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전략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 위원장 최은영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우 위원장 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설명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서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일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3건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고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 위원회 소관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해금 의원입니다.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본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본전략과 이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9조까지는 평택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 제24조까지는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 제27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의안번호 제8-547호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평택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1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부분을 보완하였고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지원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평택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관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최중범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용 시정협치팀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8-547호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평택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된 발전과 지역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속가능발전법」에 의거 제정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조례의 타 지자체 제정 현황을 보고 드리면 최근 9월에 제정한 부산광역시를 포함하여 전국의 26개 지자체와 경기도를 포함한 경기도내 11개 시·군이 제정하는 등 조례 제정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조례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217회 때 부결 이 돼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폐지를 하고 이 기본 조례로 통합이 된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을 보면 공동 위원장 2명과 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공동 위원장 2명이 어떻게 구성되는 거예요? 공동 위원장 은 시장님이 위원장 이 되시는 건가요?

위원회 구성은 조례안 9조 2항에 보시면 위원회의 공동 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 은 시장이 되고 다른 한 분은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그런데 협의회 구성이 여기 없는데, 여기는 발전 위원회는 30명 이내라고 돼 있는데 위원 인원 구성이 없어요. 어디 따로 돼 있나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03년부터 환경 기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돼 있었고 시에서 지원을 해 오던 단체였고요. 발전협의회 운영에 따라서 자체 정관 조직에 100명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런데 여기 구성에 안 들어와도 관계없는 건가요?

이미 이 협의회 지원에 대한 사항을...

별지로 돼 있다든가 어떤 내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봐서는 여기는 구성이 없잖아요. 제 얘기는. 여기 별지란 어디에 위원회 구성이 따로 돼 있다든가, 100명 이내라는 게 이 기본 조례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통합되면서...

그래서 지난번에 이 환경 기본조례 제정을 하고요. 별도로 지난 해 6월에 6월 28일날 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했던 것에 대해서 추가로 그러한 기능, 운영, 설치 목적, 이런 부분들을 삽입해서 추가로 다시 제정을 요청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에 반영... 기본 조례하고 합쳐서 운영을 해도 무방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외부적으로 단체하고도 협의를 해 왔고요. 이렇게 해서 정관에 따라서 따로 기 운영돼 왔고 별도로 운영이 된 단체기 때문에 이렇게만 제정을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100명 이내면, 여기도 공동 위원장 인가요?

여기는 상임 위원장 한 분입니다. 실천조직이기 때문에 상임 위원장 한 분이고요. 분야별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위원회는 계획이나 심의나 정책 의견제시 이런 것을 하는 게 기능이고,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협의회는 시행하고 착수하고 이런 조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인원이 같이 중복이 안 되나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대상이 시민 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의 지속가능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한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그리고 시의회에서 추천한 평택시의회 의원으로 돼 있어서...

아니 제 말씀은, 그것은 알고,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위원 구성이 중복이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중복되는 상황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리면...

그 구성이 다 된 거예요?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위원회 구성은 내년에 하죠.

위원회는 내년에 구성이 되고 협의회는?

내년에 구성할 거고 다만 협의회에서 전문가로 분류되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면 그분들이 내놓아라 하는 평택시 전문가다. 대내 국내 전문가라고 하면 전문가 영역의 집단으로 한두 명 정도는 아마 들어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복이 돼도 큰 문제는 없나요?

그렇습니다.

일하는 데는 중복이 없고...

전문가는 말 그대로 별도로 전문가 영역 집단으로만, 별도로 전문가들만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해금 의원님 대표발의 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조례안대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또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가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다루면서 문제가 될 것 같은 내용이 뭐냐 하면 위원회와 협의회가 중복이 돼서 그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할까봐, 이중으로 지원이 될까봐 그것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한 거거든요, 사실은. 업무는 똑같이 하면서 위원회의 구실이 정말 협의회의 구실하고 동떨어진,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사업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사무실 같은 것은 마련이 안 되는 건가요? 이분들은 회의만 하고 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30명 이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또 회의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 수당을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회의 참석 기준,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서...

그렇지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협의회가 지금 잘하고 계셨는데 위원회를 또 구성하니까 옥상옥이라는 생각도 우리는 하게 됐고, 그래서 먼저 이해금 의원님께서 발의했을 때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자. 이렇게 제안 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실 때는 분명히 발전협의회와 위원회는 구분이 돼야 해요. 그러니까 협의회 위원이 또 위원회로 들어가면 그것은 격이 안 맞는다. 내 말은 그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집단이라면 정말 전문가, 꼭 시민이 아니더라도 모든 영역에서 외부전문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정말 아이디어나 제안 을 받아야지 우리 안에서 발전협의회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위원회에서는 더 커다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큰 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집행하실 때 그런 것을 분명히 하셔서 과장님께서는 지도관찰을 잘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발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다고 우리 시민을 배제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기왕이면 전문가집단을 만든다니까 거기에 맞는, 격이 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라.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해금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조례 발의하시면서 새로운 것을 또 만들어 내셨는데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윤하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촉되신 분은 다 선정이 끝난 거죠?

네. 의회의 결정을 받고 위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지금 동의 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행이 미루어지게 됩니다.

미루어지는 것뿐이에요? 예를 들면?

네. 구체적인 사유로 부결 이 된다면 그 안에 따라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구성은 5명 이내로 정수가 돼 있는데 우리 평택시는 세 분 모셨네요?

네.

세 분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초기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 분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요. 향후에 민원이 많아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더욱 더 전문분야를 위촉할 예정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죠? 「양성평등법」에서, 여성분은 여기에 위촉이 안 됐는데...

위원회의 성격이긴 합니다만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양성평등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기능하고 업무가 있긴 한데 이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수행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일반적으로 저희 감사관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연간 400~500여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충민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저희 감사관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세심하고 심도 있게 전문가가 참여해서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과 집행부와의 중간 역할이죠? 어떤 시민의 편의 쪽인가요? 어떤 민원.

네. 저희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경우에는 시정 권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중재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설치하게 되면, 존 속기 간이 2025년도까지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2025년도까지?

예, 맞습니다. 표준안에서 그렇게 제시를 둔 기간이 되겠습니다.

아, 5년의 기간을 두시고. 제가 보니까 이 운용기금을 잘 활용하면... 우리시 입장에서 앞으로 개발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금은 부족한 상태이고. 도로라든가 녹지공간이라든가 다 매수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것을 활용할 때 기채 발행하는 것하고 이율이 어때요? 지금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기채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한번 비교해보셨어요? 기채를 발행할 때 연간이자가 얼마이며, 통합기금에서 전용해서 대출받아서 쓰면 어느 정도의 이율인지. 그런데 우리 자금으로 쓰는 것이 이율이 좋은 게 뭐냐면, 이자를 내도 우리 돈이잖아요. 그런데 기채를 발행하면 이것은 완전히 중앙 돈으로 가는 거잖아요.

기채를 발행하면 3%대가 되고 기금을 활용하게 되면 1%대.

