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규덕 의원 발언
장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유통지원과 등 4개부서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유통지원과
10:07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경제산업국장 이규삼입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어, 답변은 뭐 국장님이 먼저 하시고, 그 그다음에 과장님 답변할 것 있으면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주장날 온라인 팜케팅 활성화 추진사업에 이 사업비가 지금 4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이... 예산금액과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그 사업 내용은 보면 우리자체 쇼핑몰 관리하는데, 어 1억 한 6,000만원, 이거는 이제 자체프로모션 하고 그 충성고객확보를 위해가지고 신규 회원 할인쿠폰 발행하는 거, 또 농가발굴상품개발에 2,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휴몰 관리를 위해서 판매 그 톡스토어 운영이라든가 오픈마켓·소셜커머스를 운영하는데 9,000만원, 그리고 홍보 광고에 1억 500만원.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이게 기존에, 기존에 운영하는 거 하고 달라진 내용이 뭐예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그, 내년도에는 일단은 우리 뭐 언택트 시대에 대비해가지고 그 제휴몰이라든가 온라인 홍보 쪽으로 좀 달라졌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달라진 내용하고 늘어난 예산이 얼마정도 돼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올해 예산이 9,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장성태위원
얼마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9,200만원.
장성태위원
9,200. 그러면 3억 1,000 정도 예산이 늘었는데, 그 3억 1,000정도의 예산이 늘은 거는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그 내용을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어 원예작물 산지유통센터(APC) 구축에 있어서, 이거 지금 예산이 확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다 됐습니다.
장성태위원
예산 확보가 다 됐고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국비15억, 도비 7억 6000, 자부담하고 그 자부담 사업대상은 영주농협이고 예산확보와 사업자 선정까지 다 되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여기에 이제 사업 신청할 때 예산인데, 최적 한 3억 정도는 아마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3억이 줄어, 감소될 걸로 예상이 된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예.
장성태위원
사유는 뭐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요게 우리가 저 사업 신청할 때는 계략적으로 이렇게 50억 8,800만원으로 신청했었는데 실제 설계를 하고 보니까 한 3억 정도 주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중·고 학교 급식 경비지원에서 내가 이게 보고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2021년부터 고2까지 무상급식 경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고, 그 위에 사업내용에 보면 관내 초·중·고해서 고등학생은 2·3학년 무상 급식 경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돼요, 이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이거 지금 무상급식 대상이 그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은 전교생이 다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은 올해는 지금 고3만 되거든요? 올해는 고3만 되고, 내년에 고2로 확대됩니다, 고2까지. 고2학년, 3학년.
장성태위원
그럼 1학년은?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1학년은 22년부터 전면 급식이 지원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1학년이 왜 빠지지?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이게 어떤 3학년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올해 3학년하고 내년에 2학년 포함하고 22년에 1학년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래 그거는 어디서, 어디서 나온 그, 근거입니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도에서 이제 기준을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도에서?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장성태위원
통상적으로 이제 그 사업대상자 범위를 확대를 한다고 과정을 했을 때, 통상 이제 뭐 올해 1학년까지 하면, 내년에 2학년까지 하고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는 3학년까지 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로 확대되는 그러한 형태의 어, 사업대상자 확대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거꾸로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내려오느냐 이거지.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저도 뭐 어떤 추진과정에, 결정과정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정됐는지는 저도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가하면, 지금 내년에, 내년에 고1인 경우에 올해 중3이잖아 그렇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장성태위원
올해는 무상급식 지원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내년에 가면 무상급식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생긴다고 이게. 이러면 굉장히, 굉장히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통상적으로 그냥 올해 1학년, 내년에 2학년 뭐 그 다음 년에도 3학년까지 하면 자동적으로 그 혜택이 계속 연장이 되는 거고 기존에 받지 못했던 학생들은 졸업을 하면서 이제 그냥 당연히 이제 대상이 제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학교급식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데에 어떻게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게 하느냐, 이 내용이지. 자, 그 어쨌든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도에서 결정하기로 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업무보고 끝나면 그것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예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전영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기 인삼유통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풍기인... 저, 상인들 사이에서 금산인삼이 유통된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금산인삼이 여기서 유통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유통지원과장 김덕조입니다. 저희들이 저 판단하기로는 금산인삼이 영주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가격차이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그 가격차이가 왜 그렇게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풍기인삼이 어떻게 보면 가격대가 높이 형성되니까 상인들 사이에서는 금산인삼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풍기인삼을, 풍기인삼으로 둔갑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상인들이...
