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240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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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건행정과장으로 승진 임용된 백재호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4일 자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백재호입니다. 보건의료업무와 특히 코로나 등 신종감염병 예방관리 대응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백재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보건지소 소관)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보건지소로부터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희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부평구의 도시환경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고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보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보고사업은 환경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등 5개 사업입니다. 먼저 보고서 50쪽 환경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환경분야 지역현안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과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 관내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책임과 비용을 부담케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징수율 증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약수터 수질관리 등 사업입니다. 51쪽 202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2회 개최하였으며 제3차 부평구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올해 조사대상 12개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12개소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왔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20년도 1기분 2만 2,764건에 대하여 12억 9,900만 원을 부과하여 8월 말 현재 징수률은 75%이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은 8월 말 기준 912대를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2,660대를 지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5개소에 대해 매월 실시하는 등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52쪽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1회 이상 개최하여 우리 구 환경 현안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며 아울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과 함께 약수터 수질관리에도 지속적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캠프마켓 다이옥신류 복합오염토양 정화입니다. 캠프마켓 DRMO 지역 내 다이옥신류 복합오염토양 정화 사업으로 정화책임자인 국방부 예산 682억 원의 사업비로 한국환경공단이 정화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정화업체로는 현대건설컨소시엄이고 2019년 6월 착공하여 2022년 9월까지 39개월간 실시하게 됩니다. 54쪽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주민공청회에서 정한 다이옥신 오염토양 정화목표인 100pg-TEQ/g을 금년 2월 Pilot-Test 후 인증하였으며 시민참여위원회가 고증 결정한 건축물 7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 16개 동과 철로를 철거하고 정화공사를 위한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였으며 10월 토양세척 및 열적 처리시설 등 정화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오염토양 정화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주민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사업장 인근 주민들 중에서 3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였고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방문 2회,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홍보 3회 실시 등으로 주민들과 소통하였습니다. 캠프마켓 주변지역 대기모니터링 측정 결과는 지난 8월 1일부터 우리 구 홈페이지 환경정보란에 4시간마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11일 부지가 반환 결정되자 그간 환경부의 환경기초조사를 근거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15일 국방부에 A구역과 B구역에 대한 정화명령을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염토양 굴착 및 본정화사업은 이번 달인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실시되며 다이옥신 정화에 대해서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실시하여 2022년 9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캠프마켓 B구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에 대해서는 8월에 정화업체에 대한 입찰공고 및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B구역도 A구역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2021년 12월중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5쪽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오염원 관리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예방활동과 더불어 석면 피해자와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과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56쪽,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14개소를 지도점검하고 31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으며 명절연휴와 장마철 등 취약시기 환경오염 예방활동과 악취민원 관리 및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과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해 17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으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추가공모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57쪽,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환경오염 예방활동에 있어 명절, 연휴 등 취약시기 집중단속과 민간합동 환경오염 감시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배출업소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악취민원 예방을 위한 배출업소의 시설점검을 강화하고 석면 피해자와 슬레이트 처리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각종 공사장의 소음, 먼지 등 생활민원을 관리하고 다중이용시설과 취약계층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59쪽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8월 말 기준 2,114건의 생활민원이 접수되어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1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하였으며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점검과 노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과 주거지역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각 동과 구청에 라돈측정기를 비치, 대여하고 있으며 8월 말 현재 관내 667개 가구에서 장비를 대여, 이용하였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52개소에 휴대용 간이분석기를 이용하여 유해환경 물질을 측정하는 등 지도점검하였으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도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어 지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소음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사전점검과 생활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점검과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에 대한 유해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비산먼지배출 사업장 관리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62쪽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분뇨 수집ㆍ운반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3개 업체에 대해 대행계약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또한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개방화장실에 대한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안전개선 사업으로 44개소 여성화장실 내 하단부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였고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체육센터 및 민간개방화장실 등 7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하였습니다. 63쪽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민원해소와 주민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으며 가좌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가 내년 6월에 준공되어 운영될 예정으로 구민의 청소대기 소요일이 감축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 반입배정량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방화장실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금을 월 40만 원 수준으로 확대 지원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화장실 하단부 칸막이 설치 확대와 취약지역의 화장실에 대해 안심비상벨 설치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광희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란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66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관리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 기후변화체험관 내실 운영을 통한 구민인식 확산 등에 주력하여 공공과 민간이 함께 탄소중립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7쪽 하단 부평구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연간 이행 관리입니다. 11개 부서가 39개 사업으로 추진한 2020년도 성과를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2021년도에 추진하는 세부시행계획에 환류하여 매년 순환 발전하는 시스템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전국 지자체가 공공건물과 관용차량 등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약하여 기존 배출량에 대비한 감축목표율을 달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는 환경부 제시기준을 초과하는 구 자체 감축목표율을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을 구심점으로 하는 기후변화 위기 구민인식 확산 사업에서는 방문이나 대면교육이 주를 이루었던 체험관 프로그램을 동영상으로 제작 활용하는 등의 온택트 방식으로 일부 전환하고 구민 스스로가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해보는 기후행동 프로그램과 청소년, 성인남성 대상의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이 기후변화 위기를 공감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감량할 시 감량기준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상하반기 현금 등으로 차등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중점사항이라 기존 홍보방식 외에 온실가스 감축 진단 컨설팅 시 컨설턴트들이 안내하고 현장에서 직접 가입, 접수하는 체계를 별도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도모하겠습니다. 온실가스감축 진단컨설팅은 컨설턴트들이 가정과 상가를 방문하여 대기전력측정기로 불필요한 전력 확인 및 맞춤형 절약방법 등을 제안하고 3개월 후 절감량을 재확인 함으로써 구민들의 전기절약 실천을 유도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이며 매년 400여 개소로 사업규모가 지정되지만 2021년도에는 매칭 비율 외 구비 1,200만 원을 별도로 증액하여 300개소를 추가적으로 컨설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9쪽 생활 속 친환경 도시농업 확산 사업입니다. 공영텃밭 분양, 자투리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 등을 통한 도시텃밭 확대와 기초가 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도시농업의 참여기회를 마련하여 생산적 여가활동 및 자연순환형 도시생태계를 보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0쪽 도시텃밭 관리 활성화입니다. 경쟁률이 높아가는 분양텃밭 수요충족을 위해 상반기중 부영공원 1,600㎡의 공간을 공영텃밭으로 추가 조성하고 하반기에는 교육용으로 활용한 후 2022년도부터 주민들에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공영텃밭 분양구획은 336구획으로 개인과 단체에게 적정 분양하고 참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분양텃밭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장에 상주하는 텃밭지도사들의 모니터링과 농기구 대여 등으로 초보농부들이 어려움 없이 텃밭을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투리텃밭은 30㎡ 이상의 자투리 공간에 텃밭조성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이나 구민에게 텃밭을 조성해 주는 사항으로 조성비는 신청지를 대상으로 안전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항목을 적용해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원 대상으로 민간으로 확대함으로써 단독주택 2개소 옥상에 텃밭이 조성되었습니다. 2021년도는 지원대상 기준면적을 단독주택에 한해 20㎡로 완화하여 민간 부분에 참여접근성을 높이고 계절별 모니터링으로 시기적절한 수확물이 재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작이 용이한 상자텃밭은 올해와 동일한 규모인 700세트로 추진하고 기존에 보급한 상자텃밭 유지관리에 좀 더 주력하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그램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 확산과 더불어 친환경 작물재배 기술을 전수하고 수확물 나눔으로 공동체문화 회복을 유도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확대와 만족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7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합리적 에너지 이용 사업입니다. 공공과 민간 부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발전설비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 안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기존 공공건물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지역지원 사업은 구립어린이집 3개소에 총 27㎾를 설치하고 300W나 600W 규모의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50가구에 설치 비용의 20%를 지원하고 3㎾ 이하 규모인 주택 지원 사업은 단독주택 50가구에 가구당 60만 원 정도의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2년도부터 설치해온 공공건물의 태양광 발전 설비 54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전기 안전점검과 적외선 열화상 진단으로 안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발전량의 손실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설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74쪽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입니다. 기존 조명기구를 고효율 LED 조명기구로 교체해 주는 에너지 복지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 8개소와 저소득층 5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LED조명기구 교체 사업 대상인 저소득층 50가구와 그 외 냉난방비 지원 또 단열이나 창호 등의 에너지 사용 환경개선 대상은 긴급한 가정이 우선 발굴 선정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와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5쪽 배수펌프 및 기존설비 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 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과 지하차도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과 주요시설 개선, 우기 시 배수펌프의 적기가동 등으로 수해를 예방하고 점차 강화되는 승강기의 법적 이행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이용편의성과 더불어 구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6쪽 배수펌프장 주요시설 개선 및 안전점검입니다. 2016년 12월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올해 처음 추진중인 갈산펌프장과 삼산1펌프장의 정밀안전진단이 올 12월에 준공되면 그 진단결과를 반영하여 우기 전 보수ㆍ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펌프장별 주기에 맞춘 전문기관의 전기설비 검사로 전기설비 일체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하차도 주요시설 개선 및 안전점검입니다. 현재 도로과에서 공사 중인 부개서초교 지하보차도가 올 12월에 준공되어 저희 과로 이관되면 기존시설과 더불어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송내지하차도와 굴포천역지하차도를 대상으로 한 3년 주기의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대한 사전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쪽 승강기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승강기와 21년이 지난 노후승강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9년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유지관리 사항이 강화됨에 따라 승강기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한 법적검사 이행 및 안전관리자 선임,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노후승강기 교체 등의 안내사항을 적기에 실시하여 공백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력하고 미이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처분 등의 선제적 관리로 승강기 관련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박미란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자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고 이 앞에 다 이게(칸막이) 있다 보니까 마이크에 조금 입을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셔야 우리 속기사님이 좀 덜 힘들지 않을까 싶으니까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 등 5건이며 2021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서비스수준 평가와 지도점검으로 우수 공중위생업소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예상사업비는 1,700만 원입니다. 81쪽 추진계획입니다. 이ㆍ미용업소 1,68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서비스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2020년도 위생서비스수준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은 숙박, 목욕, 세탁업소를 대상으로 재평가하여 10개 업소를 더 베스트 업소로 선정하고 중저가 모범숙박업소 5개소도 지정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000㎡ 이상 숙박업소 31개소 실태조사와 목욕장, 위생용품 제조업소 32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카메라 설치 우려업소 530개소, 불법우려 숙박ㆍ이용ㆍ피부미용업소 74개소, 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일반등급을 받은 숙박ㆍ세탁ㆍ목욕장 49개소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로 이용자의 안전에 최우선 하겠습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이었던 거동불편가정 방문서비스인 찾아가는 미(美)드림봉사단 운영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추진하겠습니다. 82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입니다. 음식맛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 발굴 육성과 간소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예상사업비는 6,200만 원입니다. 83쪽 추진계획입니다. 우수음식점 지정 관리를 위해 맛자랑 경연대회로 맛있는집 6개소를 발굴하겠으며 기 지정된 모범음식점과 맛있는집 등 우수음식점 211개소에 대하여 재심사하고 맛있는집 등에 대하여는 위생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을 위해 위생등급평가 신청업소에 대하여 방문컨설팅을 실시하고 또한 참여업소가 위생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위생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을 위해 음식점 밑반찬 레시피 공유 사업, 주방환경 개선 정리수납 지원 사업, 안심식당 지정운영 관리사업, 타지역 향토음식탐방 음식문화개선 어린이 인형극 공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4쪽 위생적인 식품접객문화 조성입니다. 식품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생상 위해 방지와 불법영업 근절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영업 풍토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예상사업비는 1,700만 원입니다. 85쪽 추진계획입니다. 위생적인 식품접객문화 조성을 위해 아동급식지원 지정음식점 122개소, 배달음식점 안전관리 1,300개소, 계절음식 취급업소 100개소, 청소년 유해업소 350개소, 외국인 운영 음식점 맞춤형 위생진단서비스 166개소, 연말연시 대비 케이크 판매업소 50개소 등 계절별, 시기별 특성에 맞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더불어 위생취약업소 조제식품에 대해 안전성검사 220건을 실시하겠습니다. 86쪽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를 위해 생선회, 참치, 냉면 등 취급업소 160개소, 뷔페 및 대형업소 110개소, 극장, 장례식장, 백화점, 대형마트 내 업소 200개소, 집단급식소 270개소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음식점 집중관리와 식중독 예방교육 및 대구민 홍보를 통해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87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기반구축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와 유통기반 구축을 통해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구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예상사업비는 9,700만 원입니다. 89쪽 추진계획입니다. 식품 관련 업체 등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 및 지도점검 60개소, 명절, 계절별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 360개소, 식품운반업, 자동판매기업, 소분업, 기타 식품판매업소 등 400개소, 즉석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360개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실태와 표시기준 등을 점검하여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비자 중심 불량ㆍ위해식품 특별관리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시니어감시단 운영으로 먹을거리 안전지킴이, 전통시장 위생관리, 불량식품 근절 홍보와 부적합 제품 관리, 경로당 등 순회 식품 허위과대광고 등을 지도하겠으며 또한 먹을거리 특별관리대상식품 1,150건에 대하여 식품안전성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온택트문화 맞춤 가정간편식 위생관리를 위해 온ㆍ오프라인 가정간편식품 안전성 검사 100건, 가정간편식 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40개소, 온라인 마켓 건강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90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입니다. 어린이급식시설의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기호식품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예상사업비는 8억 4,700만 원입니다. 92쪽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지원된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를 점검하겠으며 어린이단체급식소 390개소 등록 관리와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지도 1,900회, 어린이급식소 식중독 제로를 위해 반기별로 위생지도를 하겠으며 안심배식 모니터링으로 어린이의 급식량을 체크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215개소 지도점검과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대상 업소 등의 주요점검과 어린이기호식품 165건 수거검사로 어린이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모와 함께 하는 먹을거리 만들기 현장체험과 찾아가는 어린이식생활 인지실천교육, 올바른 식생활 정보제공 및 식품안전 홍보로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윤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재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고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행정서비스 외 4개 사업이며 2021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0쪽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3억 1,100만 원입니다. 261쪽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7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한 3차 년도로 2021년 시행결과 평가 및 2022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보건소 홍보책자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보건소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의 건강관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보건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투명한 의ㆍ약무 관리로 의료 안전망 구축입니다. 의ㆍ약무 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047만 원입니다. 263쪽 추진계획으로 의료기관 221개소, 의약품 판매 509개소는 코로나 장기화 시 공문 발송을 통한 자율점검표를 제출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안마시술소 9개소는 상하반기 2회 점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식 18개소에 대하여는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와 연계하여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은 현재 중단중에 있으나 내년에는 약사회와 협의하여 비대면 강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공공심야약국 2개소를 구에서 운영합니다. 그동안 시에서 운영하던 관내 1개소와 추가로 신청한 1개소는 매일 22시부터 익일 01시까지 3시간 운영하며 운영비는 시비 50%, 구비 50%로 매일 1개소당 9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는 취약시간대에 전문약사의 복약지도로 오남용을 최소화하고 구입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64쪽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위기관리 신속대응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응급의료를 대비함으로써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00만 원입니다. 265쪽 추진계획으로는 의과진료, 한방진료, 사전연명 의료상담 및 등록업무는 2월 24일부터 중단중에 있으며 내년 상황 종료 시까지 유지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100개소에 대해서는 정상작동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시설물중 자동심장충격기 미설치 시설에 실태조사를 통해 설치 지원 등을 해나가는 등 응급의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선제적 방역을 통한 질병예방 사업입니다. 방역활동의 다양화를 통한 감염병 차단, 매개모기 등 효율적인 해충방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00만 원입니다. 227쪽 추진계획으로는 4월부터 10월까지 전문방역업체를 통한 위탁방역소독을 위하여 각 동에서 취약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을 22개 동, 4개 구역으로 나눠 야간방역을 매일 실시하는 것으로 동별로는 주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굴포천 청천농장 일대 재활용집하장, 십정동 폐농가 주변 등 관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보건소 방역기동반을 활용, 매일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해 나가겠으며 민원요청 시 당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현재 339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300세대 미만 공동ㆍ단독주택 거주세대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등에 대한 방문소독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현재 긴급방역반 4개 반, 17명을 편성하여 상설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환자 자택 및 소규모 이동동선이나 방문시설에 대하여 신속 방역조치하고 대규모 이동 동선이나 방문시설은 민간방역업체에 위탁하여 신속 방역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 이용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모기, 진드기 등 곤충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원적산 등산로 외 12개소에 설치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가 정상 작동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천변 등에 설치된 해충무인살충기 141대에 대해서도 월 1회 유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감염병 조기발견과 원인규명, 전파 차단 등 감염병 예방활동을 통해 감염병 발생 최소와 확산을 방지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880만 원입니다. 269쪽 추진계획으로는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추적관리와 레지오넬라증 예방 관리, 감염병 환자관리 사업 및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감염병 발생 수준, 발생경향 변동 양상이나 고위험군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감염병 10종에 대한 표본감시기관을 운영하여 유행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병예방을 위한 조기발견 사업과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코로나 대응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 기준 확진자수는 189명이며 신고자 검사 5만 1,570명을 실시한 결과 198명이 양성판정 되었습니다. 자가격리자 누계는 6,392명이며 현재는 확진자 접촉자와 해외입국자 등 총 285명이 자가격리중에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은 보건소, 의료기관 등 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방문자수는 5만 7,286명이며 보건소 검체검사는 2만 8,991명으로 주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자, 기타 확진자와 접촉자 등입니다. 확진자 발생원인별 분석은 교회관련 등 수도권 집단감염이 97명으로 5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접촉자 30%, 감염경로 불명이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총 189명 중 완치퇴원자는 170명, 사망자 1명이며 현재 입원자수는 18명으로 격리병원 입원이 14명,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4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백재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건강증진과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열우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외 6건이며 보고드릴 내용은 그동안 추진상황과 2021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2쪽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도 3월 개소하여 운영한 결과 장소가 협소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어 금년도 7월 다목적실 리모델링 및 운동관리실 확장을 완료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소 대면 사업이 중단되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유선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건강협의체 구성 및 건강상담실 운영, 건강생활실천교육을 생애주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모바일밴드 및 영상교육 자료를 통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이편한 맞춤형 구강보건서비스 전개입니다. 구강건강 관리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한 삶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유아기부터 구강관리가 필요하며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대부분 대면사업으로 집단교육 및 진료사업이 추진된 상황이나 금년도 코로나로 인하여 2월부터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2021년도 사업계획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위한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 학생주치의 사업을 금년과 동일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치과진료 및 예방사업은 4,000명, 불소화 사업은 3만 6,000명, 노인 구강관리 사업은 1,900명, 찾아가는 구강보건교육은 2만 8,700명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유행되면 교육동영상 및 리플릿을 활용한 비대면 구강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 사업입니다. 흡연자 및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담배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 코로나로 인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은 어려웠으며 기존 등록자를 유선 관리하고 정부지침 단계에 따라서 사전예약제를 통하여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담배 없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금연 지도점검 1만 895건, 금연홍보캠페인 26회, 흡연자를 위한 금연 등록관리 3,900명, 흡연자 약물처방 600명, 찾아가는 이동상담 10개소 700명, 미취학아동 흡연예방교육 45회 및 직장인 및 주민흡연예방교육을 230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지역주민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평균 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심뇌혈관 질환 및 대사성 질환을 관리하고 건강에 대한 올바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억 1,8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취약계층 보충식품 지원 및 교육상담과 건강검진 유소견자 전화상담 관리는 비대면 사업으로 정상 추진하였고 건강행태개선 및 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대면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건강행태개선 프로그램 1만 4,300명, 건강증진센터 운영 5,250명을 지원하겠으며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으로는 건강검진 유소견자 관리 8,000건, 고혈압ㆍ당뇨 바로알기 5,700건, 노인건강관리사업 1,900명 및 경로당 한방주치의 결연사업 50개소, 모바일 헬스케어 15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 지속 시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사업을 통하여 신체활동 및 영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보건소 사업 참여자를 사회적거리를 통한 예약제를 적용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0쪽 아이 낳기 좋은 부평 해피 아이맘입니다.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및 초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임산부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및 임산부와 영유아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6억 8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임산부 등록관리 51.3%, 영유아 등록관리 14%, 저소득 기저귀 및 조제분야 지원은 434%이며, 이는 지원대상자가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출생아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금년도부터는 중위소득 80% 이하 둘째 자녀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당초계획보다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116%를 추진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 61%를 지원하였으며 임산부ㆍ영유아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하였고 산모ㆍ신생아도우미,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281쪽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등록 2,200건 및 저소득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400건, 임산부 및 영유아의료비 지원 190건, 프로그램 운영 86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900명, 난임부부 시술지원은 850건을 지원하겠으며 코로나가 지속될 경우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결핵 없는 부평 든든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영유아예방접종과 결핵환자 관리를 통하여 전염병 발생 감소에 주력하겠으며 사업비는 72억 7,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보건소 이용 예방접종 14.3%,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49%, B형 주산기 감염 관리는 50%를 추진하였고 결핵예방 관리 사업은 64%를 추진하였습니다. 283쪽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 예방접종 2,600건, 의료기관 예방접종 12만 건,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5만 8,000건을 추진하겠으며 결핵예방사업으로 결핵의심자 X-선 검사 5만 3,000건 및 외국인 결핵검진을 8,000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찾아가는 건강관리로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입니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건강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및 후천적인 다양한 사고 및 뇌질환으로 인하여 장애를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재활보건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9,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방문건강관리 신규대상자 70%, 건강서비스 제공 145%, 방문재활서비스 59%, 재활기구 대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85쪽 추진계획으로는 방문건강관리 신규대상자 1,600명, 가정방문관리 3만 100건을 실시하고 재활보건 사업은 재가장애인 신규등록 1,200명 및 방문재활서비스 3,000건, 재활프로그램을 112회 실시하고 재가암환자를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6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성립전예산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자가 확대되어 시비 100%로 관내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400명을 대상으로 무료접종비가 4,342만 원 교부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계절접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여야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등 3건입니다. 먼저 288쪽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치매환자 조기발견과 등록 관리 등 적절한 치매관리서비스 제공으로 노년기에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6,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 지원 서비스 관리, 노인 실종 예방 사업, 치매 조기검진, 치매환자 비대면 인지팩 지원 및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코로나19로 대면업무 축소에 따라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선별검사를 원활히 실시하지 못하였지만 사전예약을 통해 치매선별검사 2,065명, 진단검사를 29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비대면 및 보호자의 신청이 필요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등은 목표 대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89쪽 추진계획은 치매상담 및 치매 등록관리를 통해서 사례관리,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 지원,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하여 치매환자 돌봄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인실종 예방을 위해 배회인식표를 보급하고 경찰서와 연계한 지문 사전등록을 통해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조기검진을 맞춤형 검진으로 실시하고 코로나 장기화가 되면 비대면 방법으로 등록 치매환자 인지 강화를 위한 인지팩 지원 및 관리로 치매환자와 돌봄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같이 하는 치매극복, 가치 있는 부평구민입니다. 치매 인식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치매 편견을 해소하고 치매돌봄 지원과 치매친화적 지역사업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치매안심돌봄터 장기요양시설 전환 운영과 치매안심센터 인지건강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가족 지원 사업,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프로그램 중단으로 이에 따른 대책으로 등록 치매환자에게 인지기능 강화 꾸러미를 제작하여 613명에게 방문교육 및 비대면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치매 공공후견, 피후견인 1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91쪽 추진계획입니다. 치매안심돌봄터 장기요양시설 전환 운영입니다. 운영중인 2개소에 치매안심돌봄터가 2020년까지 시비보조사업으로 운영되었지만 인천시의 장기요양시설 전환방향 변경으로 2021년부터는 장기요양시설 전환 시 운영비의 일부가 시비보조로 지원되어 현 운영중인 부평행복의집, 갈산행복의집을 노인복지법 시설기준에 맞추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로 전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치매환자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운영 계획이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 시 인지강화 꾸러미 사업 및 비대면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치매 인식개선을 위해 치매파트너를 양성하고 지하철, 버스 등을 통한 홍보와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친화적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정신건강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9,22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중증정신장애인 등록관리, 자살 예방사업,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사업, 중독질환 고위험군 등록 관리와 코로나 우울에 따른 심리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코로나19로 정신건강 사업의 대면업무인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중단 및 축소 운영하였으나 정신질환자의 관리와 코로나19 심리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293쪽 추진계획으로는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아동ㆍ청소년 고위험군 등록 관리, 자살예방 사업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에 정신건강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 지원을 확진자, 자가격리자, 지역주민에 대해 대상자별 특성에 맞추어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알코올 등 중독질환 고위험군 등록 관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윤광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

