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희철 의원 발언
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1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제2항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병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의안번호 926번 2021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 및 홍보, 외국 교육ㆍ연구기관 유치ㆍ설립 지원, 입주대학 업무지원을 통한 캠퍼스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021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규모는 37억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37억원의 세부내용으로는 입주대학 업무지원을 위한 운영재단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가 22억원으로 5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5억원은 캠퍼스 홍보 활성화 및 입주대학 운영지원, 도서관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2021년도에는 타 대학교 도서관에 비해 열악한 도서관 내 장서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6조 기준에 의하면 학생 1명당 최소 70권의 도서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인천글로벌캠퍼스 도서관의 경우에는 학생 1명당 9.5권 수준으로 현재 3만권밖에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준도서 22만권을 최소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장서 확보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2021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인천글로벌캠퍼스가 더욱 안정되고 활성화되어 인천의 글로벌 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유병윤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1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현금 출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의 승인사항은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해 재단의 출연금 주요 집행계획은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22억 500만원, 캠퍼스 홍보 활성화 2억 7900만원, 입주대학 운영지원 2억 2400만원, 도서관 관리운영 9억 9200만원입니다. 연도별 출연금은 2019년 29억 3700만원, 2020년 25억 5000만원이었으며 2021년 출연금은 2020년 대비 1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는 22억 500만원으로 2020년 19억 9300만원 대비 약 2억원 증액되었고 도서관 관리운영비는 9억 9200만원으로 2020년 4200만원 대비 약 9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와 도서관 관리운영비 증액사유와 산정근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캠퍼스 홍보 활성화 사업비가 전년 대비 1800만원 감액된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해외 학생 유치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당해 사업비가 줄어든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인천시 출연금 편성과 관련하여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바 동 재단에서는 국비 확보와 산학협력 활성화방안 등 자체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동주
임동주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행감 때라든지 임시회 때 출연동의안을 사전 의회에 득해야 된다라는 그런 건의ㆍ지적이 있었어요. 그에 따라서 지금 출연동의안을 사전에 의회에 얻게 돼 있는데 인천글로벌캠퍼스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이 있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운영이 됐는데 언젠가는 확보를 못 했고 또 우리 의회나 관계부서에서 국비를 신청해서 일부 또 좀 지원받고 있는데 본 위원도 지난번 회의 때 “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 출연하는 데 차질이 생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청장님?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또 역시, 물론 오늘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11억 5000만원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서 이걸 좀 참고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라고 지금 예산은 뭐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국비예산은 산업부에서 국회로 제출해서 현재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국비를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 경제청과 또 재단이 협력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뭐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저희가 지금 캠퍼스 시설관리비도 확보하려고 좀 요청을 해 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관 증축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국비 확보를 해서 저희 지방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쪽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나 확보를 더 할 수 있나요, 지금?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일단 지난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예비심사 때 출연동의를 얻고 예산도 심사를 또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질문하면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이미 예산편성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까지도 윤곽이 안 나왔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생활관 증축사업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에 한 3억원 정도를 가내시한 게 있고요. 그리고 또 개별 대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하는 운영비 지원 그것도 예년의 예에 따라서 현재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하여튼 좀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 진행은 결과에 승복하는 건데 다음 우리 예산심사 때까지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따 다시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의 승인은 출자나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이 출자 확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득위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회에서 미리 승인을 받는 과정이잖아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득위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1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증액하려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김종득위원
그중에 물론 도서관 관리운영비가 9억이라는 참 막대한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에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차장 유병윤입니다. 제가 그것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글로벌캠퍼스를 전체적으로 한번 가서 시설이라든가 이것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참 안타까운 게 도서관이 면적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서 수라든지 학생들이 공부할 스터디룸이라든지 이게 구립도서관 수준도 못 한 정도였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그동안 예산투자를 연차적으로 꾸준히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게 1차적으로 경제청이 좀 소홀했지 않나 그렇게 반성을 하고 그래서 도서관을 좀 확충을 해야 되겠다. 대학의 중심은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로벌캠퍼스는 5개 대학이 연합해서 지금 공동으로 도서관을 하나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3만권이라는 것은 연수도서관보다도 아마 장서 수가 적을 것 같고 그다음에 특성상 외국도서들이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 예산투입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스터디룸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그걸 또 리모델링할 그런 비용도 좀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꾸준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도서관을 정말 글로벌캠퍼스다운 도서관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좀 대폭 증액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뭐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글로벌캠퍼스 도서관이 단순하게 학생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송도의 어떤 지식인프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득위원