전영탁위원
지금 풍기인삼이 생산량이 많습니까? 금산인삼이 생산량이 많습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금산이 좀 저희들이 많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영탁위원
풍기인삼이 생산량이 많습니다. 근데 왜 금산인삼이 싸냐를, 우리 유통과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왜 그러느냐, 사실상 금산에서 삼 시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결정이 돼요, 지금.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금산에는 쉽게 말해 표현하자면 거상들, 큰 상인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풍기인삼도 농협에 계약 재배된 거 이외에는 금산으로 가는 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금산으로 팔리는 지 아십니까? 금산 상인들이 지금 자본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본력이. 예? 사실 누구라도 농사지어가지고 조금 싸게라도 현찰 준다 하면 현찰 주는데 팔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현금을 주면.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풍기인삼도 가서 금산인삼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시에서 유통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뭐 해외수출하고 뭐 이런다지만 시장상권이 여기가 회복이 돼야 된단 얘기죠. 그런데 대해서는 지금 저 뭐, 시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 상권을 풍기인삼이 장악을 하기 전에는 결과적으로 금산인삼이 영주에 뿌리를 박을 수 없는 상황, 유통구조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영주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냔 얘기지.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고민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자본문제가 대두가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을 때, 뭐 특례보증이라든가 이자보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라도 상인들이 뭐 결과적으로 현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인삼을 싸게 살 수 밖에 없는 구조예요. 뭐 금액이 솔직한 얘기로 백만 원, 이백만 원 단위가 아니고 억 단위가 되니까 인삼밭을 하나 구매를 한다, 그래도 그랬을 때, 그런 가격형성 자체가 금산시장에 뺐기지 않고, 영주시장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유통구조도 한 번 깊이 생각해야 된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하여간 그런 특례보증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한 번 좀 마련해서라도 저, 저 인삼상권을 풍기인삼이 갖고 올 수 있도록 시에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든가 뭘 해서라도 좀 풍기인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 자꾸 금산인삼, 금산인삼 얘기 할 때마다 시에서는 그냥 팔지 마라, 소리 밖에 하는 게 없어요. 상인들이 그래도 저, 저 값싸고 이윤 많은 걸 취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시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단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인삼시장 상권자체가 풍기인삼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시에서 이번에 좀 제도적인 대책을 한 번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8 정회
10: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환경보호과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저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그 245쪽에 ㈜영풍프라스틱 방치폐기물 처리가 우리가 18년도에 됐지, 그렇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근위원
18년도에 됐는데 처리명령 1차가 18년도 9월 28일에 됐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처리는 다 어떻게 됐어요? 완전 다 됐습니까? 진행 중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날짜가 많이 지났는데,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지금 그 한 60%정도 지금 처리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왜 그렇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이게 지금 행정대집행에 대한 행정심판 기각이 금년 그 7월 28일에 났습니다.
이상근위원
7월 28일.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7월 28일 예예. 그래서 지금까지 처리한 게 한 60%정도 처리하고 그 10월말까지...
이상근위원
그 안에 처리 다 된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우리가 처리는 일시적으로 그 환경오염 때문에 처리한 다음에 구상권 청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근위원
가능합니까?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장 이상효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내려온 거는 국비가지고 전국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라고 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전부 다 처리를 하는데 10월 말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이상근위원
국·도비, 시비를 합산을 해서 하는 거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전부 다 이번에 내려오는 거는 전부 다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이상근위원
국비만 내려왔어요? 국비만 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이걸로 저희들이 톤 당 25만원 계약을 해서 전부 다 10월말 되면 완료가 다 됩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기간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오래됐잖아, 그렇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지금 뭐 다 치우면 10월말쯤 된다하지만 18년도 돼 가지고 근 2년 이상을 이렇게 방치했다는 거는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 차질이 있다, 너무 지연이 됐다. 우리가 작년 여름에 방문했었나? 제 작년? 작년이죠? 19년도 우리가 현장 갔었나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19년도 우리가 갔지 싶은데, 그 때 갔어도 우리가 전체 의원들이 다 가서 봤는데, 지금 10월도 이게 100% 된다는 보장은 없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금 10월은 100%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처음에 8월 14일 용역을 했는데, 중간에 이 사람들이 폐기물을 또 치운다고 행정심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또 중간에 딜레이 되고 해서 10월 말일이면 100% 완료가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 여기서는 지금 ㈜영풍프라스틱은 아직까지 저거는, 운영은 하지 않고, 영업은 하지 않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치운 뒤에 결과를 좀 주십시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결과를 좀 주시고 한 가지 제가 드릴 질의는 우리가 경유차가 그 지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하잖아, 그렇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 부분에 왜 그 19년도 대수하고 지금 대수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현재 그 노후차가 별로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다는 건지 그것 좀 설명 짧게 해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이 470대죠? 236쪽에.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예. 470대입니다.
이상근위원
그 전에 걸 보면 671대로 되어 있는데, 건설기계 8대 포함해서 경유차, 경유자동차는 663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 한 200대 100한 90대 정도가 차이 나는 점은 왜 그런가, 그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저번에 뭐 600 얼마 그거는 어디에 있죠?
