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안애경 의원 발언
용복
최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로부터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승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부평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탄력적 복무제도 운영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56쪽 탄력적 복무제도 운영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계획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탄력적 복무제도 운영을 통해 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1억 12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택근무 실시 및 비대면 보고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생활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복무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근무자에 대해 비상근무수당 지급과 비상근무자의 대체휴무 사용기간을 확대하여 기존 1주에서 6주 이내로 확대하는 등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청사 출입자 관리를 위해 희망일자리사업 지속 여부에 따라 청사 출입자 관리 운영을 행정복지센터 및 구 산하기관의 확대 운영도 검토하겠습니다.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및 휴식 보장을 위해 특별휴가를 격무부서 업무별로 차등화하여 포상휴가를 적극 부여할 계획이며 또한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기존 미성년 자녀 돌봄휴가 2∼3일을 그 외 가족을 포함하여 10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9쪽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하는 부평인재 육성 계획입니다. 직원들에게 필요한 역량 교육 등을 적정시기에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직무능력 향상 교육, 조직 활성화 워크숍, 국내연수제도, 자기계발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7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구정 운영을 주도할 부평 맞춤형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전문교육과정에 선발 파견하고 중앙부처 워크숍 참여, 타 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기계발 실천 확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독서능력 향상교육은 올해 1인 3회에서 5회로 참여횟수를 확대하고 월 100명 선착순 접수로 신청자의 편중 방지와 독서 멘토링을 확대하여 실시하겠으며 또한 신규 임용자, 6급 간부공무원에 대한 직급별 맞춤형 워크숍을 추진하여 직급에 필요한 조직 적응과 계발, 혁신을 통한 소통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방안으로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연수를 국내연수로 변경 추진하겠으며 비대면 온라인 교육환경을 도입하여 직원들에게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취미생활 발견의 기회를 제공하고 심신안정과 조직 몰입도를 향상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비대면교육제도 운영으로 공무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실 있는 구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1쪽 직원 복지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다양한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개인별 맞춤형복지제도, 구내식당, 직원 휴양시설 운영과 직장 보육시설, 직장 동호회,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32억 73만 원입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개인별 맞춤형복지제도, 구내식당 및 휴양시설 운영, 직장 어린이집, 직장 동호회, 직원 종합건강검진 및 임신 직원 배려물품 지원사업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직원 업무수행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적극 행정을 유인하기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할 예정이고 구내식당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위탁업체에 대해 입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3쪽 노사상생 협력을 통한 근로자 권익 보호입니다. 노사협력을 통한 직원 근로조건 개선 및 근무체계 확립,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2021년 추진계획으로 2021년 공무원노조와 단체 교섭을 실시하고 공무원노사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하여 기관과 공무원노조 간의 소통을 활성화시키겠으며 공무직노조와는 2021년 단체 및 임금 교섭을 실시하고 공무직 노사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 관리를 위해 관리규정을 정비하고 채용, 임금 등의 지침서를 발간하여 근로기준법 준수 및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겠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있어서는 사전심사제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기간제 채용을 방지하고 인력운영에 합리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대내외 노동환경에 대응하고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담당공무원 교육과 제반 문제 해석에 관한 노무사 자문을 실시하겠으며 산재 예방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업 공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65쪽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자치구정 실현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신·증축 건축물의 시공품질 확보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비는 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으로 2001년도에 도입하여 내년 교체 시 20여 년 차가 되는 기존 노후 전자계산기 고장에 필요한 일부 부품이 단종되어 시스템 교체가 시급한 실정으로 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회선 용량을 확보하여 행정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사항으로 구 자체시스템 구축비용 절감을 위해 통신사 장비 임대서비스를 활용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선인터넷 확대, 구축사업 일환으로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설치되는 공공와이파이를 올해 말까지 51개 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2021년도에도 미설치된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승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68쪽 먼저 주민자치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풀뿌리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해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되찾고 다양한 지역문제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민 참여형 공동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7개 동을 추가로 선정하여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1년도에는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8700만 원입니다. 보고서 69쪽 그동안 금년도 전환되는 7개 시범 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여 총 230명이 사전 의무교육을 이수한 바 있으며 10월 중에 위촉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에는 부평5동을 비롯한 3개 동이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마을사업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70쪽 2021년도에는 전 동을 대상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확대 실시에 따른 사전 홍보, 설명회, 교육과정을 거쳐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1쪽입니다. 통·반장 역량 강화 및 조직 관리 내실화입니다.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통장의 역할 강화를 통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자치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장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과 조직 관리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3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라 1학년을 대상으로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통장 전원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0월과 11월에는 이러닝(e-learning)을 통한 소양교육을 통해 통장의 역할과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2쪽 내년에도 통장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여 통장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으며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장학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을 개정하여 사기 진작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3쪽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계획입니다.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주민들의 참여예산 운영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5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사업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각 동 지역위원회와 계층별 참여예산 의견을 수렴하여 총 79건을 접수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25일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 즉시 반영사업 12건과 2021년도 예산 반영사업 39건 등 총 65건, 14억 1000여만 원을 반영하기로 최종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4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제안사업을 접수할 계획이며 주민참여예산제 연중 접수를 위해 홈페이지 및 에스엔에스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5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입니다. 마을공동체의 질적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그동안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지원은 일반공모로 25개 단체 1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획공모와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사업에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방지를 위해 회계교육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재하여 공모단체 등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76쪽 마을공동체 아카데미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실시하여 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권역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랜선 집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교육 대안을 모색하여 마을공동체 아카데미 운영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주체의 공동체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자립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8쪽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다원화된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교육사업과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79쪽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약계층 면마스크 제작과 공적마스크 판매약국 지원활동을 펼쳤으며 환경이 취약한 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역특색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분야의 봉사자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대범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등 4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82쪽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2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83쪽 2021년도 계획으로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에서 성인 문해교육은 기존의 공모사업을 포함하여 평생학습관 정규프로그램 운영, 우수프로그램 지원, 배달학습 지원으로 확대하겠으며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운영의 내실을 위해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흡수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니어 스마트폰 지도사 양성과정을 신규 운영하여 자격증 취득 후 복지관, 유치원 등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84쪽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효율적 급식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교육 지원 등 4개 사업에 122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85쪽 2021년도 계획으로 교육 지원 사업은 학교교육경비, 유치원교육경비 지원 확대, 고교무상교육 지원 확대, 후정초 다목적강당 건립비 지원 등 2억 46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교육혁신지구 사업은 부평마을학교를 주민자치회가 참여하는 거점형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급식 지원 사업은 2021년부터 무상급식 지원과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차액 지원 사업이 통합되면서 재원분담비율을 단일화함에 따라 구비부담이 5억 9200여만 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87쪽 청소년 참여 체험활동 지원은 특이사항이 없으며 다만, 88쪽 2021년도 계획에서 청천2재개발구역 내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이 당초 2020년 하반기 착공에서 2022년 3월 착공으로 변경됨에 따라 진행사항을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청소년 특별 지원, 건강 지원, 청소년복지시설 지원으로 사업비는 25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91쪽 2021년도 계획으로 청소년복지시설 지원 관리는 신규사업으로 기존 시에서 위탁, 운영하던 청소년복지시설을 2021년부터 소재지 관할 군, 구에서 보조금 교부 및 사회복지시설로 관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쉼터 3곳, 자립 지원관 1개소에 대해 지원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6억 9800만 원이며 구비 부담은 없습니다. 다음,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만 9세에서 24세까지 부평구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에 4회 이상 참여하는 청소년에 대해 연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5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허대범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올해도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내년사업 보고를 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하시고 또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협의하시면서 사업에 성과가 있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주요업무 보고가 거의 전년도 사업 보고 나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창의적이고 우리 부평구에 특화사업이라고 할까요? 부평구만의 어떤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사업들이 개발이 됐으면, 발굴이 됐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사업 보고를 주신 부서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 그런 요구를, 적극적인 행정에 임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이익성위원
보고서 57쪽에 보면 복무지침 시행 및 처우개선 해서 개선의 내용이 대체휴무 사용기간의 확대를 비상 종료 후에 일주일 이내에서만 쓰도록 돼 있는 거를 6주 이내에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폭을 넓히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구뿐 아니고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개정돼 있지는 않고요. 아마 내년 1월 1일 자로 해서 개정될 예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현재 복무규정에는 일주일 이내에 쓰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건 꼭 여기 업무 보고에 넣지 않더라도 복무규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런데 또 많은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한.
이익성위원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사전예고제 비슷하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과장님, 우리 부평구의 재정상황이 어떻다고 보세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재정상황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비하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구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복지비나 인건비, 다시 말하면 순수 운영비가 하여튼 많이 차지하고 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함에 있어서 2006년도인가 2007년도인가 시행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제 기억에는 2006년도인가 하여튼, 우리가 흔히 아는 복지카드 시행을 2006년도인가 시행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복지카드 전체 수요, 우리 직원들의 숫자도 한 1000여 명 정도 됐었지만 지금 한 1700명, 1800명 정도 수요가 되는 것 같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금액도?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금액도 계속 매년 상향되고 있는데요.
이익성위원
상향되는 이유는 뭐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상향되는 이유는 저희 구 개별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권고 수치를 내려주면 저희는 그 수치를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당연히 그 수치 안에서 하겠죠. 그런데 그 수치 안에서 하지만 그 지자체의 재정수요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그게 탄력적인 운영이 아니겠습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또 그 부분은 직원들의 복지하고 직관되는 부분이라 어떤 구는 많이 주고 어떤 구는 적게 주는데, 우리 부평만 또 적게 준다고 하면 조금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행안부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이익성위원
네, 그렇게 잘 유지를 해오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도 일부 느끼기에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의 복지포인트, 복지카드의 총액 부분 대비 지금 2021년도에 복지카드 부분의 내용을 보니 27억, 28억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7억 정도, 한 4배 정도가 인상이 된 것 같아요. 인상이라고 할 건 없죠. 수요가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증액분의 발생에 의해서 된 거죠. 그렇지만 무한정 이걸 늘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재정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우선 쓰임새를 줄이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또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의 입장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또 노조하고의 협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서로의 윈윈할 수 있는 최소의 범위 정도를 유지해 나가는 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이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경제상황의 침체라든지 모든, 또 세수의 열악한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그런 부분의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은 인상의 폭이나 이런 걸 조율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주무과에서 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너무 그런 폭으로만 확대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58쪽에 보면 기존에 가족돌봄휴가가 미성년자에게만 해당이 된 거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2일에서 3일을 쓸 수가 있는 겁니까? 2일입니까? 3일입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2일에서 3일입니다. 자녀가 3명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자녀의 수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을 내년부터 확대를 하겠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이것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데 미성년 자녀한테는 유급휴가가 주워지지만 나머지 분들한테는 무급휴가입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물론 미성년자녀한테는 돌봄휴가가 유급으로 보장이 되고 일반 미성년자 자녀 외에 가족, 조부모, 부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까지 이게 범위가 돼 있는 겁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범위는 직계가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직계가족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직계가족이라고 하면 조부만, 부모 그런 거네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게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니까 범위가 좀 넓어집니다.