도서관이 사실상 대학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도서관을 확대를 하면서도 이런 필요로 하는 양식도서도 충분히 비치가 돼서 우리 글로벌캠퍼스 내에서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이게 지금 현금 출연동의안이잖아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우리가 현금을 출연하겠다는 것에 대한 것만 동의를 해 주면 되는데 여기 동의 내용에 출연 37억원 금액까지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심사한다든가 할 때 여기 이번에 이걸 우리가 동의를 해 줘버리면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권한이 없는지, 여기 동의안에 따라 구속을 받아 가지고 그때 가서 손을 못 댈 수도 있고 다른 것을 깎자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여기다가 금액까지 집어넣어놓으셔 가지고, 우리가 현금을 출연하는 것에 대해 동의만 해 드리면 되는데 37억원까지 딱 못을 박아놓으셨는데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하실 때는……. (김병기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관계관을 향해) “아니, 얘기 들어보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출연 대상기관의 내용이나 출자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승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이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략적으로 이 정도가 출연이 된다라는 그런 금액으로서 제출을 한 것이고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아마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왜냐면 여기다가 금액을 안 쓰고 그렇지 않으면 금액을 옆에다가 괄호로 해서 뭐 ‘(미확정)’이라든가 ‘(예상금액)’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좋은데 37억원 딱 해 놓으면, 우리가 37억원을 동의를 해 줬는데 다음에 깎는다고 하면 모순이잖아요. 동의를 해 준 걸 또 깎는다는 건, 한 번 의결돼버린 걸.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개략적인 규모하고 내역에 대해서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그 금액을, 개략적인 금액을 적어놓은 것이고…….
병기
김병기위원
그렇게 보면, 그렇게 봐도, 우리도 얘기를 듣고 왔는데 여기다가 금액을 이렇게 딱 확정을 시켜서 써놓으니까……. (김병기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윤재상위원
아니, 수석 거기 왜 자꾸 얘기해요, 질의하는데.
병기
김병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다음부터는 이걸 여기다 이렇게 금액을 확정 지어서 하지 마시고 거기다가, 그러면 만약에 금액을 써놓으신다고 하면 ‘예산심의 전 예상금액’ 뭐 한다든가 그렇게 토를 달아주는 게 맞지 우리가 37억원을 갖다 동의를 해 줬는데 다음에 깎는다고 하면 모순이지 않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검토해서.
병기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재단운영비가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하고 캠퍼스 홍보 활성화 그리고 입주대학 운영지원, 도서관 관리운영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돼 있는 거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노태손위원
네 가지 항목으로 돼 있는데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가 지금 22억 5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대폭적으로 지금 오르게 된 원인이 뭐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인건비는 일단 내년도 임금상승률을 일부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직급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금년보다 조금 더 증액이 됐습니다.
노태손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지금 저희 교육청에도 학교마다 예산지원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학생들의 지원, 학생들을 위한 지원보다도 그것에 대한 기타 관리비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번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도서관 관리운영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까 유수 대학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필요하다. 학생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이러면 이게 포괄적인 건데 물론 이게 글로벌캠퍼스에서 “이것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올려서 저희가 꼼꼼히 다 심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경비 이런 것들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인상률이 지금 2.3%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직급 상황에 따른 어떻게 보면 뭐 경직성경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이런 것들이, 관리운영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의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대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거기에 편승해서 학생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이게 인건비나 관리운영비만 올라가고 학생들의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질적으로 올라가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상 이게 복불복 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좀 잘해서, 제가 이것 뭐 기타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올라가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이것에 비해서 학생들에 대한, 학생들의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이 너무 좀 저조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학교의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시설 부분도 사실 외관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캠퍼스에 맞는 진짜 멋있는 건물입니다, 외관을 보면.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뭐 공실도 많고 진짜 처음에 지어졌을 때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고 또 시설도 제대로 이용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금 시설, 아까 우리 유병윤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도 인테리어도 하고 그런다 이러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재인테리어 하지 않게 조금 더 꼼꼼하게 잘 보고 학생과 또 지역 주민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진짜 실질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손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글로벌캠퍼스 정말 중요하죠. 한국에서 세계 명문대학 학위를 딸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곳이라 출연도 많이 해 줘야 되고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출연하는 것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19년도는 29억, ’20년도에는 25억, ’21년도에는 37억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출연금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청장님? 출연금이 계속해서 이렇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했을 때 다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필요한 경비들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이게 효율적으로…….
안병배위원
그 말씀은 아까 하셨으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면 글로벌캠퍼스에서 지금 내년도 출연금이 37억이라고 여기는 돼 있는데 신청한, 요청한 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글로벌캠퍼스재단에서?
