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직원 박남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9월29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10월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위원 중 최연장 위원이신 강상례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을 추천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하인호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하옥위원님께서 하인호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하인호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인호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하인호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수락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를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잘 보필해서 예산심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2020년 9월2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12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은 지난 10월12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부 3회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분과 조정교부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반영,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비, 성립전 예산 사용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반영 및 코로나19로 미집행한 예산 등 세출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괄 개요입니다.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6,363억2,600만 원의 7.24%인 460억8,400만 원이 증가된 6,824억1,1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의 8.80%인 461억 원이 증가된 5,697억3,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0.01%인 1,500만 원이 감소된 1,126억7,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로는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 지방소득세 6억8,800만 원이 증가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11억700만 원, 하동 상상도서관 건립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0억 원,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 6억2,600만 원 등으로 세외수입이 40억1천만 원 증가되었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동군 계획시설사업(2019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3억 원, 8.7∼8.8 집중호우 긴급복구 사업 10억 원 등 조정교부금은 38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112억1,900만 원, 7.28.∼8.11. 호우피해복구(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33억7,700만 원, 화개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5개소 수해복구공사 29억4,900만 원 등으로 국고보조금은 350억800만 원 증가되고 병천(원해)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13억3,300만 원,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10억7,300만 원 등 도비보조금이 82억5,6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신기소하천 긴급정비사업 7억 원, 양구세천 개보수 공사 7억 원 등 특별교부세는 25억 원이 증가한 반면 “코로나19” 등 정부 3회 추경으로 국가재정 수요조정을 위해 교부결정액의 4% 감축에 따라 우리군은 81억6,300만 원이 감소되면서 지방교부세는 56억6천 만 원이 감소되는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재정 현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기 예산 편성액의 60% 사용으로 사업이 종료됨에 있어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비 추계의 과대 계상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이 산재되어 있음에도 결국은 주민 생활불편의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별 정확한 완급과 철저한 사업비 분석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자체사업은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사업 군계획시설관리 및 실시설계에 5억 원,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화개장터) 3억6천만 원,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3억 원 등이며, 특정재원 사업으로는 첨단 기술활용 스마트서비스 시스템 구축 11억9,500만 원, 희망 일자리사업 인건비 7억2,900만 원,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122억4,600만 원 등으로 “코로나19”와 호우피해로 시름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시급한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개선사업 등에 어느 정도의 보탬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또한, 정부 3회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의 감액 및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비 사용 등으로 인한 긴축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집행 불가한 체육대회, 문화행사, 각종 축제 등 행사성 경비에 대하여는 보다 높은 비율의 예산 감액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속한 민원해결과 주민생활 안정화를 위하여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등의 민생안정자금 등으로 재편성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로서 그 중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는 정부 3회 추경의 변경내시에 따라 현금급여비(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의료급여 업무추진 행정경비 등이 1,600만 원 감소되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의 경우는 지난 5월 하동군 계획조례 개정과 함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조건이 강화됨에 따라 신청 저조로 사업비 일부를 마을공동 퇴비 및 비료 구입과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에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행정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과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과소별 심사 시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는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우선 예산총괄을 시작으로 의회사무과, 기획예산과, 행정과, 경제전략과, 주민행복과, 재정관리과, 민원과,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김형동 기획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정영섭위원님!

예산총괄 보고를 이게 관행입니다마는 기획예산과장이 했었죠. 국장님이 답변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총괄보고를 좀 맡겼으면 하는데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과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 총괄

기획예산과장 석민아입니다. 늘 군정발전에 큰 애정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괄 예산안은 개요 수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분야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 시 소관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부 3회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분과 조정교부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비, 성립전 예산 사용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한 예산 등 세출을 구조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총계는 당초 세입·세출 예산액의 7.24%인 460억84,668천 원이 증액된 6,824억1,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61억443천 원이 증액된 5,697억36,911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전체 15,775천 원이 감액된 1,126억74,14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61억44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수입은 한국남부발전 화력본부 지방소득세 6억8,800만 원이 증액된 272억1,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40억10,203천 원이 증액된 200억9,769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11억7,876천 원, 상상도서관 건립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0억 원,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 6억26,701천 원, 한사랑요양원 행정처분 과징금 2억91,811천 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2억2,775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6억6,300만 원이 감액된 2,174억1,700만 원이며, 이 중 보통교부세가 정부 3차 추경 교부결정에 따라 81억6,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25억 원이 증액되었고 부동산교부세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특별교부세 증액 내역으로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 서비스 지원 6억 원, 마을공방 육성사업 1억 원, 하동송림 ICT타워 설치 4억 원, 신기 소하천 긴급정비사업 7억 원, 양구 세천 개보수 공사 7억 원 등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8억 원이 증액된 298억8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 조정교부금이 23억 원 증액되었고 하동군 계획시설사업 3억 원, 후평 농로 확포장 공사에 1억 원, 안계·숲촌마을 안길 정비공사에 1억 원, 8월7일부터 8월8일 집중호우 긴급복구사업에 10억 원 등 특별조정교부금은 1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32억6,524만 원이 증액된 2,321억4,471천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50억8,346천 원, 도비보조금이 82억56,894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4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461억44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은 18억94,322천 원을 반영하고 85억55,547천 원을 세출 구조조정해서 총 71억61,22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정재원은 472억6,524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이 350억8,346천 원, 특별교부세 25억 원, 도비보조금 82억56,894천 원,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은 59억96,42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기능별 세출 증감현황입니다.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액 대비 8.8%가 증액된 5,697억36,91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 16.29%가 증액된 315억1,919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90.13%가 증액된 306억49,231천 원, 교육은 13.23%가 감액된 36억32,138천 원, 문화 및 관광은 13.47%가 증액된 469억46,405천 원, 환경은 16.6%가 증액된 508억8,952천 원, 사회복지는 1.27%가 증액된 1,080억48,101천 원, 보건은 4.33%가 증액된 108억27,835천 원, 농림해양수산은 3.41%가 증액된 1,346억51,766천 원, 산업·중소기업은 1.62%가 증액된 300억32,159천 원, 교통 및 물류는 2.55%가 감액된 188억3,657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32.41%가 증액된 395억77,458천 원, 과학기술은 9.05%가 감액된 1억4,847만 원, 예비비는 4.76%가 감액된 37억 원, 기타 분야에 1.39%가 감액된 603억58,636천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에 16,12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에 35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8페이지 기능별 주요 증감 내역은 앞서 기능별 세출 증감현황 보고를 드린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5천만 원 이상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조서도 부서별 예산 설명 시에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특히 예산 목 변경을 많이 하지요?

예.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마는 목 변경한 것들을 보면 보건소에 11건, 농촌진흥과에 10건, 주민행복과에 9건 등 과소별로 변경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산과목 성격에 맞게 편성하여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향후에는 편성 목에 맞게 편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추경 전에 코로나19 등으로 유난히 성립전 예산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과소별로 성립전 예산을 집행한 부서가 있다면 세부 예산집행 내역서, 그다음에 사업추진 실적을,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과소는 사업 계획서, 발주내역 등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력에 지방소득세가 무엇 때문에 증가되었습니까?

이번에 전력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득세가 증가된 겁니다.