이익성위원
이런 근무환경을 이렇게 탄력적으로 조성하는 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근무의 연속성, 과업의 연속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런 보장들이 제도가 시행이 돼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장님으로?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휴가의 종류가 예전보다도 훨씬 많은 휴가 종류가 생겼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휴가부터 그 외에 임신한 직원들에 대한 휴가, 기타 입영휴가,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 같은 경우에도 143명 정도의 휴가자나 병가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가지고 공석이 된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그것 플러스 여러 가지 휴가가 겹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연속성을 갖기 힘든데 그 부분은 대세가 그렇게 다, 우리 구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적 역량에 따라서 개인이 굉장한 자부심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개인의 역량을 갖고 기대할 수 있는 실정밖에 없고.
이익성위원
그 빈 부분을 채워나가는 거는 향후 복귀해서 개인의 역량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것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요 부서장님이나 관리자분께서 어려운 점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이익성위원
참 이게 의회에서도 어떤 별도의 주문을 하기가 참 어렵네요. 의회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하시는 과업에 대한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보장이 되는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의 복지 관련된 제도가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은 공직자분의 자의적인 판단, 또는 그 개인의 업무적인 능력 이런 것으로 복귀 후에 그 과업이 다시 정상궤도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는 그 공직자, 해당 공직자의 능력 여부에 따라서 맡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주로 지금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이익성위원
우리 공직자 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지금 정원이 1299명인데 1219명 현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현원상으로는 80여 명이 비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휴가자나 병가자 합치면 143명 정도가 현재 공석된 상황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현원이 1219명인데 거기에 병가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공석 중인 공직자 수가 143명?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남아 있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고 플러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휴가가 겹치다 보니까 휴가 플러스 그런 걸 하다보면 실질적으로는 업무 공백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또 직원들이, 현대사회에서 안 아플 수는 없지만 지금 여러 가지 현대질병에 따른 스트레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가지고 아픈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전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고 어떤 조율이나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전에 저희 인사팀에 와가지고 인사 상담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자기의 휴직 연, 월, 일을 사전에 공지하는 직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부서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주고 충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남아 있는 직원이 없다보니까 좀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이익성위원
야, 이게 참! 이게 사전예고제 같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또는 대체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 같은 건 사전에 부여하지 않나요?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는 그런 연유이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암이 발생하거나 이렇고, 그다음에 출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겠다 하는 경우는 충분히 가능한데 그게 다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아유, 참 그런 어려움이 또 크네요.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공직자들의 복지, 근무여건 향상 이런 부분도 보장이 돼야 되고 또 구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이것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총무과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무겁고 크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더 역량을 집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내가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66쪽에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이 있어요. 이건 버스정류장에 와이파이를 설치한다는 거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우리 구비는 전혀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구비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가고요. 전부 다, 통신비는 회선당 3만 3000원인데 이건 시 부담하고 정부하고 통신사업자 간에 매칭이 당초에는 50 대 50에서 지금은 70 대 30으로 바뀌어서 저희 구하고는 전혀, 비용이 안 들어가고.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 과업이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정보통신팀이 저희 과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조금 업무적 상이점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하고 협업을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이나 도로과나 이쪽하고 협업을 하는 건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교통행정과 버스정류장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려면 쉘터하고 비아이에스(BIS: 버스정보시스템) 버스노선 정보가 있는 데에 한해서 우선 실행이 되기 때문에 교통과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이익성위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동이 상당히 많아요. 작년에 2개 동이 완료가 됐고 올해 7개 동, 내년에 나머지 13개 동이 다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올해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10월, 9월 말까지 기준을 잡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환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표준 매뉴얼, 모범 매뉴얼,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각 동에 지침을 내려준 게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도 있고요. 또 시에서도 계획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실정에 맞는, 인천시 실정에 맞는 계획서를 배포를 해서 똑같이 동에다 일정이라든가 그런 말씀하시는 매뉴얼을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이익성위원
구에서는 한 적이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도 자체적으로 시나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에 참조해서 저희 구 실정에 맞게 이렇게 해서 매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매년 내려보낸다고요? 아니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계획서는 매년 내려보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책자로 제작돼 있는 게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제작해서 배포한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에 상세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동에서 업무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익성위원
자료 우리가 행안부나 시에서 내려온 거는, 행안부는 전국 공통적인 사항을 내려보냈을 거고요, 시는 인천광역시 전체에 어떤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려보냈을 거고 우리 구는 부평구만의 표준 매뉴얼을 만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다른 건 필요없고요. 부평구만의 표준 매뉴얼, 우리가 내려보내줘서 이렇게 지향점을 가지고 준비를 해라. 전환을 해라. 그 자료를 공문을 내려보내준 것 포함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오후에 다시 질의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환하시면서의 제일 어려운 점은 뭡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동에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들 외에 추가로 40명까지 모집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민 참여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초기단계에 그렇게 조금 얘기가 나오고요. 진행을 하다보면 참여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인원 보충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각종 동에 자생단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를 포함해서 자생단체들의 각종 회의나 모임, 회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못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거기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22개 동 전체에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하셔라,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하셔라라고 그 시기마다 대응 1단계, 2단계 거리두기 이런 상황에 따라서 동별로 무슨 지침을 주신 게 있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코로나 관련해서는 중대본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안전총괄과에서 배포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결론된 거는 센터 프로그램을 중단할 시기라든가 그런 센터와 관련된 회의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때그때 2단계니까 가급적 개최하지 말아라. 그런 공문은 수시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을 좀 드리는 요지는, 물론 나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따져보겠습니다마는 각 동마다 너무 틀려요, 기준이. 어느 동은 동일한 시기에도 회의가 개최되는 동이 있고, 어느 동은 동일한 시기에 똑같은 모임인데도 개최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동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22개 동 전체 동에 주민센터의 여건이 동일하지는 않으니까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띄워서 어떤 방식으로 회의를 해라. 영상이면 영상, 카톡이면 카톡,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어디는 단체 카톡으로 회의가 가능하고, 어느 동은 단체 카톡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건 또 안 된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해당 지역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다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고 심하던데요, 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카톡으로 회의를 한다든가 줌을 활용해서 회의를 하는 걸 모두 인정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회의를 개최하도록 주문을 했는데 모 동에서 행안부에 질의를 하니까 카톡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이 와서 그 동은 또 회의를 개최를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은 하는데 동에서 너무 경직되게 해석해서 운영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익성위원
그렇다면 그 해당 동에 너무 경직된 해석이니 우리 구는 이렇게 판단한다. 이것이 왜 동네마다 시시비비가 될 수 있냐 하면 그분들이 참석해서 회의가 성원이 돼서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하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 재원을 가지고 지역에 공적인 좋은 일에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재원 마련을 하는 동이 있고 할 수 없는 동이 있으니 각자 동마다 불만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판단을 했다면 자치행정과장님이 즉각적으로 그 해당 동에 개최를 해도 된다. 다만,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개최해야 한다, 하는 걸 우리 부평구는 권고하고 있다. 인정한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행안부에다 물어봐서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된다, 안 된다의 유무를 판단해서 경직되게 판단했다. 그거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의 답변으로 종료가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애당초에 그렇게 회의를 할 수 있다라는, 비대면 회의를 그렇게 개최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으나 동에서 이렇게 상급 부서에 또 물어보면서 답변을 구하는 과정에서 조금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런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그건 나중에, 업무 보고 제일 먼저에 주민자치 활성화 부분이 나와서 제가 겸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통·반장 역량 강화, 통·반장님들 역량 강화 및 조직관리 내실화 이런 부분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녀장학금 관련해가지고도 통장자녀장학금을 2021년도부터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으로 전환이 되니까 대학생들에게, 통장님들의 자녀 중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 그리고 추경을 편성해서 2021년도 상반기에 지급을 하겠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아시겠지만 올해 사사분기부터 고등학교가 전면 무상교육으로 바뀌면서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10개 구·군 공통사항이긴 하지만 의견은 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어느 구에서는 1년에 2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구도 있고 어느 구에서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겠다는 구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구도 확실하게 정한 거는 없고요. 청장님들께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인천시내에서는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서구에서 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저희도 그걸 참작을 해서 100만 원으로 할지 200만 원으로 할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사전 준비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이게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지금 무상급식 아, 무상급식이 아니고 무상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내년에 고등학생들을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하니 내년에 조례 개정을 해서 대학생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2021년 상반기에 지급한다는 거는 소급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 같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 연으로 따져서, 예.
이익성위원
이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장학금을 소급으로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준비를 제대로 해서, 그 대상이나 인원이나 이런 건 다 금방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 기준을 정하는 게 문제일 거예요. 그렇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대학생 자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줄 수는 없으니까 어느 성적이라든지 어느 기준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통장님들이 몇 년이나 재임을 하셨는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야 되니까. 이런 거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가 예산이 열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구하고 보조를 맞춰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앞으로 치고 나가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이익성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뭘 치고 나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뒤라도 따라가야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금 다 각 구.
이익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서구에서 그런 제안을 했다고 했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서구에서 의견을 내서.
이익성위원
제안을 했고 거기에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그럼 다 같이 동일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모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어저께 군수·구청장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아마도 어저께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익성위원
어저께 나왔다고요, 그 얘기가? 군수·구청장 회의에서는 어저께 나왔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어저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언제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발빠르게 서구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파악을 해서 우리 구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준비를 사전에 해야지 내년에 조례를 개정하고, 소급해서, 그 조례 개정된 거에 소급해서 내년에 추경 편성을 해가지고 주겠다? 이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사업계획을 만들면 의회는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대로 다 동의를 해 줄거라는 전제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갖다가 충분히…….
이익성위원
하여튼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준비가 소홀했다 하는 지적을 제가 드리고, 소홀했다는 지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소홀했다고 인정이 되신다면 이 소홀한 부분을 빨리 보충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과업이 진행이 될 것 아니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리고 통장님들 관련해가지고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통장님들 선출하는 데 왜 이렇게 잡음이 많아요? 이게 통장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관리를 내실화하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통장님들을 제대로 뽑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기준에 동일한 조건에서 통장님들을 선발해서 임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무슨 통·반장님들 역량 강화한다고 하고 조직 관리 내실화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목욕 안 하고 새 옷 입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제가 저희 지역구에 그런 일이 있다. 또 뭐 이런 말씀이 아니고, 내가 지역구라고 하면 또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연락들을 하는지 지역구에다 연락들을 하더라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따로 저희가요?
이익성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따로 저희가.