안병배위원
네, 당초 출연금 신청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안병배위원
그 당초 출연금 신청한 안이 있으면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제가 산정근거나 뭐 이런 뒤에 세부사항을 좀 봤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홍보활동 비용이 줄었어요. 저는 글로벌캠퍼스가 아직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줄이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홍보활동비가 증액이 되더라도 대외협력이나 디지털홍보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인천에도 유수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업으로부터 지원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저는 그게 답답한 느낌이 좀 들어요. 인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 지원을 하나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못 따오는 것 그걸 떠나서라도 글로벌캠퍼스 자체 내에서, 도서관 정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늘리는 게 9억 아니에요? 9억 5000인가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안병배위원
사서, 사는 것하고 뭐 시설개선인데 유명 대학 이런 데들 가보면요. 이런 도서관에는 지원해 주겠다는 기업들이 물밀듯이 몰려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경제자유구역청에 지적을 하고요. “니네들도 노력을 좀 기울여봐라.” 홍보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늘려서라도 그것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글로벌캠퍼스가 노력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적하고 싶네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홍보비가 금액이 다소 줄어든 것은 미국 스탠포드연구소가 금년에 개소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홍보예산이, 금년에 잡혀 있던 홍보예산이 내년에 좀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비도 일부 홍보 제작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효율적인 홍보수단을 찾아서 뭐 SNS라든지 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홍보를 확대하는 것을 저희가 재단 측하고 지속적으로 협의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기업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도 한 9월 말부터는 이제 거기에 입주해 있는 각 대학들이 기업들과 같이 산학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게 막혀 있어서 어려웠는데 그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기업들과 같이 교류도 하고 또 거기서 그에 따라서 재원 확보도 하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뉴욕주립대는 산학협력단을 9월 말에 만들었고요. 다른 대학들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랑 함께 앞으로 산학협력에 관한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필요하면 대외발표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대학의 재정적인 안정도 꾀하고 더 나아가서 인천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더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활동을 대폭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네, 청장님께서 글로벌캠퍼스 잘 좀 지도해서 산학협력 말씀도 하셨는데 잘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김희철 위원입니다. 글로벌캠퍼스 지금 1단계 사업이 안정화가 돼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 2단계가 이제 또 추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잘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2단계 학교들이 들어와서도 쓸 수 있는 여유 시설들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스탠포드연구소가 이제 들어올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그 외에도 한 4개 대학교 정도는 더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희철
김희철위원
그래서 그러한 4개 대학들도 좀 빠르게 유치가 됐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혹시 지금 잡힌 게 있어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2단계 캠퍼스 사업을 위한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해 보고 그리고 2단계 사업을 할 때 어떤 대학들을, 어떤 분야를 더 유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서 지난달에 용역을 착수를 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부에 예타 신청도 하고 또 관련 후속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러시아나 중국이나 그런 대학교도 지금 면담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좋은 대학교들이 빠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50% 이상 만들어져 있고 정착되고 있는데 빠르게 100%로 계획했던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2단계 사업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으로 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출연금이 매년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출연이 되고 있습니까, 매년?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매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매년 출연 받아야지 운영이 되는 재단이다 보니까 출연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시비를 시민의 세금으로 적극적으로 출연을 해 드리고 캠퍼스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재단이나 학교에서 따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하는 기업들한테 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국내 외자, 외자가 아니라 역외소비율이 우리 인천시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희철
김희철위원
그런 것들도 좀 대비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 인천시에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출연까지 우리가 계속해 주고 있는데 그런 수혜를 다른 지역에서 받는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점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가 지역사회에 기여를 더 하고 또 지역경제 선순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도서 구입이, 도서관 관리운영비가 9억 9200만원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외국도서도 많이 구입해야 된다고 하고 실제 지금 우리 학생들 비율을 보니까 국내 학생 수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외국인 학생 비율이 몇 프로 안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어요. 뭐 3%인가 5%인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몇 프로 안 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홍보하는 부분도 과연 외국에 그렇게 홍보하는 게 효과가 좀 있었냐 이런 부분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외국도서 구입하는 그런 비율도 현실에 맞는, 학생 비율에 맞는 그런 도서를 좀 구입을 해야지 효과적으로 많이 잘 사용을 할 것 같은데 외국도서가 온다고 하면 우리 국내 학생들이 보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적절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용역이라고 할까, 미리 선조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각 외국계 대학에서는 본교에 있는 커리큘럼과 동일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에 쓰는 교재라든지 뭐 또 거기에 있는 교수라든지 다 본교와 같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교재들을…….
