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 질문의 건 가. 총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다양한 공무원의 복지증진 시책추진을 통해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에 애쓰시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신공항 중재안에 군위군 대구시 편입 추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유입되고 낙후된 지역발전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여러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항입지 선정에 결정권이 없었던 대구시민들의 불만이 군위군 대구시 편입과정에서 부정적인 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경북에서는 하위권인 군위군이 편입된다면 대구시 재정난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편입을 준비하는 중에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께서 510만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위원회’가 지난 달 21일 대구시청 강당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공론화위원회와 별도로 대구경북 지역단체가 주도하는 450명 규모의 대구경북 범시도민 추진위원회가 다음달 출범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경북도 일부 도의원들께서는 의회와 충분한 상의없이 통합을 밀어붙인다는 의견이 나오고 그중 군위군 편입안이 통합신공항 중재안이 포함되는 과정에서 급하게 찬성서명에 동원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추진에 대하여 최근 공론화 조짐이 보이는 특별자치도 출범문제, 대구시와 경북 도의회 의결문제, 대구시민의 반대의견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하여 어떤 대처를 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전체적인 대구시 편입 절차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대민 업무의 전반적인 관리 및 공무원 조직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 및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에 힘쓰시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청력이 저하되고, 일부 귀농·귀촌세대가 기존 촌락과 떨어진 곳에 정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을 확성기 방송으로는 당면 주요 내용을 마을 전체 주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3세대 스마트방송’ 등 첨단시스템을 도입하여 각종 정보의 신속·정확한 전달과 긴급재난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현재까지 재래식 확성기 방송시스템의 현대화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먼저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군민의 목소리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정애 의원님과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대구광역시 편입을 위한 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 절차에 따라 지난 8월 13일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군위군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8월 18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관할구역 변경 건의문을 공식 제출하였으며, 지난 9월 8일과 9월 17일 경상북도와 대구시 실무부서를 방문하여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줄 것을 재차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 의회의결을 듣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며, 경상북도는 도의회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국회에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타당성과 논리적 근거 개발을 위한 ‘군위군 대구편입 검토 연구용역’을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발주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군위군 내의 공유재산 처리문제, 사회간접자본(SOC)관할권 문제, 행정기관 조직 개편 등 세부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시는 경북도의 구체적인 용역 로드맵이 구축되면 경북도의 추진상황에 맞춰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대구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검토를 위해 주민설명회 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시·도의회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안전부에 편입안 승인을 건의하고,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군위군은 대구광역시 소속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 9월 21일,「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출범되고, 특별자치와 특례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군위군 편입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대구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구시 편입 문제는 광역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의회의 행정적 지원과 국회의 법률 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군의 역할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군민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라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광역시장과 경상북도지사,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로부터 대구시 편입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러한 이행담보를 바탕으로 대구시 편입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늘 그래왔듯이 답을 찾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구시 편입에 따른 의원님들의 관심 어린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 확성기 방송시스템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송시스템은 총무과 마을방송, 산림축산과 산불방송, 안전관리과 재난예경보방송으로 3개 부서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3개 부서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에 의거 스마트방송장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확성기 방송시스템은 180개 마을에 187개 방송시스템이 설치되어 산불, 재난, 마을 전달사항에 활용하고 있으며, 방송사각 지대 해소를 위하여 필요시 방송장비 추가 설치, 무선스피커 설치, 스피커 방향 변경 등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귀농․귀촌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원거리 지역의 방송문제 해결과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스마트 방송시스템을 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다면 원거리 방송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안전관리과에서 스마트방송 사업으로 추진중인 마을방송동보장비 도입은 2020년도에 8개 읍면, 12개 마을에 설치하였으며, 2021년도에 2개 이상 복수의 경로당이 있는 22개소의 마을에 우선 설치하고 2024년까지 점차적으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 확보와 주민 편리성을 검토하여 가가호호 방송수신장치 도입이나 휴대폰, 전화, 문자를 통한 마을방송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을방송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시스템과 관련하여 안전관리과장도 출석하셨으니 총무과장님 답변 후 보충질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군수님이나 우리 전 공직자 분들과 우리 의회까지도 통합신공항 중재안에서 대구시 편입이 어떻게 보면 군위 군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합의문의 조항인데 그렇게 되고 난 후 곧 특별자치도, 대구와 경북이 행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론 조사를 봤을 때 대구시민이나 경북 도민들 찬성 여론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물론 대구시에 편입이 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부터 시작해서 인구 소멸위기 1위인 군위가 살아날 수 있다고 저도 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 소속이 돼 가지고 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특례시 속에서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시 안에 자치단체가 없잖습니까, 물론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대구나 경북의 인구가 줄어들어서, 같이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 합치는데 그 때 대구 경북의 자치단체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현재 확실한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더라도 군위군 자체가 명칭이 없어지거나 자치권이 없어지거나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통합결과에 따라 통합이 되더라도 대구시 군위군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금 빠른 절차를 거쳐서 빨리 들어가는 게 우리 군위군에서도 추진하고 바라고 있는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빠르게 하는 게 우리 군위군에 좋은 일이 될지, 또 나쁜 일이 될지 사실 여러 가지로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 분야로 해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님께서 이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고 우리 군위군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다 보니까 대전시, 세종시도 이런 조짐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축소가 많이 될 건데요. 축소가 되는 중에 작은 선진국에서도 보면 2,000명 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군위군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예의 주시하고 거기에 대해 우리의 주장이 분명하게 준비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과 부군수님, 고위 공직자들께서 대구시․경상북도 통합에 대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기획감사실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만, 어제 제가 부군수님께 조금 들어보니까 경상북도와 매칭된 사업들이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대구시는 도시지역이고 우리는 농촌지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군에서 받는 예산하고 우리 군위군이 경상북도에 예산이 매칭되는 사업하고는, 전번에 조사한 바에 의해서도 분명히 달랐거든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구 24,000명도 되지 않는 군위군이 달성군하고 비교할 때 우리도 혹시 농촌 예산이 많이 줄어들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도와의 매칭사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거는 총무과장님이 대답하실 거는 아닌데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공고등학교 교육청 관계도 우리 군위군에서 이제는 무조건 대구시에 편입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이익은 최대한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처를 충분히 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 더 유익한 방향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이장님들 스마트 방송 교육 실시한 적 있습니까?