알긴 알겠는데 전력량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우리가 당초에 작년 수준에서 조금 감할 거라고 보고 소비세를 낮춰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정산을 해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세입 부분을 다 긁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작성과 관련해서 총괄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감사행정 추진에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사무용품비가 100% 전액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전산소모품 구입비가 80% 삭감입니다.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과에 한 번 봅시다. 410쪽에 보시면 드론활용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당초예산에 180만 원인데 60만 원으로 12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가 나중에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밖에서 군민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감사행정에 사무용품비를 당초에 400만 원 계상해 놓았다가 이 예산을 10원도 안 쓰고 전액 삭감을 하겠다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처음에 왜 계상을 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번에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전체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미집행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을 했는데 부기 표기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서를 만들면서 부기 하나하나를 다 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당초예산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예산절감액 15%를 맞추기 위해서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행정 같은 경우에도 부기가 10개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군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추경 예산서가 확정되어서 나온 것을 군민들이 봤을 때 사무용품비가 400만 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왜 이번에 전액 삭감을 했느냐, 그렇다면 당초에 계상 안 해도 될 예산을 왜 계상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에서 공무원들이 행정 편의주의로 예산안을 작성한 것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표본적으로 기획예산과하고 농업소득과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예산서를 보면 전 부서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예산서를 만들면서 당초예산에 했던 예산 부기를 다 언급해서 그 예산에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뭉뚱그려서 전체를 표기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상단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고 해서 기정 예산액이 5억24,205천 원, 그다음에 55,843천 원이 삭감된 4억68,362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 부기에도 보면 1단계 40명에 6월, 2단계 40명에 5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이 부기만 봐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감액 사유를 해 놓았습니다. 65세 이상 참여비율 과다, 중도 포기자 다수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 더 봅시다. 407쪽 한번 봐주시지요. 거기에 보면 도라지 계약재배농가 생산자재 지원 6.5㏊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3천만 원, 이번에 20,875천 원을 삭감한 9,125천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서에 부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라지 계약재배농가 생산자재 지원 6.5㏊,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그런데 예산은 2,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에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이 왜 삭감되었는지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단위사업 조서는 부서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금액이 많이 변동된 부분은 반드시 주요 단위사업 조서에 명시를 해서 제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빠진 부분이 있고 전 부서를 총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부기에 표시할 수 있는 것은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6.5㏊인데 2.3㏊로 줄었다면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안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표기하기 어렵다면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에 해 줘야 됩니다. 위원들이 3일 동안 짧은 시간에 이 예산서를 다 심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 하나하나를 과장님들한테 물어보고 확인하다 보면 예산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예산서와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를 제출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안 설명하시면서 과장님들께서는 삭감된 이유,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왜 그 부분이 삭감되었느냐, 증액되었느냐 , 그런 것 가지고 시간을 뺏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민간위탁사업비가 34.43% 증가해서 유별나게 순증을 많이 하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402-03,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대부분 삭감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유독 민간위탁사업비만 이렇게 많이 순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사업비 3억2,140만 원 증가된 부분은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찾아보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과소별 성립전 예산 관련 세부 예산집행 내역, 사업 추진실적, 그리고 미집행시 사업 계획서, 그리고 발주 계약 또는 관련 내역 자료를 2020년 10월14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쌍수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이쌍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86,405천 원이 감액된 9억84,11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부세 삭감 등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세입 감소에 따라 주민복지예산 축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시기적으로 절약이 가능한 세출예산 위주로 삭감하였습니다. 기정 대비 변동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집행이 어려운 국내·외 교류추진의 의원 공무 국외 출장비와 자매결연지 및 국제회의 참석 국외 출장비 42,185천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운영 경비 중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은 330만 원이 감액된 53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은 757만 원이 감액된 2,323만 원을 계상하고 의원 정책연구용역비는 50%를 감액한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업무 유공 민간인 포상금은 15만 원이 감액된 35만 원을 계상하고 의사 운영지원의 사무관리비는 500만 원, 공공운영비는 1천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중 대외기관 교류행사 비용은 195만 원이 감액된 605만 원을 계상하고 외빈초청여비는 350만 원을 감액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사 교류추진에 국제화여비 1,475만 원과 414페이지 직원 공무 국외 출장비 5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자산취득비로 의회 본회의장 비품 교체 300만 원, 상임위원실 비품 교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 도서구입비는 30만 원을 감액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정책연구 용역비가 1인당 500만 원으로 5,500만 원 아닙니까? 반으로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연구 용역과제를 선정해서 심의 받고 집행까지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집행이 좀 어렵다고 봐서 반 정도는 삭감을 하고 나머지 필요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 의원들은 정책연구 용역비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기초자치단체는 올해 처음으로 용역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도 집행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아무 데도 한 데가 없네요?

예, 일부는 아직 예산도 편성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3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인쇄물 제작에 500만 원이 증액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가 연말 되면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내년에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내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하고자 다른 것은 조금 삭감하더라도 이 부분은 반영을 좀 시켰습니다.

과장님! 2020년 예산절감 운용계획 및 당초예산 배정계획 통보에 보면 일반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얼마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15%입니다.

그렇다면 집행기관에서는 다 15% 절감에 맞춰서 이번에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의회는 일반운영비를 1,35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 유보금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고정비의 비중이 많습니다. 의원님들 수당이라든지 그런 고정 비용이 많다 보니까 내년도 삭감할 때 일반운영비 같은 게 삭감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나중에 이 예산서가 확정되어서 공포되었을 때 군민들이 “의회는 어째서 공공요금이 증액되었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집행기관은 다 30% 절감하니 어쩌니 해서 내년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유독 의회만 공공요금하고 사무관리비를 증액했다는 걸 군민들한테 의원들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다른 부서와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목에서 선제적으로 감액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석민아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예산과 소관

기획예산과장 석민아입니다. 조금 전에 총괄보고 때 설명 드리지 못했던 부분은 하동사랑상품권 관련해서 금액이 늘어나서 농협에 위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기획예산과 전체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81억6,300만 원이 감액되고 조정교부금 23억 원이 증액된 2,391억75,36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5억61,709천 원이 감액된 60억26,653천 원입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은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서 유보액 일괄 삭감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축소 또는 폐지에 따라 운영비 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축소 또는 폐지된 감액 금액이 3억37,354천 원, 그리고 유보액은 39,355천 원입니다. 신규 및 증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147페이지 내부유보금 1억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출 구조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죠. 거기에 대한 것들은 다음 예산편성 할 때 또 같은 것들이 반복될 걸로 예견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괄 몇 %를 삭감하라고 대충 내부지시를 하고 계시죠?

일단 15% 유보액 부분은 가급적이면 거의 삭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아니, 내년 본예산......

내년도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810억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갚아 나가기 힘든 부분이 있고 또 내년도 마찬가지로 보통교부세라든 정부의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예산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30% 정도는 삭감해서 편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하는 것까지는 군민들한테 이해를 구하셔야 되겠지요. 총 예산규모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채를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군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지요. 이게 군민들에게 좀 죄송하다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지요.

만약에 지방채가 확정된다면 저희들이 우발채무로 가지고 있던 부분을 일반채무로 돌리면서 그만큼 연체이자라든지, 이자율을 7.7%에서 1.2% 정도로 낮추면 거기에 대한 이익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최대한 긴축재정을 해서 예산을 잘 편성해서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장 주민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묶어서 약 30%를 감액하라는 내부방침이 진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30%를 무작위로 삭감을 합니다. 삭감하기 제일 좋은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무작위로 삭감하지는 않고 과별로 조정을 하고 안 되면 국별로......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결국은 거기 삭감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대부분 군민들이 써야 될 SOC사업이라는 거지요. 거기에 갖다 대요. 정말 큰 하드웨어사업을 안 하면 됩니다.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큰 하드웨어 사업들을 한번 건너뛰고, 예를 들면 축제, 문화행사 이런 것들은 격년제로 한다든지 2021년도 예산편성 아직 안 받아 봤습니다마는 그대로 아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격년제로 하든지 해서 큰 예산들을 줄여볼 자구의 노력을 해야 되고 실제 우리 생활에, 피부에 닿는 예산은 풀어야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복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고 전체적인 공무원에 관계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깎을 수 있는 부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해서 전체적인 건전재정이 담보가 되어야지 지방채 발행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세세하게 알까요? 모르지 않습니까? 군민들은 우리 채무액이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오로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사업들이 안 되면 하동군 예산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산 총 규모를 보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채무가 있어서 채무를 갚는다는 말은 거의 뺍니다. 채무를 갚기 위해서 한다는 것들을 군민들한테 알려서 “잘못 되어서 채무가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갚아서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런 말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우발채무가 일반채무로 전환이 되고 만약에 지방채가 발행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군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추신자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윤영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9억59,787천 원에서 2억61,503천 원 증액된 102억2,1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쪽의 주요 재원은 국고보조금 등 코로나19 관련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2억3,160만 원,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 5천만 원, 지역아동센터 일자리지원 14,478천 원 등 3억12,738천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금 등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급식일수 조정에 따른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으로 2억71,795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75억12,963천 원에서 11억69,784천 원이 감액된 763억43,17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3회 정부 추경 지정, 교부세 예산조정에 따라 행정과 소관 유보액 및 미집행예산 10억93,971천 원 감액하였으며, 유보액 및 미집행예산 감액 부분을 제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 내용으로는 153페이지 얼굴인식 시스템 구입을 위해 공공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여 재원변경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중간에 사회혁신실험 프로젝트 활동지원 2천만 원, 154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코로나19 극복 추진사업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당초예산 편성 시 저소득 급식비 등 도비 비율 및 학급 일수 조정에 따라 4억36,911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159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아동센터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16,068천 원, 그다음에 제2차 코로나19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동을 위한 아동양육비 한시지원 2억3,16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2페이지 하단부에 한번 보시죠. 보수를 7억5,8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지요?

예.

보수를 삭감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정원 대 현원이 좀 모자라지요?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어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당초예산에 풀로 예산을 잡았다,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 봉급을 깎는 것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어쨌든 감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풀 예산을 잡았다, 본예산 때 어느 정도 의회에서 삭감할 걸 예상하고 풀로 잡았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임금총액제로 해서 699명에 대한 총액 인건비제로 했는데 이번에 3회 교부세 감액에 따라서 인건비 쪽에서 한 것은 육아휴직, 질병휴직에 대해서 봉급보다 70% 적게 나간 부분하고 신규공무원 임용으로 해서 39명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신규공무원이 46명에서 45명 되어 있습니다. 11월하고 12월에 30명 임용해도 11월, 12월 인건비 나가는 걸 해서 7억 정도를 줄여서 3회 교부 81억 원에 대한 부분에 총괄 조정이 좀 되었습니다. 인건비를 깎은 것은 아닙니다.