노윤광청천보건지소장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입니다. 보건지소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등 2개 사업입니다. 296쪽에서 297쪽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만성질환자 합병증 예방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고혈압, 당뇨 등 환자 진료와 건강진단결과서 등 검진, 감염병 발생과 유행 방지를 위한 영유아어린이 및 성인 대상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여성 및 영유아 건강보호 증진을 위한 임산부 등록 관리와 임산부 건강교실, 영유아의 건강 성장 발달 지원을 위한 영유아건강검진을 하겠습니다. 운동과 물리치료로 장애상태를 완화하고 일상생활의 기능적 활동 촉진을 위한 재활교육과 통증완화 등 일상생활 자립능력 증진을 위한 재활치료실을 운영하고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한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지역주민의 감염병 예방인식 제고를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어르신 구강교육은 주민의 요구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한 노년층 대상인 교육 특성상 비말 등으로 인한 감염 위험성이 높아 잠정 중단하고 코로나 종식 후 재개할 계획입니다. 298쪽 지역주민 건강생활 실천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인식개선과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으로 원적산 걷기교실 및 동아리, 건강100세 운동교실, 생기ㆍ활력 체조교실 등 건강행태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00쪽 건강관리실 운영으로 1회 방문으로 영양, 비만, 대사증후군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증진센터와 개인별 체력수준을 알게 하고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운동지도와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체력측정실을 운영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1 대 1 맞춤건강서비스를 신설해서 대사증후군, 채성분, 기초체력 검사로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자가건강관리를 위한 혈압, 혈당 측정기 대여, 식사 일기를 통한 영양관리와 운동지도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 혈전 예방관리로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유병율 감소 및 합병증 발생 최소화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심뇌혈관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 대상으로 건강생활습관 교육을 하고 방문건강관리로 건강 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유지 개선으로 건강생명 연장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와 취약어르신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의료기관 복지시설 및 민간 복지자원 활용한 지역사회자원 연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지속 시 건강행태개선프로그램은 운동 동영상, 건강정보 제공, 라이브방송 등 비대면 교육을 하고, 심혈관 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1 대 1 맞춤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노윤광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부서의 주요사업계획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특히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더욱이 수고 많았다, 앞으로도 더 많은 수고하셔야 될 것 같다, 위생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정말 엄청 납니다. 저 역시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느꼈던 당사자 중의 하나기 때문에 아, 이게 진짜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이 기회가 되고 그 기회가 혁신이 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함께 2021년 새로운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도약할 수 있는 기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2020년 사업계획 보고서를 비교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페이지 52페이지 보게 되면 저녹스보일러 계획이 저희가 당초에 2020년에 한 450대 정도 일반인들에게 저녹스보일러 보급하는 것을 한 450대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870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숫자가 맞나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경남

마경남위원

890대구나.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전에는, 작년에는 예산이 1억 있었는데요,

경남

마경남위원

뭐라고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1억 원.

경남

마경남위원

1억 원. 예.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대폭 한 5.3배 증가해서 5억 5,000만 원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산이 많아져서 대수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912대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지금 밀려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경남

마경남위원

밀려 있다는 말은 지금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소리신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접수는 받았는데 미처 지급하지 못한 대수가 많아서 아마 저소득층 가정은 목표를 다 채울지 못 채울지 모르겠지만 일반가정은 다 채우리라고 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일반가정은 얼마나 저소득층은 얼마인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일반가정은 20만 원이고 저소득층은 50만 원,

경남

마경남위원

50만 원이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이게 설치비용의 일부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애초에 저녹스보일러를 그린환경 때문에 저녹스보일러를 많이 권장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애초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자고하는 의도에서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진행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꼭 저소득층만 아니라요,

경남

마경남위원

초창기에. 예.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TV에서 CF를 보더라도 보일러를 바꾸고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하면 좋다, 지원금을 준다 이런 CF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다른 몰랐던 부분들보다는 많이 알고 되니까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보급이 많아지는 건 좋겠지요. 그런데 일반형보일러보다 저녹스보일러가 비싸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저소득층에게 5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일반인들 20만 원, 저소득층 50만 원, 이제 금액적 차이로 봤을 때는 한 30여만 원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녹스보일러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주로 자가, 자신의 집에서 살고 있을 때 보일러 교체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예.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 주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세를 계시거나 이렇게 전세나 월세의 형태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녹스보일러를 교체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그러면 저는 저소득층에게 현실적인 저녹스보일러를 지원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일반인하고 한 30만 원 더 많은 금액을 주었다, 차등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애초에 저녹스보일러 설치했던 처음의 의도와는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대상들이 받을 수 있는 방법,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과장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요청드렸는데 이제 과장님 바뀌시고 나서 또 다시 얘기를 재차 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이게 국시비, 구비 매칭 보조사업이라서요,

경남

마경남위원

매칭보조사업에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구비 들어갑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구비가 들어간 이상 매칭사업 부분도 다른 부분까지 검토하셔야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시를 통해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저소득층들에게 실질적으로 설치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저소득층이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 보일러를 교체할 겁니다. 그러면 50만 원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보일러라는 자체가,

경남

마경남위원

주인 거니까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가정에 기반설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일러라는 자체가 거주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설비인데 전세 사는 사람, 세 들어 사는 사람이 그것을 설치한다는 건,

경남

마경남위원

어렵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어렵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저소득층인데 보일러가 고장이 나도 결국 이 보일러는 주인 게 되니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자부담을 낸다든가 무슨 방법을 찾아서라도 저소득층이 이렇게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애초의 의견, 의도 그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동일한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이런 현실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매칭사업이니까 내려오는 대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구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적어지는 게 되잖아요. 저희가 다양한 계층을 생각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에 맞게 행정에서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사장 미세먼지나 소음발생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아무래도 최근래 들어 우리 관내에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지요. 재건축, 재개발이 많으니까 이런 민원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 민원들이 발생하는 곳이 그 사업장 인근에서 발생되는 거지 부평구민들이 살고 있는 일반적인 이런 곳에서 이런 큰 민원들이 생기는 건 또 아니잖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최근에 부서에 미세먼지, 소음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저한테 말을 하는 이유는 출동건수가 몇 천 건 이상이 돼서 행정동, 부평1동, 2동, 3동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자료를 주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라는 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미세먼지나 분진에 대해서 민원이 오는 곳은 대형공사장 인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그룹별로 관리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사 현장에 나가는 담당직원들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물론 민원을 제기하신 당사자분들이 있고 그 민원에 해당하는 곳에 있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 행정은 그 누구의 편을 드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측정 도구로 인해서 이게 법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 저희가 실제 담당이 나갔을 때 주관적 판단, 자의적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왜냐면 사람이 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환경보전과에서 이런 미세먼지나 분진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 나가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조율이요?