그러니까 이게 미리 했었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내려온 거예요?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침하고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정말 좋은 운영인데. 앞으로는 되도록 기채 발행하시지 말고요. 우리 기금에도 보면 특별회계 같은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게 몇 백억 원씩 있는데, 그런 자금을 활용해서 시 발전에 함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하여튼 조례 적절하게 잘 만드셨네요.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잖아요. 뒤에 붙임 참고에, 2005년도에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있거든요. 이것도 2020년 6월 5일 날 올해 전부개정 된 건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하고 큰 차이가... 재정에서 나눠지겠지만, 큰 차이가 어떤 것이 있나요? 통합관리기금에는 위원회가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것과 비교되는 것하고 위원회 구성하고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기존에 있던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아, 이게 되면 이것은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개정이 올해 6월 달에 된 거거든요? 6월 달에 개정시켜놓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폐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칙 에도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아, 되어 있는 거고요. 성격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비슷한데, 아까 김동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금 운용상의 융통성 그런 부분들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통합관리기금’ 하고 ‘재정안정화기금’ 하고 2개 구분시켜놓으셨는데, 재원이 다 다르고...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잉여금 형태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운용을 하는 거잖아요. 잉여금 형태죠? 남는 돈도 여기에서 관리를 별도로... 여기에 보면 별도로 관리해서 각종 지역 SOC라든지 지역복지 증진이라든지 이런 데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인가요?

예.

그런데 성격은 비슷한데 이것은 폐지하고 이것을 새롭게 만드는 이유가 왜 그런 거죠?

그 전에는 회계와 기금 간에 또는 회계의 상호 간에 예탁·예수 이런 것들이 안 됐던 것을 지방재정부에서 이것을 허용했고요. 창구를 하나로 만들어서 종합관리 하는 식으로 법이 개정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고 지방의 조례들은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재정수입에 대한 운용에 있어서 불균형이 많이 초래가 됐나보죠?

아까 김동숙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 예비비 이런 잉여금이 발생해도 그런 부분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이번에 코로나19 이럴 때 긴급하게 재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융통성과 숨통을 트여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은 분명히 용도 면에서 구분이 되네요. 재정안정화는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특별회계, 지방채 원리금 상환 이런 용도로 쓰는 거고, 통합계정 재원은 자금의 융자라든지... 이게 결국 내용은 통합관리기금하고 용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심도 있게 들어가기 위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잉여금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잉여금이 교통위반에서 적립된 금액도 있고 또 어느 부분에서 잉여금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지요?

지금 위원님, 기금 설치 현황을 질문 하신 거죠?

예.

우리가 8개 통합계정 기금이 있습니다. 자활기금에서부터 주민지원기금, 식품안전기금, 옥외광고, 재난관리, 농업경쟁력, 청사건립기금...

네.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 일자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센터가 몇 년 동안 운영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몇 년부터 시작한 거죠?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0년차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니엘’이라는 기관에서 한 것을 다른 기관이 할 때 하고 비교 한번 해보셨어요?

2010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요. 그때는 경기도에서부터 추진하기 시작했고요. ‘제니엘’에서 한 것은 2019~2020년 올해까지 한 차례 했습니다.

그러면 2년 한 거예요?

예, 현재 2년차입니다.

한번 공모하면 2년이에요?

그 기간을 처음에 2010년에 시작해서 2016년까지는 ‘커리어넷’이라고 도에서 선정해서 했고요. 2018년도에는 ‘제니엘’에서 1년간 했고요. 처음 우리시로 넘어오면서 1년간 운영하는 것을 보고 하자고 해서 1년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종료가 되고 2019~2020년 2년간을 또 공개모집을 했는데 ‘제니엘’이 또 수탁을 받게 돼서, 지금 총 3년차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하셨죠? 일자리센터가 운영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실적을 한번 비교해보고... 왜냐하면, 이게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담사가 15명이나 있고 근무조가 21명이나 있는데, 이 분들이 우리 시민들 위해 고용창출해서 어느 정도 일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오래되다 보면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태만할 수 있다 이 소리에요, 내 말은. 했던 사람이 계속하기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추진 안 하고. 이런 것도 한번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3년 동안 한 1년의 실적들. 상담을 얼마큼 해서 몇 명이 취직했고 취직해서 고용된 사람들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게 정말 통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평가하면서 다시 위탁줄 때 이런 게 시원찮은 업체는 배제하고 하셔야죠.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 보면 더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들도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되고. 이 분들은 정말 거의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인계가 되고 승계가 되니까. 고용에 대해서 안정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일을 잘 부려야 되겠다. 누가 리더냐에 따라서 효과가 천지차이거든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이번에 다시 위탁받는 업체가 상담사들을 잘 이용해서... 시민들 취직을 잘 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매년 취업 알선을 얼마나 했는가, 또 취업을 얼마나 시켰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평가를 담당부서에서 했고요. 그런 통계자료라든지 평가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계약이 12월 말로 만료가 되면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도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청년, 중장년, 신중년 해서 있는데.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겠다. 정말 실질적인 교육이 있어야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을 연마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않아요? 상담만 잘했다고 소용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센터의 주요 목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손재주가 없던 사람이 배워서 다른 일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 거니까, 이 프로그램도 정말 잘 만들어야 되겠고 개발도 많이 하는 업체가 맡아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노력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서 공개모집을 해서 그런 능력 있는 업체가 다시 선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료 좀 한번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개 사에 5억 원씩 융자를 해주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도액은 5억 원이고요. 추정은 20개 업체 잡았는데요. 본인들의 신용평가에 따라서, 기업에서 담보력을 제공해야 되거든요. 보통 2억 원도 해가고 3억 원도 해가고, 최대한도를 5억 원으로 잡은 겁니다.

1개 업소에 5억 원을 맥시멈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재원은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내년에 확보할 건가요?

내년에 확보를, 저희가 50억 원으로 추정해서 올렸는데요.

이게 IBK하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 사업을 계속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50억 원을 하면 IBK도 50억 원 하고.

그러니까 100억 원을 가지고 하시는 거고, 이게 세수가 되면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계속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성과 좋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33개 기업이 137억 원을 지원받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어렵다 보니까 작년보다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지원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율이 몇%죠?