방송은 올해 설치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장님들이 많이 고령화 돼 있잖습니까, 스마트 방송 작동하는 것 쉽지 않거든요. 교육 받으면 쉽겠지만 한번 집합교육을 통해서 우선 방송 설치하는 동네만이라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것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업 추진은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마을별로 설치가 되면 현장에서 그 기계하고 같이 조작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돼 줘야 될 것 같고요. 집합교육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설치되는 마을별로 현장에서 바로 교육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걸 예산 편성하실 때 세밀한 부분까지 잘 체크해 주세요. 방송 시설만 해 놓고 작동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 통합신공항 추진하는 부분은 앞으로 한 10년 동안 어떤 생각지 않은 변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집행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고 꿋꿋하게 추진해 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잣집 걱정할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대구 걱정할 시간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숲만 바라보고 꿋꿋이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밀한 데 너무 치우치다 보면 사업이 자꾸 딜레이 됩니다. 민선 7기 향후 2년 군정 운영 방향 모색을 위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9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실시했습니다만 거기에서 통합신공항 합의 내용 만족도가 몇 % 나왔습니까?

96.6%입니다.

96.6%면 이것 100%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 열망이 대구하고 군위를 통합하는데 모든 신경이 다 쓰여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 정도의 여론이라 하면 앞도 뒤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집행을 하는 기관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실수함이 없이 아주 정확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지만 주민들의 생각이 이 정도라고 하면, 업무 추진 만족도도 87.8%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군정 수행만족도가 몇 %입니까, 84.4% 나왔습니다. 여기 조사에 2,013명이 참여했습니다. 군민 10%가 참여했습니다. 이 정도면 군민들이 얼마나 통합신공항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하는 걸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코로나19 대응 만족도가 94%, 정책분야별 만족도 6개 부문이 전부 80%입니다. 보니까 80% 미만이 하나도 없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구-경북 통합 문제 때문에 대구-군위 통합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대구-경북 통합은 우리 대구-군위 통합보다 이뤄질 확률이 반도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대구-경북 통합은 위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툭 던져 놓는 거지, 통합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는. 그러니까 대구-군위 통합에 우리 군민들의 만족도를 반영해서 좀 철저히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항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음에 대구와 통합되면 우리 선거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선거 치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저런 들리는 소리에 흔들림 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또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 그런 과정 속에서도 더 철저히 짚고 넘어가자 하는 이런 부분에도 귀를 기울여서 일을 추진하는데 좀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공무원 시험에 양성평등 채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질문에 살짝 넣어놨는데 거기서 대답을 듣기는 곤란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직원 채용을 7명 해 놨는데 5명 발령 받았고, 2명 대기 중이죠?

예.

그런데 7명이 다 여직원인 것 아시죠?

예.

그런데 양성 평등으로 하는데도 7명 모두가 여성 직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도에서 일괄….

도의 일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농업기술센터는 업무 특성상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이번에 7명 전부 여직원이 들어왔다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7대 3인가 양성 평등 그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7명 모두 여직원만 들어왔을까, 그런 것도 앞으로 잘 살펴 보시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직무 특정상 필요한 부분에는 잘 배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마을방송시스템 장치가 현재 스마트 방송사업으로 시작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스마트 방송시스템으로 바꾸자면 보통 1개소당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금년에 설치한 내용으로 봤을 때 전체 8개 읍면에 한 개소씩 2,500만원, 그 다음 재난위험지구 2개소에 1,400만원, 또 마을별로 12개소 했을 때 4,800만원 이런 정도로 소요됐습니다.