이상근위원
전자에 우리가 지금 2020년도 예산에 봤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나중에 119페이지에 한 번 보시고, 2020년도.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그거는 그 당시에 이제 노후경유차 말고 다른 거를 포함한 그런 숫자고요, 지금은
이상근위원
포함을 한 거는 건설기계 8대를 포함을 했고, 경유차는 663대라. 예, 그거는 나중에 끝나시고 잠시 보시고 설명해주시고, 왜냐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없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거는 다시 끝난 뒤에 설명해주세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이 업무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업무보고서 보고 그 느끼는 거 없어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제가 좀 설명을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중복된 부분들이 좀 있고, 이래서, 설명을 좀 생략한 부분들이... ....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그 설명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업무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 업무보고서를 지금 작성을 하고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없냐 이 말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인데, 1번 "민관기업 미션연계 환경캠페인 전개" 그래서 이게 소요예산이 200만원이고 참여대상을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 등 12개 이상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이 단체로 하여금 월 1회 환경캠페인을 벌이게 하겠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근데 이게 과연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이게 1번에 와야 될 내용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시민과 함께 클린(clean)영주, 선비가 그린(green) 영주"에서도 보면, 이 보고서에 보면 뒤에 "시민과 함께하는 예쁜 쓰레기 교실 운영, 예쁜 쓰레기 정거장(클린하우스) 설치 확대"까지가 이 4번 항목하고 다 중복되는 거예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그 부분을 생략을 드렸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뭐 생략하는 건 생략하는 건데, 보고서를 왜 이렇게 작성하느냐, 이 말이에요. 큰 타이틀이 4번이고 뒤에 5번, 6번도 똑같이 큰 타이틀로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따로따로 다 분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4번 큰 타이틀 안에 전부 다를 포함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 또 담당부서에서는 어, 이 전체적인 그 4번 항목은 설명을 하고 설명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그 나름 중요하다 생각되는 5번과 6번을 그렇게 별도로 분리해서 그렇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어쨌든 업무보고서 하나를 작성하더라도 전체적인 인제 그 틀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고민을 해 가면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어, 239쪽에 "예쁜 쓰레기 배출 현장 지도반 운영"이 있는데, 여기 예산이 2억 6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장성태위원
이거는 이게 환경캠페인 참여 시민단체 회원 중심으로 20명을 선발해서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하는 인건비로 사용하겠단 얘깁니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제 20명을 선발해서 하면 대략 1인당 1,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하겠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20명에 6개월,
장성태위원
공공 일자리 사업입니까? 이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공공 일자리 사업은 아닙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성격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이제 그 현장에 생활쓰레기가 배출되는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배출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20명을 선발을 해서 홍보하고 교육하는 사람, 20명에 대한 예산으로 사용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인건비하고 교육경비하고 포함된 겁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저저 교육경비 보다가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공공일자리 사업과 유사한 거냐, 묻는 거예요. 자, 어쨌든 20명에 대한 인건비와 교육경비로 2억 600을 사용하겠다. 1인당 대략 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될 것이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 다음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영풍프라스틱 방치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이 보고서에 적시되지 않은 내용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2019년 5월 13일에 행정소송을 청구를 했는데 원고가 패소했다고 되어 있고, 원고는 ㈜영풍프라스틱이죠, 그렇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소송내용은 뭐였어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그때 행정소송 내용은 ㈜영풍프라스틱이 계속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이제 지금 최종 김미성이라는 이사람 이제 소유의 폐기물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저희들은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우라는 명령도 그 사람한테 명령을 하니 이 사람이 이 폐기물은 내 것이 아니고 전자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툼이 있어서 지금 일어나고 소송 중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폐기물에 소유주가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영풍프라스틱거냐, 전자의 거냐.
장성태위원
시의 주장은 ㈜영풍프라스틱 거라는 얘기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이건 원고 패, 그럼 소송 결과가 뭐예요, 원고 패라는 결과가 뭐예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러니 이제 이 폐기물은 ㈜영풍프라스틱 것이 맞다. 지금 이런 결론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피고가 원고는 누구예요, 여기서?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영풍프라스틱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영풍프라스틱에서 원고가 돼서 주장한 내용이 뭐예요? 우리게 아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저번에 서근식씨부터 김종광씨 이렇게 쭉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폐기물이지 우리 폐기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저희들은 지금 이제 폐기물 올바로 시스템이나 저희들 매립장에서...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예.
장성태위원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명확하게 설명이 안돼서 누가 보더라도 이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 원고는 ㈜영풍프라스틱이고 원고주장은 우리게 아니다, 우리 폐기물이 아니다, 이게 원고 주장이었고, 그 다음에 그 뭐야 선고, 선, 판결내용은, 판결내용은 원고 측 주장이 어, 정당하지 않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영풍프라스틱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은 ㈜영풍프라스틱 것이 맞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예.
장성태위원
자, 이 내용에 근거를 해서 이후에 행정조치가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예.
장성태위원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020년 7월 28일에 보면 행정대집행에 대한 행정심판이 기각이 표시가 돼요, 이 내용이 결국은 보면 위에 2020년 6월 26일에 행정대집행에 대한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 청구 이게 기각됐단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예.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보고서에도 똑같이 해줘야 되지. 예? 이렇게만 표기를 해 놓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잖아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영풍프라스틱이 행정대집행을 하지 말라고 행정심판을 냈단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기각됐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이해가 쉽도록 표기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보고서가 앞에 227쪽에 보면, 글자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내용이 있어 또.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의원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보고서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고민을 좀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지금 2020년 1월 23일에 이제 원고가 1심에서 패소를 해서 항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장성태위원
2심이 진행 중인데, 결국은 2심에서도 폐기물이... ㈜영풍프라스틱에 폐기물이 맞다는 확정 판결이 나면, 행정대집행한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예.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영풍프라스틱에 행정대집행을 했을 때, 저저 행정대집행이 아니고 행정대집행에 대한 금액을 구상권 청구를 했을 때, 구상권 청구에 대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예.
