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권영화 의원 발언

제21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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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한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4일~16일까지 3일간 위원회 소관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장이 제출한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이관우 의원님께서는 소정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용도지역별 허용가능 건축물에 대해 도료류 판매소 입지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규제를 완화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3, 4, 5에서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도료류 판매소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도시주택국 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제시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승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힘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입지 허용을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시설과 관련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내 도료류 판매소 입지를 추가 허용하는 사항으로, 현재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도료류 판매소와 유사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의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입지 시 관련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통해 안전시설물 검토가 가능하며,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538호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 등에 따라 용도지역·지구별 허용가능 건축물을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진입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변경사항을 개정하며, 평택시 내 폐기물처리업체 등의 난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 설치 제한 거리를 규정하고자 조례 개정을 상정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0조 제3항 제4호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으로, 그 중 도로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3호를 심의대상에서 삭제시키는 사항이며, 안 제20조 제4항은 개발행위허가 시 폐기물처리 자원순환시설 등에 대한 설치 제한 거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7조의2 제10호 건축행위, 공작물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진입로를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이고, 안 제33조, 38조, 39조는 평택시 특화경관지구 지정 확대와 관련하여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등의 기준을 정비하여 경관자원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안 제55조는 「국토계획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 개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중 관련 법령 폐지 및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안 제66조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진입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3, 4, 5, 6은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행위 관련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고, 안 별표6, 7, 8, 9, 10은 준주거·상업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를 명문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13은 준공업지역에서 관광호텔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도시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끝으로 안 별표29는 각종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시설별 관리부서 지정과 관련 행정기구 및 조직개편, 관련 협의 내용을 반영해 일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권입니다.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554호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538호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관우 의원님과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54호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입지허용을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시설과 관련하여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내 도료류 판매소 입지를 허용하여 건축물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도시계획조례에서는 도료류 판매소와 유사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입지 허용 시 주변 피해가 없도록 피해 방지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조치한다면 개정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38호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형연료발전시설 등의 입지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경관 훼손 등 피해 발생으로 시민의 건강권 침해와 집단민원이 빈번히 제기됨에 따라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제한 거리 등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도지역·용도지구별 허용가능 건축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진입과 조직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0조 제3항 제3호는 도로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완화규정으로 제4호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20조 제4항의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 설치 제한 거리를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27조의2 제10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33조, 제38조, 제39조는 특화경관 수변지구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일부 완화하도록 조치한 사항이며, 안 제55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비, 안 제66조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진입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당연직 위원 규정 변경사항이며, 안 별표3, 4, 5, 6 내용 중에 법령 간 상충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맞게 판매시설 중 일반 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주거지역 내 입지 불가토록 조치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6, 7, 8, 9, 10 내용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 가능토록 반영하는 것이며, 안 별표13 준공업지역에 관광호텔만 입지가 가능하도록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며, 안 별표22 내용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연취약지구 내 건축규제 강화에 대해 조례로 완화하여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29에 대해서는 행정기구 및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를 변경·지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538호 안과 의원 발의한 의안번호 제8-554 2건의 개정안 에 대하여 최적의 대안 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의원님과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도시주택국장님, 이관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얘기는 잘 들었는데, 액화가스 판매소는 기존에 허가되어 있는데 추가로 도료류 판매소를 추가로 넣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민들의 입장하고 허가 내는 측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차이점은 없고요. 도료류 자체가 말 그대로 페인트 가게거든요. 이런 것들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도료류는 사실 위험시설물에는 들어가지만 고위험시설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입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현재까지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지금은 1종 주거지역 안에서는 못하도록 되어있었거든요. 도료류 판매소가 1종 및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안 되도록 되어있었는데...

영화

권영화위원

주거지역에는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되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게 주유소나 이런 것이 아니라 도료류 판매소는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이관우 의원님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두 번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에서 제출한 내용하고, 19호를 봤을 때 앞으로 50만 대도시로 진입하면서 제한한다고 이렇게... 액화가스충전소, 가스충전소, 친환경 자동차 이런 촉진법에 의해서 제2조 9호의 수소 이런 것들은 다 제한하고 있는데 앞쪽에 있는 이관우 의원님이 해주신... 현재까지도 잘하고 있는데 도료류를 추가로 삽입한다는 취지와 타당성이 그게 맞겠냐 이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영화

권영화위원

가스 저기를?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도료류 판매소를 할 수 있는 시설로 더 추가시킨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앞으로도 시 주거 쪽에 이런 액화가스나 도료류 판매소는 시민 동의 서나 이런 것을 받고 인허가를 내주는 거 아니에요. 가스사업소나 이런 도료류를 판매하는 것이 시내지역에 들어왔을 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석유판매소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이런 게 다 허용되어 있는데 도료류만 안 들어가 있었어요. 페인트 가게 같은 게. 그래서 그것도 같이 추가시켜서... 액화가스취급소라든지 이런 것도 다 허용하는데 페인트 가게가 허용이 안 되면 이상하다고 해서...

영화

권영화위원

이것을 안 하면 법적 제한을 받게끔 되어있어요? 어떻게 되어있어요? 시내에 페인트 가게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줘야만 법적 제한을 안 받는 건지, 받는 건지.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게 허용을 해주는 거죠.

영화

권영화위원

아니, 지금까지 페인트 가게가 시내지역에 들어와서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일부는 「소방법」에 의해서 위험물취급 업무로 되어있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지금 다 되어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주면 이런 제한적인 게 시설물을 갖춰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소방법」 기준에는 다 충족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1종이나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크게 위험은 없다고 봅니다. 다른 주유소나 석유판매소라든지 이런 것도 허용해주는 마당에 페인트 가게 허용 안 해준다는 게 좀 이상해서요.

영화

권영화위원

현재까지 잘하고 있는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도료류 판매소가 없었어요.

영화

권영화위원

현재까지 잘하고 있는데 뭔가 새로운 사업체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못 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한업종을 석유판매소라든지, 가스취급소라든지 이런 것까지 허용해주는 마당에 페인트 가게 정도는 훨씬 더 위험저장시설이나 이런 것은 아닌데, 좀 완화해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완화해주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신청해서 들어오는 게 등록이에요, 신고예요? 페인트 가게를 시내 지역에 차리려고 하는데 신고하는 거예요, 등록이에요?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얘기해 주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건축물 용도변경이라든지 기타 「소방법」에 관련돼서 위험물에 대한 등록이나 이런 것은 관련법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저희는 건축물 용도변경해서 그런 시설물이 입지가 가능하도록 허용을 해주는 건데...

영화

권영화위원

현재까지 잘하고 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페인트 가게를 낼 수 있는 건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지금은 상업지역이라든지 기타 이런 지형에서만 되어있었거든요.

영화

권영화위원

그래서 주거지역도 할 수 있다... 제가 얘기하는 게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어쨌든 그것을 이용하거나 사거나 판매하거나 이용하는 시민들이 멀리 안 가도되니까 가까운데서 살 수 있는 거죠.

영화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우리 시에서 끝까지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하시네요? 나머지 있는 거 지금 다 불법이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소방법」에 의해서 가게를 하긴 했는데, 우리 시에서 조례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법적 미비점이에요. 이것을 안 해놨던 것을 이제서 보완을 하는 거예요. 지금 페인트 가게 낸 거 따지면 다 불법이에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를 해야죠. 물론 국장님이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 우리가 법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제도를 보완해야 했던 것을 우리 평택에서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시·군들은 다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 이관우 의원님께서 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될 건데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참고로 말씀하신 대로 17개 시·군에서 다 반영을 해서 운영 중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것을 법적 보완을 해서 만일에 하나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 이런 법적 조례가 뒷받침 안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상 못했던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게 화학물질이고, 아까 전문위원 님도 말씀하실 때 피해 방지 대책 수립안이 마련되어 있다면 별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평택시에 피해 방지 대책 수립안이 있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시 자체적으로 도료 판매업소를 입지하면서 피해 방지 대책은 별도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법」에 의해서 관련 기준이 다 있거든요. 그 기준에 적합하게 해서 그것을 계속 관찰해서 점검을 하고 그러거든요.

현미

권현미위원

현재 도료를 판매하는 곳이 몇 개소나 되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추정해보지는 않았거든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지금 부족해서 ‘이것을 허용해서까지 좀 더 규제를 완화해서 더 많은 페인트 가게에 대해서 허용하자’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런 측면은 많지 않고요. 좀 전에 이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런 것이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이번에 이관우 의원님께서도 발의해주셨고 저희도 동조해서 정비하는 거죠.

현미

권현미위원

평택시가 화학물질 다루는 취급량이 전국 6위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런 관리는 관련 법에 의해서 관련 실·과·소에서도 관리를 하거든요.

현미

권현미위원

질산암모늄이 비료예요.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굉장히 위험하죠.

현미

권현미위원

비료 재료인데 질산암모늄이 위험하세요? 그리고 도료류 판매가 된다는 게 페인트하고 신나거든요? 위험물로 처리되어 있고요. 질산암모늄 위험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아무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곳에 쌓여있었고 결국 폭발이 일어나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이면 저는 2종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 옆에 생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웃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반응은 어쨌든..

현미

권현미위원

지금 평택시가 화학물질 관련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 도료를 판매하는 곳이 몇 개소가 있는지도 현황파악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기존에 입지해 있는 시설도 있고요. 그런 것을 제도 보완 차원에서... 입지에 불법으로 허가 안 되는 그런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곳을 어떻게 보면 법제도 안으로 끌어들여서 관리측면 이나...

현미

권현미위원

지금 평택시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면 점점 더 주거환경이 좋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적으로 현재 페인트 가게나 도료류 판매소가 여기저기 있다고 한다면 평택시에서는 조금 더 규제를 강화하든지, 아니면 없다고 하면 피해 방지 대책 수립안을 내놓으셔야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런 방지 대책은 「소방법」에 의해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거고요.

현미

권현미위원

만약에 거기 가게가 터져서 폭발이 일어난다거나 무슨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소방서에서 다 책임져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평택시에서 책임져주시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시와 소방서가 같이...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재산피해 다 복구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사람 죽으면 처리해 주십니까? 방지책을 가져오셔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미시에서 불산 누출됐을 때 주변사람들이 몰라서... 1만 2,000명 지금까지도 그때 피해 입으신 분들이 아직도 치료를 받고 계세요. 저는 평택시가 화학물질 관련해서 아무런 대책이나 대응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7분 발언 때도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조례안 이렇게 규제를 안 하게 해서 올라왔다고 해서 조금 많이 유감스러웠고요. 우선은 민원이라고 하기에는 만약에 평택시에서 도료류를 판매하는 곳이 많이 부족하고, 시민들이 도료류를 사기 위해서 다른 시를 간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다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판매소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다면 그 전에 평택시가 화학물질 관리가 잘 되었어야죠. 그런데 전혀 대안 도 없이 그냥 규제만 완화하다 보면 지난번 도일동 소각장 문제가 나타난 것도 그게 규제가 완화돼서 그런 거예요. 환경영향평가가 단출하게 하나로 통합되면서 여러 부서를 거쳐야만 되는 것들이 한방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났고 그렇게 평택시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고, 민간에서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거거든요. 저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도료로라는 뜻이 생소하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페인트 가게잖아요. 지금 보면 1종 주거지역에도 있고, 2종에도 있고, 상업지역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소방법」에 단속이 됐다고 했는데 「소방법」에 단속되게 되면 범칙금이라든가 그동안 어떤 불이익이 있었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불이익나 그런 것이 아니고, 「소방법」에 의해서 제품의 보관이라든지 기타 반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동안 조례가 없어서 개정해서 조례로 두려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동안 어떤 불편사항이라도 있고, 판매업소에 대한 민원건수 같은 것은 있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런 것을 단속하거나 이런 것은 환경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네, 그러면 별도로 자료로 주시고요. 이게 1종이든, 2종이든, 상업지역에 많이 분포가 되어있는데 늦게나마 조례로 규정을 지어서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해주는 것도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신나, 페인트가 위험물로 취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들 생활 속에 판매소들이 깊숙이 파고들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불편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면 마련해주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이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을 잘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고, 판매소도 피해가 없는 한해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의안번호 538호에 보면 폐기물처리업체 등의 난립으로...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이관우 의원님 것만요.