경남

마경남위원

예.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어떠한,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현장에 예를 들어서 소음 때문에 한번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소음을 수치로 얘기하게 되잖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 나갔는데 그 공사 담당자의 태도가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서 두 번, 세 번째 나갔을 때는 좀 더 강도 깊은 경고의 행위가 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왜냐면 사람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민원들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 저한테도 두 차례의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특정 직원을 지목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가 뭐냐면 근거가 있느냐라는 거지요. 이 직원들은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행정을 했는데 민원인들은 또다시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자료정리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그룹별로 정리되지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지역을 딱 표시했을 때 “주세요” 하면 그 과정이 너무 길어진다는 거지요. 물론 51만 부평구민들이 다 일제히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보전과에서는 미세먼지나 분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에 대응할 때 장부를 적고 이런 형식화 하는 과정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역별로, 사안별로 조금 분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변화, 이번 참에 요청드립니다. 현장에 1,000여 건 이상의, 현장에 출동하는 담당자들은 얼마나 고단하겠는가 저 역시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하게 행정에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들을 상대할 수 있게 정확한 데이터 자료 준비해 주시고 관리하시는 게 좋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요,

경남

마경남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또한 저희 어려운 점이 우리 생활환경팀 직원들이 사실 6명이서 우리 관내 공사장들 민원 발생하는 건수에 비해서 엄청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밤 늦게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민원전화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출근해서 할 정도로 하다 보니까 좀 정리하는데 부담을 많이 느끼고, 시간이 일단 없으니까. 왜냐면 직접 나가야 되니까. 안 나갈 수는 없고 항상 나가야 되고 나갔다 와서 출장복명 해야 되고, 또 여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정리해야 되는데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하든 엑셀을 하든 어떻게 해서 바로 바로 정리하는데 최대한 시간이 소요 안 되도록 그때 그때마다 정리해서 만약 이번처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다면 바로 출력해서 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하신 말씀, 직원은 6명밖에 없는데 너무나 많은 민원 속에서 이와 같은 과정을 정리하는데도 고단함이 있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면 바로 행정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으면 변화하지 않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도 저렇게 힘들고 저희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자료를 요청함에 있어서 그 자료를 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 힘듦을 가지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장에 관리하시는 직원분들이 고단하고 힘들다는 거 저희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룹별로 관리하고 민원의 대상지가 되는 데를 크게 챕터를 만들어서 관리하게 되면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거니까요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가 캠프마켓 다이옥신류 포함해서 복합오염토양 정화작업 현재 하고 있잖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저희가 정화작업을 하고 있는 구역이 A구역이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2021년에는 B구역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2021년에도 A구역과 B구역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A구역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것도 보고한 것처럼 2022년까지, 2022년 6월까지고요 B구역은 2021년 12월.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저희가 A구역 정화작업할 때 다이옥신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했지요? 정화목표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100pg,

경남

마경남위원

100pg.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A구역 정화작업할 때 실제 제가 파일럿 테스트하는 장소에 저도 가봤었거든요. 가서 현장확인도 해보고 실제 어떻게 정화되고 있는지 그런 확인까지 하고 왔었거든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때 파일럿 테스트 할 때는 기준 이내로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일본에 있는 놀이터가 1000pg이면 다이옥신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데요. 그런데 저희는 정화작업을 하는데,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더 엄격하게,

경남

마경남위원

100pg의 다이옥신이 검출된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정말 정말 깨끗하게 잘 정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그 수치상 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불신은 여전합니다. 제대로 진행되고 있을까. 그것을 그 현장에서 볼 수 있을까. 지난번에 제가 부영공원 근처 가봤는데 현장에 계시는 분한테 한번 들어가봐도 되냐고 여쭤봤더니 “아, 네. 들어오셔도 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굳이 신원을 밝히지 않아도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모습이 지난번에 저희들 시민참여하시는 분들이 들어간 후에 이와 같은 요청들이 잘 진행됐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캠프마켓은, 물론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공간이지만 저는 부평에 있으니까 가장 주인은 저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구역 정화도 잘 마무리되고 B구역 정화도 잘 마무리되어서 캠프마켓이 온전히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화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기후변화체험관이 계속 운영을 못 했었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운영을 못했을 때 체험관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나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체험관은 온라인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해설사 분들이 계세요, 체험관 소속의. 그 해설사분들이 자체 강의능력이나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준비작업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험관 동영상을 제작했고요 월요일부터 송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프로그램에서 업싸이클링 프로그램도 동영상 강의로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슬기로운 기후행동 라이프라고 그래서요 자체적으로 기후행동 챌린지를 해서 서로 좋은 신청방법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1차적으로 했고 이번에 2차적으로 10월부터 시작하려고 모집중에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가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대단히 힘듦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 봄부터는 아예 다니는 것도 어려워지게 됐고 벌써 계절은 가을인데 기후변화체험관에서 온택트 변화에 따른 대응이 저는 좀 많이 늦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는 벌써 준비가 다 되고 그것을 구현시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도 그렇고 저희가 오늘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부서에서 업무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기후변화대응에서는 조금 그런 게 미진하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가장 현장에서 체험해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체험하는 공간에 가지 못하는 환경이 될 때 그러면 그런 변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홈페이지 가지고 계시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홈페이지 안에서 가상체험을 만드는 콘텐츠 구축하셨습니까?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가 온택트 환경이기 때문에 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가지 못하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폐이지가 바로 홈페이지거든요. 그 홈페이지 안에서 어떡하면 내가 가상으로 그 체험을 할 수 있는지, 가상 안에서 마치 게임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어린아이들부터 초등학생, 심지어 성인까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자꾸 생길 수 있도록 홈페이지 안에서 온택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체험관에 올 수 있는 예산, 체험할 수 있는 예산들은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지 못할 때 그 환경적 변화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하다 못해 저는 기대했거든요. 2021년에는 홈페이지 어떻게 변화해서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후변화체험관 또한 말이 체험관이지 박물관 형태를 든 체험식 공간이잖아요. 이런 공간이 제일 먼저 변화돼야 되는 건 홈페이지의 변화거든요. 그런 변화가 미흡했기 때문에 추후에도 홈페이지 변화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71페이지 도시농업 또한 다 야외에서 농사짓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물론 야외에서 농사짓고 하는 거면 실내보다는 조금 안전하고 마스크 쓰면 할 수 있고 하지만 여러 명이 모이게 되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면교육 말고 비대면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저는 도시농업 또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3∼4년 전에 저 역시 자녀와 함께 도시농업 프로젝트 저도 참여해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 체험해 봐서 압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실이 일어나고 그 결실을 통해서 느끼는 바가 상당히 달라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못 되잖아요. 포스트코로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은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 말씀 들어보면 아직도 포스트코로나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2021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2020년 사업계획서 보면 농림보조사업 같은 것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2021년에는 농림보조사업은 전혀 진행하지 않나봐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 진행은 하는데요 그게 국비매칭 사업이고 정해진 사업이라 이번 2021년도 사업계획에는 저희가 제외를 좀 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사업제외를 한, 다시 한번,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게 매번 바뀌는 사항이 아니고 정해진 농림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것 보시면 정해진 사업이고 신문구독료라든가 벼보급종 보급이라든가 하는 사업이 정해진 사업이라서요 매년 정해진 사항에 그리고 점차 농가가 중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저희가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 주요사업 위주로 변화되는 부분을 보고드리려고 그 부분은 2021년도 사업계획에는 변화를 주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상태로 보고가 와서 저는 농림보조사업을 이제는 아예 안 하나,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닙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 오해를 좀 하게 됐어요. 물론 사업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2021년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얘기도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내용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누락돼서 보고되지 않은 부분은 슬쩍이라도 표시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페이지 77페이지 보시면 승강기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계식주차장도 그렇고 승강기도 그렇고 도시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도구이고 기계이지요. 그렇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 저희가 승강기 안전관리를 하게 돼도 실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승강기 안전관리원에서 갖고 온 자료를 가지고 계도하는 역할이지 직접적으로 나가서 승강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요. 저희가 계도를 하고요 이행을 안할 시에는 정지명령 처분이라든가,

경남

마경남위원

벌금형도,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셨습니까?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요. 지금 전국적으로 과태료 부과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2019년부터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부분이 개정됨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과태료 처분보다는 최대한 계도를 하는, 현장에서 계도를 하고 정지명령까지 하는 절차를 많이 밟고 있고요 앞으로 이게 지속된다면 과태료 처분까지도 가야되는 사항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승강기는 정말 안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승강기를 이런 규제, 승강기를 제대로 관리 못 했을 때 실제 그 건물에서 사용하시는 분들, 건물주, 이런 분들에 대한 규제가 강력하지 않아서 운행 중에 정지하거나 아니면 위에 천정이 뻥 뚫려 있거나 이런 미흡한 상황의 승강기들을 저희들이 많이 만나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승강기 관리 부분을 더욱 힘써서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저희도 승강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볼 거고요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승강기 안전관리 부분 자료 요청할 테니까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관리내용까지도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점심시간 직전이라 어떻게,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예. 그러면 마저 그냥, 다른 위원님 하시면 또 너무 짧으니까 제가 그러면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백재호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페이지 261페이지요. 제가 어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지원과에서 부평e음 플랫폼을 구축했고 수많은 가입자들이 부평e음 플랫폼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직접적인 사이트로 연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 구축을 지금 진행중이거든요. 거의 완료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보면 주민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사업 홍보를 함에 있어 보건소 홍보책자 제작 및 배부, 각종 매체 활용 홍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비대면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보건행정과에서도 그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는 홍보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부평e음 어플 한번 보셨어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거기 어플 동그란 창이 3개가 더 생겼거든요. 생긴 창에서 그러면 지금은 그 3개 항목에서 각 부서별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챕터들이 있는데 그러면 부서별로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부서별로 요청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는지 부평e음 어플을 통해서 구현하는 방법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평e음이 늦게 시작했는데도 상당히 많은 멤버십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는 부평e음 어플을 통해서 혜택플러스가맹점까지 있어서 상인들도 좋고 우리들도 좋고 하는 거라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같이 홍보하는 방안까지도 연구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비단 보건행정과뿐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구에 있는 모든 부서들이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이런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같이 공감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보면 보건소 이용 주민 만족도 조사 부분이 이번에는 없어요. 만족도 조사는 하는 기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우리 과는 한방진료 하면서 찾아오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는 건데요 내년도 상황이 좋아지면 진행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2020년에 사업계획 보고에 보면 2019년에는 300명, 300명 해서 600명 정도의 결과를 내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러면 2021년에는 이런 만족도 조사의 과정은 어떻게?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진료가 이루어져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동일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런 온택트 환경에서 보건소, 보건행정의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실제 코로나 검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를 찾아가거든요. 찾아가다 보면 보건소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목적이 있어서 그 곳에 가서 주사를 맞거나 이런 분들도 많아지지 요. 그러면 비대면 상황에서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안에서도 보완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2021년에도 이런 온택트 상황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 들거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보건소장님, 온택트 환경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비대면 상황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맞게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생각지 못한 이런 설문조사 방법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직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다음에 구청에 있는 자원 활용해서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주민들의 수요나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저는 부평e음 어플이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얘기하고 우리들의 공유된 의견이 도출되는 게 바로 거버넌스 구축이거든요. 이런 구축의 결과물 나올 수 있다. 이런 다양한, 홈페이지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조사, 물론 지금 현장에서 보건소 대단히 힘든 것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만큼 일도 엄청 많아진 것도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제대로 구축해 놓으면 다음번을 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코로나 상황이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가능성 열어두시고 시스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지금 태풍 이후로 제가 뉴스를 보니까 구덩이가 많아져서 모기들이 알을 많이 낳아서 지금 가을 모기가 엄청나다고 느끼는데 우리 과장님 가을 모기가 여름 모기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는데 지금 방역기동반 활용해서 민원요청 시는 바로바로 나가는 방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아파트 단지에 살고 계신 분들도 지금 대단히 불편함을 느끼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기들이 다 올라오고 그다음에 원도심 저희 부평 많잖아요.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유독 요즘에 수풀 근처에서 엄청나게 모기들이, 도대체 계절을 알 수 없을 정도의 모기들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독은 더욱더 강조되었으면 좋겠고 소독 부분 더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김유순 위원님이 그러셨던 것 같기도 하고 은행나무 잎을 활용해서 모기들이 잘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저희 그린뉴딜 사업으로 요즘에 정부에서 가장 크게 방점을 찍고 있는데 보건행정과 차원에서 그렇게 해충을 예방하는 그린사업은 없을까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지금 방역약품도 다 친환경적으로,

경남

마경남위원

아, 친환경적인 약품을 사용하면 그린인가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그거나 아니면 해충무인살충기처럼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퇴치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은행열매 수거가 엄청나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 열매 수거하다 보면 은행잎도 엄청 또 많이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은행잎을 활용한 해충방재 방법은 없을까. 사실 그게 좀 근거도 있고 좋으니까 많이 보도화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보건행정과에서도 그런 부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선배위원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예. 활용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저희가 웅덩이, 구덩이 이런 데 많거든요. 그런 데 지속적으로 해충이 알을 낳지 않게 하는 방법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 이따 오후에 추가로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예.” 하는 이 있음) 업무보고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72쪽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합리적 에너지 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단독주택이라든가 어쩌다가 보면 아파트에도 태양광발전설비가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장점이 뭐가 있나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장점은 우선 설치한 그 과정의 장단은, 해당되는 장점은 이제 전기료가 감소되는 부분이겠지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전기료 감소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나라 전체적으로 어쨌든간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함으로 인해서 1차적인 석탄연료를 덜 사용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포인트로 주는 거지요.

명옥

우명옥위원

지금 보면 2020년도에는 구립경로당이 7개소가 지금 설치됐다는 거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리고 지금 2021년도에는 구립어린이집이고 2020년도에는 경로당에 7개소가 설치됐는데 그렇다라면 지금 이 태양광을 설치해 놓고 그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점검 같은 게 있나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73쪽 맨 하단 부분에 공공건물에 있는 발전설비를 저희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요 재산관리자가 1차적인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전기안전점검하고 적외선 열화상진단을 연 1회씩 해서 보수나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구립이나 규모가 큰 건물에는 27㎾ 어린이집 이렇게 들어가는데 미니태양광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50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에요, 추진계획?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올해도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한 33가구 정도가 진행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5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 이전에 설치한 가구의 장점이라면 전기료를 전혀 일반가정에서는 한전에서 다 받아서 사용하고 있지만 태양광발전설비를 했을 경우에는 전혀 전기료는 들지 않나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는 미니태양은 300W나 600W 정도 베란다에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300W 정도에는 저희가 양문형냉장고 1대 정도를 돌릴 수 있는 전기료가 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설치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그 가구에 설치가정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해주고 계시나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이것을,

명옥

우명옥위원

공모를 하나요 아니면 그 사업을 어떤 식으로,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사업을 홍보하는 거지요.