그럼 이 예산으로 2024년까지 전체 181개리에 다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계획은 2024년도까지 설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신공항 문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속히 설치해서 주민들이 행정 부분이라든지 경보 방송을 잘 청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정애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구시 편입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 우리 군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대구시 편입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달성군 같은 경우 농촌 지역인데 예산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었다고 들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달성군 사례도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대구광역시 체제에서 구청 단위하고 군단위 하고는 예산 지원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지원 받는 방법하고 대구광역시에 편입됐을 때 지원 받는 방법하고 거기에서 예산 지원 면에서 불이익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수현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96%라고 하는 거는 주민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뜻입니다. 통합신공항 유치 신청 시에도 반대가 많았지만 우리가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군민 96% 찬성이라는 성원 아래 모두가 합심해서 대구시에 편입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시의원, 경북도의원이라든지 지역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다 서명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들과 함께 대구시 편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과 체계적인 부동산 관리 운영으로 지적행정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써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소유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며, 1995년 6월 30일이전 매매,증여, 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해당되며,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절차로 볼 때 군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확인서는 민간인 4명, 법무자격 1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민원봉사과에 신청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 군위등기소에 신청을 하기까지도 여러 절차와 현장조사, 2개월간의 공고를 거쳐야 하는 문제, 법무사의 수당지급 등 재산권을 확보하는데 까다롭고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이 유치되면서 소보면, 군위읍 일대 부동산이 벌써 오름세를 보이고 물건을 찾기가 힘들다는 말도 들리는데 지금 이 시기에 소중한 재산의 권리를 행사 할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욱 홍보하고 도와주셔서 특별조치법시행이 마지막일 수 있는 만큼 재산권 불이익을 당하는 분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특별조치법 사업실적이 있는지와 주로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신청이 많으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 어느 때보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각종 군정현안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봉사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추진관련 사업실적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토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보도자료 2회 게재, 반상회보 1회 게재, 8개 읍·면을 순회하여 보증인 전달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 및 법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 절차를 철저히 실시하였으며, 군위군 관내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실소유자가 등기하여 소중한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시행 초기부터 다수의 전화문의 및 방문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서 발급신청 추진실적은 효령면 상속 2건, 의흥면 증여 1건으로 총 3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예전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할 때와 달리 보증인의 날인을 3명에서 법무사 자격보증인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보증인 날인이 추가 되었으며, 법무사 자격보증인의 보수료를 450만원 범위내에서 서로간의 약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속을 제외한 접수 건은 모두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공시지가 가액의 20%정도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기존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때 보다 한층 더 강화되어 신청토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앞으로 법 시행기한 내에 적용대상 토지 및 건축물이 정리될 수 있도록 대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며, 부당한 보증으로 인한 이의신청 및 소 제기 등의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봉사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 건설을 위해 친절봉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특별조치법 때문에 졸지에 진짜 주인이 땅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좀 잘 아는 분들이 부당하게, 주인 몰래 자기 걸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절차를 강화해 놨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주 오래 된 토지에서 보증인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 주위에 계신 분도 돌아가셨고, 그 이웃집의 여러 가지 재산 상태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문의가 오는데 지금 여기 보증인이 적을 때는,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고, 반드시 보증인 세 명을 채워야 됩니까?

일반 보증인 4명을 채우고, 자격보증인인 법무사 한 명 해서 전체 다섯 명의 날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리로 지금 4명에서 6명까지 보증인을 위촉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 네 사람에서 세 사람으로 줄어드는 경우는 없어도 더 많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것도 특별법에 의해서 하려고 하니까 상속인들이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지금은 상속인들간 서로 합의가 안 되니까 지금 못하는데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되기가,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려니까 엄청나게 힘들던데요.

그렇습니다. 2006년, 2007년도 2년간 시행하고 이번에 14년만에 다시 제4차로 조치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수료를 450만원까지 줄 수 있고, 합의를 하면 적게도 줄 수 있다 하는데 100만원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규정에는 최고 450만원까지를 받을 수 있는데 법무사에서 신청인하고 서로 수의해서 할 경우는 우리 군위군 관내는 한 100만원 이하 정도를 최고로 받겠다고 지금 잠정적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이 또 있네요?

예, 부동산 가격에 대한 20%를 또 납부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가서 문의를 해 보니까 특별조치법에서 이걸 한번 해 보려고 했더니 절차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보증인이라는 게 주위 사람들 잘 아는 사람들은 돌아가시고, 사실 이 법은 제대로 자기 땅을 찾는데는 힘이 안 들겠나, 거기에다가 지금 공항이 유치되면서 공시지가라든지 땅값이 오르니까 욕심은 많이 내는데 이걸 찾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아마 민원인들 상담을 해오면 탄력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 재산 권리를 좀 찾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실적이 효령면 2건, 의흥면 1건 해서 세 건이 접수됐는데 이것 들어온 것 보니까 해결 가능한 거였습니까?

예, 상속 증여 관련은 서류 검토 결과 타당한 걸로 판단돼서 접수를 했습니다.

미리 신청하신 분들, 해 본 분들이 홍보하면 홍보 효과가 제일 많이 납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 시작하려면 막막하거든요. 무슨 서류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미리 하신 분들이 주위에 입소문을 내 가지고 이 기회에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군에 혹시 정리 안 된 필지가 확인된 게 있습니까?

조치법 대상이라든지 그런 필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본인 의지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죠?

예, 본인들이 매매라든지 대상되는 토지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1차, 2차, 3차도 빠지고 이번에 빠져 있는 토지나 건축물이 있을 수 있잖습니까, 이것 정리가 안 된 필지는 결국에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계속 이렇게 갑니까?