희철
김희철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교재들이 있어야 된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교재라든지 아니면 참고서적을 구입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구입을 할 때 대학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적절하게 구입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한국 학생이 많더라도 외국 대학교이다 보니까 외국 대학 기준에 맞는 기본적인 도서들을 배치해 놓고 도서관을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아마 모든 교재가 영어로 되어 있고 그렇게 강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교재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아무튼 홍보 부분에 있어서 홍보예산이 좀 줄었다고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홍보비를 우리 상임위 때 좀 감액을 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홍보비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홍보를 좀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다. 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외국 학생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인센티브가 필요할는지 모르겠지만 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국 학생 비율이 너무 적다 이건 좀 감안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국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국가에 요청을 해 가지고 국비를 따오다가 일정 기간 또 단절이 됐다가 다시 또 국비를 이렇게 해서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예산 받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숙사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생활관?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희철
김희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국비를 좀 확보를 해서 기숙사가 미리 세팅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은 들어와 있는데 “잠자리 없다.” 이런 말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 국비 확보는 각 외국 대학에 직접 지원이 되는, 운영비로 지원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글로벌캠퍼스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 대한 국비지원은 지난번에 일부 기간 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가 돼서 이루어지고 있고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숙사의 증축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국비가 많이 확보돼서 생활관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2017년까지는 37억 정도의 국비를 확보를 했었고 2018년도 6억, 2019년도는 19억 그리고 2020년도 올해는 49억 그러니까 좀 많이 확보를 했거든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다 재개가 되고 스탠포드대학에 대한 지원금 15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9억 3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기숙사 증축 예산에서도 한 68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비율이 몇 프로로 국비를 받는 거예요, 기숙사 짓는 것에 대해서는?
세준
김세준투자유치사업본부장
25%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25%? 그 기준이 되어 있어요?
세준
김세준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희철
김희철위원
뭐 더 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아무튼 국비지원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들 해 주십시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을 비롯해서 차장님께 한말씀 제가 드릴게요. 오늘 들어오기 전에, 회의하기 전에 유병윤 차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캠퍼스는 지금 여기에 계신 산업위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고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맞춰 가면 될 것 같고 작년에도 글로벌캠퍼스 예산이 좀 국비를 따오라고 해서 우리 산업위에서 그것을 갖다가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산업위한테는 이야기도 않고 예결위에 들어와서 보고를 하고 따겠다고 해서 큰 시끄러운 소동을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산업위에 먼저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알고 있지도 못하고 다른 데서 보고받고 나서 우리가 보고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 그렇다면 청장님이, 사실적으로 청장님께 말 않고 밑에 다른 사람한테 보고하고 청장님이 나중에 보고받는다면 그것 되겠어요? 아니, 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산업위에 보고드리고 앞으로 또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런 부분은 그래야지 만이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조차도 그런 부분까지도 안 된다면 무슨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가 하겠습니까. 차장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다른 본부장님들이나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와 가장 우선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과 상시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2021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사항의 출연금액은 2021년 본예산 심의결과를 따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21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1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2.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보고 건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병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사업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전국 주요 지방도시로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를 송도환승센터에 경유시켜서 송도국제도시 내 거주자 및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편리한 교통환경과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에 만료함에 따라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임시매표소 관리운영 및 경유노선 버스 매표 및 정산이고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선정방식으로 하게 되며 2021년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입니다. 송도환승센터 이용객은 2009년 운송 개시 이후 연평균 약 18% 증가되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용객이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보고서
동주
임동주위원장
유병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희철
김희철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이것 환승센터 송도의 투모로우시티 바로 앞에 대로변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이용을 했었어요. 송도에 사시는 시민들께서는 좀 편리하게 지방으로 오갈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길 바로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있거나 뭐 대합실 그런 건 없어요. 그나마 송도에 있는 사람들이 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연예산이 1억 6000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의 인건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사업 참여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경쟁이 되거나 뭐 그런 상황인가요? 업체들이 이걸 운영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일반 운송사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 이게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운영하는 업체가 인천공항서비스주식회사인데요.
희철
김희철위원
공항서비스주식회사?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 회사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방으로 가는 노선에 대한 매표를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그걸 맡아서 계속해 오고 있고 이번에 3년 동안 했는데 다시 재위탁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투모로우시티가 지금 개발 중이지 않습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희철
김희철위원
투모로우시티에 많은 분들이 와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또 이용객들도 더 많이 늘 수도 있고 코로나가 좀 안정화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송도국제도시에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용객 수를 보면 8월달에 아무리, 8월달 게 기준이지만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다 그러지만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송도국제도시나 인근 인천시민들한테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 봐서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송도환승센터가 투모로우시티 바로 앞에 있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거기가 교통센터로 처음에 했었던 거고. 그런데 지금은 스타트업파크를 이제 하고 있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환승센터하고 조금 벗어난 질문인데요. 청장님 뵈니까 질문을 좀 해야겠습니다. 인천 스타트업파크 사업이 제동이 걸렸어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TP에서 이게 대규모 점포로 속하니까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서면심의했는데 부결됐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그게 심의 자체에서 부결된 것은 아니고 아마 심의가 될, 위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마 그게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관련 자료들을 다시 좀 준비를 해서 다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안병배위원
아, 차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기사가 그때 나서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서 다 파악해서 보고를 했는데요. 좀 약간 과장되게 기사가 났던 거고 문제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 쪽하고 제가 연락을 취해 보니까 소상공인들한테 피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조차 없었다, 소통이 안 됐다 그 얘기를 하던데.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TP에서 위원 한 분이 참석을 안 한 것을 기자가 그것을 무산됐다, 부결됐다고 했는데 그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변에는 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롯데몰하고 신세계몰도 거기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 점포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기사가 과장되게 났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저희가.
