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금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며 내일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은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 3.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공부방)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 4.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 등 심사 4건과 민간위탁 보고 3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533호,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 및 사무조정으로 「 평택시 영어진흥 조례 」 의 주요 내용인 평택영어교육센터 업무의 소관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그 외 영어공교육 지원, 영어진흥 실무협의회 기능에 대한 부분을 본 조례로 이전하고 평택교육지원청의 국 단위 신설로 창의채움교육센터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5조 주요사업에 ‘외국어 공교육 지원 및 강화를 위한 사업’ 항목을 추가하고,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외국어 공교육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다양한 외국어 공교육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34호 평택시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안은 현재 구내식당에 대한 위탁운영 기간이 2021년 2월로 만료됨에 따라 「 평택시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새로 선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르면 본 사항은 재위탁에 해당되어 보고사항이 됩니다만 당초 위탁과정에 동의 절차를 누락하였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 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우수한 급식서비스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35호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공부방)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안은 학습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 공부방은 중앙동, 신장1동, 신장2동에 위치하며 2020년 12월에 위탁기간 만료예정으로 있습니다.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하여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도 재위탁에 해당되어 보고사항이 돼야 했습니다만 당초에 동의 절차를 누락해서 「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 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36호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안은 자치조직 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원평/서정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만료예정으로 있습니다. 「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재계약의 경우도 「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르면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동의 절차를 누락하였기 때문에 동의 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관련 절차를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회관,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평택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제6조에 의거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애인회관은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택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에 의거 위탁운영 중이며, 금년 12월에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의거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됩니다. 위 3개 사업 모두 위탁기간 만료 전에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하여 공개모집을 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 운영이 가능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 등 심사 4건과 민간위탁보고 3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 박상완입니다. 의안번호 제8-533호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안번호 제8-534호 평택시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 의안번호 제8-535호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공부방)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 의안번호 제8-536호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민간위탁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교육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33호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택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소관부서 변경으로 「평택시 영어진흥조례」의 폐지 계획에 따라 영어 공교육 지원기능을 본 조례의 외국어공교육 지원기능으로 삼고 평택교육지원청 조직개편 사항에 따른 위원회 당연직 직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으로 이관되지 않는 업무인 영어공교육을 포함한 외국어공교육 기능을 창의채움교육센터에서 이행토록 함으로써 외국어공교육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34호 평택시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 안은 서울 강북구 소재의 평택시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급식운영 전문업체의 전문성, 효율성 등 측면에서 볼 때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35호 청소년이용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 안은 중앙동 청소년공부방 등 3개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 도모라는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06호 청소년수련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원평 청소년문화의 집 등 2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채움교육센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와 유사한 센터를 운영하는 전국 지자체나 기초단체가 있습니까?

네. 이거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한 10개 이상의 시군이 명칭은 다르지만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다르고 센터로 이렇게 지정해서 함께 센터를 꾸려나가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까?

경기도 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서 개정은 바람직하다. 여기 보면 교육지원청 조직도를 보니까 교육지원청 국이 이번에 신설된 겁니까?

4월 1일 자로 했습니다.

그러면 전의 교육지원청은 과 체계였습니까?

2개 과 체계였습니다.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가 조금 아쉽습니다. 관계기관과의 격을 서로 맞추는 거고,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만들어갈 때 저희는 국장급이 당연직 위원인데 교육지원청은 과장급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처음에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이 이 조례를 보면서 아쉬운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이나마 그래도 개정되는 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처음에 근데 그렇게 만드셨죠.

그 당시에는 경영지원과하고 교수학습과 2개과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바로 위가 교육지원청장입니다. 그래서 과장일 수밖에 없었고, 과장이지만 4급 상당의 과장 직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급수체계가 우리 시처럼 딱 떨어지는 건 아니죠? 몇 급 상당 이렇게 가는 거죠?

교육행정직이 있고 장학사, 장학관 제도가 있는데 일반행정을 보는 교육행정직은 급으로 저희처럼 있지만 경영지원과 같은 경우는 4급 과장이었고 그런데 교수학습과, 이런 혁신교육지구를 하고 있는 경영지원과는 4급 상당의 직위 승진을 하는 장학관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장급, 어쨌든 서류상으로라도 이렇게 맞춰서 가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질문 을 달리 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10조4항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센터장으로 고친다고 나와 있는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를 두는데 그 간사 를 여태까지 누가 했었습니까?

이해를 못 했습니다.

아니, 5쪽 10조4항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를 두며, 간사 는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는 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센터장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에 이 간사 를 누가 담당 했었냐고요.

그전에는 간사 가 교육청소년과장인 저였습니다.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회의하고 그랬을 때 그 위원회를 말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교육청 담당하는 분이 누구였었죠? 여자 과장님인가요.

장학사입니다.

그분이 거의 주도하는 것으로 간사 가 비춰졌는데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저도 회의를 참석하고 곽미연 위원장 님도 참석을 했지만 거기서 보면 간사 가 그분 같은데 조례상에는 이거를 센터장으로 한다니까 센터장으로 한다는 말은 창의채움관 센터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질의 를 드린 거고요.

네. 그 당시에는 과장인 저였고 다만 교육청 장학사가 주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 자체가 학교와의 사업이기 때문에 주된 내용을 장학사가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 위원회 회의 때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 혁신교육지구사업 지자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 를 드리냐면 회의를 참석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너무 교육청이 의도하는 쪽으로 자꾸 전체적인 회의 진행을 끌고 가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사실은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상황인데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을 해줘야겠죠. 그러나 그게 서로의 협의 하에서 같은 공감대 차원에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교육청 쪽에서 많이 요구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을 그렇게 가다 보니까 시 같은 경우나 시의회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도 있어야 하고 또, 지원해주는 금액도 한정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느낌이 조금 그랬는데 간사 를 앞으로 과장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창의채움센터장이 할 거고요. 거기가 거버넌스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센터장이 간사 를 할 예정입니다.

