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정성환 의원 발언
숙희
김숙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숙희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징된 안건은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식
이상식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이소.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 거는 제정 목적에도 있지만 우리가 재정수입이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확 적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기채도 내고 이랬는데, 재정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는 기금에다 적립해놨다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할 때는 풀어쓰고, 그리고 신속집행 같은 것도 집행이 잘 안 되고 예산이 수입, 그러니까 세입이 있으면 다 예산에 편성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 기금에다 적립해놔 버리면 이거는 신속집행에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신속집행 집행률을 더 높이고, 울릉군으로는 봐서는 상당히 이점이 많은 그런 조례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이 비슷한 거를 그 전부터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이번에 표준안이 6월 달에 내려와서 우리 군도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럼 예전에는 우리 군에 이런 게 없었나요? 이런 시스템이 없었나요?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 시작한 거네. 그죠?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예,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재정수입이 많을 적에는 예금해놓고 재정수입이 조금 줄어들고 했을 때는 예금해놨는 거를 다시 풀어서 지출하겠다?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예. 풀어서 예산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부터 기금 설치 운용을 하겠다, 그런 규정을 만들겠다 이거네요. 그죠?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예전부터 있었는 건데 어떻게 됐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건데,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희
김숙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환
정성환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상식 부의장도 이야기하고 캤는 게 통합재정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조기발주해도 요즘 보니까 지자체에서 전국 꼴찌도 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좀 집행 안 됐을 때는 기금으로 돌려놨다가 쓰고, 효율적으로 하자 이 말 아닙니까?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있고.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이걸 지금 하는 데가 많습니까?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이런 비슷한 게 전에……
성환
정성환위원
아니요, 전국적으로 볼 때는 몇 프로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올해 6월 달에 중앙부처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어요. 전국적으로 시행하라고 내려왔고, 그 전에도 이 비슷한 조례가 운용하는 시군이 전국에 한 50% 정도 이 비슷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조례 제정하려고 하다가 저희들도 이거 내려왔는 걸 모르고 하다가 우리 상정 안 했었는데, 그런 류의 조례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실시해가 예산을 좀 기금으로 해놨다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 전국 지자체에서 불명예만 안는 전국 꼴찌 수준의 조기집행 이런 것도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었는데 왜 이걸 이제서야 행자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런 걸 시행하는지 모르겠고.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이거 내려오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입법 예고까지 했다가 이 지침이 내려와서 그거는 안 하고 새로 제정하게 된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 같은 거 5%씩 하고 하는데, 이걸 하면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합니까? 몇 프로 적립을 하는데요?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규모를 이 조례안에도 보면 우리가 직전 3년 치 평균이 전년도에 10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5% 이상 우리가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럴 경우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뽑아보니까 7억 4,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시행하게 되면 돌릴 수 있는 예산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프로 정도.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범위가 이 조례안대로 하면 3년 치 평균하고 직전 순세계잉여금 그거의 105%를 초과하는 부분의 5%라고 해놨는데, 더 이상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더 이상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내가 보니까 재정 운용의 묘미를 해갖고 어느 정도 조기발주하고 페널티 안 먹기 위해서도 하고 여러 방안으로 편법을 쓰겠다는 소리잖아요, 결론은.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편법이라기보다 운용의 묘를 살리겠다는 거죠.