우리 군에 지금 미등기가 한 8,800필지 됩니다. 4.6% 돼 있는데 이런 거는 등기를 안 하면 계속 미등기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로 소유권 이전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일반 보증인은 면별로 세워놓습니까?

각 법정리별로 네 명에서 많게는 여섯 명까지 위촉돼 있습니다.

제가 실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98년도에 농지전용을 해 가지고 창고를 하나 지었어요. 그런데 그 창고가 건축물로 등재돼 있는데 밑에 토지는 ‘전’으로 돼 있거든요. 그 당시 전번 조치법으로 이걸 하려고 하니까 기간이 안 맞아서 안 된다 하던데 ’98년 같으면 이번에는 되는지, 이런 민원이 있어서요.

소유권 취득 일자가 언제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9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했는데 이제까지 등기를 안 했을 경우는 이번 조치법에 대상이 되고, 그 이후에 취득한 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목변경 안 된 거는 농지 전용 받은 서류가 있으면, 그거는 현 소유자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면 창고 같으면 창고 용지로 변경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아무쪼록 이번에 십수년 만에 다시 시행되는 법적 조치인 만큼 홍보를 해 가지고 이번에 많이 좀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경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을 발굴하여 자립가능한 우량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공단지에 노후로 방치된 건물과 노후시설물 개보수로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물 정비사업은 어떠한 분야가 있는지,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판철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 화합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군정 현안과 경제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농공단지 노후 시설물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은 노후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과 농공단지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후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을 말씀드리면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1993년 준공된 노후시설인데다 고농도 폐수가 유입되고 있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충족하고 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설의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2019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특화농공단지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국도비 1억 6,3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노후 배관 및 폐수처리시설 일부를 개체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3억원 정도의 균특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은 효령농공단지에 사업비 1억원으로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효령농공단지 배수로 및 도로 일부가 침수되어 내년도 배수 설비 증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성청정에너지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군위농공단지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연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군위농공단지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농공단지 가동률 제고 및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도 심칠 의장님과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군위, 효령 2개소입니다마는 ’93년도에 같이 준공됐습니까?

효령 농공단지가 ’90년도에 준공됐고, 군위 농공단지는 ’92년 9월에 준공됐습니다.

이게 많이 노후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군위농공단지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국비를 들여서 했는데 효령에는 한 적이 있습니까?

효령농공단지에는 폐수 배출하는 업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기준상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가동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통합신공항이 오게 되면 농공단지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 표지판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 보면 농공단지라 하는 전광판을 세워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에도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전에 효령 배수로가 침수됐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침수가 된 거는 도로가 지금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부분을 몇 개 업체에서 보수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배수펌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성청정에너지와 협약 체결해서 군위농공단지에 도시가스가 유입된데 대해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인입됨으로써 농공단지가 더 활성화 되고 또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면서 연료비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농공단지 영업용하고 사업용하고 일반생활가스하고는 단가가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사업체에는 아직 운영해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옵니다만 그것 때문에 가스 요금이 인하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용과 구분되지는 않습니까?

구분됩니다.

농공단지는 좀 저렴하지요?

예,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단가를 달리합니다.

현재 가동이 안 되고 휴업 중인 데는 몇 개소입니까?

군위에 3개 업체가 있고, 효령에 1개 업체가 휴업중에 있습니다.

여기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은 있습니까?

지난해까지는 계속 했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1단계로 완화되면서 저희들이 곧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거쳐서 그분들 애로사항도 듣고 해서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 우리 관내 주민은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효령과 군위 다 합치면 고용인력이 86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관내는 30% 정도 되고, 외국인은 한 20% 정도 됩니다.

농공단지가 많이 노후된 만큼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많은 건의를 받아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군위읍 소재지 동‧서부리 중심으로 이번에 가스 공급이 몇 % 됐습니까?

지금 밀집된 지역에는 거의 다 들어갔고요, 내년도에 한 3개소 정도 더 들어가면 거의 다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단주거시설, 특히 아파트나 빌라 중심으로 아직 공급 안 된 곳이 있습니까?

그게 동부리에 있는 유진빌 그쪽하고 서원빌라 쪽입니다.

서원빌라는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까?