명옥

우명옥위원

홍보해서.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홍보를 해서 신청가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설치장소에 가서 현장확인을 해서 노후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치하게 되는데요,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부평구에 단독주택에는 한 몇 가구가 태양광발전 설비가 되어 있나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한 250가구에 설치되어 있어요.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전체비용을 지금 구에서 다 대주고 있어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일부지원이에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지요. 국비가 한 40% 정도 들어가면 시비 20, 구비가 20%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자부담도 좀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래서 물론 신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일단 설치해놓고 공공건물이라든가 단독주택 그런데 설치해놓고 이게 관리하지 않게 되고 혹여나 방치하게 되면 사실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치한 업체에서도 유지보수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예.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82쪽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맛있는집 발굴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2021년도 추진계획에서 맛있는집이라는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가 맛있는집 발굴을 위해서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그 경연대회에 1년에 보통 한 15 이상 업소들이 신청을 하고요 신청한 업소를 1차적으로는 위생상태를 먼저 점수를 주고 그다음에 현장을 나가서 메뉴를 그분이 출품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메뉴에 대해서 평가를 나가십니다. 평가위원은 전문가인 요식업협회 사무국장, 교수님 그다음에 영양사회, 조리사회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현장 가서 평가를 해서 평가순위 1등부터 6등까지 받은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맛있는집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건 맛있는집이니까 착한업소하고 차이점이 있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보니까 제가 2020년도에 추진실적하고 지금 2021년도에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시대에 달라진 게 있다라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에서 보면 생활방역을 많이 하고 있네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앞으로 계획이지요? 생활방역.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것은 이제 안심식당이라고 그래서 세 가지 중점요소를 실천하는 업소를 안심식당이라고 지정하고 관리하는 건데요 마스크 쓰기하고 덜어먹기하고 수저관리가 잘된 업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현재 이렇게 시설을 갖춘 데가 있나요? 가림막이라든가.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가림막은 저희가 지원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업소가 자비로도 좀 지원을 해서 가림막이 설치된 업소도 좀 많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코로나가 장기화가 된다면 그런 업소가 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는 그러면 부평구에 몇 개 업소가 있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가 일전에 지원한 건 공사장 주변에서 밥을 좀 많이 먹으시잖아요. 그쪽 업소를 중심으로 40군데 정도 지원했고요 일부 업소는 한 3군데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심식당 하면서 국비가 내려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 전체를 다 못 했지만 업소별로 가림막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규모가 좀 큰 식당들에 한해서 하는 거지요? 소형식당도 가능한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때는 저희 예산이 없어서 일부 사업을 진행 못 했던 예산을 돌려서 사용한 경우라 예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공사장 주변에 인부들이 많이 이용하고 다중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전파될 확률이 높은 업소를 했었고요 안심식당은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 한해서 1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게 근거조항이 있어서 그때는 안심식당 위주로 가림막 설치를 지원해줄 생각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코로나가 종식되면 좋겠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라면 사실 학교 같은 데나 대형식당 같은 데는 지금 칸막이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이 비대면이지 사실 잘 되는 식당에는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또 저녁 때 술집 같은 데 영업하는 데 가보면 아예 방치된 상태로 마스크도 안 쓰고 아직까지도 복작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라면 어떤 조치를 취해서 본인들이 투자해서라도 구에서 지원한다든가 해서 이게 개선돼야지 사실 식당은 지금 무방비상태예요. 밥을 먹는데 마스크 쓰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잘되는 식당에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깊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세요? 공현택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들 하셨나요? (“예.” 하는 이 있음) 점심식사 하고 나와서 하늘을 보니까 가을하늘이 아주 파랗습니다. 머리가 희긋희긋한 지금 중년의 나이가 다 됐어도 가을만 되면 어렸을 때 생각이 자주 나는데 저는 요즘도 잘 거울을 안 봅니다. 왜 안 보냐면 나름대로 혼자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거울만 보면 이상한 모습이 보여서 지금도 멀리서 거울을 봅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자요. 스트레스를 의회 들어와서 많이 받아서 제가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것처럼 사람마다 스트레스나 콤플렉스를 커버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소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바쁘실 텐데 이 가을하늘에 마음이 편안하고 다 마음이 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지금 보건소장님, 이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서를 받았어요. 이것 한번 봐주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 표 보셨지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코로나19가 엄청 중요한, 엄청 심한 전염병이지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많은 대처사항을 하는데 코로나19가 이렇게 중요한 전염병이라고 그러면 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코로나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일반적인 감염병이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제가 보기에 치사율이 높거나 전파속도가 빨라야 된다고 봐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19가 다 중요하다고 국가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를 보면 우리 부평구에 확진환자가 189명이고 검사한 사람이 5만 1,570명 정도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검사인원당 확진자수를 따져보면 거의 한 0.0036%, 이건 되게 낮은 숫자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결과를 보면 우리가 189명 확진자 중에 사망자가 한 분이에요. 이분이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잖아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내용만 보고 보면 이 코로나19가 과연 그렇게 위험한가. 실제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170명 중에서 170명이 완치되고 입원이 18명인데, 그리고 사망자 1명인데 이 치사율로 따지면 일반 독감보다 훨씬 못한 것처럼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잘해서 이런 건지, 실제로 코로나19가 이렇게 치사율이 낮은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 우리 전문가이신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저희가 감염병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치명률과 전파속도 두 가지 요인이 가장 중요한데 코로나의 경우는 치명률은 높지 않지만 전파속도가 굉장히 높은 감염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면 기저질환자나 어르신들이 감염됐을 때는 치명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감염병이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기저질환이 있거나 그다음에 어르신이 많은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요양원들 이런 병원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경우에는 그러한 고위험집단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예방하려고 방역대책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치명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치명율이 높으면 그만큼 걸리시면 거의 대부분 돌아가시거든요. 돌아가시게 되면 그만큼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파속도는 낮아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감염병의 종류에 따라서 코로나처럼 치명율은 낮지만 치명률이 낮은 대신에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은 감염을 일으키고 그런 분들이 뜻하지 않게 기저질환자나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고위험집단이 봤을 때는 치명률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 코로나를 하면서 결코 쉽지 않게 일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그런 어르신들은 독감에 걸려도 사실 위험하잖아요, 일반 감기에 걸려도. 그래서 만약에 10년, 20년 코로나 진정된 후에 이 자료만 보면 실질적으로 일반독감보다 못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5만 1,570명을 검사해서 확진자가 189명이고 189명에서 사망자가 1명이다 그러면 이건 먼훗날 코로나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이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통계상으로 보면 코로나가 그렇게 심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신고자 검사는 굉장히 많은 수치,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본인이 호흡기 증상만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검사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요양병원에 입원한다든가 거기 종사자라든가 아니면 무슨 정신병원에 입원한다든가 아니면 병원에 입원, 요양원에 입소한다든가 거기 종사자들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노출되면 고위험집단한테 치명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굉장히 검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사건수는 실제로 확진확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검사하지 않으면 혹시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한 분의 확진자가 생겼을 때 거기에 고위험분들이 거의 대부분 확진이 될 경우 거의 사망으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의 물량이 많은 건 그런 부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벽도 쳐져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딱 수치로 드러난 상황을 보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으면 아무 이상 없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 보면 코로나가 그렇게 위험한 건지 어쩐지 참, 위험, 우리가 부평구에서는 방역을 잘해서 사망자가 없는 거지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그렇게,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 한번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우리나라의 방역체계는 일단 고위험집단에게는 전파를 시키지 말자. 그리고 그런 집단들은 선제적 검사를 통해서 미리 미리 차단하자그런 방역정책 갖고 있기 때문에 검체 검사 건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게 실질적으로 전세계나 국가적으로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서 할 정도로 위험한 건지 지금. 그런데 이 결과로 보면, 수치상 결과로 보면 일반적인 감기보다 못한 수치예요, 지금 보고하신 것 보면. 지금 우리 부평구 50만이 넘는 중에 한 분이 사망했으니까. 그렇지요? 감기보다 못한 이런 내용이, 멋 훗날에 이런 자료만 남으니까.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그런데 과거의 사례 스페인독감이나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고위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막아내지 못하면 치명율은 언제든지 치솟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그것은 그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전문가집단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이 있는지, 이게 무조건 전파속도가 빠르다고 그래서 모든 경제활동을 중지하고 국가적인 상황에서 그분들이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봐야 되지 않나. 결과가 걸리면 치사율이 50% 넘는다거나 10%나 1% 정도 이렇게 되면 모르는데 과연 이렇게 돼서,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사망률이 높아지면 이렇게 환자수가 많아질 수가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 표를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존경하는 마경남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건데요 잠시 52쪽 한번 봐주세요. 저녹스보일러 있잖아요. 저녹스보일러 일단 궁금한 게 저녹스보일러를 처음 설치할 때는 보조금이 안 나오지요? 교체할 때만,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할 때만 나오는 거지요? 어떻게 되나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교체든 설치든 신설이든 다 나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그래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신설은 안 나오고 교체할 때만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대기질을 저감시켜야 되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런데 이게 저녹스보일러와 일반보일러가 질소산화물 차이가 많이 나나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절감효과가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구에서 받은 자료는 있나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교체하라고 그러는 건지?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제가 파악한 건 없고요, 아마 있을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52쪽을 보면 올해 2020년도에는 890대를 지원해 주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해주었다고 그러는데 내년 예산을 보면 450대로만 잡았습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이게 보조금의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중앙정부에서 많이 내려주면,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내려주어서 우리 직원이 처리하기 벅찰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었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오전에 설명하실 때 대기하는 분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신청은 했는데 저희가 빨리 빨리해도 밀린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신청한 분들이 아직도 대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좀 증가시켜야 되지 않냐.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이게 가령, 물론 저희가 무한정으로 다 하고 싶다고 다 할 수는 없지만 인천시 군ㆍ구 같은 경우에,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요. 과장님 간단하게. 지금 올해는 그냥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적게 하시는 거잖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필요한 인원이 많아도 보조금이 적으면 적게 한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면 실제로 일단 전제조건이 저녹스보일러가 진짜 환경오염에 도움이 된다면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지요, 환경보전과인데.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그러니까 작년에는 많이 돼 있었나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정책이 아니라 이건 국가정책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예. 보조금이니까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좀 아쉽다는 거지요. 마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 부평구에서 많이 필요하면 우리 구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되잖아요. 굳이 우리가 국비를 적게 받았다고 적게 하지 않고 많이 대기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 욕구를 충족시켜 주셔야지요. 그리고 사실 이 저녹스보일러 이 정책의 하나 문제점은 저소득층에도 50만 원을 주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데 거기에 보일러는 전세 사는 사람 보일러 설치하면 나중에 보증금 그분한테 받아요, 집주인한테. 그런데 저소득층 이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저녹스보일러의 사용, 이 저녹스보일러 정책을 쓰는 건 이게 복지정책이 아니잖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 더 궁금한 건 이게 일반과 저소득층이, 이게 일반은 올해도 많이 부족했는데 신청한 사람이 적은데 이게 예산을 서로 전용해도 가능한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어떤 것하고 전용,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나온 예산과,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신청한 사람이 적으면,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건 안 되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안 되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이건 정책적으로 분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정책이 중앙에서 그분들이 정하는 게 우리 현실하고 일반 구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이런 건 건의해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저녹스보일러 정책은 저소득층에서 사용하는 보일러는 질소산화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과 상관 없이 많이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주셔야 맞는 정책이지,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에서 건의하셔서, 이것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환경부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유용할 수 있도록, 서로 전용할 수 있도록 건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녹스보일러가 보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저희도 위원님 말씀 참조해서 건의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59쪽 한번 봐주세요. 59쪽에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비산먼지입니다. 생활소음, 먼지인데 저도 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6분이 2,114번 정도의 민원을 해 결했잖아요. 그렇지요? 59쪽에 보면. 그러면 하루당, 근무일당 1년으로 따져보면 하루당은 132건이 돼요. 그리고 6분으로 따지면 하루당 22건.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이게 업무처리가 가능해요? 하루에 22건을 할 수 있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생활민원이 갈수록 증가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다른 민원은 좀 뭔가 시간적인 유도리가 있는데 민원이다 보니까 대기순번에 따라서 즉시 출장을 가야 되고 또 갔다와서 출장복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니까. 민원인을 접촉할 때 본인도 모르게 짜증나는 목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렇게 행동도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많더라도 그날그날 업무일지를 쓴다면 엑셀로, 동별로 저장해놓고 쓴다면 충분히 정리는 가능하다고 봐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67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건 궁금해서, 진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맨 밑에 표 있잖아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자체 감축목표율 이행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31%, 32% 이렇게 했어요. 이게 기준이 전년도 기준이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전년도 기준이요?

현택

공현택위원

기준. 30% 감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그 기준이 아니고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동안 저희 구에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이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그러니까 옛날에 온실가스 배출액의 30%를 감액하겠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실제로 2021년도는 작년에 한 것보다 2% 정도 더 감액한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렇게 표를 해놓으니까 매년 이렇게 감축한다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이 너무 높으면 이것 보면 30%라는 양은 엄청 많은 축에 속하잖아요.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기준년도를.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2019년도부터 환경부 기준을 목표달성 해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32%를 감축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그런 에너지 소비가 많지 않은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 저희가 이 31%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현택

공현택위원

제 말씀은 기준을, 기준을 환경부에서 주는 거예요? 기준연도를?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기준연도 그 당시 기준은 아무래도 환경이 좀, 옛날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을 덜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대기가스도 많고.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은 조금만,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기준연도를 좀 최근연도로 해야 되지 않나. 30% 잡으면 엄청난 많은 효과를 누린 건데 실제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2% 더 절약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 32% 절약한다니까 엄청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웃음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77쪽 한번 봐주세요. 승강기 안전관리 지도점검인데 간단하게 동그라미 두 번째 보면 법적검사 미접수, 불합격승강기 지도관리가 1년에 약 160건이에요. 이런 조치가 취해지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제가 일단은 접수가 되면 관리주체한테 공문이나 우편,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불합격 시에. 딱 한 마디만 해줘요. 불합격승강기가 나오면,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운행정지명령이 나갑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운행정지하지요? 바로?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미접수하면요? 검사 미접수하면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도 바로 운행정지.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1년에 160건이나 나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딱 운행정지 시키면, 일반아파트도 해당되나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럼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운행이 정지되면 그 아파트,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다시 그것에 대한 개소수나 이런 것을 빨리해서 그 정지명령을 풀어야 되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160건이라는, 이 1건이라는 게 아파트 예를 들어서 뜨란채면 뜨란채, 포스코면 포스코 그 한 채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연도에 같은 시기에 설치됐으니까 그건 맞는데요 만약에 아파트가 삼산1단지 별도로 건립됐고 건축연도가 다 다르면 또 그게 동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말씀도 맞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특성상 한꺼번에 검사를 하거든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160건이면 아파트가 만약에 되면 그게 난리 날 텐데 이게 정지를 시키면,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데 저희가 운행정지명령 내역서를 공문 발송할 때마다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미리 하시는 부분들이 많고 일반 상가건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가 있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감사합니다. 위생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84쪽 한번 봐주세요. 위생과 내용 설명을 듣다보면 업무량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엄청 많으신데 우리가 지금 84쪽에 보면 대상이 한 6,600개 정도가 되잖아요, 지도점검 대상이.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수조사하나요 아니면 매년 돌아가면서 샘플로 하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보면 위생적인 식품, 다음 장 85쪽 보면 위생적인 식품접객문화 조성 안에 이 꼭지들이 있거든요. 그 꼭지들을 해보면 점검은 거의 업소별로 한번 정도는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현택

공현택위원

매년 전수조사를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전수조사보다 이제 해당되는 업태별로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을 들어보면 전수조사처럼 들리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게 이런 민원이 예를 들어서 식당을 수십 년 했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폐업하고 다시 그 식당을 다시 사업자를 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위생법에 안 맞아요.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수조사를 하는데.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영업신고하고 여기서 하는 단속하고는 별개 건이고요, 지금,

현택

공현택위원

위생과 관할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영업신고 건에 대해서는 옛날 영업신고 낼 때 기준하고 현재 영업신고 낼 때 기준이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서 오라라고 말씀드리면,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질문드릴게요. 내가 허가를 받았어요, 위생허가를. 그러면 이 영업중에 허가사항이 허가내용을 변경하면 단속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허가사항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영업장소 면적을 무단으로 쓰고 있을 때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단속대상이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그것을 계속 지금 전수조사 비슷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그것을 계속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다가 새로운 사람이 사업자 딱, 그분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지를 몰랐을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아, 이게 다 법적으로 한다는 걸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딱 계약을 했는데 안 된데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영업자, 그분이 폐업을 내지, 저희가 단속을 나갈 때는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본다기보다는 위생적인 취급기준에 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 영업신고 되어 있는 업소에 위생적인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나를 확인하기 때문에 신고증이 있다는 건 맞게 됐다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법적으로 단속하게 돼 있는데 중간에 변경이 돼서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사업자가 변경이 돼도. 아시다시피 사업주가 변경이 돼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폐업을 안 하면. 그런데 그 중간에 그 와중에 어쩌다가 폐업을 하고 새로 인수하게 되면 허가받을 때 현재 법대로 따지다보니 위배가 되잖아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좀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그게 누구 책임인가를 명확히 따져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를 매년 한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랑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틀리는 게 저희가 단속할 때는 전수조사 개념이 아니라 위생적인 취급기준을 보고 그 영업자는 일단 영업신고가 적합하다라고 저희가 인지되기 때문에 영업신고된 사항까지 확인하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영업자가 무단으로 면적을 늘려서 쓰는 건 저희가 좀 적발하기는 힘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다가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면 저희도 사실 모르는 부분이고요 영업자 지위승계를 안 하고 그분이 폐업을 내버리시면 저희는 다시 영업신고를 현장심사를 나가기 때문에,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그게 법에 위배 안 된 건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너무 대상이 많기 때문에 세밀하게 다 파악하기,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집행부에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집행부 단속하는 분들도 나가서 그래요. 그것 몰랐다고 법 위배된 거 아니다. 제가 똑같이 들은 소리. 몰랐다고 법에 위배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단속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누구 책임인가가 아닌, 어느 부서, 누가 책임 있냐, 없냐 그 책임소재를 따지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생법을 지키고 법을 따르도록 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목적은 그 법을 안 따르면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가장 큰 게 문제예요.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위생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있기 때문에 위생법을 만들어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맞잖아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만약에 10년 동안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아무 사고 가 없어. 문제가 있는 건가요? 물어보는 겁니다. 10년 동안 변경을 해서 계속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똑같이 유추해서 딱 하려고 그랬는데 법에 위배된데. 위생법에 위배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데. 그러면 과연 이 법이라는 게 사회적 규약인데 법은 예측해서 만들고 여러 가지 있지만 10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사용한 것을 지금 딱 명의이전해서 새로 낸다고 해서 이게 법에 위배된다고 다 뜯어고쳐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이게 과연 올바른 법집행인지.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건 법이 있으면 예외 없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위생법이나 무슨 법을 지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을 지키는 요인이 안전도잖아요. 그렇지요? 안전도. 안전도인데 과연 몇 년 동안 그 변경을 해서 사용했는데 이걸 원상복구 시켜서 새롭게 해라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조금 고민은 해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약 7,000개 되는 업소마다 영업면적을 늘려서 쓰는지를 사실 다 확인하기는 불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자분께서 임의로 늘려서 써갔던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택

공현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면적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민원이 한 가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 적용하는 법이 무슨 법인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영업신고를 내지만 타법을 적용하는 것도 꽤 많습니다. 건축법도 보고 도시계획이용 보고 오수관리법도 보고 물관리법도 보고 이런 타법에 저촉이 되면 영업신고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우리가 모든 집행부에서 업무 지도감독을 할 때 법을 적용하는데 그 법을 적용하라고 우리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건 첫 번째로 안전도 문제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 법을 안 지키면 지역주민들, 주변 사람들에게 해가 될 경우 이렇게 지킨다고 봐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 없이 10년 정도 이렇게 진행된 상황에서 그게 적발이 됐다. 그것을 새로 원상복귀 해라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질의드릴 테니까 우리 위생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먼저 하신데요.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방금 공현택 위원님이 계속 위생과장님하고 질의하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엇박자가 나서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것만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위생과에서 이 앞에 부분, 위생적인 식품접객문화 조성 해서 6,600건을 공현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은 식품위생법에 대한 그것만 점검하러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공헌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면적이 좀 늘어났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점검을 하느냐 그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고 답변한 부분이 계속 엇박자가 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일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보면. 위생과에서는 처음에 허가 날 때는 그것까지 다 확인해서 허가 나는 부분이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모르잖아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다음에 진행되는 부분은 위생에 대한 것만 점검을 나가잖아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게 지금 6,600건 한다는 말씀이신 거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를테면 우리 지금 도시국 경우에도 이를 테면 어떤 중대형마트 하나가 생겼을 때 거기에 상반되는 게 도로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이런 부분이 다 같이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도로과에서 갔을 때는, 주차지도과까지. 도로과에서 갔을 때는 도로공용점유를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그 부분만 보는 거고 사실은. 또 주차지도과에서 나갔을 때는 주차단속만 나가지 노상적치물에 대한 것은 단속권한이 없단 말이지요, 사실은. 그렇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또 건축과에서 나갈 때는 건축과에서 거기에 불법건축물 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주차지도과나 도시경관과나 이런 쪽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단 말이지요, 이를 테면. 그래서 자꾸 언밸런스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공현택 위원이 질의하시는 부분하고 지금 위생과장님이 답변하는 부분하고 자꾸 상반되는, 언밸런스 나는 그런 대화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우리 도시국에 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TF팀을 꾸려서 단속 나갈 때 한번에 같이 나가줘야 된다. 왜? 그런 중대형마트가 생겼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주차지도과에서 나오면 그 마트쪽에서 차량만 빼고 그러지 적치물,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손을 안댄단 말이지요. 왜? 단속할 권한이 없으니까. 아니까, 그 사람들도. 그다음에 도시경관과에서 나왔을 때는 주차 빼려고 사람들이 아우성 치면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주차는 그냥 놔둬도 된다. 이 물건만, 적치물만 잠깐 안에 들여놓으면 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한번에 같이 합동단속을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우리 공현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6,600건에 대해서 다 합니까라고 했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위생과에서 나가서 다른 것은 다 정상적으로 됐다는 전제 하에서 위생에 대한 것만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부분이 계속 언밸런스가 나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질의했던 겁니다. 차후에 다른 것은 제 질의 차례가 됐을 때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었다 할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10분간 쉬었다 해요.