간사 가 변경 되더라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할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도 아직 혁신위원회는 한 번도 참석을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는데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 유념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조11항에 보면 외국어 공교육 지원 및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로 개정안 에 넣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조례에 제5조 주요사업에 보면 11항에 그 밖에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어떻게 포괄적으로 보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굳이 그 법 안에 새로 개정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외국어라는 부분을 특정해서 집어넣었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당초 영어진흥조례에서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에 대한 인구도 많고요. 그러다보면 영어에 한정해서 하는 거보다는 외국어로 폭을 넓혀서 접근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기타지원 사항보다는 조금 더 그것보다 특정을 해서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어 공교육 지원이라면 일반적으로 학교의 정규수업이나 학교 관련 사업으로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이 항만 놓고 보면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5조11항에 있는 내용하고 그 안에 보면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데 특정돼서 나온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을 조례에 의해서 해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예산 범위 안에서 창의채움교육센터에 지원될 경비도 같이 포함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경비지원 조례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학교 교육에 관련된 것보다 대부분 시설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조례상에는 같이 들어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들어 있고, 시설개선도 들어 있는데 다만 학교시설개선 같은 경우 저희가 직접 하지 못 하기 때문에 학교교육경비로 나가는 거고요. 그쪽에서 교육경비 관련 조례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창의채움센터 조례를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여기서 별도로 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교육경비지원사업에서 왜 시설 위주로만 다 나갑니까?

프로그램도 심의는 했습니다. 심의를 하고 학교교육경비위원회에서 별도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했습니다.

나간 게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교육경비지원사업 범위 안에서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8%인가요? 8% 범위 안에서 시세 수익의...

전전년도 시세의 8%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그러면 대부분 보면 한 7.5%정도 까지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45%까지 내려갔습니다.

창의채움교육센터에 예를 들어 지원을 하다보면 그 범위에 한해서 다른 사업들이 또 위축될 소지는 없나요?

그런 건 없고요. 먼저 부의장 님께서 작년에 학교시설경비보다는 프로그램 쪽으로 강화를 해주십사하고 저희한테 요청하셔서 그 큰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경비는 작년 같은 경우 동결을 시켰고 프로그램 혁신교육지구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거는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고 지금 교육경비 지원하는 비용들이 대부분 타 시도에 비해서 평택시가 적은 게 아니죠.

사실은 적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총액상으로는 많지만.

전체 시세 수익에서 조금 많이 지원하는 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쭉 자료를 뽑아봤을 때 시세로 보는 게 아니라 비교할 때는 총 예산액으로 비교를 하는데 총 예산액 대비 교육이나 청소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지금 창의채움교육센터 이쪽 지원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건 데이터가 있는 거라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자료요청하면서 분명히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총규모로 봤을 때 19위 정도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라고 저한테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총액 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뽑아놓고 보니까 시 규모에 비해 낮은 편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작년에 지원해준 게 350억 넘었나요?

346억인가 그랬고요. 올해 360억이고요.

이게 순수 지방세에서 지원하는 거죠?

세입은 어쨌거나 우리 시에 들어오는 거로 하는데 규모만 저희가 정하는 거고요. 시세 전체에서 일부를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시 전체 순수한 지방세에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시비 부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런 걸 논할 바는 아닌데 사실 전체적인 평택시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2,500만 원 정도 가지만 실제상으로 보면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까지 합치면 6,000억이 조금 넘어요. 매칭으로 하다보면 순수하게 남는 지방세 수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00억 정도 전후인데, 내년도 같은 경우 더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하면 제가 볼 때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됐든 교육, 미래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더 많이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만 제가 아쉬운 거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통해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때 과장님도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부분은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많이 지원해주는 건 좋지만 전체 세수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미래들을 위해 많이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장학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됐다, 안 됐다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궁금한데 이 장학관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장학관에 입실을 안 하면 현재는 어떻게 계산이 진행됩니까?

계약상으로는 하루에 170식씩 4,000원씩 계산하게 돼있는데 그래서 전체로 무조건 주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추경에 7,000만 원 얼마를 깎은 것은 장학관 운영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할 수 있어서 협의를 했더니 다행히 그 회사와 서로 원만히 협의가 돼서 그 부분만큼은 지난 추경에 깎았습니다.

그 부분이 고정비로 나가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여러 군데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얘기가 돼서.

굉장히 좋은 업체네요. 저희가 4,000원 단가를 가지고 170명 계산해서 342일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 안은 변화되는 게 4,000원에서 4,200원으로 5% 인상되고 그리고 연평균 운영기간이 342일에서 345일로 3일 늘어나는데 일단 날짜가 3일 느는 건 어떤 계산입니까?

저희 장학관 휴관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추석하고 설연휴 그다음에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장학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의 일수를 계산한 거고요. 3일 늘어난 거는 아마 내년도 추석연휴나 설연휴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4,000원에서 200원 5% 증가하는 부분이 왜 그렇게 증가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산출내역에 대해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4,000원 자체도 산출이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를 합쳐가지고 산출하게 돼있는데 100명단위로 해서 그 구간마다 다 다르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150명, 170식이기 때문에 100~200명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전체 급식단가 평균을 내보니까 4,2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4,200원으로 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급식단가 평균을 낸 게 평택기준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전국 동일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4,000원을 기존 단가 계산해서 계약해서 진행된 게 몇 년 전이죠?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는 평균이 얼마였습니까?

