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이세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기획예산실 - 미래전략실 - 행정지원과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행정지원과 순서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세진의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의원님.
장선용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페이지, 2페이지 있잖습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장선용의원
대외기관 홍보, 공모사업 활성화에 보면 맨 마지막에 부서별 공모사업 현황이 있잖습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장선용의원
건수만 나와 있지만은 제목이 하나도 없거든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제목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아, 예. 이거 전체 다 21건인데 선정 됐는 게 8개이고 미선정이 6건이고 심사 준비 중인 게 각각 있는데 미선정 됐는 게 왜 선정 안됐는지 그 사유가 다 나올게 아닙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공모사업 한 부서에서 하면은 심사하는 부서에서 있잖습니까, 상위부서에서.
장선용의원
예.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거기서 신청 안 됐는 사항이 있고 그런거는 저희들이.
장선용의원
그래 그걸 좀 알고 싶단 얘깁니다. 저희들은.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그건 지금 저가 자료를.
장선용의원
타 시군에는 거의 다가 공모신청에 보면 홍보를 철저하기 위해갖고 국가공모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시군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시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고 군은 특히 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왜서 안 되는지 이걸 그냥 안됐다 그래가지고 치부하지 말고 군에서 왜서 안됐는지, 왜서 선정이 안됐는지 거기에 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저걸 해갖고 감시를 해갖고 또 다시 재 공모가 되도록 군에서 이걸 해야지 안됐다 미뤄 놔버리면 아, 울진은 당연히 안줘도 할 말 없더라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행정에서 왜서 안됐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 해가지고 또 거기에 기술적인 전문가들 초빙해갖고 해서 재 공모 해갖고 선정되도록 다 필요해서 공모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장선용의원
그래서 이게 그래 넘어가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당해 연도 안되면 그 다음 연도에 다시 재 공모하고 이래...
장선용의원
해도 안 되는게 있더라고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꼭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선용의원
하여튼 로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꼭 좀 선정이 되도록 두 번 정도 말고 세 번 네 번 해갖고 꼭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군민들이 전부 다 군청에 공무원들 일 잘 한다 이런 소리 나오거든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용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 할게요. 교부세는 놔두고... 20페이지 보면 통합메세징시스템 고도화(UMS) 고도화 사업에 보니까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러면은 인구가 적은 읍면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홍보가 잘 됩니다. 잘 되는데 특히 울진읍 같은 경우 보면 읍내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특히 읍내3리, 이쪽에 보면 이번에 울진사랑카드 포인트 10% 주는 것 있잖습니까, 이걸 태반 모르고 있다는 자꾸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읍내3리 같은데 가서 지인들을 만나보니까 거기에 대해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 통합메세징시스템으로 해갖고 울진군이 있잖아요, 긴급재난 방송 말고 이걸 울진군에서 홍보라도 군수님 인사말씀, 새해인사 말씀 하실 때 인터넷에 핸드폰으로 다 보내주잖아요. 그걸 활용해갖고 울진군민들이 전체 다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주세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하여튼 지금도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노인층이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도 접근하는 게 조금 늦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홍보에 대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의원
그래서 60대 미만 분들은 거의 다 손에 핸드폰을 다 갖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그 위에 노인분들도 핸드폰 갖고 있지만 폴더로 갖고 있다 보니까 문자가 잘 안 되는 전화기도 있지만 대부분 폴더도 요즘 문자가 다 가잖습니까, 그래서 그 문자를 보내고 난 후에 나중에 끝에다가 자세한 건 읍사무소 연락해가지고 자세하게 알아보십시오. 안 그러면 군청에 전화번호 이쪽으로 연락하십시오 이렇게 해놓으면 다 전화 온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포인트가 5%에서 10% 이야기 하다가 우리가 10%로 전부 다 포인트 적립하는 걸로 확정됐잖아요. 아직도 읍내 주민들은 5% 있는 게 있고 10% 있는 게 있다 이래 생각하고 있더라니깐요. 그런 걸 봤을 때 홍보가 미비됐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울진군에 종이 지폐를 만들면 너무 낭비가 심하니까 어차피 울진사랑카드로 만들었잖습니까, 사랑카드를 쓸수 있는 방법 이런 자체를 이장님을 통하든지 안 그러면 동회관을 통해갖고 사용하는 방법 이 자체도 프린터해가지고 동회관에 비치를 해갖고 오시는 분들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장선용의원
부탁 드립니데이. 안 그래도 군에 찾아온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업무 보고 때 질의 한다 했거든요. 하여튼 실장님 그걸 참조해갖고 군민들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한 홍보에 대해갖고 말이 없도록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수고 했습니다. 장선용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의원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의원
1페이지 보면은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의원
매년 합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이게 매년 2, 3월 중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올해는 그러면 전국적으로 몇 개 지방자치단체 했는지 대충 아세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전체 요것은 저희들이 전체 현황은 모르고요. 그냥 우리 결과만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우리 결과만 알고 있어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의원
A 등급 평점이 몇 점쯤 되지요? 100점에서?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전체 공약사항이 88개인데 반이 됐잖습니까, 진행이 얼마 됐는지 프로테지 보면.
김정희의원
총점이 100점에서 60점 기준이 A 등급이고 65점 기준이 S A 등급이지요. 맞지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정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공약사항을 잘 지켰다는 부분은 홍보를 좀 해야 됩니다.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정희의원
군민들이 이런 사실 잘 몰라요. 우리 자체도 모르고 잘 했는 부분은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책자만 낸다 하는 건 맞지 않다, 전국적으로 230개 시군 중에 50개 정도가 A 등급을 받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몇 개가 됐든 간에 등급 자체 A등급 받았다면 홍보를 제대로 해줄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4페이지 한번 봅시다. 국비 확보 주요 건의사업 현황을 보면은 중간쯤에 후포항 1단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근 112인데 확보액이 10억 밖에 안 되요. 이건 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특별한 이유는 담당부서에 확인 해봐야 하는데 취합했는 결과인데 추진한 사업 때문에 아마.
김정희의원
추진사항을 한번 회기 전에 이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보고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고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한번 설명을 드리라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다음 최고 마지막에 소규모 기타사업 34개 사업 여기에도 418 건의를 했는데 50억 밖에 확보가 안됐어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의원
이 내역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의원
9페이지 보시면은 옥외광고 그다음에 SNS에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옥외광고 와이드칼라 스크린도어 지금 물가상승이 다 되고 있는데 작년하고 예산이 동결 되었어요. 6억5천, 재작년에도 6억5천이고 몇 년째 계속 동결됐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저가 상세하게 물가 관련해서는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옥외광고물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양길로 가거든요. 쉽게 말하면 옛날처럼 단가가 올라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동결시켜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희의원
옥외광고가 사양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활성화 되는 부분도 있지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물론 이용객이 많은데 같은 경우는.
김정희의원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하늘열차, 거기에는 호응이 많이 좋은 줄 알고 있어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대구는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는 정책관님 판단도 만약에 사양사업으로 판단되면 예산 자체를 축소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검토를 부탁 드리고, 최고 마지막에 보면 울진군 대표 SNS 확대 운영.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의원
작년 예산과 18페이지 하고 같이 물어볼게요. 이것도 같이 똑같애요. 자, 우리 전 군민에 대해서 자료를 열어보면 한 시간 이상 유튜브를 방송 보는 분들이 42.8% 쯤 된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산이 앞에 있는 예산 스크린도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축소가 되면 이걸 동결시킬 게 아니고 더 확대시켜줘야 된다, 우리 전 군민 대해서 5천만이 넘는 군민 중에 42.18%가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유튜브를 본답니다. 그렇다면 어느 일정 부분에 축소가 되더라도 울진군 홍보를 위해서는 확대를 시켜줘야 된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작년에도 1억이요 올해도 1억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애요. 맞습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작년에 보니까 저희들이 페이스북 팔로가 3,533명 그다음 인스타그램이 4,493명 그다음 유튜브가 구독자가 504명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희의원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작했잖습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예. 그래서 저희들 파악해보니까 일단 예산해놨는데 이것은 필요하면 추경에도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김정희의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광고를 할 때 스팟 광고를 시간대별로 보면 금액이 틀립니다. 홍보료가 틀리듯이, 유튜브도 그렇고 그게 주요 팩트 체크 프로그램도 틀리잖습니까, 거기에다가 합류를 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으니 한번 검토를 더 세밀하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 한 시간 이상 40.8%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보는 분이 29.7% 30분 미만 보는 분들 26% 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SNS를 하면서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군보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군보전자관보 전환 하려고 한다. 조금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페이지를 참조를 해보면은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조금 문자라든지 이런 게 미약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군보 지면으로 받는 군보하고.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울진 소식지가 아니고 우리 조례 같은 걸 매일 인쇄소에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 시스템을 전자로 한다 이거, 소식지 아닙니다.
김정희의원
아, 소식지는 아니고.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소식지는 그대로 발행하고.