내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소외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성청정에너지가 우리 지역에 와서 군위군하고 협약 체결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군위농공단지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때 수서리에는 공급할 의향이 없습니까? 거기 동네가 붙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수서리 골목이 좁고 해서 공사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쪽으로 몇 가구만 들어가면 고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압기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하는 데는 기준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게 라인 까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라인이 그쪽으로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배제되는 것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걸 해결하는 게 일꾼 아닙니까, 주민들 의견들을 잘 반영해 가지고, 그게 수서리 바로 앞으로 라인이 지나갑니다. 동네가 꽤 커요. 그런 동네는 이런 기회에 같이 사업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더 빨리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관광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문화재 원형보존과 문화재 보호활동 강화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문화콘텐츠 발굴 및 강화로 지역민들의 다양한 생활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로면 화북리에 위치한 인각사는 신라선덕여왕 12년에 창건되었고, 사찰명은 중국의 상상속 동물 사령(四靈)인 기린, 용, 봉황, 거북 중 하나인 기린의 뿔에 해당하는 위치에 자리잡았다 하여 인각사라 하였다고 합니다. 인각사가 유명하게 된 것은 일연스님께서 5년간 머물면서 삼국유사를 편찬하시고 국사직을 내려놓고 노모를 모시기 위하여 1284년 고려25대 충렬왕이 구산선문 중에 하나의 갈래인 가지산문인 인각사를 하산소로 지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100결, 현재 추산 30만평 정도의 땅을 하사 하였을 정도로 사찰을 크게 중창하였다고 하니 국사에 대한 왕의 배려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또한 1,284년 승려 2,000명이 모인다는 구산문도회(아홉곳의 사찰선문)가 두 번이나 열렸다는 기록을 미루어 볼 때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들이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본의원이 인각사의 의미를 설명하게 된 것은 이토록 특별하고 역사적 가치를 지닌 사찰이라는 것을 군위군에서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위군에서 삼국유사의 고장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컬쳐텔러라는 교육과정과 삼국유사 골든벨, 삼국유사 마라톤대회, 삼국유사걷기대회 등 많은 예산지원과 함께 홍보에 힘써온 노력을 인정합니다. 또 삼국유사의 책에 있는 스토리들을 조형화 시켜놓은 삼국유사 테마파크까지 조성하여 군위를 알리고 관광자원화에도 나름 힘쓰고 있다고 봅니다. 삼국유사는 우리민족의 역사와 정신을 기록한 문화유산이며, 삼국유사의 집필지였던 인각사는 더 없이 귀중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군민들께서도 인식하시고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로면의 명칭을 삼국유사면으로 변경해 달라는 고로면민들의 요청에 따라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군민 모두가 소중함을 인식하고 있는 인각사의 명성을 듣고 방문한 각지의 관람객들이 인각사의 초라함에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군위군에서 ‘삼국유사의 고장’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쓰는 위상에 걸맞게 삼국유사의 집필지인 인각사 또한 대대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과의 이견으로 인각사의 건축복원은 어렵고 정비사업 예산이 매년 낮은 액수로 집행되는 관계로 복원정비의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만큼 조속한 완공을 위하여 문화재청과 심도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각사유물관 건립이 2017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400만원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2018년에 역사적 가치가 높게 확인된 인각사 출토유물의 보존 및 관리는 그 가치를 영구적이고 온전하게 보존함으로써 지역소재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정비·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 제3차 투자심사 대상사업 심사의뢰서를 제출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인각사지 유물관건립이 공공유물관으로 선정되었는데 62억이라는 큰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다시 재선정할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공공유물관으로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예지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제8대 군의회가 그 어느 때보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각종 군정현안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각사 복원‧정비 사업의 추진현황과 유물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각사 복원‧정비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한 인각사지의 지표‧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삼국유사를 저술한 일연스님의 하안소 지정당시 중심 사역인 고려시대 후기 중심으로 2009년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최초 수립하였으며, 현재까지 8차 발굴조사를 시행하였고, 조사결과에 따른 종합정비계획을 세 차례에 걸쳐 수정‧반영하여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정비내용으로는 극락전 복원과 국사전 및 명부전 해체‧이건을 완료하였고, 종무소와 요사채를 이건중에 있으며,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2021년에는 공양간과 요사채를 이건 할 계획입니다. 인각사지 종합정비사업은 사역 내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복원 및 정비방향을 계획하고, 체계적인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가 우선됨에 따라 가시적인 복원사업에 성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사역 내 발굴조사가 거의 완료됨에 따라 보존영역 내 건물 이건 등 전통사찰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으며, 문화재청과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하여 복원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각사지 유물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인각사 유물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2018년 경상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여 2020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에 인각사지 유물관 사업을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 계획하였으나 시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경상북도의 균특사업 가이드라인 상 사업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석으로 경상북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의뢰하였고, 경상북도 감사관실로부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이 사업주체인 공립유물관으로 추진 할 경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유물관 부지와 전시유물 최소 60점 이상을 우리군이 확보하고, 운영 조직 및 인력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립유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득하여야 함으로 공립유물관 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각사와 사전 협의 한 결과도 이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올 한해에도 문화관광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전 직원들은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심과 노력을 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2019년에도 다른 지역에서는 이 유물관을 다 받았더라고요? 2018년 부산의 범어사에서도 성보관 건립이 됐고, 충남 부여에 무량사 성보관도 건립됐고, 수덕사도 됐습니다. 2019년에는 오대산 사고전시관 증축, 또 합천에는 합천세계유산기록실도 다 됐는데 지금 군위군은 2017년에 우리가 용역해서 올렸잖습니까, 그래서 결정이 났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이게 공공유물관으로,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결정한 겁니까?

사업은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사업 예산 신청은 2019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2020년도 사업부터 균특사업이 지방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균특이양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그 가이드라인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주체가 돼야 되고, 사업 조건은 사전에 공립유물관을 설치할 경우 사전 타당성 평가를 한 후에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계종에서도 노력을 좀 했습니까, 문체부에?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인각사하고 많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도에서도 우리 경상북도처럼 균특회계가 그런 식으로 똑같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이거는 우리 군에서도 노력이 필요했던 부분 아닙니까?