그 당시는 그것까지는 제가...

아마도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왜 2년 전에 4,000원이었는데 2년 후가 됐는데 5%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2년 전에 가능했었던 게 왜 지금은 가능하지 않고 저희가 수의계약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입찰입니다.

그분들과 계약을 계산해서 서로 간에 상의하는 게 아니고 입찰을 띄우는 건데 이렇게 4.5% 인상해서 하는 자체가 왜냐하면 시장이잖아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4,000원에 입찰이 공고가 됐을 때 응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을 이미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4,000원으로 했을 때는 응할 데가 없나요?

그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다른 시군 기숙사의 단가를 보면 사실 저도 이 단가에 대해서 어떻게 정해야 될지 아까 서두에 많이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인원 기준이라도 올해 이미 4,200원에 계약돼있는 데가 있는 반면,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2년 전에는 제가 솔직히 어떻게 산출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올해만큼은 나름대로 근거를 가져보자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시군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여기 자료에 기존에 구내식당 운영하는 업체가 주식회사 아라마크인가요? 업체명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분들이 가평학사도 하고 제천학사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 단가가 4,300원, 4,200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는 4,000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이 자료는 그곳이 4,300원이고 4,200원이기 때문에 우리도 4,200원 줘야 된다는 이야기로 올려놓으신 거 같지만 그곳이 4,300원 하고 4,200원 할 때도 우리는 4,000원에 가능했는데. 아무런 사회적으로 입찰공고를 했을 때 유찰되거나 이런 상황도 아닌데 우리 스스로가 이 금액을 올린다는 거, 그러니까 물론 가평학사나 제천학사를 보면서 인상을, 굉장히 좋은 마음이죠. 여기 4,300원, 4,200원 하는데 우리도 조금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혹시 이런 마음에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단가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금액을 마냥 낮추는 것만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먹고자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장학관이기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한 것은 충분히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2년 전 단가하고 똑같이 입찰했을 때 과연 음식의 질이 똑같이 물가상승률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요. 그래도 나름 객관적으로 올해 각 초등학교 급식비의 평균이라도 내서 이런 단가를 제시하게 됐다는 걸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매년 1.9%, 1.5% 2019년에는 약 1.1%정도 물가상승률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 시스템을 봤을 때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정답이에요. 아이들 음식의 질이 나아진다면 이게 5%가 아니라 50%도 인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입찰을 띄우고 할 때 음식의 질의 수준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5%가 늘어난다고 해서 음식의 질이 늘어나는 게 입찰서류에서 증명이 될 수 있느냐. 없다. 예를 들어 4,000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 이후에 일반 민간이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4,000원에 낙찰이 된 이후에 우리가 음식의 질에 대해서 기본을 가지고 입찰할 테니까 서로 제안 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거 더 해주고, 저거 더 해주고, 우리가 뷔페를 신청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금액을 늘리면서 이런 더 좋은 옵션들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이 동의 안을 보면서 질문 을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5% 인상을 했을 때 어떤 업체가 낙찰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 조건에 이러이러한 우리 아이들의 음식의 질이 기존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질적인 향상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래서 그 질적 향상을 위해 5%를 인상한다는 그런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정답이고요. 그러면 5%가 아니라 10%도 하겠죠. 우리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인데. 그런데 제가 볼 때 서류상으로는 음식의 질이 향상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4,000원에서 4,200원이 돼서 5%가 상승을 해도 그만큼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느냐. 그거는 현재로써 확인할 수 없는 미래의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 은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0원이 올랐다고 해서 그거를 절대적으로 이만큼 품질이 향상됐다고 확정하거나 담보할 수 없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게 입찰에서 제도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일 수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거를 기존에 있는 업체와 협의를 해서 단가를 인상한 건 아니고요. 아까 과장이 설명을 했지만 일반적인 그 지역 기숙 학사의 수준, 그리고 또 거기에 앞으로 2년 동안 학생들이 먹는 것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 접근한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얼마큼 좋아졌다는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계속 강조해서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단가를 인상하는 이 입찰제도는 적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한계가.

누가 봐도, 평택시장학관이 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울 모처에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으로는,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마음도 이 아이들이 아니면 타 시군에서 ‘평택시장학관은 정말 식사가 잘 나와.’ 이런 이야기 듣고 싶죠. ‘거기 정말 맛없고 아주 안 좋아.’ 이것보다는 ‘평택시는 다르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방법적인 면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 안이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한 이후에도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회기 중에라도 어떤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서 더 추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용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이 질을 측정할 순 없지만 더 좋아졌다는 느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2개만 질의 할게요. 급식단가가 일식에 4,200원 인건비 포함해서 200원 올려서 민간위탁주려고 하는데 이게 수요자 전액부담입니까? 아니면 수요자 부담에다 시 지원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가 기숙사는 학생들한테 월 20만 원만 받고 나머지 모든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급식비까지 포함해서 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어디 기사를 보니까 물론 거기는 장학관이 아니고 평택시도 아니고 타 지자체인데 구내식당 문제 때문에 직접 운영을 요구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구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을 주다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일부는 가격은 높고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분들도 수익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해야 된다고 요구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평택시장학관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서 사용하는 학생들이 만족도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 같아요.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4,000원에서 4,200원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질이 좋고 만족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까 정일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혹시 만족도 같은 거 조사한 적 있습니까?

저희가 1년에 1번씩 기숙사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제일 첫 번째로 음식의 질이 좋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좋다는 게 두 번째고요.