영주

김영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병배위원

추가 말씀 좀 드릴게요. 사실 소방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법령이 조례로 뒷받침이 안 되면... 법률의 흠결사항이 있다는 것을 소방서에서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굳이 이 조례가 안 된다고 해서 허가 나가는 데 문제없잖아요. 그렇죠?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드는 꼴이에요. 소방서에서 부탁을 해서 이관우 의원이 이것을 챙겨보신 것 같은데 이관우 의원님, 저기하면 그냥 철회하세요. 시에서 이거 안 했다고 해서 지금 허가 나가는 거 못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불편하지 않게끔 법률적으로 흠결사항이 있는 거 보완해 드리려고 제시를 하실 것 같아요. 이것은 원래 시에서 냈어야 되는 거예요, 진작에. 그렇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의원

이게 경기도 17개 시·군에서 다 허용하고 있는 문제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저도 오히려 하나 묻겠는데,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는 위험물 제조를 하겠다는 건데 도료 판매료하고 위험물 저장소하고 어디가 더 위험해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충전소 아무래도 여기가 폭발력이 더 강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다면 이런 자체도 허용 제한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도료류 판매소는 제가 제안 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고, 이 부분에서 여러 소시민들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런 염려 속에서 한 거고. 이게 도료류 판매소만 허용해 준다고 하면 제 생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기타 많은 화학류 여러 제조소 같은 것은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이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도료류 판매소를 입지 허용하고 있는 17개의 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원시가 포함되어 있어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화학물질을 지자체 내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화학물질 관련된 제도가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마 도료류 판매소가 몇 개소인지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평택시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것들이 파악도 되어있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서에서 그거 대안 을 마련하자고 몇 년 동안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내년까지도 불가능하다”라는 대답을 들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규제까지 완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관우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관우 의원 퇴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장이 제출한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 등의 난립으로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을 줄이기 위해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일인데, 주요 내용에 보면 “도로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을 삭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 확보가 몇 m였었는데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폐기물처리업체 기타 자원시설 이런 것은 도로나 하천 그런 경계로부터 1km를 설치 제한 거리를 둔거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안 제20조 도로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 그것은 뭐냐면, 4m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개 시골에 보면 3m 되는 도로가 많습니다. 그것을 완화시켜주는 규정이 있어요. 이런 시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완화보다는 규제대상이 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완화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 시설은 완화규정을 적용 안 시켜주겠다는 뜻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요즘 폐기물 난립으로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물론 도시발전과 함께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불편이 많이 초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규제대상에서 조금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평택시 내 폐기물처리업체가 몇 개가 있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런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별도 자료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여기 4호에 있는 것만 완화대상에서 빼겠다는 거예요? 이 조항 자체를 없애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업종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 업종만 완화를 안 하겠다는... 다른 것들은 완화를 한다는 거죠.

이병배위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기업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완화한 규정이 있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이병배위원

그것을 여기서 제외하게 되면 다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폐기물 관련 시설에 대한 것만...

이병배위원

‘그것만 아예 완화를 못 하게끔 조항을 빼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죠.

이병배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나요? 여기 보니까 제20조에 개발행위허가기준 1, 2, 3호를 뺐단 말이에요. 4호를 뺐군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3호가 빠진 겁니다. 3호는 도로 기준인데 중복되는 사항이라 큰 의미가 없는 거라 뺐습니다.

이병배위원

일례로 공장을 설립한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증축이나 기숙사를 지으려고 신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률이 개정돼서 진입로가 제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SOS를 해서 신청을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을 거쳐서 완화시켜주는 규정이 있었던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그럼 이거하고 별개란 말이에요? 이걸 빼버리면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심의를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병배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도시계획심의 규정을 삭제하면 모든 절차는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도로를 완화한다거나 강화한다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게끔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위원회 심의를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50m가 넘는다던가 하는 것은 그것은 또 별도의 조항이 있으니까 그 조항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이병배위원

그런데 그런 심의규정이 있는 것을 굳이 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심의해서 안 해주면 되는 건데.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저희 실무진에서는 중복되고 의미 없는 조항으로 봐서 삭제를 한 건데...

이병배위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웃음

이병배위원

저는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말씀 당연히 동의 해요.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한다면 이 목적에 해당되는 업종만이 됐을 경우에 강화시키면 되는데...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3호를 갖고 위원회심의를 통해서 완화를 해주고 하는 조항 자체가 운영을 하다 보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뺀 거지...

이병배위원

의미가 있는데도 안 해줬었죠. 평택시에서 있는데도 안 해줬었죠. 그리고 토목설계사무실에서는 이런 것이 있어도 올려봐야 되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시민들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활용이 안 됐던 거였죠. 그런데 굳이 있는 조항을 없애서 차단을 시켜놓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얘기가 안 돼요. 우리 평택시에서 주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기피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여건을 강화시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사항까지도 같이 엮어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놓으면 그게 과연 합당할까요? 굳이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없애자고 하는 의도가 뭐냐 그 얘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3호가 도로와 관련된 완화규정이잖아요. 도로와 관련된 것은 50m가 넘는 것은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가는 거고 해서...

이병배위원

뒤에 보니까 10호에 집어넣기는 집어넣었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분과심의 하다 보니 이게 의미가 없는 조항이라 굳이 담고 있을 이유가 없다 해서 3호를 삭제시키는 거거든요.

이병배위원

그나마 이게 있어서 여기 도심지역은 괜찮아요. 서부지역이나 북부 끄트머리지역 그런 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현행법은 안 되지만 주변 주민들 민원 상 구제할 사항이 생기면 이제까지 이 조항을 가지고 구제해줬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없애면... 특히, 서부지역이 제일 문제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근본적으로 막아놓으면... 단 한 건이 있더라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나마도 이게 있어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민을 해보고 검토라도 해보는 거지 이거 자체를 없애면 일언지하 날아가는 겁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처음에 검토를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의견 주시면 그렇게 수정을...

이병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 심의위원이 15명 이상에서 20명 이하였었는데 인원이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증원이 된 것 같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증원된 이유는 인구수 비례에 대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50만 대도시가 됐기 때문에 대도시가 되면 위원수가 25명으로 확대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규정에 있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았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건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도로 관계가 몇 m을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농로 이런 데들은 4m예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기본이 4m입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면적 따라 6m도 해야 되고, 허가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특히 4m하고, 6m가 있는 거고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4m, 6m 차이는 면적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그렇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개발행위허가면적 가지고...

종한

이종한위원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됐을 때 4m가 되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5,000㎡으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5000㎡로?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병배 위원님이 서부지역 얘기하셨지만 저희도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거꾸로 농지 가운데 들어와 있고, 오늘 아침에 오는데 상하수도사업 싹 해서 도로 쫙 해서 간신히 넓혀놨더니 덤프트럭들 수백 차들이 거기 매립하느라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시골 농민들이 수십 년 쓸 수 있는 길을 아무 근거도 없이 매립해버리면서 다 주저앉는 거예요. 상수도관 있는데, 하수도관 있는데 그거 한번 하고 나면 다 주저앉는 거거든요. 그것도 외지 분들이 오셔서 “너희가 뭔데 막느냐” 그러면 강제로 들어와서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우리 지역 도시의 안정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일정적인 개발이 필요하겠지만 너무 무자비한 개발들,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 평택시는 70만, 80만 도시로 간다고 치면 앞으로 너무 무리한 개발보다는 하나하나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계획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규제를 푸는 게 나름대로 시민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정주건의 문제들까지 생각하면서 해나가는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장이 제출한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3.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수변공원2) 결정(변경)(소풍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수변공원2) 결정(변경)(소풍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8-539호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기 조성된 소풍정원의 이용객 증가와 주변지역의 고덕국제화지구 등 도시 확장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다양한 테마공간을 갖춘 평택시의 대표적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확대 조성하고자 공원과로부터 입안 신청된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진형입니다. 지금부터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수변공원2) 결정(변경) 소풍정원이 되겠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상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용도지역 변경하고, 공원 결정(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법상 의회의 의견청취를 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12년 진위천 하천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소풍정원이 해마다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고 주변에 고덕국제신도시 등 도시 확장 등에 따라서 수요가 계속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개선하고 확대하여 평택시의 대표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금회 확대 결정을 위해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지 주변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서측에서 진위천이 있고요. 동측으로는 도로하고 농지, 북측으로 궁리1 마을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와 인접해서 현재 180면의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진위천 제방 자전거도로를 활용해서 이용편의와 수변경관이 굉장히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사업대상지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1번이 진입도로 측에서 소풍정원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촬영된 사진이 되겠고요. 대상지 2번이 이쪽 진위천 쪽에서 대상지하고 수변공원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4번은 진위천 남측에서 소풍정원을 위주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5번은 소풍정원에서 바로 인접해서 북측으로 촬영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 조성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기 조성된 소풍정원 현황입니다. 서측으로는 캠핑장이 있고요. 중앙에 연못 4개소, 4개의 테마 섬이 있습니다. 다양한 시설과 환경으로 연간 캠핑장 이용객이 2만 명이 현재 찾고 있고요. 현재 18만 명의 시민이 연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태에서도 비대면 여가공간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찾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전체 계획구간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풍정원의 기존 조성면적은 폐천부지 현재 파란선 경계가 되겠습니다. 폐천부지와 시유지 등을 포함하여 약 11만 8,000㎡가 되겠고요. 이중 공원으로 결정된 것은 11만 2,000㎡인데, 이 끝부분이 공원으로 조성이 안 되어있는 거고 여기까지만 현재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확대되는 구간이 농지구간 4만 9,000㎡정도가 되는데요. 이 구간하고 5,900㎡ 이것을 합쳐서 5만 5,644㎡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면적이 16만 7,889㎡가 되겠습니다. 약 5만 평 정도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분석 및 경사분석은 지형을 잘 아는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목별 현황하고, 소유자별 현황인데요. 대부분 84.5%가 답이고요. 도로·기타가 15.5%가 되겠습니다. 확대구간의 소유자별 현황은 사유지가 전체의 87.3%가 사유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기 결정된 수변공원의 공원 결정 현황도로로써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고 공원 주변에는 보전관리지역과 하천구역으로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이 현재 주 구성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지는 농림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기 조성된 공원의 용도지역과 부합하도록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림부 협의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한 7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9월 달에 농림부 협의가 완료돼서 현재 용도지역변경 협의된 농지면적은 4만 9,678㎡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변공원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기 수변공원 지정면적은 11만 2,000㎡인데 이중 농림부 협의가 된 농지 4만 9,678㎡와 일부 구역계 조정에서 합쳐지는 5,965㎡를 합쳐서 공원 총면적은 16만 7,88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기본구상입니다. 최초 소풍정원의 조성 당시 콘셉트와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진위천, 바람새길 등 소풍정원과 주변 관광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누릴 수 있는 친환경 여가활동 공간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입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입시설은 하천 조망이 가능한 오토캠핑장, 카라반, 글램핑 등 테마 캠핑장과 계절정원, 노을전망대, 잔디광장, 다목적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테마 캠핑장은 총 60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은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면적이 많이 협소해서 주차장을 150면 늘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쪽 부분이 농업진흥구역인데 1만 9,000㎡도 같이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했는데 농림부에서 그쪽이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 면은 면적 축소에 따라서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인데요. 총사업비는 297억 원입니다. 공사비 100억 원, 보상비 185억 원, 부대비 12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약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 일정입니다. 2021년 상반기 내 도시계획심의, 공원조성계획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2021년 하반기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해서 2023년에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3항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수변공원2) 결정(변경)(소풍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소풍정원은 처음에 조성될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시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늘어났을 경우에 아까 농림부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협의를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가장 문제사항이 주차장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주말 같은 때 소풍정원 때문에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주 원인중의 하나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좀 있으세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방축리 쪽에서 오는 도로는 확장·포장을 해놨고요. 농로를 1m 50정도 확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궁리사거리로 가는 길은 우회전 길을 별도로 확장하는 것은 출장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거지만 아무래도 나갈 때 차가 많이 밀려서...