김정희의원
우리가 조례를 발의했든지 그걸 정리하는 부분은 남기는 게 아니고 전자로 바꾸려고 한다?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조례 이런거는 군보로 다 보완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인쇄해서 보관했는데 그걸 안하고 전자로 하겠다 이 얘깁니다.
김정희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쪽하고 3쪽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확보와 예산 확보하는데 고생 하셨고요. 부서별 공모사업 현황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1개에서 8개 선정을 했는데 8개가 48억7400만 원입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참고로 어제 3개가 더 됐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건 여기에 포함 안 시켰습니다.
김창오의원
포함 안 시키고 3개 더 추가됐다?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김창오의원
그래 됐을때는 금액이 더 올라가겠네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김창오의원
3개 추가 됐고, 7쪽에 보면 2,158억이 있다고,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고생 하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2020년도에 예산안을 7천억 가까이를 국도비를 가져왔는데 집행 몇% 집행하고 있어요? 집행율.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집행율 말합니까?
김창오의원
예.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집행율은 정확하게 통계를 안내놨는데 70%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오의원
70%, 대략 70%?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창오의원
구체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그것은 자료는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적극적으로 집행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 다음에 13쪽에 보겠습니다. 적극행정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수님이 추진하는 것 적극행정 그다음 친절 이런 부분인데 실장님이 봤을 때 우리 울진군의 행정에서 적극 행정이 몇% 정도가 적극 행정을 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적극 행정이 사실 작년부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해서 내려온 거고 전에는 있어도 그렇게 활용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저희 같은 경우는 4명인가 추천해서 평점할 때 0.2점인가 가산점도 주고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군 단위에서 적극 행정을 발굴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또 실제 해보면 확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또 안할라 하는 이유가 이걸 했을 때 문제가 되면 나중에 감사에 지적될 사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감사부서에서는 최대한 그걸 안한다 해도 막상 재산상 손해나고 이러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도 있거든요. 저희들 최근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김창오의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한테 피해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어떤 규제를 풀었을 때 자기가 노력해서 도든 기획부든 어디 갔을 때 그걸 예산, 사업을 시행했을 때 시행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직원들에게 벌점을 준다든가 이랬을 때는 누가 적극 행정을 하겠습니까, 그랬을때는 집행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카바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규정도 만들어갖고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하여튼 그 부분들은 벌점을 줄려는 적극 행정이 아니라 정말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일을 했으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김창오의원
그랬을 때 부서는 아니겠지만 민원들의 접수가 됐을 때 보통 몇 시간에 답변을 주고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그건 민원 따라 다 틀립니다.
김창오의원
틀리겠지요.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에서 만약에 민원이 발생 됐을 때 며칠 정도 답변을 줄 수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특별하게 법적으로 다툴 민원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은 답변이 가능합니다.
김창오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5쪽에 보면은 이건 물론 실장님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재무과 부서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울진군 청사에 계속 리모델링이나 수리들은 연간에 얼마정도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 한다든가 수리한다든가 이런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전체 울진군 관내 청사가 많기 때문에.
김창오의원
본청만, 본청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건 재무과 할 때 한번 답변을 받으시면.
김창오의원
확인 해봐야 합니까, 일단은 전산교육장 리모델링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저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김창오 의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다연 의원님.
강다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볼게요. 행정업무 다이어트 추진한다고 그러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전반적인 부분을 개선을 한다는 부분인지.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보면은 과거부터 쭉 지내온 행정이 일괄적으로 추진했고 또 지금 많은 법이 법과 제도가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추진하는 업무가 많이 있거든요. 효과성이 떨어진다든가 주민 참여가 없는 업무 또 계속 추진되고 있는 업무,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 일몰제로 얘기해놨고 또 효율비 없는 업무가 더러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군살 좀 빼서 행정을 추진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 불합리한 업무도 좀 있습니다. 제도 같은 게 개선이 안 되어갖고 좀 합리적으로 진행 안 되는 부분이, 이런거가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자 이런뜻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다연의원
그럼 업무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이 대부분 옛날에 있던 그런 고정관념의 그런 시스템으로 가져왔던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서류상에 전반적인 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단계가 7단계가 있다 그러면 이 단계를 좀 더 줄여서 간편하게 우리 행정 공무원이라든가 군민들이 편하게 행정을 볼 수 있게끔 줄인다는 부분이지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럼 이런 부분은 전반적인 부서를 한다 그러면 어느 부서가 제일 많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아마 각 부서에 다 해도 됩니다. 법을 좀 완화시키는 부분도 있을 거고 조례가 안 맞는 부분은 조례도 좀 바꿔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이것은 다양하게 우리 공무원 전체가 포함되는 얘기가 되겠고 또 각자가 보고 자기 업무를 효과적으로 대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다연의원
일단은 행정 업무가 간소화 되고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군민들이나 행정에서 좀 더 효율성이라든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은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 와중에서 어떤 전반적인 행정에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오해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여쭤봤고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강다연의원
그다음 25페이지 보시면 전산교육장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장소는 어디 쪽에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지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현재 안에 있는 전산교육장.
강다연의원
그래 되면 여기에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했을 때 여기 교육장은 누가 활용을 하지요? 공무원들?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공무원도 하고 민간인도 하는데 저희들이 주로 공무원 교육장 활용을 많이 하고 민간인도 여기 와서 필요하면 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강다연의원
민간인들 활용은 많이 안하시는 부분 아닌가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인들 필요하면 여기 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얼마나 시키지요? 1년에?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정보통신팀장한테 물어봐야...
이세진의장
실장님, 어느 팀장?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김영진 팀장.
이세진의장
성명을 밝혀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답변석에서 - 예, 기획예산실 정보통신팀장 김영진입니다. 지금 전산 교육장은 직원들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민들 교 육도 지금까지 꾸준히 시행해 왔습니다. 특별히 올해하고 내년도에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에 거점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매일 앞으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강다연의원
올해는 한 적이 없나요?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답변석에서 –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얼마나 하고 있지요?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답변석에서 – 아, 오전 오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일반인이 하나요?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답변석에서 - 예?
강다연의원
일반인들이?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답변석에서 – 네, 네네. 주민들이. 강사도 우리 지역에 우리 강사 선 생님들이.
강다연의원
주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요?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답변석에서 - 지금 프로그램은 OA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문서 편집 뭐, 이런 부분들, OA 과정하고 자격증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답변석에서 – 지금 현재는 올해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군민교육을 제대로 시행을 못했거든요.
강다연의원
예.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답변석에서 – 그래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이 9월 달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인원은 그래 많지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거고 작년에 진행됐던 경우에는 연 세 드신 분들이 50대 60대 분들이 많았습니다.
강다연의원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문서 관련해가지고 하시는 부분,...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답변석에서 - 올해는 문서를 한다고 말씀드린 거고 자격증 가지고 있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교육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그다음 휴대폰 사용 이런 교육을 주로 했었습니다.
강다연의원
요즘 보게 되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 하잖습니까 어르신들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울진군이 미흡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자식들이 가르쳐 주는 부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간단 간단한 부분이 있지만 어르신들은 내가 좀 더 이 부분을 자세히 좀 배우고 뭔가 배우면서 내가 거기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24쪽에 보면 전 국민 디지털역량강화 교육 추진 이랬잖습니까, 이게 내년부터 마을단위로 다니면서 할 계획입니다. 마을회관에 다니면서. 국비 전액 지원을 받아갖고 할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강다연의원
그러면 마을 전적으로 했을 때 7개소라고 예정을 하셨잖습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역량센터는 7개소인데.
강다연의원
역량센터는 7개소이고.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강사들이 195개 마을회관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시킬 계획입니다.
강다연의원
전문적인 강사들이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도 교육...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핸드폰 사용하는 것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 알려 줄 계획입니다.
강다연의원
그런데 계속적인 사업을 했다고는 보고가 되어 있잖습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올해 하반기부터 생겨갖고 전액 국비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해갖고 된 겁니다.
강다연의원
그럼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금까지는 시행 안됐고 앞으로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시작해서.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
강다연의원
예, 하신다는 부분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한번 말씀 드릴게요. 사랑의 그린 PC 보급 사업하고 있잖습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강다연의원
이게 언제부터 했지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이게...
강다연의원
몇 년 됐지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몇 년 됐습니다.