한 몇 % 정도가 그렇게 나와요?

제가 %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2년 동안 제가 와서 조사한 결과 제일 첫 번째가 음식이었습니다.

그래도 데이터를 가지고만 보셔야지 그냥 듣고서 그냥 좋다고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해서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어디가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만족도에서 만족하는 부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또, 만족을 못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밥은 좋은데 반찬이 나쁘다든가 아니면, 밥은 불만인데 반찬이 좋다든가 여러 가지 항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상반기, 하반기 정도로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반영시켜서 현실적인 조건도 봐야 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올려야지 막연히 그냥 올리는 건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모니터링은 1년에 1번보다는 수시로 해서 계약이 됐다고 해서 조금 방심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에서 철저하게 접근하겠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일부에서 나왔던 거 마냥 가격은 높고 질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 더군다나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설문조사 같은 거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민간위탁조례를 2020년도 6월 26일 날 새로 개정했잖아요. 사실 개정에 의거해서 복지환경위원회만 아니라 자치나 산업건설위원회도 많은 민간위탁 동의 안이 올라왔고요. 재계약에 대한 보고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실제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고유사무를 일정한 조건과 근거를 가지고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라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의회의 동의 나 승인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과정에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6대, 7대 다 포함해서 8대 때도 민간위탁은 의회의 동의 를 받아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하고 얘기한 건 기존에 안 한 부분까지 다시 문제삼아버리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고하거나 동의 를 얻는 거로 해서 그냥 갈음하는 것이 현실적인 집행이나 사업의 진행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로 해서 양해를 하는 부분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신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차후에는 이런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정확히 보고들이 돼야 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재위탁, 재계약은 해당 상임위에 보고만 하는 걸로 갈음하게 돼있지만 그것이 6년이 지나면 다시 동의 를 받아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게끔 돼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과보고서를 가지고 이게 왜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의회에서 충분하게 심사, 토론이 돼서 그것이 동의 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국장님이 계시니까 다른 데도 다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복지교육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정해진 절차를 수월하게 접근해서 보고사항이지만 원초적으로 해야 될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동의 를 올렸거든요. 결국 이번 회기 동안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절차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보고요. 이게 치유가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과정에 우리가 반성하고 세심하게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기존에 안 하던 걸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서는 사실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안 하던 걸 하니까 갑자기 왜 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집행부 직원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교육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권한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행의 권한과 의회가 갖고 있는 심사와 동의 나 승인의 권한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복지교육국에 관해서는 명확히 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당부의 말씀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우리 국이 위탁사업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강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번 계기로 해서 이 사항에 대해 충분하게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봤을 때 위탁할만한, 업무를 수탁 받아서 할 만한 기관이 많지 않은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뭐냐면 그런 질들을 높여 나가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맞춰나가려고 한다면 진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것을 가지고 전반적인 위탁사무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그림들과 세부적인 안들을 만들어내야 그것들을 연차적으로 극복해나갈 수 있지. 그냥 현실의 어려움들만 가지고 가져간다면 사실 민간위탁 수준의 질이 질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려면 민간위탁조례의 개정 속에서 동의 나 이런 보고들이 단순한 승인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명심해주시고 그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서 말씀하신 많은 내용들 있으시잖아요. 그 내용들도 절차상의 소홀함 이런 부분들 지적해주셨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과의 소통이 더 잘 이루어져서 저희가 내용들을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특별히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청하지 않아도 국장님께서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중요히 여겨주시고 이 부분이 지금처럼 소홀함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위탁이라든가 복지의 사무를 보완하고 완성해가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고민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회기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주차장 문제입니다. 조개터가 신평동 장애인회관 일원에 공용주차장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멀리 공설운동장 소사벌레포츠타운 내에 있는 주차장 외에는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없다. 그래서 그때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혹시 주차장 개선에 대한 진척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교통과, 완충녹지를 해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 단시일 내에 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과제로 저희가 이거를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라도 이 계획을 잘 수립해주셔서,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일반인들이 먼 거리에 주차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는 것과 이 부분에 대한 주차시설은 해결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다. 장애인회관을 잘 짓고 그리고 그 장애인 분들이나 가족 분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겸 의원입니다. 평택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택시 자연생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평택시민들의 환경생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환경생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지역 발굴 등의 활동을 체계적, 통합적인 자문기구로 운영하기 위해서 평택시 자연생태위원회를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위원장 의 직무와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간사 와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555호 평택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승겸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평택시 자연생태 보전 및 생태교육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시 현 상황에서 한번 파괴되면 복원이 어려운 자연생태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시도하는 다양한 환경정책들에 대한 자문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환경국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주신 평택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평택시 자연생태 현안에 대한 자문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의 환경생태 인식 향상과 자연생태보전 교육 및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자연생태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설치, 운영하고자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판단되며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자연생태보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니까 몇 군데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랑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의문점이 드는 게 제3조2항에 보면 위원장 은 생태환경업무 담당 국장이라고 했어요. 대부분 위원회들은 보통 시장님이나 아니면 부시장님이 대부분 맡고 있는데 국장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된 건지 한번 질의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부 위원장 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했는데 지금 당연직 위원들을 보면 3항에 보면 1~5항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 법률적인 것만 딱 놓고 본다면 호선을 하다보면 공무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 도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맡는다면 부시장님이 맡고 또 호선을 하다보면 부 위원장 이 공무원이 맡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법만 놓고 본다면.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를 보면 제3조2항에 어떻게 돼 있냐면 위원장 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 위원장 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보면 부 위원장 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택시가 어떻게 보면 타 지역보다 생태적으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희가 도시개발을 해가면서 생태축이 많이 무너진 것도 사실이고 복원을 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저희가 생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라고 한다면 생태공원은 우리 시에 한 4군데가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은 생태공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 조례를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평택시에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선도적으로 이 부분을 하고 싶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위원장 을 맡아도 되지만 아직 평택시가 그런 정도의 대규모가 없어서 현재 담당 실무국장 선에서 위원장 을 맡아도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민간인이 하는 게 부 위원장 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상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명문화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이라는 자체가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 그대로를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 생각으로는 부 위원장 은 아까 고양시 마냥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게 개인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이의는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지금 위원장 이 부시장님으로 말씀이 많이 나오고 계신데 부시장님이 업무 위원장 직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혼자서 한 70 몇 개를 하고 계신 거 같아서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차원에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부시장님이 나가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현장활동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 위원장 은 우리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인이 위촉되는 게 맞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속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평택시에 자연생태계를 위한 이런 위원회는 정말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우리 김승겸 의원님께서 적절한 때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려되고 궁금한 부분을 2~3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조직 구성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3조 구성에서 1호, 2호, 3호, 4호, 5호해가지고 쭉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가장 의아한 부분은 뭐냐면 3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왜 포함돼 있죠?