고만

정고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외하고 궁금한 사항 위주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환경전과장 김광희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매년 12개소에서 15개소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인천시 전체는 90개소라고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조사지역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조사지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구에서 이제,

유순

김유순위원

구에서 정하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구에서 어떤 기준으로 정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해마다 조금 테마성이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교통관련 시설 지역하고 산업단지 주변 주거지역 그다음에 또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철도관련 시설 이렇게 4가지 큰, 그래서 한국GM이나 아파트단지, 강원여객 이런 버스회사를 위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건 매해 장소가 바뀌는 거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구에서 정한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기준을 가지고 정하는 거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소음 비산먼지에 대해서 민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생활소음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직원이 나가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나가서 소음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몇 ㏈ 이상이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직원이 나갔는데 기준 ㏈에 많이 못미쳐. 그럴 경우는 그냥 나갔다 들어오면 끝이에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일단은 그 기준이, 저희가 민원인한테, 주로 민원인 집에서 창문에서 재는 거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요. 예.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풍속하고 소음기 해놓고 재는데 수치를 민원인한테 보여드려요. 보여드리고 이건 기준치 미만,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 없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그리고 저희는 공사로 표시를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래서 혹시 또 민원을 넣었는데 측정치가 너무 기준에 못 미치고 그러면 민원 넣으신분들한테 무슨 어떤, 뭐를 그러나. 쉽게 말하면 패널티 같은 게 있나 싶어서. 그런 건 없는 거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지금 어떤 종류의 민원이 많냐 하면요 공사지역이다 보니까 시공사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기준치 미만이라 해도 또 여러 번 신청,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기준치 이하인데도 연속적으로 계속, 한 사람이 넣는 게 아니라 보면 그 주변에 돌려가면서 넣더라고요, 민원을. 그래서 그런 어떤, 좀 나쁘게 말하면 악의성 민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꾸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계속 민원넣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직원들이 나가서 보면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지요. 그렇더라도 그것을 외부적으로는 이야기는 안 되고요 그냥 저희 속으로만 좀 그런가보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나가보면 그건 파악이 되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파악이 돼도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 없어서 나가는 거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실천과 관련해서 페이지 68쪽에 보면 기후변화위기 구민 인식확산 해서 기후변화체험관 운영 연계해서 한다는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운영프로그램 중에서 주요내용에 보면 성인 남성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저희가 체험관에 오는 주요 구민들이 초등학교 이하에 대한, 초등학생들이 많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많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거기에 적합한 프로그램들로 여지껏 운영되어 왔고 작년 후반기나 올해부터 가족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통계를 뽑아보면 청소년과 성인 남성의 참여도가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인 남성 프로그램인 지금 예를 들어서는 기후행동 프로그램에서 기후행동챌린지 그런 부분들에 포인트를 두고,

유순

김유순위원

다시 한번이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행동 챌린지.

유순

김유순위원

비행동 챌린지?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 기후행동.

유순

김유순위원

기후행동 챌린지?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 내용이 대충 어떤 거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생활 속에서 본인들이 전기절약을 하거나 자원순환을 하거나 그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본인들이 직접 실천해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 하여튼 처음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성과가 좋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제 운영관리 여기 보면 온실가스 진단컨설턴트 전원 활용, 이 진단컨설턴트 이 사람들은 어디서 양성을 해오는 건가 봐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시에서 위탁을 줘서 거기서 컨설턴트가 매년 양성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사람들을 몇 명이나 활용하는 거예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전체 한 13명이었고요 내년에도 20명 미만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각 구에 배분해서, 4명에서 5명 정도를 배분해 주는데요 그분들을 전체 다 저희가 활용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천시에서 양성해서 각 구로 배분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작년에 했던 사업인가본데.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이고 시에서 시비보조를 주고 규모를 정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참여도를 끌려고 구비도 조금 더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부개서초교 지하보차도가 지금 1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예정대로 준공이 되나요? 아직 기후변화대응과로 이관되지 않았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럼 이건 도로과에 물어봐야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위생과장님.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코로나19가 유행되면서 사회에 우리 삶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비대면으로 가고 있고 음식문화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일 큰 변화가 뭐냐면 배달음식이잖아요. 외식을 못 하게 되니까 집에서 배달음식을 시켜서 먹는데 배달음식에 대한 지도점검, 안전점검 그런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지금 배달음식점이 배달앱을 이용해서 파악해 보니까 1,300개 업소가 배달을 하더라고요. 내년에 그 업소를 지도점검하고요 그 중에서 위생상태가 좀 불량하게 돼 있는 업소의 음식은 수거해서 식품안전성검사를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는 안 했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올해도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거검사를 좀 했는데 했던 것 중에서는 부적합은,

유순

김유순위원

문제점은 없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없었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내년에는 아마 이 배달음식이 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음식문화가 바뀌고는 있지만 이게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원상태로 다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여기에 다 적응들이 돼 있어서, 그러다 보면 위생과에서는 앞으로는 이 배달음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도점검이나 그런 걸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특별하게 추진하는 사업은요 배달음식도 중요하지만 가정 간편식 음식을 시켜 먹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물건을 사서 구청에서 수용하지 않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물건을 배달시켜서 그쪽에서 바로 검사하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과 더불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온택트 사업 이후에 저희가 달라지는 사업을 그렇게 기획해서 운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그것을 지금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 온택트 문화 맞춤 가정 간편식 위생관리 그것 말씀하신 거예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 말씀하신 거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새로 2021년도에 도입할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제가 체크해 놨는데 과장님께서 미리 그것까지 설명해 주셔서 하여튼 잘 알겠고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갈 때는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게 행정을 수행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지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백재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건소는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월부터 코로나가 유행하다 보니까 보건소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는 많이 추진하지 못했나요? 어떤가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진료업무는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민원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는,

유순

김유순위원

민원업무만 중단됐어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진료. 의과하고 한방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진료. 그러니까 진료업무는 올해 코로나가 유행하면서부터는 안 했나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건강검진이나 어떤, 검진도 하나도 안 한 거지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보건증만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건증만 발행하고. 그러면 이대로 그냥 코로나가 내년에도 지속되면 내년에도 계속 이런 업무를 할 수 없으려나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진료업무나 이런 건 중단하실 계획이에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예. 코로나 예방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진료업무는 중단하고 의사인력이라든지 이런 의료인력은 코로나 대비에 투여하게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완전 종식될 때까지 안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단계가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것과 상관 없이 무조건 그냥,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단계에 따라서 중앙에서 지침은 내려옵니다. 현재는 진료업무를 다 중단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중단하고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2021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다 그랬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우리 구로서는 신규사업인데 시에서는 2019년 9월부터는 십정동에 있는 동암프라자약국을 계속 운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광약국하고 해서 두 군데를 구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무슨 약국이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부평시장 있는 데 동광약국,

유순

김유순위원

동광약국. 예.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예. 두 군데를 내년부터 지원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동광약국하고 십정동에 있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동암프라자약국.

유순

김유순위원

동암프라자. 예. 왜냐면 이 공공심야약국를 운영하신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런 의견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지역안배를 해서 한 군데로 몰려서 두 군데를 하지 말고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평하고 십정권역이니까 어느 정도 지역안배가 된 것 같네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것도 내년에 2개소를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더 차츰 확대해나갈 예정인가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2020년도 추진실적하고 2021년도 추진계획하고의 숫자상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작년에 200건을 하겠다 그랬는데 869건을 해서 434.5%의 실적을 달성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400건으로 잡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작년하고 올해 기준은 제가 보고서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원기준 대상자가 확대돼서 퍼센티지가 많이 나온 거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출산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말에는 한 3,020명 정도의 출생아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말 현재 출생아수가 한 2,2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저소득층이기는 하지만 조금 대상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이것도 역시 그럼 마찬가지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이것도, 그런데 이건 올해 49%밖에 달성을 안 했는데 이건 왜 더 올렸어요, 12만 건으로? 작년에는 10만 2,000건이었는데 50%도 실적을 못 올렸는데 내년에는 12만 건으로 한 이유는 뭐지요? 어린애들이 줄어드는데 이건 늘은 이유가 뭐예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혹시 몇 쪽?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금 말씀이신가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앞에서 기저귀, 조제분유 이건 과장님께서 출산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이건 이렇게 좀 낮췄다, 목표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게 이 영유아필수예방접종 지원은 작년에 목표를 10만 2,000건 잡았다가 49%를 달성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12만 건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어린아이들이 줄어들 텐데 더 확대해서 많이 잡은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내년도도 코로나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이런 상태로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이 위탁기관으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보건소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건소에서 전면적으로 아이들을 접종을 못 하고 보건지소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접종자는 줄어들면서 위탁의료기관으로 가는 아이들 접종건수는 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측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 그 설명이.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동안 보건소를 이용했던 아이들이 지금 현재는 보건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위탁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접종건수로 한 아이가 필수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로 오는 인원의 숫자를 의료기관으로 가는 숫자라고 저희가 산정하고 그렇게 건수를 산정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여튼 내년도의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설명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게 2022년 1월에 준공예정인데 지금 진행사항이 잘 되고 있어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

유순

김유순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예. 과장님도 이 준공날짜에 맞춰서 모든 걸 계획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준공예정이 2022년 1월이지만 어느 정도 한 달 정도는 딜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시점에 맞춰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하여튼 진행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건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한다고 2021년도 추진계획에 돼 있는데 치매안심마을 운영이라는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에 대해서 마을 구성원 모두가 치매를 이해하고 치매환자 가족들을 이해함으로 마을 구성원들이 치매환자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배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치매친화적 환경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게 2개소라고 그랬는데 그 단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매안심마을이다 그러면 단위가 동별 단위인지 아니면 지역에 아파트면 아파트 한 단지인지,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이것은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저희가 작년 11월에 갈산1동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치매극복 선도단체는 기관이나 단체에 선도단체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치매안심마을 운영은 지금 그냥 갈산동에 하는 거 그냥 하고 그다음에 2개소라는 게 하나는 치매극복선도단체를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환경보전과 과장님.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지금 보니까 페이지 57쪽에 보면 슬레이트 석면 관련해서 전수조사 및 처리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50몇 페이지요?

제승

이제승위원

57페이지 보시면 슬레이트 관련해서 전수조사 및 처리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동안 그러면 슬레이트 관련해서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신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가 2013년에 슬레이트 전수조사한 결과가 있어서 그것으로 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2013년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그리고 또 2019년, 작년 8월 30일 자에 자료를 현행화시켜서 그것으로 지금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등재 슬레이트 건물 같은 경우가 조사자료가 없어서 정밀한 현장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위탁기관을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주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하고 한 3개월 정도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미 업체에게 선정이 되었네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어쨌든 비용 면이라든가 우리가 옛날에 늘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정례회 때도 그렇고 늘 하는 얘기가 슬레이트 부분이었는데 그동안 전수조사가 제대로 잘 안됐던 부분인 것 같아서 전수조사를 하신다면 그에 따라서 내용도 많이 변화가 좀 있겠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59쪽에 보면 인공조명 빛공해 관리가 신규로 돼 있어요. 이런 빛공해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장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나요? 빛공해라면 예를 들어 야간에 퇴근 후에 불을 켜놓고 있다든가 이런 사항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대상조명시설이요 가로등이나 보안등, 공원등, 공동주택단지도 있고 또 특히 옥외광고물 이게 굉장히 영향이 크고요 또 장식조명이라고 해서 건축물이나 시설물, 조형물 등 교량 같은 거 이런 등이 조명시설에 빛공해 관리 대상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것 신고건수가 좀 있나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최근 5년 간에는 총 155건 정도 있고요 금년에 28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렇게 많은 건수가 접수되고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그렇게 파악을 해도 되나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지금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한 것들은 5년간 유예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1월 1일 자로 새로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민원 건수가 적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혹시 민원 들어온 내용 중에 어떤 것으로, 민원이 가장 많았던 내용 하나만 있으면,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광고조명에 의해서 수면장애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제승

이제승위원

주택가 단지겠네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주택가 쪽으로.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상가 옆에 주택가 정도가 되겠지요. 그리고 또 광고조명에 의해서 생활 불편하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를 들어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계도를 하고 지도점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개선이 좀 되기는 하나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신설광고물이 아니고 기존의 광고물 때문에 하기 때문에 지금 5년간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행정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어떤 다른 조치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네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좀 더 적극적인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도시경관과에서 옥외광고물 설치하고 이런 것 신규로 하는 거 또 위생과에서 숙박업 영업자들 교육시킬 때 이런 빛공해에 대해서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어요. 62쪽 보면 올해 2020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분뇨 수집ㆍ운반업체 지도점검 해서 있어요. 업체가 3개 업체가 내용은 정화조 청소실적 누락 그리고 업체상호 및 수수료 미표기, 정화조 불량 등의 보고사항 누락, 수수료 미표시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우리가 부평구에서 벌점도 주고 위약금도 물리긴 했네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별도 벌점하고 위약금 외에는 다른 어떤 누적식, 계속 이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벌점을 받았던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올해 또 역시 벌점을 받을, 위약금을 물릴 수도 있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계속 벌점이나 위약금 정도로만 해결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다른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일단 저희가 구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연도별로 벌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누적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항상 당해연도마다 해서 그다음 계약에 대행계약할 때 참조하고 그럽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 사항은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당연히 행정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는 분뇨업체라는 것은 결국은 6개 업체가 있잖아요. 그 업체에서 따로 누군가의 새로 편입되고 새로이 업체가 계약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는 벌점을 먹이고 위약금 물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바뀐다든가 어떤 개선사항이, 물론 개선사항 하겠다는 말은 하겠지만 늘 이런 식의 형태가 늘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그간에 들어왔던 민원사항들, 시 환경사업소에서 저희한테 전달했던 사항들을 서로 의견도 개진하고 또 대행업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래서 서로 구민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하여튼 분뇨수집 관련해서 굉장히 구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사전에 미리 점검도 하고 그런 것 간담회 때라도 충분히 더 많은 얘기들 나눠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늘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공영텃밭이 올해 새로 신규로 조성이 되네요. 신청도 많이 됐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신청자들의 수요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분양텃밭에 대한 부분은.

제승

이제승위원

효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하여튼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에 덧붙여서 상자텃밭이 있잖아요. 본 위원도 그것을 본 것 같은데 상자텃밭이라는 게 지금 700세트, 이게 4만 원씩이에요, 하나에.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하나에 4만 원씩이고 작년에도 784세트 이렇게 했네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이게 3년간 유지하는 거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3년간 유지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를 들어서 상자텃밭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플라스틱 박스인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거기에 꽃까지 심어서 보급되는 건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심는 건 아니고 배양토하고 모종은 드리지요.