강다연의원
지금 원하시는 부분이 많나요? 이 PC를 보급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거의 매년 이 수준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지금 현재 몇 대 정도 이렇게 보급 됐는지는 알 수 있나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잠깐만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6년도에 90대가 보급됐고요. 90대 추진해서 22대가 보급됐고 2017년도에 33대, 2018년도에 21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111대, 금년도에 신청 받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작년도부터 해서 100개 단위로 보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보급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강다연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행정에서 전반적으로 홍보는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홍보는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홍보는 되어 있는데 직접적인 혜택을 못 보는 군민들은 홍보하나 마나다, 홍보를 해서 절차를 해서 가게 되면 거의 안 되는 부분이 70~80% 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급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더 군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든 차상위계층이든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급을 우선으로 하는 건 맞지만 이 보급비율이라든가 이런 기준점을 좀 더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새것을 보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다연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중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나오는 이런것들 정비해서 보급하는 관계로 전체 수요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받아갖고 대상자를 원래 못 받았는데 내년에도 받을 수 있게 연계적으로 시키도록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강다연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지요.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이세진의장
울진군 기자들이 한 몇 명쯤 됩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지금 14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장
실과별 신문이라든가 이런 건 평균 몇 부 정도로 과별로 보고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신문은 거의 10부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많이 축소 시켰습니다.
이세진의장
축소 많이 됐습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이세진의장
우리 과에는 몇 부 정도 보고 있습니까?(의회사무과 직원보며) (
무과
무과의회사
직원 – 12부 정도...)
이세진의장
12부 정도, 과마다 12부 10부씩 이러면은 몇 개과에 몇 부 정도 광고비가, 신문 지대비가 나갑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지대비 전체적으로 실과별로 파악은 안 해봤는데 옛날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세진의장
우리가 큰 어떤 홍보가 됩니까?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저가 이 자리에서 홍보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가...
이세진의장
진짜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신문은 저희들이 보면은 유료부수에 따라서 홍보를 많이 판단하는데 사실 지금은 메이저급 신문 한 두개 빼고는 유료부수는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에서 지방지 이런 걸 외면할 수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줄여갈 계획입니다.
이세진의장
그리고 홍보비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신문 팔아줄라, 홍보비 줄라, 그래서 또 잘한 것은 기사 나간 건 없고 잘못되면 눈에 불키고 그래, 홍보팀장이 고생은 많습니다마는 참,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장
13페이지 보면 적극, 저는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은 법과 원칙에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불법을 보고 등한시 하는 소외된 공직자는 실지 자기의 어떤 생활에 여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작하셔야 되고요.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이세진의장
남들한테 오해 안 받도록 자기 부서의 니과 내과 따지지 말고 잘못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하고 개선하고 홍보해서 울진군의 공직자가 위상이 설수 있도록 기획실장님이 또 감사팀을 맡고 있으니까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장
마지막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대
김광대기획예산실장
예.
이세진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의원님, 한 10분 정회하고 11시부터 미래전략실 보고를 받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은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정회를,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나오셔서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 잘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의원.
장선용의원
실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1페이지 환동해 심해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획연구에 2페이지 보면 참고사항이 되어 있잖습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네 건인데 이 자체에 전부 다 울진군에 설립할 수 있는 자체를 전략사업으로 갖고 갑니까? 울진군에 전체,
울진군에 네 건 전부 다?
아, 예 예. 좋은 생각입니다. 이 자체는 전체 국비입니까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위에 것은 군비, 두 번째까지는 군비이고 세 번째는 국비이고.
군비가 33%입니까?
아무튼 이 자체가 울진군에 미래 발전에 대해갖고 아주 중요한 사업 같긴 같습니다. 저가 봤을때는 무인선박산업기반 조성 자체가 좀 빨리 되었으면 싶습니다. 왜그러냐 이러면 지금 레이더와 카메라, 제어통제 시스템 이런 자체는 동해안에 없잖아요? 이런 자체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의 관광상품화도 될 수 있고 이걸 빨리 시행했으면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14페이지 통계조사에 보면 조사기간은 '21년도인데 위에 제목은 ‘20년 기준 했거든요. 2020년. 이거 2021년이지요?
그런데.
아, 2020년도 12월말 기준으로, 그래 조사를 ‘21년도에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장선용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정에 어린이실내놀이터를 공모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복합화 대상 시설 13종 중에 혹시 어린이집 실내놀이터도 가능한지 만약에 검토해서 가능하다 이러면 좀 포함시켜 주실 수 있으면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까?
예, 13종.
한해서 그렇다?
우리가 다시 실내놀이터 시설을 생각을 가지고 갔을때는 안 된다?
안 되고?
그다음 10쪽에 보면은 인구의 날 기념식을 하는데 행정감사때나 업무보고때 항상 얘기하는데 울진군민의 날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같이 곁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사실은 다른 지역에는 군민의 날, 시의 날 하는데 몇 번 업무 보고때도 얘기했는데 시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애서 어차피 인구의 날을 한다 이러면 군민의 날 같이 겹쳐서 곁들여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16쪽에 보면은 전입 장려금은 앞으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올라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입 인구가, 우리가 인구정책을 하려면은 최소한 우리가 전입해 오시는 분들을 다른 시보다 앞서가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냥 사실은 10만원 쓰레기봉투 종량제 주는 것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인이 왔을 때는 25만원 2인이 왔을 때는 50만원 3인이 왔을 때 75만원 4인 이상일 때 100만원 이렇게 기준을 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좀 유입하지 않겠나 생각도 부탁드리고요. 다시 검토해 주시고 그랬을 때 인구정책 홍보 행사를 할 때 전입자도 같이 사업내용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생각 좀 해보실 수 있습니까?
검토를 하면서 홍보를 하게 되면 다른 시군보다 특별한 예산을 줬을때도 우리가 전입자들 홍보 인구정책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겠나 그것도 같이 홍보 3분 7분 분량에 같이 넣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뤄졌을 때는.
홍보가 되면 그래도 인구정책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시설보다 울진군민이 군에 인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출산장려금 이런 부분들도 다 있지만 인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울진군의 모든 집행부와 또 의회와 군민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래야 인구가 늘어나지 안 그러면 그 정책이 없으면 인구가 안 늘어납니다. 남들 시군보다 특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일단은 재검토를 하겠다 그랬으니까 검토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검토가 됐을 때는 홍보에 같이 집어넣어서 홍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김창오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래전략실은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연구와 검토와 타 지역 지자체 벤치마킹도 많이 하셔야 되고. 자, 4페이지 한번 봅시다. 투자선도지구 지정 이것은 뭐 솔직한 얘기로 다른 부서 얘기지만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했을 때 500억 이상 투자를 한 업체에 대해서 대상하는 것 맞지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많이 시끄럽던 골프장 문제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나간 얘기를 되새기자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는 정확하게 지역개발지원법을 적용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미래전략실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이해 하시겠지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5페이지, 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울진 발전연구용역 우리가 이 시점에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공항을 만들어놓고도 그걸 활용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정책 자체를 돌렸다 하는 부분에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있는 공항도 못 챙기고 있는 판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한번 용역이 나오면 말씀해 주시고요.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16페이지는 다 인구 뭐 감소에 대한 대책 때문에 하는 얘기 같은데 지금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지원금 확대도 중요합니다. 지원금 확대도 중요한데 사실상 이쪽으로 귀촌이나 귀향이나 청년들이 올라하면 돈 100만원 보고 오지는 않습니다. 돈 100만원 가치가 몇 인 가족이 됐든 간에 그런데 최고 중요한 것은 주거환경이 최고 중요합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포항이나 다름없이 집값이 올라가고 이런 입장인데 진짜 실질적인 대책을 꺼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17개 광역단체를 보면은 경상북도가 인구감소 소멸 위기 지역으로 2등입니다. 2등. 82%쯤 되요, 강원도 일대입니다. 83%쯤 되고. 그런데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19개가 인구소멸위기 지역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기념식 행사 중요하고 문화행사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 자체에서 청년유입을, 인구유입을 하려고 하면 귀촌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가시는 분보다 태어난 애들도 생각한다면 아동들 생각한다면 우예든지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 없어요 사실상. 청년들이 와서 일할 자리가 없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업 어업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략실에서 수산과나 친환경농정과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좀 해서 청년유입,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분들이 또 생산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질 수 있으니 맞잖습니까?
이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그렇지요. 행사는 또 기념식 때문에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행사 보다는 미래전략실에서 진짜 연구를 해서 좀 획기적인 걸 갖고 와 달라 제안해 달라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아까 16페이지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타 시군에 10만원 20만원 준다고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고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연구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김정희 부의장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유덕 의원.
장유덕의원
실장님, 해양관광지구 지정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용역결과가 우리 울진군 관내 수산들 기성항 사동항 사이 두 곳을 가용 부지로 선정이 됐는데 수산들 같은 경우는 엑스포 공원이 있고 거기가 친환경 농업단지이고 거기에 바이오가스도 생산설비도 갖춰져 있고 여러 가지 상당히 민자가 투자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힘들다, 그리고 망양 해수욕장 그쪽은 저희가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잖습니까, 이 용역이 너무 이렇게 현황파악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자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조망권도 보장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도 분석을 해야 되고 특히 군유지 국유지 이런 부분도 분석을 다해서 나름대로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해서 나름대로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아주 긍정적으로 이끌어 낼수 있는 그런 부지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봐서는 그런 큰 고민을 안 한 용역 결과다 라고 볼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할 때 분명히 울진은 해안선이 길기 때문에 남과 북부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근남 수산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에 한 곳 정도씩 선정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이 수산들 이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의견 한번 말씀 좀.