이익성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통장님들이 2년 임기 임명해서 연임 두 번, 지금 현재 조례입니다. 그래서 연임 두 번이 되면 다시 통장으로 위촉하는 조건은 안 되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선임되는 분이 너무 많아. 예?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시겠지만 신청자나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
이익성위원
없으면 하는 거죠. 없으면 하는데 그 안에 내부적으로 지역에 가보면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 조례를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제가 느껴요. 내가 발의했을 때는 이런 뜻이 아니었는데! 정말 구도심에는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괜찮아요. 통장님들 서로 하시려고 하니까 임기가 끝났는데 신청 안 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원도심은 그나마 통장님들 추천 받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그 공석으로 돼 있는 통장님들이 너무 오랜 기간 공석으로 돼 있으니 정말 잘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더 주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 발의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거를 해당 지역에 계신 임명권자나 통장님들이 교묘하게 해석을 달리해서 심하게는 다른 분을 위촉해서 며칠 또는 한두 달 하고 나서 금방 사퇴하고 또 그분이 하는 경우도 있고, 심하게는 하시는 통장님의 배우자가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신청하려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아이, 그냥 뭐’ 신청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결국은 그분이 그냥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 아니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몇몇 동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통계적으로 뽑아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변화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1년 정도 저희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꽤 많은 분이 새로운 분으로 위촉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우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통계를 가지고 새로운 분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선발이 돼야 되고 그분이 위촉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가 하여튼 다음 번 행감에 꼼꼼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문제가 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래서 대응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문제가 있었던 지역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일단 동장을 만나서, 국장하고 같이 나가서 얘기 충분히 전달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장들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이상 동장한테 강요할 그런, 강요를 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하여간 주위에서 봤을 때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동장님의 권한인 통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 그 임명권자의 권한을 무슨, 가서 그 권한에 대해서 간섭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규정을 제대로 지켜가면서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규정 외에 논란이 있었다면 그 규정을 가지고 동장님한테 이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고 자치행정과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시정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자치행정과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독려도 하고 말씀도 전달하고.
이익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립니다. 마을공동체 여기 센터장이 계속 3시간 근무하시는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익성위원
얼마나 되셨죠, 그 보직에 임용되신 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1년 지금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1년 임기였었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재임용합니다.
이익성위원
다시 또 6개월을 하신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3시간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개선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개선을 하지 않고 다시 선임한 거죠, 위촉을?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12월에 종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익성위원
그와 관련된 거는 질문 나중에 드릴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류수용 자원봉사센터장님이 밖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하고는 전에 4대, 5대 같이 의정활동을 했고 또 시의회 의장님도 하셨고 해서 상당히 역량이 있으신 센터장님이시기 때문에 반가운 말씀도 드리고 인사를 드렸는데요. 자원봉사센터의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한 7억여 원 됩니다.
이익성위원
7억여 원! 거기에서 인건비가 얼마 됩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운영비 지원이 5억 3700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나머지는 운영비죠, 운영비? 사업비가 아니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사업비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5억 원이 이제.
이익성위원
그러면 5억 3700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인건비만 따졌을 때는 5억 82만 5000원이고요. 나머지 거기에 자산취득비 정도, 그다음에 경상적경비가.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7억 원 정도 중에서 5억 1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이고 센터 운영비로 약 27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래서 5억 3700만 원 정도가 인건비 및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머지 프로그램 사업비나.
이익성위원
나머지 사업비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8200 정도가.
이익성위원
공모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단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몇 군데 하고 있는데요. 공모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게 단체에 사업 선정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만 선정을 하는 거고 지출은 센터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떻게? 다시 한번 좀 말씀해 보시죠?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단체 선정을 공모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통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그 단체에다 예산을 다.
이익성위원
사업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하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제출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이익성위원
심사를 하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심사해서 사업비를 내주고 결산까지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센터에서는 공모단체만 선정을 하고요 지출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지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걸 공모라고 할 수 있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글쎄 뭐 그렇게, 정상적인 공모방법은 아니겠지만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래도 일방적으로 센터에서 이렇게.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건 센터에서 자원봉사단체들한테 아이디어를 빌리는 것 아니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런 형식이 맞는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질문을.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어, 글쎄요.
이익성위원
센터는 센터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별로 그렇게 평소에 크게 신경 안 쓰시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요즘에 센터에서도 나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리고 저도 관심을 계속 갖고서 보고 있습니다. 뭐 센터에서 한다고 해서 팽개쳐놓고 이제.
이익성위원
아니, 뭘 팽개쳤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사업과 관련해서 그게 공모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공모의 형식을 빌려서 그래도 나름 공정성을 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단체를 선정.
이익성위원
공정성을 어디서 기해요? 지금 그런 형식에서 공정성을 뭐로 담보할 수가 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센터에서 지정을 해서 거기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서 우리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그러면 1억 6000만 원 정도가 공모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8700 정도에서 이제……,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일부.
이익성위원
전체 사업이 1억 6000인데 공모사업이 8700입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8000만 원이 사업비 정도 되고요.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나가는 건 400여만 원 됩니다.
이익성위원
그 자료 좀 챙겨주시면 제가 오후에 질의를 다시 한번 할게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시간이 장시간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의 부서에서의 어떤 특화사업이라고 할까요? 우리 구만의 특색사업 같은 것들이 발굴이 돼서 구민들의 복지 향상이나 행정 서비스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57페이지에 2021년도 탄력적 복무제도 운영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추진계획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마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비상상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들을 다각도로 모색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코로나19상황 대비 근무방식 변경 해서 재택근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 일단은 우리 부평구청은 51만 부평구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구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현재보다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보다는 조금 아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재택근무를 하시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시 방침에는 전 직원에, 2.5에서 3단계 가서 전 직원의 3분의 1을 재택근무를 하라고 방침은 떨어졌는데 시 광역자치단체하고 저희 같은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차이가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의 3분의 2가 대민행정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 다 그냥 일률적으로 3분의 1로 할 경우에는 대민행정 질에 많은 저하를 우려하기 때문에 저희는 청장님한테 보고했을 때 시의 방침대로 따르지 않고 저희가 직원들한테 재택근무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희망자를 받다 보니까 재택근무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는데요. 한 10여 개 부서 28명이 9월 말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상자도 선별해가지고 각 부서의 팀장들은 제외시켰습니다. 각 부서 팀장 제외시키고 그다음에 민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 이런 공무원도 제외시키고 주로 민원이 없는 그냥 자기 행정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파트 쪽의 직원들만 선별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말씀을 듣다보니까 저희가 우려했던 대민행정 업무 부분에 대한 걸 많이 고려하셨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반면에 대민업무를 하는 분들, 팀장님들 이런 분들은 희망하더라도 재택근무를 못 하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잘 극복이 될까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형평성의 문제는 극복하기, 개인차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해해 주는 직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직원도 있는데 지금 현실상 만일에 대민 지원 직접적으로 하는 직원이 재택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도 시뮬레이션을 해서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대민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절차가 재택근무계획서를 내고 들어갔을 경우에 계획서, 실적을 다 제출하면서 예를 들어서 세무직에 어떤 직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일단 행정전화 같은 경우에 착신으로 돌립니다. 집에서 해도 실질적으로 제증명 발급이나 이런 민원들이 오시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실제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정말 저희가 선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형평성의 문제는 조금 배제를 하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만 부득이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비상시에도 재택근무 전환을 할 때 필수요원 외에 재택근무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필수요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인원이?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필수요원이라고 하면 각 부서별로 꼭 있어야 될, 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 선별직원이라든지 재난안전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이런 코로나 관련된 직원들을 필수요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과별, 부서별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서에서도 부서에서.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부서에서 선별적으로.
진영
신진영위원
선별적으로 근무를 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부서 전체가 다 재택근무로 돌아서게 되면 업무 협조를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업무 협조도 힘들고 또 재택근무 들어갔을 때 해당 민원이 재택근무 대상자한테만 가면 상관이 없는데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전부 집중화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재택근무를 안 하는 직원들의 업무 과중도가 심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형평성을 배제하고 선별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유연근무제는 원래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현재 유연근무제는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것도 코로나19 대응해서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동되는 사항이 좀 있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변동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0%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1206명 중에서도 223명으로 해서 18% 정도를 8월 말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큰 수치는 없고요. 07시부터 10시까지 본인들이 10분 단위로 해가지고 자유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07시부터 08시까지 유연근무를 하는 자하고 10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근무가 09시 시작되는데 10시부터 시작할 경우에는 그러면 09시부터 10시에 들어오는 민원은 누가 상대하냐? 그런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연근무가 동료직원들한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실시되기는, 그래도 원활한데 실질적으로는 조금씩의 피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비상근무수당은 1일 8000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비상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비상근무수당을 여지껏 각 시·군·구에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외근무로 대체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는데 노조나 이런 쪽에서 비상근무수당을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급을 요구를 해서 저희도 올해 1월부터 소급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비상근무를 한 직원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개인 체감, 느끼는 분들이 다 다를 수 있겠으나 본 위원의 생각에 비상근무를 하는데 1일 8000원이라고 하면 정말 책임감이나 사명감 없이 그냥 페이 때문에 하기는 어려운 페이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런데 단순히 비상근무수당만 지급하면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런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병급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도 받고 비상근무수당도 받고 하되 보면 재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게 기존에 30% 이상 더 받으니까요 적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하튼 전체적으로 57페이지 2021년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보면 과장님과 제가 반복으로 말을 나누는 것과 같은 건데요. 주민들이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를 느끼지 못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건. 그러면서도 또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업무환경이 너무 불합리하거나 좀, 사실 공무원분들도 힘든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는 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너무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는 환경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아무래도 그래도 주민들이 좀 덜 불편하시게 해야 되지 않느냐 쪽으로 힘을 실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운영을 하시다가 또 미비점이 발견이 된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수정하시면서 보완을 해 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6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19년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어려웠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고 그래서 장기근속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 거요. 작년, 올해 대상이었던 분들이 작년에 못 가면 예를 들어서 ‘죽 남은 기간에 내년에라도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올해도 여의치가 않았잖아요. 그리고 못 가시고 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6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랬을 것 같아요. 2020년도에는 지금 전혀 국내도, 해외도 진행을 못 했나요? 어떻게 됐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외 같은 경우는 더더욱 14일간의 체류 격리기간이 있다 보니까 해외는 더더욱 할 수도 없었고 저희가 그래서 대상자 186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9월에. 했는데 기존에 해외여행을 간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평균 450 정도를 혜택을 받는데, 해외여행으로 가면 국내여비 규정 등 여러 가지 제반 규정을 따지다 보면 맥시멈으로 해서 2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면 또 금액의 형평성을 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겠다는 분들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1명분은 개인적으로라도 요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개인 1명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본연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 판단이 돼서 올해는 실시하지 않는 걸로 지금 잠정 결정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지금 현재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그냥 안 가도 괜찮다. 이렇게 의사가 있으신 거로.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안 간다고 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해외여행 갔을 적에 더 일찍 가신 분들은 부인 동반해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이 감사원 감사 제약으로 인해서 본인만 해당되고, 그다음에 본인도 이러한 코로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못 가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분의 관운이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난번에 답변주신 것처럼 다르게 보상을 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런 건 현재 규정상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없는 거고요. 네,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직원 책임보험 가입 이게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도 일부 부서에는 적용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지금 9개 부서에 503명 정도가 회계담당자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재정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고 있는데 전 직원이 들지 않다보니까 일부 직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서 과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까 이번에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걸로 해서 1인당 1만 1000원 정도만 소요가 되면 고의가 아닌 과실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직원이 행정을 하면서 적극 행정을 할 수 있어서 과실되는 경우에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인당 1만 1000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소요예산이 30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어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한 2000여 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전 부서에 적용을 하는 건데 그 적용범위가 예를 들자면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분들도 다 대상이 되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아, 기간제는 아니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정규직 공무원하고 공무직에 한해서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정규직 공무원하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공무직 공무원.