이율이 1~2.4% 정도 감면을 하고 있는데, 요새 전체 은행 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것을 분석해보니까 5억 원을 받는데 최하로 받는 이율이 1.05%로 받은 업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기업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내년은 더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동안에 있는 돈 썼다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더할 것 같은데, 되도록 이율은 최저로 해서 기업인들이 정말 힘들지 않도록. 다른 저기는 보조금도 주잖아요. 몇 천만 원씩 보조금도 주는데. 이율을 많이 내려서 기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안번호 제8-528호 2021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박상철 과장입니다. (인사) 기업지원과 백종열 과장입니다. (인사) 한미국제교류과 김대규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예술과 박천수 과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김대환 과장입니다. (인사) 교육청소년과 김영임 과장입니다. (인사) 농업정책과 김영창 과장입니다. (인사) 유통과 이우진 과장입니다. (인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12개 분야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도록 하는「지방재정법」규정에 따라, 출연 여부를 사전에 승인 받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국내외 경기불황 및 안성 스타필드 입점 등으로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억 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경영기반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평택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조성된 기금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및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해 전국의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 제도개선 네트워크포럼 등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의해서 매년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3의 비율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내년도에는 7,8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재단 출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재단은 국제화시대의 위상에 걸맞는 시민문화 형성과 국제교류 협력을 활성화 하고자 2014년부터 설립·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과의 우호증진을 강화하고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편의 향상, 국제적 인재 양성 및 시 국제교류를 선도, 평택시민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제교류재단의 안정적 업무수행과 영어교육센터의 본 사업 편성으로 38억 6,6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문화재단은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우리시가 출연해서 2020년도에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문화예술 창작·보급, 조사연구,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문화유산 보존 및 육성, 지역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연계 지원, 문화시설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64억 3,4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 소재 콘텐츠기업에게 일반 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하는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매년 보증 누적액의 2.5%를 2024년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1,65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택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평택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파악해서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 연구 및 복지정책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4억 9,8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학재단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재단은 평택시의 인재 육성과 교육·문화·환경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의 인력양성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평택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내년도에 9억 원을 출연하여 장학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재단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재단은 지·덕·예·체를 겸비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우리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보호·복지사업, 시설사업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재단 인건비 및 기본 운영경비 지원을 통해 재단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업무매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에 37억 2,3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도내 농업인 및 농·축·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원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89년부터 출연하여 왔습니다. 출연금은「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일반 시 15개시는 1,000만 원, 도농복합 16개시는 5,000만 원으로, 우리시는 도농복합시에 해당되어 내년도에 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평택시로컬푸드재단 출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재단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 시가 출연하여 설립할 예정인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생산체계 구축,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농업인 교육·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1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12개 분야의 출연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528호 2021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12개 출연 분야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반영에 앞서 출자·출연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 의결 을 얻도록 한 것은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출연금액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심의를 통해 확정하게 되나 신규 출연과 전년대비 출연금액에 대한 증감 사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12개 출연 분야 모두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으며, 출연계획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가왔는데 중식시간을 갖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1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는 기금이 총189억 원. 190억 원이죠? 12개 분야에 총계가 이렇게 되네요? 금년도보다 얼마정도 인상된 부분인가요? 2020년도보다 2021년도가... 이거 내년 거잖아요. 총괄적으로 비교 한번 해보신 거예요? 안 해보셨어요? 넘어가시고. 3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있죠? 일자리창출과.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새롭게 발생한 사업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에도 본예산 에 출연 승인해줘서 10억 원 출연 했었고요. 1회 추경 때는 코로나 때문에 10억 원을 더 증액했었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 때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서 유흥업소 등에 대출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더 해주셔서, 금년에는 총 30억 원이 출연됐습니다.

30억 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소요될 가능성이 많네요?

우선 올해 30억 원을 가지고 보증을 해주다가 잔액이 있으면 2021년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2021년에는 우선 10억 원만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대출을 받게 되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5년 거치로 해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출한 것은 회수를 보지 않고 기 대출한 71억 원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게 있죠? 회수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같이 또 대출해줄 겁니까? 회수가 되면?

상환되는 금액도 같이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계속 이용해서 더 확대해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코로나라는 이상한 질병 때문에 경제가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에 따라 ‘2021년도는 새로운 대책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 한 거고요. 일자리창출과에서는 10억 원 정도만 출연해주면 내년도 사업은 될 수 있겠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위원님 별로 그냥 쭉쭉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냥 하나하나 할까요?

하나씩 넘어가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야 빨리 끝나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5페이지 하단에. 출연금이 15억 원, 보증한도가 60억 원. 그런데 실적에 보면 2016년도하고 2020년도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는 건수가 상당히 줄었거든요? 11건이고, 2016년은 50건인데. 이유가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요사업에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지원해주는 건데, 지원 실적 건이 왜 그렇죠? 업체당 3억 원 이내면 많은 금액은 아닌데.

조금 전에 말했던 건 소상공인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중소기업 특례라고 해서 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 지원하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3억 원 출연을 하게 되면 4배수로 해서 12억 원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줄어든 이유는 특례보증을 했었을 때 경기신보 같은 경우는 보통 대출을 받은 실적이 8억 원을 넘어가면 보증을 또 안 해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네요? 제한적으로?

예. 일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위가 처음이라... 승인의 건이 본예산 에 올라가죠?

승인이 되면 본예산 에서 요구합니다.

본예산 에 올라가서 본예산 에서 다시 심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확정되는 게 아니고 확정은 예산 심의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자료를, 이 많은 출연기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승인한다는 게 좀 의아해서요. 본회의 에서 한 번 더 다루니까 자세한 건 그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는 8페이지.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이게 세법을 연구하고 더 보강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지방정부에 요청하는 거예요?

지방세법에서 지방세기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에 이것을 하는 겁니다.

전국 230 몇 개 지방자치단체 다 부담하는 거예요?

네.

금년도에는 얼마나 부담했어요?

2020년도에 8,200만 원이 계상됐고요. 내년도에는 7,800만 원 예상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세수가 줄어들 전망 아닙니까? 내년에도 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시행령에서 전전년도 결산금액의 보통세 1만분의 1.5가 비율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3으로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세수가 줄 것 같아요.

내년도 세수는 올해보다 약간 상향으로 잡았습니다.

내년 세수는 다른 부분에서는 늘어날 소지가 없는데 삼성전자, 택지개발 여기에서 300억 원 가량 늘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출연금이 줄어든 것은 시행령에서 출연 비율을 낮췄어요. 거기에 따라서 줄었습니다.

그래도 평택은 행복한 거죠.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출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전에 교류재단이나 무슨 재단이나 지금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요. 사실상 하는 사업비는 너무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재단이 있다면 사업을 많이 해야지. 사업은 8억 2,4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 같은 것은 19억 원이 넘어요, 20억 원이 돼요. 그러면 과연 이 효과가 있는 거냐. 우리가 일자리만 제공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업을 좀 확대해서 사업비가 좀 증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인원들을 다 운영해서 사업을 해야만 이게 효과가 있는 건데. 재단의 효과가 뭐예요? 공무원도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한 목적적인 재단인데, 사업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적지 않느냐고 묻고 싶어요.

앞으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문화재단이 처음 출연할 때 굉장히 부담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제가 제안 한 번 했죠?

예.

지금 1년 됐는데 문화재단이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업이 취소된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9억 원 정도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화재단이 기본적인 베이스나 이런 것.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 한다 해도 평택 문화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라든가 자료 확대라든가 이런 사업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인력이... 1년 동안 인건비 몇 십 억 원 그냥 날렸어요. 효과도 없이요. 그렇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사실상 그것을 대비해서, 문화와 관계되는 전문적인 재단으로 거듭나려면 평택문화를 정말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목적사업을 자기들에 맞게 연구하든지 자료 수집을 하든지 해서 앞으로 평택의 문화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 초기단계라 그렇다고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64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또 투자가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거의 다 40억 원이 넘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본 위원이 정말 부담스러워 했던 것은, 문화예술 평화의 전당이 건립될 시기쯤 해서 이것을 만들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겠느냐. 지금 문화재단을 다른 데로 옮길 계획도 있나요?

예술의 전당이 준공되면 그 예술의 전당으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항간에 나오는 새로운 제2의 장소를 또 마련하는 것 아니죠??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소리가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아닙니다.

기호농지개량조합 그쪽에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것은 경기도문화재단하고 협업사업으로, 거기에 빈 창고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임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생활문화센터 식으로 해서 경기문화재단하고 같이 사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한번 제안 드릴게요. 그런 공간을 정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고 퀄리티가 높은 작가라든가 그런 분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이 와서 거주하면서 그런 활동을 하시게 되면 평택 도시가 굉장히 활성화될 겁니다. 지금 그런 작가 정보가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화천에 이외수씨 같은 경우 축제 같은 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커다란 이벤트, 지역을 활성화시킨단 말이에요. 문화재단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런 멋있는 재원이 있으면 그런 자질 있는 분이 요구하면 함께 어우러져서 평택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제가 별도로 그 분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정말 인구 대비 평택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고 평택시민들이 원하는 문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직원 분들을 보게 되면, 일반직 4급부터 7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일반직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직원으로 많이 채용됐나요?