이병배위원

거기가 집중적으로 모여있잖아요. 태평·영화아파트 거기부터 고덕 쪽으로 들어오는 신호체계 여기에서 주말 같은 경우 30분~40분 시간을 잡아먹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우회전 길을 별도로 우회로를... 도로계획은 지금 출장소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국도확장계획은 어디까지 가있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끝났고요. 이 부분을 계량해서 나가는 것에 편의를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4m에서 6m로 확장을 시킨 건데요.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가서 영화블렌하임에서 나오는 사거리체계를 여기서 만들어줘야 우회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도로도 좀...

이병배위원

언제 장기적으로 할 거예요.

웃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국도 확장하면서 개량을 할 거고요.

이병배위원

우리가 계획잡고 있는 게 국도 확장이 언제까지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설계는 서울청에서 다됐고요. 아무래도 LH에서 시행을 서울청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다 끝나서 바로 보상이 들어갈 겁니다.

이병배위원

소풍공원에서 나가자고 한 거기도 지금 1차선이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여기 진출입로 나가는 것도 1차선이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이병배위원

여기서 좌회전 차량이 있을 경우 우회전 차량이 못 나가고 다 뒤로 밀리는 거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우회로를 별도 차선을 만드는 것을 지금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것은 바로 시행이 돼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것은 바로...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병배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이 된다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먼젓번에 소송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됐었던 건데, 지금 체험관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편백나무체험관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배위원

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지금 소송을 수행 중에 1심은...

상록

한상록공원과장

1심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상대방에서 항소를 해서 지금 계류 중입니다.

이병배위원

그쪽 땅 부지는 캠코 부지예요? 이쪽은 자산관리 부지예요?

상록

한상록공원과장

예, 자산관리 부지입니다. 기획재정부 땅이고요.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부지 섹터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상록

한상록공원과장

기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럼 소송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분한테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다 처리가 되는 거네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소풍공원 부지 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주장대로면 불법점유를 해서 불법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꼴 아니에요. 본인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소송 진행된 지 꽤 오래되지 않았어요?

상록

한상록공원과장

작년부터 시작된 건데요. 1심에서 저희가 이겼고 상대방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언론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까지 나왔고, 자산관리공사에서는 불법행위 하라고 임대계약을 해 준다 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소리인가요?

상록

한상록공원과장

자산관리공사에서 당초에는 임대계약 해준 게 당초에는 A라는 사람한테 해줬다가 그것을 B라는 분한테 다시...

이병배위원

양도가 된 거예요?

상록

한상록공원과장

예, 그렇게 돼서...

이병배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계약 무효인데요.

상록

한상록공원과장

그런데 캠코에서는 그게 적법하다 이런 식으로...

이병배위원

적법하다고 나온 거예요?

상록

한상록공원과장

예.

이병배위원

그래서 지금 소송까지 가게 된 겁니까?

상록

한상록공원과장

소송은 당초에 건축물에 대한 불법행위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불법이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해라.” 이렇게 공문이 나갔는데 상대방 측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 소송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조만간 고등법원 판결이 나겠네요?