성환
정성환위원
묘를 살리겠다 좋은 말로 했는데, 그런 내용도 담겨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를……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 질문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 검토가 덜 된 사항이라요. 그러니까 조례 이것도 지금 안 보고 온 상태에서 올라오셨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우리 군에 이익이 되면 하기는 해야죠.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예, 이익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이거를 너무 또 무분별하게 정말 우리가 울릉군이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것도. 실질적으로 다 받아보면 개판인데. 예? 이거를 기금으로 돌려가 어느 정도 하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거를 해가 신청사건립기금도 한목에 많이 할 수는 있겠네요. 지금 우리도 몇 개 있잖아.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신청사 이런 게 제일 시급한데. 그죠?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조례에 별도로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우리 클린하우스 지금 설치해놨는 데 보면 민원도 많이 들어올 낀데? “우리 집 앞에 설치하지 마라. 냄새가 난다. 미관상 안 좋다.” 이런 게 많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제주나 영덕군하고 아산시 이런 데 보니까 클린하우스에 여닫이문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냄새를 미관상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는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냄새도 좀 많이 나는 편이고, 여름 되면. 맞죠?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우리 관광지가 있고 관광객들도 성수기 때 많이 보고, 특히 성수기 때 쓰레기양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외부에 노출되고.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 부분을 예산을 좀 만들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거 답변 한번 해보이소.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쓰레기 배출하고 선별하는 장소가 혐오시설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반발이 많았는데, 나도 내고 니도 내고 다 내야 될 쓰레기를 우리가 수거할 장소는 있어야 되는 건 맞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가 나올 때는 오픈시키더라도 안 나올 때는 가리고 또는 뭐 막고,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미관상 좋도록 하기 위해가 앞전에 저는 못 가봤는데 의회에서 제주도에 한 번 견학을 갔다 오면서 그런 클린하우스에 대해가 낮에는, 쓰레기 안 나올 때는 막을 내려가 군정 홍보도 되고, 이거를 그때 한 번 견학 갔다 오셔서 그걸 제안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 그걸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상황을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가 지금보다는 좀 나은 환경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항간에 보면 저동 쪽도 그렇고 클린하우스를 다른 데 이동시켜 달라. 또 도동도 부둣가 쪽에 논란이 있었죠, 좀?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냄새도 좀 해 주고, 미관상 좀 깨끗하게 해놓으면 그래도 자기들도 알아요, 그거는. 이 장소밖에 없다 카는 건 알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집 앞에 하지 마라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겠지만도 내년에 확대해서 이걸 빠른 시일에 조치하십시오.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공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식
공경식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음식물통이라고 해야 됩니까? 음식물 수거함이라 해야 됩니까? 이거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청소라든지 고장 나면 관리를 업체에서 관리하죠? 그런데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사람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우리가 RFID가 하여튼 쓰레기를 냈는 걸 감지를 해가 유선상으로, 무선상으로 전달해가 요금이 내가 갖고 있는 카드에서 지출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이건데, 이거 통신사가 KT유선망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그 관리는. 그다음에 기계의 고장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KT에서 맨 관리를 합니다. 거기 사람 한둘이 전담으로 그걸 하고 있는데, AS 차원에서는 납품했는 회사가 AS기간 내에 하고, 또 유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우리가 돈을 줘서 회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더럽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환경미화원이나 군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거는 지금 분분하게 좀 이야기 나옵니다.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져야 되고, 냄새가 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가 나와가 안 그래도 그걸 전담으로, 환경미화원한테 또 수거하는 데 정신없는데 낮에 또 나와가 그걸 일을 또 시키려고 하면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이래가 그걸 전담으로 하는 한두 명 정도를, 60 넘는 사람들은 무기계약직 관계없이 기간제로 쓸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괜찮다고 보고요. 그게 그냥 찬물로 물걸레로 닦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뜨신물로 해서 깨끗하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한다든지 정해서 좀 해 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장에 대해서는 AS를 한다고 했는데 고장이 잦은 기계가 있잖아요?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경식
공경식위원