안병배위원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오랫동안 투모로우시티가 침체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신문언론의 기사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고자 하는 커다란 그런 사업들이 흠집이 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루빨리 심의 부결된 것을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리고 참고로 아까 김희철 위원님께서 매표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걸 스마트환승 버스쉘터로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냉난방시설도 갖추고 밀폐형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것 이제 예산 확보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심 갖고 좀 도와주시면…….
안병배위원
네,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본 위원도 한번 나가서 그 주변을 시찰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그 매표소 운영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코로나 전에는 새벽 6시 30분부터 22시까지, 10시까지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노선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은 오전 10시부터…….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오후 2시까지.
윤재상위원
오후 2시까지요?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요즘은 4시간 하는 거고, 4시간 운영하는 거고 또 코로나 전에는 6시 반부터 10시 반까지니까 16시간 근무하는 거고…….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노선으로 본다면 코로나 전에는…….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질문도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서 끼어들어서 답변해요?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
거참 이상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정말, 보면. 그것 16시간 근무인데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원래는 세 사람이 운영하다가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소장은 유급휴직을 하고 직원 하나는 권고사직을 해서 현재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4시간밖에 운영 안 하니까?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인건비 3명 여기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1억 2600만원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기록이 돼있죠?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일단은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 세 사람 인건비하고요. 기타경비 같은 것을 해서 저희가 1억 2000을 이렇게 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예측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것은 조금 더 청장님하고 협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초에 16시간 할 때 세 사람이 근무를 했고 그러면 하루에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1인당?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총 일주일에 시간으로 따졌을 때 168시간을 세 사람이 이렇게 정상적인 때에는…….
윤재상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러니까 종전 정상운영할 때 1일 16시간씩 운영했는데 세 사람이 하니까 한 사람당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요.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삼오 십오…….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8시간 근무합니다.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이게 그러니까…….
윤재상위원
8시간 근무인데 세 사람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위원 입장에서 지금 질문하는 건데 그 부분만 대답하세요. 몇 시간 근무하게 돼 있냐고요.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윤재상위원
근로자가 하루에 몇 시간 기준이냐 이거예요.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1일 16시간 30분을 정상적일 때는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1인당 한 사람이 근무를 몇 시간 하냐 이거예요. 청장님 몇 시간 근무합니까?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아, 8시간 정도로…….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두 사람, 소장 한 사람…….
윤재상위원
그것만 답변하면 되는데 뭐 자꾸 다른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16시간이면 3×8=24, 24시간이 돼야 되는데 종전 풀가동했을 때 16시간에 세 사람을 쓰니까 그건 어떻게 된 거냐 그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 돼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소장은 관리직이고 나머지 두 사람이 16시간 반을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1인당 한 8시간…….
윤재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거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8시간 근무하는…….
윤재상위원
맞습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본부장은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답변하십니까.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관리직이기 때문에 그건 제외고 두 사람이 8시간씩 16시간 근무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 지금 봉급은 뭐 연봉제로 하는지 얼마, 모르겠는데 3 나누니까 4200만원 되는데, 아까 차장님 답변하실 때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완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경비에 그게 포함되는 건가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것은 저희가 저희 시설로 개보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윤재상위원
경제청에서 별도로?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3300만원은 기타경비는 뭡니까, 청장님? 본부장은 잘 모르니까 청장님이 답변하세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기타경비는 아마 인건비 외에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 우리가 예산 할 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 또 잊어버리지 말고 직원들이 체크하시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전기료나 인터넷료 뭐 이런 것…….