진영
신진영위원
공무직 공무원에 한해서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 의원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의원님들은 저희가 행안부에 그래서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는데 안타깝게도 의원님들은 비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의정활동하고 행정행위하고의 구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행안부 유추 해석을 받았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은 아까 말씀하신 1인당 1만 1000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해당되는 인원수만큼 지출이 되는 거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3000만 원 그냥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고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무선인터넷 관련해서 아까 이익성 위원님도 질의를 한번 하셨는데요. 지금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영
신진영위원
2020년도에는 30개소를 설치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30개소하고 올해 또 50개소를 추가적으로 더 할 예정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이게 그래도 우리 부평구 전체 대상은 꽤 많을 것 아니에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저희 대상이 내년까지 합해서 137개소입니다. 그런데 137개소인데 그 버스정류장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이익성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한 것처럼 버스정류장이 쉘터가 조성이 돼 있고 비아이에스(BIS) 버스안내정보가 들어오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빈익빈 부익부 같이 어떤 버스정류장은 그냥 버스정류장임을 알리는 쇠로 된 표지판 하나만 달랑 서 있는 곳들도 있어요. 바로 옆인데도 그렇거든요. 비슷한 아파트 단지의 바로 옆인데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디는 쉘터도 있고 또 버스 운행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해 주고 심지어 와이파이까지 이제 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정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 부분에 사업주체가 저희 구가 아니고 시가 주관해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왜 그런 정류장하고 차이점이 뭐냐고 하니까 결국은 많이 이용하는, 어느 정도 이용하느냐, 그 버스정류장에서 승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순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부평이 구도심이 많다보니까 신도심에는 대부분 승객이 별로 없음에도 그런 쉘터나 비아이에스 정보가 많이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건 총무과 주체가 아니라 교통부서 쪽으로도 계속 시하고 연결해서 더 해달라고 하는데 그부분은 저도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결국은 교통 관련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될 과제이긴 하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보면 신도심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적어도, 그런데 원래 원도심이 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오래 전부터 버스정류장이 있었던 거거든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죠,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개선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새로 만드는 데는 설치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그렇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하시면서도 같이 교통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얘기하실 때 좀 많은 요구를 통해서 주민들이 버스정류장을 좋은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실제로 저희 지역구에서도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왜 바로 옆에 아파트 저기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이런 혜택이 없느냐. 이런 건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같이 더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협업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69페이지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이익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으로 어려운 점이 위원회 위원들 모집할 때 인원수 채우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얘기하셨어요. 과장님이 그 부분 정도를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그건 처음에 주민자치회를 시작할 때의 문제고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는 어려운 점이 없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 때보다는 조금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청천2동하고 부평5동 사례를 들어보면 시간을 많이 내야 되는 현실입니다. 총회 같은 걸 개최하려면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회의하고 식사 정도 하고 헤어졌던 개념이라면 지금은 수시로 만나서 숙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토론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을 충분히 내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관두시는 분이 더러 계십니다. 그런 문제점이 조금 진행하다 보면 있기는 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과장님이 인식하시는 문제들을 보면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모집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 데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굳이 얘기를 하자면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건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고 주민들이 서로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의견을 조율할 때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문제를 본 위원은 좀 더 걱정스러운 걸로 봤거든요. 그러다보니 좋은 관계에 있으신 분들도 관계가 훼손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딱히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런 갈등관리라든가 이런 내부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도 과장님께서 조금 염려하시고 관리하시는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집을 하고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이런 것 당연히 해결이 돼야 되죠. 그건 당연한 건데 그 안에서 운영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소한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동의 주민들이 많이 행정에 참여를 해서 마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 큰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갈등들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시끄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분쟁이 생기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조금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지금 2020년도 올해 사업을 보면 8월부터 동 위원들을 구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구성 외에는 특별히 사업을 진행하거나 그런 건 없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교육도 사실은 계속 늦춰지고 있다가 온라인으로 개설을 해서 올해 추가되는 7개 동 교육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뒤로 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구성이 다 끝나서 자체적인 세칙이라든가 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시기적으로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현재 여기 동에 부평2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을, 부평2동 외 나머지 동들을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이미 위촉이 돼 있잖아요. 이분들이 임기가 언제부터, 물론 동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으나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만 이렇게 선정이 된 거고요. 위촉을 오늘부터 각 동별로 찾아가서 직접 위촉장을 주는 식으로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위촉이 오늘부터 되는 거예요? 위촉장을 받은 날짜부터 되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오늘 날짜로 그냥 통일해서, 물론 27일까지 진행을 하긴 하지만 오늘 날짜로 해갖고 위촉장을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위원님들을 위촉해서 임기가 2년이잖아요. 2년인데 구성을 하는 데만 너무 오랜 기간을 사용을 하고 실제로 그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는 기간이 2년을 전부 다 활용을 못 하고 좀 기간이 상대적으로, 물론 초기단계니까 처음이라서 더 그럴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위원님들이 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주민자치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주민자치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너무 길게 교육하고 이런 과정을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너무 길게 가다보니까 실제로 이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기간이 그만큼 좀 짧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구성만 해놓고 아직 위촉이 안 됐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제 기우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했던 데하고 비교했을 때도 본 위원이 느끼는 거는 주민자치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설립 목적에 맞게 돌아가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행정에서 최대한 단기간으로 단축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전체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일정이 그렇게 다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상반기에는 또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총선 때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저희 과에서 진행할 수 없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로나하고 선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늦춰지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상반기에는 최소한 구성을 다 마치고 하반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타이트하게 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72페이지 내용 좀 볼까요. 아까 이익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역시 하셨던 내용인데 통장자녀장학금 관련해서도 본 위원도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익성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고 그때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의 답변하고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급도 내년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구체화가 안 되었다라는 건데 본 위원이 염려를 했던 거는 기존에 통장자녀장학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있었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얼마로 돼 있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올해 한 3000만 원 정도 지금.
진영
신진영위원
예산이 3000만 원 정도고. 그러면 아무래도 고등학교의 교육비보다는 대학교의 교육비가 좀 더 비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상자 수는 어떻게 되죠, 대상자 수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대학생 수가 88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연 84만 4000원 정도 되거든요. 학기가 4학기인데 4학기 더하면 84만 4000원 정도 되고 만약에 100만 원으로 대학생들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명수가 좀 많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게 예산 반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도 예산 반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200만 원이면 증액을 해야 되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시다는 게, 물론 구청장님이 정하셔야 돼서 기다리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본 위원은 100만 원이나 200만 원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일괄 지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대학생이면 일괄적으로, 통장의 대학생 자녀에게 모두 지급이 되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선별을 해야 되겠죠. 학점을 따진다든가, 80명에 대해서 다 지급하기에는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각 구에서 지금 생각하는 건 그런 제한을 둬서 좀 기준.
진영
신진영위원
어떤 기준인데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학점으로 차등을 둬서 선발을 한다든가 해서 일정 수에 대해서 지급하는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진영
신진영위원
숫자를 미리 정해놓고 학점 순서대로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숫자를 정해놓고 가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에이(A)학점으로 하느냐 비(B)학점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어느 기준으로 잡느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청장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10개 구·군이 공히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어느 구에는 200만 원, 200만 원 실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구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그쪽에 사는 주민들은 혜택을.
진영
신진영위원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해서 죄송한데, 이해를 했습니다. 청장님은 100만 원을 지원을 해야 될지 200만 원을 지원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10개 군·구에서 동일하게 맞추겠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지급을 하거나 지급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고 이런 거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은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 의견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보고됐던 사항이라서, 결정된 게 아니라서.
진영
신진영위원
통장자녀 대학생 수가 총 몇 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만약에 대학생 자녀에 대해 지급한다면 88명 정도 지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88명인데 아까 대상자는 18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88명 중에서.
진영
신진영위원
아, 88명 중에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걸 기준을 어디다 가져가냐에 따라서 학점으로 기준을 둔다고 하면 에이학점일 때하고.
진영
신진영위원
학점이 기준이면 신입생들은요? 신입생들은 학점이 없는데 어떻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고교, 전 고등학교가 되겠죠. 고등학교 5등급 내지는 4등급 이런 식으로 신입생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재학생 같은 경우에 학점으로 해서 기준을 두려고 하는 거죠.
진영
신진영위원
기준을 정해놓으시긴 하신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직 따로 저희가 정한 건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장 내년도의 사업인데 그러면 통장님들은 우리 자녀가 대학생이 있는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전혀 감도 못 잡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전혀 모르시고 계신다라는 내용인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조금 아쉽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고등학교가 전면 무상교육으로 진행된 사항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개정을 한다면 현재 받고 있는 고등학생도 줘야 될 것이고 대학생도 줘야 될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점은 그때가 되겠지만 지금 어떻게 적용을 해서 금액은 아까 10개 군·구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세부적으로 다 계획이 서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통장님들도 구민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구민들하고 같이 어떤 대상이 되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계획이 좀 더 체계적이고 기준도 명확해야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아까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결국은 같은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남은 기간 동안 준비를 잘 하셔서 통장님들 불만 없으시게 잘, 이게 어떻게 보면 장학금을 지급하고도, 좋은 취지로 지급을 했는데 오히려 또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잘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게 만약에 올해 대상자라고 하면, 대학생들이 보통 4년을 다니잖아요. 내년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런 기준은 있겠죠? 기존에 받았던 친구들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제외하는 걸로 해서 기준을 갖다가 잡아야 되겠죠.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부평구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체가 88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올해 받았던 친구가 내년에 또 받게 되나요? 대상이 되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 가는 학생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요. 대학생요. 2021년도에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지급받았는데 2022년도에 다시 대상자가 될 수 있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대상, 2학년으로 올라가서 또 공부 열심히 잘하고 그러면.
진영
신진영위원
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대상으로.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받은 친구가 계속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예, 안을 잡으려고 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건 이제 성적 기준으로 해서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성적이라든가.
진영
신진영위원
약간 구의 사업으로는 적정하지 않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한번 고민을 좀 더, 지금까지 그래왔나요, 고등학생들도?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여태까지 고등학생도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체육 특기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체육 특기에 맞게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참고해서 최대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제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여하튼 추가로 다시 논의를 해보더라도 이게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장학금 지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의 준비기간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앞으로 잘 준비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죠.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60페이지 보면 조직 활성화 워크숍 올라온 것 있어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한번 듣고 싶어서요. 항상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데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동안 좀 궁금했는데, 혹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실 때는 어떻게 진행하실지 구체적인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서!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비대면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단계가 저희도 추이를 보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을 해가지고 가급적, 1년 내내 아무런 워크숍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30 명에서 50명 사이로 끊어가지고 직접적인 워크숍을 진행할 거고, 한편으로는 또 비대면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8급, 7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자치단체가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직원들한테 가장 선호하는 과목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요가라든지 해서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가장 선호하는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온라인 랜선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아, 이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아, 워크숍은 직접 하는 거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이 워크숍 예산 올라온 건데 지금 2안에 온라인 무슨 교육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아, 워크숍은 워크숍과 또 온라인 교육을 같이 병행하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임신 직원 배려물품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어떤 물품으로 혹시?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임신부들이 원하는 게 주로, 예산의 범위가 10만 원 범위이다 보니까 무릎덮개라든지 그다음에 편안하게 앉는 방석 해가지고 본인들이 10만 원 범위 내에서 원하는 걸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원하는 거면 이게 전자파 방지 담요 외에도 10만 원 선에서 나는 다른 게 필요하다 하면 다른 것도 지원?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방석이나 등 받침대 여러 종류.