상록

한상록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소풍공원이 많이 활성화돼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주차장 문제라든가 도로문제 등이 있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궁1리 마을도 같이 포함시켜서 진행하는 것도 어떤 가... 공원만 만들어놓고 먹거리라든가 그냥 보고 가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먹는 산업도 같이 개발을 해줘야 그곳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전무한 상태예요. 궁1리 마을을 도시정비를 해서 그쪽에서 하다못해 커피를 판다든가, 어묵을 판다든가 마을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자체를 제공해줘야 되지 않나... 물론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거기 잘해놔서 시민들이 왔다가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 먹거나 쉴 수 있는 공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잠깐 쉬어서 막걸리라도 한 잔, 커피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 주변지역에 궁1리 마을밖에 없다 이거예요. 외부에 가면 마을을 잘 개발해서 그 지역의 특수한 판매를 한다든가 그 지역을 걸어서 온다든가, 걸어오면서 산책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계획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전무한 상태에서 개발한 멋있게 해놓으면 최상인지...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부서는 다르지만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농정국 쪽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니까 ‘이 부서는 개발한다.’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타 도시에 가면 주변경관이 좋아요. 그런데 자연마을 같은 데를 거쳐서 자연경관도 보고 같이 즐길 수 있고 그 공간에서 여가를 즐기다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인 게 병행돼야 되지 않나... 시급한 것은 너무 많이 오니까 주차장과 도로 문제도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그런 부분을 연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장사를 하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시계획과에서도 해줘야 되지 않나...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례로 그 너머 오성에 ‘미듬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활발히 농촌체험활동이라든지 있는데...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떨어져 있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궁1리도 그런 것으로 해서 농업정책과하고 상의해서 궁1리 주민들도 소풍정원에 대한 삶의 현장이라든지 같이 참여해서 농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농업정책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제안 을 해 주셨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법적인 문제, 편백나무 작품을 만드는 공간도 있고, 체험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와서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활성화가 더 잘됐단 말이에요. 그 시점으로 인해서. 체험하고, 편백나무 애들 아토피 치유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그런 공간이 불법 관계에서 못하게 되어있죠? 그런 것을 시가 같이 나서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체험관도 만들어주고, 아까운 인재를 다른 시로 뺏길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등록이 돼서 했는데 그러면 다른 시에서 뺏어가려고 해요. 그 분을 모셔다가 편백나무를 만들어서 관광단지에 해놓고 투자도 해주고 여기서 해달라고 요청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자원을 우리 시가 왜 뺐겨요.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외부사람이... 편백나무라는 게 좋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농촌마을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각종 국가공모사업 같은 것도 많거든요. 소풍정원과 연계해서 오시는 외부 인사들이 같이 그 지역 농민들과 농가소득증대라든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제안 해 주셨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작은 상점이라도 로컬푸드직매장이라든가 관광객이 와서 잠깐이라도 사갈 수 있는 판매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마련해줘야 되지 않나... 마을을 적극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을이 테마가 있는 마을이에요. 옛날에 배가 들어왔을 수도 있고, 배 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테마를 만들어서 같이 병행해서 이뤄지면 그런 추억을 그리면서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권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소풍정원이 우리 평택시에서 떠오르는 아이들 테마체험 공원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공원 중에 하나인데, 가보면 협소했거든요. 그런데 증축해서 약 5만 평의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공원 조성하는 가운데 여기 보면 토지를 수용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전체 토지의 87.3%가 사유지라고 했는데 토지보상협의 같은 것은 지역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살던 터전을 잃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기준 같은 것은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공원 조성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어쨌든 주거지역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농지거든요. 농지기 때문에 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보상되는 거고, 다른 이주대책이니 이런 것을 마련하는 것은 아직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기존에 그쪽에서 생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하고 수용된 농민들이 공원이 조성됨으로써 공원과 연계해서 그분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형성되는 방법도...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조성하면서 아무래도 궁1리 주민이나 토지소유자들의 생활터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고안을 해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바람새마을이 있습니다. 바람새마을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들의 체험활동으로써 저는 거기에 체험을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고추장 담기라든가, 된장, 솟대, 새총만들기, 봄에는 쑥개떡 만들기 체험 이렇게 해서 다문화가족과 함께 우리 음식 만들기 체험도 가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아요. 그러면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원만 조성되면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먹을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영농법인 바람새마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해서 먹을거리, 체험거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굉장히 조성이 잘 되어있는데 거기 역시 먹을거리가 없어요. 그냥 구경만 하고 다른 곳으로 가든지 다른 쪽, 당진 쪽으로 가든지 해서 먹거리를 그쪽으로 찾아서 가더라고요. 이런 귀중한 관광객들의 먹거리를 우리가 뺏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도 잘 유의해서 해주시고. 아까 편백나무 숲도 굉장히 저희가 체험도 가보고 만들기 체험도 해보고 했지만 거기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근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생각으로는 편백나무 숲이 농업기술센터 행사할 때 부스를 운영할 때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체험을 즐기고, 만들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편백나무 숲 그분들의 사업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활성화해서 좋은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무래도 공원 내 입지되는 시설물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체험활동 공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꿰서 소송까지 되어있는데, 그런 시설물이 공원시설에 입지해서 적법하게 간다면 시민들한테 체험활동 공간으로 좋을 거고 기억에 남는 장소도 될 수 있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확장하면서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한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없앤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안성에 ‘바우덕이’ 행사 축제에 거기서 초빙하려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우리 평택에 귀한 좋은 체험장을 타 지역에 뺏긴다는 것은 손실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잘 생각해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소풍정원이 되기를 원하면서 지금 북부지역의 진위천유원지를 비롯해서 남부의 소풍정원, 또 창내리에 생기는 공원이 하나 있죠? 내리공원, 평택호 관광단지하고 연계하면 평택시의 유익한 관광자원이 되리라 생각하니 잘 계획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좋은 공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다녀왔거든요. 이거 받은 다음에 가서 보니까 어딘지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신 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환영하시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이병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한갓진 평일 날에는 진입하는 데나 나오는 데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길 하나 밖에 없는데도 거기에도 그냥 사람들이 차 세워놓고 아무데나 주차해 놓고 다 즐기시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조차도 주차장 보면 가득 차 있어요. 평일 날 낮에 가도. 그런데 주말에 가면 아예 진입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확대가 되고 굉장히 환영을 하는데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궁리있잖아요. 주차장을 계획을 하셨다가 뭔가 잘못돼서 안 됐다라고 하신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1만 9,000㎡ 맞은편 쪽에 농지 잠식이 우려돼서 농림부에서 부 동의 가 왔어요. 그러는 바람에 공원 조성계획 할 때 주차장 계획이 140면인데 140면이 온전히 나올지, 이것은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이 상태로 해서 거기가 확장이 되고 궁리랑 붙어서 있는 거면 궁리 마을에 대해서 대안 이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소풍정원에 평일이든, 낮이든 가면 먹을거리가 없어서 필히 거기서 조금 있다가 밥 먹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먹거리 식당 관련된 문제는 공원이 확대가 되는 것과 동시에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설만 늘어난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궁리 마을이 분명히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아무데나 불법주차를 할 거고 마을 구석구석에 주차난으로 난리가 날겁니다. 그래서 마을 주변 분들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미리 대안 을 만들지 않고 확장하고 꾸미는 것에만 치중을 하면 많은 민원 발생의 소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관련된 문제나 궁리 마을 관련돼서도 그분들도 이게 확장이 되면 결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마을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셨는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나 2018년부터 2019년 10월 달까지 4회에 거쳐 실시를 했고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문제하고 주일날 차량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못 빠지는 문제, 이런 의견이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지금은 거기까지 확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차가 많아서 불편하다 정도 실건데, 아마 이게 확대가 되면 더 많은 차들이 올 거고 캠핑장하고 다 붙어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주차할 거고요. 그거 뻔히 보이는 문제니까 미리 계획을 잡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거기 심각하니까 다른 것보다도 주차장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주차장하고 캠핑장하고 복합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시에는 잔디블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해서 주차장 확대는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공원과가 옛날에 우리 도시주택국에 있다가 푸른사업소로 이사를 가셔서 전보다 저희가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참조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농림지역 해제가 총량제가 있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총량제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처럼 인접에 해줬을 때 계속 잠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서 협의를 안 해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농림지역이 70만ha였었는데 지금 60만ha까지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국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계속 줄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권한은 농림부가 쥐고 있는데 총량제 안에서는 특별히 없다는 거죠? 거기도 ‘전체 면적의 1% 이상은 농림지역 해제를 안 하겠다’ 그런 지침 같은 것은 따로 없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든 협의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농림지역 잠식은 계속 이뤄지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우리 시는 임야가 18% 정도 밖에 안 되고 거의 농지가 많이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 인데 도시가 확산하면서 늘어나는 시설물이나 다 농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소풍정원을 포함해서 재정비도 농림부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항상 저희가 “우리 시는 특별하게 농지가 너무 많아서 공공시설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시설이 농지에 안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적극 항변을 해도 농림부 측에서는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저도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농지가 잠식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할 입장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관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무분별한 농지 훼손들이... 결국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먹을거리잖아요.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식량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기 해가면서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공원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저도 공원을 가보지만 위치가 이렇게 공원이 조성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황구지천이 내려오는 거고 여기는 안성천이 내려오는 천이잖아요. 그 사이에 끼어있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다 진위천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게 다 진위천에 해당되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다 진위천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거 안성천 줄기 아니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한참 더 내려가야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게 궁안교고 이것은 황구지천으로 내려오는 길이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두물머리는 한참 더 밑에 있어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 천이 상류는 어디에 연결된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진위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여기가 안성천하고 군문교 밑이군요. 이렇게 약간 꺾어진 거지 여기서 합류되는 데가 아니군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에스곡선으로 꺾였어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현재 친수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저기들이 없잖아요. 여기가 황구지천 내려오는 안성천이잖아요. 여기를 활용하는 계획은 없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제방 안쪽 고수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아니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이용하려면 저희가 하천구역이 대부분 친수지구, 복원지구, 보존지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저기는 보존이나 복원지구에 해당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택호 관광단지라든지 원평동처럼 유원지 이렇게 노을유원지처럼 개발하려고 하는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친수지구로 되어있는 데예요. 먼저 친수지구로 하천기본계획상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은 보존지구나 복원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체 다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개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개발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물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거의 못하고 있잖아요. 강을 훼손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공원이라고 치면 그 옆에 이렇게 쭉 하면서 물은 보는 형태만 되니까 물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수변공원2) 결정(변경)(소풍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4.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 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 안」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8-540호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 보장 및 도시미관 개선에 이바지하는 한편, 쾌적하고 깨끗한 시민생활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평택시 민간위탁 조례」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 시의회 동의 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동의 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권입니다. 의안번호 제8-540호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도시주택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술적으로 게첨 및 살포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코자 경험이 풍부한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제안 된 안건 으로, 위탁운영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현행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수탁자를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토록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으로 동의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 안이 들어왔는데, 제가 정의를 두 가지 내려 볼게요. 행정부에서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거하고,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것하고 그게 행정부에서도 말 안 듣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위탁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장소가 작년까지는 두 개 출장소하고, 우리 남부지역 본청이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안중출장소는 민간위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송탄출장소하고 남부지역 저희 본청만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다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송출은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내년에는 남부지역 저희 본청 1군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유동광고물 제거라든지 효과적으로 하는 데는 워낙 축적된 저기가 있으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번에 불법광고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선 김정섭 과장님이 확고한 의지로 잘 단속이 돼서 물론 힘드셨겠죠. 「광고물법」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광고물이 유권해석이 다르다는 거. 이런 차이점 때문에 논란이 되고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을 민간위탁 주게 되면 그분들이... 물론 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가서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철저하게 지켜줘야 되는데 아직도 시민들이나 정치인들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의와 어떤 게 불법광고물인지 어떤 게 아닌지 이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게시대에다가 정도를 밟고 하는 것은 불법광고물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신호등 주변, 나무 밑에 다는 것은 다 불법광고물로 보면 되겠어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네. 위원님, 그것은 명쾌한 것이 게시대 외에 붙이는 것은 전부 불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정치활동을 할 때 「정당법」에 나와 있는 것은 선거기간, 그때만 괜찮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 것을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그거 정확히 다 알고 계십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당법」그러니까 플래카드를 붙일 때 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 데나 붙여놓고 ‘이것은 「정당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것을 뗄 경우에는...’ 이런 문구를 써 놓고 붙여요. 이런 것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우선 정치인들이 지켜야 될 부분인데 정치인들이 안 지키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거지. 이게 민간위탁에 줘서 과연 이게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수년간 해오고 있는데 그것은 철저히 잘 알고 있어요. 저희가 교육도 잘 시키고 그래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종류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잘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물론 불법광고물을 떼는 게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행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제공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게시대를 현재 100개라면 불법광고물을 자주 다니까 난무하게 역 앞이라든가 도로 교통흐름도 방해하고 주민들 눈살을 찌푸리는 일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게시대를 더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서 달아줘라... 아무래도 많으면 많을수록 게시대에 달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더 줄어들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 예산도 수반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더 추가로 게시대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불법광고물의 정의를 잘 내려서 정치인들 혼동이 안 되게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런 것은 협의해서 잘 주지시키도록 행정력을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하고 협의해서 그게 「정당법」인지 아닌지 몰라도 몇 개씩 붙인다는 등 협의가 돼서 붙인다면... 그것도 불법이겠지만. 이런 것을 논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무래도 추석명절에 고향을 찾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걸고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추석 당일 날 오후에도 작업을 하고 직원들이 고생을 했는데, 그것은 협의를 거쳐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법에는 안 맞는 거지만 이번에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래요. 다 각자의 논리가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그분들이 다는 것은 내가 불법을 저질러도 물론 정치인이 불법을 저지르면 안 돼요. 안 되는데도 불법을 벌금도 때리지 않으니까 우리 53만 시민들의 제가 알기로는 단체장님들, 지식층들 이런 분들이 7,000명~1만 명 정도 된다 생각하면 그분들은 불법이라는 거 알아요. ‘저 사람 왜 불법을 했지? 이름을 써서 붙였지’ 라고 불법이라는 거 알아요. 나머지 80%는 ‘그래도 저 사람 우리를 위해서 인사를 했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가 이름을 딱 붙여놓고 인사를 해, 인사하는 사람 평택시에 저 사람 밖에 없어.’ 그 사람한테 더 감사하는 거예요.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는 일이 있으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는 모르겠냐 이거예요. 다 안다 이거예요. 저도 알아요. 저 불법 저질러서 잠깐 3일 동안 평택시 내 200장만 딱 붙여놓으면 내 이름 바짝 떠요. 그래도 권영화 는 시민들한테 좋은 인사 달아놨다고... 그런데 20% 단체장님이나 그런 분들은 ‘저 사람 또 불법 저질렀어.’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런데 나는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익이 생산되니까 그분들이 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3일 붙였으니까 우리 단체도 붙여야 되는데 저 단체에 3일 붙였는데 3일 후에 뗐어, 우리 단체도 3일 동안 불법을 하더라도 붙이자 이거예요. 그런 동요적인 것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지.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앞으로 좀 더 협의를 해서...

영화

권영화위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분 3일 불법했으니까 우리도 3일 불법을 해서라도 같이 합시다. 왜 떼냐고 행정부에 하죠. ‘쟤 것은 떼고 내 것은 저기한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도의 머리를 쓰고 있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정확히 정도를 지키게끔 해서 가야 한다는 거죠.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을 해줘서 감사하고요. 이번에 제가 당협위원회에 공문을 3번 보냈고요. 동의 를 다 구해서 우리 집행부의 행정을 다 따르기로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붙이신 분들이 다수 있어서 저는 원칙대로 시행을 했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당협위원회에서 서로 협의가 돼서 진짜 우리 집행부가 하는 것하고 당 측에서 하는 것하고 정확히 맞아 떨어져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시민들한테 먼저 베풀고 불법을 하지 말라고 하는 정치인이 불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생각의 차이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규정이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달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게 부족하니까 추가로 더 설치해서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광고법」에 의해서 게시대에 붙이려고 하니까... 저도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한 달 전에 등록을 해서 거기서 랜덤 추첨, 요즘은 방법도 정확하더라고요. 랜덤으로 딱 돌려서 거기서도 불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제도는 좋다 이거예요. 랜덤 방식으로 당첨되면 거기서 딱 붙이는 거. 내가 백이 있어서 몇 개 좀 빼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부터도 투명하게 하는데 행정부에서도 더 투명하게 하라는 차원에서 추가로 게시대를 설치해서 그분들도 달 수 있게끔... 그 분들이 달려고 하는 민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주라는 거죠.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권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수탁자 선정”이라고 했는데, 이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금까지 한 사례를 보면 보훈협회나 경우회나 이런 데서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었어요. 내년에 하는 것은 수의가 아니라 공개모집 후 선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선정관리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나 인원을 확보해야 되고, 저희가 수시로 옥외광고물정비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나 수거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불상사나 이런 것은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현재 보훈협회나 경우회협회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현행대로 운영할 수 있게 놔두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도 다 같이 공개모집합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1년이 지나면 다시 또 해야 되니까요. 그 업체가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그 업체가 모집을 했을 경우에 경쟁이 되면 경쟁에서 탈락이 되고 선정이 되고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거든요.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지금 보훈협회라든가 경우회협회에서 이런 수탁을 줘서 이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제는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어떤 면에서 배제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하고 송출, 안출 그동안에 위탁을 하다가 안출은 올해부터 안 하고요. 송출은 경우회에서 하고, 우리 본청은 관할은 보훈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었는데, 송출도 경우회에서 안 하기로 하고 기간제하고 우리 직원들이 해서 하는 것이 수거보상제하고 이런 것하고 덧붙여서 안출도 그렇게 갔고, 송출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본청만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들어오면 정확한 채점을 가지고 채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신청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는 수수료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우리가 그런 것으로 가기 때문에 수거보상제나 공공근로, 기간제 이런 것으로 변화하는데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 안을 하게 된 것은 이번 6월 달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위탁을 주더라도 의회의 동의 를 받도록 돼서 이번에 동의 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정비시간이 주5일(평일3일, 주말2일, 1일 4시간 근무)을 한다고 했는데 수탁을 주게 되면 수탁기관에서 정비하는 시간을 그때도 이렇게 지켜야 되나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예, 수탁계약을 하게 되면 그 수탁기관은 주로 오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평일 날 근무시간에 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그다음에 야간에 하는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리정비가 되고, 쾌적하고, 간판 에어라이트 이런 것이 안 나와서 좋기는 한데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양자들이 평택시의 상업지역이나 도시지역에 난립해서 플래카드를 붙이니까 어느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위기가 많은데도 경제가 잘 돌아가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것을 깡그리 정비해 버리잖아요. 어떤 업체는 보니까 “토요일 날 밤하고 일요일 날 근무 안 하니까 그래도 월요일 아침까지는 붙어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정비를 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밤에도 정비하게 되면 이런 불법광고물도 제거가 되겠네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먼저 기준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보통 우리가 평일 때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정비를 철저히 합니다. 그러면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100% 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월요일부터 우리가 하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은 간혹 붙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정비업체가 장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에 과장님께 제가 민원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그게 아직 제거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장비 없이는 제거가 안 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지,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지금도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네, 그거 제가 거기 있을 때 계고를 날렸습니다. 그게 적발된다고 고정광고물은 바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친철거 기간을 줍니다. 그래도 안 되면 행정대집행이 들어간다고 그때 공문을 날렸는데, 지금 현재 그쪽에 알아보시면 진행 중에 있을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인해서 쾌적한 평택시가 이루어지고 깨끗한 도시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한 치도 어떤 차별화됨이 없이 수탁자를 선정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본청 관할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다...? 본청 관할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안출은 기간제로 바뀐 거죠?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효과는 어떤 것 같아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괜찮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송출도 지금 기간제로 바뀔 거고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내년부터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본청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파트타임 형태로 주려고 하는 거죠?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네. 지금 우리는 경우회하고 보훈회가 있어서 우리는 그것도 하고, 기간제도 하고, 수탁도 하고 내년까지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이 위탁에 대한 동의 안이 조례가 안 되면 예산을 못 세우는 그런 「지방자치법」이 생겨서 일단 동의 안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공개채용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얼마큼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예산을 세울 거고 그렇게 갈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효과도 좋은데 본청도 기간제로 가지 그래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한 번에 싹 없애기는 뭐해서 그동안에는 동의 안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는 「지방자치법」 때문에 우리가 동의 안을 하도록 돼서 동의 안을 지금 제출한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까지만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해보고...