윤재상위원
그때, 이건 뭐 지금 예산심사하는 건 아니니까. 또 한 가지 질문드리자면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께서도 좀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금년도는 5484명으로 집계가 나왔어요, 8월달까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동객이 현저히 줄었잖아요. 그러면 평균 나눠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돼요, 하루에.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9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한 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공항의 이용객이 워낙 90% 이상 줄다 보니까…….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고요.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이것이 승객이 준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가 좀 줄어들어서 정상화되면 이것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투자 대비 실적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 하루에 20명꼴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직원이 나가서 4시간 근무하든 16시간 근무하든 20명 상대로 근무를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단지 다른 생각이 아니고요. 위원 입장에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20명 가지고 4시간 근무해야 되나 또 인건비도 이렇게 1억 2000만원 투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다음 예산 예비심사할 때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 말씀 이제 마칠 거고요. 송도사업본부장님.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위원들께서 질문하면 잘 집중해서 들으셨다가 핵심만 답변하십시오.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이게 인천에 환승센터가 몇 군데 여기 말고 또 있죠?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공항에서 오는 환승센터는 여기 한 군데입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환승센터가 다른 데는 주안에도 있고 논현동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관리주체가, 우리 시에서는 교통국에서 하는 거예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것은 시 교통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투모로우시티 건물이 저희가 건립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 당초에는…….
병기
김병기위원
나는 왜 이걸 경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면 모든 시설은 경제자유구역청에, 다른 것 시가 교통국이 있고 무슨 국이 있더라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야 됩니까?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2000년 초기부터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도시공사가 운영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그래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해 가지고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은 아는데…….
원재
이원재경제자유구역청장
주체가 경제청이 된 것은 아마 그러한 경제자유구역에 있고 이것이 어떤 정식 터미널이라기보다는 투모로우시티라는 시설을 이용하는 환승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경제청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9년에 건립이 됐는데 복합환승센터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시, 버스, 지하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환승하는 개념으로 했는데 실제 사실은 이용을 하다 보니까 버스가 거길 중간에 들렀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이게 노선이 처음에 이것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줄어들고 그래서 그 시설하고 이 복합환승센터 자체를 경제자유구역의 어떤 교통인프라로 저희가 건설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좀 보충적으로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예전에는 6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 16시간을 근무했다고 하면 지금은 4시간밖에 근무를 안 하면 위탁금액도 좀 적게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 일단 1년 치 한꺼번에 줘버리고 사업자 운영하는 곳을 선정을 해서 금액 얼마 주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버리지 뭐 시간이 줄었다고 해서 위탁금액이 줄어들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나중에 금액은 정산을 하게 되니까요. 그 필요한 인건…….
병기
김병기위원
아, 정산하게 돼 있어요?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면 1억 2000을 우리가 위탁동의안 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자가 정해지더라도 금액을 다음에 사후 정산하게 할 수 있다?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네, 그리고 이번 건은…….
병기
김병기위원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금액을 이렇게 여기서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해 주고요. 저희들이 예산 신청 때 그때 예산에 별도로 하지만 이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근무인원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것은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아, 위탁금액을 인건비를 정산할 거고 거기에 맞춰서, 근무시간에 맞춰서 적게 줄 거다 이거죠?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딱 그렇게 정해진 대로 줘버리는 게 아니고?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 위탁자 따로 있고 소장 따로 있고 그런가요, 지금까지?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정확히 제가…….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위탁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소장 1명, 직원 2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위탁받은 사람이 소장 역할을 하면서 일을 하는지, 그 사람은 그냥 위탁만, 계약상에 위탁자로만 돼 있고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지.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여기에 그 위탁받은 사람은 공항서비스주식회사가 위탁을 받고 실질적으로 그 직원 3명이 파견을 나갔다고 보면 되는 거죠.
병기
김병기위원
아, 그러면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말고 다른 곳도 여러 군데 같이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정규
최정규송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죠.
병기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유병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 보고순서입니다. 중식 및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공촌수계권역 수질사고 이후에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주요 상수도행정을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직접 참여ㆍ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제3호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사업으로 동 조례 제6조제2항에 근거하여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운영단체를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까지로 하며 위탁사무는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선정 및 교육운영 등으로 사업비는 연간 약 1억 5000만원입니다. 미추홀참물의 인식개선 및 신뢰도 제고, 음용률 개선을 위해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 보고서
동주
임동주위원장
박영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이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 1주년을 맞아 가지고 시작을 했죠? 5월 25일 날인가요?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래서 올해 말까지입니까?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현재 올해는 1년 계약으로 해 가지고요. 올해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붉은 수돗물 사태 때문에 인천시민들이 정말 큰 혼란과 불편을 겪었습니다만 그게 또 뒤돌아보는 계기도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유충사태가 있었죠?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안병배위원
그래서 수돗물과 우리 인천시의 수도행정에 대해서는 신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 어떻게 회복하냐 이게 관건인데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목적을 이렇게 보니까 수돗물안심제 사업 모니터링, 수돗물 인식개선, 아이디어 제안, 정책공유, 홍보캠페인 뭐 이런 활동들을 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을 활동을 했는데 중간보고들은 했나요?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 날 발대식을 공식적으로 할 때도 온라인으로 발대식을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중간보고는 받았습니다.