예산상으로는 깎여 있지 않습니까?

예,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이 봉급을 받으러 나온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만큼 깎으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660명에 대한 부분은 있고 그 외에......

지금 정원 대 현원 대비 몇 사람 정도 감되어 있습니까?

지금 699명에 감된 것은 읍면까지 해서 39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제적으로 여쭐 일은 아닙니다마는 엑스포라든지 그런 곳에 26명 파견하면 74명, 75명 정도 모자라게 되지요?

아닙니다. 지금 39명 중에 신규 공무원 45명을 11월, 12월 중에 발령을 내고 휴직자 중에서도 복직하시는 분까지 하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 보충 인원으로 해서 도에 신규 공무원 채용 55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엑스포에 파견되는 공무원들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내년에 공무원 봉급이 또 올라가겠지요? 어쨌든 예산편성을 할 때 특히 급여 같은 것은 남이 보더라도 삭감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급여가 7억5,800만 원, 남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원님들은 어떻게 삭감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요. 실질적으로 봉급이 삭감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 외부인들이 삭감된 내용을 보면 ‘공무원 봉급을 이렇게 깎아도 되나? 왜 깎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세밀히 보고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1페이지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이 있는데 자격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2020년 9월 기준으로 만 7세 미만 아동이 우리 하동군에 1,15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0만 원, 국비 100% 해서 추석 전 9월28일에 다 나가도록 되어 있어서......

만 7세 미만이 아동입니까? 몇 살부터 아동으로 봅니까?

0세부터 18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기본법하고 아동양육비는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세 미만은 다 해당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규정해 주는 것은 만 7세 미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아동이 아니라 영유아 아닙니까?

영유아는 0세부터 5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세 미만에 지원하면 영유아지 아동이 아닌데 아동지원이라고 해서 내려 왔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만 18세 미만 아동은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금 교부결정에 만 7세 미만 아동수당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시......

아동이라는 게 18세 미만으로 하면 16세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명칭이 아동양육이 아니고 영유아 쪽에 더 가까운데 아동으로 나와 있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만 7세 미만으로 지원을 했다고요?

예, 전국적으로 규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하동군에 몇 명이라고요?

1,158명입니다.

몇 명이 해당됩니까?

우리군에 있는 아동수를 1,158명으로 보고를 해서 그만큼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에 상관없이......

1,158명한테 지원된다는 말 아닙니까?

예.

얼마씩 지원됩니까?

1인 20만 원입니다.

우리군에 유아 돌보미 선생님들 안 있습니까? 그 기준이 아동 말고 영유아가 몇 살부터입니까?

보육시설 이용하는 아이가 0세부터 7세까지입니다. 8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가기 때문에......

7세까지 영유아로 봅니까?

예.

영유아 도우미 선생님들 자격을 취득하지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자격을 줍니까?

보건복지부의 보육교사 시험을 통과해야만 보육교사 1급, 2급, 3급으로......

도우미 선생님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어린이집 13개소에 보육교사들이 280명 정도 있습니다. 아동 수는 586명이 이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0세는 3명당 1명,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20명 정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그만큼 있고 그 외에 취득을 해서 개인으로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동군에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280명이라고요?

아니 근무하시는 분, 개인적으로 취득을 해도 근무를 안 하면......

280명이나 된다고요?

예.

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13개......

13개 어린이집에 280명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125명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분들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분들이고 자격을 취득해서 개인으로 하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유아 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아이가 있어서 도우미 선생님이 오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80% 지원을 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쪽에 영유아 도우미라고 해서 신청하면 하루 1시간씩 해 주시는 분......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보십시오.

예,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도우미 있지요?

아마 여성정책담당 쪽에서 아이 돌봄 쪽으로......

행정과하고는 관계가 없고 여성정책계에서 관리를 합니까? 행정과에서 하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은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예.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여성정책계에서 하고 정식적으로 취직을 해 있는 직원들은 행정과에서 관리하네요?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정책계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농번기 때 나가서 1시간 내지 2시간 돌봐주는 돌보미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집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아이가 있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도우미 선생님들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부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성교육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군에서 관리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관리를 좀 했으면 싶어서 1 대 1로 도우미를 하는데 사실 농촌에 CCTV가 있습니까? 어린이집에야 CCTV가 있어서 활동하는 걸 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는 선생님들도 하동군에 몇 명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지만 다른 사람도 그런 일이 생길까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아이를 보면서 1 대 1로 집에서 도우미를 쓰는데 학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성 교육들을 체크해서 잘 챙겨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계하고 협의를 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쪽에 인터넷 이벤트 시상금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이 400만 원인데 이번에 285만 원 삭감되어서 115만 원만 계상되어 있는데 인터넷 이벤트 시상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SNS, 인터넷 부분이 활성화 되어야 될 대상인데도 70% 이상을 삭감시켰다는 것은 당초에 과다계상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추진이 미흡했던 것인지 한번 챙겨봐 주시고 내년까지 코로나19가 계속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 할 부분이 있으면 활성화시켜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162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결원이 39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군에 계장급 이상이 겸직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본청에 1명 있고 읍면에 2명 있습니다.

본청에는 어느 계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평생학습계장님이 신병으로 인해서 10월30일 부로 명퇴를 하기 때문에 인구정책계장이 평생학습계장을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금남면, 양보면에서 갑자기 병가를 3개월 이상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금남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결원이 좀 있더라도 사실은 계장이 어떻게 보면 업무를 추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인데 겸직을 해 놓으면 제가 생각할 때 겸직하는 순간에 자기가 원래 맡았던 자리하고 겸직하는 자리, 두 부서 다 업무추진이 소홀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겸직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왜 행정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는 군수님의 머리이고 행정과는 군수님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어제 군수님의 제안설명에 보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들어 하시는 우리 군민들이 오랜 장마와 수해로 인해 곱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늘 말해 왔듯 군정이라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도록 군 재정을 더 알뜰살뜰 꾸리고 군정을 더욱 잘 이끌어 가야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함께 우리 공직자들에게 던지는 주문이기도 합니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군수님 각오가 대단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장님도 하동군 조직을 총괄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군정이 군수님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영승 경제전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경제전략과 소관

경제전략과장 강영승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예산절감분을 제외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51,718천 원이 증액된 76억56,329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정산금 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 서비스 지원 6억 원, 마을공방 육성사업 1억 원, 총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품권 발행 지원 2억4천만 원,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사업 7억3,3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14억6,5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균특보조금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4억12,166천 원이 증액되었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500만 원, 총 4억17,16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에 1억5천만 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 참여 다중이용시설 지원 6,060만 원, 경남 골목 소상공인 한마당행사 4천만 원 등 14개 사업에 3억15,90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84,483천 원이 증액된 155억55,45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첨단기술 소외지역에 검정된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중간 포기자 및 고령층 증가로 56,62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은 추가 지원분으로 변경 내시된 14,139천 원을 증액하고 뉴딜 일자리사업은 인건비 부족분으로 추가 지원 확정된 1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 부흥 프로젝트는 추가지원 확정된 4명의 인건비 5,2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년 장인 프로젝트는 확정 내시된 26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특수 고용,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은 계획 대비 인원 감소로 4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은 사역기간 연장으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계획 대비 인원 감소로 4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 인건비 부족분 4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특화시장 운영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한 4,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두꺼비 야시장 운영경비 3,650만 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은 대상자 증가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골목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는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전통시장 소비촉진사업은 13,978천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동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긴급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국비 지원 증가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다중이용시설 지원사업은 학원, 교습소 37개소에 2,960만 원과 기타 업종 62개소에 3,100만 원 등 6,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본예산 지원금 240만 원은 당초예산 상품권 발행 금액 20억 원 중 4월초 기준 미판매 금액에 대하여 할인율 10% 적용을 위해 지원된 금액입니다. 174페이지 사회적 기업 육성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사업은 9월 중 공모 선정된 4개 업체 46명과 인건비 부족분을 포함해서 5억49,55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5개 업체가 추가로 선정되어 42,55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은 1개 업체만이 신청하여 1,755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1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마을공방 육성사업은 맷골사랑방이 전국 공모에 당선되어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사업에 8억1,4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14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45명을 추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178페이지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억 원을 추가 편성하면서 군비 부담분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불용예산 1억5천만 원을 감액하여 충당하였습니다. 42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사업비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중 사업변경이 요구되는 중평마을 외 10개 마을 1억6,500만 원을 감하고 신노량마을 공동건물 리모델링 1,500만 원, 덕포마을 공동 표고버섯 재배지 조성 1,500만 원, 하삼천마을 돌담 쌓기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 1,500만 원, 대도마을 경관조성사업 14,92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 퇴비 및 비료구입 6개소에 90,078천 원, 중평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하동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들도 상품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동시장에 가면 점포 가진 젊은 어머니들은 활용을 잘 하는데 제가 어느 상점에 가서 상품권을 내니까 아예 안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느 곳에 가든 받아줄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노점상 할머니들은 상품권 내면 돈으로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할머니들한테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사용하면서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은 무겁게 느끼고 저희들은 최대한 상품권이 일반화 될 수 있도록,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제로페이 1천호점 기념식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지역 내에서 최대한 일반 화폐처럼 통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나 군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다른 화폐같이 쓸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쓸 때는 고정된 곳에 가거든요. 다른 곳은 안 가고 자꾸 그 곳에만 가서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활성화 되겠습니까? 활성화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활성화 되는데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6페이지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방 육성사업은 악양면 매계마을에 맷골사랑방이라는 제목으로 전국 공모에서 당선되어 이번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걸 마을에서 운영할 겁니까?