고장이 잦은 기계는 회사에서 교체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그거를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가끔가다 한 번씩 탈나는 건 AS 차원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기계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거는 교체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간이 지났으면 우리가 새로……
경식
공경식위원
어제 아래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받으셨겠지만 저동에 종점 부위에 있는 게 다 고장 났고, 우리 주차장 앞에 있는 것도 다 고장 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통을 들고 수협 앞으로 가는 그런 상황을 봤거든요. 한꺼번에 다 고장 나버리니까 음식물통 들고 100m, 200m씩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재빨리 그런 것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카드로 하면 요금이 부과되잖아요. 카드를 지금 잃어버린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카드가 없어서 음식물쓰레기를 못 버려갖고 그 위에 올려놓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요금이 부과된다손 치면 음식물쓰레기통 클린하우스 RFID에 안 넣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는 상황이 또 발생할 거란 말입니다. 그죠? 이런 상황들도 대비해서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속만 하는 게 참 능사는 아닌데, 우리가 무상으로 줘서 무상으로 낼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줬거든요. 그동안 카드를 잃어버린 상황인데, 그거는 새로 파악을 해가 사실 그거는 사야 될 일이지만 돈 얼마 안 하니까 우리가 없는 사람한테는 새로 공급을 한다든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다음에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돈의 부담을 갖고, 사실 킬로그램당 35원이면 전국에서 제일 싼 가격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부담스러워가 버리고 간다 하면 주변에 CCTV를 우리가 다 설치를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한두 번은 넘어가더라도 세 번째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안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RFID통 자체에서 음성이 나오잖아요. 그죠? ‘카드를 넣고 빼고 음식물 넣어라.’ 음성 따라 하면 정상적으로 잘될 것 같은데, 급해서 음성 따라 안 하고 카드를 무작위로 빼버리고 버튼 안 누르고 이러니까 고장의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교육이…… 홍보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이거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여러 사람들 모이는 경우에는, 또 부녀자들 모이는 경우에는 좀 제대로 가르쳐줘서 고장이 적게 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고요. 우리가 주부들이 요즘은 일반적으로 많이 버린다고 보면 연초에 학교에 개학을 하게 되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학부형들 모아가 하고 할 때도 우리가 가서 교육하는 데 참여해가 설명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예, 다른 위원 또 계십니까? 예, 이상식 위원님.
상식
이상식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클린하우스 지금 생활폐기물 이게 지금 수거시간이 바뀔 계획입니까?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저녁 8시에서 폐기물관리법이나 대원칙은 이렇습니다. 일몰 후 새벽에 수거하기 직전까지 이렇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우리가 일몰 후를 저녁 8시로 잡았어요. 잡았는데, 다른 시군에는 6시에 하는 데도 있고, 또 8시를 준수를 해가 하려고 해보니 사실은 일찍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몇 시간 먼저 냈다고 해서 위반했다고 과태료 처분하기도 곤란하고 이래가 6시부터 하는 게 안 맞겠나. 다른 시군은 6시에 하는 데가 많아요, 저녁 6시. 그래가 2시간 앞당겨가 하는 거로 지금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이게 절기와 상관없이 현재는 8시에 하는 것을 다음부터는 6시에 하겠다?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오후 6시.
상식
이상식위원
이게 하절기 같으면 8시 돼도 아직 밝아요. 그죠?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동절기 같으면 6시 돼도 어둡습니다. 그죠?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이게 하절기와 동절기 시간을 좀 이렇게 변경했으면 좋을 것 같고, 시간 조절했으면 좋을 것 같고. 울릉도는 그래도 관광지인 만큼 지금 여름 같으면 6시 한창입니다. 아직 밥 먹을 때도 안 됐어요, 솔직히. 하절기에는 6시 같으면 한참 밖에 다니고 하고, 저녁 먹으러 갈 시간이고 이런 시간인데 음식물 수거한다. 나머지 쓰레기를 수거한다. 이거는 조금 시간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조정 한번 해보세요. 하절기는 몇 시부터, 동절기는 몇 시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우리가 그것도 판단을 한번 해봤어요. 해보고 다른 시군에 전화를 해봤는데, 이게 수거하는 시간이 아니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 ‘일찍 배출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쓰레기가 나와 있으니 보기가 싫다.’ 이런 차원에서 일정한 시간 내에 이렇게 딱 배출하라고 하는데, 수거시간을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구분하는 데는 사실 별로 없고요. 우리가 밥 먹는 시간은 하절기든 동절기든 간에 6시간마다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수거하는 거는 어차피 밤에 하러 가겠지만도 ‘하절기에는 6시까지만 버려라.’ 그러면 6시 이후에 보통 저녁 먹고 나오면 음식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저녁 6시부터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아, 저녁 6시부터 버려라?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버리는 시간을 2시간 댕겼다 이 말이라요. 그러니까 이게 하절기 몇 시부터, 동절기 몇 시부터 하면 또 주민들이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배출할 수 있는 시간은 저녁 6시부터 해 주는 게 오히려 배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리하겠나 싶어가.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6시 이후에 버려라?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은 6시부터 일찍 하는 걸 원하더라고요. 우리가 쭉 이장님들 통해가 알아보고, 다른 시군에도 해보니 6시에 하는 데가 많아요.