경희
유경희위원
원하는 물품으로 지원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면 주고도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딱 ‘전자파 방지 담요’만 써 있길래 아, ‘등 1인’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를 원하는 물품으로 얼마든지 10만 원 선에서 해 주신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어쩔 수 없이 주민자치회로 많이 지금, ‘위원회’에서 ‘회’로 구에서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이 그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부분에는 오전에도 신진영 위원님이나 이익성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실 때 모집에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잖아요. 그럼 차후도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35명 이렇게 지금 모집을 하셨잖아요. 다 같이 동시에 위촉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대로 가지는 않겠지만 주축이 되는 대다수 분들은 동시에 해촉이 되고 또 다른 분들로 동시에 위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 아직 먼 이야기라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신 건지? 아니면 보통 한 차례만 연임하고도 다른 서울시나 사례를 봤을 때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도 시간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그만 사직하시는 경향이 있고요. 향후 2년 후에, 연임 이후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빈자리는 또 새로운 사람으로 계속 채워지고,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다른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한 차례 연임이었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거의 대부분.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건 시간 내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위원들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한 번 드리기는 했지만 시간 내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7개 동 발대식 부분도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7개 동 발대식을 주민자치회이잖아요. 자치회의 발대식인데 과에서 날짜를 지정해서 통보를 해서 이 날짜로 정해 주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 생각이지만 30여 명의 위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하려고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이번 주에 회가 있는데 내일모레 발대식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서 더 큰 부담이고, 교육받느라고 시간 내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좀 더 주민자치 회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내년에는 또 13개 동이 발대식을 할 거잖아요. 물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건 중복되면 조정을 하면 되는 부분도 있고, 자치회 활동을 하는데 이런 발대식 날짜를 정해서 통보해 주는 거는 자치회 의미하고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동하고 구하고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해갖고 잡은 건 아니고 사전에 동에다 물어보기를 그쪽 동에 편한 날짜로, 저희가 이렇게 날짜를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동의 실정에 맞지 않는 날짜 같은 경우에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끔 했는데 동하고 구청하고 소통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소통이 되셔야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동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으니까.
경희
유경희위원
아니, 저의 아는 동만 해도 얘기를 했는데도 조정이 안 됐는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 말씀 듣고서 저희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의견을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을 안 줬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경희
유경희위원
또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의견을 안 준 것도 연기를 하고 싶어 하는 동도 있었어요, 조금 어려워서 상황이. 그랬는데 고민하다 아마 시간이 이렇게 되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시작점에서는 계속해서 소통이 돼야 되고, 많은 간섭을 하시고 많은 지침을 내려줘야 된다는 게 아니고 끊임없는 소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자치회하고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는 소통 잘 해서 그런 부분, 미약한 부분 다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아직까지도 동장님들도, 동장님뿐이 아니고 자치위원들이나 자치회장님들도 아직까지도 조금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동장님들까지도, 어느 동은 이미 주민총회까지 다 끝나서 사업까지 올라온 동이 있어요, 부개1동 같은 경우 신규로 됐는데도. 어느 동은 위촉을 받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동장님도 계시더라고요. 위촉도 안 됐는데 벌써 모이냐 해서 아예 안 모인 동도 있고. 그런 부분도 소통이 되고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동장님들부터 인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위원들 교육도 중요한데 동장님과 또 같이 주민자치회를 꾸려가는 임원들과의 소통도 잘 돼야지 동네가 하나로 다 뭉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동장님들도 자치회에 대한 공부를 같이 시키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의견들도 주셨듯이 저희가 하반기에는 동장뿐만 아니라, 실무자들도 곧 배치가 될 건데요.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역량 강화 실무자 교육은 어느 분이 하시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전문강사를 섭외를 해서, 그쪽 분야에 전문강사를 섭외를 해서.
경희
유경희위원
제가 안 그래도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1년을 했어도 전문강사 초빙해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어떤 강의를 제대로 못 들어보고 항상 이 사이버교육 같은 교육 몇 번 들었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기본교육만으로는 마을 계획 같은 큰 그림을 그릴 수 없거든요, 같은 사업만 할 수 있지. 그래서 그런 전문가 초빙 과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물론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원관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올해 10월에 각 동에 저희 공무원으로 해서 1명씩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아, 이번에 7개 동은 공무원 분들로 배치가 되고 기존 지원관 두 분은 그 동에 계속 계시는 걸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원관과 간사의 업무가 겹쳐갖고 있는 갈등도 있었어요. 아시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향후에 추가로 직원들 배치되고 하면 업무를 명확하게 해서 간사, 우리 직원들 간에 기존에 주민자치센터 공무원이 또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하고의 업무 관계, 이런 것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정해서 교육 시, 아니면 별도로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보니까 2020년도는 한 12% 정도가 감소했어요, 제안 건수. 74페이지, 2019년도랑 2020년도에서 계속 그래도 어느 정도 70% 대를 유지하다가 이번에는 감소된 이유는 뭘까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이 제안 건수가 작년에 60건에서 64건으로 늘어났고 실제로 반영된……, 지금 전체적으로 건수하고 예산 같은 거는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일단 비율이 줄었잖아요, 제안된 거와 반영된 건수를 비교했을 때? 그만큼 많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괄호 안에 58.7%라는 숫자가 제안은 했으나 미반영된 부분이 있다보니까, 이 미반영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 단위라든가 이런 데에서 추진해야 될 대규모 사업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실·과에서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미반영시켰다고 말씀드립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큰 사업이 몇 건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안 건수에서 반영 건수를 좀 줄이는, 미반영 건수가 좀 늘어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산이 한정이 돼 있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러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꼭 그렇게 예산을 정해놓고 저희가 참여예산을 반영한 건 아니고요. 동에서 올라온 내지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들어온 제안 건수, 거기에서 반영 여부를 따져서 미반영된 건 제척하고 가기 때문에.
경희
유경희위원
일단 제안건수가 109건이라는 거는 그만큼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제안이 올라온 거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반영건수도 중요하고 예산 사업 내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잖아요. 조금 더 반영되는 건수가, 그러니까 미반영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활동을 하시려는 분들이 반영되기 위한 제안을 또 많이 하게 되거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실·과에다, 실무자들하고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실·과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과라든가 주민위원회 위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시면서 실·과에서도 따라올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본 위원도 느껴지는 부분이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들 수준이 예전하고 틀려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게 효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84페이지에 마을교육활동가가 7월에서 12월까지 역량 교육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계획은 본 위원 이 사업 최초에도 질의를 했을 때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열어줘라.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지금 활동은 못 하고 있고요 교육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위촉장을 10월 15일 자로 해서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66명이 교육을 이수해서 기존에 있던 십정1·2동에 25명하고 합쳐서 91명을 위촉하게 됐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위촉 후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세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위촉 후는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또 학교에서 하는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축제라든지 마을축제라든지 그런 데에 같이 참여해서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하는 그런 교육인데 아직은 확실하게 구체적인 행사계획, 참여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굉장히 마을교육활동가 신청하신 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어요. 뭔가 마을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참여하셨잖아요. 위촉도 생각보다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에 위촉장 66분이?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66명!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부평구의 마을과 학교가 하나 돼서 자녀들을 제대로 키워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교육으로 끝나지 않게 차후 계획 좀 꼼꼼히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마을학교 운영이 지금 공모를, 3월에 공모가 선정이 됐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미뤄지다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많이 연기가 됐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기다려서 준비를 했던 분들이라 되게 의욕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또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바람은 이게 끊기지 않고 바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지금 12월 정도에 교육이 끝나고 나면 그때 다시 공모를 계획해서 내년 사업을 받으면 1월, 2월 방학 때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이런 마을학교 수업이 필요할 텐데 그 시기를 놓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3월에 선정돼서 4월, 5월이나 여름방학 정도에 이 마을학교가 진행이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년 계획이 이미 하반기에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진행이 지연되다보니, 아직도 마을학교를 진행 중이다보니 내년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기존대로라면 하반기 정도는 내년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행을 하면서 내년 계획을 세우셔서 어차피 저희 교육혁신지구사업 계속하실 거니까. 이 안에도 마을교육활동가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발굴을 먼저, 우리 마을교육활동가들 보면 발굴을 하고요. 그분들 역량 강화 교육해서 시키고 또 사업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기회를 주면서 다양한 전문가 집단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끊임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느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연초부터라도 빨리 시행해라. 이런 말씀이신데 계획을 하반기부터 잡아서, 적어도 이게 뭐냐 하면 사전 절차 이행하는 기간이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공모해야 하고 또 심의과정을 통해서 심사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단기간 내에 끝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학 기간 겨울방학이라든지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최대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학교의 학사일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쉬었거든요. 지루하게 쉰 기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막 열의가 오를 때 또 하반기에 계획을 세우셔서 1월, 2월까지 잘 진행을 하면, 사실 또 공간이 필요한 부분을 자비로 빌려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 게 또 연계가 되는 부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감안해 주셔서 잘, 공백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62쪽에 보시면요 직원 책임보험 가입 신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그동안에 업무 수행 중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배상 책임으로 인해서 배상을 해 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런 사례는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적극 행정 차원의 일원에서 하라고 일부 직원 9개 부서 503명 정도가 기존에 재정보험에 들고 있는데요. 나머지 직원들도 적극 행정 하라는 의미에서 전 직원 다 드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례 같은 경우에 저희 사례는 아닌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등기부등본을 잘못 기재한 걸 가지고 민원이 그걸 보고 손해를 봐서 배상해 준다거나 아니면 현수막을 철거하다가 나무 같은 데에 주차돼 있는 차를 훼손시킨다거나 주로 그러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늦었지만 굉장히 잘 된 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에 진작 시작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한 번도 배상 책임 해 준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또 직원들도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이 총무과에서 철저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통·반장 역량 강화란에서 지금 통장 정수가 656명, 반장이 4231명 아닙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현원은 어떻게 됩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통장은 596명이고요 반장은 2600여 명 정도 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2600명 정도요! 지난번에 반장 제도를 유지를 할 건지 폐지를 할 건지, 통장님들 통해서 의견 수렴하신다고 하셨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의견 수렴 다 끝났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의견 수렴 다 했고요. 지금 대다수 주민들도 그렇고 통장님들조차도 반장 제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률이 높은 거로 분석이 됐거든요. 61% 정도 폐지하는 의견을 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동에다 지침을 내려보내 줘야 될 사항인데요. 가급적이면 있는 반장들을 단번에 해촉하는 것보다는 자연 감소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61% 이상이 폐지하는 쪽으로 나왔다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도 몇 번 지적을 했어요. 유명무실한 반장 제도가 왜 꼭 필요하냐. 그리고 보시면 다행스럽게 61% 정도가 나왔다고 하니까 폐지 쪽으로 가닥은 잡힌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게 통장 위주로 장학금도 그렇고, 모든 게 통장 위주로 돼 있잖아요. 반장들한테는 특별히 혜택 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반장 제도를 통해서 반장들한테 1년에 예산 지원하는 건 약 1억 9000에서 2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래서 다행스럽게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만약에 폐지가 아니고 유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그러면 통장들만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게 아니고 반장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반상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반장들이 딱히 하는 일도 없고. 그러면서 예산 낭비는 연에 2억 정도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누차 지적을 많이 했던 거예요. 유명무실한 반장 제도를 폐지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의견 수렴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의견 수렴이 끝났는가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다행스럽게 의견 수렴이 끝나서 61% 정도가 찬성해서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 재원을 가지고 차라리 통장님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신진영 위원님도 얘기를 하시고 이익성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대학생들 위주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대충 아까 쉬는 시간에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계속 받는 문화는 사라져야 됩니다. 사라지고 골고루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닥을 잡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합리적으로 저희가 개정안을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규칙을 만드시든지 개정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뭐 공부 잘 한다고 해서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야만이 통장님들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심사숙고해서 잘 짜셔가지고 그렇게 시행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환연위원
64쪽을 봐주시면 이번에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 근무체계 확립 해갖고 신규로 하시는데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재정비하신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지금 공무직 관리규정이 한 가지 훈령하고 두 가지 규칙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지금 특별하게 어떤 규정을 적용해서 이분들에 대한 복무관리나 임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정비돼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저희도 한 2년 간 겪어보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명확한 법령을 정비해서 신분이나 급여나 이 사람들의 복무나 이러한 부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내년도에는 이 세 가지 훈령을 통합안을 하나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한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환연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직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표준안이나 이런 게 없다면 이분들이 만약에 정식으로 공무직근로자가 됐을 때도 업무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 업무가 뭐라는 게 정확히 표시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점에서도 내가 공무직근로자로서 계속 2년마다, 이건 기한이 없지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 부서에 있을 때 이 과에 소속은 돼 있지만 업무에 대해서 분담표 이런 게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뒤늦게나마 총무과, 물론 총무과장님이 늘 애쓰시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규정을 정비하고 또 이런 관리지침서도 새롭게 하신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공무직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것 심사할 때 심사위원회도 구성이 되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고 이 부분이 저희가 정비를 하고자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공무직이나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법 적용을 달리 받습니다. 이분들은 또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다 보니까 그 법과 공무원과의 준용할 수 있는 기준점을 찾아서 아무튼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총무과장님의 노하우를 살려서라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간제근로자나 공무직근로자나 조금은 업무 규정이 모호한 부분도 있고, 또 기간제근로자 지금 현재 우리가 몇 명이나 있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는 개월 수마다 다 틀리거든요. 틀려가지고 각 과에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1개월까지 있기 때문에 그건 계속 사업기간이 끝나면 또 하고 이러다보니까.