예, 마을회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면 레스토랑 겸용으로 한다는데 운영이 잘 됩니까?

식당으로도 쓰고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마을에는 회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활용이 잘 될까요?

일단 일차적인 목적은 마을에서 새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마을호텔을 운영할 계획인데 거기에 어울리는 레스토랑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레스토랑을 앞으로 읍면별로 원하면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전국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공모를 하는데 악양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새뜰사업과 연계해서 이분들이 좋은 사업 아이템을 제출해서 공모에 당선된 것입니다.

마을에서 운영이 될까요? 임대를 주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에서......

사랑방으로 쓴다고 하면 레스토랑을 못하는 것이고 사랑방이 레스토랑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사랑방처럼 쓰다가 안 되면 못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공모사업이지만 13개 읍면에서 1개면에 해서 물론 시범사업이라 하지만 문제가 많아요. 공모를 안 해도 되는 것이고 해도 되는 것인데 앞으로 다른 읍면에서도 희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새뜰사업과 연계해서 좋은 아이템이 제출된다면 충분히 공모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에도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거기도 악양면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1억인데 제가 나중에 농업기술센터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모든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센터에 가면 옥종 같은 데는 물론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인구가 한 사람씩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보조사업도 부부가 주소를 안 옮기면 해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 귀촌해서 농사짓다가 집을 짓고 영구적으로 사는 사람도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돈 1억을 투자하는데 보조사업 자체도 혼자만 와서 5년 머물다가 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보조사업을 안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거든요. 부서별로 생각이 다 달라요. 돈 1억 투자해서 프로그램 한다고 인구 늘어나겠습니까? 한 사람의 수입에 불과하지......

마을 전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앞에 새뜰사업과 연계해서 더 빛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무튼 지역 간에 갈등이 안 생기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공모 시에 더욱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동사랑상품권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데는 입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부반응이 없는데 다른 위원님이 맨 처음에도 질의를 하셨지만 점포를 돕기도 하지만 노점상분들도 하동 군민이시고 어떻게 보면 평생 생계를 유지하셨던 분인데 파악을 해 보시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들이 시장 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과장님이 좀 세워주시면 그분들이 저희도 쓰겠지만 하동군 축제 등에 하동사랑상품권을 선물로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소비를 할 수 있고 나물을 살 수 있어야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고객과 마주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 상인으로 가입을 시켜서 공동 통장을 만들어서 돈으로 환원할 수 있게끔, 그 어머니들한테는 그게 실질적인 수익이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보람이거든요. 그 부분을 꼭 찾아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사실은 활성화의 기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 내에서는 노점들이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교환을 해 주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머니들 상대로 홍보가 다 되어 있지요?

예,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부족하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많지 않으니까 과에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홍보를 직접 한 분 한 분 해 드려도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라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머니들이나 상인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셨던 마을공방 육성사업은 새뜰사업의 주체가 매계마을 주민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교육하는 분들이죠?

예, 그것은 마을 내에서 마을 주민들하고 새뜰사업 들어갈 때 용역을 일부 합니다. 그분들이 힘을 합해서......

새뜰사업은 누가 용역을 받았고 마을공방 육성사업은 또 용역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 실시설계 용역 정도밖에 없습니다.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새뜰사업을 할 때 용역을 줬던 팀이 받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맷골사랑방이라고 건물 하나만 짓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의 주체는 그 마을 주민들이겠네요?

예.

악양면이 아니라 매계마을 주민들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겠네요? 지금은 어떻게 됐든 국비가 1억, 군비 1억인데 어려운 현 시점에서 적지 않은 군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부담은 동네의 공동경비인가요?

예.

개인 경비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유지와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플랜이 나와야지 저희가 지원을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그분들의 방안에 대해서는 낸 게 있습니까?

마을에서 맷골사랑방이나 호텔 매계가 운영되면 수익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발생을 안 하면요? 유지 보수에 대해서는 그 마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예.

그것은 과장님이 약속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다른 마을들도 원할 텐데 유독 악양에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동의 면 단위나 읍에도 이런 사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 공모에 대한 홍보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사업에 대한 호응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저희도 올해는 1개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 범위를 넓혀서......

범위를 넓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공모가 있다는 것을 관광객한테 홍보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주민 역량이 강화되어서 하동이 부강해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공모를 할 때 너무 갑작스럽게 짧은 시간에 하시지 말고 혹시라도 짧은 시간 안에 알았더라도 우리 홈페이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에 많은 예산을 승인해 주는데 팝업창을 띄워서 언제든지 군민들이 볼 수 있고 어느 마을의 지도자들이나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공개적으로 해 주셨으면 이런 시선들이나 오해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부터 홍보를 해 오고 있고 11월 정도 되면 이 사업이 본격화 되지 싶은데 그 전에 충분히 팝업창을 띄워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또 내년에 있을 새로운 사업 말이죠? 그걸 충분히 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동네에 가서 그런 걸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경제전략과의 세입이 다른 부서의 세입보다 두드러지게 많지요? 25억 정도 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17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이 8개소인데 우리 하동군에 사회적 기업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12개소가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 몇 개입니까? 5개인가, 7개인가 그렇지요?