제승

이제승위원

모종은 따로.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따로 다 드리면 거기 기관에서 또는 개인이 거기다가 심는 걸 하는 겁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3년이 지나면 따로 회수하고 이런 건 없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없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없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대신 3년간 유지하는 거.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아까 우리 우명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하나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 사업 태양광 관련해서 혹시 올해 태풍으로 인해서 따로 피해사례라든가 피해 접수된 거 이런 건 없었나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피해접수는 없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따로?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따로 없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본 위원이 한번 여기 옥상에,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한번 가서, 예.

제승

이제승위원

청사에 올라가 봤는데 바람이 예를 들어서 정말로 심하게 불면 “이것 홀랑 날아가겠는데”라는 생각이 문득 들겠더라고요. 왜냐면 어느 특정하게 고정을,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이런 게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어떤 태풍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 떨어져서 지나가는 행인이라든가 어떤 차에 낙하돼서 어떤 사고로 이어진다면 정말 감당못할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태양광이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계속 해야 되고 앞으로도 가야 될 일이지만 설치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꼼꼼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태양광발전설비 공공건물에 설치한 부분은요 그 개소마다 각각의 관리카드를 두고 매월 1회씩 일단은 자가 육안점검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화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체를 하고 또 전기 접전이라든가 열화상 같은 그런 부분들도 1년에 한 번씩 꼭 점검해서 보수나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승

이제승위원

하여튼 신재생에너지 관련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공건물이나 민간 부분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해서 현황파악이 있으면,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위생과 과장님.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페이지 81쪽 보니까요 거동불편 관련해서 가정방문 미용서비스 지원 있었어요, 사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했긴 했지만 올해 혹시 추진되고 했던 실적이 있으신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올해는 못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하는 대상자가 연세가 많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방문 오는 것을 약간 꺼렸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때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내년에는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하실 수 있는 상황 되겠네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대상자하고 저희 미용인하고 연계해 주는 사업이라 그분들이 원하면 이 사업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83쪽에 보면 우수음식점 재심사가 있어요. 예전에도 늘 하던 거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어떤 식으로 우수음식점 재심사를 했는지 간략하게만 한번.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우수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집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메뉴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나머지 시설기준이나 위생적 취급기준 같은 게 위배되면 저희가 취소시키는 사항이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이 지정된 업소들을 재평가해서 유지가 될지 아니면 탈락시킬지를 정합니다. 영업자가 변경될 때도 취소사유가 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음식점에 가서 재심사할 때 맛도 보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재심사에서 탈락하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메뉴가 예를 들어서 경연대회에 나오실 때 그 업소에 있는 메뉴 전체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대표음식을 갖고 나옵니다. 그 대표음식이 없어지면 재심사에서 취소가 되게 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탈락되고 하는 업소도 좀 있겠네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좀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꽤 돼요? 몇 %정도.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소 정도가 취소되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점점 많아지겠네요? 어쨌든 새로 지정도 되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영업자 지위승계가 좀 많기 때문에 업소가 많이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식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늘 애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행정과 과장님.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백재호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다른 건 없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65쪽 보면 응급의료관리 해서 있어요. 응급의료관리 해서 재난대비 응급의료훈련 교육참여도 있고 자동심장충격기, 아까 서두에 설명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올해 추진된 실적 좀 있으면 자료 좀 하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재난대비 응급의료 훈련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하지를 못 했고요 심장충격기 점검한 건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한번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한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있지요. 올해 예를 들어서 진짜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학교 등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도 한데 그래도 올해 사업은 좀 추진이 되셨나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결과는 아직 받지 못했고요 학교가 출석하는 날이 워낙 적어서 일단 저희가 확실하게 치료를 받고 치료비 청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신청자를 저희가 미리 받아서 대략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몇 명이라는 걸 했는데 올해는 상황이 그러지도 못하고 학교에서도 작년하고 다르게 협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진행은 하고는 있는데 굉장히 저조하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년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떨어질 수 있겠네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잘 돼야 되는 사업인데 걱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81쪽에 보면 당구장 표시가 있어요. 코로나19 장기화될 경우 임산부 건강교실, 아기마사지 교실은 온라인으로 프로그램 진행하실 거고 오감발달 놀이교실은 프로그램 특성상 온라인 강의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임산부 건강교실은 이번주 토요일에 모유를 한번 비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게 이번달에 실시해서 잘 운행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다른 것은 일반적으로 비대면으로 해서 화상으로 해도 가능한데 오감발달놀이는 아이하고 같이 놀이를 하면서 교감을 이루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추정돼서 저희가 부연설명 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럼 이건 어쨌든 추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네, 비대면보다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잘, 그런데 호응을 하실지 모르겠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번주 토요일에 하는 것에 비대면 교육에 제가 아까 확인하니까 한 38명 정도 신청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추진해 보고 저희가,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도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치매정신건강과 과장님.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치매 조기검진 사업에서 목표가 사실 1만 2,000명으로 잡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적은 2,065명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저조한지 한 번 더 물어봐도,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치매 조기검진은 저희가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시작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검진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60세 이상이다 보니까 취약계층이고 어르신들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못 했고 대신 대상자들을 예전에 검사하신 분들을 조기검진하신 분들에 대해서 치매점수가 조금 경계선상에 있거나 그런 분들을 전화로 개별적으로 예약해서 치매선별검사를 다시 한 후에 치매진단을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치매 조기선별검진을 못 해서 실적이 낮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도 어쨌든 내년에는 또 한 4,600명으로 조금 올해 실적보다는 상향조정을 하셨네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최대한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진 추진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내년에 4,600명 이상 더 하실 수 있는 검진을,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이 있어요. 1명이 지금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어르신으로 자기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피공공후견인을 선임하여 여러 가지 의료기관 방문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그런 거나 그렇게 후견인을 선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까지 절차를 거쳐서 1명을 피후견인을 선발했고 후견인 활동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후견인 될 수도 있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가족분이 아니고요 다른 분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다른 분이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믿을만한 분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다 법원에 저희가 해서 절차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검토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293쪽에 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 지원이 원래 당초에는 예산 사업계획에는 이게 없었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없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지금 심리 지원해서 굉장히 7,798건이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는 어디서 조달이 잘 원활하게 수급이 됐나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인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심리 지원 전담인력을 2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국시비보조로. 그래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직원들이 다 같이 심리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화로 상담을 하고 있고요 필요시에 대면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사업비도 없는데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시고 계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청천보건지소 보건지소장님.

윤광

노윤광청천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노윤광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297쪽에 보니까 맨 위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환자진료 해서 목표치가 여기도 1만 3,500명이었는데 8,748명이네요.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상황인가요?

윤광

노윤광청천보건지소장

보건소가 진료를 중단하게 돼서 지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오히려 늘어났다는 얘기신가요?

윤광

노윤광청천보건지소장

예. 지금 8월까지의 기준이기 때문에,

제승

이제승위원

아, 8월까지 기준입니까?

윤광

노윤광청천보건지소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지금 현재는 더 많은 분들이 그럼 늘어났겠네요?

윤광

노윤광청천보건지소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지금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줄었는데 내년도 목표는 또 1만 3,800명 더 늘었어요. 더 많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윤광

노윤광청천보건지소장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내년까지도 이어진다고 봤을 때 보건소에서 진료를 안 하게 되면 저희 지소로 올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보건소에서도 진료를 안 하다 보니까 타지역 분들도 오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많아진 편이고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마지막으로 1 대 1 맞춤건강관리 서비스 내용이 있어요. 2,880회 정도 추진하셨네요, 실적이.

윤광

노윤광청천보건지소장

이건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내년에 할 계획이고.

윤광

노윤광청천보건지소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올해는,

윤광

노윤광청천보건지소장

올해는 지금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10월부터요?

윤광

노윤광청천보건지소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맞춤형인지,

윤광

노윤광청천보건지소장

저희 보건소 이용하시는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보건소에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서 저희가 기초체력검사를 하고 혈압, 혈당 측정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예약을 받아서 하루에 몇 명씩, 5명, 6명 정도를 예약 받아서 시간제로 상담해 주고 운동지도, 영양관리지도 이런 것들을 해줍니다. 그렇게 4주차 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관리할 건 해주고 하면서 혈압기나 혈당측정기를 대여해서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게 1 대 1로 상담을 해줍니다, 저희 운동지도사와 간호사, 영양사가 그부분 자기 파트마다 상담을 해주고 교육해 주고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게 지원해 주는, 그래서 1대 1 맞춤형서비스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개인 주치의마냥, 병원 개인 주치의마냥 운영을 하시는 내용이네요. 하여튼 이 부분도 잘 추진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광

노윤광청천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한테 하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코로나 대응표도, 상황표를, 상황보고를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현재 285명 정도 돼 있고 해제되신 분들이 2,392명 정도 돼 있네요. 그렇지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관리해제 되기 전에 6,392명이 그동안 자가격리를 했다는 말이잖아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부평구에서 자가격리를 할 때 우리 보건소에서 또 특히 우리 부평구 직원들이 교대로 방문도 하고 음식물품도 지원하고 이랬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는 대충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로 인해서 아마 자가격리자 있는 집에 가서 우리 부평구 직원이 확진된 예도 있었지요? 그건 아닌가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렇지 않은가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어쨌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하는 데에 대한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얘기들 혹시 못 들으셨나 싶어서.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저희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확정되면 이분들한테 생필품을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자가격리 명령서와. 그런데 구청 직원과 직접 대면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연락을 드리고 문 앞에 놓으면 그 생필품과 자가격리 명령서를 저희가 문앞에 두고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자가격리 대상자가 그 집을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자기진단앱을 깔아서 그 사람의 건강상태를 하루에 3번 정도씩 입력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입력결과를 가지고 이분이 증세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저희 보건소와 연락이 되어서 보건소에서 이분들에 대한 건강상태를 별도로 능동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어쨌든 이게 위생물품이라든가 어떤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문앞에 놓고 오고 이런 상황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며칠에 한번씩 이루어지나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이게 제일 처음에 자가격리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일단 자가격리 들어갔을 때 한 3일 이내에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물품이나 명령서를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 물품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가격리자가 요구해서 거기에 맞는 걸 갖다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주로 생필품이고요 그분이 이제 14일 동안은 혼자 지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분이 혼자 생활하시기에 필요한 식품이라든가 그런 종류들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자가격리자가 자기가 필요한 물품 일반적으로 다 똑같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요구하는 물품이.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그런데 그 요구하는 물품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생용품, 예를 들어서 마스크라든가 소독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체온계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간단한 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분이 생활하시다가 정말 불편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보건소나 자가격리담당자한테 내가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 이런 걸 해결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렇게도 많이 하시지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구의 직원들 자가격리자가 벌써 6,400명 가까이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가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들을 늦게까지도 하고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방문보다는 택배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은 없나 싶어서.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이게 물품을 전달,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환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자가격리자가 그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런 부분은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품전달이라든가 이런 건 조금 어느 정도는 직원들의 힘을 덜어줄 수 있게 조금 간소화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많이 개선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예.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자가격리가 285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집단감염 터지고 그랬을 때는 1,000명이 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직원들 없이 저희 구청 직원들이 오로지 감당해 가면서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간소화되고 좀 많이 개선되어서 일하는데 그전보다는 조금 많이 수월해졌다는 말씀드립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어찌됐든간에 아직도 많이 개선됐지만 그래도 사람이 우리 직원들이 직접 전달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과중한 업무에도 거기까지도 손을 미쳐서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조금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하여튼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너무 길게 한다고 그래서 중간에 잘라서 우리 보건 관련 부서 간단하게 내용상 궁금한 것 위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백재호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261쪽을 한번 봐주세요. 건강진단,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가장 의아해한 것 중에 하나가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 등 발급하면 비용을 지불해요, 꽤 많은 비용을. 그런데 우리 추진계획에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건강진단서, 건강진단서 결과 등 발급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한 장 발급하는데 얼마의 수입이 들지요? 건강진단서, 건강진단 결과서. 261쪽. 그냥 제가 질의드리면 답변만 딱 얼마 이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설명 필요 없고.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건강진단결과서는 보건증이어서 4,000원 정도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건강진단서는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건강진단서는 검사항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업소용일 경우에는 1만 6,000원 정도 되고요 면허용도 1만 6,000원에서 1만 9,000원 정도 듭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 비용을 법으로 받게 돼 있나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아, 법으로 받게 돼 있어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예. 수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 건강진단서를 한번 작성해 놓으면 새로 발행할 때 그렇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왜 비용을 받으라고 그러지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검사하면서 들어가는 시약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맨 처음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다 낸 비용 아니에요. 그런데 건강진단서 나중에 끊을 때 또 2∼3만 원, 진단결과서 낼 때도 다 돈을 내거든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러면 공공의료봉사를 하는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새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진단돼 있는 것을 발급해 주는 건데 이 비용을 받아야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서라든지 검사확인서 발급받을 때 그 부분 말씀하시는,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지금 우리 보건소도 비용을 받는다면서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이걸 좀 행정상에, 이건 이게 뭐 개인적인 비밀이나 그런 건 핑계가 안 되는 것 같고 이걸 왜 받아야 되는지 저는 계속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도 이 비용을,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저희가 건강진단결과서나 건강진단서 수수료를 받는 건 기존에 검사해놓은 데이터를 다시 재발급해서 해드린 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 혈액이라든가 소변이라든가 방사선 사진을 찍고 그것에 대한 검사 결과를 내서 발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때 민원인이 오시면 그 민원인에 대한 혈액체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다음에 검사실이나 방사선실 해서 최종 의사선생님의 판독결과를 가지고 건강진단결과서가 발급,

현택

공현택위원

재발급받을 때는 그러면 비용을,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재발급이 아닙니다. 재발급할 때는 증명수수료만 따로 받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증명수수료가 몇 만 원,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한 500원 정도.

현택

공현택위원

아,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병원에서는 재발급하더라도 2∼3만 원 이렇게 내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걸 받나 했는데 이게,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처음 건강진단을 받았을 때 비용을 낸다는 거지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재발급이 아니고.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63쪽 한번 봐주세요. 맨 밑에서 두 번째줄 동그라미 보면 불용의약품 수거 이렇게 하기로 정책이 있습니다. 약물오남용 예방 및 불용의약품 안전관리에서 개인 불용의약품 수거폐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도 안 쓰는 의약품이 많아요. 그런데 이 내용의 정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거든요.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전화하면 수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갖다 주는 겁니까?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수거함이 있는 곳이 행정기관, 동사무소나 구청, 보건소 행정기관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약국에 보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약국이나 가까운 데로 갖다 주면,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정책, 이런 좋은 정책이 있는데 사실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우리 국민들에서 홍보가 안 되고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은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272쪽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열우물, 우리 십정1동에 있는 생활센터인데 아주 만족해하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황 첫 번째 보면 십정1ㆍ2동, 부평3동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연립, 다세대, 단독 주거형태가 많으며 저소득 주민이 밀집한 이렇게 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건강증진보건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이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 핵심은 십정1동ㆍ2동, 부평3동이 다 사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편의상 일단 그 인접지역 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십정1ㆍ2동과 부평3동은 보건소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이 사용해라. 그러면 여기 보면 십정1동ㆍ2동, 부평3동이 되게 넓은 건 아시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철길도 이렇게 있어서,

현택

공현택위원

엄청 커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몸이 좀 안 좋으시거나 불편하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사용하시지요. 그렇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과연 부평3동이나 십정2동이나 그런 분들이 여기 십정1동 행정복지센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작년 3월에 개소해서 일단 작년에 운영해 본 결과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거의 십정1동 주민들이 사실 많았던 건 사실인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꼭 십정2동이나 부평3동이 여기만 이용하라는 건 아니고요 교통편에 따라서 보건소에 한번 올 수 있는, 교통편이 있으면 보건소에 건강증진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이쪽을 이용하셔도 되는 거고요 저희가 행정편의상 그쪽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이렇게 지금 나열해 놨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행정편의상 이렇게 묶어놓은 거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부평3동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계획이 있잖아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때 그쪽에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강력히 건의하셔서 설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의해 주세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277쪽 한번 봐주세요. 맨 밑에 동그라미에 흡연교육이 있어요. 미취학아동 흡연예방교육이 있는데 제 아들이 미취학아동이라 질문드립니다. 미취학아동들한테 흡연예방교육이 효과가 있나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서 나가는데요 굉장히 시대에 유행되는 캐릭터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교육이라는 것은 한번 교육으로 아이들이 인지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현택