안병배위원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을 한 게 이렇게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동안.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또 하겠다 이렇게 민간위탁 보고를 하시고 계신데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지난해 적수사태 때 가장 큰 교훈이 시민들과의 진솔한 소통이 좀 부족했었던 게 가장 큰 교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수질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하고 있는 일 또 인천형 워터케어시스템이라든가 수질안심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너무 예측하기 힘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약간 좀 출범초기에 이랬지만 이제 내년부터 코로나19 백신도 나오고 좀 안정이 된다면 이걸 본격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저희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저 사람들 우리 인천시 상수도본부 하는 일이 맞는 건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또 어떤 조언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올해 한 해 이것 잠깐 뭐 오륙 개월 하고 그만두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저희가 행정을 높여가려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건전한 아이디어 제공이나 홍보도 해야 되고 모니터링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건 사실이죠.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던 중에 유충사태 터졌을 때 이 역할이 뭐였어요?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이분들이 음수대나 이런 데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고 서로 의견도 듣고 따가운 질책도 좀 받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안병배위원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자주 모이지도 못했었고 이분들한테 하루 활동을 하면 3만 5000원 지급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웠으리라고 봐요.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거의 못 해서 1억 5000 이 부분도 다 쓰지 못했으리라고 보는데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정책을 짜 가야 될 것 같고 홍보캠페인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용을 해야 되겠어요. 아까도 음수대 얘기를 하셨는데 공원이나 이런 음수대 다 잠가놨었죠, 그렇죠?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공원은 일단 폐쇄를 하다 보니까…….
안병배위원
그래서 물어봤던 거예요. 할 일이 없었던 것 같아.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많이 부족했었는데요. 이번에 1단계로 완화되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동안 못 했던 것 더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한국상하수도협회하고 같이했죠?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주체입니다, 거기가. 사실은 저희가 인천에 있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좀 했으면 해서 지역제한을 걸어서 올해 공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안 됐습니다.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데가 이 정도 능력이 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원이 민간감시단 120명, 서포터즈 30명 해서 150명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있는, 할 만한 저희가 없어 가지고 신청이 안 됐었어요. 서울에 있는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일반 영리단체가 아니고 법정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래도 원격으로, 비대면으로 뭐 이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그나마 이번에는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병배위원
내년도에 입찰을 할 걸로, 입찰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이제 할 거잖아요?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이제 할 겁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될 수 있으면 인천시민들로 구성된 단체나 협회나 이런 데서 했으면 좋겠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인천사람들이 인천 알죠. 서울에서 앉아 가지고 컴퓨터로 비대면이나 하면서 정확하게 이 역할을 해낼지 의문이 가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업체라기보다도 뭐 민간업체들이 올 텐데…….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민간단체.
안병배위원
인천 중심으로 해서 단체를 꼭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김희철위원
김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적수사태와 유충 관련된 그런 사태 때문에 많은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상화를 시켰거든요. 지금은 안전하게 깨끗한 물이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희철
김희철위원
굉장히 기본적인 깨끗한 물 공급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예민한 그런 일이거든요, 민감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포터즈를 운영해서 계속해서 관리하고 감시하고 이러도록 하는 건데 행정이라는 게 그런 민감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버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쓸데없이 예산을 그냥 쓰는 그런 행정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민평가단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독이라든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활동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고라든지 결과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상하수도협회에 위탁을 했고요. 상하수도협회에 회원소통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소통팀에서, 저희가 소통팀으로 임무를 부여를 하면 그 소통팀에서 서포터즈나 시민감시단에 업무 부여를 해서 이렇게 지시를 하고 중간에 중간 결과보고를 한 번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가 연말에 또 최종 성과보고를 받을 겁니다. 성과보고를 받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정산해서 연간보고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1일 활동시간이 4시간 내외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일비가 이렇게 나와 있고. 1일 그 정도 시간을 가지고 주변에 자기 지역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돌면서 보는 거잖아요.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그래서 보고 난 다음에 일일 결과 뭐 ‘좋았다.’, ‘괜찮았다.’, ‘어떤 부분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결과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체크리스트를 있으면…….
