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종수입니다. 제22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신정숙 의원 외 4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13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5건, 구청장 제출 의안 8건입니다. 먼저,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5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수정의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다음은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8건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 산성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원 청결 및 이용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이와 같이 발의 및 접수된 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의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입니다. 제22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휴회 결의의 건으로 총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제22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조양희 의원입니다. 먼저, 계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본 건의안 발의에 전의원들께서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을 비롯하여 계양구의회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 해 주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행정 환경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발전실현을 위한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주민 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 주관 강화,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등을 포함하고 있어 그 동안의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자치분권을 넘어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시대로 도약하게 할 입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요구한 바, 금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인사권 독립이 광역의회로 한정되고, 기초의회가 배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운영에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확보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한 기본 조건인 바, 광역의회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확대, 시행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날이 갈수록 기초자치단체의 공공행정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소수의 기초자치단체의 공공행정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소수의 기초의원들만으로 모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민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전문 지원인력의 배치가 시급한 과제이며,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포함된 이번 개정안뿐 아니라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위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급기준 금액이 상이하여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에 따라 기인한 것으로 동일한 선출직 지방의원의 사기를 현저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금된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위배되는 수당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주민의 의회에 대한 신뢰를 중대한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법률로 규정하여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과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수당지급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하에 규율됨으로서 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계양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의원님들의 건의문 채택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