종한

이종한위원장

본청은 경우회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지...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아니에요. 저희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운영하는데 새벽시간에 그분들이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새벽시간, 근무시간, 야간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그다음에 근무시간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4시간, 8시간, 4시간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난번에도 애쓰셔서 나름대로 깨끗한 거리가 된 것은 인정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위탁을 본청만 내년까지만 해보고 다른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가려고... 동의 안을 해주셔야만 가능해서 동의 안을 올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난번에 보니까 어쨌든 기간제만해도 충분히 정리가 되더라고요. 좀 우려스러웠던 것이 전에는 민간위탁 비용이 너무 작잖아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그렇죠.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하나있어요.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복장도 연세 드신 분들이 군복 입고 다니면서 하고, 전에 차량도 보니까 에어컨도 안 나오는 80년대 차량인지 노후된 차량을 타고 다니시고, 문 열어놓고 다니시고...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지금은 다 바뀌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민간위탁하는 비용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있어서...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 동의 안을 일단 해놔야 나중에라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 안을 올렸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의 안을 올려놓고 저희가 나중에는 위원님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하지만 안 세워주시면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동의 안은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 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제가 생각으로는 굳이 우리가 기간제로 간다고 치면 동의 안이... 만약에 여기서 저기가 안 되면 민간위탁이 안 되는 거네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그렇죠. 민간위탁을 못하니까 이것은 해놔야 되는 거라서, 조례상에 되어 있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애써주시는데 계속해서 깨끗한 거리 만들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고 치면 민간위탁 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건 속에서 조금 시민들한테 혐오스럽지 않게 하는 부분들, 말 그대로 여기 군대도 아닌데 군복입고 다니고 이런 것들은 그렇잖아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이제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깔끔하게 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선정이 되고, 차량도 그래요. 에어컨도 안 나오는 옛날 차량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서 그런 것이 정리되어 있는 업체들이 선정돼서 일도 열심히 하실 수 있게 하고 나름대로 지역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이번 추석 때 힘드셨죠?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네.

이병배위원

여기 저기 떼라, 붙여라... 떼는 사람 있고 붙이는 사람 있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당 협의회 측에서 다 안 하시기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있어서 제가 원칙을 고수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 제도로 계속 원칙을 고수해서 갈 건지 이번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솔직히 말해서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저희 갑 지역이 약속을 제일 먼저 어겼죠?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렇죠?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예, 그래서 사실 그것도 다 뗐습니다.

이병배위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분들이 이런 약속도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시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법률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지키지 않고 왜 그런 특권의식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이번에 다시 협의를 해서...

이병배위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선출직이에요. 저희들도 붙이고 싶은 생각이 무지 많죠. 저희들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저렴하고 가장 쉽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그것은 협의사항이 아니잖아요. 법률에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법률에 정해져 있지만 다시 한번... 먼젓번에도 다 의견을 물어서 했는데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병배위원

요새 불법광고물 걸면 과태료 매기죠?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네.

이병배위원

걸라고 해요. 그리고 과태료 매기시면 되잖아요. 법적 절차 밟아서 하면 되잖아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아무튼 잘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저희 시의원들은 다 잘 지켰어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시장님도 우리 전체 뜻에 동의 해 주셔서 시장님부터 솔선수범 해주셨고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렇지 못한 시민들의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거 하나 약속 못 지키고 플래카드를 걸면, 행정력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하여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참에 다 풀어버리던지요. 지난번 식으로 한쪽에서는 단속하고 한쪽에서는 걸고 이렇게 두던지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다시 한번 협의해 주십시오.

이병배위원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자기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수단이 플래카드인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지금 봉쇄를 하고 있고 지정게시대는 한계가 되어있잖아요. 물어보면 골목 좋은 데는 2~3달씩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예.

이병배위원

무조건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최소의 비용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어떻게 좀 대안 을... 지금까지 말로만 한다고 했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늘어난 게 뭐가 있어요. 게시대 뭐가 늘어났어요? 각 읍·면·동사무소에 행정게시대 얕은 거 몇 개씩 더해서 몇 개 늘어났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막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간에 시민들 편에 서신다면서요. 그러면 그분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개선책을 찾아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광고물 행정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사실 그동안 게시대가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검토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늘려보는 데까지는 하고요.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처럼 풀어줘서 한 쪽에서는 단속하고, 한 쪽에서는 걸고 계속 돌아가게끔 하시던지.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시작을 이렇게 했으니까요. 이대로 계속 나가는 거고. 다시 협의를 해서 과감하게 나가는 것에 협조해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의견을 담아서 다른 방안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병배위원

사실 저희들이 창피해요.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문제로 자꾸 거론한다는 자체부터가...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대단한 것인 양, 당연히 지켜야 될 건데도 이제까지 안 지켜왔었던 것 아니에요. 세상이 변했는데 이제 특권의식은 내려놔야죠.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병배위원

이번 추석을 겪으면서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하시려면 나름대로 대안 을 같이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제가 대안 제시를 한번 할게요.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누구는 달고, 누구는 달 수 없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게시대 있죠? 게시대는 어디서 관리해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게시대는 저희가 예산 세워서 설치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설치하는데 그것을 달 수 있는 권한을...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그것은 협회에서 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협회하고 협의를 해요. 광고물 게시대를 ‘정치인이 몇 면을 쓸 수 있다’ 이런 거. 거기다 다는 것은 불법이 아니니까. ‘추석 때는 몇 면을 줘라’ 이런 것을 광고협회하고 협의해서 정치인들이 몇 개는 달 수 있는 것을 한 면씩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고. 앞으로 게시대를 더 설치하게 되면 그쪽으로 또 넘겨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겨줄 때 이것은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는... 15일부터는 정치인들이 인사성 문구를... ‘너무 안다는 것도 삭막하다, 도시인들이 인사성이 없다’ 이런 것도 시민들이 올 수가 있으니까 정치인들 함께 묶어서 ‘평택시의회 일동’ 이런 식으로 하고 도면 도,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이렇게 달 수 있게끔 그런 면을 광고협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기간을 정해서 하면 불법광고물을 안 저지르죠.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 것을 협의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플래카드 제작하고 한 면 다는데 비용이 얼마씩이에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보통 1면당 5만 원 정도 제작하는데 들어갑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다음에 게시하는 데는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게시하는데 수수료... 수수료가 지금 기억이...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럼 한 면 하는데 한 7만 원 하겠네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수수료가 그 정도 비싸지 않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아니, 수수료까지 합치면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한 5~6만 원 정도.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니까 다는 것까지 해서?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네, 달아주는 거죠.

종한

이종한위원장

달아주는 것까지 해서 한 6만 원 정도?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예.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시에 수수료 내는 것은 1만 원도 채 안 돼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5만 원 전후로 보시면 돼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게 기다리는 기간이 꽤 된다면서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보통 한 달 이상...

종한

이종한위원장

미리미리 해야겠네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장

우리가 정치인이라고 해서 따로 저기해 달라고 하면 특혜의혹이 생기니까 하실 분들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데... 우리만 한다고 하면 특혜의혹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2019년 대비 2020년도 전체 게시대가 몇 개고, 그다음에 몇 개 정도 늘어났는지 지금 통계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정섭