김환연위원
그럼 공무직근로자는 몇 명이에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공무직근로자는 한 250여 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분들은 기한을 정하면 없는 거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하여튼 이런 지침서를 빨리 마련하셔갖고 이분들이 안전하게, 더군다나 우리가 인트라넷이나 이런 거를 전산망을 이분들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인트라넷 정보망에 들어가서 그런 정보를 볼 수 있을 때 그런 책임감도 느낄 수 있게끔 규정을 빨리 통합을 하셔갖고 정비를 해서 이분들을 다시 정규직근로자나 이렇게 했을 때 심사위원회에서 한 분의 소홀함이 없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김환연위원
78쪽 한번 봐주세요. 이번에는 자원봉사센터 위주로 업무 보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상반기 때나 전반기 때보다는 이번에는 아주 따로 파트를 마련을 하셔갖고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안을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2020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굴포천네트워크 협력사업에서 우리가 12개 단체하고 했다는데 이 12개 단체가 어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정확한 단체명은 제가 모르겠고요. 굴포천을 중심으로 환경정화부터 해서 걷기 하는 여러 단체가, 12개 단체가 있는데요. 명칭은 추후에 제가 다시……, 그건 제가 나중에 자료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 12개 단체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그러면 2021년도 추진계획에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이번에 추가된 것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신규사업으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신규사업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릴레이봉사단도 이번에 새롭게 하시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 릴레이사업 세부 추진내용을 보니까 분기별로 모집을 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내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일단 릴레이봉사단을 모집을 해서요……, 저희 사무국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잠깐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네.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종산입니다. 지금 이 12개는 단체명이 아니고요.
김환연위원
네, 프로그램!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저희 센터 프로그램들입니다. 프로그램들 추진되는 부분들이고요. 이 릴레이자원봉사단의 경우는, 어떤 기존에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1년 단위로 봉사단으로 운영돼 왔었는데 이걸 이어서 가자는 취지로 해서 봉사단을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시기별로 보면 분기별로 한 번씩 활동하게끔 프로그램을 짰고요. 주요내용은 분기별로 이슈나 문제를 봉사단에서 직접 고민하고 선정해서 그걸 통해서 프로그램을 본인들이 계획을 짜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여기 본 위원이 세부 추진내역이나 예산 집행계획을 보니까 1월, 3월, 6월, 9월 해서 분기별로 모집을 하고 15명에서 20명 정도로 봉사자를 모집하고 분기별로 하게 된다면 5명 정도가 모여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에 물품 재료비라고 했는데 이 물품 재료비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걸 하겠다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에 따라서 캠페인의 경우에는 피켓이나 이런 게 제작이 될 수도 있고요.
김환연위원
아, 그런 식으로요. 그렇게? 캠페인이나 교육봉사나 기관 봉사단체 이런 거랑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이 릴레이봉사단은 연계의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봉사단을 별도로 모집을 하는 겁니다.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모집된 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주제가 선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겁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새롭게 기존에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온 게 있는데 신박한 정리수납봉사단 사업계획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차상위계층이나 요즘은 자기 집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리 못 하고 사시고 쓰레기를 많이 모아놓으시는 편집증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봉사단들이 찾아가서 청소도 대행을 해 주면서 정리도 해 주고 이런 건 좋은데,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적게 잡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재능을 기부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기대효과도 크고 그러는 건데 이건 발대식, 평가회, 준비비 해서 64만 원 정도를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부평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노인들이나 청소년들이 혼자 사는 분들 가구를 방문하다 보면 쓰레기를 많이 모아놓은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예, 맞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래서 이런 정리수납봉사단이 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조금은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이런 건 또 보니까 예산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런 것에서는 조금 더 하고, 또 하나 보니까 여기에서 들어온 게 아파트봉사단이 하나 들어왔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어느 봉사단요?
김환연위원
아파트봉사단 활동계획안이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네, 맞습니다.
김환연위원
이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원봉사활동이 많이 위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비예산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한 것 중에 하나가 에스엔에스(SNS)를 활용해서 개인이 봉사활동을 카톡에 저희 부평구자원봉사센터를 검색해서 그쪽 채팅방에다 나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겠다고 시작할 때 사진을 찍고, 중간에 찍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봉사실적을 인정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사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 중에 아파트 단위에 입대위(입주자대표위원회) 부평지구협의회에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참여하기로 한 곳이 5곳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단계를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이 사업으로 아예 잡고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과거에는 아파트 단지 내의 활동에 대해서 봉사활동으로 인정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 용역이 있고 기존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봉사로 보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행안부 지침에서 이런 부분들도 전체 공동체 마을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활동이 폭넓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모아서 담배꽁초를 줍든, 아니면 특정 화단을 직접 가꾸든, 아파트 내에 경로당을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을 다 인정해 준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계획하는, 부평구 내에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수립을 한 겁니다.
김환연위원
맞아요. 아파트봉사단 활동계획이 새롭게 들어왔는데 여기에도 예산을 200만 원 책정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아파트 청소, 단지 주변 조경 이런 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소속된 분들이 하시고 계셨는데 여기에 대상이나 내용을 보면 청소년이나 아파트 주민 누구나 참여를 해서,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나 중학교 진학할 때 청소년 자원봉사 점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할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아파트봉사단에서 아파트별로 해갖고 이런 봉사단체를 꾸리게 된다면 조금 더, 우리가 부평구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이미 만들어서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또 자원봉사 점수도 많이 획득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내년 보니까 15곳 정도를 하시겠다고 예산안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 한 번 더 해보시고. 그다음에 입주자대표나 그런 연합회랑 공동으로 해서, 우리만 예산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랑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부평구에 있는 큰 고층아파트보다는 저층아파트 위주나 조금은 손이 덜 가는 데 그런 위주로 업체를,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가고 청소년들이나 입주민들한테 자원봉사센터랑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네,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걸 자꾸 얘기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번 추석 전에 굴포천을 청소를 하다보니까, 물론 사람들이 자원봉사단에서 하는 일을 알고는 계시지만 이 자원봉사센터에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고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업무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은 신청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게 돼갖고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이번에 또 신규로 들어온 것들이 열 몇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제가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꾸 물어보는 건데, 마지막으로 테마봉사단 사업계획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이거는 1단계, 2단계로 내년에는 1단계, 내후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네, 테마봉사단 추진 원칙은요 연령대나 전문성에 제약이 없이 봉사활동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라는 콘셉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원봉사 체험문화를 만드는 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행 방법에서는 ‘1365’를 통해서 자원봉사단을 모집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한 테마를 정하고 그 테마에 따라서 모집을 하고 거기에 대한 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봉사활동을 할 때 기본적으로 모집된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기초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환경이나 노인,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정해진 테마에 대해서 캠페인이나 환경 정화 활동에 대한 방법론을 알려드리고 참여시키는 내용입니다.
김환연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1단계에서는 ‘누구나 봉사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내년 3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런 봉사단을 모집하려면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홍보를 하실 생각이세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저희 같은 경우 봉사단 모집을 할 때 기존의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하지만 가장 핵심적으로는 ‘1365’라는 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 모집창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접속한 분들이 바로 거기서 신청이 가능하고 저희도 누가 신청했는지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들이 다 파악이 됩니다. 그 취합된 정보를 가지고 특정 날짜에 모집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이것도 새롭게 테마봉사단이 증설이 되면서 예산이 내년부터는 집행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대부분 보니까 테마봉사단 이 사업계획안도 보면 주로 프로그램 강사비 위주로 계획이 됐는데 어쨌든 강사님들이 많이 배출이 돼서 이분들이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좋지만 내년에 첫 시범사업이니까 이걸 잘 해서 2단계 사업까지 갈 수 있게끔 자원봉사센터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예.
김환연위원
과장님, 어쨌든 과장님께서 2021년도 추진계획안에 여러 가지 주민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많이 올려놓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 개인적으로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단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단체에서 정확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자료화를 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면 조금 더 주민들한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이나 이런 것도, 그리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알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있나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알려주시겠다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잘 마이크에 떠서 하시니까, 더더군다나 이게 창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잘 안 들립니다.
김환연위원
아, 그래요! 안 들렸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올해 새롭게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장을 하나 더 넣어주셨고, 그러니까 이게 될 수 있으면 잘 활용이 되고 많은 주민들이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을 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특히 이번에 새롭게 신규로 지정되는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만 맡기지 마시고 과장님께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사업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알고 계셔갖고 본 위원이 했을 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83쪽 봐주세요. 거기 2021년도 추진계획 중에 하단에 보면 신규로 시니어 스마트폰활용지도사 양성과정이 있어요. 20명 교육하시나 본데 이분들이 60세 이상이면, 이 밑에 또 보니까 65세까지도 하셨는데 60세에서 65세가 맞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그분들 20명이 주 1회로 해서 3시간씩 총 30회를 교육하신다고 하신 거죠, 계획을?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받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신청은 전화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두 가지로 받으려고 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언제? 기간이 있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기간은 내년 예산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1월이나 2월쯤에 받아서 3월쯤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아, 그러면 2월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수료증으로 활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보니까 지도사2급 자격증 따는 것도 있던데?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서, 자격증 취득 후에 활동해야 되니까 자격증 취득은 2급이거든요. 스마트 기기 활용 2급인데 응시료가 있습니다, 10만 원 응시료. 10만 원 응시료 내고 합격하면 합격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관이라든지 유치원 등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취득을 못 하신 분들은요? 수료만 하신 분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못 하신 분들은 활동을 못 하겠죠.