장성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법인만 살아있고, 나머지 재산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실제는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구상권 청구를 하더라도 아무 실익이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 그러니까 그 전에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벌써 1년 전도 더 됐겠죠, 그렇죠?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 얘기가 자, 행정대집행을 했을 때, 아니 행정대집행을 하고 구상권 청구를 했을 때, 실효성이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라 그 얘기 했어요, 안했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대집행하게 된 동기도 이 국비를 내려주면서 이제 청와대하고 환경부에서 대책회의를 영주시뿐만 아니고 전국에 이런 건이 많아서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제 구상권 청구하는 이런 폐기물 하는 업자들이 전부 다 이제 수단이 좋기 때문에 벌써 재산을 전부다 빼 돌리고 이런 상태라서 국비를 줄 테니까 일단은 처리를 하고 보자, 이렇게 해서 국비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지금 그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당시에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라고 했고, ㈜영풍프라스틱에 치우라고, 치우라고 하니까 안 치우니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영주시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 저저, 저 폐기물을 치워라. 즉 행정대집행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면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봐라, 그러려면 구상권 청구에 실효성이 있으려면 사전에 어떤 이제 그 저, 저 행정대집행을 했을 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가지고 가만 놔뒀다가 국비 내려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행정대집행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저번에 의회에 저가 작년에 이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랬을 때, 의원님들이 우리 자체 시비로도 치우는 거는 불가능하다, ㈜영풍프라스틱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풍프라스틱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절차를 밟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장성태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자, 이게 처음에, 처음부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을 했듯이 ㈜영풍프라스틱이 치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가능했으면 벌써 치우라 그랬겠지! 하다하다 안되니까 행정대집행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구상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렇게 진행 된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어, 마지막 250쪽에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스마트습지공원), 스마트습지공원 조성이죠, 그렇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보고서작성 면에서 본다면 제목이 뭐예요, 제목보고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국장님? 제목보고 떠오르는 거 뭐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제목을 자체를 보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성태위원
차라리 비점오염원 지역 관리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리고 밑에 사업이 두 개 아닙니까?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신청하는 사업 하나와, 그 다음에 아이세상 번계뜰 스마트 습지공원 조성하는 사업,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 그러니까 이 사업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이라는 제목 안에 들어있는 사업 내용이 두 개라는 얘기 아닙니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게 제목보고 뭘 떠올리겠어요, 이거.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다음부터 하여튼 보고서 작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더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8년도 ㈜영풍프라스틱은 그때 과장님도 다른 분이셨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주인이 따로 있고, 이 ㈜영풍프라스틱의 프라스틱은 또 그 사람들의 우리는 쓰레기라고 말하지만 그 분들에게는 자산이다 보니까 왈가왈부했었고, 서로 내꺼 아니다 라고 또 가져가지 말라, 라고 뭐 굉장히 첨예하게 그랬고 땅주인은 이제 비워라 다른 사업을 할 테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치울 경우엔 시에서 좀 해달라고 부탁도 했었고,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견적을 한 번 받아 봤어요. 치우는 처리비용이 지금은 3억 얼마가 되어 있잖아요, 국비로 하니까. 그 전에는 5,000만원, 천만 원대였거든요. 두 개를 받았는데, 그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지금은 결국 구상권을 누구한테 청구해야 될 지 줄지 받을지 못 받을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크잖습니까? 못 받는 거 맞나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그 재산조회하고 이런 걸 해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본 결과는 법인만 살아있어서 지금, 그 확정이 되면 판결이 종료가 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더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거 상세히 저희들이 추이를 한 번 볼 테니까 좀 상황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7 정회
11: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교통행정과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가흥신도시 주차타워 조성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저 주차타워를 조성을 하면 위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이랬을 때, 지금 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나, 지금은 평면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사실 무료로 사용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주차비를 징수를 하는 경우 사실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비어있어요, 빈 데가 많아요. 그랬을 때 이 주차타워의 허와 실을 한 번 따져보셨는가?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일단 주차타워가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이 뭐 내년 일단 말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는 계획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을 사실상 이렇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일단은 조례상에는 주차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어쨌든 주차요금은 징수를 할 거잖아, 그렇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아, 그렇죠. 예.
전영탁위원
그래 됐을 때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면 지금 보면 평면주차를 무료로 대고 가흥신도시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예.
전영탁위원
그런데 과연 주차타워를 신축을 해서 이 주차장으로 차들이 다 유입이 된다, 그러면 뭐 좋은 현상이겠지만 주차요금을 굳이 안 내도 뭐 큰 도로 뒤에 이면도로가 많기 때문에 그냥 차를 더 많이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차타워가 설치된다, 그랬을 때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가흥신도시만큼은 이면도로에도 왜냐면 이면도로가 폭이 좁아서 사실상 교행이 안 됩니다, 차를 세워놨을 때. 그래서 거기에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거기는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서 차들이 밖에 말고 주차장으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타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영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예? 지금 이면도로에 차도 지금 현 상황이 이면도로에 차들을 주로 주차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 지금 이 부지 내에 평면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주차타워를 세움으로 해서 이 주변이 더 교통이 혼잡해 질수 있는 우려, 그런 부분들을 뭐 과장님 말처럼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예?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타워를 꼭 해서 주차난이 해소가 될 것인가 안 그러면 그 금방에 카메라 있는 부분만 피해서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면 지금 현 상황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한 번 해봐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거 지금 저 284쪽에 ‘시내버스 운수업체 외부회계감사 실시’를 해 놨는데, 이거 이제 뭐 회계감사를 하고 2021년도 추경 시에 이제 2020년도 결손액을 뭐 보전해주겠노라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준비가 되고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이 같이 되어 줘야 되죠. 매년 시내버스가 보면 추경에 예산이 그것도 적은 양이 아니에요. 7억씩 심지어 9억씩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시내버스가 내년 예산을 보면 47억 8,000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또 추경에 또 올라온다, 그러면 거의 한 50억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용역이 미리 수반돼서 2021년도 예산은 저... 좀 고정이 돼줘야 되는데 시내버스 예산은 꼭 추경에 또 많은 편성이 되더라고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일단 이게 우리가 예산 추계를 물론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이제 어차피 결산을 봐야 정확하게 이제 얼마가 쉽게 말하면 손해를 봤는지. 어떤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서.