6개인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군비가 96,172천 원, 그러니까 결국 균특예산 도비가 오니까 군비를 부치는 것인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12개 중에서 8개만 찍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가 공모를 합니다.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하는 게 특정기업들만 공모를 해요. 과장님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부서들을 보면 공모사업하는 특정기업들이 2개 하면 딱 두 사람만 들어갑니다. 4개 하면 딱 네 사람만 들어가고 아마 8개 하면 딱 8개 기업만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사업 계획서하고 추진실적을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 8개소의 사업 계획서하고 선정기준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된 사업 계획서, 그리고 선정 기준에 관련된 자료를 2020년 10월14일 10시까지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최영옥입니다. 평소 소외 없는 나눔, 적극적인 복지 실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윤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행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0억35,167천 원이 증가된 812억59,10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7억7,143천 원이 증액된 12억23,77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33억28,024천 원이 증액된 797억3,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외 14개 사업에 119억23,295천 원이 증액된 697억94,39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외 17개 사업에 14억4,729천 원이 증액된 99억40,93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까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내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5억23,413천 원이 증액된 1,071억30,38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기정액 대비 6,981천 원이 감액된 27억59,70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국함양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 참석보상에 2,625천 원, 호국함양 추념행사 및 충혼탑 유지 보수에 2,244천 원, 복지기획 운영지원에 2,112천 원을 유보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에 기정액 대비 123억6,924만 원 증액된 157억75,91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에 1,721만 원,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5,8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122억9,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1,036만 원이 증액된 100억63,31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에 36만 원, 정부양곡 택배비에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6,944천 원이 증액된 2억87,21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유보액 501만 원을 감하였고 지역개발 및 주민경제활동지원에 11,95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지원 정책에 60만 원이 감액된 1억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 지원사업에 1억66,521천 원이 증액된 15억85,91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운영 지원사업에 61,975천 원이 증액된 83,39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지원에 유보액 2,025천 원을 감하였으며, 복지일자리 보건 원스톱 서비스에 확정 내시에 따라 6,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18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 지원사업에 1억4,546천 원이 증액된 12억73,64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에 98,613천 원이 증액된 3억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연간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군비 155만 원이 증액된 1억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희망 나눔 캠페인 행사운영에 유보액 30만 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운영에 유보액 4,932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에 9,61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2억27,386천 원이 증액된 91억92,18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보장에 32,536천 원이 감액된 28억3,71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취소로 인해 2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 장애인 운영지원에 유보액 2,175천 원, 장애인 관련 행사추진에 유보액 96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 하계 화합 한마당 등 행사 미실시에 따른 8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랑 나누미 빨래방 운영에 유보액 1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62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67,002천 원이 증액된 29억11,71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64,654천 원이 증액된 17억89,91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에 1억2,740만 원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유보액 252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시설 개선 기능보강사업에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침수피해 복구사업에 1억8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고용입니다. 1억83,375천 원이 감액된 18억38,17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9억51,24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2억44,25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1억84,96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53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군민 생활안정 적극 지원사업에 20,14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9억77,549천 원이 증액된 604억23,25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노후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56억14,44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운영지원에 유보액 4,018천 원을 감하였으며, 195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비 51억6,189천 원에 대해 당초예산 대비 종사 인원 감소 및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구입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과목을 재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노인 연찬회 및 노인의 날 행사 개최 보상에 3,54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취소로 참석보상금 2,2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동군 시니어합창단 운영에 유보액 4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실버카페 청년매니저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5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 노인 지원사업에 423억7,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에 7억58,249천 원이 증액된 404억32,95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노인 여가 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에 32억5,10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회관 신개축사업에 2억4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실버 공동작업장 운영지원에는 유보액 1,978천 원이 감액된 43,02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에 89억18,06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에 유보액 1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양로시설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관리에 29,925천 원이 증액된 2억47,73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에 7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에 34,157천 원이 감액된 18억88,44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알프스의 봄 행사 취소 및 복지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목 변경 등이 주된 사유입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증진에 30,747천 원이 감액된 22억96,20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업무 행사실비보상에 유보액 5,025천 원, 여성정책 운영지원에 유보액 및 행사 취소로 12,916천 원, 양성평등 사업지원에 유보액 4,19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사업에 유보액 1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4억44,846천 원을 과목 재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건가다가 사무실 집기 구입을 위해 800만 원을 목 변경하여 1억12,466천 원을 과목 재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지원에 코로나로 인해 프로그램 미실시에 따른 잔액 116만 원을 과목 재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취약 위기 가족지원에 사무관리비 156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과목 재편성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극단 어울터 운영이 어려운 관계로 2천만 원을, 여성아동 안심보호 쉼터 조성사업 과목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여성 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기본금에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6,661천 원이 감액된 22,95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유보액 696만 원이 감액된 3,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6,125천 원이 감액된 8억41,85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기정액 대비 12,902천 원이 감액된 1억57,16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3,223천 원이 감액된 39,29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125천 원이 감액된 8억41,85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경상보조 현금 급여비에 14,39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관리사업비에 1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경상보조 의료급여 행정운영 경비에 3,074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편성 사유는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입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187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지방재정공제회 화개복지회관 재해복구비로 13,454천 원이 세입 되어서 세출하려는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수해복구 공제기금으로 13,454천 원 세입이 들어오니까 세출 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예.

경로식당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이 경로식당에서 어떤 어떤 것들을 하고 있지요?

읍면에 저희들이 예산을 배부해서 노인 일자리사업에 그분들을 활용하고 자체 인원을 관리해서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화개 복지회관 밑에 있는 시설을 가보셔서 잘 아시죠?

예.

거기에서 빨래방 운영, 그다음에 경로식당,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하시죠? 1,340만 원 가지고 보수가 될까요? 물에 다 떠내려가 버리고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공제회비에서 온 것은 일단 예산을 편성했고 올해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감을 많이 하는 추세라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로는 식사를 만들어서 배달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겁니다. 우수가 있어서 곰팡이가 피어서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당장 쓰지 마시고 이월시켜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더 해서 어느 정도 위생적으로 관리해서 식사 배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198페이지 중간에 보면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이 있는데 다목적회관 신개축 보수사업이 80개소입니다. 이게 왜 본예산에는 조금 잡아놓았다가 추경에 느닷없이 2억4천만 원이 올라올까요?

2억4천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올해 악양 덕기에 불이 나서 1억4천만 원을 활용하고 덕기를 포함해서 총 23개에 4억 정도 예산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 예산지원 분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예산에 미리 잡아 놓았으면 추경에 이렇게 큰 규모로 안 하겠지요. 물론 덕기에 불난 것은 어쩔 수 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다목적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례 반복적으로 나오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세심하게 받아보십시오. 받아보셔서 정말로 주민행복과가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필요한 것들을 해 주시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규모도 큽니다. 조금 잘못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곳이지요. 조금 잘 하면 행복지수를 충분히 올릴 수 있고 또 조금 잘못하면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민행복과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럼 덕기마을회관은 언제쯤 착공을 합니까?

이번 2회 추경이 되고 나면 자기들 보험금은 5천만 원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1억4천만 원이 가야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좀 부족하다는 말이 있던데 가능합니까?

그런데 신축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최대 1억4천만 원이고 자기들이 5천만 원 해서 2억 정도 하면 경로당을......

거기에는 민원도 약간 있었지요?

예.

그 민원은 집행부 과장님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들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은 불식이 됐으니까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2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밑에 추진일정을 보면 ’20년 9월에 설계 착공을 했지요? 의회 의결이 되지 않았는데 설계부터 해 버리면 되는 겁니까?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설계 자체를 LH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의회 의결 없이 먼저 설계해 버려도 되는 것이냐고요.

이것은 아마 그 사업의 일정에 따라서......

군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모르겠는데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군비가 1억1,3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군비 없이 사업을 하시려면 충분해요. 성립전 예산 비슷하게 도비, 국비 100%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군비 1억1,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군의회의 의결을 안 받고 설계를 먼저 착공해 버리겠다,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사실 저희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에서 해서 재산......

재정관리과가 총괄 재산을 관리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것은 아니지요.

이 사업 일정 자체가 설계를 LH에서 대행하기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괄......

그래도 이것은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도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예,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맞다고 우기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또 한 가지 덧붙이는 게 207페이지에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 화개면사무소에 1,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출에 없어요. 그럼 일반재원으로 쓰겠다는 말씀이신데......

화개면사무소 수해복구 관련해서 전기공사만 300만 원 들여서 했고 다른 사업은 화개면사무소에 특별히 당장 시급한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내년에 새 건물을 지을 거니까, 그러나 화개에 홍수 때문에 받은 돈이니까 거기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 화개면사무소 신축 관련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군민여성의원만 해당이 되고 진교보건지소는......

그것은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도 그린뉴딜정책 중에 하나여서 제가 도시건축과랑 이야기를 해서 아는데 저희는 다른 지자체랑 다르게 미세먼지 저감과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또 노인 인구가 많은 곳이고 특히 여성, 신생아들이 있을 곳이라서 바이러스 포집까지 넣어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신청하겠다고 사업 의도를 밝히고 공모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적합하게 설계 완료는 안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꼭 그런 시설들을 넣어서 여성이나 아이들, 하동 군민이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계획시설사업이 부지매입하고 주차장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180-2번지가 맞습니까?

예.

그게 맞아요?

예.

조금 전에 토지대장을 다 확인을 했는데 180-10인데요? 9월7일에 180-9가 분할되고 10월5일에 180-10이 분할됐어요. 과장님이 의회에 예산 설명하러 오시면서 어제까지 예산서에 올려놓은 게 (청취불능)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들어오시면 안 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가감정을 했습니까?

실감정도 했습니다.

예?

실제 감정도 했습니다.

얼마입니까?

감정가가 ㎡당 691,500원입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비가 총 얼마 됩니까?

2억3,511만 원입니다.

㎡당 691,500원, 그러면 2억3,5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공사비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180-10만 공사를 하게 되면 앞에 남아 있는 부분이 생기지요? 남아 있는 부분이 안 생깁니까? 없습니까?

도로 부분이 조금 생기는 것으로......

그게 남지요?

예.

어차피 이 공사를 해도 군민한테 욕을 얻어먹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군청 앞에 걸 못 사 넣어서 그렇다고 계속 민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사 넣어도 앞에 반이 또 남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될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도로가 되면 결국은 거기에 편입되겠지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짚느냐 하면 어차피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려면 하동군이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사서 같이 마무리를 해 버리지 이 공사에 3억을 들여서 부지 매입해서 주차장 만들어 봐야 어차피 앞에 또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럼 거기만 판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도 하고......

이번 추경에 들었다는 말입니까?

추경에는 아직 안 들어있는데 도시계획도로에 관해서는 도시건축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저희들은 주차장 부지만 하는 것으로......

어쨌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지금은 소유자가 김 씨 두 분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 돌아가신 정낙정 씨 땅이지 않습니까? 그게 네모로 되어 있다가 반만 잘라서 사는 것으로 되니까 그 반만 잘라서 사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차라리 안 사는 게 낫지, 그런 의미였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그걸 추진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그게 지연이 되면 두고두고 또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도시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만이라도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나중에 어차피 도시계획도로 내려면 하동군이 부지를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럼 부지 매입해서 우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가 나중에 도로로 전체적으로 확장할 때 들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단위사업 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노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은 없지요?