해양관광지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자체 단체장이 민자유치를 이끌기 위한 특별한 대책으로 특별법으로 해서 용역을 했는 것 아닙니까?
아무쪼록 용역은 결과는 나왔지만 민자유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자 의견도 들어서 개발이 되면 좋겠지만 상당히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울진형 뉴딜종합계획도 국가시책사업으로 투자를 하겠다 하지만 현 정부가 그렇다고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 십년 동안 한국판 뉴딜을 계속 투자금액을 투자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또 바뀔 수 있어요, 정부시책은. 울진이 뉴딜이라 그러면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용역은 초점을 어디에 맞추실 계획이십니까?
2018년도입니까, 해양치유센터 확정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사업비, 9쪽입니다. 예산계획을 보니 2022년도 이후에 군비가 98억이 소요가 된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군비 조달 방법은 되어 있습니까?
그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금강송 에코리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비사업으로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지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잖습니까,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들어가고. 해양과학관 유치하면서 100억 넘는 돈 군비가 들어갔지요?
여기도 큰 돈이 들어가는데 당초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면 좋겠지만 항상 리스크를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전략실에서는 실질적으로 실적 보다는 리스크도 고민하셔가지고 보완책이라든가 최악의 상황도 설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어떻게 갖고 가는지 이런것도 중요한 업무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치유센터 아까 기획실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3차 지방재정 이것 지금 현재 2차 재검토 내용은 뭐지요?
재검토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 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더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치유센터 사업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장유덕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실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여기 미래전략실이 어쨌든 이번에 처음에 개편되다 보니 사실은 업무에 대한 아직 파악 이런 부분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러다보니 여기 내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11가지 추진계획 사업과 특수시책까지 합하면 한 13개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인구 관련된 이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지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벤트사업까지도 주요사업이라고 해야 되나라는 그런 회의감도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경쟁력이라고도 생각을 한다면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런 주요사업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그만큼 어쨌든 인구 늘리기 사업이라든지 인구유입 그다음 떠나지 않은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인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요. 여기 보면은 인구를 어떻게 하면 전입신고를 더 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울진군에 사람들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은 무엇인지 이런 세부적인 실질적인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여기 홍보영상 제작이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맞지요. 어차피 이거는 지방자치가 아니더래도 국가에서라도 인구정책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에서 영상물을 만들었을 때 끝까지 보는 비율은 굉장히 낮다 예를 들면, 우리 가까운 영덕에도 공무원들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보면은 그냥 딱 보는 순간에 이건 관에서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된 영상물은 거의 안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기본 틀을 깨는 그런 형태의 영상물을 만들었을때는 굉장히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충티비라는 그거요.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전남도청에서 만들었는 코로나19 퇴치하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유머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이 청취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런 형태의 오히려 직원들이, 미래전략실 직원들이 시나리오를 써서 직접 출현해가지고 코믹스럽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주민들 함께 만든다든지 그리고 나레이션도 꼭 성우가 아니라 우리 직접 한번 출현하는 이런 형태의 친화적인 그런 형태의 영상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렇게 말해도 대충 큰 틀 이해를 하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김정희 부의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그다음에 KTX 동해역 연장에 따른 연구용역,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대구통합신공항 이것은 23개 시군이 다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은 대구 통합신공항 보다도 오히려 울릉공항, 울릉공항이 건설되었을 때 우리 후포항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이 어느 정도 타격이 생기고 오히려 그것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런쪽으로 좀 더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용역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출발, 지금 여객선 출발 보면요, 울릉도에서 출발할 때 오후 1~2시에 도착하고 밤늦게 도착하면 물론 운행상의 안전상에 그런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점심시간 지나서 울진에 도착을 해가지고 점심을 먹게 하고 저녁때쯤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울진 관내에서 식사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갈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출발시간도 아침 일찍 출발을 좀 하든지 아니면 아침 식사 지나고 나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아침을 후포에서 먹고 가게끔 하는 예를 들면, 그런 형태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형태의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을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울진발전방안 보다도 오히려 반대로 울릉공항이 먼저 주가 되고 통합신공항은 오히려 후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미래전략실이 어쨌든 울진군의 발전을 선도하는 부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그러면은 빨리 자리를 좀 잡아서 모든 사회복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 이런 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서 문제점을 집어주고 이렇게 나아가야 될 방향성 이런 부분까지도 좀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그런 미래전략실로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장시원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4쪽에 기성항과 사동항 사이에 울진군이 매입을 했는 땅들이 있지요?
잘 모릅니까? 김용수 군수때.
아니요.
사동하고 지금 현재 4쪽에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은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계획적으로 용역을 가도록 유도했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보다도 거기 울진군 땅이 있으니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땅 사놨는 걸 후회하고 있잖아요. 악산이고 그다음에 허무맹랑하게 산을 사놓고 나니 쓸모는 없고 하니까 그쪽에다가 지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 것 아닙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자, 기성항 사동항 사이를...
실장님, 저는 그곳을 맞춤형 식으로 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양해해 주시고.
이건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만이 장유덕부의장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틀어놓고 얘기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시원 전의장님 말씀했는데 울릉도와 울진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거든요.
신공항이 문제가 아닙니다. 신공항 하고 울진하고 거리가 얼마며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교? 그리고 시급한 것은 울진 비행장을 만들 때 울릉도와 서울과 연대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했는 거지 학생들을 전문대학을 주기 위해서 했는 건 아니거든요.
전문대학이나 한국공항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뭐 우리가 학생들을 학교를 이용하기 위해서 했는 건 아니었고 하다 보니 놔놓을 수는 없고 해서 이래 사용을 하도록 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울릉도와 연계를 빨리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비행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고요.
그다음 이쪽에 보면은 9페이지입니다. 해양치유센터 ‘17년도 10월 17일부터 우리가 시작했는 거거든요.
울진군이 들었나 놨다 했습니다. 이 선정됐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정이 안 되어가지고 전국에 한 곳은 됐고 완도하고 이래가지고 세 군데 경선이 붙었잖아요. 그죠?
붙어가지고 ‘19년도 조건부로 투자심사를 했는 것 같고 그동안에 공직자들도 애를 잡수시고 힘이 들었는데 너무 오래 가니까 이제 진이 다 빠졌습니다. 너무 써먹으니까, ’17년도부터 2021년도 5년간 치유센터, 치유센터 이랬으니까 이제는 하나 안하나 뭐 큰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전략실에서 울진군민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도시권에 있는 분들도 치유센터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것 앞으로 물론 마음 먹은 대로 안 되겠지만 중앙부처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미래전략실에서 많이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떡 줄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이건 너무 오래 가니까 저도 평해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어디 가서 얘기하려고 해도 창피스럽습니다. 사기꾼 같고 거짓말 하는 것 같고 이제는 너무 선거 때마다 써먹으니까 이거는 난리 날 정도로 그래 하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지요, 그죠?
그런데 안 되는 걸 홍보부터 해가지고 땅까지 사놓고 이래가지고는 매듭도 못 짓고 앞으로는 끊고 맺고를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실에서 차고 앉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는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점심시간을 정하고자 하는데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헌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숙원 민원 해결에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2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2021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세진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의원.
장선용의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2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조직개편 인사에 따라갖고 지금 군에서 현원이 몇 명이 부족하다고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지금 도표에 본 바로 72명이 지금 부족합니다.
장선용의원
72명이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장선용의원
인력충원 계획에 보면 1차 합격 81명이 울진군에서 필요한 가용인원입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선용의원
81명이?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예.
장선용의원
77명을 먼저 채용하고.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지금 1차때는 81명이 합격을 하고 2차가 9월 29일날 났는데 이때 다 합격 안 되고 77명이 합격됐습니다.
장선용의원
77명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장선용의원
77명... 울진군에는 가용인원 자체 전부 다 가용이 있고 부족한 인원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지금 다 하면은 부족한 결원은 없습니다.
장선용의원
없으면 저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에서 사업할 때마다 우리가 계약직으로 해갖고 10개월짜리 12개월짜리 또 8개월 6개월 3개월 짜리 쓰고 있잖습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장선용의원
이 인원이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울진군,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계약직이라 이러면은 뭐 기간제를 얘기하는 거지요?
장선용의원
공무직을 떠나갖고.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공무직은 현재 116명이고요.
장선용의원
공무직 116명.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116명이고 기간제는 다 해가지고요 다 해가지고 뭐 노인일자리 그다음에 산림숲가꾸기 해서.
장선용의원
아니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설명 드릴게요. 공공근로하고 노인일자리하고 숲가꾸기 그리고 관제센터 빼고 순수 실과에서 사람을 쓰잖습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지금 다 합해서는 자료가 나오는데 그것 제외 하고는 한 500명 쯤 넘습니다.