전영탁위원
지금 이 시내버스 문제가 결산부분만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감차라든가 영주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감차라든가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좀 맞춰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게 이번에 그 우리가 용역을 수행을 한 그 부분에서 사실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얘기가 나와서 지금 현재 버스운행 되는 게 그 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58대가 운행을 했는데, 지금은 52대만 이제 운행을 해요. 그러니까 6대가 사실상 쉬고 있는데, 물론 시민들로 봐서는 그 어떤 배차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서 좀 불편하겠지마는 그 불편과 또 우리가 사실상 예산을 지원하는 그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잘 따져서 그래서 어차피 사실 우리가 영주여객에 대해서 어떤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개선하는 거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어떤 그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게 개인 기업체기 때문에...
전영탁위원
아니, 그럼 개인 기업체에 왜 지원을 해 줍니까. 그거는 저저 잘못된 논리로 판단되는 겁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아니죠. 이게 공공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할 필요가 없지요.
전영탁위원
공공제니까 개인기업보다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그냥 적자에 대한 지원부분만에 대해서 용역을 할 것이 아니다. 어떻게 적정하게 지원도 어느 정도 지원이 돼 줘야 되는데. 매년 뭐 7억, 9억씩 이래 인상이 되요, 추경에.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뭔가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사실 올해도 이제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전영탁위원
본 위원이 처음 여기 들어왔을 때는 이십 몇 억 지원된 게, 지금 48억이에요. 불과 10년 만에 배 이상, 10년도 안된 상황에서 배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시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는 게 사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사실상 어떤 원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한 번 어떤 공영제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영제 대한 것도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도 한 번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를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결손액 부분을 위주로 용역을 하시지 마시고 뭐 외부 회계감사를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원인, 그래서 또 최대한 적정하게 이제 영주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는 방법론을 좀 찾아 봐야 되지. 지금까지 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야. 아무 어떤 돈을 주기위한 용역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예? 그래서 진짜 저 뭐야 시내버스도 공공제니까 활용이 돼야 되겠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문제성이 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뭐 경영효율화를 위한 어떤 그러한 것 또한 같이 염두 해두고 그렇게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통행정과에서 생각을 좀 하셔 가지고 어떤 용역이라든가 해서라도 좀 어쨌든 경영에는 뭐 참여할 수 없지만 어떤 합리화를 위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지금 영주시에서 관여를 안 할 수가,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합리한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한 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277쪽에 주차 그, 영주역 좌측에 주차타워 조성하는 예산이 이게 지금 확보가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건 확보가 안 된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아직 확보는 안됐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2021년 중에 주차 수요분석 타당성 분석 및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되면 2022년도에 가서 주차타워를 건립하겠다. 지금 이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그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당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279쪽에 공공형 순환버스 운행이 있는데, 이 운행 주체 어디입니까? 영주여객입니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공공형 순환버스 4대를 구입을 해서 이제 시내버스 운행사인 영주여객에 운행을 맡겨서 하겠다. 이 내용이죠, 그렇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운영비 3억을 지원해주겠다고 이제 했는데, 여기서 예산의 구성을 보면 국비 3억과 시비 3억이에요. 이게 버스구입비와 운영비 구분이 어떻게 돼요? (잠시 정적) 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그 시내버스를 구입할 때, 예산을 전부 지원해 주는 거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에서 운영비가 내년 1년 동안 운영비가 3억이 들어가는 데, 이게 국비가 한 번 만 지원, 1억 5,000만 지원해주고, 그 이후부터 지원안해주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운영비는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확답 받았어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사업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어쨌든 버스 구입비는 일회성비용이기 때문에 한 번 지원받으면 끝이 나는데, 운영비 1억 5,000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지 않으면, 시비로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거 분명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80쪽에 전기버스 어, 친환경 버스로 교체를 하겠다. 여기 이제 62대가 나오는데 62대 산출근거가 뭐예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지금 62대는 현재 영주여객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 대수입니다. 62대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현재 영주여객의 버스 대수 62대 아닙니까, 그렇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이게 어, 방금 질문했던 공공형 순환버스 4대가 늘어 날거고, 예? 이 뒤쪽에 가면 저상버스를 도입하는데 이거는 대폐차 할 때 하는 거니까 뭐 이제 증가요인은 없잖아요, 그렇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장성태위원
자,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앞으로 사실 이제 버스가 자꾸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대폐차 시기가 됐을 때 버스 대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가흥신도시 주차타워에 관련된 겁니다. 자, 이거 최종 용역보고회를 언제 했어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최종은 아직 안했습니다. 계속 그 보완이 나와 가지고 지금 또 보완 중에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갔잖아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장성태위원
그럼 12월에 착공을 하는 거고, 의견수렴 절차를 몇 번에 걸쳐서 다 했잖아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어, 지금 그 계획이 2층 3단으로 해가지고 160면정도 보고도 지금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장성태위원
자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가흥신도시 주차타워 조성하는 일에 대해서 그 보고라든지 이런 게 수없이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차,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주차장 안으로, 공영주차장 안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면도로에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그 공영주차장이 조성되고 나면 주차요금이 그 주차장이용자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많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장 인근 이면도로나 대도로변에 주차해 있는 차들이 있으면 안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주차요금 내기 싫어서 다른 데 주차하는 게 말이 돼요, 그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하여튼 그 주차타워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정선에서...