이게 생태가 앞으로 환경악화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학생들한테 생태에 대한 교육하고 우리의 깃대종이라고 평택시를 대표하는 생물들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청하고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교육청 담당공무원이 앞으로 환경생태교육이 학교 쪽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이유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도 고양시의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조례가 전국에서 고양시밖에 유일하게 없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2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양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고양시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양시에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도 교육청에서 앞으로 생태교육하고 관련된 게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이런 인식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 조례로 해서 이 자연생태위원회가 설치돼서 많은 일들을 할 준비가 돼있는데 시 내부적으로 민간과 협력해서 이런 위원회가 잘 구성이 돼서 미션들을 잘 수행하면 그 이후의 사업으로 교육청과의 연계사업이지 이 내부 위원회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약간 틈이 생기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담당자 분이 함께한다면 장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조직 구성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얻으려는 목적과 여러 가지 조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약간 벗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려를 또 한 번 말씀드리면 2조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자연생태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연생태를 보전하고 생태교육에 대한 활성화를 해서 그 자체가 다시 선순환이 되고 이런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사실은 자연은 그대로 두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제2조에 보면 기반구축을 통한 생태교육테마와 연계구축 뭔가 인위적이라는 거죠.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실태 확인, 생태보전지역 발굴 및 현장조사, 생태공원 등 운영. 그러니까 그냥 둬야 되는 게 오히려 뭔가를 계속 시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그 부서에 사전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도대체 뭐를 생태공원이라고 하는지 자료가 없어졌는데.

저희가 자료 드린 거에는 4가지 정도 이렇게.

그렇죠. 도심 속 공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네요. 배다리근린공원이나 덕동산근린공원, 하늘공원, 부락산문화공원 공원은 그렇고요. 보존지역 발굴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연 그대로 두는 게 가장 좋은 생태계 보전인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강정구 위원님 지역구에도 사실 현덕 끝에 가면 때 묻지 않은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 청북 끝자락에 가면 굉장히 자연 그대로 보존돼있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에 대한 보전에 대해서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꾸 인위적인 무언가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볼 때 이 자연생태위원회 구성이 되면 그 안에서 다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우려 속에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고양시 사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고양시는 사실 주무부서가 녹지과입니다. 이 미션들 기능에 대해서 기반구축을 통한 생태계교육 테마와 연계구축 등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3호에 보면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실태 확인, 4호에 보면 생태보존지역 발굴 및 현장조사, 5번 생태공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 하나하나가 제가 볼 때 부서가 다 달라요.

네. 여러 개 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환경부서가 주무부서가 됐습니까? 왜냐하면 어찌 보면 우리도 산림녹지과나 이쪽이 주무부서가 돼야 하는 게 아닌가하는 일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위원님 이게 공원관리는 공원과에서 하고 녹지 쪽에서 하는 게 맞고요. 고양시를 저희가 알아보니까 대규모 생태공원이 있으니까 공원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녹지 쪽에서 조례를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우리 시는 여러 가지 부서를 전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환경정책과에 앞으로 생태축 파괴된 거를 복원하기 위해서 그런 전반적인 차원에서는 환경 쪽에서 주도를 하고 관련부서의 운영사항은 같이 얘기하지만 전체적인 거는 환경 쪽에서 생태지도도 이번에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은 환경 쪽 큰 틀에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 쪽에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앞으로 생태업무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떠밀려 우리 환경국이 하는 게 아니어서 다행이고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이 위원회가 구성돼서 자연생태를 보전하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많은 부서가 얽히고설켜 있고 국을 넘나드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국장님께서 이 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게 연계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마를 타고 아니면 협력을 하고 그 일들이 정확히 이뤄져서 제가 볼 때 이 위원회가 정말 잘하면 우리 평택시의 자연생태가 잘 보존되고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와 서로 간의 나누는 일들이나 더하는 일들을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승겸 위원장 님께 다시 한 번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곽미연 의원입니다.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신축 다세대주택 등이 급변하는 반면 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시설 등 설치규정이 부재한 실정이어서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의 설치대상의 확대와 생활폐기물 수거요일을 본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1항제3호에서는 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시설, 설치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에서는 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5항에서는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요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미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551호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곽미연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의무대상인 아파트, 대형건축물 등 외에도 다가구,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에도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부지 내 생활폐기물 보관용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과 달리 일반주택가 지역의 주변도로 또는 인도에 설치된 보관시설은 주인의식 부족 등의 이유로 쓰레기 분리배출 미이행, 종량제봉투 미사용, 보관용기 밖에 투기행위 등에 의해 도시미관 저해 및 적정한 수거를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다세대주택 등에도 부지 내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경과규정 제2조 ‘개정 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건축심의 신청이 있는 대상부터 적용한다.’의 건축심의대상이 연면적 1만㎡ 이상 등 큰 규모이므로 개정안 의 제14조제1항제3호의 ‘건축물이 경과규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곽미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주신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도시화에 따른 원룸주택 및 다세대 건축물이 급증하는 추세여서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한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시설을 설치 의무화하고 동시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요일 지정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개정안 으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입니다. 폐기물이 코로나, 팬데믹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을 잘 분리하고 줄이는 방법 외에는 이 상황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정말 적절한 때 우리 곽미연 위원장 님께서 이 조례는 정말 좋은 조례고요. 꼭 우리가 이거를 시행해서 정착시켜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가 나왔을 때 어떻게 시행할 건지, 시행에 대한 계획도 세우셨습니까?