장선용의원
500명 된다고요? 기간제까지...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한 300명 넘습니다.
장선용의원
전체가 500명이고.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전체가 기간제 숲가꾸기 노인일자리.
장선용의원
다 합쳐가지고.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다 해가지고 900명 정도 넘어갑니다.
장선용의원
900명.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그때 그때 계절별 분기마다 나가고 그렇습니다.
장선용의원
쉽게 말해갖고 공공근로 숲가꾸기 또 관제센터 빼고 나면 한 300명, 순수 실과원소에서 사용하는 분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사무실하고 환경기초시설 뭐 하고 이래서 하면은.
장선용의원
환경기초시설은 어디에 필요한 건데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그건 뭐 쓰레기매립장 이런데 하고요. 공무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이렇습니다.
장선용의원
거기에 계약직들은 몇 개월짜리 씁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계약직은, 기간제근로자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채용한 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정책 사업이 내려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각 실과에서 기간제를 채용을 합니다. 하고.
장선용의원
그러면 뭡니까, 10개월 이상 쓰는 사람이 몇 명이고 8개월 쓰는 분들이 몇 분이고 6개월 몇 분까지 자료 파악된 게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시간을 주시면은 분리해서 기간별로 해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의원
그러면 울진군청에 미달 인원을 다 채우고 나서 전체 풀 가용으로 쓰고 있잖습니까, 77명이 만약에 11월 달에 임용이 되면.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장선용의원
그럼 구태여 이런 실과에 기간제를 쓸 이유가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정원이 다 충족이 되면 앞으로는 기간제라든지 공무직이 자연 감소가 되면은 방침은 자연감소가 되면은 채용을 안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장선용의원
아니 아니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잖아요. 사무실에서 쓰는 사람들 1년 계약은 내년도에 1월 1일부터는 사무실에서 쓰는 10개월짜리나 1년짜리나 8개월 짜리는 이 사람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이 결원 보충 됐다 이래도 공무원이 하는 역할과 그 다음에 현장 하는 인력이, 기간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공무원 충원이 되면은 자꾸 자연감소 부분은 보충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아니, 저가 이런 얘기할게요. 지금 실과에 보면 10개월로 쓰는 계약직이 있고 11개월 쓰는 계약직이 있고 또 12개월 쓰는 계약직이 있고 8개월짜리 있잖습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선용의원
그럼 내년부터는 실과를 빼고 가용인원이 70 몇명이 임용이 되면 실과에서 그런 쓰는 사람들 밖에서 나름대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빼고는 쓸 필요가 없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뭐 소요는 안 되는데 그래도 그 역할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충원 다 됐다 이래서 기간제 계약직을 충원하는 게 아니고 되면은 그래도 충원이 다 되면은 기간제는 기간제 노인일자리 이런 것 제외하고 사무실 이런 부분은 점차 줄일 계획입니다.
장선용의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기간이 다 끝나면 점차적으로 자연 도태 하신다메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장선용의원
11개월 다 썼으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내년부터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선용의원
그럼 실과에는 기간제 쓰는 사람들 아무도 없겠네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 아니고 공무원이 충원 다 됐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기간이 됐다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기간제가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을 저희 과에서 채용한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이건 다 기간제를 채용해 오고 있거든요.
장선용의원
그래서 저가 얘기하는 자체는 행정에서 말입니다. 기간제를 쓸 때에 6개월짜리 자체 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거기는 고용보험 자체 관계가 너무 머니까 8개월 짜리 10개월 12개월짜리 쓸 때는 10개월 이상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없는데 총무과장이 인원을 파악 잘 해갖고 8개월 짜리 쓸 바에는 10개월짜리 쓰라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 이러니까 21일도 안 되는 기간이 모자래 갖고 고용보험을 못 타먹는 분들이 태반이란 얘깁니다.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예.
장선용의원
그래서 기간제를 꼭 필요한 자체를 8개월짜리 쓰지 말고 10개월짜리 뽑든가 12개월짜리 뽑든가 그런식으로 하란 얘깁니다. 없다 이러면 내가 채용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선용의원
그 사람이 8개월 동안에 군에서 이래 고생하고 나가갖고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해갖고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할 생계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생계비가 고용보험을 타먹는 겁니다.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장선용의원
고용보험도 못 타먹는 그런 자체를 만들어놓고 나가라 해놓고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생계유지비도 없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말입니다.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얘기한다 이러면.
이세진의장
과장님, 간담회 때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이세진의장
그럼 간단하게 어떻게 하겠다,...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장선용의원
2021년도는 기간제를 인원을 선출할 때는 8개월짜리 자체를 아예 없애고 안 그럴바에는 채용하지 말든가.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예, 과에 만약에 부서별로 3개월 6개월 쓸 때에 한 사람을 뽑아갖고 10개월짜리 만들어갖고 다 두루두루 일시키면 되잖아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여기 보면은...
장선용의원
왜 두 사람을 해갖고 6개월 짜리 만들어갖고 그 사람들 밖에 나가서 6개월 동안 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어떤 사업 분야별로 예산이 딱 내려오거든요. 그 기간이 끝나버리면 그 사업이 3개월이든 어떤 경우는 분기마다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선용의원
잠깐만요. 국가에서 내려오고 도에서 내려오는 자체는 저가 탓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침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문이 내려와서 이 사람 몇 개월 쓰라, 국가에서 내려오는 이 사람 몇 개월 쓰라는 지침이 법령이 내려오잖습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장선용의원
그렇지만 울진군에서, 울진군에서 채용되는 분들.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울진군에서 각 실과에 내가 8개월쯤 해야 만이 이 사업이 보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써야 된다 했을때는 그럴때는 차라리 10개월짜리를 쓰라는 얘깁니다.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의원
그래서 그 분이 나가서 난 후에도 고용보험을 타먹으면서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을 위해갖고 어느 정도 생계유지비는 줘야 되지 않겠나 그 얘깁니다.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의원
그건 그대로 넘어가고요. 글로벌 인재 양성 학교 교육 지원비 있잖습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장선용의원
지금 아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지요?
장선용의원
19페이지요. 울진군에서 학교에 교육지원비를 주는 돈이 총 얼마지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지금 총 15억8천4백만 원입니다. 위에 보시면은 19쪽에.
장선용의원
작년에 총 얼마 들었어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올해지요 올해.
장선용의원
올해, 올해.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올해 지금 총 15억8천4백만 원입니다. 거기서 교육지원청에 교육경비로 13억 원.
장선용의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울진군에서 교육경비 이것 말고 또 다른 돈이 있잖아요. 연간 울진군에서 30억 지원 안해줍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그건 장학금, 이것은 학교나 교육지청에다가 주는 거고 장학금 이게 한 23억 원, 뒤에 옆에 보면 20쪽에 보면.
장선용의원
이건 장학금 자체...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이것 말고는 글로벌 인재 양성 육성에 15억8천4백 이게 전부입니다.
장선용의원
이게 다라고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장선용의원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하여튼 어예됐든 간에 자, 이 자체를 16억이란 돈 자체를 울진군 교육지원청에 줘야 됩니까, 줘야 될 이유가 있고 법령이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다 16억 전체를 교육지원청에 주는 게 아니고 한 그 중에서 13억원 정도는 교육지청하고 초등학교 13개소 그다음 중학교 8개소 그다음 고등학교 5개소 이래.
장선용의원
어찌됐든 간에 교육지원청으로 나가갔고 학교에 주는 것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맞아요.
장선용의원
줘야 할 법령이 있어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지침도 있습니다. 있고요. 이것은 우리 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각 시군에도 하는데 지역사업계획비 경감 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용의원
우리는 학교에서 행정에서 지원하는데 학교나 교육지원청은 울진군에 지원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지자체를 돈을 지원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용의원
없잖아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학교는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학교가 있는 그 해당 지자체에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촌이고 하다보니까 더 지원해주는 거지요.
장선용의원
아니, 학교에 지원해주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어차피 인생은 사회생활이라든가 관공서끼리는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이 정도 돈을 지원해 주고 나면 적어도 학교에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행정이 하는데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협조도 협조지만 저는 협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선용의원
협조가 된다고 생각해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어떤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은.
장선용의원
과장님!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장선용의원
2020년도 올해 울진초등학교 앞에 도시계획도로 내는데 학교 교장이 안 된다 이래갖고 못했고 지금 울진고등학교 몇 % 해갖고 도시계획도로 학교에서 교장이 안 된다 이래갖고 도시계획 못 만들고 있습니다.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그 사업부분은 왜, 원인, 사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답변 안하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왜 안 해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업 파트이고 이렇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어떻게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장선용의원
그래서 뭔 얘기냐 이러면 이런 걸 지원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법으로 되지 않는 이상은 울진군에서 삭감하는 방향으로 해요. 그래야 학교도 교육청도 우리한테 지원을 협조를 해줄게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선용의원
무조건 삭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예.