군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아니......

병원 부담분은 없습니다. 건물 자체가 하동군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공모사업이 되어서 의료기관, 그다음에 어린이집 등 제한적으로 30년 이상 된 건물에 한해서......

그 공모에 선정되어서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 설치 1식이 있고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가 1식 있는데 이 2개 종류가 좀 다릅니까?

저희가 거기에는 1식으로 표기해 놓았는데 고성능 창호라든지 폐열회수 환기 장치, 내·외벽 단열재, 그다음에 고효율 냉·난방시설, 보일러 시설, 조명, 신재생에너지,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다만, 저희가 표시를 다 못해서 1식, 1식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 사업비가 총 5억4천만 원이네요?

예.

우리 관내에는 1개소밖에 선정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보건소에 보건지소하고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군민여성의원만 저희가 합니다.

아무튼 사업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희남 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지희남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58,072천 원이 증가한 7억22,80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기정예산 2억6,903만 원보다 7,385천 원이 증가한 2억76,41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에 기정예산보다 50,687천 원이 증가한 79,68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985천 원이 증가한 18억93,54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목을 기준해서 9건에 24,973천 원에 대해서 유보액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토지관리에 기정액보다 44,797천 원이 증액된 14억82,10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배부에 따라 1회 추경에 군비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적행정추진에 기정액보다 61,883천 원이 감된 2억86,376천 원을 계상하였고 213페이지 지적행정 운영지원에 5,750만 원이 감된 70,16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에 1억68,956천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기정액보다 2,961천 원이 감액된 6억21,70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계측지계 변환 공통점 측량 수수료에 7,38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특별조치법 있지요? 조치법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일정하게 몇 년마다 한다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4회째 하고 있거든요. 앞에 3회를 했는데 15년 만에 되는 경우가 있고......

이번 조치법에 대해서 군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몇 평 하기 위해서 땅값보다 그걸 하는 돈이 더 많이 든다고 불평을 많이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격 보증인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격 보증인은 변호사나 법무사 중에 할 수 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가 위촉되어 있거든요. 법령에서는 그분들이 최대 450만 원까지......

그러니까 전에는 그 보증인이 지역에 몇 명 있었나 보데요. 그래서 도장만 받아 가면 됐는데 지금은 그 법에 의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니까 최대 400 몇 십만 원씩 주려고 하니까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던데......

저희들이 여론을 파악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도에 올리고 국회에도 그 결과를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450만 원이 아니고 구간별로라도 좀 최대한 낮춰서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그걸 조사해서 올려놓았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포기한 사람이 많다던데 평수가 작은 것은 지역의 반장이나 그런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 주고 평수가 좀 큰 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분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포기해 버리는데 그런 걸 좀 참작해 주셔서 몇십 년 만에 하는 것인데 혜택이 돌아가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법을 몇 년간 진행을 합니까?

제가 앞에 한 연도를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번 조치법이......

2년간입니다.

그러면 업무보조 4명을 쓰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이분들은 기간제로 하는데 상속인 조사에 많이 투입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등기를 하려면 사촌 이내의 상속인 조사를 먼저 해야 되고 상속인 중에서도 사망자가 있을 경우가 옛날 거니까 많거든요.

조치법을 하기 위해 우리군 담당자들이 문의를 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조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담당자도 현장에 나가야 되고 상속인들에게 통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상속인의 가족관계, 제적부, 이런 설 조사하는데......

그 사람이 4명 필요합니까?

예.

그럼 이 사람들 4명을 2년 동안 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예.

2년 동안 계속 쓸 겁니까?

예.

이대로 당초예산에도 편성해 놓겠네요? 4명 이대로 2년 동안 쓸 겁니까?

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건이......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는데 일을 감안해서 3명을 현재 고용하고 있고 내년에 일의 추이를 봐서 4명으로 할 것인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게 상속인 조사하고 안내......

이 사람들이 이 업무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희들이 기간제 공모를 할 때에는 이 업무에 대해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4명 뽑아놓았습니까?

3명......

그럼 1명은 안 뽑았네요?

예, 예산적인 차원도 있어서 하반기에는 3명만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예산은 4명 올려놓았는데 3명만......

올려놓았는데 1명이 개인 사유로 인해서 자기가 굳이 안 해도 될 상황이 생겨서 저희가 더 안 뽑고 3명으로......

그럼 일이 많으면 내년에 6명으로 늘릴 수도 있고 또 2명으로 줄일 수도 있겠네요?

4명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 들어온 게 많습니까?

지금은 계속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누가 전화를 받습니까?

지적재조사계장님하고 부서에 그 부서에 원 담당자가 있고 그 밑에 기간제 채용해서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화 문의를 하려면 계속 통화중 걸리고 다른 사람이 통화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전화로 문의를 해 줄 수 있는 실력은 안 되겠네요? 한 사람이 다 담당을 한다는 말이지요?

예, 또 안내가 잘못 나가면 안 되니까 원 담당자가 90% 전화를 다 받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화 내용이 상당히 길다 아닙니까? 지금처럼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하루 종일 전화 기다려야 되고 짜증나는 민원이 안 생기도록,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저도 특별조치법 관련된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자격 보증인 보수기준이 있습니까?

보수기준은 법무사법에 책정을 자기들이 하니까......

그렇다면 법무사 비용이 하동이나 진주나 거의 같아야 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상한선만 정해 놓고 하한선 기준이 다단계로 명확하지 않으니까 차이가 조금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혹시 우리 관내 법무사들이 담합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가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데 담합까지는......

아니, 현재 우리 하동군 같은 경우에 담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제도 아닙니까? 현재 재산가치가 없는데 보증서 하나 발급 받으려면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단계별로라도 공시지가액이 적으면 좀 적게 받을 수 있는 조치나 지침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저희가 도에 의견을 올린 것은 있습니다.

아니, 부동산 가표가 없습니까? 현재 법무법인에서 선 보증을 서잖아요? 일정비율 정하도록 하는 기준이 없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다 보니까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지역하고 우리 하동하고 다른데,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민원인이 민원 관련해서 전화를 하면 통화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특별조치법이 2006년엔가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처음이죠?

예.

그렇다면 특별조치법 관련해서 저도 의원 신분이지만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답변하기에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한다면 특별조치법 전용민원창구 개설은 어떻습니까? 한시적으로......

전용민원창구 개설에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담당자하고 기간제를 저희가 미리 채용해서 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없는데 다른 데 예산 좀 줄이고 민원 처리하는데 활용을 하면 안 돼요?

기간제는 내년에도 4명으로 계속 그 인원이 충족되어야 될 것 같고 일단 고려를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조치법 관련된 민원 제기를 유선으로 하는 경우 통화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대응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조치법 전용민원창구를 개설할 계획을 한번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특별조치법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주민들이 많습니다. 막상 특별조치법에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비용부터 여러 가지 민원 관련된 내용도 정확한 정보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특히 보증료 관련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법무사 담합하는 부분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대안,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원인들이 유선으로 민원 제기를 하면 대응이 안 되고 있으니까 특별조치법 전용민원창구를 한시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대안 등 두 가지에 따른 대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2쪽 제일 밑에 보면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 운영에 1천만 원 들어 있었는데 320만 원 남겨두고 680만 원을 삭감했는데 무엇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대회를 내년으로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320만 원은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구입해 놓을까 싶어서 남겨뒀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계상을 안 할 겁니까?

내년도에도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답변이 맞는데 행사를 안했는데 어째서 전액 삭감을 하지 않고 320만 원 예산을 남기고 680만 원만 삭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년에 쓸 물품을 지금 미리 사놓는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은 지리산권 체육대회 관련해서 운영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사운영비 아닙니까? 지금 군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엄청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지리산권 체육대회를 안 했으면 기정예산 1천만 원 전액 삭감이 맞지 320만 원은 아이들 과자 값도 아니고 이렇게 놔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자체예산이니까 금년도에 안 쓰고 불용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최참판댁 운영에 한옥문화관 시설물 관리 인부 1명 있는데 기본급이 29,962천 원 삭감되고 그다음에 주차수당이 6,047천 원이 삭감되고 월차수당이 1,374천 원 삭감되었는데 휴일수당은 왜 그대로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한옥문화관 시설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 3월까지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운영을 안 해서 남은 금액에 대해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휴일수당도 같이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휴일수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3월까지 운영한 부분 외에는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휴일수당은 전액 그대로 놔둔 이유가 뭡니까?