공현택위원

그만큼 이 흡연이 담배를 안 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예 그냥 어린이집이나 교과서나 이런 차트를 집어넣으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일단은 미취학아동에게 흡연예방교육을 할 정도 되면 그만큼 흡연예방교육은 중요한 거다. 그러면 교육부나 그런 데 건의하셔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과서에 이런 건 꼭 넣어달라, 필수교육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낳지 않아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아마 유치원은 저희 보건소가 거의 많이 커버를 하고요 학교에서는 아마 보건교사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흡연교육이 들어가는줄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0쪽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 김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저소득층 기저귀, 사실 우리 부평구가 아쉬운 점이 출생아에 대한, 신생아들은 우리 부평구 보조금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전국에서 아마 꼴찌예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출생아에 대한 지원혜택 말씀이십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출생아에 대한 지원혜택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우리 지금 인천에 다른 구는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셋째 낳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지급하는데 우리 부평구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보면 일단은 올해 실적을 보면 8월 말까지 기준이 아까 말씀처럼 869건이에요. 그렇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12월까지 간다면 천 몇 백 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예산은 400건이에요.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금 예산구조가 어떻게 돼 있지요, 이건?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국시비보조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국시비보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작게 잡은 거예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이게 저희가 몇 년 동안 사업을 시행했었는데요 지원대상 기준이 좁아서 예산이 많이 불용된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갑자기 중앙지침이 일단 확대되면서 내려온 사항이어서 내년도도 예산에 따라서 지침이 변경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올해 얼추 보면 12월 말까지 1,000건 이상이 넘을 건데 그러면 내년 예산 사업계획을 짤 때 얼추 비슷하게 짜야되잖아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보조사업비가 얼마나 저희한테 배당되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거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왜 우리 보건소 독자적으로, 지방자치시대인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이 1,000건 이상 되는데 국비가 적게 내려온다고, 예산이 적게 잡힌다고 확 줄인 것 아니에요. 저소득층 신생아들한테 아주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우리 부평구가 전국에서 꼴찌일 거예요. 전국에서 꼴찌로 보조를 해주는데 이것마저도 1,100건 이상이, 내년에 최소한 제가 보기에 1,000건 이상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산이 적게 보조됐다고 해서 구비로라도 채워서라도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너무나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냥 정부에서 보조금 많이 주면 많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우리가 필요한 수가 조사가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정도면.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저희가 출산에 관한, 정책에 관한 부분은 구청의 보육지원과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료비와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을 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보건소 사업은 전국이 거의 동일하게 따로 출산지원이 아니라 전국이 동일하게 지금 국시비보조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조제분유 같은 경우에는 분만을 해서 엄마가 중한 병이나 아니면 한부모가정이나 아이들한테 분유를, 모유수유를 할 수 없을 경우에,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다른 건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 일단 아쉬운 건 이겁니다. 우리가 아쉬운 건 사실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요. 그런데 국비 안 받고 이것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필요한 영유아들이 있으면 구비로 지원해 줄 수가 있잖아요. 지원 못 해주나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근무를 하다 보면 물론 다 지원을 하면 좋지만 저희,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다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인정했다시피 우리 부평구의 출산장려정책은 인천에서는 당연히 꼴찌고 전국에서도 거의 꼴찌다시피 해요. 출산장려금을 안 주는 데는 우리 부평구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인천에서 안 주는 데 있어요, 출산장려금이니 그런 비슷한 정책으로 지원금을?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기저귀, 분유 하나 주는데도 지금 올해 4분의 3분기까지 860건인데 내년에는 1년 단위로 하면서 400건으로 줄였어요. 그렇게 지금 설명하시는 말씀이 국비가 이 정도밖에, 지금 이것도 국비가 이렇게 이 정도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이건 국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정해졌어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국비가 이것밖에 정해지지 않아서 이것밖에 안 잡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일단은 국비가 정해져 있고 중앙에서 그 예산에 맞게 소득기준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중앙에서 국비지정이 안 됐으면 구비로 주지 마라 이런 지침도 나옵니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않잖아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왜 유능한 분들이 과장님이 되시고 그럴 필요가 있나. 국비 내려오면 그것 그냥 국비 비율로 구비 보조해서 그 예산만 짜면 되지.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 건강증진과장님은 우리 부평구에 있는 임산부나 영유아들을 위해서 구비 독특하게 그 영유아들을 위한 복지를 부평구만의 특별하게 되는 복지정책이 따로 있나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보건소 사업은 거의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다 알아요. 보조사업 있고 다 아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보조사업을 안 주면 부평구 영유아들이 필요하더라도 예산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내용이 그렇잖아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국이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에서 정해지는 기준에 의해서 그만큼, 예산만큼 소유하고 지원대상한테 주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침이 우리 부평구가 필요하더라도 예산을 지원하면 안 된다는 지침은 아니잖아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저희가 고려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산이 아무리 부족해도 기저귀값, 분유값 못줄 정도로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애기들, 그것도 저소득층 기저기값, 분유값을 예산이 부족해서 못 준다! 그것은 정책을 집행하는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사실 생각을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까는 또 인원이 부족하다, 신생아가 줄어들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게 올해 4분의 3이 860건이고 400건인데 지금 이건 제가 보기에 사려 깊지 못한 계획서다. 좀 더 심도 있게 다음 할 때 이것을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얼마 되겠어요. 분유값하고 기저귀값을 예산이 없어서 한 500∼600명 못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은 저희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시비보조가 되는 부분은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확대된 상태이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법에 어긋나는지 안 나는지만 답하세요. 국시비보조사업이라도 국비 외에 구비를 많이 집어넣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구의 역량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잖아요. 법으로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법으로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이것밖에 못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저희가 안 한다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도요 올해 일단 확대돼서 조금 많이 지원됐던 부분이었고요 이게 지금 몇 년째 지원되는 사업인데 내년도의 기준은 일단 저희가 보조사업비에 따라서 또 정부의 지침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그 범위를 조정하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정부에서 국비 얼마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시대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지방자치가 왜 생겼냐면 각 정책을 지방 고유의 특색에 따라서 우리 각 지방자치에서 할 정책을 변경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여서 저 시골에 나와 있는, 저 시골에 출생아 1년에 몇 백 명도 안 되는 곳하고 우리처럼 출생아가 1,000명이 넘는다고 그랬지요, 좀 전에 말씀하실 때. 1,000명이 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잡으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 사례로도 올해 860건, 8월까지 860건이 나왔으면 적어도 아무리 못 잡아도 내년에는 이 정도 이상은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비가 적게 나왔다고 그 핑계로 400건만 잡는다는 게, 과연 그럼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무슨 정책을 내놓고, 예산이 없어서 기지귀, 분유값을 깎는다, 그것을 못 준다 이것은 창피한 일이에요. 이것은 좀 더 사려 깊게 생각하셔서 저소득층에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하면 우리 구에서는 인원수에 상관 없이 다 보조할 정도의 능력, 그것도 못 하면 뭐하러 이런 건강증진과가 있나요! 그리고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값도 지원을 못 해주는데 무슨 애들을 낳으라고 그래요. 이건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을 짤 때 반영해 주셨으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짜놓고 나중에 더 내려오면 또 하실 것 아니에요. 무슨 예산이지? 성립전예산 또 사용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내려오면.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저희 예외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저희한테 교부되는 대로 저희가 어떤 기준점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한번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282쪽 한번 봐주세요. 결핵 없는 부평이라고 그랬는데 올해 우리 부평구 결핵 걸린 분 수가 얼마나 돼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잠복결핵 양성자 치료는 지금 현재 저희가 83명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핵이 보통 후진국에서 많이 걸렸잖아요. 그렇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큰 한 차트 사업을 할 만큼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OECD 국가에서는 지속적으로 결핵발생률 1위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동안은 결핵환자가 많이 줄어들긴 했었는데 결혼이민자나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결핵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해서 국가에서 2030년을 기준해서 결핵퇴치사업을 지금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지금 올해 기준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작년까지는 저희 구에 발생한 신환자수가 215명 정도 된 상태입니다. 그런 저희가 국가에서 결핵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2015년 대비 2019년까지는 거의 한 150명 정도가 결핵환자가 신규환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중요하다 이거잖아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290쪽 한번 봐주세요. 사업내용 보면 동그라미 세 번째 내용에 세 번째 줄,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치매환자 가족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치매환자 가족지원 사업에는 치매환자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이것 하나밖에 없나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도 가족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족자조모임도 하고 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가족,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가족자조모임.

현택

공현택위원

그게 뭐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러니까 치매어르신을 모시는, 서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임을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고 이 부분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내년도에 운영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치매환자 가족지원 사업은 가장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데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그렇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이 치매예산은 전체적으로 치매관리 구축으로 내려와서요 치매가족모임 지원을 하거나 그러면 여기 치매예산에서 강사 프로그램 운영비나 운영 프로그램 지원, 운영에 필요한 그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치매환자가 있으면 그 가족이 너무 힘들어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환경을 위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우리 향후 추진계획에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좀 더 세부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이 사업파트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사회적 인식 그런 것보다 진짜 가족이 파탄 날 정도로, 심하면, 재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가 이 문제에 가족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발굴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이 여러 개가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업무보고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또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중복되는 것은 가능하면 빼도록 하고요 이해 안 가는 부분만 몇 곳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환경보건과장 김광희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됐던 게 890대, 지원 건수가 890대를 일반인 지원해 주었고 22대가 저소득층을 지원했다는 말씀이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현재 접수된 건은 몇 건이에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접수된 건은 일반이 2,330대고요 저소득층이 26대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걸 다 올해 안에 다 끝날 수 있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올해 안에 다 끝날 수 있다고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아마 끝났을 것으로 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올해 예산이 사업비가 4억 7,500만 원으로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이 양 자체도 많이 늘어나셨던 부분이고 내년에는 1억 1,500만 원으로 확 줄기 때문에 또 줄어드는 부분이잖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거두절미하고 저는 현재 올해까지 진행됐던 거, 접수됐던 거, 처리내용 이 자료만 저한테 보내주세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그리고 62쪽을 보시면 분뇨수집업체 지도점검 나온 거 있잖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62쪽이요?

상길

나상길위원

예. 분뇨수집업체 지도점검.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분뇨수집업체가 현재 6개소네요, 우리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분뇨수집업체가 6개 업체예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6개 업체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전에는 10개 업소에서 하나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는 탈락시키고 9개를 운영했었는데 언제부터 6개로 운영하고 있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2018년 책임구역제가 되면서 그렇게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018년, 본 위원이 알기로도 2018년 커터제로 운영하면서 9개 업체에서 6개 업체로 지금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줄어든 거지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게 9개 업체에서 6개 업체로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마 자체적으로 통폐합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9개 업체 중에서 7개 업체가 사실상 한 사무실에 한 전화기 놓고 썼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건 불공정행위다. 저희가 계속 시설점검도 했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구역을 나누면서 자기들 사업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마 통폐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물론 그것 알고 있어요. 제가 산곡동에서 한 건물에서 전화 1대 놓고 했던, 자율경쟁 시대 때 그렇게 했다가 커터제로 하면서 지금 통폐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율경쟁으로 할 때보다 커터제로 하면서 민원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사실은. 그 민원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도 받고 보건행정과 전임 행정과장님, 그다음에 경제환경국장님하고도 계속 논의했던 부분으로 아는데 저는 이것이 지금 궁금한 거예요. 자율경쟁으로 있을 때는 9개 업체로 있다가 커터제로 하면서 6개 업체로 줄어들고 3개가 떨어져나갔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흡수했느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그때 당시에,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부평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용량은 똑같은 건지 아니면 그 업체가 부평구청하고 거래하던 부분을 단절하고 다른 곳으로 간 건지 그것 내용 파악해 보셨어요, 혹시?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처리, 부평구에 배정된 물량은 410톤으로 변동이 없고요 9개 업체가 하다가 자체적으로 지분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나눠라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 내용을 한번 깊이 파악해 보시고요 그 9개 업체가 6개로 바뀐건 그 당시에는 업체만 분리해서 우리 거래를 했던 거예요, 상호만 늘려서,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410톤 처리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고 그 업체가 이쪽으로 흡수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6개 업체가 할 수 있는 물량이 9개 업체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커터제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커터제로 가서 문제는 더 커졌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주택가에서 의뢰했을 때 그때 자율경쟁체제 때는 그쪽에 의뢰하면 하루나 이틀, 길어도 3, 4일이면 와서 수거해 갔는데 커터제로 하면서는 한 달 기다려라, 빠르면 20일 기다려라, 두 달 기다려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건지 그 부분은 환경보전과 김광희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환경보전과에 팀장이라든지 그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된 건지 국장님이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원인분석을 잘 해보십시오.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참고적으로,

상길

나상길위원

그 부분도 틀림없이 행감 때 이 얘기 나올 겁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업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정리해서 행감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울러서 그때 자율경쟁체제로 있을 때 하고 그다음에 커터제로 바뀐 상태하고 민원현황, 그다음에 그 위에 일어났을 때 문제점 이 부분 다 파악해 보셔야 될 거예요, 국장님.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참고로 제가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든지 고지대, 단독주택지 이런 쪽에는 사실 청소업체들이 기피하고 대형건물이라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하기 쉬운 데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저소득주민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쿼터제로 하고 나니까 반대로 대형건물을 가진 분들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역민원이 발생한 거지요. 그쪽에서는 늘어났는데 반대쪽으로는 일반저소득주민 쪽에서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지요. 저소득층은 약간 일반단독주택에서는 좀 줄었는데 아파트단지라든지 대형아파트, 대형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쿼터제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만 들어가다 보니까 한번에 그것을 다 처리를 못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이쪽에 해당부서에 얘기해서 대형아파트라든지 이런 들어갈 때는 사전에 신고를 하면 다른 업체하고 묶어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약간의 어라운드를 줘서 협조를 서로 구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처음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까지도 깊이 내용을 파악해 보시라고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민원사항을 전후로 해서 같이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한번 검토를 쭉 해보세요. 수고하셨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까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건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73쪽에 보면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를 54개소를 우리가 체계적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일반주택은 한 250군데 된다고 그러셨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미니태양광이 250군데 되고요 단독주택이 한 40가구 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전에 7대 때 의뢰를 한번 했었는데 이게 국책사업이고 하니까 안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돼요. 하는 부분인데 하고 나서 끝날 게 아니라 최소한의 우리 관공서만큼은 공공관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만큼은 이것을 했을 때하고 하지 않았을 때 그때하고 전기료라든지 이 부분이 얼마만큼 감소되고 있는지 최소 한 이 정도 데이터는 뽑고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전기료만 줄이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친환경사업으로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전기료를 줄인다라는 그게, 앞서서 홍보를 하잖아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 54개 업소 만큼이라도 전에는 전기료가 얼마 나왔었는데 태양열도 바꾼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감소가 되더라. 만약에 상부에서 보고를 하더라도 그 정도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자료를 정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고 그 부분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통합관리를 실시하면서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공공건물에 있는 태양광발전설비에서 전기량이 얼마큼 발전하고 또 그 양이 누적된 게 얼마고 그 전기량으로 인해서 절감되는 요금이 얼마인지 일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걸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앞으로는 더 자세하게 관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관리된 자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정리 한번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위생과장님.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앞서서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배달음식점이 1,300개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심야영업 배달하는 곳도 많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옛날에는 심야배달만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의자 같은 건 안 놓고 배달 위주로 하는 게 한 100개 정도 있었어요. 그거랑 같이 해서 토털 배달로 묶어서 같이 관리를 하겠다라고,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자 몇 개 놓고 배달 위주로만 심야에 하는 거기까지 같이 묶어서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이제는.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심야배달업소만 별도로 관리를,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따로 안 하고,

상길

나상길위원

100개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그것은 별도관리를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포함이 된 거지요.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포함이 되는데 심야배달업소는 점검이라도 나가고 그렇습니까, 거기도?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때도 나갔고요 지금 배달음식점도 저희가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상길

나상길위원

배달음식점은 기본적으로 주간에 하니까 그래도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가서 확인할 수가 있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야간도 저희가 그 시간대에,

상길

나상길위원

야간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점검을?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야간도 똑같이,

상길

나상길위원

밤에 나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그 시간대에 저희가 6시, 그분들도 아주 밤에 하시는 것도 있지만 식재료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야 밤에 장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6시나 5시 이쯤 문을 여세요. 그래서 그 시간대 맞춰서 저희가 점검을 나갔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야간 배달업소 리스트만 저한테 줄 수 있어요, 자료를?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게 딱 야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배달전문이지요, 배달.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배달전문점까지 포함해서 1,300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100여 개는 옛날에는 별도관리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신다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그 명단 따로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은 안 하신다면서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아니요. 그것까지 합쳐서 같이 합니다. 1,300개 안에 그 100개도 포함이 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그 1,300개 안에 그중에 야간에만 하는 거기는 별도로 표기가 되나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갖고 있습니다, 따로.