저희가 당초 이 조례안이 왔을 때 여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건축부서부터 도시계획부서 전부 담당자끼리 다 모여서 회의를 한 2번 했고요. 이 도시계획도 보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지주가 하는 게 있고 시에서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과연 이게 그런 도시계획이나 건축물에 사전에 장소를 마련하는 게 솔직히 시에서는 상당히 이게 필요합니다. 여태까지 보면 다세대주택이나 원룸단지에는 진짜 폐기물정책을 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전부 내 집 앞은 안 된다. 공동수거함을 설치해도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고민이 상당히 많아서 내부적으로만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위원장 님이 이 조례를 발의해서 관련부서와 검토해본 결과 지금 아마 이 선에서 우리가 하면 앞으로 되는 다주택이나 건물, 오피스텔 이런 데서는 반드시 이 정도에서는 미리 공동보관 장소를 마련하면, 저희가 제주도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주차장 마냥 조례로 주차장 확보하는 거 이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더 강하게 하는 곳도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하다보면 재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검토해본 결과 이 선에서 만약에 되면 다소나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이 플라스틱이나 폐비닐 이런 거는 40%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재활용이 됐는데 현재 이게 재활용이 안 되고 거의 평택시 폐기물로 다 들어오고 있어서 폐기물 처리비용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잘 분리하면, 요일별로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정확히 분리돼서 그게 폐기물로 갈 것이 재활용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자원의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데.

맞습니다.

제가 일본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착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나 이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물론 제가 볼 때 다 벤치마킹하시고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일본에서 부동산 임대를 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시 사이트를 들어가거나 하면 페이퍼로 주기도 하고 사이트에서 충분히 누구나 출력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년 동안에 1월부터 12월까지 요일별로 어떤 쓰레기를 내놓는지 이거를 모두 임차인에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정에 2020년도면 2020년도, 2021년도면 2021년도 무슨 요일에 뭐 배출하는지 집집마다 다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월별로 한 7가지 정도로 분류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양에 따라서 어느 것은 다수고 어느 것은 한두 번이고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자원의 순환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예를 들어 병이 있으면 병에서 뚜껑은 다 제거하고 병만 제출하게 한다거나 박스를 배출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거나 페트병을 분출할 때는 마개랑 페트병 재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분리해서 배출하는 거나 그림으로 하나씩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흔하게 생각하는 병은 뭔지, 페트병은 뭔지, 플라스틱이라는 건 뭔지 이게 다 정확히 정의가 돼 있어요. 이것도 집집마다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분리가 안 됐을 때는 가져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노력들이 우리가 쓰레기 분리를 할 때 예를 들어 오늘은 종이면 그러면 우유갑 다 잘라서 물에 씻어서 다 그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지만 그 매뉴얼을 정확히 줘서 각 가정에 배포가 돼야 그러면 요일제 수거니까 월요일은 예를 들어 플라스틱 가져간다. 수거한다. 그런데 플라스틱 가져갈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쭉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져갈 수 있는 플라스틱이 정확히 나와 줘야 그게 자원의 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매뉴얼화 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히 배포가 돼야겠다. 우리끼리 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해도 지금 수거업체에서 혼합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수거시스템 자체가 잘못돼 있어서 통합으로 걷어가는 경우도 제가 상당히 많이 봤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실제 재활용돼야 할 거는 재활용돼야 하는데 에코센터비용이 많이 늘어난 부분도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플라스틱 중에서도 투명플라스틱만 모으면 이거는 재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도 색깔 있는 거랑 마개랑 다 섞여있기 때문에 이거를 선별하는 인력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활용을 해도 원료를 만드는 거보다 이거를 수거하고 분리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재활용업체가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실정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보면 스티로폼 같은 것도 스카치테이프하고 이물질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50톤 재활용기계가 에코센터에 있는데 그 비용보다 스카치테이프 떼고 이물질 제거하는 데 인력 13명이 추가로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가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올해까지는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별로 해서 그런 걸 감량하고 정확하게 배출하는 걸 계도할 거고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이제 1단계로 돼서 그게 향후 내년부터는 그렇게 제대로 분리 안 돼서 재활용품을 실어 오면 시에서도 수거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트병을 배출하는 날이다. 그런데 페트병에 붙어 있는 라벨에 뚜껑이 다 붙어서 나오면 자원순환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아까 스티로폼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정확히 그림으로 알기 쉽게 해서 전 가정에 매뉴얼화 해서 배포한다든지. 그런데 실제 우리 현실은 뭐냐면 보면 빌라나 아니면 원룸단지가 있는 쓰레기장에 분리수거할 수 있게 여기는 병, 여기는 플라스틱 다 써 있지만 쓰레기차가 오면 다 같이 실어갑니다. 한꺼번에 실어가요. 그거를 한 번 보는 순간 사람들은 분리를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열심히 분리해서 놨더니 같이 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 내가 분리했는데 그거를 쓰레기차가 와서 한꺼번에 싣고 가는데 그걸 누가 분리합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이거는 정말 우리의 미래 세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좋은 환경을 남겨주기 위해서 이 부분은 꼭 달성해야 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곽미연 위원장 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발의하신 게 의원님이 몫이면 실행하는 건 진짜 국장님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 집행부의 몫이니까 이거 매뉴얼화해서 이게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솔직히 몰라요. 그러나 첫발 떼고 시작해야 된다. 너무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 가능한 부분을 선별해서 아이스팩이라든가 추진 미리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씩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당연히 좋은 조례죠. 우리가 일반폐기물도 그렇고 생활폐기물도 그렇고요. 중요한 건 배출하는 방법에서의 시스템과 운반하는 과정에서의 시스템, 그런데 최종 처리하는 과정의 시스템 이 3개가 사실 맞아떨어져야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아무리 배출하는 과정에서 좋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처리하는 과정이 수용을 못 한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파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생활폐기물보관용기라는 걸 보니까 음식물을 말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음식물도 있고 생활폐기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폐기물이 우리가 크게 3가지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마냥 재활용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음식물 나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폐합성수지들 스티커 붙여서 처리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 아파트 위주로 하다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재활용품들 하다보면 민간인들이 수거를 해서 사실 단가를 얼마씩 가구당 해서 매겨서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 국가에서 되도록이면 지자체에서 처리하게끔 그 방침을 바꿨죠?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과정들을 보면 사실 이 3개의 시스템이 현재 상에서 상당히 미흡하다. 현재 에코센터에서 처리하는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일반 재활용품들이 다 그쪽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처리 다하지 않죠? 일부 다른 쪽으로 가죠?

