에 투자심사라든지 그런 각종 절차들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위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각계에서 나오는 의견들에 대해서 수렴을 하고 있고 타당성조사 등이 끝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의견수렴해서 좋은 방안 찾을 겁니다.

네.

그 당시 협약을 맺을 때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에 소유권을 이전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보다 사업이 조금 늦어져서 소유권이 시로 이전되는 것은 ’24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24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이 불투명한 것이 아니고요.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더라도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유권만 그때 넘어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는 이유는 타당성조사가 11월달에 끝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들을 다 거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같은 것들이 이행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청이 주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입니다.

네.

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시에서도 쉽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철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희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들 잘 명심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내년 초년도 예산사업에는 보통 실제 건축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500억 이상 이렇게 비용이 많이 산정이 돼 있다 이런 부분 지적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죠.

숫자상으로 전체를 합쳐놓고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사 매입하는 것은 내년에 그냥 일시불로 다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260억이고요. 그 260억을 제외하고 나면 한 이백몇십억 뭐 이렇게 되는데 아까 국비가 확보된 부분 제가 말씀드렸고요.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예산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문가가 지적하신 거니까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 잘 봐서 불용이나 이런 것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각 사업부서가, 해당 상임위에 속하지 않은 사업부서의 사업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심의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도 있고 또 어느 한계까지 우리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애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재산을 취득하고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각 사업부서가 진행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좀 제한적인 것 같아서 심의는 이 정도로 저희가 마치겠지만 각 사업부서가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우리 재정담당관 쪽에서 또 아까 우리 조성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재산의 관리와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을 각 부서가 사업할 때 좀 고려할 수 있도록 반영이 되었으면 한다는 부대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