애경
안애경위원
그냥 재능기부로 하실 수 있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재능기부로 같이 활동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혼자서는 독단적으로 활동을 못 하는, 자격이 돼야 되니까.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꼭 2급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자격증 취득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선이랄까, 소개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수요처를 찾아서 수요처에다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이 될 겁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 20분이 수료를 해서 다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2급 자격증 응시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활동을 하시는 거가.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그런데 이 자격증 취득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다 취득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60세에서 65세라고 해서 혹시 자격증 취득이 어려워서 못 하시는 분은 어쩌나 해서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 위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취득은 다 할 거로 보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네,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찾아가는 부평 배달학습 운영을 올해 어떻게 하셨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전혀 못 했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신청은 받아놓고 20개 정도 시설 프로그램에 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아, 하나도 못 하시고! 맨 밑에 보면 부평 배달학습 등은 참여자 수를 축소해서 대면 수업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코로나 상황이 계속 된다고 하면 좀 축소해서, 그건 대면 수업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체로 배달학습이란 것은 취약계층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대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면하려고 하면 거리 두기도 해야 되고 인원은 최소한 축소해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명인데 몇 명으로 줄이게 되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올해는 비대면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배달학습 수요처에서 원치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못 했습니다. 지금 하기는 시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다시 최소한으로 해서 대면 수업을 최대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니까 인원 축소를 어느 정도로 하시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인원수는 5명에서 10명입니다. 횟수를 좀 늘리든지 그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라서 저희도 한번 지원해 주고 싶은 그런 분들이라서.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부평 배달학습 등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사업도 있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배달학습이 주가 되겠습니다. 배달학습이 다양하거든요, 프로그램이. 물론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강사를 파견하는 거기 때문에.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서 ‘등은’ 하셔서 혹시 사업이, ‘배달학습 등은 참여자 수를 줄인다’고 하셔서 다른 사업이.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아, ‘배달학습 등’이라고 한 거는 배달학습 말고도 ‘학습다방’이라든지, ‘학습다방’도 현장에서 모여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인원수를 최소화하고 혹시 모를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 봐주세요. 여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신규사업이에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2020위원회 주민제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연초 4월에 들어왔는데 이걸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충분히 사업에 가치가 있다라고 봐서, 소요 예산도 검토해 보니까 약 16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혜택을 줄 수 있겠다 싶어서,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은 소외된 청소년이라고 봤을 때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추진하게 됐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네, 좋은 것 같고요. 4회를 참석을 해야 지원을 해 준다라는 게 있어요.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을 4회 이상 참여해야 준다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소년들이 대체로 밖에서 혼자 생활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들끼리 활동을 하는데 제도권 안에 있는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좀 더 사회도 적응하고 학업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4회 참여, 4회 정도면 어느 정도 제도권에 들어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단순 상담하는 거는 제외를 한다라고 횟수에.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죠. 단순 상담은 지원하기가 좀 그렇다 이거죠.
애경
안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비대면 급식 지원으로 해서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시락을 배송한다고 했는데 몇 명 정도 하셨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지금 100여 명 정도 배달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올해 한 게 100여명? 올해?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올해 비대면으로 배달했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학생들이 활동을 못 하다보니까, 집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식사 제공을 하기 위해서 냉동식품 위주로 해서 도시락 형태로 해서 배달을 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걸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렇게 좀 신경 써주세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익성위원
오전에 자치행정과하고 자원봉사센터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서 그 자료를 보내주신 걸 검토하면서 같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환연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질문의 성격도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79쪽에 자원봉사센터의 추진계획을 죽 보고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아까 아파트봉사단이라고 김환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아파트봉사단이 그동안에는 해당 주거권역 안이었기 때문에, 관내이었기 때문에 그게 자원봉사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아까 그러신 거죠?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행안부나 다른 쪽에서의 검토 받은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받으셨다는 거죠?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네.
이익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담배꽁초나 잔디 정리나 주차장 무슨 청소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 이렇게 받으신 거잖아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예, 그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거지역 동네 집 앞 청소하는 건 자원봉사 안 됩니까?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가능합니다.
이익성위원
공동 이용의 도로건, 하여튼 통행로가 됐건 그런 건 다 가능한 거죠?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예, 원래 인정을 했었는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청소 용역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청소 용역 일하는 분들이 관리하는 곳이니까 거기는 인정을 안 해 줬던 부분입니다.
이익성위원
일반 주거지역은 예전부터도 했었고?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게 꼭 일정한 숫자 이상이 모여서 봉사를 해야 그게 자원봉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숫자가 많지는 않더라도 임의로 그분들의 뜻이 동의가 돼서 정해진 시간에 봉사를 하면 자원봉사가 되는 겁니까?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아, 숫자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이 실적을, 내가 봉사활동 한 걸 인정받고자 할 때는 확인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단체의 성격이 있어서 단체장이 사인을 하면 확인이 되고요.
이익성위원
자원봉사단체를 결성을 한 그 결성체 안의 회원이 이런 일들을 해야 자원봉사 시간을 받는 거군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그렇죠. 그런데 개인일 경우는 수첩으로 대체합니다. 개인일 경우는 개인이 자원봉사 활동한 거를 수첩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환경정화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 줄 대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개인이 있었는데 동에서 확인을 받아오시면 저희가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이익성위원
주민센터에서?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네, 내가 이러이러한 동네 봉사활동을 이만큼 쓰레기를 주웠다 보여주시면 동에서 확인을 해 주고 저희가 그 수첩을 보고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 준 근거가 있으면 인정을 해 준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네.
이익성위원
그러면 거기 자원봉사에 참여한 분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그냥 그분들이 제출하는 활동사진이나 이런 거로 제출이 됩니까?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예, 단체의 경우는 그 명단으로 확인을 하고요.
이익성위원
거기서 제출하는 명단! 그 명단에 오기가 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그러니까 오기가 있는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단체 대표를 신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과거에 안 좋은 사례 중에는 활동을 안 하셨는데 명단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평구 센터에서 통장을 발급하면서 그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회원들끼리 비교가 되니까 ‘어, 저 친구는 나오지 않았는데 봉사활동이 들어가 있네’ 이런 부분이 되니까 단체 대표.
이익성위원
그런 통장은 공개가 됩니까?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개별로 갖고 다니시는데 서로 확인하고 시간 몇 시간이냐 하면서 그런 것들이 캐치가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건 너무 막연한 얘기고! 우리가 객관성을 갖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했느냐.
이익성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봉사를 했는데 참여하신 분은 ‘아, 내가 이것 몇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참여를 안 하신 만약에 어떤……, 그렇다고 뭐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하고 가까운 회원이라서 내가 참여한 걸로 해 주고 싶다. 이럴 수는 있지 않습니까?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네.
이익성위원
그래서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시간은 인정을 받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봉사시간의 통장 그건 알 길이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그러니까 바로 봉사실적이 왔을 때 그것의 진위 여부를 즉각 캐치하는 거는, 확인하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대신 이게 추후에라도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 단체에 경고 조치를 하고 그게 반복됐을 경우에는 그 단체 등록을 취소를 시킵니다. 실제 사례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자율방범대에서 방범대 회원의 자녀분을 몇 번을 데려오셨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온 거로 실적이 왔어요. 그런데 이게 학교 측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 학생이 봉사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본인이 어디서 뭘 했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저희 센터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단체에 확인을 해 보니까 몇 번 온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다라고 해서 그 단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고 그 실적은 다 취소를 시켰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사례가 있는 거지,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정말 잘 해서 봉사를 진정 열심히 하셨던 그분들이 오히려 소외감을 받거나 상실감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은 있습니까? 무슨 계획이 있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 자원봉사활동이 시민들 간, 주민들 간의 신뢰를 높이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전적으로 사실은.
이익성위원
아니, 막연하게 그분들의 도덕적인 부분에 기대를 하고 그냥 맡겨서 진행을 그동안 해 오신 거잖아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게 향후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될 경우에, 우리는 그런 부분으로 인정을 하고, 기대를 하고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네.
이익성위원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무슨 사회운동가들이 어떤 역학들을 하다가 갑자기 알고 보니까 또 다른 어떤 모습들이 있었든 그 뒷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실망들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철저한 검증이나 어떤 확인할 수 있는 단계를 간과해서 그냥 그러려니 해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오해들이 쌓일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현재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 방법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활동을 하기 전에 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매번은 못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직원이 같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격려도 하지만 그런 활동들을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익성위원
사실은 현장 확인을 다 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그 봉사하는 현장에 봉사계획서 정도는 유선으로라도 통보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사후 통보를 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잖아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예, 많습니다. 아직까지 많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어떻게 투명성을 우리가 담보를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저희가 그래서 단체 대표 간담회나 보수교육이나, 단체 대표 보수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자율적으로 우리가 따라주기를 바라는 단순히 그런 부탁조의 교육, 협조의 교육 이런 것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예.
이익성위원
직접 확인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자원봉사 시간이나 자원봉사 현장에 어떻게 보면 하지 않은 자원봉사 시간이나 현장,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간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든가, 실적 써온 것 중에 시간이 과다하게 됐다든가 시간대가 좀 이상하다든가 하면 확인 전화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이익성위원
아, 그래서 그런 사례를 발견한 적이 있느냐 말씀입니다.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아, 예,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주로 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실적 적어왔을 때 그 내용들을 검토하고 좀 문제가 있다.
이익성위원
그 사례를 한 가지만 얘기해보세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실제로 봉사활동이 왔는데 환경 정화활동을 4시간 했다고 옵니다. 오는데 사실 이게 청소하는 걸 4시간 동안 한다는 건 거의 현실성이 없거든요. 직접 연락해보고 이게 환경 정화활동을 한 게 맞냐? 했다고 하시죠. 그러면 저희가 환경 정화활동은 최대로 인정해도 2시간밖에 안 되고 이건 좀 사실 무리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만약 활동을 이렇게 진짜 하신다면 계획서를 미리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협조 요청을 합니다.