다른 쪽으로도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전체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현재 이런 문제가 파생하는 상태에서 다주택 쪽으로 가다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었지만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그거를 설치하게 되면 당연히 그 옆에 재활용이나 일반폐합성수지들이 상당히 많이 오다보면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 많이 나오는 경우를 처리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온다. 현재도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세워두고 있습니까?

그래서 수거방식에 문전수거방식하고 거점수거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문전수거방식을 하면 자기 집 앞에 놓은 거 치워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수거비용이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집집마다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집집마다 놨을 때는 요일제라든가 주민들이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파트단지 같이 어느 일정규모를 해놓으면 요일 상관없이 자기가 필요한 음식물도 됐고 종량제봉투도 됐고 재활용봉투도 갖다 놓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이 조례발의 하신 게 그런 다세대주택이나 일정규모는 그런 공간을 미리 만들어서 나중에 만들 때 논란이, 자기 집 주변은 다 안 된다고 보관 장소를 특히 원룸하고 다세대주택은 분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초 도시계획 했거나 건축허가 승인할 때 조건을 부여해서 그걸 하고자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거방식, 배출방식 그리고 마지막 최종처리방식이 이게 다 시스템화 돼서 딱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현재 우리 시만 해도 이게 정확하게 다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배출을 원칙적으로 해도 수거할 때 섞이는 경우가 있고요. 수거한 것도 가져가서 처리할 때 안 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협잡물로 다시 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생각이지만 전문가, 위원님들, 시민단체 그다음에 여러 배출업체, 수거업체 다 모여서 저는 공청회 도 하고 시민들하고 의견을 맞춰서 조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아직 그런 쪽으로 에코센터하고서도 못 했는데 앞으로 그건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논의해가면서 바뀔 수 있는 건 주민들하고 같이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정책 위주로 해서 아직까지는 확실한 시스템이 마련 안 됐지만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조례에 의해서 좋은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도가 자꾸 확대되면 될수록 음식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재활용도 그렇고 폐합성수지도 그렇고 저는 더 나올 거라고 봐요. 지금 일반적으로 처리하던 것도 다 그쪽으로 내다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최종처리가 수용을 못 해버리면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정일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뉴얼화하고 시스템은 구축해놓은 상태에서 이런 좋은 제도들이 시행돼야지. 예를 들어 무턱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다보면 뒤에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7. 평택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조례안 심사 1건과 민간위탁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537호 평택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및 과태료 재판에 대한 절차가 상위법에 반하거나 인용이 잘못되어 있어 규정을 개정하여 명확한 조례운영과 법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1조 과태료 부과의 이 의제 기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규제법」을 따른다고 변경하였으며 안 제33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안 중 체납 전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100분의 3에 해당되는 가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3조 준용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고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사업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과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2015년 8월부터 민간위탁하여 추진해온 사업으로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100인 미만의 급식소 시설의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안전한 어린이급식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는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평택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대상 사무위탁 범위는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안전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현장순회 방문지도 및 급식소컨설팅에 관한 사항, 연령별 식단 및 레시피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대상별 맞춤형 급식위생안전관리 및 영양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제공 및 센터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으로 3년으로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위탁기간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연 9억 2,800만 원으로 국비 70%인 6억 4,960만 원, 도비 7.5%인 6,960만 원 및 시비 22.5%인 2억 88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까지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021년 1월 위탁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 설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537호 평택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내용 중 상위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상위법을 잘못 인용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2012년 6월 15일 날 제정이 됐죠. 개정이 2017년 9월 29일 날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런데 이 개정하는 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규정내용 수정인데 이게 상위법에 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는 그 상위법 때문에 지금 100분의 5로 돼 있는 걸 100분의 3으로 개정하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혹시 언제 시행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201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6년 12월 2일 날 개정을 해서 시정일이 2017년 6월 3일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한 3년여 동안을 잘못 부과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대한 문제가 파생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위배된 법에 의해서 3년 동안 부과돼서 가산금을 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행히 저희가 뽑아보니까 많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2017년도에 2건 160만 원이 있었고 그리고 2018년도에 8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3% 부과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전에 5%로 부과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건 다행인데.