세부 항목에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남은 금액은 다 삭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서에 보면 한옥문화관 시설물 관리 인부 2명해서 63,465천 원입니다. 그런데 기정액이 63,465천 원 그대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삭감이 되면 휴일수당까지 같이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어야 될 텐데 기본급이나 주차수당이나 월차유급 휴일수당은 대부분 삭감이 되면서 휴일수당은 왜 그대로 뒀냐 하는 말입니다. 이런 예산서가 의회를 통과해서 대외적으로 공포되었을 때 예산서를 볼 줄 아는 군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의회에서 뭘 보고 예산심사를 했느냐” 하면 본 위원이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본 위원한테 물었을 때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인건비에서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밑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매표소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옥문화관 시설물 관리 인부가 당초 2명으로 예산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한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것은 다른 것과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삭감을 시켜 버리고 다른 것은 전액 놔두면 나중에 예산서가 공포되어 밖에 오픈 됐을 때 여러분들이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계상할 때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4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위에 보면 시설비에 주요 관광지 ICT 기기 구입 적외선 카메라 1,500만 원이 있는데 도에서 돈 45만 원 보조받으니까 군비를 1,050만 원을 매칭 합니다.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이 부분은 관광지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부분인데 도비가 450만 원에 군비가 1,050만 원입니다. 도에서 금년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하동군의 열화상 카메라를 벤치마킹해서 전 시군에 일률적으로 2대씩 배분이 되면서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군에는 ICT 열화상 카메라가 있지요?

예,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군비가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천천히 샀어도 충분히 가능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개 시군에 일률적으로 2대씩......

그러니까 1,500만 원짜리를 돈 450만 원 주고 일률적으로 한다고 그걸 따라합니까?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제일 아래 부분 시설비,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 화개장터라고 해서 225페이지까지 보면 호우피해복구에 기반시설, 수해복구, 무인시스템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3억5천만 원, 3억6천만 원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어떤 것들을 사용할 예정입니까?

화개장터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3억6천만 원, 그다음에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3억5천만 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 화개장터 내에 이번 피해복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자면 화개장터 장옥 벽체 보수공사라든지 화개장터 문화다방 리모델링 공사, 화개장터 관광안내소 및 농산물 홍보전시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장옥 비가림 시설 민원이 많이 있어서 비가림 시설하고 옥화주막 보수하고 화개장터에 전체적으로 보수할 부분을 보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다방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국비 들어왔다고 그냥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문화다방은 기 리모델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관광안내소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 상수도, 통신, 소방 등은 전부 복구됐지요?

예, 그것은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그럼 항구복구하려면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이 부분은 응급복구라 해서 항구복구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비가림 시설도 합니까?

예, 너무 지저분하고 상인들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공제회비 등 예산을 가지고 비가림 시설은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옥화주막은 어떻게 리모델링합니까?

옥화주막은 앞에 부분은 되어 있는데 방에 물이 차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228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지리산 회남재 숲길걷기 행사를 계속 진행합니까? 이제 1단계로 풀어졌다고 진행할 예정입니까?

예, 올해는 10월31일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년처럼 그대로 하실 거네요?

현재 코로나19 1단계 방역기준에 맞춰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이섬 하동의 날 행사는 관광진흥과가 주무과입니까?

예, 전체 주무과는 관광진흥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관광진흥과에 1천만 원 있고 농산물유통과에 2천만 원이 있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1천만 원 있는 과가 주무과라고 보이는데 이 행사는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금년도 행사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음식이라든지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고 총괄적으로 남이섬 하동의 날 행사는 지난해보다 축소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예정했던 문화행사도 큰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지 않고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 부분하고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농특산물 부분도 신청에 의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19년 남이섬 하동의 날 행사 때 행사비용이 전체적으로 과소별로 묶어서 보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약 7, 8천만 원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밖에 안 들어가요? 남이섬 하동의 날 행사에 농악행사 지원비라든지 그런 것만 해도 상당히 큰 예산이 지원되는데 7, 8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농악행사는......

예를 들어서 그랬던 것인데......

농악행사도 보통 1회 가는데 100만 원 정도하기 때문에 2회 하면 그 정도......

무슨 말씀입니까? 거기 자동차 대야 되고 숙박료 대야 되는데 1회에 무슨 100만 원입니까? 그 예산을 알고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관광진흥과에는......

관광진흥과에는 1천만 원밖에 없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농산물유통과에 2천만 원 있고 아마 산림녹지과에도 하동 대나무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하동 대나무가 다 들어간 것도 아니고 외부의 대나무가 조금 들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도 예산 가지고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묶으면 7천만 원만 들어간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올해 전체 과소별로 들어가는 부분을......

결국은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남이섬 하동의 날 일회성 행사를 하면서 예산 대비 우리 수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익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농산물 판매는 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져가는 것은 다 판매를 하고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적인 부분은 축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금년도에는 최대한 축소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는 게 우리의 실익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처음에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홍보비용 들어갈 만큼 들어갔고 이제는 홍보비용을 좀 축소하고 실익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이섬 하동의 날 행사도 내실 있게 꾸며서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긴축예산으로 치러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남이섬 하동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남이섬 행사가 가평군하고 하동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남이섬은 개인 소유권 아닙니까? 거기에 하동의 날을 정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권인데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1년에 예산을 많이 들이고 인원을 그렇게 많이 투입한다는 것은 이제는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223페이지 구)하동 역사 부지매입 있지요? 거기에 애당초 30억 예산을 잡아서 18억3천만 원 정도 썼네요? 그럼 남은 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남은 돈은 마이너스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감액해서 또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없습니까?

예, 감액해서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용역비에 일부 포함했고 나머지는 전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30억 예산을 잡아서 18억을 사용했는데 계획도 없이 무조건 30억을 잡았습니까? 땅 전체 사는데 30억이 든다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가감정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매입할 때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공단하고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돈 안 남았으면 프로젝트 용역도 못할 뻔했네요? 그런 예산을 잡을 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화개장터 리모델링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화개장터 수해복구 끝나고 나서 보상 문제에 대해서 정말 민원이 많고 말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돈이 많이 내려온다고 자랑만 하고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도움은 적게 간다고 그분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고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행정에서 소상공인들 마음이 섭섭하지 않게끔 보상 문제를 해결하시고 수해복구 후에 리모델링에 관심을 쓰는 것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어렵게 장사하는 상인들을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걸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223페이지 구)하동 역사 부지매입 금액에 대해서 이 규모를 꼭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는데 하여튼 의회의 승인을 통해서 30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그때는 어떤 기준으로 30억 예산을 잡았으며, 물론 저렴하게 사면 좋긴 하나 애초에 너무 과하게 예산을 잡은 것은 아닌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감정평가사에서 보통 가감정을 합니다. 전체 감정을 하니까 40억 정도의 가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공단하고 코레일하고 중간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는 사업이 힘들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30억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하자고 해서 시설공단 측하고 우리군 측하고 같이 감정평가를 했었습니다. 하면서 현재 우리 예산이 20억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우리군에서 땅을 매입하니 행정기관이니까 감정가격을 적게 해 달라고 사정을 해서 일단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40억 가치의 땅을 하동군에서 18억에 매입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하셨는데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1페이지에 용역비로 사용하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일단 의회가 있고 무엇보다도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라는 게 이번에 하동에 수해를 입었을 때 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은 분들이 오고 가시면서 현수막을 다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동군 군민들의 다른 의견들을 현수막으로 확인하고 가셨는데 이 용역을 꼭 했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보면 6월에 용역 착공이 됐어요. 꼭 그렇게 한 중요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12월에 2020년 경제정책에 반영되어서 2020년 2월에 기재부에서 업무보고 시 산림관광 활성화 부분에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사업이 유일하게 사업명칭이 포함되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6월에 기재부 한걸음 모델사업에 반영되어 현재 상생 조정기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생 조정기구는 전문하고 대학교수, 환경 관련 NGO, 행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생 조정기구인데 왜 공무원과 하동 군민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 하동 군민도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계속 도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한두 가지 민원은 다 들었을 텐데 이 사안은 그들만의 생각과 결정으로 내려져서 될 게 아니라 하동 분들의 여론을 모아서 발전을 시켜서 관광상품으로 가든지, 아니면 훼손이기 때문에 합의점을 먼저 찾으셔야 되는데 왜 실시설계 용역부터 급하게 주셨는지, 또 과장님이 먼저 쓰신 걸 보면 일단 전체 사업명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기획이고 애초에는 관광개발이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땅을 저렴하게 사셨고 남은 돈이 꼭 하동군에 필요하다, 용역비로 써야 한다면 어떻게 보면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적어도 위원들의 보고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그걸 결정하셨어야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은 그게 급한 사안도 아니고 이걸 반드시 빨리 답을 달라는 것도 아닌 일에 급하게 서두르시고 의회 의원들의 동의 없이 처리한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나 행정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이 서로 불신을 살 수 있는 일들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참 안타깝고요. 모든 것들을 하동군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셨겠지만 다음에는 바깥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런 일이 없게끔, 저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밖에서 지켜보는 군민들의 입을 통해서 의견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앞으로 행정절차라든지 모든 걸 잘 이행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25페이지에 화개장터 전기요금이 525만 원 감되었네요? 작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도 예산이 3,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전기요금 예산이 그 정도 됐습니다.