장성태위원
아니, 지금 현재 부담 느낄 게 뭐 있어요? 제가 단서를 다 달았습니다마는 자, 이용자에 따라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수준을 봤을 때는 주차요금이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하든지 해서 공영주차장 인근에는 그 주차구역이 아닌데서 주차를 했을 때 반드시 시에서 그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세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아주 간단한 예로 시외버스 터미널에 지금 만차 돼요, 안돼요? (잠시 정적) 만차 안 되고 있잖아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장성태위원
만차 안 되고 있고, 그 동네에 뒷골목으로 계속 차를 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동네 주민들로부터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공영주차장 안에는 비어 있고, 그 이면도로에 차들이 주차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에 대비해가지고 뭐 이면도로에 주차봉을 설치하거나 뭐 어떤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거는 반드시 공영주차장을 설립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하세요. 그 다음에 293쪽에 택시 감차 보상계획이 있는데, 이제 11대에 예산이 9억 300이예요, 그렇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장성태위원
개인택시 얼마고 법인택시 얼마입니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개인택시는 9,500만원이고요, 법인택시는 4,750만원입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금액이 1/2로 결정된 거는 그 감차위원회나 이런 대를 통해서 결정된 겁니까? 어떻게 돼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감차위원회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거기에서 결정됐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 보고서 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사항은 보고를 다른 과에는 한 번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차계획은 따로 이번에 보고를 특별히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장성태위원
자, 그리고 시내버스 지원과 관련해서 이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실차조사하고 최종용역 결과보고 언제 했어요, 언제 나왔어요? 자,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 위원회나 우리 위원들한테 내용을 좀 얘기를 했으면, 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예? (잠시 정적)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어, 과장·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많다 적다를 떠나서 예산 뭐 많이 줄 수 있는 그거 된다, 라면 많이 줘도 돼요. 내가 하는데, 되지마는 지금 시기가 다들 어떤 부서에 어떤 과에 다 20%, 30% 사정하고 예산을 세운다, 라고 얘기를 의회에서 듣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적으로 올라온 거 보면, 사정은커녕 이게 다른 부서 보다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사정이 된지는 모르지만 저번에 음, 버스회사로부터 용역 5,000만원 예산 세웠지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예산 다 5,000만원 다 해가지고 결과 이번에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결과 나왔습니다.
김병기위원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물이 우리 저 의원들한테 그 한부가 아직 전혀 안 왔잖아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 저 위원장님한테는 일단 보고를 잠시 드렸고요. 어, 그리고 뭐 오늘 그렇잖아도 아침에 그 책자를 가져온다는 게 깜박하고 못 가져 왔습니다. 바로 이제 한 부씩 드리도록...
김병기위원
근데 위원장님이 여기에 올라온 지가 지금 처음 보고 받잖아요. 그러면 한부씩 줘서 그 오늘 과에 보고를 오늘 한다, 라면 어제쯤에 의회 회기 기간이니까 그걸 한부씩 돌려서 봐야 저희들이 질문 할 것도 있고, 또 답변 할 것도 있을 건데, 이렇게 예산을 소모 돼 5,000만원 의회서 승인을 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소식이 없어. 없으면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돈 달라는 이런 사항들은 올라오지 말아요. 거기서 마음대로 하라고. 교통행정과에서 업무 집행하는 거 앞으로 보고하지 말아요. 보고 위원장님한테 올려서 위원들 올려서 교통행정과 보고 안 받을 거예요, 다음번에.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말과 행동, 집행 전부 맞지 않아요. 본 위원이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도 동료 위원 아까 질문하는데 약간 껄끄러운 소리 과장님 했어요. 나무라기 보다가 바로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의견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의견 내는 조차도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못 받아들이지. 위원장님은 다 서류 줬다, 라고 해서 우리 위원회 다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결과는 어떻게 났어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결과는 이제 그 뭐 실적반영을 한 어떤 그 자료도 있고, 그 다음에 운송원가로만 한 자료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가지고 실적 반영 했을 때, 3억 한 8,000 정도 적자났다, 그 다음에 운송수익금 관계 그것도 한 4억1,000만원 났고, 영주여객에서는 뭐 사실 한 8억 정도가 적자가 났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 운송원가 그 계산하니까 한 3억 8,000 정도 그 정도가 지금 적자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거 그 감사, 자체감사, 외부감사 도입한다, 그랬지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자료 그 용역 한 자료하고, 버스회사에서 자료하고 감사원에 갖다 줘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감사원에 감사 요구하세요. 외부 감사해봐야 여전히 그렇고, 저도 뒤로 듣는 얘기도 있고 용역 준 회사하고 저번에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한 바 있지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사항은 전혀 없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병기위원
판단은 집행부에서는 그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리돼서 이거는 감사원에 감사를 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죽어도 못 밝혀내요. 용역회사에서도 회사 측에서는 8억 났다하고, 이쪽에서 우리가 7억 지금 적자났다라고 지금 해놓고 1억 갭이 난 걸로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래 알고 있어요. 벌써 임의에. 1억 정도 회사 측하고 여기에 용역 준 거 하고 제가 임의에 사제로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1억 차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는 건지요?