일찍이 했어야 하는 건데 너무 늦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보니까 검색을 하니 전국에 186건이 나오더라고요. 어디는 현재도 100분의 5로 돼있는 데도 많고요. 평창군 같은 데가 100분의 3으로 2013년부터 거기는 개정해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맞는 데도 있고 안 맞는 데도 있는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배됐다면 사실 상대 쪽에서 나머지 잘못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가산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평택시에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주세요.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2%의 차이거든요. 그리고 한 지가 3년 내지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혹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하겠지만.

그러니까 액수를 떠나서 저는 법률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더라도 시에서 잘못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잘못 부과하면 돌려주잖아요. 그런 계획은 없는 겁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같은 내용의 질문 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소급적용에 대해서 상위법을 저희가 인지하지 못 해서 일어난 일인데 이거는 앞으로 검토해보겠다가 아니라 단돈 10원이라도 추적해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납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조항을 살펴보니까 조금 아쉬운 건 우리 조례에 33조를 개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그 위에 여기 주신 신구조문대비표에도 31조나 이 의제 기나 이런 부분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하고 비교해서 이 의제 기할 때 서면으로 하게 돼있고 이런 거를 저희는 담아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개정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단편적으로 보시는 거 같고요. 관련 상위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예를 들면 이 의제 기 그냥 말로 하면 되나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어차피 개정하는 거 적어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충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정확히 같이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마칩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은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기존 조례에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법인 성립에 요구되는 정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상위법을 준용하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인 자문회의 성격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3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협의회의 의회와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의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552호 평택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은영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법인이 아님에도 정관을 만들도록 강제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일반상식에 맞는 않은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이미 개정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최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8-552호 평택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법적지위를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법인 성립에 요구되는 정관 등의 규정 삭제와 상위 법령을 준용해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인 자문위원의 성격으로 개정 발의한 조례안을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구역의 명칭을 흡연실로 변경하고 흡연실의 설치기준을 명확화 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흡연실의 명확한 개념을 규정하여 올바르고 타인의 건강을 배려하는 흡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개정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서는 흡연실의 설치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553호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일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조문 용어와 일치시키고 현행 조례의 모호한 흡연실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정일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553호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의 흡연구역의 명칭을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흡연실로 변경하고 흡연실의 설치기준을 명확화 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흡연구역이 돼있는 걸 흡연실로 바꾸는 거죠. 이게 상위법에 흡연실로 돼있기 때문에 바꾼다는 게 근거이유인 거 같은데 금연은 금연실이 아니죠. 금연구역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고민이 되는 게 취지는 뭔지 알아요. 상위법하고 용어의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용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흡연실이라고 따지면 이 조례를 봤을 때 일반시민이나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보면 흡연실이라는 건 딱 틀이 정해져서 규격이 있는 게 흡연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뒤에서 읽어보면 실외는 자연환기가 되면 그게 흡연실이라고 돼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부에는 별도로 흡연실을 옥상이나 떨어져있는 공간에 설치하는 거고 외부는 꼭 사과박스를 설치하게끔 돼있는 게 아니라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를 하겠지만 그런데 흡연실로 얘기하면 오해받는 게 다 외부에 흡연실을 설치해야 되는 걸로 이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얘기하고자 한다면 흡연실과 흡연구역이 사실 2개가 있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그래서 외부에 흡연실도 설치할 수 있고 흡연구역도 할 수 있어야 이 용어가 딱 맞는데 상위법에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불분명한 게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위의 것을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흡연실과 흡연구역으로 하는 그 취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보건소가 이거가지고 사실 어려움은 있죠. 그런데 아마 바깥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법무와 관련돼서 오신 거 같은데 거꾸로 우리가 요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불분명하다. 그리고 누가 봐도 흡연실이라고 하면 박스 설치를 요구하는 걸로 이해하지, 구역을 외부에 그냥 있는 것도 흡연실이라고, 그럼 거기다 방패 해놓고 흡연실 이렇게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중앙부처에 그런 건의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 제가 반대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보완들이 오히려 거꾸로 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 하고요. 시행 규칙 별표2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 의원님 말씀해주세요.

유승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개정안 을 내면서도 우리 담당부서의 소장님이나 과장님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보건복지부에도 질의 했습니다. 이게 상위 법률이 2011년에 개정이 되고 2012년에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이 개정되면서 그 당시에는 법령에도 흡연구역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령이 흡연실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파주시나 용인시나 양평군, 고양시, 가평군 최근 9월 22일에 의정부시에서 또 개정이 돼서 흡연실로 개정이 되는, 그래서 사실 유승영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뭐냐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주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그런데 이 개정안 이 올라간 이유는 아무래도 법이라는 거는 상위법과 용어적으로 다 일치돼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분명히 저희가 일치를 시켜야 된다. 또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아까 이해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흡연자들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차원의 구체적으로 명시해놓을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개정안 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평가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