장선용의원
꼭 지원할 건 지원해주고 올해는 삭감 좀 해봅시다. 총무과장님.
이세진의장
삭감 문제는 예산 심의 때 얘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선용의원
그리고 24페이지 있잖습니까,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울진보배학교 운영 확대가 나왔는데 대상은 만18세 이상이라 이러는데 지금 2020년도도 하고 있잖습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처음하고 있습니다.
장선용의원
하고 있는데 연령층이 최고 어디가 많습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지침에는 18세 이상 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 했거든요. 했는데 전부 다 나이가 60, 70 다 넘어갑니다. 전부 다 노령자입니다. 노령자인데 젊었을 때에 초등학교 못 다닌 한이 있어서, 처음하니까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래서...
장선용의원
60대 미만은 없지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60대 미만은 없습니다. 없고 운영은 일주일에 세 번 교육을 합니다. 강의를 하고 1년차 2년차 3년차 3단계가 있는데 3단계를 이수를 하면 초등학교 자격증을 주는 거거든요. 교육청에 허가가 되어가지고 그래 하는 거고 이게 올해도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북쪽에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남쪽에도 한번 20명 정도로 해서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장선용의원
하여튼 신경 써 갖고 지원이 더 될 것 같으면 더 해주세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예. 고맙습니다.
장선용의원
어르신들이 6.25사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 배운 분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선용의원
그런 자체를 지원 많이 해주시고요. 하여튼 저가 얘기 자체는 별도로 만나서 얘기하는 걸로.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장선용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저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조서에는 없는데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우리 혹시 군비가 160억 정도 투입됐지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150억 가까이 될 거예요. 혹시 5급이나 다른 직급별로 파견 계획이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을 했고 해수부에서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고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상당히 개방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지역에 군비도 들어갔는데.
김정희의원
그렇지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한번.
김정희의원
군비가 16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암만 해수부 산하의 재단에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감독 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울진보배학교 8페이지하고 23페이지 먼저 볼게요. 성인문해교육 23페이지를 보면 8페이지에 보면 올해는 국비가 지원됐어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예산 자체가 4천7백에서 8천7백으로 불어났는데 국비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군비만 8천1백만 원 붙었습니다.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예. 도비 6백만 원 하고 군비 8천1백만 원 해서 이 부분도 국비가 올해 됐는데 내년도 공모가 사업이 되면 다시 해가지고 되면은 예산 확보가 되면 예산 변경시키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일단은 예산 편성을 해놓고 그런데 사업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사업비가 근 4천만 원 불어났거든요. 당초 보니까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사업량이. 쉽게 말해서 학습자 수도 210명이고 그런데 사업비가 45% 이상 불어났거든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올해는 이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보면 내년도에는 하는 주기를 48주 확대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올해는 몇 주기로 했는데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운영 하나도 못했습니다.
김정희의원
코로나19 때문에. 그럼 당초 계획 했을때는 210명이라는 학습자를 모시고 몇 분쯤 한다는 계획은 있었겠네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정확한 횟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 자료에 내줄 때 평균으로 할 수 있게끔 그 자료를 몇 주 하려고 했다는 자료를 같이 내주는 게 안 맞습니까, 맞지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합니다.
김정희의원
왜그러냐 하면 당초에 ‘19년도에 사업계획을 했는데 사업비가 4천7백만원인데 올해 사업을 못했습니다. 시행해 보고 이 예산이 45% 이상 불어났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지요. 이 부분은 사실상 검토도 안 해보고 해보지도 안하고 불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4천만 원이, 맞지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밑에 학력인정 24페이지하고 같이 보면은 이것도 좀 그런 게 3천백만원인데 올해 사업비가 3천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운영을 제대로 못했지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김정희의원
했어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올해는 예산이 3천백만원 이잖습니까?
김정희의원
예, 예.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3천백만원이 올해 1단계를 하고 이 사람들이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2단계로 올라갑니다. 2단계 플러스 그다음에 내년도에 신규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김정희의원
예산이 모자란 것 아닙니까? 1단계 하는데 18명 하는데 3천백만원 예산이 들었는데 내년에 신규까지 받으면 38명인데 그럼 예산이 얼마쯤, 천4백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조금 그렇네요. 예산 편성했는 부분이.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바로 시작이 안 될 것 같애요. 이 상태로 가면은.
김정희의원
자, 과장님 그러면 바로 시작이 안 될 것 같으면 표기를 하십시오. 오해를 하는 게 아니고 오해를 하게끔 조서를 그래 만들어놓은 거예요. 자, 앞에 것은 내가 묻는 게 그거예요. 자, 성인문해교육은 4천만원 45%이상 증을 해놓고 이것은 수강하시는 분 참석자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 증이 안 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만약에 그런 말씀을 드릴려면 표기를 제대로 해주셔야지.
이세진의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가지고 우리 팀장이 보충 설명을 좀 하도록.
김정희의원
따로 보충 설명하세요. 표기를 해가지고 오셔야 되지 이제 와서 보충 설명 들을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따로 보충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 15페이지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지금 자치위원회를 구성 하려고 하지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상 발전협의회가 기존적으로 각 읍면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불협화음이 안 생기게끔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애요. 그래서 노파심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28페이지, 범군민 친절운동 총력 추진, 최고 하단부에 보면은 민간부문에 친절 포토존 제작 2개소 이래 해놨어요.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우리 의회 앞에 친절 포토존 있지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사용, 이용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데이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 안했는데 올해 보니까 거기서 직접, 데이터는 활용 데이터는 안 뽑아왔습니다.
김정희의원
예를 들어서 얘기를 왜 하냐하면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포토존을 해놨으면 최소한 거기에서 사진을 몇 카트정도 찍는다, 그럼 친절 포토존을 사진 찍었는 걸 가지고 전시를 해본다든지 이런것도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얘깁니다. 포토존만 제작하는 게 능수가 아니잖습니까, 맞지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29페이지, 친절평가 인센티브 제도 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평가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평가기준은 있어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평가기준은 한번 언제 자료를 요청할게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마지막에 30페이지 보면은 지역화폐 친절 챌린저 추진 이것 친절한건 저거한데 불친절 한 건 제재조치가 있어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요번에 추진을 계획을 못 넣고요. 일단은 먼저 친절업소 확산을 위해서 잘 한데는 선호도 평가를 하고 이용자가 친절한 업소에 대해서 별점을 주면은 다른 데 선정이 되면 그런 업소를 먼저 잘하는 업소를 먼저 파악을 홍보하기 위해가지고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우수 참 좋은 말씀인데 친절과 불친절은 상반된 게 있습니다. 맞지요? 그럼 친절한 데는 박수를 치는데 불친절하는데도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 건 정상이라고 봅니다. 맞지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친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친절 하는 것 계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질문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하시는데 고생하셨고요. 3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운영은 2021년도도 계속 사업 운영을 하시지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3쪽에요?
김창오의원
예, 예.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예. 예.
김창오의원
2021년도 이 사업은 계속 하시지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처음부터 매년 5년까지.
김창오의원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창오의원
지금 현재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영은 25억 기금조성에 보면 대부실적 64명에 26억3천9백, 1억3천만원 초과 됐는데 초과 된 부분들의 예산은 어디 가지고 있나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총 20억이 확보가 됐고 원래 올해까지 5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올해 여의치 못해서 내년도에 하고 지금 26억 추가되는 부분은 대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원리금 상환 이런 부분이 발생 됐습니다.
김창오의원
그 예산이 좀 들어온 금액이 집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김창오의원
그랬을 때 64명이 1억4천백만원 정도 개인 앞에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미혼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는 파악한 게 없는데 전체 공무원에 한 30% 이상 안 되겠습니까.
김창오의원
180명, 200명 정도 되겠네요 미혼자가. 예산을 600명을 잡았을 때 30%,... 180명, 200명 되겠네요. 200명에 대부실적에 혜택을 64명이란 사람들은 자기의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가지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 맞지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랬을 때 200명 가는 데는 우리 미혼자들은 지금 현재 공무원 사택에 몇 명 들어가 있어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아, 그것은 저가 파악을...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뭐.
김창오의원
앞으로 이런 미혼자들이 직원후생복지를 하게 되면은 공무원사택 같은 경우를 제공해줘야 안됩니까, 한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관사 이런 부분은 지금도.