저희 군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62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질문한 요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옛날의 그 인각사가 고려시대 때는 의흥 일대까지 다 인각사의 사찰부지라고 했을 정도로 굉장했답니다. 그리고 우리 공항이 유치되고 또 대구시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군위군의 삼국유사라는 문화유산을 우리가 브랜드로 쓰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디를 나가도 문화 자산으로서는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고로라고 하는 지명에 대해서도 제가 알아보니까 ‘큰 어른이 사시는 곳’이라는 지명에 따라, 아마 일연스님 때문에 고로면으로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삼국유사면으로 바꾸면 물론 일치도 합니다만 인각사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우리의 문화적인 가치로서의 재산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비 부분도 저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는, 나중에 공항이 되고 대구시 편입이 돼서 손님들이 삼국유사의 의미를 가지고 인각사를 많이 찾을 때 거기에 대해 내어놓을 볼거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규명된 것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보각국사전에 일연스님의 초상화를 1983년도에 고증을 거치지 않고 제작된 후 현재까지 이르렀다 보니까 얼마 전에 새로 한 데도 일연스님의 초상화가 맞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재현을 해야 된다고 조계종에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유물관 사립, 이게 민간자본이전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거네요?

의원님의 삼국유사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지역 문화재에 대한 애정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도 하고 있고, 그런 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말 백방으로 많이 노력하고 또 인각사와도 사전에 협의를 많이 해서 우리 사업 계획이 올라갔을 때 같이 확보해 보자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띄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다른 도에서도 같게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차피 이것도 균특회계로, 다른 곳 부산이나 충청도나 강원도도 균특회계로 유물관 예산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더 알아보시고요. 예를 들어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지금 유물관의 보물들이 불교전시관에 다 보존돼 있습니까?

출토된 거는 서울 불교중앙박물관에 보관돼 있습니다.

그 유물들이 우리 군위군에 와 가지고 인각사에 자리를 잡고 있다 하면 여러 학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관광자원화에도 큰 몫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도와 비교를 해서 좀더 노력도 하시고 문화재청에 건의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른 도에서 받은 것보다는 삼국유사는 우리가 브랜드로 쓰고 있잖습니까, 브랜드로 쓰고 있는 만큼 우리 군위군에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62억원이라는 예산은 끝나는 겁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해 보겠지만 저희가 감사컨설팅을 받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도의 예산 확보된 그런 부분까지도 감사컨설팅 자료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도 민간자본보조는 불가하다, 이렇게 공문으로 딱 찍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할 당시 담당부서와 얘기할 때 ‘지방자치단체 군위군에서 한다’ 하니까 ‘신청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신청을 하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그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유물관 건립이 안 된다 하면 다른 방향으로라도 문화재청과 의논해서 유물은 우리 인각사 소유로 하고 우리 군위군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제반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도 좀 얻어 올 수 있으면 얻어오시고요. 하여튼 우리가 인각사를 살려야만이 군위군의 문화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유물을 60점은 확보할 수 있습니까?

공립유물관을 하게 되면 군위군이 확보할 수 있는 유물로 최소 60점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군위군의 보물을 보면 총 35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전시할 수 있는 유물들은 6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공립유물관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 고민거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유물 확보 자체도 어렵네요. 사실 이게 김희국 국회의원의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인각사 주지스님하고 대화도 여러 번 하는 걸 봤는데 도의원님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유물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고 이 유물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공공유물관으로 설립되면 이걸 우리 군으로 다 이관해야 되지요?

예.

인각사에서 또 그거는 반대한다 그러는 것 같던데요?

유물을 안 주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어렵네요. 이걸 추진하고도 후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 들어봤어요? 이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다 맡기기 때문에 재정이 좀 많이 투입되더라고요.

저희가 당초에 이걸 민간자본보조로 신청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공립유물관이 되면 거기에 학예사를 파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비라든지 모든 것을 군비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했거든요. 민간자본보조로 하게 되면 공립유물관에 대한 사전평가, 이런 평가 절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한 부분도 군위군에서 부담을 안 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모든 걸 떠 안고 있는 데가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재정이 열악한데 이것 신중하게 좀 생각해 보시고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국유사서는 삼국사기와 더불어 역사서입니다. 삼국유사라는 브랜드는 사실 역사서에 주안점이 있지, 유물에 크게 주안점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삼국유사는 역사서에 주안점이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로면이 삼국유사면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출범하죠?

예, 1월 1일부터입니다.

이렇게 그 지역의 특징으로 면이름을 지은 데가 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

유래가 담긴 그런 지명들이 있습니다.

김삿갓면, 금강송면 이런 데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이름들이 희화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고유 명칭 그대로 놔 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던데요. 워낙 삼국유사를 많이 홍보해서 그런지 몰라도 고로 면민들이 많이 찬성하셨던데 이런 이름이 주위에 나가보면 좀 희화화 돼요. 그래서 별로 진중한 면들이 없더라고요. 우리 삼국유사면이 밖에 나가서 희화화 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강송하고 김삿갓 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마는, 이것 글자가 네 자리입니다. 사실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지만 주민들이 그만큼 호응했기 때문에 삼국유사면으로 출발하는데 홍보라든지 이게 지역명칭으로 사용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여쭤보면 8차까지 발굴조사를 하면서 전체 35점이라는 말씀이시죠?