상식
이상식위원
그게 많나요? 6시 이후에 버려라?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이거 어쨌든 간에 지금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시간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런 거고, 시간은 나는 수거 시작시간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배출 버리는 시간이죠?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예, 배출시간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본 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클린하우스 이거 한번 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우리 클린하우스가 저번에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었죠? “너무 무분별하고 일관성도 없고 미관상 별로 좋지 않다. 좀 예쁘게 우리 울릉도 클린하우스가 요즘은 공용화장실보다도 더 예쁜 클린하우스 실태다.”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제주도 사진도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거를 저번에도 검토를 하겠다 하고 아직까지 과장님까지 어떤 결단이 섰는가 모르겠다만도 지금도 검토를 하겠다 하는데, 예산 문제라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카는 이 방안이 지금 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계획 중입니까?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그래가 앞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내년도에 두세 군데를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래 하고 그게 호응도를 봐가면서 이렇게 개선하는 데는 개소당 돈이 얼마 안 들어요. 한 200~300만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아가, 그래가 반응을 봐가면서 전체 해도 예산은 크게 많이 안 됩니다. 그래가 예산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괄하려고 계획을 그래 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시키겠다 이거네요. 그죠?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상식
이상식위원
시켜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예, 해보시고요.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울릉군은 특히 습기가 많고 녹이 잘 스니까 재질이라든가 이런 데서 신경을 좀 써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우리 공경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주위에 청소 같은 거. 같죠? 그거 조금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번에 시범지역으로 저동 회타운하고 의료원에 미생물음식물처리기를 설치를 했죠? 2개소를?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처리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가 다른 데도 확대를 해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가 이게 처리가 되면 그만큼에 대해서는 음식물처리장으로 안 들어옵니다.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사실 뭐 큰 예산 드는 거는 아닌데, 부락이라든지 집단으로 업소라든지 돼 있는 데에 설치가 되어져가 관리가 자체적으로 되어져야 돼요. 자체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판단해가 내년도에 또 봐가면서 두세 군데 더 설치를 한번 해볼까 계획을 그래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몇 개소 예산 확보 지금 됩니까?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두 개소를 내년도 예산에.
상식
이상식위원
내년에 2개소를 더 하겠다?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올려놨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결과 잘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집단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게 꼭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우리 구암 음식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거기가 지금 거의 포화 상태죠, 거기도?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상식
이상식위원
자꾸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그 인근에 또 냄새난다고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미생물처리방식도 좋은 방법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 잘보고 검토를 잘하셔서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카드는 충전해서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조례상으로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러면 카드 충전을 해야 쓰는가요?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그거 충전하는 거는 GS, CU마트, 농협하나로마트 이런 데 가면 충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전에 쓰레기봉투는 마트나 아무…… 예를 들면 전한수퍼 그런 데 가면 충전할 수 있도록. 전에 쓰레기봉투는 마트나 예를 들면 전한수퍼라든가 팔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럼 지정이 돼 있어서 그 지역까지 가서 충전을 해야 되는 거죠?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저도 나이도 많습니다만도 아무튼 나이 많은 분들이 또 충전하러 가는 거나 이런 게 좀 불편하실 텐데, 그 계도를 좀 많이 해 주셔야겠네요. 그죠?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충전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8시에서 6시로 변경하는 거는 잘했다 싶은 게 제일 먼저 시행을 해야 될 울릉군청에서 군청 앞으로 관광객들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쓰레기가 6시에 나와 버리면 실·과마다 그냥 재활용봉투에는 넣는데 중구난방으로 버리고 가니까 재활용했는 데는 분리를 해서 가도 버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군청 쓰레기를 어떻게 좀 정리해 주는 방법이 6시에 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앞이 저는 제일 지저분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보다는.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거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한 군데 더 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한 군데를 더 해도 버리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잘 생각해 주셔야 보기가 나을 것 같아요. 한 군데 더 생기면 한 군데가 더 지저분한 곳이 더 생긴 결과가 안 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정성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조례에서 뒤에 조례까지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우리 RFID 종량기기 이걸 보면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우리 모친도 이걸 사용을 못 해서 카드를 갖고 있는데 카드 그냥 집에 놔둬요. 가면서 음식물을 쓰레기에 넣고 이카는 모양이던데, 그런데 이걸 반상회보 같은 데 요래 해가 한번…… 홍보가 반상회보가 제일 잘 안 났습니까? 그림을 그려서 요래 요래 요래 하는 걸 홍보를 한번 해 주시고. 계도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저 어디입니까? 우리 클린하우스 예산 자꾸 올리지 말고 웬만하면 좋은 건데 다 해 주면 좋지. 여기에 내놓고 저기에 내놓으면 바로 민원 생깁니다. 그냥 예산 몇천만 원 안 들죠, 전체 다 해도? 지금 두 군데 하는데 200만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개소당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 클린하우스가 전체가……
성환
정성환위원
그거 몇억 들겠네요.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94개인데 100개 정도 보면 한 2억 가까이 된다고 봐야 되죠.