어차피 전부 다 전문직 인력으로 다 충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직 그런 분들이 혹시 그냥 사무직 차원에서 사무만 보기 위해서 직원채용을 했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다 전문직으로.

문화예술 쪽과 관련된 분들로 다 채용됐다고요?

네.

그리고 이사님들은 총 몇 분이에요?

지금 12분 계십니다.

12분. 그러면 그 분들도 전문가 분들을 이사로 했던 거예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 80% 되고요. 이사들도 다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총 같은 경우 대표하시는 그 분도 들어가셨나요?

예총에서는 이사 모집에 그쪽에서 들어오신 분은 미술협회 지부장이 들어와 있고요. 그런 식으로 들어온 건 있는데, 특별하게 예총사무국에서 들어온 건 없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일반직 직원 분들의 그동안 짧게 경력 같은 게 있으면 자료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논란 속에서 문화재단이 처음으로 출연하게 됐는데, 타 시도에 버금가게 문화재단을 잘 육성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목적사업비가 20~30% 되면 적정한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추정해야 됩니까? 보통 타 시·도나... 적정한 사례는 없나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아직 안 해봤거든요.

물론 사업종류 별로 지자체 별로 다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알고 있어요. 왜 들어가는지. 앞으로 그만큼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도 포괄적으로 잡고 하니까 아무래도 준비 과정에서 인건비가 대폭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2020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도 보면 사업비 대비 인건비가 과다로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도 적정사업비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무조건 인원 늘리고 인건비나 관리비, 경상비가 많이 들어가면 사실상 사업에 대한 의미가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만약에 지난 거더라도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그때 질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평택복지재단 출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복지재단이 출연된 지가 꽤 오래됐죠? 몇 년차죠?

11년차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될 때 아닙니까? 지금 연구원이 몇 명이죠?

연구원 4명입니다.

4명씩이나 되요?

3명인데, 올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5월 달에 1명을 신규 충원 했습니다.

연구원들이 연구한 실적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연구원들은 어떻게 채용하고 있죠?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인데 계약직입니까? 일반직입니까?

그동안에는 계약직으로 채용했었는데 최근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건비 증액되는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모든 재단이 그렇습니다. 호봉 승급이 계속되다 보면 그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시설장들보면 계약직으로 한 데는 금액이 동결되어 있지만 경력직으로 해서 공채 일반직으로 뽑은 사람들은 엄청난 월급이 들어가고 있죠? 아마 사업비에 거의 3분의 1정도 타갈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이것은 분명히 시에서 지침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일반직으로 뽑으신 사람들에 대한 조치도 생각해보셔야 되고. 시설장들은 계약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연구원들도 일반직으로 하게 되면 그 연구에 한계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연구원은 새로운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전공자도 새로운 분야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일반직으로 뽑아놓으면 공무원처럼 그냥 몇 십 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봉이 엄청 올라갑니다. 이러면 앞으로 재단을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집행부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셔야죠. 연구원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가면 새로운 연구원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는 바꿔야죠. 일반직으로 무작정 채용해놓고 그 사람이 60세까지 그냥 한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복지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떤 평가체계를 갖춰서 연구실적이 저조하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능력 없는 연구원이... 쉽게 말하면 능력발휘도 못 하는 주제에, 16년 된 복지재단을 흔들고 있어요. 그동안 잘되어 왔던 복지재단이 왜 요즈음에 와서 말이 많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좀 더...

그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들어줄 필요가 없다, 제 말은 그 말이고요. 우리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계약직을 하나 뽑더라도 신중하게 뽑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일반직으로 한다는 그런 발상은 없애시고. 다 그렇습니다, 재단마다 특성에 맞게 전문가를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런 것은 왜 생각 안 하시고 누가 민원을 낸다고 해서 그런 지침을 바꾼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정말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감사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복지재단이 16년 동안 정말 열심히들 했어요. 잘했는데 근래에 와서 조금 불협화음 같은 게 생기는 것은 시대의 흐름도 있겠지만 구성원들에 대한 자질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연구원에 대한 것은 분명히 새롭게 잘 짚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평택시장학재단 출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내년도 장학금 지급되는 학생이 한 300여명 좀 넘네요? 300여명 좀 넘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약 539명 지급했습니다. 추가로 1억 원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올해 8억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초등학생 특기생들은 없어요?

초등학생 특기생 있습니다. 이번에도 반영을 해고요.

있어요?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년도에 특기장학금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래서 여쭙는 건데, 여기에 초등학생은 찾아볼 수가.... 지금까지 초등학생에 나간 적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중학생을 지금 제가 초등학생이라고 잘못 말씀드렸고요. 특기장학생은 중학생입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초등학생 특기장학생은 없어요? 예를 들면 체육특기장학생.

지금 현재는 중학교부터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매년 지침을 만드는 건데요. 내년도에 새로 장학금 기준을 만들 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도 꿈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운동 같은 경우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모님들께 적은 돈이지만 힘이 되는 장학금 제도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수장학금 고등학생을 보게 되면, 내년부터 전년 무상교육 실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목적은 학비지원이 우선으로 돼야 되는 장학금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고등학생이 올해까지는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수업료 단가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었고 그렇게 지급을 했거든요. 무상교육 제외한 학생들에 한해서.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고등학생에 대해서 수업료를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액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들은 지급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따로 밑에 있습니다. ‘자립장학생’이라고 해서 읍·면·동장이 3명씩 추천하는 것을 받아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거예요?

읍·면·동장이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우수장학생은 성적이 좋은 학생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2개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특기장학생이 고등학생, 대학생 통틀어서 15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매년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고등학생 위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현재 안 가지고 있어서 다음에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희망장학금, 행복장학금. 전년도 대비해보면 명수도 똑같이 책정하신 거죠? 그러면 전년도 것 2019년도는 어떻게 돼요? 2019년하고 2020년하고 비교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희망장학금하고 행복장학금. 2019년도에는 얼마나 나간 거예요? 몇 명?

희망장학금이 73명에 7,700만 원 나갔고요. 우수장학생이 182명에 3억 8,200만 원.

그런데 올해는 왜 50명으로 책정됐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놓고 신청이 더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행복장학금도 중요하고 우수장학금도 중요한데, 희망장학금에 대한 명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만 혜택을 받는 것보다도 정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도 요즘에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에게 좀 더 우리가 장학금을 지원해줘서 그 분들에게 학업에 재미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장학금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잘 생각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망장학금은 사실 올해 처음 만든 거고요.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인원수를 잡았더니 73명밖에...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오진 않았고요. 내년에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잘 조사하고 우리들이 잘 가려내면 충분히 더 인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평택시 청소년재단 출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에서 우리가 도시공사로 이관하는 기관이 올해도 있어요? 내년이나?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그러니까 크게 따져서 청소년재단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분야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사실 청소년재단이 웬만한 사업은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봉산청소년수련원도 청소년재단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탁해주는 기관들도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유원지 같은 데. 산림체험장은 어디에서?

산림체험장하고 진위천유원지 같은 경우는 송탄출장소와 산림녹지과, 공원과에서 담당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청소년재단에서 안 하는 것으로 아마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재단에서 안 하고 도시공사에 또 넘긴다는 거죠?