김창오의원
통계가 안 되니까 몇 명이 되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200명 더 잡아 일단 관사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전체 포함시켜가지고 200명을 했을 때 한 100명이 들어갔다 했을 때 100명에 대한 부분들이 미혼자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전세자금이라든지 관사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서 못 들어갔을 때는 개인적으로 전세를 얻는다든지 일반 자기가 주택을 가지고 전세를 얻어서 공무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우리가 공무원 사택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군민들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은 공무원들 일할 수 있는 그 조건도 만들어줘야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고민은 하지 말고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물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삽니다. 사서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공무원들의 의견은 그런 사택을 산다든가 땅을 산다든가 공무원들 위해서 관사를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미흡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군민들 위해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울진군 행정에서 그걸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서비스도 좋아지고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관심을 가지고 검토가 아니고 한번 더 예산을 세워서 직접 한번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울진군 관내에 보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5년 내지 10년 아파트가 많습니다. 한 100세대 200세대 되는 그런 아파트가 많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걸 울진군에서 공유재산 취득권을 하든지 울진군에서 어떤 방법을 해서 그걸 공무원들 미혼자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러면은 그 부분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줘야 군민들이 서비스를 합니다. 그 조건이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군민들 짜증낼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만 하지 말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러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김창오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김창오 의원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다연 의원님.
강다연의원
과장님, 18페이지 일단 한번 볼게요. 직원들 레저체험교육비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늘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나 체험하는 종목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직원들의 부분을 선호하는 부분을 체크해서 한번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작년에는 올해나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저도 이 업무를 인계인수 받으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취미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종목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동감하면서 우리 지역에 레저스포츠가 승마장 연습장이라든지 스킨스쿠버 이런 체험시설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지역 뭡니까, 이런 쪽에도 경기도 살려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하여간 이 부분은 올해는 사실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내년에 예산에 대해서 만약에 할 수 있게 되면은 코로나19 없이 할수 있게 되면은 의원님 말씀대로 레저스포츠 체험 종목을 다양하게 해서 한번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다연의원
내년도에 봐야 되겠네요. 좀 일단은.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강다연의원
제가 봤을때는 요즘은 레포츠가 다양하잖습니까 하려는 선호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우리 글로벌 인재 양성 했을 때 기대효과 위에 보면 중2학년 학생들 국제교류를 하고 있잖습니까, 올해도 못했던 부분도 있고 제가 봤을때는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은 조금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다른 사업들도 있지만 특히 이제.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강다연의원
교류사업 국제교류사업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내년도 사업에 올려 놓을 필요가 있나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가 알기로는 이 업무는 봤는지 얼마 안 되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어떤때는 캐나다도 갔다 온 적이 있었고 필리핀에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우리 울진군이 촌이고 교육환경 시설이 그러니까 개인이 사실은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다연의원
환경의 흐름이 있잖습니까, 저희가 학생들을 문화적인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여건이 되면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계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외국에 가는 거를 제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런 사업을 기존에 해왔다고 해서 관행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나 환경이 변했으면 우리 행정에서도 변화에 발맞춰 가면서 이 부분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맞 고요. 국제교류, 의원님 생각도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간, 학부형도 되어 봤었거든요. 되어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학부형일 때에 학생들 부모들 의견이 계속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국제교류가 다 하나의 틀을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해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저희 국내 자매도시 교류를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제일 잘되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지금 거의 다 잘되고 있는데요. 거의 뭐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코로나 때문에 양 군에서 방문은 드물었습니다. 드물었고.
강다연의원
원래는 자매도시를 하게 되면 서로간의 어떤 지역에 문화라든가 행사 이런 부분에서 품앗이도 있지만은 서로 교류함으로써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교류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서 전라지역을 한번 더 할 의향이 있다고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애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강다연의원
굳이 지역을 배정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보시다시피 도표에 보시면은 대구 부산 이쪽에는 전부 다 동해쪽 서울쪽에 되어 있는데 전라도쪽 이쪽에는 저희 군에서 하나도 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전라도쪽에 의향을 물어보고 희망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또 서로가 윈 윈 할 수 있는 이런 자치단체가 있으면 한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다연의원
일단은 하려는 부분은 자매도시가 많으면 서로간의 문화도 생활패턴도 알고 좋긴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기존에 있는 자매도시도 전체적으로 교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교류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범군민친절 운동에 대해서 이것은 군수님의 공약사업 중에 하나 부분이잖습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의원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친절운동을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공무원들이나 꼭 일반적으로 군민들은 그래 얘기합니다. 공무원들은 과연 얼마나 친절해졌는가 이 부분 한번 평가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올해 조만간에 일단 먼저 지금까지 계속 그래 해왔지만은 올해 조만간에 공무원 대상 무작위로 해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업체에서 전문기관에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전화받는 친절도, 사무실에 불시에 와서 방문해서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응대가 바른지 안 바른지 모니터링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개개인마다 인성이 또 다 틀리고 개성이 다 틀리다 보니까 성향도 다 틀리잖습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이 친절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저 사람 인성이 저런갑다 이렇게 넘어가지만 공무원들이 불친절한다거나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또 우리 군수님이 늘 행사장이나 어디 갔을 때 “친절 박수”도 하고 “친절합시다” 이런 멘트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친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민원인이 왔을 때 대응하는 태도도 불만의 요소가 많고 어떤 민원을 제기 했을 때 내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개념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 이런 친절에 대한 친절하다고 해놓고는 공무원 자체가 불친절하다 그 자체 내에 교육이 좀 더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군수님 그런 공약사업도 있고 또 우리가 친절에 대한 교육 부분도 그렇고 지금 포토존도 해가면서 친절도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투자한 만큼의 효과성이 떨어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사실 사람이 변화하는 게 상당히 힘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적응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이 왔을때에 친절이 최고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링 해나가면서 빨리 우리 공무원 전원이 친절화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좀 더 민원인이 왔을 때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떠나서 정말 친절하게 대응하고 얼만큼 어필을 해주나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군청 앞에 포토존이 제작이 되어 있잖습니까, 제가 한 번씩 출퇴근 할 때 보면 특히 비온 뒤에 어떤 포토존 관리가 안 되어서 사진을 찍고자 했을 때 너무 지저분하거나 이랬을 때 인상을 찌푸리시고 저희한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포토존 이런 것은 제작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냥 포토존이라 해서 그냥 방치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예. 미처 그거를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 나가서 당장 확인 해보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수고 했습니다. 강다연 의원님. 또 질의,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1페이지에 생태탐방로가 조성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네 맞지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장시원의원
여기에 그러면 해설사들도 있고 그럽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거의 올해 장마 때문에 말씀 드렸다 시피 늦었는데 다 완공이 되면은 상시 운영은 좀 그렇고요. 상시 종사를 비치하기는 그렇고 관광 해설사를 해서 안내하도록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전에도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울릉도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망언만 하면 관광객이 한 30%, 40% 늘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여러 가지 도발이 있으면 통일전망대는 관광객이 늘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본다면 통일 안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늘 제안을 합니다마는 삼척, 울진 무장공비 뭡니까, 탐방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한다면은 이것은 그냥 우리 탐방로 길을 만들어가지고 체험 탐방로 해서 당일코스도 좋고 아마 여기와 해안생태탐방로가 같이 연계를 한다면 거기는 길만 뭡니까 만들어가지고 안내인에게서 예약쪽으로 해서 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할 수...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의원
조금 더 활성화 세밀화 해서 그래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여기 장학금 지급 말씀드릴게요. 6페이지입니다. 우리 장학금, 울진사랑장학금, 울진사랑 특별장학금, 대학생 장학금을 해보면은 이제는 뭡니까, 성적 국, 영, 수 그다음에 서울대, 연대, 고대, 의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현실과는 맞지 않다, 지금 뭡니까 전에는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들어가고 이러면은 현수막을 걸었는데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그것은 차별 금지라 해서 요즘 현수막 안 붙이는 것 아시지요, 맞지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오히려 다양성 면을 한다면 예술 예를 들면 미술이라든지 요즘은 영화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의 전문성이 있는 학생들에게도 같이 폭을 넓히든지.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아니면 이제는 이런 걸 없애든지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군에서도 발맞춰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요. 학업우수 희망특기 장학금의 경우는 관내 고등학교 경쟁력을 위하여 관외 고등학교로만 제한을 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지요? 울진사랑 장학금에 보면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하지만 울진사랑 여기 특별장학금 보면은 또 틀리고 여기 보면 대학생도 장학 하면 또 이게 전년도 예체능 도 단위 이상 여러 가지 있고 해서 이런것도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울진관내에 거주해야만 지급되는 장학금도 있고 그렇다면은 오히려 우리 울진에서 고등학교를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재육성 차원이라면 오히려 정말 고등학교를 타 외에 관외 가는 학생들이 다 여유가 있어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학생들도 있다면 그런 학생들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우리 지역 아이들의 다양성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제공해주는 게 아닌가 여기에 만약 대학생 중에 또 특기장학생이 예체능계 지원이 없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은 특기장학생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깐요. 오히려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게 사실은 더 돈이 많이 들고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장학금 지급하는 이런 부분들 정리가 필요하다...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학기금 지원 기준이 매년마다 한 번씩 이사회에서 정리 되어 왔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등학생 예술계통 만약에 관내에 우리 그런 예술 고등학교나 특히 고등학교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장학금 지급을 하거든요.