성환
정성환위원
아니면 읍 지역이라든지 한 군데를 좀 확대해가 하십시오. 몇 군데 해놓으면 다 해달라고 할 거고. 그거 무조건 좋은 긴데.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먼저 한번 해보고 그래가 반응이……
성환
정성환위원
시범적으로 해놓으면 좋은 건데 다 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괜히 민원만 나오고 욕 더 얻어먹습니다.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내년에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카는 모양인데 그래도 3분의 1 정도 하고 몇천만 원 올려도 됩니다. 석축 한두 군데 줄면 한 6,000만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만
이재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RFID 기계 같은 경우 방금 공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유지관리가 참 힘듭니다. 맞지예?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지금 서북면 지역하고 총 우리가 194대 되어 있는데, 서북면 쪽이나. 서북은 좀 늦게 됐는데 대수가 저희보다 차이가 많더라고요. 읍 지역보다는.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게 지금 부족하지 않은지, 더 추가 주민들 요구가 없는지.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내년에 20대 정도를 더 하는데요. 일단 운영을 한번 해보고요. 아마 운영하게 되면 배출자 입장에서는 “거리가 멀다. 이 자리에 설치하기를 원한다.” 하고 이장님하고 상의가 돼가 아마 건의가 올라올 겁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지금 현행까지, 올해까지 194대인데 내년에 20대 정도가 더 증설되겠네요?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더 합니다. 서북면을 중심으로 20대 정도 더 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지금 제가 드린 게, 아까 우리 이상식 부의장님 말씀했는 게 우리 의료원하고 저동 회센터에 설치한 음식물처리기 그게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하죠?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용량에 따라 틀린데 2억 이상 됩니다. 아, 대당 2,000만원이요.
재만
이재만위원
음식물처리가 되어 있는 게요, 그거밖에 안 하던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동 상가, 저동 상가 아까도 말한 그런 지역에는 5대씩 있어도 솔직히 부족하거든요, 성수기 때는. 본 위원도 며칠 전에 집사람하고 같이 내려갔다가 두 군데를 못 넣고 다른 데로 이동 이동 이동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상가지역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굳이 이 기계보다는 아까 내년 예산에 2대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 기계를 시범사업 우리가 잘되고 있으니까 상가밀집지역에는 그런 식으로 RFID 그거보다는 그걸로 가는 것도…… 공간이 얼추 그 정도, 5대 분량 같으면 얼추 비슷하게 차지하지 싶은데. 이게 종류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기계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금 이게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구역을 맡아서 관리를 하죠, 지금?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수거를 하고 외부적으로 바깥에 크게 떨어졌는 것들은 관리를 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관리를 하고 오후에 출근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개 물어볼게요. 이걸 전반적인 우리가 기간제라든가 이런 걸 써서 울릉도 전체를 이 한 분이 관리를 진짜 하면 안 될까요? 예산을 세워서.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나 또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두 사람이 해야 될지 그 양도 한번 판단을 해보고, 또 청소할 때는 뜨신물로 해야 되는지도 판단을 해봐야 되고. 그래 되면, 뜨신물로 하려고 하면 차가 있어야 되고, 뜨신물을 만드는 운반 내지는 이런 게 또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판단 한번 해보고 그래가……
재만
이재만위원
지역에 보면 서북면이나 북면이나 지역에 요즘은 운전 안 되시는 분 거의 없다고 보고요. 나이 드신 분들 일자리 창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런 분들 찾아서.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 뽑으면 또 무기계약직 전환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순수한 진짜 기간제로 해서 진짜 관리 제대로. 관리가 돼야만이 제가 봤을 때 기계 고장도 적을 것 같거든요.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거 RFID 기계 설치 대수 늘리는 것보다는 좀 효율적인 그런 음식물처리기를 해서. 그래 되어 버리면 양도 줄으니까 우리가 처리비용도 적게 들 것 같은데 좀 심도 있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희
김숙희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 및 가입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 및 가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식
이상식위원