제가 그것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그 얘기까지만 들었습니다.

아무튼 청소년재단이 그렇게 해서 계속 축소되어 버리면 재단에 출연하는 금액 자체도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맡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하나하나 다 떨어져나가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조금을 받아서 거기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면서 사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청소년재단 출연금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사실 청소년 고유의 업무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해서 ‘청소년 교유업무를 해보자’고 해서, 아마 이번에 그렇게 변경시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편하게, 지나오다 미스하고 놓치신 부분 있으시면 질의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출연’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가 12월에 개관한다고요?

재단이 설립되는 게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12월에 오프닝을 하신다고요? 팀원 9명이 있는데요. 팀원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팀은 크게 3개팀이 있고요. 경영기획팀, 사업지원팀, 급식지원팀이 있습니다. 사업지원팀에서는 주로 종합센터 안에 있는 직매장을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직매장은 이충로컬푸드직매장이나 안중 직매장과 같은, 실제로 매장을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농가 섭외, 농산물 관리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겠고요.

이런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을 오픈해서 시민들에게 판매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그냥 무료봉사는 아닐 것 아닙니까? 농가하고 연계해서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로컬푸드재단에도 일부 수입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죠.

수수료는 어느 정도 받을 계획인데요?

통상적으로 다른 로컬푸드 매장하고 똑같이 할 예정이고요.

몇% 정도 되나요?

15%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5%요? 총 판매액의 15%예요?

농가별로 매출액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수입에 대한 예상 세입은 지금 안 잡았잖아요. 2021년도에 이거 운영하면서 들어올 예상 세입.

그것은 재단 수익금이, 시설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금하고 출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함께 다뤄줘야만 예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로컬푸드매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면서 음식점도 할 것이고 쉽게 말하면 직매장도 할 것이고. 실습장도 하게 되면 실습하러 오는 사람들이 또 돈을 지불하고 올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도에 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는 첫 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아까 목적사업비에 있는 것처럼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설립되면서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앞으로는 시비를 덜 투자해도 자력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단을 출연할 때 그런 계획도 다 여기에 넣으셔서 최소로 잡아서 예상수입도 넣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출연금에 대해서는 10억 원 좋습니다. 10억 원만 가지고 매장을 다 운영한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요.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학교급식도 한다고 했잖아요, 공공급식 하고. 공공급식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회사 같은 데를 얘기하는 건가요?

실제로 공공급식이라고 하면 경로당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그런 급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단 승인할 때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급식에 들어가는 농가에서 나오는 물량이 원하는 만큼 신선도라든가 품질 같은 게 보증될 수 있느냐. 오히려 이게 잘못했다가는 농가도 제대로... 계약재배에 들어가는 거죠?

예. 내년부터는 계약재배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이 농가라는 게 농산물이라는 게 생각같이 정량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우려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이것을 할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준비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요.

내년에는 준비 단계고.

왜냐하면 농가 품목 잡아서 계약재배 하고 실제로 학교급식 전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내년 당장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들을 이용해서 계약재배 농가를 발굴하고 품목 정하고 그런 일들이 초반에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야심차게 로컬푸드재단을 출연하는데 정말 세심하게.... 다른 지역은 운영해보고 문제점이 뭔가.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정말 로컬푸드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 대해서는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공급이 가능할 정도가 될 때 사업을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 철저히 하시길 바라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출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처음 시작은 1989년부터 출연하게 됐습니다.

배정액이나 지원액만 나와 있는데. 법인이나 제조업 하시는 분들 또 일반 농가당 몇 가구가 혜택을 받았고 얼마를 받았는지 세분화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세분화가 되나요?

일반 농업회사법인도 있긴 한데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거의 개별농가가 대부분입니다.

제조업 하시는 분들 드물잖아요. 지원된 게 아마 드물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 예를 들어 원료곡 매입장 같은 경우 정미소나 RPC 이런 데가 지원을 받는 거고요. 그것 빼고는 거의 농가 개별로...

신청주의예요? 이것은 신청하는 겁니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서 평가를 해서 도에 올려주면 도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에 잘라주는 범위 내에서...

이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자는 1%입니다.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경영자금 같은 경우는 1%에 2년 상환을 하고요. 생산유통자금이라고 해서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은 1%인데 3년 거치 5년 상환.

이거 신청은 언제 받아요? 몇 월 달에 받아요?

보통 저희가 1월부터 2월 사이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 해에 하는 거예요?

당해연도에요. 그리고 원료곡매입장 같은 경우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이거 돈이 금방 나가겠는데요?

그렇죠.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어요. 시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신청 받아서 도에다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확정을 해주는 건데요. 특히 생산유통지원사업. 예를 들어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1년에 한 5~8명 정도...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1억 원씩 지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5~8억 원 정도 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올해 몇 농가나 됐나요?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은 47억 원이었는데, 이때는 조금 일렀습니다. 그 이후에 또 추가로 있어서 저희가 95농가에 76억 원 정도.

평택시에 95농가 정도?

예. 그래서 76억 5,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76억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는데, 우리 출연기관이 잘못하면 꼭 일자리창출만 하는 기관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다소 많이 있어요. 인건비라든지 회의비라든지. 이런 기관이 정말 평택시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기관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개발도 잘해주시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주어진 시간에 승인을 하다 보니까 많은 질의 가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 행감이라든지 그때 충분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택시 소유의 공용차량을 시민 등의 공익활동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차량의 지원범위와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이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548호 평택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의 공용차량을 시민 등의 공익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내 6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관하여 평택시에서 평택시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가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따라 단체·시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입니다. 검토결과, 공익목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548호 평택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유승영 의원님 등 3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소유 25인승 이상 공용차량을 기관·단체 교육 및 복지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공용차량 지원 결정 시 업무관련 부서의 필요성 검토 절차와 관계법령 준수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이용자 의무를 규정하여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이용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신 결과 새로운 사업이 선거법에도 저촉이 안 된다고 하셨죠?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동안에는 선거법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전혀 이런 지원을 못 했었습니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다. 집행부도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죠?

예.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을 보면 집행부가 굉장히 많은 시달림을 받게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 제3조제2항에 보면 시나 의회의 계획에 따라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 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 실시를 하는 경우” 이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체마다 현지견학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 우리 평택시 읍·면·동에 다 있는 겁니다, 이 단체가. 이랬을 때 이 차량을 다 배려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도 들고요. 이런 소지에 대해서는 항을 좀 조정해서 문구를 좀 수정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일부 우려는 됩니다만, 사전에 해당 단체를 관장하는 부서에 열흘 전에 제출하게 되면 공공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두 번째로 행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뚜렷한 공익목적에 부합되는지 등등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실시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덧붙여서 조례안에서 세부화 되지 않은 사항은 규칙 이나 지침으로 보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추가 보충답변 드릴게요. 제4조에 보면 지원 신청은 10일 전까지 ‘업무담당 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담당 부서’니까 예를 들어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주민자치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평택시 전체를 관할한다고 하면 자치협력과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검토해서 이 사안들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인 회계과에 이것을 제출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을 지원해준다는 범위를 정한 거지, 모두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말씀하신 우려대로 신청은 많은데 배정을 못 해줘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죠. (회계과장에게) 우리가 45인승 차량이 전체로 따져서 총 몇 대 있죠? 6대인가 있죠?

5대가 있습니다.