상길

나상길위원

그 현황을 좀 주십사,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특히 야간배달업소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서 전화만 2대, 3대 놓고 상호를 2개, 3개로 영업하는 곳이 태반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한 곳에 2개를 놓는 건 아니고요 앱에서 받았을 때 받아서 업소를 연결해 주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약간 변칙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영업신고를 낼 때 시일을 두고 낼 때는 저희가 캐치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초에 하나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들어온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 이건 이상하다”라고 저희가 인지를 하고 그것을 식약처에 질문을 했더니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래도 안 되는 방향으로 해라라고 해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1건 정도는 저희가 같은 분이 전화기만 별도로 했던 것 저희가 인지는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음식점에 갔을 때 우리도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고 식사할 때 마스크를 다 벗잖아요. 업주가 마스크를 안 쓰고 영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지요, 그분들은?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민원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민원 발생했으니까 영업주분이 잘 쓰셔야지 손님들도 안 썼을 때 쓰라고 얘기하지 않냐 이러면서 가서 현장지도를 하고 오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까지는 현장지도로 끝나는 거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안전관리쪽하고 계속 안마시술소 10월 10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벌금이 10만 원이라 그랬었는데 11월부터 한다고 그런 얘기인데 언제부터가 확실한 거예요, 보건소장님?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감염병예방법에서는 11월 13일부터이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유흥주점 등 한 10개? 거기서는 딱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처분 10만 원 개인은 나가고 그다음에 영업주한테도 그렇게 금액이 좀 크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길

나상길위원

300만 원 나간다고 얘기는 들렸었는데,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그리고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상길

나상길위원

그 시기가, 시점이,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11월 13일부터,

상길

나상길위원

정확히 11월 13일이지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전에 10월부터인가 된다고 그래서 혼선을 빚어서,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그건 행정명령에 의한 거고요 이제는 법에 의해서 중대본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신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게 11월 13일이에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 부분을 우리 위생과에서도 음식점에 홍보를 잘 해주셔서,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부평구에서는 그런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그것이 발견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부평구민을 위해서 사전에 홍보하고 계도하고 계몽하고 그럴수록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단계별로 좀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일 때는 고위험시설이고요 2단계일 때는 다중이용시설인 병원 이런 쪽이 해당되고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당되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도 명확하게 규정된다라고 하면 홍보하려고 준비했더랬는데 단계별에서 적용대상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아직, 1단계인 고위험시설일 때는 저희가 유흥, 단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고요 2단계 때는 저희 일반음식점이 들어가는 경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일반음식점에서 업주가 마스크를 안 쓰고 영업을 할 때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고위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은 아닌 건가요? 우리들이 가서 자주 다니는 곳에서는 마스크 안 쓰고 있으면 “마스크 안 쓰면 벌금이 300만 원이랍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네요, 그러면?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영업주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개인 10만 원은 해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개인 10만 원은 일반적으로 음식점 들어가서가 아니라 외부활동할 때 얘기하는 거고 음식점에서.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것은 자세한 건 없더라고요, 지금은.

상길

나상길위원

그것은 소장님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그것은 일단 찾아보고 말씀을 해주세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것을 해주시면, 그게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저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한 부씩 배부해 주시면 위원님들 참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알고 일반음식점 가서도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백재호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67쪽 보시면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운영 관리가 돼 있어요. 12개소에 13대가.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이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라는 게 어떤 거예요?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공원 입구나 등산로 입구에 박스 형태로 해서 설치해서 손으로 분사해서 자기 몸에 도포하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걸 갖다가 자기가 등산 갔다 와서 자기 몸에 뿌리는 거예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예. 등산 전에 뿌리는 게,

상길

나상길위원

등산 전에든 갔다 와서든. 저는 사실은 이게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라고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관리를 하고 있구나. 이게 자동적으로 때가 되면 분사돼서 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되는 거다 했더니 그건 아니네요. 전혀,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뿌려야 가능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개인 옷에 뿌리는 거네요?

재호

백재호보건행정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네요. 예. 잘 알았고요. 건강증진과장님.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건강증진과는 실질적으로 다른 우리 보건행정과도 그랬고 치매정신과, 청천보건소 다 대부분이, 보건소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업무추진 내용이 계획했던 내용보다 실적이 많이,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조한 편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떨어졌어요. 줄었을 거예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 특히나 건강증진과는 보니까 물론 지금 8월 말 시점이니까 앞으로 4개월 동안 더 일을 하다 보면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같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8월까지면 최소한 50∼60% 이상은 되고 60∼70%, 80% 이상은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의 실적이 없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나 건강증진과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려되는 부분이 건강증진과, 우리 구비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대부분이 교부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이런 부분이 많은 지금 어려움이 따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일단 일부 사업은 지금 시에서 조정하는 사업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집행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내년도 사업에 대한 집행 부분도 있고 또 나머지 부분 저희가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상길

나상길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반납해야 될 상황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내년에도 코로나 이 부분이 안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끌고가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어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월부터 어차피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지속적이라는 예상은 못 했던 거고요 일단은 직원에 대한 인력 부분도 사실은 선별진료소나 이런 데 전체 다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었고 일단은 저희는 건강증진사업 자체가 대면사업이 많기 때문에 어떤 보건소의 다목적실에서 운동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는 공간도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또 금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거리 두기를 해서 예약제로 상담을 하려고 그래도 민원인 본인들이 또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저희가 저희 자체로 중단하는 게 아니라 질병관리청에서 2월 말에 보건소 사업에 대한 중단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가 재개할 수 있지만 보건소로 찾아오는 대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소장님. 이게 건강증진과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또 올해는 2월부터 갑작스럽게 확산되면서 그냥 중간에 끝날 줄 알았는데 10월까지 끌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형태로 보면 내년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특히나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 다 대면사업인데 또 거기뿐 아니라 치매정신과도 마찬가지고 보건행정과도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고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저도 위원님하고 의견은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저희 보건소가 지역별로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시에 그런 요구를 조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그러냐면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서 보건소가 정말 어떤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건강증진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지 가이드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인천시 안에 10개 군ㆍ구 보건소가 있는데 서구는 이렇게 하고 부평구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또 민원의 양상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 됐더라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은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빌미가 돼서 저희 보건소에 굉장히 몰리는 정말 코로나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전국, 수도권에서까지도 저희 보건소를 찾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 업무를 하는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지금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인력과 그런 예산을 가지고 비대면이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업무를 개발하고 행정수요에 맞게 일단은 해나가긴 해나가되 좀 보건복지부나 시에 요청을 드려서 코로나 이런 상황에 보건소의 건강증진업무와 치매 이런 업무들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를 가이드를 마련해 달라 많이 건의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는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있다면 최대한으로 주민들과 협력해서 그런 행정수요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민이 다 힘들지만 그중에서도 보건소에서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너무나 힘들고 그러시는데 또 업무보고를 받다가보니 건강증진과라든지 보건소 관할 쪽에는 실적이 너무나 저조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행동적인 것은 또 행정적인 대로 또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92쪽하고 293쪽을 봐주시면요 정신건강 친화적 지역사회 조정 사업에서 2020년도 추진실적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서 정신건강 일반상담 및 사전평가가 계획이 8,200명인데 1만 2,630명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다음에 밑에는 1만 6,000명인데 3만 6,691명을 했고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4,500명인데 1,137명이고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29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2021년도 추진계획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정신건강 일반상담 사정평가가 8,000명에 1,700명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일반상담은 8,000명을 대상으로 하고요 사정평가를 1,700명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밑에 중증정신장애인 등록ㆍ사례관리로,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600명하고 사례관리는 2만 명.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좌측에 292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서 8,200명에 계획에 1만 2,630명이 아니고 일반상담은 8,200명을 했고 1만 2,630명은 사정평가를 했다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게 아니고,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8,200명은 목표고요 1만 2,630명은 이게 일반상담하고 사정평가를 합친 실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8,200명은 목표고 일반상담하고 사정평가한 것은 1만 2,630명은 합쳐서 이거고.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이 부분에 가서는 293쪽에 가서는 8,000명은 일반상담 목표고 1,700명은 사정평가 목표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2021년부터는 이것을 좀 구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작성을 했는데도 혼선이 너무 많이 빚어지네. 제가 지금 이것을 유심히 본 이유 중에 하나가 보건소 거 건강증진과, 그다음에 보건행정과, 치매정신건강과 전체적으로 보건소 쪽은 수치상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그런데 매번 수치가 바뀌어요. 전에도 그 부분 지적했던 부분인데 목표를 잡았으면 그 목표가 그대로 따라와야 되는데 그 목표가 실적 발표할 때는 목표가 바뀌어버려요. 지금 제가 어느 부서라고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건강증진과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하반기 업무보고 때 추진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이 그대로 따라와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와서는 업무보고 자체에서는 그 목표나 실적이 다 바뀌어버려요. 지금 목표가 두 배, 세 배로 더 목표를 많이 잡아진 것도 있단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에 보면. 그래서 목표를 그렇게 많이 잡고 실적은 지금 저조한 상태로 돼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또 우리 경제환경국도 마찬가지예요. 전 부서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위생과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목표가 있었으면 그 목표가 추진계획이 그대로 따라와서 이번 보고할 때 실적란에 나와 줘야 되고 그다음에 내년 계획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에 목표가 있었는데 이 실적에서는 그게 빠져버려, 목표 자체가 빠져버려, 실적에서. 그러면 빠지면 빠진 이유가 나와줘야 된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위생과 같은 경우에도 계획 대비 실적누락에서 보면 181쪽이나 이런 쪽에 보면,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비단 위생과뿐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 부평구 행정에 전체적으로 모순점 있는 부분을 짚는 부분이거든요. 93쪽에 보면 여기 추진계획에서도 향후 추진계획 쭉 나오잖아요. 우수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소비자 참여 확대,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 거기에서 쭉 나오는데 이때 가서 다시 이 계획 대비 이번에 업무보고 때 추진실적에 2020년도 추진실적에 이게 여기에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에 빠지는 것은 빠진 이유가 나와야 된다고. 그 사업을 왜 안한 건지 아니면 작성에서 누락된 건지.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보고 자체도 없고 쏙 빠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가능하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실적은 어차피 나와 있는 부분이니 내년 계획 위주로 발표를 해주십시오라고 저희가 의뢰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여러 부서가 같이 들어와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랬었는데 이게 잘못돼서 일반화가 돼서 3개 부서가 들어왔는데도 실적은 쏙 빼고 보고를 안 해버리고 계획만 얘기해 버리니 위원님들이 보고받는데 막상 위원님들 궁금해서 전년도 업무보고 자료, 그 전 것, 이번에 받을 거 3개씩 갖다놓고 공부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고 안 하고 빼버리니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조차도 감을 못잡는다단 얘기지. 이게 지금 비단 위생과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위생과만 지적해서.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예요. 이 실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 대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업무보고하면서 그 계획하고 전혀 다른 수치가 나와 버렸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보고할 때 왜 이 수치가 변경돼야 되는지 변경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건지 최소한에 그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주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맞는 거지 이것을 지적하면 그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적 안하면 그냥 끝나고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가 있냐고. 여러 차례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비단 다른 부서도 받으면서 계속 봐야 될 부분인데 잘못한 것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위원님들 지적하는 것은 개선하고 더 발전적이고 더 나가자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잘못한 것을 당신들 잘못했으니까 징계 먹어야 되고 뭐해야 되고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야 우리가 뭔가 발전을 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아, 예.”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러면 거기 집행부에서 1,200명 직원들이 보고 있을 때는 우리 보고자료가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지적도 못 하고 그것 하나 캐치 못하고 뭐를 할 거예요. 이런 것은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매년 업무보고 할 때마다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쭉 있고 실적 있고 내년도 계획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서 당초에 나열됐던 사업을 업무보고서 기술상 다 나열하기 어려워서 축소하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의회에서 만일에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면 솔직히 다 적시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부터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것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전에 보고할 때 100이라고 보고했으면 그때 보고할 때 계획이 “100입니다.”라고 보고했으면 이번에 보고할 때 그 100에서 축소되고 아니면 늘어나고 빠지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된 거고 실적이 이럽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이 이렇습니다라고 보고해야 맞는 것이지 그게 없고 위원님들이 받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그게 아니라,

상길

나상길위원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지사인 거예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아니, 각 과장님들마다 스타일이 좀, 당초의 계획이 조금 이건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가감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그전에 업무보고할 때 그 계획을 잡지 말았어야지요. 그 당시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업무가 있으니까 그것이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뺀 것 아니야.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해야 맞다. 위원님들이 왜 그것까지 지적해야 되냐고! 제가 건강증진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그때도 지적을 계속하니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속기록에 남겨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상대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적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적하다 보니 그 당시에 김종권 건강증진과장님이 말씀하셨고 그 전 보건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를 얘기를 하더라고. 그 부분, 그런 받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나 자료 자체만큼은 우리가 제대로 작성하고 보고 받아야 맞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자료가 많이 바뀐 게 7대 때 여러 번 지적했던 거예요. 지도점검이 많잖아요. 위생과부터 보건소하고, 위생과가 보건소에 있을 때니까. 그런데 지도점검을 몇 건을 했다고 계속 나오는데 몇 건 중에 목표가, 계획이 몇 개인데 총 할 게 예를 들어 100개인데 100개 중에 우리가 50개를 했다. 그다음에 1년에 2번씩해서 상하반기 한다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안 나오고 내가 한 것만 나와 그냥. 내가 점검한 것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목표 대비 실적을 뽑아내라. 그래서 수치가 바뀌게 된 거고 모든 게 계획을 집어넣게 된 거예요, 양식 자체가, 사실은.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중요하지, 중요하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집어넣었겠지요, 다 중요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다음 보고할 때는 분명히 계획 대비 실적, 실적 대비 목표 이렇게 나와줘야 맞는데 이게 바뀔 때는 계획이나 실적이 하나 바뀔 때는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유가. 이유가 없이 그 당시에 보고할 때 싹 해놓고 다음 보고할 때는 내 필요한 것만 싹 보고하고 아닌 것은 빼버리고 이건 아니라고 본단 얘기지요. 이건 비단 우리 경제환경국 또 보건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려도 된다고 보고요. 전에 제가 한번 지적했던 부분이 전에도 예산심의를 할 때 어느 부서에서는 추경예산을 잡은 부분이 있고 안 잡은 부분이 있어서 서로 혼선이 있었어요, 부서간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획실 가서 추경을 잡아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추경을 빼고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되느냐 했을 때 부서간에도, 국별로 서로 의견이 달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조실장이 와서 그건 잘못된 겁니다. 추경을 집어넣어서 사업예산을 잡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자체가 어느 부서는 넣고 통일되지 않는 것은 잘못돼서 그대로 앞으로는 바로 잡겠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는 바꾸자는 얘기예요. 개선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다 충분히 이해했고요 당초에 저희가 1년에 보고를 3번 하잖아요. 연초에 보고하고 중간 보고하고 그다음에 10월에 또 한번 보고하고 3번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중간 중간에 말씀하시는 게 보고내용이 체계가 너무 똑같다, 수치만 바뀌었다, 자꾸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조금 개선하고 조금 더 좋게 보이게 하고 또 연도 중에도 행정사항이 바뀌었는데 종전 것 그대로 쓰기는 좀 뭣하고 그래서 변경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연초 계획이 중간에 바뀔 수는 있어요, 바뀔 수는. 그러면 그 사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위생과 같은 경우도 내가 4개 사업이 쏙 빠져버렸는데 그 사업을 한 건지, 안한 건지, 내년에는 또 들어가 있어, 이게.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그러면 작성 자체에서 누락이 된 건지.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실적이 아직 안 나타났기 때문에 표시를 안 했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위생과에서 사업을 안 한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게 아니라 시기가 미도래 돼서 아직 추진을 안 해서 표기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상길

나상길위원

그때 당시에도 지난번 238회 임시회 때도 예를 들어 음식문화개선 어린이 인형공연 사업을 9월에 4회에 거쳐서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할 때 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않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물어봤을 때. 여기에 다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 사업을 않는다고, 이를테면.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그게 사업이 빠졌는데 다음에 가서는 또 다음 업무보고 때는 또 들어온단 말이지,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로 일률적으로 통일해서 가야된다. 지금 꼭 그 부서가 잘못했다 해서 그 부서를 혼내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할 때는 그렇게 통일성을 가지고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수치 관계 같은 경우는요. 그냥 위원님이 물어보면 자꾸 거짓말에 거짓말에 꼬리를 물다가 나중에 가서는 계산해서 나왔는데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그때 가서 “그것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 같이 서로가 창피한 게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보건소장님도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수치상으로.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고 앞으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늦게까지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특히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힘든데 더더군다나 보건소 소관 업무 이런 부분 있다 보니까, 위생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더 행정에서 힘내고 또 우리 주민대표인 위원님들도 힘을 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 지금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들 알고 계시지요? 다음 업무보고 때부터는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잘 숙지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제 하셨던 각 과장님들한테도 국장님께서 전달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릴게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보건지소의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4시에는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로부터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이철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보건소장 박영애 환경보전과장 김광희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 위생과장 김윤자 보건행정과장 백재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