김정섭주택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따로 얘기 좀 해주세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5. 평택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 관내 버스정류소와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정류소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고 버스 운행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류소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류소 설치 절차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정류소 등의 효율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권입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555호 평택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정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버스정류소와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의증진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버스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행기준 규정, 정류소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고 버스 운행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류소 설치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평택시 정류소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부재로 관련 법령, 지침, 현장사항을 고려하여 담당 부서 판단으로 업무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금회 조례 제정으로 버스정류소 설치 기준과 민원서식 등이 마련되어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효율 향상 민원 처리과정의 체계적인 절차가 구축되어 버스이용객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 의원님과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우선 좋은 조례를 강정구 의원님께서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생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게 전국 지자체 중에서 4개만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가 없으면 버스정류소를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버스정류장 설치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노선 중에 새로운 아파트가 설치되거나 하게 되면 개발업에서 해주는 것이 있고, 또 지역 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보면 신선 노선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일단 통리장님을 통해서 그 지역에 필요하다면 중지를 모아서 읍·면·동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검토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설치해 왔습니다. 더불어 이 조례가 전국에 서울시, 천안시 전국 8개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8군데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이상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저도 버스정류소 관련돼서 민원을 많이 받았지만 버스 노선 바꾸는 것들이 그냥 시민들이 “여기에 설치를 해 주세요.” 내지는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딱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버스회사에서 수지타산도 맞아야 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5조 2항에 보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정류소와 거리가 500m 미만인 장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랬거든요. “다만, 500m 미만인 장소는 도로 및 보행 여건, 수요량, 버스 운행 특성 및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정류소 설치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다만”이라는 의외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버스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노선을 변경할 수 있다거나 뭔가 그런 구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한번 설치하게 되면 기존에 타 시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건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 한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더불어 500m 기준을 가지고 하다보면 읍·면은 거리가 있어서 동네별로 있다 보니까 500m 기준에 안 들어가겠지만 도심지 내 동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개발되다 보면 거리에 따라... 여건이 아파트 이쪽 단지가 개발되고 다음 단지가 개발되면서 여건이 따르게 된다면 500m 미만이라도 심사숙고해서 의논해서 설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조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500m든, 300m든 결국은 시민들이 필요한 장소에 버스정류소가 설치돼야 하는 것이 맞고,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위법이나 이런 데서 이미 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조례로써 구체적으로 우리 평택시에 맞는 다른 특이한 점이 이 조례에 들어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강정구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상위법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조례가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어떤 제도를 시행할 때는 법을 정비해서 그 법에 맞춰서 가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김해시나, 천안시도 이번에 입법예고를 했지만 거기는 거리제한이 300m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는 도농통합시예요. 시골 여건하고 도시 여건하고 다르다는 거죠. 시골 같은 데는 한 마을에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마을과 마을사이 거리가 멀 수도 있고요. 그러나 도시 같은 데는 버스정류장이 가까워도 인구가 많다보니까 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을 지어놓고 하다보면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농촌에 있을 때 하고 도시에 있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만” 이라는 단서조항을 넣은 거고요. 지금 다른 데도 거의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조례 제정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위법에 나와서 할 수 있는데 왜 못 하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이 조례가 필요 없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평택시에 맞게 상위법 범위 안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 조례고, 그 조례에 의해서 행정이 이뤄져야 되는게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사실은 저도 조례를 준비하다가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상위법에 있는 부분 중에 조례가 기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조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지만 행정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라는 오해를 했었는데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 굳이 조례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정구의원

상위법은 포괄적인 개념에서 큰 틀에서 말하는 거고요. 조례는 그 현실에 맞게 각 지자체마다 다르잖아요. 환경에 따라 또 달라지고. 그래서 그 현실에 맞게 제한을 두고서 상위법 범위 안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기를 원하는 시민들도 많고 그것에 대해서 버스 운수업체에서 그것을 다 들어 줄 수 없기 때문에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맞다라고 저도 동의 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타 지역의 조례에서 몇 가지 문구만 바꿔서 나온 조례인 것 같은데, 평택시만의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평택시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평택시만의 그런 것들이 이 조례에 녹아있는지, 그런 고민들이 녹아져 있는지 질의 하고 싶습니다. 뭐가 다른 건지요. 300m에서 500m로 바뀐 것은 알겠는데, 예를 들면 지금 버스 운행횟수 같은 것들이 서정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띄엄띄엄하거든요.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간다하면 배차시간이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의 설치나 관리나 혹은 운행을 하는 면에 있어서는 평택시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강정구의원

버스정류장은 저는 그래요. 버스회사에서 여기 설치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이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행정적으로 판단했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버스회사하고 상의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상위법을 놓고 본다면 큰 틀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한사항들도 없어요. 거리제한 같은 것만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제한규정을 안 둔다고 한다면 집행부의 내부 운영지침에 의해서 마음대로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나오잖아요. 그러나 조례로 어느 정도 묶어놓으면 그 범위 안에서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법을 재정비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대중교통이 평택시는 사실 운영되는 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평상시에 여겨왔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을 대할 때도 특히나 대중교통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버스운행 같은 경우는 운행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도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거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동의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평택시 상황에 맞게 그런 고민들을 조금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선은 들고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강정구의원

시골 사정을 알고 있습니까?

현미

권현미위원

시골 사정... 그렇죠. 각자 지역이 조금씩 다르니까...

강정구의원

마을과 마을이 붙어있어도 주거하는 형태를 놓고 보면 마을과 마을의 경계선은 가깝지만 마을을 이루고 있는 마을과 마을사이 거리는 멀어요. 대부분 그런 데들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노선인데 같은 코스로 가는데 A라는 데는 있고, B라는 데는 없어요.

현미

권현미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 조례 어디에 담긴 거예요?

강정구의원

그러면 가는 과정에서 거리에 따라서 놔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규정을 놓고서 우리가 행정을 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모든 게 규정하고 규칙 들을 정해놔야만 효율적으로 움직여주지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서 상위법의 큰 틀에서 판단에 의해서 한다면 정책이 혼동되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소의 이격 거리나 설치 조례가 없기 때문에 생긴 민원 같은 것이 들어온 게 있나요?

강정구의원

시골은 버스정류장을 많이 설치해달라고 하죠. 없는 데가 많죠. 예를 들어서 한 마을을 건너뛰어서 마을이 연속적으로 3개가 있다고 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계선은 가깝지만 마을과 마을은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A, B, C라는 마을이 있으면 A하고 C는 있는데 B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들은 A로 가야되고 C로 가야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너무 멀다보니까. 그리고 시골 같은 데는 특히 젊은 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 분들이 있는데 버스정류장도 없어서 여름에 더운 날씨에 땡볕에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저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여기에 더 녹아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농촌지역이라고 하면 버스정류소를 설치할 때 상위법에서는 기술하지 않고 있는 면, 그러니까 땡볕에 있다고 하면 위에 차단이 있어야 된다라던가, 아니면 이격 거리가 없는 곳에는 그런 설치를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들어가는 조례라면 이해가 될 텐데 우선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진 조례를 가지고 오셔서 숫자 조금 바꿔서 하는 것은 좀...

강정구의원

다른 데서 만든 것을 가지고 왔다는 발언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시고요.

현미

권현미위원

네, 죄송합니다. 그것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의원

그러면 위원님이 만드셨을 때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현미

권현미위원

부적절한 발언인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강정구의원

나중에 끝나고 나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완벽하게 다 할 수가 있겠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들은 심의할 때 얼마든지 고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큰 틀에서 조례라는 것을 저희가 만드는 부분이지 그런 식으로 세세하게 하나하나 물어보면 의원들이 조례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렇잖아요.

현미

권현미위원

저는 이게 묻힌 조례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쾌하셨다면 죄송하고요.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버스정류소 관리 조례안이 물론 거리도 제한을 뒀고 여러 가지 했는데 시골부락에 사실상 필요한 부분인 것은 인정해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상위법 조례와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조례하고 상위법에서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상위법에는 지금 「도로법」을 따르고 있어요. 「도로법」에 보면 버스정류장을 하나의 도로부속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리라든지, 버스정류장의 설치 위치라든지 어떤 곳은 위험하기 때문에 설치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강정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설치 기준이 어느 위치에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설치 제한은 500m로 한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제가 알기로도 상위법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조례를 만들어야만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상위법에는 이런 기준은 안 나와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부분이 상위법에서 적용을 하던 어쨌든 완화된 상위법인데...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위원님,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영화

권영화위원

상위법에서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 아니에요.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상위법에는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고 기준은 안 되어있고...

영화

권영화위원

포괄적으로 되어있으니까 하기가 더 좋다 이거지.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규정에 의해서 거기 해당되는 데도 있고, 해당이 안 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그리고 정류소를 설치하면 정류장이 또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시골마을에. 정류소를 설치하려고 정류장을 만들려고 하는 비용추계를 봤을 때는 1억 원 미만이라 추계가 안 들어와 있는데,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푯말만 있고 정류소 설치만 되어있고... 설치되어 있는 게 시골마을에는 다 상위법에 의해서 정류소 푯말은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다만, 정류장은 안 된 데가 대부분 있는 거예요. 그럼 조례안이 통과되면 정류장을 설치해줘야 되는 근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만들어줘야 되는...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도 정류장은 사실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리가 200m나 100m에도 설치를 해 달라... 여건이 안 되는데도.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너무 남발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심한 곳은 어느 정도 거리 기준으로 500m 정도는 두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앞으로 버스가 들어가는 「도로법」에 의해서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잖아요. 상위법에서는. 그런데 도로 안 된 데가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도로법」에 다 되어있는 거에 들어가는 거지.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그렇죠. 도로가 되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예, 그것은 가능하죠.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놓음으로 해서 규제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다만, 비용추계가 여기 안 나왔는데 이게 됨으로 해서 정류장도 만들어줘야 되는 조건부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강정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조례 중에서 상위법을 벗어나는 조례 하나도 없습니다. 뭐든지 상위법 안에서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만든 조례들 상위법 범위 안에 다 있어요. 없어도 상위법에서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안 맞는 거고요. 다만, 상위법이라는 것은 포괄적 개념으로 만들어놓고 조례라는 것은 각 지자체 현실에 맞게끔 구체적으로 만들어놓은 거지 상위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고요.

영화

권영화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위법은 관용적이어서 시가 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행할 수 있는 부분을 상위법에 보면 두루뭉술하게 하는데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좋다 이거예요.

강정구의원

아니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에 의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요. 다른 조례도 상위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건은 똑같은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제한을 두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없는 곳을 의무적으로 만들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처럼 시에 민원이 들어오는 정류소들 있잖아요. 이게 없어도 민원이 들어와서 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할 때 이 조건에 맞춰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한을 더 둔거예요. 그러니까 남발하지 말고 이 조건에 맞춰서 하라는 뜻이지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없는 데들 무조건 의무적으로 만들어라’이런 뜻이 아니고 나중에 민원에 의해서 “정류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할 때 그 민원이 이 조건에 맞나, 안 맞나만 확인시켜주는 거죠. 이 조례 범위 안에서 하라는 뜻이지 이것을 해서 더 만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한을 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더 남발이 방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정류장 설치율을 얼마정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도시 말고는 설치가 될 곳은 거의 다 됐지 않아요?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지금 버스 노선 만드는 데는 거의 다 설치하는데 지금 한 1,500개 정도가 전체되어있는데요. 대략 그 정도 되는데 부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한 900여 개 정도 되어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필요한 데들을 거의 다 되어있죠? 더구나 시골은 공공형 택시 나오면서 버스정류장이 줄어가는 추세기 때문에...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금 상황은 그 정도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그리고 노후승강장은 교체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8분 회의계속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한 위원장 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위해 자리를 옮기심에 따라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6. 평택시 농업 농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이종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농업 농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종한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종한 의원입니다. 평택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과 농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7조까지는 농업·농촌 자원의 보존과 이용, 친환경농업의 육성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10조까지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와 12조에서는 농업·농촌 발전협의회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평택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농업 관련 주체들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권입니다. 이종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556호 평택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종한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농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제출한 안건 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자원의 보존과 이용,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규모가 영세한 농가와 고령, 장애, 여성농업인 등 취약 농업인의 소득보존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또한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춰 경쟁력 있는 유망한 업종이나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역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시책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석완입니다. 이종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평택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촌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 중 55개 시·군이 운영 중에 있으며, 농촌자원의 보존과 이용, 친환경농업의 육성,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시책개발과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조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 의원님과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농업이나 농촌이 평택시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안 심의 때나 제가 보고 느낀 것은 국비에서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평택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 지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이 조례안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나요?

종한

이종한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쉽게 농업이 어렵고 특히 평택 농업 같은 경우에 자꾸 고령화되고 기반시설도 약하고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정확하게 문구화 시켜서 체계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부분별로 예산은 확보됐지만 조례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안을 만드는 게 없었어요.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하는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예요.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이 조례도 약간 선언적인 의미가 강한 거라고 봐도 되나요?