5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시 또는 의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라든가 다양한 이런 것들에 배차가 가능할 때만 이게 지원되는데, 그때 근거 자체가 지금까지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사실 약간 위험성도 있고 규정과 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근거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치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의회들 같은 경우 보면 의회에 45인승 버스가 있는 게 있습니다. 만약 시의회에도 버스가 있다고 하면 의회 회기 가 아닐 때 우리 의원님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근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제3조제2항에 대해서 “현지견학 실시”라는 문구를 수정했으면... 그러니까 이것을 제외하고 했으면 하는 제안 을 드리고요. 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했어요. 평택시에 경로당이 굉장히 많죠? 시에서 버스를 해줬어요. 전임시장님께서 버스를 해주셨는데, 그 버스를 배차 받는데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느 경로당은 1년에 두세 번 했는데 우리 경로당은 1번도 못 했다.’ 왜냐하면 경로당이 450개가 넘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버스 운영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역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운영하면서도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현지견학’이라는 문구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이 현지견학으로 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야 유회 비슷한 거죠. 말이 현지견학이지. 그러니까 이런 빌미는 조례에서 아예 빼버리자. 교육, 세미나, 공청회 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거니까. 그렇지만 ‘현지견학’이라는 문구는 여기에서 삭제했으면 한다는 것을 제안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보충 발언을 드릴게요. 제6조의 1에 보면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차가 5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배차할 수 있는 건 사실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배차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2번의 부서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업무담당부서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차량관리부서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저도 알겠는데. 이 현지견학이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미군기지연구회가 버스를 시에서 대여해서 현지견학을 몇 번 갔었습니다. 부평 같은 데도 가고. 그러면 이랬을 때 시의 연구단체가 주관해서 가고 있는데 조건에 이런 게 없으니까 연구회 회원이 아닌 이것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나 참가자가 그 버스에 승차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신 분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45인승 차에 15명 타 있고 나머지 한 10분 정도는 더 타실 수도 있는데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 분들이 같이 못 가고. 또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은 사실 견학이라고 해서 무슨 특위 같은 데에서는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잣대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지도... 그래서 이런 지원 근거를 만들고, 집행에 있어서 이윤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수해서 진짜 공익활동에 관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필요한 부분은 세부규정을 만드시더라도 그런 방향에서... 그리고 이 현지견학은 그런 의미의 현지견학이지 야 유회 가는 것을 현지견학이라고 하는 건 진짜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침이나 규칙 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고요. 저희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현지견학이 실질적 의미의 공익적이면... 여러 번 저도 느꼈습니다. 우리가 폐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주민들이 타 지자체에서 설치한 시설을 보지 않아서 너무 반신반의를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 번 그런 데를 모시고 간 적이 있고요. 최근에는 특히 환경 문제 그런 공익적 관심사가 대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공익적 목적을 우선시 하고. 또 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도 공익적 행사가 다 같이 동반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하는 행사하고, 의회나 시하고 관련된 시민들의 공공성 있는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절대 남발되지 않고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에 대한 이용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하는 것 같아서 이 조례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관련단체에서 이것을 다 쓰려고 하면 차가 10대가 있어도 모자라요.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지원신청을 받는 부서가 있고 결정하는 부서가 있다는 얘기죠? 순서에 의해서, 선순위에 의해서 차량을 쓰면 되는 거고.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규정을 만드는 자체에 대해서는 잘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유승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는 아마 중간에 이런 이탈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공무원이나 운전기사가 같이 동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전세버스에서도 사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공적인 목적으로 갔다 오다가 약주 잡수시고 저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약주 같은 걸 못 잡수시게 제재해야죠. 두 번째로 음주가무는 당연히 제재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다른 6개 시·군 조례 한 데가 제정된 지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고 가장 잘된 점 잘못된 점을 해서 잘된 점은 조례에 더 보강시키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전예방을 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만드신 것은 참 잘하셨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견학’이라는 데에서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해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사실 한 4,000~5,000명이 되는데 차량을 쓰려면 일주일 전에 다 작성을 하고 결재를 맡아야만 차량을 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한다고 해서 단체별로 다 차량을 지원해주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잘 선별하셔서 단체에서 행사할 때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한 차로 움직일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자구에 있어서 한두 자 두세 자 정도 안전장치를 해주시면 저희도...

단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단체들은 많은데 차량은 적은 수잖아요. 5대요? 예를 들어 단체는 많은데 어디는 상황이 돼서 할 수도 있지만 안 맞을 때는 못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혹시라도 불만이 나올까봐, 저희 위원들은 그것을 걱정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조례라든지 예산 수반되는 게 새로 생기면 그런 저기가 있는데, 나름의 고도의 신뢰적인 차원에서 청렴적 차원에서 저희가 공직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의 제목 자체가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공익활동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게 제목에 명확히 나와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려하신 부분이 말씀드리면 여기에 ‘시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시나 의회가 계획한 것에 따라서 이 단체들이 하는 교육, 세미나, 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이지. 그냥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뭘 해서 배차를 요구한다고 해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시가 이러이러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계획했는데 인원을 봤을 때 자기 차량을 이용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세버스를 하기에도 비용적으로 안 되고 이랬을 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의회 연구단체가 견학을 가는데 관심 있는 시민들이나 이런 단체의 단체장들이 같이 하려고 했을 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냥 이 단체들이 지원해달라고 해서 지원해주는 건 아니다. 이 두 번째 항에 대해서는 그런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 이런 것도 다 시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우려하시는 부분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필요에 의해서 단체에서 차를 빌려가지 않습니까? 시에서 차는 무료로 빌려주지만 예를 들어 기름 값이나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지침으로 명확하게 좀 더 보충을 할 건데요. 기름은 렌트하듯이 처음에 우리가 가득 채워놓으면 갔다 와서도 그 정도는...

그만큼?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좀 확실하게 하시는 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3조제2항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같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은 비영리단체나 법인단체나 각종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회 등 총 하면 몇 개 정도가 된다고 봐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진짜 비영리단체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방어막은 아까 유승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시에서 지정하는 행사, 공익활동에 한해서만 한다. 만약에 통장, 이장님들이 선진지견학을 가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단서조항에 계속 강조되어 있는 게, ‘시 또는 의회에서 주관하는’, ‘시 또는 의 계획에 따라’

그러니까 시나 의회에서 계획이 없는 사항을 일반 영리단체나 법인단체에서 추진하겠다, 우리는 가야 되겠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리 계획이 잡혀있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겠다.

예.

그러면 별로 문제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이것은 나중에 결국 논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6조에도 보면 ‘의무를 다 같이 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이용자가 부담하면 버스 대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그것에 대한 다른 조치는 없어요?

처음에 올바른 목적으로 가다가 귀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조항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예측 하지 못한 부분이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비용을 저기 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검토단계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비용하고 책임문제.

이거 두루뭉실 넘어가서... 기존에 있는 실제로 담당하는 집행부에서 정말 고생이 뻔하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버스가 몇 대 있다고요?

25인승까지 다 하면 9대 있습니다.

9대인데, 순환하는 데에는 별 문제 없어요?

저희가 출퇴근 차량들이 있어서, 출퇴근 차량은 아침에 가면 이것은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더 추가로 계획은 없어요?

이것은 아마 1년 정도 운영 해보고 이게 만약 수요가 많으면 그때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당장 구입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일단 1년 정도 겪어보고 다른 시·군도 한번 평가해보고 진행하는 게 낫겠습니다.