희철
김희철위원
체크리스트가 있어 가지고?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희철
김희철위원
아무튼 실효성이 좀 그게 보장이 돼야, 실효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효성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관리ㆍ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수탁기관을 한 번 선정하면 3년 동안 계속 한 곳에만 맡길 겁니까?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의회에 동의를, 저희가 이것 지난해에도 한 번 받고 올해도 받고 이것 매년 1년짜리 계속 받다 보니까 원래 위탁 조례에 보면 “3년에서 6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동의는 받고 수탁기관은 거기를 계속 갈 건지 성과를 봐서 그 다음해에는 바꿀 수도 있고 저희가 이걸 꼭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동의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그때부터는 성과 봐서 좀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런데 수탁기관 선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하고 뭐 동의를 받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서포터즈 하는 것에 대해서 3년간 저희가 하겠다 이런 동의를 지금 구하는 겁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3년간 그렇게 한다고 보면 거의 쉽겠네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이번에 21일 날 실시되는 것, 이것하고 좀 떨어진 얘기인데 오셨으니까, 부평정수장 수계전환을 하실 것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병기
김병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민설명회는 다 잘 끝내셨어요?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각 동사무소 동장님들을 다 만나서 설명을 드렸고 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고 또 구청에도 가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대시민 홍보, 전격적인 홍보 그래서 어저께도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또 플래카드나 SNS나 저희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다 동원해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이번에도 보면 녹물이 발생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높은 데로 쏘아 올려야 되고 그러려면 수압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다 보면 또 있는 것, 뭐 천장에 붙어 있던 것 싹 쓸려 갈 수가 있고 상당히 그럴 소지가 많은데 그러면 또 난리일 것 아니에요. 또 녹물 발생하면 “정신 못 차렸다.” 그럴 거고 이런 어려운 환경이라든가 뭐 이것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를 안 하고 또 난리일 건데 거기에 대한 첫째는 재발이 안 되도록 하셔야 될 거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되더라도 홍보 같은 것을 미리 잘하셔 가지고 이번에도 또 적수사태 그때같이 시끄럽지 않도록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 이번에 수계전환을 지난번에도, 지난달에도 한 번 했지만 이번에는 좀 더 난이도가 높은 지역이고 또 남동정수장 권역에서 또 부평권역으로 밀다 보니까…….
병기
김병기위원
거리도 길고…….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가 또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단수를 하고 작업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만약에 단수를 하게 된다면 시민생활이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화장실용수도 못 쓰시고 허드렛물도 못 쓰시고 기본 경제활동 자체를 못 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불편함보다 일부 녹물이 좀 불가피하게 나가더라도 물은 공급해 드리고 저희가 드실 수 있는 식수는, 대체제는 이번에는 각 동사무소에다가 미리 쌓아놓을 겁니다. 이번 주에 다 쌓아놓을 겁니다. 쌓아놓고 거기서 좀 드십시오, 물이 안 나가는 지역이나 녹물이 나오는 지역은. 그래서 대체제를 공급할 계획이고요. 그래도 불가피하게 녹물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더라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홍보를 통해서 양해를 구하고 시민들이 단수로 인한 불편보다는 그래도 허드렛물이라도 쓸 수 있는 물이 나가는 게 더 시민생활에 유익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또 이번에도 수계전환을 할 계획을 갖게 된 겁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하여튼 이번에 거기가 대상 구가 몇 개 구나 됩니까, 이번에?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에 6개 구인데요. 6개 구인데 나머지 구는 별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사실.
병기
김병기위원
부평구만 그러면…….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부평구만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김병기 위원님하고 우리 노태손 위원님 계신 지역구가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인데 거기가 좀 고지대라 압력을 세게 밀다 보면 녹물이 좀 나갈 수 있고 또 아주 높은 데는 일부 수압이 떨어져서 물이 좀 안 나가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하여튼 이번에 하시면서 철저한 대비하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이것하고 틀리게 해 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수계전환 녹물 문제 먼저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워낙 인천시민들이 사실적으로 그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녹물이 나오고 뭐 한다 그러면, 물론 선조치를 하고 한다 그러지만 또 나오게 되면 이걸로 또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단수를 하고서라도 물 나중에 넣고 난 다음에 빼나가면서 녹물이 안 나왔을 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시민들이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 한다, 좋은 의도로 지금 하는 건 맞아요. 본부장님 의도나 이런 돌아가는 상황은 맞는데 녹물이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다 물을 갖다 놓는다 그러지만 그게 다 안 갔을 때, 개인적으로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이 정말 또 나중에 문제가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더 늦더라도 홍보가 정확하게 된 다음에 좀 늦추더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이렇게 안 나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거리도 멀고 또 고지대로 물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압력이 두 배, 세 배를 더 가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 잘못하면 수계전환하는 것 안 하는 거나 뭐나 다른 것보다 더 마이너스 요인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본부장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 말씀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단수를 했다가 이틀 단수하는 것은, 48시간 단수를 했다가 물을 공급하면 그때도 녹물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수계전환을 해도 녹물이 발생하고 단수했다가 다시 빈 관에 물을 쫙 보냈을 때 또 녹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쪽 다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저희가 녹물을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아무쪼록 시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상수도사업본부의 민간위탁 사업이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조례안, 출연 동의안, 민간위탁 보고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