종한

이종한의원

지금까지는 예산만 집행이 됐었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례에 담아서 구체화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현미

권현미위원

11조에 보면 농업·농촌 발전협의회를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은 농업·농촌 관련된 그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관련된 위원회나 그런 기구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정을 하신 건지.

종한

이종한의원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런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들이 대체적인 안인데 저희는 발전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저도 포함이 되어있지만 농업인 단체장님들이나 우리 평택시 농업 관련된 사람들이 형체가 구성이 돼서 한 20명 정도 되는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기존의 심의위원회가 발전협의회를 대체해 가면서 앞으로 농업에 대한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사안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대체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 현실에 맞게 이것을 삽입시킨 거예요. 실제로 농업·농촌 발전협의회 설치는 다른 지역들은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발전협의회 형태가 아니라 심의회 형태, 기존에 있는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있어요. 그 심의회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여기다 넣은 거죠.

현미

권현미위원

심의회에서 할 것을 협의회의 기능을 여기에 또 만들어서 중복된 거 아닌가요?

종한

이종한의원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협의회를 만들지 않고 현재 심의회에다 그거까지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넣은 거예요. 또 따로 만들지 않고.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농업·농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농민들의 사기 진작과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농업경쟁력 강화에서 각 호가 있잖아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유통부터 해서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다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밖에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에서도 요즘은 기후변화가 다변화 되어있잖아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피해보는 거. 이 근래 예를 들어서 50일간 장기간비가 오는 바람에 벼농사 짓는 사람한테 약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병충해가 전반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대책 마련 같은 것도 농업경쟁력 강화에 삽입을 해서 더 해줬으면... 이 근래에 전체적으로 병충해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비율을 따져서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서 만큼은 벼농사가 다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해줬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잘 된 부분이다... 이것도 결단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예산 마련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삽입해서 병행해서 했으면 여기서 예산을... 맨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이런 기후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담아서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종한

이종한의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쟁력 강화, 경영안정이라는 것들을 넣은 이유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병충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확이 줄면 경영안정을 해칠 수가 있고요. 어쨌든 경쟁력 강화의 부분이 생기는 것들이라... 보면 용배수로 구조물화가 되게 안 되어있잖아요. 그것도 따로 올리려고 하다가 여기 경쟁력 강화 부분 안에 포함시킨 거거든요. 그밖에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이라는 것 속에 위원님 얘기한 것도 다 포괄할 수 있는 부분이라...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또 하나는 아무래도 농업재해와 관련해서는 비가 많이 온다든가, 태풍이나 이런 것이 불었을 때, 각종 피해가 왔을 때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도 농업인들한테 지원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그런 근거를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재해대책보험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가능하고. 지금 이종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8호 안에도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것은 좀 다르지만 이번 피해로 인해서 농촌 수로 관리가 농촌지도소인가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농어촌공사와 우리 농업행정과하고의 대조적인 차원 같은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구분을 확실히 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농어촌공사는 일이 그 담당이면서도 불구하고 재해가 났을 때 피해본 사람한테 빨리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 하는 부분에서는 협의절차를 밟아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사유시설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 관리 안에 있는 농지라도 피해가 나면 일단 읍·면·동에 신청해서 NDMS(국가재난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면 그런 것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용·배수로가 피해를 봤을 때 무너지거나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대응이 사실 늦은 것은 우리 행정기관보다 늦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어촌공사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더 그 쪽에...

영화

권영화위원

더 욕을 먹는 거 아니에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해주고 있죠.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챙겨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심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9분 회의계속

종한

이종한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7. 평택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의안번호 제8-541호 평택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20년 7윌 27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학교급식지원 업무가 교육청소년과에서 유통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 2항 협의회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 따르는 것으로 간소화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의 단서 당연직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 2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급식 업무 이관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며, 또한 제17조 별표1 평택시 로컬푸드 인증상표를 변경된 상표로 변경하고, 제19조 2항 부서명을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권입니다. 의안번호 제8-541호 평택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학교급식 업무가 교육청소년과에서 유통과로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급식지원 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사항이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급식비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로컬푸드 인증 상표, 디자인 변경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검토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지금 로컬푸드 마크가 상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것하고 바꾸려고 개정안 을 발의한 거예요?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기존에 바뀌어있는 것들을 미처 조례에 반영하지 못해서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번에 반영시켜야 된다?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로컬푸드 재단이 언제 설립 되죠?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재단은 현재 이사진은 상임이사 빼고 완료가 됐고요. 11월 6일 날 직원 채용이 최종 합격자가 완료되면 바로 그 주에 발기인 대회와 창립총회, 재단 설립 신고를 마치면 12월 둘째 주 에 재단 설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지금은 전문가를...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지금은 용역을 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탁 채용에 관한 사업비를 해주셔서 지금 직원 채용 중에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직원 채용 할 때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이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최대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영화

권영화위원

물론 공정을 기하겠지만 그래도 최고로 선택해야 될 부분이 전문가 위주로 선택해야 되지 않나...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공정성이야 당연한 거고. 그 공정성 속에 진짜 농업을 살릴 수 있고 유통이나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체계라든가 모든 분야를 전문가 수준이 돼야 처음 이미지가 중요하고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 돼야 앞으로 우리 평택시가 로컬푸드 저기로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직매장도 같이 언제부터 입점해서 하나요?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직매장은 설립이 되고 나서 준비기간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하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가 많이 와 있잖아요. 농식품도 배달해서 먹고 거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변화가 많이 와있어요. 이제는 가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 전화해서 배달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조가 전반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내년도 로컬푸드 재단에서 목적사업 중의 하나가 말씀하신 ‘꾸러미 배송’에 관련해서 직매장 운영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작할 예정으로 목적사업비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앞서 권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로컬푸드 마크가 바뀌었잖아요.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바뀐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당초에서는 평택로컬푸드 원형 마크 안에 ‘평생평소’라고 하는 조그만 구호가 들어있었거든요. “평택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평택에서 먼저 소비하자” 라는 약자로 평생평소라고 썼었어요. 새로 바뀐 상표에는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평택로컬푸드만 상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육안 상으로는 크게 확연히 띄지 않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 보면 전 사용 인증 상표에 빨갛게 낙관도장처럼 생긴 글씨가...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예. 그게 “평생평소” 라는 글자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것만 빼서 다시 한 인증 상표네요?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로컬푸드가 교육청소년과에서 유통과로 이전하면서 더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른 먹거리 이뤄져서 건강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통과에서 많이 애써주셔서 더 발전하는 아이들의 건강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로컬푸드를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업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비 중 급식비를 지원한다.” 라는 규정인데 이게 말 그대로 돈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직접 로컬푸드 음식재료를 지원하는 건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조례에 언급된 내용은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로컬푸드 재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실제로 먹거리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조례의 내용에는 교육경비에서 포함되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여기에서는 급식비에 대한 것만 지원이 규정되어 있는 거고, 다른 로컬푸드 재단에서는 실제 재료를 지원한다는 거죠?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향후에 준비가 되면 재단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급식 지원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해나갈 예정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로컬로 생산되는 농작물들이 품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까다로운 기준이 있나요?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로컬푸드 인증이라고 해서 현재는 교육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고요.

현미

권현미위원

그럼 그냥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인증을 주고 적합하다고 하면 로컬푸드가 유통되는 건가요?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그래서 로컬푸드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협의체에서 당연직 위원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거잖아요. 협의체에 당연직 위원이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당연직 위원은 한 분입니다.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겠습니다. 통합되기 전에는 환경농정국장하고, 센터소장이 되겠고 통합됨으로 해서...

종한

이종한위원장

로컬푸드 협의체 구성되시는 분들 나머지는 선출직 형태로?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위촉직으로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금 명단 있으시죠? 나중에 자료로 하나 주세요.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난번 운영하시던 분, 그 분들 얘기하시는 거죠?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로컬푸드정책협의회 위원님들.

종한

이종한위원장

여기에 로컬푸드센터의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들어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푸드플랜 용역을 하고 있어서요. 용역이 완료되면 그 내용까지 담아서 전체적으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면서...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체 할 때 그때 한꺼번에 담겠다 이런 뜻이에요?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할 거 같아서 일단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번에 새롭게 재단이 구성되니까 그것까지 해서 폭넓게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오신 김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요새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축산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 축산과장님도 오래하고 하셔서... 저희가 우려스러웠던 것이 뭐냐면 다른 부분이지만 지금 처리장을 100톤 처리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데서 외부에서도 축산 일을 하다가 여기 평택에 축산을 키우고 하는 분들이 많이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재도 처리를 못해서... 한 500톤까지는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100톤 처리시설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산 관련된 처리도 못하는데 외부에서 추가적으로 축산하시는 분들이 더 영입된다고 치면 저희는 감당이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잘못될 수 있는 어려움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장님이 축산 관련해서는 전문가 시니까 그런 것을 자세히 봐서 외부에서는 더 이상은 좀... 우리가 억지로 배척할 수는 없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려요.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8.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윤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회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허만무 수도과장을 대신하여 이인종 급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의안번호 제8-542호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수도요금 부과 규정을 폐지하고 수도사용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복지대상자의 수도요금 감면 확대와 감면규정 정비를 통해 복지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1조 제2항에서는 미납된 수도요금에 대해 소유자 및 관리인 등에게 부과하는 연대책임 규정을 폐지하고, 안 제27조 제4항에서는 수도요금이 과다한 경우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안 제35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동 조례 시행 규칙 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재정비하고, 복지 대상 세대의 수도요금 감면금액을 가정용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8조 제2항에서는 수도요금 체납 후 수도공급 재개 를 위한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43호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수도공사를 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현실에 맞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 및 부과 징수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별표1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중 수돗물 사용료 산정방식에 첨두계수를 추가하여 과소 부과되는 사항을 개선하고, 수돗물 사용량을 사용실적에 따라 산출한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또한, 그 밖의 시설에 상시 사용 시설이 아닌 경우 30% 감면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별표2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중 상수도요금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수도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권입니다. 의안번호 제8-542호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543호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42호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미납된 수도요금에 대해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부과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수도요금이 과다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사항이며,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자녀 이상인 세대,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와 보훈단체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금액을 기존 5㎥에서 10㎥에 해당하는 요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도급수 조례 시행 규칙 」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4호를 조례로 재정비, 수도요금 체납 후 수도 공급 재개 를 위한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43호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중 수돗물사용량 산정방식에 첨두계수를 추가하여 과소 부과되는 사항을 개선하고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중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1㎥당 원인자부담금 및 수도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현실화하고, 또한 그 밖의 시설에 상시사용시설이 아닌 경우 30% 감면, 종교 집회 장, 집회 장 관람장 등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실에 맞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 징수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5조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풀어서 나열시킨 거 아니에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규칙 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규칙 에 규정된 사항을 시민에게 부담 주는 사항 같은 경우는 조례에 제정해야만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번 회기 때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조례에 위임해서 규칙 에 제정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감염병 예방으로 인해서 세부적으로 풀어낸 거예요? 아니면 평상시...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감염병은 새로 추가로 했던 거고요. 새로 풀어서 한 것은 기존의 시행 규칙 24조에 요금감면 등 1항 4호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 대부분을 조례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럼 미납된 수도요금을 건물의 소유자, 관리인 등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거는 미납 수도요금을 누구에게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사용자에게 부담을 시킨다는 거죠.

현미

권현미위원

사용자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수돗물을 사용한 사람. 연대책임을 안 주고...