죄송한데 비영리단체하고 법인단체 개수하고 대표자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공용차량을 많이 늘려서 공공부문으로 하다 보면 일반적 사회적 전세버스 있잖아요. 그런 데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제했다시피 시나 의회에서 필수불 가결 할 경우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저희가 제한적으로...

이 조례가 정말 훌륭한 조례죠.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얼마나 좋은 조례안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실행하는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실행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례를 하나 내더라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정확히 짚어줄 건 짚어주고 대응방안을 가지고 와서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제3조제2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잘 해석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유승영 의원 퇴실) 8.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 안 9. 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행정자치국장 정운진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치협력과 문종호과장입니다. (인사) 회계과 김필대과장입니다. (인사) 정보통신과 이상돈과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과 김재열과장입니다. (인사) 여성가족과 이창현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8-530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참여에 따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참여에 따른 운영 규약의 동의 를 구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현재 경기도 9개 시가 가입되어 있고 전국에는 15개 시가 가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9년도에 전국에서 16번째로 인구50만 이상 대도시에 진입함에 따라 대도시 상호간의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정보·기술 등의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규약 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2조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설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회원자격을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임원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 제10조는 회의, 의결 방법, 협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 제16조는 경비부담 및 정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회에서 승인되면 규약 안을 고시하고 12월에 개최되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의에 가입 안건 상정 과 승인을 거쳐 경기도에 가입 보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8-531호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개 소관 부서, 2개 사업으로 토지 7필지, 건물 1건에 기준가격 449억 7,000만 원의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총 537억 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가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라 토지는 공시지가, 신축 건물은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지제역 환승체계 개선사업입니다. 본 안건 은 평택 지제·세교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복합환승센터 용지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조건인 조성원가에 매입하고 주차장, 버스승강장, 택시 승·하차장 등 환승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지제역 동측, 지제동 559-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만 6,601㎡이고, 부지 매입비용 240억 원, 주차장 조성 등 환승시설 개선비용 60억 원으로 총사업비 30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22년 1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입니다.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조성에 따라 젊은 층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새롭게 정착할 가정과 아 동의 욕구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놀이공간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을 계획하였습니다. 위치는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중앙공원 내 5,000㎡ 부지에 연면적 6,720㎡ 건물 신축으로 총사업비는 297억 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창의체험관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전시 체험공간, 영유아 놀이 체험관, 가상현실 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3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향후,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 시 민간위탁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 8-532호 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 관련 규정은 상위법에 위임 규정이 없고, 협의회 기능 및 역할을 전담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2장제3조부터 제11조까지 공간정보 운영협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심사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산정 안들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530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 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 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장 간의 협의기구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 을 받는 것입니다. 평택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2021년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자격요건이 성립되어 협의회 가입이 가능하며, 대도시 진입에 따라 대도시 행정의 공유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가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32호 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규정은 있으나 실효성이 없어 구성·운영되지 않고 있는 평택시 공간정보운영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31호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건 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평택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재산의 취득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 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심의대상은 토지취득 7필지, 건물취득 1건이며 기준가격 449억 6,600만 원, 소요예산 537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평택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복합환승센터 용지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조건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입하고자 하며 토지취득 7필지 1만 6,601㎡, 소요예산 240억 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중앙공원 내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어린이창의체험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건물취득 6,720㎡, 소요예산 297억 원입니다. 지제역을 중심으로 이용이 편리한 교통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젊은 층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고덕국제신도시에 어린이체험공간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윤하 위원님이 질의 했던 게 저도 궁금했던 사항이거든요? 회비를 1년에 1,000만 원씩이요?

예, 그렇습니다.

회의는 몇 번하시나요?

분기에 1회 정도.

지금 회장은 누구로 되어 있죠?

안산시장님이 하십니다.

우리시에서는 들어가고 싶은 건가요?

들어가서 저희가 행정변화에 대한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인구 50만이 되면 23개 법령에 76개 국가법령 사업이 변화가 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도시계획 할 때 시장이 할 수 있는 면적 확대라든지 그런 것이 76개 정도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고요. 대도시협의회를 했다고 해서 더 득이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 규정은 되어 있지만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16개 시장·군수님들께서 강력한 이행을 담보로 한다든지. 50만에 걸맞은 공무원 조직의 부시장 직급을 상향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또 정부하고 협의할 사항... 특히 지방자치단체 가 권한은 받았는데 규제를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계속 내서 그런 것을 유리하게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결과를 많이 냈습니다.

평택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시겠다? 알았습니다.

예외적이지만, 먼저 의회에 있던 현상욱 직원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영어를 잘 한다고 선발이 한번 돼서 그 당시에 외국에도 2년인가 다녀온 적 있습니다. 그런 사업하고 몇 가지 주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제역 환승체계 개선사업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559-4에 7필지를 매수하겠다는 거죠? 평당 어느 정도 되나요?

㎡당 143만 원 정도입니다.

143만 원에 3배 하면 450만 원 정도... 지금 거기가 굉장히 요지인데, 그 정도 밖에 안 가요?

처음에 실시계획 인가 받을 때 승인조건이라 그 가격에 매입하는 것으로...

그거 한 단계 넘어갔다면서요.

어찌됐건 최근에 지제세교조합에서 내년 8월까지 조성원가에 사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온 상태거든요.

이번에 다시 또 왔어요?

예.

옛날에 공문 보냈을 때는 시에서 들은 척도 안 했다면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팔았다면서요. 시에서 액션이 없어서.

지제역에서 청문회 한다고 공문을 얼마 전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계획서에 자기네가 조성원가에 팔겠다, 내년 8월 말까지 금액 240억 원을 완납하는 것으로...

그래서요. 시에서 민간업체한테 정말 불이익을 준 겁니다. 그 이자만해도 몇 년 동안이면 얼마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분들이 그것을 못 참고 계속 촉구를 했다가 액션이 없으니까 아, 이것은 필요 없나보다 해서 판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처음에 배경은 지제세교 개발이 2000년대 초반부터 계획이 나왔던 겁니다. 경기도에 사업 승인 대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업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조건을 걸었어요. 환승센터하고 지제역하고 지제세교하고 영신지구하고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하차도까지 파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교통협의가 그 당시에 끝났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꾸 시나 그쪽에서 협의가 저기돼서...

쉽게 표현하면 집행부가 적극적인 행정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굉장히 큰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도 앞으로 이 조성원가에 준다면 정말 고마운 거죠. 그 땅이 얼마나 비싼 땅입니까? 우리가 표현하지는 못 하지만.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각성하시고 사업을 하실 때 무작정 막 하지 말고, 우리시의 능력이 될 때 이런 것도 제안 하고 협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에 잘못된 거 지금 따져야 소용없고 앞으로 이것을 치유해야 되는데, 정말 원만하게 잘 치유가 돼서 지제역세권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합 측과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잘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 땅값 조속히 해주시고. 그쪽이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갈등도 많은 것 같아요, 조합원 간에. 이거 어디에서 유발시킨 겁니까? 이거 시에서도 책임 있어요. 이런 것을 바로 바로 정리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감도 가지면서 앞으로 일을 하실 때 속도감을 내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야죠. 그렇죠? 그리고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언제 계획된 사업이죠?

2019년도에 계획된 사업입니다.

국제화계획지구 내 중앙공원이 총 몇 평인가요?