아니, 작년에는 3천만 원이고 올해는 현재까지 975만 원인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뿌리가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1,500만 원에서 30%가 남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무 계산 없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3천만 원 이상 들어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보니까 작년도에 1,500만 원 됐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550만 원 남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번에는 여름에 운영을 안 해서 아마......

아니, 수해 때문에 못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3분의 1이 남습니까? 그러면 예년에는 엉터리로 썼다는 소리 아닙니까? 전기요금이 이렇게나 차이날 수 있어요? 올해 15% 감면하다 보니까 실상이 다 드러나요. 충분히 되는 것도 필요 없는 돈을 엄청나게 계상해 놓았다는 말이거든요. 30% 넘게 남아서 되겠습니까? 그럼 당초에 예산계상을 어떻게 한 겁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유보액을 감액시키면서......

아니, 제가 볼 때 시설비나 전기료는 경비도 아니고 절감이 안 되지요. 전기요금 들어간 걸 안 낼 겁니까?

일반운영비 전체에서 절감을 시키면서 일단......

절감시키는 것은 좋은데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까?

전기요금은 절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보금 들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나 계산 차이가 나는 겁니까? 하동군은 참 이상입니다. 누가 봐도 이해를 하겠어요?

공공요금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감을 시켰었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른 사무관리비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설관리 소모품은 별도이고 화개장터 시설관리 소모품도 딱 300만 원을 절감해 놓았는데 돈을 쓰다 보면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겁니까?

올해는 예산절감을 하라는 차원에서 조금씩 아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302만 원 남을 수도 있고 298만 원 남을 수도 있는데 딱 300만 원을 잘라 쓰기가 힘든 거거든요. 물건을 사면 어떻게 딱 맞게 사겠던가요? 이것은 속내를 보이는 예산입니다. 100명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딱 300만 원 잘라서 쓸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구)하동 역사 부지매입을 했는데 앞으로 활용계획은 어떻습니까?

역사 부지 일부분에 대해서는 하동 역사 주변에는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할 계획이고 나머지 부분은 매입절차를 밟아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파트 설 자리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감정도 가감정하고 30억에 11억 차이나요. 아무리 가감정이지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싸게 사서 아파트 짓는다고 매각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싸게 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공기관에 매수할 경우에는 30% 정도 감액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 개인한테 매각할 때는 아마 정상적인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할 때는 정상적인 감정이 안 되고 개인한테는 감정가격 이상을 하고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아니, 정부기관하고 행정하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30% 정도의 감액 조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를 지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경우에 30% 더 받으면 하동군이 업자네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전체적으로 팔 때는 돈을 많이 받고 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억 이상 남은 돈이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군계획시설관리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5억을 쓰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불용처리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비가 8억인데 8억을 다 안 하고 5억하고 내년에 3억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용역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는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따로 더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할 것 같으면 같이 해 버리고, 이것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절대적으로 예산을 승인해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용역비가 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간담회에 보고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한 것은 속임수로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용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개, 악양, 청암 모노레일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화개에서 악양, 청암으로 연결되는 하동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은 민자 구간이 있고 공공 구간이 있습니다. 민자 구간은 청학동 삼성궁에서 형제봉 활공장 아래까지 하고 화개까지가 민자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은......

우리 하동군에서 민자유치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둔 곳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현재 하동 케이블카 사업도 100% 민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하동알프스 프로젝트 사업도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산림관광 활성화에 꼭 필요하다고 발표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투자할 사람이 없다면......

지금 투자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공공 부분이 150억 정도 계획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 판단을 잘 해야 되겠지만 괜히 우리 공공만 투자해 놓고 안 하면, 하동군은 의원이나 군민들이 제대로 안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하고 소통을 충분히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 5억으로 용역을 입찰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입찰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이 용역은 전체적으로 사전에 용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7개 회사가 참여했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들이 이걸 용인해 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 때 보고도 안 하고 미리 발주해 버리고, 12개월 같으면 추경에 확보해도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2017년 12월에 행안부에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투자심사를 받고 3년 이내에 투자심사 결과가 도출이 안 되면 그 앞에 투자심사 한 내용이 없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든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들입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 하고 부지매입을 해서 돈이 안 남았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이번 추경에 확보해야 되겠지요? 돈이 안 남았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남았으면 추경이라든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당초에 이 사업을 발주할 때 도비 재정건의사업을 건의해서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가령 돈이 5천만 원 남았다, 용역을 했겠어요? 그렇게 급하고 계획이 있었다면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아야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8개 시군에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을 달리 하겠지만 간담회에 보고한 걸 해 주는 의회는 없습니다. 1천 원이고 5억이고 1억이고 간에 100% 삭감입니다. 제가 그런 것은 전반기에도 많이 강조를 해 왔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의원들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마음대로 편성해서 사업은 15% 진행이 되어버렸고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다, 어떻게 됩니까? 왜 일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불용처리해서 추경에 올려야지, 진짜 하동군 공무원들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우리 의원들이 바보들인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이것은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예산은 용인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사가 어디입니까?

용역사가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외 1개소입니다.

그러면 이건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산악열차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 부분에 대한 모노레일 사업입니다.

산악열차하고 연계되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산악열차는 민간 사업자가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 사업자가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이게 연계되어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연계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산악열차 프로젝트인데 그렇다면 실시설계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중을 묻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현재 화개하고 악양하고 청암에는 주민들한테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나 간담회를 몇 번 하셨습니까?

공개적으로는 한 번씩 했습니다.

한 번 했더니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재 화개하고 청암 쪽에서는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 악양 쪽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일부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이 일부입니까?

제가 주민설명회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사도 아니고 용역비용이 8억 정도 예산이 잡힌 것 같으면 대단히 큰 사업이에요. 저한테도 민원인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 이게 설계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광진흥과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들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중앙부처에서 한걸음 모델 이후에 전문가하고 지역 주민들 전체적으로 계속 합의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도출해서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쪽, 찬성하는 쪽, 그리고 거기 관련된 주민 갈등비용이 엄청납니다. 아무튼 기 발주가 나가서 현 공정률 15%라는 것은 설계가 15%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현재 조사측량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측량만 되어 있지 설계는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조사측량 하면서 일부 설계를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예산 3억 원은 내년도에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민자하고 같이 연결할 때 추가로 용역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까지 하면 총괄발주를 했기 때문에 용역비 추가는 없고 환경영향평가 부분이 일부 추가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주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이건 좀 조심스럽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용역 계획서에 대해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군계획시설관리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해서 시행사 선정부터 용역 내역까지 자료를 2020년 10월14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 문화체육과 소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1페이지 공공도서관 있지요?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본계획만 하고 안 했다는 그 장소에 다시 이게 생깁니까? 지난번에 어느 독지가가 나타나서 100억을 투자해서 상상도서관을 짓겠다고 해서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 용역만 몇 억 들었다고 했습니까?

그 분은 설계만......

그러니까 설계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출을 안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설계만 해서 그 땅에 안 하고 지금 새로 추진하는 것은 누가 추진합니까? 하동군에서 추진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하동군에서는 상상도서관 생각도 없었는데 어느 독지가가 나타나서 100억을 줘서 상상도서관을 지어주겠다 해서 하동군에서 하다가 그분이 설계만 하고 못한다고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동군에서 도서관을 받아서 하는 결과가 된 것 아닙니까?

소문은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동군에 상상도서관이 꼭 필요해서 한 겁니까?

상상도서관 정도의 대규모 도서관, 책도 읽고 사람들이 와서 교류의 장도 되는......

그런데 그 독지가가 설계만 해 놓고 설계한 장소는 그대로 있습니까?

예, 그 자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은 그대로 있고 하동군에서 하는 것은 다른 위치에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설계비만 날리고 잠적해 버렸네요?

잠적이 아니고 지금은 기탁만 해 놓은 상황입니다.

더 이상 투자를 안 했다, 투자를 못한다 하니까 그 다음에 하동군에서......

일단 저희들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동군이 불필요한 예산이 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소문이 이상하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해 준다고 했으면 끝까지 해 줘야지 설계만 해 놓고 속된 말로 빠져버리고 하동군에서 떠안아서 하려니까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좀 계획성 없는 낭비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반다비 체육관을 공모했습니까? 지난번에 현재 사용하는 체육관이 협소하고 작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파크가 완성되면 그 안에 체육시설이 들어간다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까?

예.

그때는 다시 공모해서 그거하고 합쳐서 된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특화산업화, 환경보호과, 수도사업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