김병기위원
8억하고 회사 측에서 8억이라고 했잖아요. 적자폭이?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8억 정도 됩니다.
김병기위원
우리가 지금 3억하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5억 정도 갭은 한 5억 정도가 났습니다.
김병기위원
5억 정도, 3억이 5억 정도 나는데, 그걸 다른 걸로 뭐 해서 용역회사에서 다시 한 번 제가 그 저 한 번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책을 용역 결과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보는데, 용역결과가 우리 의회서 본 위원들 승복 못합니다. 용역결과물 가지고, 승복 못해요. 용역 결과를 뭐 ,뭐 초점을 잡아서 뭐, 뭐 한 거는 본 위원이 대충은 압니다마는 그래서 승복 못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청구 하십시오. 청구해야 만이 저희들 본위원도 또 위원장 포함해서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나올 거고 적으면 적다 많으면 많다, 라고 예산을 집행을 할 거고 얘들도 과에서는 예산도 받아가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할거고 또 의회하고 계속 마찰이 일어 날거고 내년도 되면 내년도 연말 되면 돈 주면 지금 50억 준다, 라고 동료의원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52대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체 운영되는 게 62대잖아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버스 보유 대수가 62대입니다.
김병기위원
예, 보유 62대인데 돈은 지금 책정하는 건 62대 다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 여기도 보면 62대로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여긴 버스 대수가 62대라는 것을 이제 예.
김병기위원
그러니까 좌석이 43대고, 좌석이 19대고 일반이 43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노선도 변경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이걸 구체화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도 용역회사에서는 용역결과로는 이거하고 지금 집행부가 올라온 예산하고 안 맞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용역회사에서는 움직이는 차량만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거는 뭐 보고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니 그거 보고서를 그 대충 봐서 일단은 제가 승복 우리가 못하니까 그 보면, 위원들 다 알거예요. 못하고 감사원에 청구를 한 번 해보고 또 그 다음 아까 그 저 장성태 위원 말씀 내용했던 거, 그거 그 저 순환 공공형 버스 하는 거 국비 매년 받는 걸로 확인서 받아가지고 와야 시비 줘요. 당연에 끝나게 하는 거는 돈 안 줍니다. 어려워요. 저 혼자 준다, 안 준다 얘기는 안 됩니다마는 동료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국비 매년 받아와야 된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뭐...
김병기위원
안 그러면 지금 의회서 우리가 우리 지금 본 위원들이 큰 짐 떠맡아요, 이게 지금.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비 안 오면 시비로 계속적으로 우리 줘야 되는데 무슨 돈 가지고 계속 주냔 말이지. 그렇게 해서 어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그 지금 교통행정과가 업무가 이렇게 되니까 그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 위원들이 의견을 이런 의견이 있다, 라고 내니까 의견들 좀 받아서 어 집행기관에 그 활용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전 위원들이. 그러니까 과장은 또 그 다시 뭐 법을 또 만들어서 국장님이 보고토록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팀장들하고 하여튼 이게 잘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버스만 매달려가지고 얘기를 다 하고 있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른 건 아무 문제없어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 물론 판단을 집행부에서 잘 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좀 더 열을 내서 시비가 우리 세금이 좀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지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김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시간이 많이 됐는데 과장님 제가 한 번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 한 부분들은 지금 버스에 시비가 자꾸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해보라는 내용 중에 하난데, 자, 그러면은 현재 영주여객에서 운영하는 버스 대수가 62대라고 했지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러면 그게 전체가 운영되는 것 지금 여기에 보면, 지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봐보면, 차량에서 많은 지출이 될 거예요. 그 이유는 현재 차량들이 노화되어 있고, 노화된 차량들이 소형이 다녀야 될 것을 대형이 다니고 이러면서 유지관리비가 엄청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회사 측에서는 자기들이 경영에 이득을 목적 한다하면 차량을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대폐차 할 때마다 대형을 중형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소형은 사실 차폭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협소해서 사실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카드 결제 단말기라든가 이런 걸 설치했을 때 공간이 너무 좀 좁고 해서 중형정도만 뭐 그거로만 교체해도...
이규덕위원
중형으로 바꾸는데 그 차량 그럼 영주여객에서 자체에서 차량을 바꾸나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몇 대 바꿨어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는 바꾼 게 8대 정도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대형이 만약에 그 교체시기가 되면 그거는 뭐 중형으로 그렇게.
