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범 의원 발언
용범
김용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일정 변경으로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 일정 조정 등이 불가피하게 돼서 운영위원회 회의 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제7차 변경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4·3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이상 총 5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2.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제7차 변경안 협의의 건
10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제7차 변경안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제38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당초 10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17일간의 일정에서 10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하루 더 연장하는 건으로 국감 일정 변경에 따라 집행부가 국회를 방문하는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제1항의 변경에 따라 전체 일정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첨부)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7차 첨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도청과 교육청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의견 없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의견 없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제7차 변경안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와 교육청 집행부 두 분이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계신 위원님이 계시면 잠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의위원
예, 저 강성의입니다. 행감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시기에 맞게 제출이 되고는 있으나 요청한 자료들이 많이 부실하거나 아니면 감사 처리 결과가 다른 부서로 업무 협의차 이관이 됐을 경우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업무가 정리가 되고 있고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받아서 보내 주셔야 하는데, 그러면 관련된 상임위가 다시 다른 부서에 요청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원활하게 자료 제출을, 부서 간 협조가 되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의사일정이 계속 조금씩은 변경이 되고 있지만 원래 기본적인 의사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정기 회의 때, 정례회가 잡힐 때 예산안, 예산안 자료를 제출할 때 기간을 정확하게 지켜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을 검토할 시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유념하셔서, 아무리 기간이 예산안을 받고 이호조에 입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늦고. 그것을 심사해서 예산안 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은 좀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강성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위원
두 분 실장님한테 예산 규모, 2021년 예산 규모가 ’20년 본예산 규모와 어느 정도 증감이 됐는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대성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세입 예측을 해 본 결과 지금 현재는 지방채 발행을 빼고…….
오대익위원
“빼고” 하지 말고 합쳐서 다 같이.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올해 본예산이 4조 9000억 수준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기준은 한 4조 6000억 수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우리 안창남 위원님 말씀이 맞구나.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교육청은 올해 대비 약 480억 정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오대익위원
줄어들어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오대익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말씀이 안 계시므로 두 분 나가셔도 좋습니다. 3.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4.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협의의 건(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3항과 제4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은 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당초 10월 22일에서 10월 20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간담회에서 내놓은 사항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회사무처 소관) 첨부) 의사일정 제4항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당초 10월 14일에서 10월 23일까지 열흘에서 10월 14일에서 10월 27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각 상임위별로 일정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종합) 첨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4·3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희현·강민숙·이상봉·김용범·강성의·김경미·양병우·김장영·양영식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4·3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5항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해 7명 이내의 종전 위원 구성을 11명 이내로 증원 변경하는 건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내용 설명과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4·3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첨부) (4·3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의사일정 외에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면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는 오는 10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