인각사에서 출토된 거는 35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적죠. 출토된 거는 공양구 일괄 해서 출토가 되었고요. 거기 인각사에 있는 보물들은 총 6점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유물관에 전시가 될 수 있는 거는 출토된 공양구 일괄, 이 정도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은 우리 군위군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메신저가 삼국유사라고 하는 건데 삼국유사라고 하는 저술이 인각사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인각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와 봤을 때 야, 예전에 일연 대선사님이 이런 초라한 곳에서 삼국유사를 집필하셨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그래서 유물관을 건립하는 부분도 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지만 기존의 인각사를 외부에서 찾아왔을 때,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인각사라는 절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발굴 조사는 거의 마무리 된 거잖아요?

내년 2022년에 기존 종무소 터, 아까 김정애 의원님께서 백경의 면적을 가진 대사찰이라 했기 때문에 인각사 땅 밑에는 모든 문화재가 지금 산재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재 보건사업은 어찌됐든 발굴을 거치고 거기에 따라 문화재 위원들의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어떻게 복원하면 정확하게 복원될 것인지 토론을 거쳐서 그 절차에 의해서 복원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서에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수정 반영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최종적인 계획이 잡히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종합정비계획은 2008년에서 2010년까지 1차 계획이 수립 완료 되었고, 2차는 2016년도에 또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에 3차로 변경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게 되면 명부전 이건 하고 주변 정비공사 준공을 하고 그 다음 종무소하고 요사채 이건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공양간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양간도 착공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거는 요사채 공사를 해야 되고, 화장실도 이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조성을 해야 되고, 담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 사주문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2022년까지 하게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3차 종합정비계획에 다 포함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총 예산이 16억 정도가 확보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정된 계획으로 2022년까지는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거는 추가적인 발굴을 통해서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2022년에, 현재 있던 종무소 터는 아직 발굴을 안 했거든요. 그거는 또 9차로 발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종 계획서, 종합정비계획을 좀 볼 수 있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종합정비계획 수립된 거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 목판을 유네스코에 등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세계기록유산 등재위원들이 외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외국의 등재위원들을 모셔서 학술대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등재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에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광광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환경위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효율적인 환경관리로 환경에 대한 군민체감을 개선하고 생활폐기물 신속처리로 쾌적한 주민생활권 보장에 애쓰시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축산법에서는 축산환경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등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시설을 관리하고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축분뇨를 관리하는 환경분야와 축산법을 관리하는 축산분야 모두가 힘을 합쳐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축사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법화 기간을 연장하여 2020년 9월 27일까지 적법화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적법화 신청농가, 신청하지 않은 농가수, 진행률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수농가가 양성화 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양성화 하지 못한 농가를 살릴 수 있는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고재율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제8대 군의회가 그 어느 때보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각종 군정현안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축사관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및 신청기한과 적법화 신청 농가 수, 신청하지 않은 농가 수 및 진행률, 그리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지 못한 축산농가 대처방안에 대해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및 신청기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기준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의 무허가 축사시설은 가축사육제한구역도면 고시일인 2011년 7월 29일 이전의 무허가 축사시설만 적법화 대상이며, 그 이후의 무허가 축사시설은 적법화 대상이 아닙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밖의 무허가 축사시설은 축종에 따라 다르나 소, 돼지의 경우 2013년 2월 20일 이전의 400㎡ 미만의 무허가 축사시설만 적법화가 가능합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의 적법화 신청기한은 2018년 3월 27일로 종료되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밖의 무허가 축사시설은 2024년 3월 24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적법화 신청 농가 수, 신청하지 않은 농가 수 및 진행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인·허가를 신청한 180건 중 준공완료 139건, 미준공 41건으로 완료 진행률은 71%이며, 신청하지 않은 농가 수는 현 상태에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미준공 건에 대하여는 공문을 발송하여 빠른시일 내 준공토록 수차례 홍보하였고, 연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독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지 못한 축산농가의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무허가 축사시설 적법화는 적법화가 가능한 축사시설이라도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았거나 2011년 7월 29일 이후의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의 축사시설은 적법화가 불가하며, 소, 돼지의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 밖의 400㎡미만의 무허가 축사시설은 2024년 3월 24일까지 신청하면 적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축사시설 지도점검 시 무허가 축사 배출시설이 적발되면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청처분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축사시설의 지도 점검으로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 및 수질오염을 최소화하여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현재 신청한 180건 중에 진행률이 71%인데요, 나머지 미준공 41건은 조건이 전혀 되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조건은 돼 가지고 합니다만 임박해서 하려고 하는지 아직까지 계속….

임박이 아니라 지금 끝난 것 아닙니까?

지금 신청한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까지 다 해결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게 건축하고 같아서, 어쨌든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청 기간만 그렇게 정해졌지, 준공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적법화를 신청한 농가는 딱히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

그게 건축법의 적용을 받을 겁니다. 건축법에서 준공 기한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여기 신청 안 한 농가가 몇 농가라는 걸 알 수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장이 없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축산 부서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사육하면 거기에 다 잡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도 이번에 적법화를 하는데 어느 농가는 다른 규격이나 이런 건 다 돼 있는데 냄새 포집, 그 민원에 의해서 두 번 적발된 이후로 적법화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적법화 하는데 냄새 포집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시키는 모양이죠?