전체적인 면적은 모르겠고요. 일단 도서관부지가 2만㎡정도 되고 예술의 전당이...

지금 내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뭐냐면, 중앙공원을 계획대로 멋있게 조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공원에 각종 도서관, 문예회관, 체험관... 또 뭐 들어갈 거죠?

예술의 전당하고 박물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계획에서 공원이 그만큼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을 놓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대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시 사업을 자꾸 집어넣는 것은... 이게 기존의 도시계획에 부합한다고 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타당성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일단 도서관이나 어린이창의체험관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데 또 이 시설들을 구축하려면 막대한 토지매입비라든지 사업비가 소요가 돼서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부지 내에 계획을 잡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시계획을 할 때 우리 집행부가 다 협의하고 하지 않습니까? LH하고 협의하고 하는데, 이런 시설을 자꾸 거기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LH에서는 그냥 이거 계속 OK OK하고 있는 겁니까? 대체공원을 어디에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LH는 땅을 팔아먹어서 좋습니다. 우리가 땅 돈 내고 사는 거죠? 이거 무료 아닙니다.

무상으로...

무상입니까? 우리가 투자한 부분 때문에 이것도 받는 것 아니에요. 평택시가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LH가 그냥 이것을 공짜로 줄 리는 없어요. 걔네들이 사업가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무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상... 우리시에서 기 투자한 게 있잖아요. LH에다, 고덕지구에. 그래서 국장님, 지금 없는 공원도 만든다고 200억 원이나 들여서 나무 심지 않고 있습니까? 계획된 공원을 정말 제대로 조성해야지 신도시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오는 건데,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자꾸 집어넣으면 엉망진창 됩니다. 계획도시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누더기. 저는 걱정됩니다. 정말 심히 우려되고요. 그런 사업을 또 하려면 새로운 택지 잔여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고덕지구에도 아직 덜 개발한 것. 그런 곳을 선택해서 확보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녹지에 들어가는 게 편하니까 무조건 복지시설, 문화시설이 들어간다? 이런 발상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큰 들에서는 LH 토지이용계획은 저기하지만, 부분적으로 약간씩 협의를 하면서 개발이 완성될 때까지는 저기하는데, 과도한 계획변경 같은 것은...

더 이상 공원에다가 자꾸 시설 넣을 생각하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변에 아파트에 들어오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저희가 충분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정말 심도 있게 신경 쓰세요. 왜냐하면 도시가... 분당 같은 데가 왜 유명합니까? 왜 선호합니까?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살기 좋습니까? 계획대로 제대로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고덕지구에 이런 식으로 누더기식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면 이런 멋있는 공원이 안 나와요, 절대.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여기에다가 더 이상 뭘 넣을 생각하시지 말고 이제는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세워서 개발할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지제역 환승센터가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죠?

지금 건물은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에 없어요?

예.

다 철거했나요?

아니요. 원래 건물이 없는 겁니다.

없나요? 5,000평인데?

지금 주차장하고 택시승강장, 버스승강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5,000평 돼요? 굉장히 작게 봤는데. 이게 지목이 대지하고 철도용지하고 구거 3개죠?

예.

기준시가는 다 다르잖아요. 그냥 평균가로 내셨나보네요.

이게 도시개발지구니까 한데 묶이는 거죠.

그것은 알고 있는데... 취득가액도 그냥 ㎡당 140만 원 정도. 공시지가가 91만 9,000원 정도.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거고. 그냥 토탈 금액으로 하셨네? 다 다를 것 같은데. 대지하고 철도용지하고 구거하고 기준시가가 다 다를 텐데 그냥 한꺼번에 금액을 내신 것 같아요. 나는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현재 건물 철거비하고 이런 거 따져서 이 금액이 안 나올 텐데, 하고 묻는 건데. 나는 5,000평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건물이나 이거 철거하는 건 조합에서 하고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한테 조성원가로 넘기는 겁니다.

건물이 있는 줄 알고 여쭤봤어요. 5,000평이 안 되는 줄 알고 여쭤봤어요. 어린이창의체험관은 평택시에서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 있는 거지, 비슷한 게 없었잖아요.

예, 어린이시설은 없습니다.

고덕에 처음으로 마련될 예정이고. 전체적인 설계는 다 나온 건가요?

아닙니다. 설계비라든지 사업비는...

그런 건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예, 하기 전에 지금 행정정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을 해야 되는 건이고. 지금 이런 체험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19년도에 이관우 위원장 님, 이윤하 위원장 님, 곽미연 위원장 님, 정일구 위원장 님께서 한미 관련해서 연구활동에 참여를 해 주셔서 굉장히 성과물이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리 집행부 박흥구 국장님께서 관련 부서 김대규 과장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2.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택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

국제문화국장 박홍구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구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박천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8-529호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대상사업 중 주한미국 대사관과 아메리칸코너 공동협력사업이 평택시 도서관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 반영하고, 평택시 영어진흥 조례로 운영되고 있던 제3장 거점영어교육센터 운영사항 등과 제5장 영어진흥사업 조항을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포함시켜 재단 고유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 2월 사무 조정에 따른 평택시 도서관 운영조례 개정으로 주한미군 미국 대사관과 아메리칸코너 공동협력사업이 평택시 도서관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2020년 7월 조직개편 및 사무조정으로 평택시 영어진흥조례의 영어교육센터 업무가 국제교류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대상사업의 거점 영어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과 영어진흥사업 조문을 추가하여 국제교류재단 대상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차후 이용료 징수 및 감면 등의 세부조항은 평택영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별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은 2017년 4월 11일 개관하여 문화체험과 관광 등 효율적인 체험관 운영을 위해 수도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말 계약이 종료되어 「깨달음체험관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기존 위탁기관인 수도사와 재계약을 추진하여 체험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우리시 역사 문화 체험 관광명소로 운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민간위탁 관련 보고의 건을 제안 한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529호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제교류재단 사업에서 평택시 도서관으로 업무 이관된 사업을 삭제하고, 2020년 7월 조직개편 및 사무 조정에 따라 영어교육센터 운영 및 영어진흥사업을 재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조정에 따라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 위탁을 재계약하실 계획인데요. 이 깨달음체험관을 조성할 때 국고로 한 거예요, 우리 시비로 한 거예요, 수도사에서 한 거예요?

문체부 국비하고 우리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수도사는 부담을 안 하고?

저희가 문체부에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당선이 돼서 따다가 한 거고요. 그러면 체험관 운영에 따른 국고 보조 같은 건 있나요?

국고 보조는 없습니다.

운영비는 없죠? 시비로 다 하는 거죠?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가요?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1억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주로 내용이 뭐죠?

인건비하고 자체로 위원님 잘 아시지만 수도사 주지께서 사찰음식의 불교계 3대 전문가거든요. 시민대상으로 하는 사찰요리 강습 프로그램이라든가 탬플스테이 이런 게 주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수도사의 사찰음식은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선호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하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하나요?

아직 그 정도로 활성화돼 있지는 않고요. 작년 기준으로 봐서 연간 약 7,400명 정도 이용을 하시는데 그 중에는 주한미군이나 가족들, 그런 가족도 일부 포함이 됐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용 인력이 폭발적으로 많지 않아서 아직 사전예약시스템은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당일에 가서도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하여튼 시티투어 같은 것 하실 때 이런 프로그램을 넣으셔서, 평택 원효대사의 깨달음에 대한 것을 많이 홍보하셔서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