이규덕위원
지금 봤을 때는 차량 노후로 인해서 수량도 우리가 움직이는 거리 봤을 때는 수량도 여러 대가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아마 지출이 심해지지 않겠나, 이런 것도 보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버스문제 때문에 시군이 골머리 앓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국장으로 연임하다 나와서 어쨌든 뭐랄까 합자회사 개인들이 버스를 하나씩 인수해서 들어와서 모여서 운영을 하는데 가 있다 그러던데 그런 회사에도 한번 자문 좀 받아 봐요. 그래서 운영이 잘 돌아가고 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지금 지원해주는 부분들하고 우리 시하고 마찰이 계속 온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디 용역을 준 부분들도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 용역이 처음 세운 건 아니잖아요. 저번 용역이나 이번 용역이나 큰 차이가 없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용역을 줘봐야 짜고 치는 고스톱밖에 안 된다. 그러자면 이걸 감사원 감사에다가 의뢰를 해야 된다는 내용 자체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이유들이 왜 나올까 분명히 지금 시에서도 생각할 적에 3억5천이라는 3억의 적자폭이 나는데 회사 측에서는 8억이라는 돈들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갭이 5억 정도의 그 적자폭이 생긴다는 거도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투명성이 없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일단은 지금 버스회사에서 흑자를 내는, 적자를 내려면 문을 닫아야 되겠죠. 그럼 흑자를 내자면 지금 차량들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서 수량을 줄이고 소형으로, 중형으로 간다면 아마 지금의 저기, 예를 들어서 차량 구입을 하는 데 구입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자지원 하는 것은 우리가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듯이 지원하는 거는 가능한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공영주차, 공영차량 해가지고 4대씩 자꾸 나간다하면 앞으로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 주겠네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뭐 전기차 관계도 사실은 친환경 그걸로 해서 전기차나 수소차 같으면 이제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일부는 지원을 정부에서 이제 해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은 참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과 대립이 자꾸 되어 오는데 이걸 좀 명확하게 좀 주무부서에서는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합자회사 운영하고 있는 시군을 한번 찾아봐요. 찾아보고 그 회사들은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지 진짜 이 유지관리의 폭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보고 그러고 어쨌든 이 저기에 대한 걸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안 맞겠어요? 지금 어차피 용역 줘봐야 지금 계속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적자가 난다는 용역으로 계속 나오니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지금 영주여객도 합자회사입니다.
이규덕위원
예.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회사가 합자회사고 또 이제 타 시군 사례 대부분이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뭐 어떤 원가분석하는 용역도 용역이고 그걸 이제 전년도에 손실분을 가지고 계산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다 외부회계감사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의 이제 일정부분을 뭐 거기에서 나왔다, 그래서 100% 다 준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걸 참고로 해서 이제 뭐 의회에서 예산을 좀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은 지금 그렇게 대부분 시군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한 번 그 부분도 잘 돌아가는 시군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준 게 48억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뭐 비수익 노선 결선 보조는 그 금액은 43억이고, 나머지는 뭐 이제 백지노선이라든가 어떤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쪽도 있고 해서 전체 합하면, 이제 48억 정도.
이규덕위원
48억 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차량을 2억 5,000을 들던 차량을 가지고 들어와서 1억씩 준다하면, 운영안할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차량을 가지고 들어와서 2억 5,000 차량을 가지고 들어와서 1억씩 저거 주듯이 준다, 그러면 유지해 주는 부분들을 준다, 그러면 안 뛸 사람 있겠냐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사실 우리가 지금 동지역에 버스 운행하는 것은 흑자 대입니다. 8번 버스 같은 이런 거는 다 흑자가 나는데, 지금 적자나는 게 다 읍면 지역입니다, 읍면지역. 읍면지역에 그렇다 그래서 만약에 버스 5번 가는 걸 1 번이나 2번씩 가고 그걸 없애면 당연히 적자폭은 줄어들지요. 줄어들지마는 시민들이 이제 또 불편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균형을 좀 잘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앞으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버스를 조금 더 감회를 더 해서 일단 뭐 유류대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절감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면단위 같은 경우는 적자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행복택시를 더 늘여요 예산. 늘여가지고 그쪽으로 자꾸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 봐요. 큰 차량이 다녀가지고 자기들이 그 주민들이 지금 연세 드신 노인들이 많은데, 불편한 점이 많은데 행복택시 같은 걸 더 늘려버려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행복택시는 사실 버스가 이렇게 다닐 수 없는 협소한 도로라든가 어떤 그런 쪽에.
이규덕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길 하는 이유가 지금 면단위 다니는 버스들은 차량은 큰데 사람은 그 이용수가 적고, 그러다보니까 적자를 자꾸 운영한다, 그러니까 소형차를 늘리라는 얘기예요. 소형차 쪽을.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버리면 버스 회사서 흑자 나는 시내만 돌아다니면 되잖아요. 그럼 적자에서는 면단위는 소형차가 돌아다니면 되지. 좀 그렇게 해서 방법론을 찾아보시라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의견수렴해 주시고요. 제가 한 마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택시가 너무나 늦게 오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가장 근거리에서 올 수 있는 행복택시 그리고 또 3대를 늘였는데 3번의 횟수를 늘였는데 이게 동네 가구수와 비례해서 가는 건 또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너무 멀리서 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가구수와 비례해서 하면 이 선에서 총 이 숫자에서 이렇게 좀 이 동네는 13번, 이 동네는 15번 이런 식으로 좀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버스에만 집중했는데, 사실은 버스 노선표가 문제가 너무 많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가독성 있게, 현 위치를 표시하고 방향을 표시하고 모든 노선들을 다 적어서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 내가 익숙하니까 이 동네에 대해서 익숙하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지만 낯선 분들이 왔을 때는 정말 어리둥절하고 그렇습니다. 내릴 곳 탈 곳도 이제 내릴 곳 , 탈 곳 이런 부분도 배려해 주셔야 되고, 차 내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승강장 이름이 없는 데가 있으니까 승강장도 이름정도는 이렇게 해서 법원 앞 어디 앞, 법원 뭐 어디 이런 식으로 좀 해 주시면 노선표 안에 다 들어가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그 버스 관계 때문에, 좀 먼저 죄송하단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시내버스 우리 그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하고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다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걸 미쳐 못 챙겼습니다. 하여튼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0 정회
13: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1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