예, 소장님, 우리 국가주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하는 게 어디서 설명 한 번 들었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실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저희들 지금 현재 농어업유산 지정받은 지자체가 21개 지자체입니다. 19개 시군하고 1개 제주특별자치도하고 포함해가 21개 지자체가 농어업유산을 지정을 받았고, 이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유지관리라든가 향후에 세계농어업유산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을 의회에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정상적으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고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이게 지정이 되면 우리 울릉군도 협의회에 쉽게 말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이게 울릉군이 지정이 되면 좋은 점이 뭡니까?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예전에 저희들이 2018년도에 이미 농어업유산 제9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15억 예산으로 지금 올해까지 3개년 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계획 중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세계중요농어업유산에다 한 번 도전을 해볼 그런 계획이고, 그리고 행정협의회에 가입을 함으로써 다른 지자체의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라든가 세계농어업유산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을 같이 교류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 내용을 보완을 하든지 해서 세계중요농어업유산에 등재신청을 한 번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농어업인들한테 좋은 점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유네스코 같은 그런 개념입니까?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유네스코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만, 말 그대로 각 지자체별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농업유산을 인위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예전부터 내려오는 농업 관련 이런 부분을 잘 보전·관리해서 이런 부분을 관광산업하고 접목시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농업인들하고는 큰 해당사항이 없는 거 같고. 쉽게 말해서 남해 다랭이논 이런 것처럼 관광자원화에 목적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도 보여지네요. 그죠?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그거는 원론적인 것을 따진다 그러면 개별농가에 직접적으로 수혜가 돌아가는 것은 조금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결론적으로 농업인들한테 간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여기 어업 쪽에는, 여기 보니까 농어업유산이네. 그죠? 농어업유산인데, 내가 제목을 보다가 보니까 딱 뭐가 생각이 났냐면 우리 울릉도 손꽁치 같은 경우에 진짜 이게 하나의 유산이 될 수도 있고 관광자원화도 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보다 보니까 그거를 딱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산분야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는지 못 썼는 건지 언급이 없었고 농업분야에서만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그거는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울진군하고 울릉군하고 합동으로 돌미역에 대해서 중요농어업인유산 등재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21개가 여기에 등록된 겁니까?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예, 지정받았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21개가 됐고, 그리고 이게 구성에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사무국, 그리고 5급 상당 1명, 6급 1명.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이거는 전체 각 시군마다 별도로 인원을 두는 게 아니고 행정협의회가 구성되면 그 안에 사무국을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회장을 만든 지자체에서……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사무국은 21개 지자체 단체 중에서 1개가 들어가는가 보죠?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맞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우리 울릉군은 회원국이 되겠죠?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예, 맞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국이라기보다 회원군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회원군에는 사무국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따로 별도로 사무국을 두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업무는 저희들 해당 소관 팀에서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거를 자원화해서 우리 울릉군은 어차피 관광산업 아닙니까? 그죠? 농업이든 수산업이든 관광산업인데 관광산업하고 잘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장
하여튼 저희들은 관광산업이 주력입니다만, 1차 산업이 관광을 이끌어갈 수 있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 및 가입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정성환 위원 공경식 위원 최경환 위원 박인도 위원 이상식 위원 이재만 위원 김숙희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출석전문위원( 4 명) 위원 전문위원 위원 김준철 위원 6급전문위원 위원 이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