현미

권현미위원

연대책임이 아니라 실사용자를 찾아내서 그 사람한테 받겠다는 거죠?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사람한테 계속 부과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권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미납된 수도요금, 그 전에는 건물소유주나 관리인들에게 연대책임 부과하셨던 거죠?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폐지되는 건데, 그동안 수도요금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부과할 때 충돌이 많았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그동안 어땠습니까?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래도 자기가 사용을 안 한 상수도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전입자인 새로운 사용자는 반발이 있었고요. 연대책임은 국민권익위에서 맞지 않다고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것은 당연히 폐지돼야 할 규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납된 수도요금에 대해서 세입자가 못 내고 했을 때 건물주한테 부과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러면 평택시에서는 체납된 수도요금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신회

김신회관리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채권을 확보해서 압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체납된 수도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잘 알겠고요. 조례 35조 4항에 보면 감염병으로 인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기경보가 “심각”시 100분의 50% 감면, 최대 50% 감면이죠. 최대 3회에 한정하여 감면한다고 했는데, 요즘 우리가 코로나죠. 코로나 사태에 여기에 같이 편승되는 건가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개정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신 사항인데요. 금년 4월~6월까지 감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일회성에 있는 거고 더 연장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례도 1회에 한해서 3회 감면하도록 되어있어서 금번은 더 이상 감면 해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경제약자를 고려해서 미징수 방안해서 5㎥에서 10㎥로 상향조정 한다고 했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평택시 가정용 1㎥당 요금이 얼마가 부과되고 있는 거죠?

신회

김신회관리과장

가정용은 톤당 550원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경제약자 방안해서 상향 조정한 것은 참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상수도 조례일부개정해서 사회적 약자들이나 경제적 약자가 도움이 돼서 삶의 질 향상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을 끝까지 추적해서 요금을 받아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입자가 장기적으로 안 낼 때는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폐쇄시키는데, 수도요금을 몇 개월 안내면 전체를 폐쇄시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돼요?

신회

김신회관리과장

어차피 사용자가 현재 거기 있는 거기 때문에 세입자가 수도요금을 안 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개월 이상 체납될 경우에는 저희가 정수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량기를 끊는 거죠.

영화

권영화위원

그 사람 것만 끊는 거예요?

신회

김신회관리과장

그렇죠.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세대로 가는 라인만 끊는 거죠.

영화

권영화위원

세입자가 안 낼 경우 주인이 불이익을... 물론 불이익을 안 주려고 세입자가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입자가 안 냈을 경우 또 불이익을 건물주가 받을 수 있다... 수도를 따로 분리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된 것은 그 부분만 끊을 수 있겠는데 그럼 다음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일단 그 세입자가 안 내고 도망갔다 이거예요. 안 내고 도망갔으면 결국에는 다시 세를 놨을 때 수도를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내는 거예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당시부터 검침이 시작돼서요.

영화

권영화위원

징수만 추적해서 받아내겠다?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원인자부담금들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데인데 이런 데들 부과시점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통과가 돼서 효력이 발생되면 일반 민간개발 사업단위 같은 경우 부과시점이 어떻게 돼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9항이에요. 지금은 8항이고요.

이병배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제가 좀 여쭤볼게요. 현재 미수 건수하고 미수금액이 현재 어떻게 돼요? 작년 데이터나 올해 데이터 나온 게 있어요?

신회

김신회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액으로 8억 2,000만 원 정도...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총 얼마정도 되는 거죠? 우리가 급수할 때 쉽게 상수도 요금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신회

김신회관리과장

저희가 걷는 게 1,300억 원 정도...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로 따지면 1%도 안 되는 거네요. 한 0.5%?

신회

김신회관리과장

저희는 체납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건수는 몇 건 정도 돼요?

신회

김신회관리과장

건수는 2,300건 정도...

종한

이종한위원장

보통 2개월 되면 바로 조치가 돼요?

신회

김신회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계속 계도를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몇 개월 정도 있다가 단수가 되는 거예요?

신회

김신회관리과장

거의 6개월 정도는... 어려운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끊으면 어려움이 있어서...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8억 원 정도 됐을 때 회수율은 어느 정도 돼요?

신회

김신회관리과장

체납은 많이 회수가 된다고...

종한

이종한위원장

회수되고 남은 게 8억 원이에요?

신회

김신회관리과장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지금 26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거의 다 걷혀서 작년도에도 이정도 시점에서는 이정도 됐는데 이게 다 걷히고 나서 남은 게 8억 원 정도 남은 거거든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저희가 계속 못 받는 악성부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회

김신회관리과장

그렇죠. 그게 2019년도 이전, 옛날부터 현재까지 있는 게 8억 원 있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현재 쭉 오는 게?

신회

김신회관리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럼 이것을 몇 년 안에 상각처리해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가요? 끌고 갈 수 없을 것 아니에요.

신회

김신회관리과장

저희도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이 지나면 채권을 확보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시효소멸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시효소멸로 얼마정도 상각처리 했어요?

신회

김신회관리과장

작년에는 제가 한번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상각처리 하는 것들에 대한 유형들 그런 것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신회

김신회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상수도라는 것들이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이잖아요.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는 운영하려면 누구는 돈 내고 누구는 안 내고 해버리면 안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안 내는 사람은 오죽하면 안 냈겠어요. 그런 것을 잘 조절하면서 잘 운영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회

김신회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점이 어떻게 되어있죠?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부과 시기는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서 신규시설 같은 경우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에...

이병배위원

최종적으로 허가 시에 부과되는 거예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병배위원

허가 날 때 같이 부과를 해주는 거군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때 같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별 문제 없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구경별로 봤을 때 13mm면 보통 가정용이 13mm예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13~40mm까지가...

종한

이종한위원장

50mm부터는 사업용이라고 봐야 되나요? 보통 가정에서 13mm 쓰는 거 아니에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가정은 대부분 13mm 사용하는데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다음에 20mm 정도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13~20mm 사용하고요. 다세대가 25~40mm.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다음에 50mm는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이상은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체적으로 들어가는 구경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우리 보통 쓰는 공업용수는 몇 mm써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공업용수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뒤에 전문가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인종

이인종급수행정팀장

삼성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1200mm 이상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데는 대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하는 양에 따라 구경은 틀려집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거기도 이런 것에 적용받는 거예요? 600mm까지는...

인종

이인종급수행정팀장

공업용수가 개통되면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삼성 말고 우리 보통 공단들 다...

인종

이인종급수행정팀장

공업용수 사용하고 있는 데는 포승국가산업단지 한 군데가 있는데...

종한

이종한위원장

공업용수 말고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들은 생활용수 쓰잖아요.

인종

이인종급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거기가 지금 몇 mm 정도 써요?

인종

이인종급수행정팀장

100~200mm 정도...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중간쯤에 해당되네요.

인종

이인종급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저희 수익에 금액을 올린다고 치면 13mm나 20mm 가정용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인종

이인종급수행정팀장

거기까지 판단이 안 되는데 15~20mm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수도요금이라든가 공기업 측면에서 보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산업단지라든가 대규모수용가 목욕탕, 욕탕 이런 데서 조금 더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가정용들은 워낙 수요들도 많지 않고...

인종

이인종급수행정팀장

금액 자체가 작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마이너스라고 하는 규정이 어떤 게 있어요?

인종

이인종급수행정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가정용이라든가 작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조금 더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금 현재 이 금액이 저희가 올리려고 안을 내놨잖아요. 지금 13mm가 15만 원이고 20m가 27만 원인데, 타 시·군은 어느 정도 금액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인종

이인종급수행정팀장

타 시·군도 우리 시하고 엇비슷한데요. 계량화 되어있는 시·군 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 식으로 한데는 저희보다 좀 저렴하고요. 안성이라든가, 양평, 여주 이런 데는 더 비싸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우리 시가 많이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우리하고 비슷한 지역이 근처에 아주 크지 않지만 개발의 중심에 있는 화성이나 용인은 얼마정도 해요?

인종

이인종급수행정팀장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비슷한 시·군으로는 의정부시가 13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안양시가 22만 원 되고요. 동두천시 20만 원, 광명 17만 원, 가장 비싼 데가 성남시가 38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13mm에?

인종

이인종급수행정팀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장

화성시나 용인시는 얼마나 해요?

인종

이인종급수행정팀장

그 자료가 빠져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금 저희가 상수도 사업이 당기순손익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1년에 300억 원, 400억 원 나는 거 아니에요? 하수도 말고 상수도 사업에서 우리가 1년에 당기순손익이 아직까지는 300억 원 정도 나지 않나요?

신회

김신회관리과장

당기순이익은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300억 원, 400억 원 정도 나죠?

신회

김신회관리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래서 저는 굳이 올려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보다 낮은 데들도 꽤 있고 그런 데 우리가 계속 적자를 본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시도 개발계획도 많고 특히 기존에 있던 데들은 괜찮지만 새로 개발이 되는 지역들은 나름대로 큰 부담이잖아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라 아까 얘기했듯이 수도급수에 대한 저기도 늘어나는 판국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감면까지 해줬는데 이렇게 원인자부담금을 늘릴 필요가 꼭 있어야 되는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 같은 경우는 개발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않을 것을 그러니까 덜 부과할 경우에는 또 그 시설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 일반 시민이 낸 수도요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자가 내게끔 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내긴 내는데, 지금까지 다른 분들은 15만 원씩 냈는데 새로 개발하시는 분들은 더 비싸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라는 거죠. 특별히 올릴 이유가 있는 건지...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다른 분들은 15만 원씩 냈던 거잖아요. 가격이 %로 봤을 때 거의 20%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20%면 이게...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매년 저희가 챙겨서 현실화 시켰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챙기지 못한 사항이고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렇게 한 번에 올려버리면 더군다나...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도 100%까지 하려면 저희도 당초 생각은 5년 별로해서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5년차 이렇게 연차 식으로 100%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 일반 구경 원인자부담금은 제일 낮은 단위인 1차 단위를 해서 그것만 반영해서 이번 조례를 상정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상정 은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한 20% 올리는 것은... 더군다나 8년 동안 안 올리다가 우리 때 20% 올려버리면... 더군다나 호황인 시절도 아니고 지금 가뜩이나 어려워서 경기침체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 상하수도사업소도 어렵겠지만 시민들도 되게 어렵잖아요. 투자하기도 어렵고 그런 데 굳이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들이 현실성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7시 4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실시한 결과 위험물 판매시설의 입지 허용 시 발생 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 등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처리하자는 다수 의견에 따라 “ 부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 된 안건 은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집행부에서 제출한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중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0조 제3항 제4호를 현행과 같이 하고, 안 제27조의 2 제10호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66조 제3항의 내용 중 “ 위원장 및 도시업무 담당 실·국·소장, 건설 또는 환경업무 담당 실·국·소장”을 “부시장 및 도시주택국장, 시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1명, 건설 또는 환경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2) 결정(변경)(소풍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5조 제2호의 내용 중 500m를 400m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 제2항 내용 중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로컬푸드 업무 담당 실·국장 및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를 “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2의 수도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의 인상을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은 지난 제21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10월 12일 원안 가결 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요구자료 목록 등을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 조정 후 최종 원안 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관련하여 감사요구자료 목록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53분 회의중지

17시 5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목록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최종 작성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위원회 소관 집행부 주요 사업 현장 등에 대한 현장활동이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