장시원의원
예체능도 그렇고 여러 가지.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관내 그런 고등학교 없는 경우에 다른 학교 관외로 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요즘은 뭡니까, 우리 성인들은 상상도 못할 전문성 있는 고등학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울진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고등학교도 많고 하니 그런 부분들도 군에서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장학재단 후원금 받는 부분들도 정말 너무나 작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군에도 한수원에서 나오는 돈만 의존하지 말고 10년 계획으로 해서 수 백억 이렇게 좀 기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것은 충분히 가능 하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는 개별적으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장시원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선용 의원님.
장선용의원
과장님, 27페이지 국내 자매도시 교류 확대 추진 이 자체에 아까 부의장님하고 강다연 의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전라도쪽에 하나 더 한다 하셨지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장선용의원
전라도 한다는 자체는 정해진 시도가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내년도에 왜 그쪽에 하게 됐는가, 위쪽에는 아까 되어 있는데 그쪽 전라도쪽 이쪽에는 하나도 없고 이래서.
장선용의원
과장님, 9월 달에 울진군하고 전북 완주군하고 공동 마케팅 협약했는 사실이 있지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장선용의원
신문에 나왔습니다.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선용의원
그런데 아까 전라도쪽에 시군하고 같이 한다는 자체를 이 자체를 충분히 말씀드려도 관계 없잖아요. 완주군하고...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자매결연 되어 있는 시군이 아니고.
장선용의원
이것 있다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완주군에는 저가 여기 오기 전에.
장선용의원
9월 달에 했더라고요. 9월 달에.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9월 달에 했는데 그 전에 자매결연 하고자 전라도쪽에 확인 해보니까 전라도 완주쪽에는 의향이 없었습니다. 자매결연까지는. 지금 그것은 뭐냐 하면 분야별로 우호증진 차원에서 하는 거고 만약에 잘 성숙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그쪽에 할 수도 있습니다.
장선용의원
그래서 다른 것 또 저가 묻겠습니다. 보통 자매결연을 맺은 시도와 시하고 군하고 가면 축제 때 이 사람들 와서 특산물 갖고 와서 울진에 판다든가 또 울진군에서 특산물을 갖고 시도에 행사 때 가서 판다든가 이런 자체를 해야 되는데 자매결연 해서 와갖고 밥만 먹고 가고 체육대회 와갖고 밥 한 그릇 얻어 먹고 가는 이런 자체 자매결연 됩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서초구나 이런데서 선물할 때 생산자 단체들이 가서 판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용의원
하는데 저가 봤을 때 있잖아 그죠, 경기도 고양시, 서울 양천 서초, 대구 수성, 부산 동구, 울진 대게 축제하고 울진 송이축제 때 이 사람들 와서 홍보부스 하나 열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게 무슨 자매결연 도시입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그것 하나만 하면 그렇고요. 물론 와서 서로가 자매결연을 맺으면 서로가 윈 윈 할 수 있는 관광부문에서 홍보 폭넓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끌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장선용의원
울진군에서는 다섯 군데 시에 가서 고양시는 보면 꽃박람회 있지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장선용의원
꽃 박람회때 우리 부스 설치 했습니까? 울진군 특산물 가져간 적 있어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제가 기억으로는 근간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는 한번 있었습니다.
장선용의원
있었다고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장선용의원
서울시 양천구는 뭐합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양천구는 서울시 안에 있는데 여기도 추석명절이나 명절 때 전에 가서 우리 생산자 단체들이.
장선용의원
총무과장님으로서는 뭘 했는지 잘 몰라요. 모르고.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제가 이건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장선용의원
울진군에서 갈 때는 거의 다 특산물을 갖고 갑니다.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맞아요, 특산물.
장선용의원
특산물 갖고 가는데 제가 봤을 때에 양천구 서초구, 대구 수성구, 부산 동구 갔는 역사 없어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저가 2012년도에 있었는데.
장선용의원
처음에는 가지고 갔겠지요. 자매결연 맺을 때는, 그 뒤로부터는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하여튼 자매결연을 전라도하고 한다니까 내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자매결연 자체 다 없애버려도 관계 없습니다. 없고 진짜 울진에 뭐 할 때 와서 부스설치 해갖고 그쪽에 특산물 팔고 또 그쪽에 무슨 행사때 울진군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자, 울진에 무슨 무슨 특산물 가져오라 이랬을 때 서로 이게 자매결연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그런 것 하고 그다음 관광객 같은 것 MOU해가지고.
장선용의원
예, 예.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울진에 오면 조금 해주고 이런 부분 하는데.
장선용의원
예, 예. 그게 자매결연이지.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사실은 아시잖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자매결연 맺고자 하는 것은 농산물 그다음 관광객 유입 전반적으로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선용의원
그리고 또 그쪽에서 귀촌하고 싶으면 울진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울진군에 귀농할 수 있는 이런 자체 구체적인 얘기를 여기에 적어놔야지 와서 행사 때 보니까 대게축제라든가 송이철 때 보면 버스 와갖고 울진군에서 밥 한 끼 사주고 밥만 먹고 내빼버리고 이게 무슨 자매결연 이예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축제 때 와가지고 일부 인사들은 대표적으로 와가지고 식사하는 분도 있고 다른 측면에서.
장선용의원
아무튼 과장님이 적극적인 마인드와 열정이 있다 이러면 지금까지 자매결연 도시 다 무시하고 새로 해서 열정적으로 활성화를 좀 만들어보십시오.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장선용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예.
이세진의장
7쪽에요. 울고 웃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평생교육 업무추진 이래 보면은 강사가 울진군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지금 자료에 보시면은 9월말 기준에.
이세진의장
노래, 생활 체육이고 여러 가지 다 해가지고.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146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의장
노래 강사도 들어가고 이럽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여기 보면은 노래 강사부터 시작해서 뭐.
이세진의장
에어로빅도 있고.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이세진의장
노인네들하고, 이 분들이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많이 봤지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자리 없어서 교육과정이 없어서.
이세진의장
동회관을 잠궈 놓으니 문을 닫아놓으니 갈 때는 없고 애들도 먹고 살려니 젊은 분들은 할 일은 없고 식당으로 또 아르바이트도 나가고 또 CU 같은데도 나오고 이런 고통을 받는 걸 알고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강사분 중에서 한 분 사무실 들어왔더라고요.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 고충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장
이거가 우리가 허황된 것 보다는 울진군민의 아픔을 우리가 헤아려 주는 것도 행정과 의회가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의장
실지 코로나19와 우리 태풍으로 하여금 피해를 봤는 분들이 따뜻하게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의회에서나 행정에서 이런 기회에 좋은 안이 무엇이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볼 그런 필요성이 있다...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예.
이세진의장
이 분들 식당에 일하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갑자기 식당에 가서 일을 하니까 식당 일이 됩니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의장
맞잖아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이세진의장
그러니까 이 아픔을 자꾸 다니면서 얘기를 하니까 또 안 되는 걸 억지로 될수도 없는 거고 체육하는 사람이 강사를 수년에 걸쳐서 하다가 또 코로나19로 하여금 못 하니까 또 CU에 가서 하니 그것도 식성에 안 맞으니 어디 누구한테 하소연하느냐 하면 행정에 하소연 하는 거예요. 세월에 하소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총무과장님 애로점을 가지시고 이 분들이 고통 받을 때 전화 한 통화라도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가 군에서 관리를 꼭 돈을 줘가지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런 고생을 하고 있으니 정말 다 함께 극복하자, 문자라도 한 번씩 남겨 주이소.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문자 하나라도 감동을 받는데 이것은 저가 한번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15쪽에요. 김정희 부의장도 얘기했고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주민자치제입니다. 저도 번영회도 했고 발전협의회 회장도 했고 공동대표도 했고 집행위원장도 했는데 진짜 중요한 일입니데이. 이것 그냥 어물 어물 넘어가고 돈 몇 푼 주고 이래가지고는 될 일은 아니고 진짜 지역이 갈등이 안 생기도록 총무과장님 판단해 주시고 요번에 예산이 올라오면은 심각하게 의회에서 심사숙고하게 생각 안할 방법이 없습니다.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이세진의장
잘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만들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지역의 갈등의 요소가 바로 생깁니데이 이것은. 니편 내편이고 이건 말도 못합니다. 저도 여러군데 알아봤는데 잘못하면 해보자 소리가 곧 나올 때가 됐습니다.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직접 의원들 뵙고 내용부터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의원님들 좋은 의견,...
이세진의장
간담회 때 말씀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한번 굿이 났는 적이 있지요?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간담회 때 나온 의견들을 다 수정을 했습니다. 하고 좀 더.
이세진의장
돈 준다 하면 그 중에도 좋아할 사람이 있지만은 돈을 가지고 내세우지 말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기
장헌기행정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말씀 안 해도 되지요? 설명 안 해도 되지요? (
예, 예. 동료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