냄새 가지고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 행위를 하면서 꼭히 어디 규정에 하자가 없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행정의 재량행위에는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 맞더라도 꼭히 군민들에게 냄새가 더 심하다는 판단이 되면 안 해 줄 수도 없습니다.

지금 포집 차량이 있죠?

예.

올해 기준치에 미달돼서 적발된 농가는 몇 농가 됩니까?

전체 지도 점검 대상은 250개소에 위반업소는 44개소 됩니다.

주로 어디에서 위법이 많습니까, 전체 면별로 볼 때 군위읍이 많습니까?

군위읍이 지금 하천변으로 밀집돼 있어서 사실은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민원이 너무 많아서 저녁이 되면 둔치에 운동을 하러 주민들이 많이 나오는데 운동을 하면서도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을 안 하겠는데요. 주민들이 말하는 몇 농가가 손가락에 꼽히는 농가들이 있습디다. 그런 농가는 저희들보다 환경위생과에서 더 많이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그 농가들을 좀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최소한 악취를 줄일 수 있도록, 사실 내량리 거기는 마을 속에 많이 있고, 냄새로 인해서 지금 적법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농가도 오랜 세월 동안 축사를 경영했는데 지금 냄새 포집이 두 차례 적발돼 가지고 이 적법화가 지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속 인접한 곳에 자리잡고 있는 축사들은, 정말 우리 직원들 수고가 많지만 악취 제거에 대해 좀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일선에서 우리 축산농가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지도 점검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신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업이라고 하는 게 스스로 환경을 변화하는 인식 부분에서 대처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축산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버리니까 범법자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실지 축산 농가는 그런 억울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환경적인 변화에 강화되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되지만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게 생업이잖습니까, 생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나 지방정부가 그 생업을 지켜줘야 할 의무도 당연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고려하셔서 지도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것 미리 받아보셨습니까? 주민 진정서.

예.

그 수신이 군위군수, 군위군의회 의장으로 해 가지고 참조를 환경위생과로 해 놨는데 이분들이 군의 조직 명칭을 확실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산림축산과하고 맑은물사업소에도 다 보내야 되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만 그렇게 적시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예.

여기서 환경위생과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악취 발생에 대한 부분, 준호농장하고 부광농장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국유사군위휴게소는 환경위생과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산림축산과장님한테도 질문 드리겠지만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부광농장에는 우리가 답변할 사항이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도 팔려는 의사가 있었고, 준호농장은 전에 축종을 소에서 돼지로 바꾼다고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불허했습니다. 했는데 소송에서 1심은 우리가 패소를 해서 지금 항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악취 단속은 매일 수시로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일 뒷면에 각서를 한번 보십시오. 아래 부분에 용어가 있는데 BOD 10이하, SS 10이하, T-N 20이하 해서 쭉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이것 우리 말로 알 수 있는 용어가 몇 가지 있습니까?

BOD는 생물학적 요구량, SS는 부유물질, N은 질소이고….

예, BOD는 생물학적 요구량이고, SS는 부유물질이고, T-N은 총 질소, T-P는 총 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이걸 이렇게 보내 놓으면 우리 의원들은 모릅니다. 제가 방금 네이버에 물어보고 찾아봤습니다. 이런 거는 좀 준비를 해서 의원들이 재차 수고를 안 하도록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 환경위생과장님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삼국유사휴게소에서 각서 쓴 것은, 생활하수 같은 경우는 맑은물사업소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 민원이 상당합니다. 거기 근방에 전원주택 단지도 조성하고 있고, 주민들 민원이 많은데 환경위생과나 산림축산과장님이나 맑은물사업소장님이 신경을 써서 협업을 해 가지고 함께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박수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진정서에 준호농장 거기의 분뇨나 악취는 어떻습니까, 수준이?

부광 같은 경우는 옛날 시설이라서 상당히 악취가 납니다.

사실 거기는 삼국유사휴게소가 생기고 나서 축사가 비워져 있다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제가 듣기로도 거기는 환경이 D급입니다. 일부러 옳게 안 합니다. 자기네들은 이걸 무조건 더 팔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민원으로 치자 하면 군위읍내 민원은 대단합니다. 당신네들도 노력을 하고 이걸 해야지, 이 진정서의 절차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이거는 거꾸로 됐습니다. 민원을 제기해 달라고 들어오는 진정서와 정말 주민들이 참지 못해서 들어오는 진정서는 틀립니다. 일단 그분들이 축사를 하는데 있어서 깨끗하게 악취를 줄이는 노력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돈사를 매입해 달라고 하는 게 지금 군위군에서 몇 번째로 계류되고 있다 해서 무조건 거기에만 주력을 해서 오히려 청소도 더 안 한다는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심도있게 주민들과, 저도 어디든지 축사가 하나 줄여지는 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척도를 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접근해야지, 이렇게 억지로 다른 사람들을 호도해서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자기네들 돈사를 하는데 규정에 맞게 일단 하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것 주민 여론이 호도인지 아닌지는 제가 부계면 창평2리 이장님이나 주민들한테 한번 알아보면 되고요. 하여튼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산림축산과장님, 맑은물사업소장님 세 분이서 의논을 하셔 가지고 내용들을 확실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