이익성위원
물론 이런 확인 작업이 오히려 자원봉사자들의 순수성이 훼손이 돼서 마음이 상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무조건 다 신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진정성을 갖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분들의 자원봉사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그 가치는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막연하게 그냥 올리는 시간, 시간 보고 ‘아, 이건 좀 문제가 있겠다, 없겠다’ 그냥 그런 판단, 그것 말고 어떻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좀 잡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예, 현장 방문이나 이런 계획들을 좀 더 세밀하게 잡아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직원이 몇 분이시죠?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저희가 계약직 직원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이익성위원
10분! 현장 확인에 좀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이익성위원
79쪽에 보시면 2020년 올해 추진실적에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이라고 해서 5월 21일부터 6월 18일까지 약 30일 정도 그렇게 기간을 통해서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을 아마 자원봉사하신 모양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줘보실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동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11개 동 대상으로 해서 안내요원을 배치한 사례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11개 동만 한 이유는 뭡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 11개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신청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11개 동만 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익성위원
이건 전 동이 다 한 거잖아요, 신청을?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신청은 전체 동이 다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강압적으로 인력을 배치한다든가 하기는 무리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신청을 받은 게 11개 동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받다 보니까 그렇게 11개 동만.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청을 받았는데 확인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11개 동만 나갔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다들 바쁘시거나 하셔서 신청을 못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이익성위원
누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말씀드립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하고 답변이 좀 다르세요. 재난지원금 신청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지원을 하는데 거기서 신청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렸다는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은 거죠, 봉사활동을 하실 분들을 갖다가. 그래서 신청 받은 게 11개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다른 동은 없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국장님, 맞아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일단은 신청자가 없는 동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소수였지만 자체적으로 통장님이나 자생단체를 통해서 섭외가 됐다고 괜찮다고 한 동도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요구하지 않은 동이 있다?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예, 동도 있고 그 동으로 신청한 자원봉사자가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사례입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사례는 신청자가 없었던 케이스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려는 게 대부분의 동 주민센터에서 이걸 한 것 아니겠어요, 안내를?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청이 많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신청이 없었다고 얘기했는데도 그냥 편안하게 다 신청이 된 것 아니겠어요? 통장님들이 나와서 도와주시고. 자원봉사자가 없었어도 신청이 됐단 말이에요. 무난하게 다 됐어요. 제가 11개 동 자료를 좀 달라고 해야 될 판이야,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무난하게 잘 됐는데 나머지 11개 동에 집중적으로 330명에 가까운 분들이 신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1동에 30명이 평균 신청을 하신 꼴이에요. 30명씩 도와드리는데 다른 동은 아무도 안 도와드려도, 자원봉사자가 없어도 편안하게 그 과업을 다 했어. 그런데 여기는 꼭 그분들이 나가서 도와드려야 되는 사항이냐?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이 인원은 실인원이 아니고요, 1명이라도 세 번 나왔으면 3명으로 잡히는 연인원 개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자원봉사자들 모집이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본인들도 좀 꺼려하시고.
이익성위원
이게 과장님, 연인원이라는 것 사전에 알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누적인원으로 표시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그 밑에 면마스크 제작이나 약국 지원이나 이런 것도 다 누적인원이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게 잘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보십시다. 11개 동에 328명이면 330명 잡고 1동에 10명꼴이에요. 그렇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니까 30일이에요. 그렇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달 정도 됩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이게 연인원이다. 한 분씩이 아니고 연인원이다. 그러면 하루에 나오시는 분이 11명밖에 안 돼요, 10여 명. 그렇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한 분이 20일 계속 나왔다면 20명으로 하니까.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328명이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보통 1개 동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이익성위원
한두 명도 아니에요, 1명이지, 계산으로 따진다면. 11개 동에 하루 다 나오면 11분이에요. 곱하기 30일 하면 330명이에요. 간단하게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그걸 뭘 330명 연인원 나온 걸 여기다가 표기를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면……, 당연히 이건 그러면 지원 받는 데가, 요청하는 데가 없을 수 있죠. 그분들 말고 통장님들이나 도와주시는 다른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오히려 이분들이 나가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됐다 얘기하기가 어렵네. 그런 것 아닌가요? 자원봉사센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체 자원봉사자 수가 얼마죠? 과장님 얼마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현재 등록된 인원은 8만 명 정도 됩니다.
이익성위원
8만 명!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 빼면 그보다는 많이 줄어들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익성위원
우리 부평구가 50만이에요. 8만이라고 본다면 6명 중에 한 명은 자원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비중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 산하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2006년, 2007년에 5만 명이 넘었어요. 자원봉사센터 제가 운영위원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 대신 우리가 그러면 그 숫자에 치중하지 않고 내적인 성장을 그동안에 기해왔느냐? 어느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하도록 지원을 하신 거예요, 과장님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아까 공모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아이템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러면 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공모사업을 함으로 해서 아이템도 얻고, 그렇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여기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 보면 2019년, 2020년 추진실적에 공모를 통해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공모가 87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전체 예산이 아까 7억 예산 중에서 사업비.
이익성위원
사업비가 인건비, 운영비를 빼면 1억 6000만 원 정도예요. 그 중에 공모사업비가 8700만 원 정도 한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잘못된 답변이고 전체 사업비가 한 8700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공모사업으로 운영한 거는 작년에 428만 원대이고요. 올해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사업도 아니죠! 아니, 5개, 6개의 사업들을 하는데 4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준 게 무슨 공모사업이에요, 이게? 나머지 사업비는 어디다 씁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기타 저희가 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요즘에 굴포천 꽃길 조성사업 같은 것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 데 사업을 하고 여기 지금 보시면 사업이 많습니다. 가족봉사단도 운영을 하고 초등학교 청소년봉사단도 운영을 하고 등등 이렇게.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8700만 원 중에 공모사업은 400만 원, 700만 원 이런 단위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머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굴포천 관련된 꽃길 조성이나 이런 걸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꽃길 조성하는 사업비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그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다보니까, 사업예산 편성한 게 있는데.
이익성위원
이게 언제 한 거예요, 사업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어느 게요?
이익성위원
꽃길 조성.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 그건 올해 하는 사업입니다.
이익성위원
올해 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했고요. 지금은 꽃이 많이 만발해갖고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얼마 예산입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사업비는 건별로는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필요하시다면 사업비 나와 있는 계획서는.
이익성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는 자원봉사센터의 사업비라고 하는 거는 자원봉사자들을 같이 함께 공유해서 하는 사업을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 센터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어디 구간을 정해서 하는 사업, 그걸 센터에서 하는 사업비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그건 차라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고, 굴포천 꽃길 조성을 왜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비로 합니까? 예?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가 지금 그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익성위원
최소한의 비용이, 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려고 해요? 자원봉사자들을 함께 참여시켜서 하기 때문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니,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건 중장년일자리사업으로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또.
이익성위원
그건 자원봉사센터의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희망일자리나 중장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을 모셔다 이 사업을 한다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아이, 참 부평구에서! 그게 자원봉사센터 사업이에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보충 설명.
이익성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우수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렇게 역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이익성위원
아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자원봉사자들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하는 건 없고 중년일자리사업으로 하는데 일자리기획과에서 하든 경제지원과에서 하든 공원녹지과에서 하든 그래야 맞는 거지,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중점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거기에는 아까 여기 78쪽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 자원봉사자들도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그분들만 참여해서 꽃길 조성.
이익성위원
아이, 참 그게 말이, 지금 참 자꾸 말씀하시면서 꼬인다니까! 누구는 중년일자리사업으로 그 사업에 참여해서 꽃을 심어. 누구는 자원봉사로 참여해서 꽃을 심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누구는 희망일자리나 중년일자리에 참여해서 일정 급여의 보수를 받으면서 그 꽃길 조성을 하는 데 참여했어요, 4대 보험도 들어가면서. 그런데 누구는 자원봉사센터 통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 나오라고 해가지고 시간 체크해가면서 사진 찍어가면서 누구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하면서 이 꽃길을 조성하는 데 참여했어요. 지금 조성돼 가지고 사진 찍는 꽃길이 그렇게 조성된 꽃길입니까? 그걸 우리가 이 취지에 맞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했다 하는 사업으로, 이게 맞는다는 얘기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무국장께서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네, 자원봉사센터 김종산입니다. 꽃길조성사업의 기본적인 핵심구조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사업이 맞습니다. 경력형일자리, 공공근로, 희망일자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인력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기존에 굴포천과 관련돼 있는 자원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나가는 거는 그 자원봉사자 단체들의 네트워크 사업의 재료비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실제로 매일 나와서 그 꽃씨를 심고 땅을 개간하고 이런 부분들은 쉽지 않고, 그건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창출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맞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자원봉사단체들이 참여해서 잡초를 제거한다든가 외래식종을 제거한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익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문드린 거에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여기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동일한 사업지에 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꽃길 조성을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누구는 희망일자리로, 누구는 중년일자리로, 누구는 공공근로로 모여가지고 보수를 받으면서 그 과업을 수행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 옆에서 잡초를 뽑으면서, 누구는 그 옆에서 허드레 뭐 봉사하시면서, 봉사자들이 그렇게 안 해요. 자원봉사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지, 뭘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런 상황에 동일한 사업을 자원봉사센터에서 기획한 것 아닙니까?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형평에 맞지 않는 사업을 사업지에 자원봉사자들을 투입을 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상실감을 갖겠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그런 부분들을 사업 초기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 활동과 자원봉사단체가 활동시간이 겹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내가 이건 조금 더 확인을 해 볼게요. 제가 지금 얘기하다보니까 무궁무진하네, 나오는 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2020년도 사업 굴렁쇠봉사단의 세대공감 소통으로 통하자, 산곡2동 주민자치위원회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산곡3동현대아파트 환경조성사업 작은 마을 국화축제, 아름다운 동행 인천에 천사데이 한마당 큰 잔치, 타샤처럼 노년을 아름답게, 이 사업비가 700만 원이잖아요? 과장님, 이 사업이 다 추진된 겁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올해 이제.
이익성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2020년도 사업을 얘기한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거의 2021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다……, 네, 하나 빼고 다 추진이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뭐 빼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름다운 동행 외에는 다 추진이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 진행을 할 수 있었던 사업입니까? 과장님!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우리 사무국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여기에 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이 어떤 사업, 어떤 사업이 됐고 어디가 안 된 거는 이유가 뭐고,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파악이 안 되셨으면 안 되셨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인데 아름다운 동행 인천 거기만 행사가, 이 사업이 프로그램이 안 된 거란 말씀이죠. 나머지는 다 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다수가 모여서 해야 하는 사업들인데 다 가능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게 대규모를 줄여서 인원을 적게 참여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환경조성사업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마을축제를 하는 건데 그럼 마을축제를 해놓고 국화를 심어놓고 사람들 참여를 안 시킨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못 시켰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시라잖아요!
이익성위원
확인이 안 되셨죠?
팀장님, 너무 저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사실 확인을 못 하셨잖아요?
네, 네! 제가……, 앉으세요.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가 7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운영하는 센터잖아요. 거기에 8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있는 센터예요. 그리고 공모하고 사업을 하는 데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 보고서를 만들 때 작년에 또는 올해 어떻게 사업이 추진이 됐는지는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기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네, 자치행정국장 이기춘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것 향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하실 거예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저도 지금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들에 대해 저희가 자치행정과나 과장이나 팀장이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걸 저도 알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최소한도 업무 보고에 들어올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진행될 때 지금 국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받고 저희도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추진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안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처음 업무 보고를 너무 힘들게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이 사실은 우리 행정서비스에 아주 본질이잖아요, 우리 부평에!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국이 바로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확인이 되고 계획부터 서로 소통이 돼가면서 사업계획이 작성이 돼 줘야지 센터, 예를 들어 공단, 문화재단 이런 데들은 다 그냥 알아서들, 청소년회관 다 알아서들 그냥 사업계획들 세우고 그리고 누구 하나 그 사업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게 부평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죠.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내가 이런 말씀까지 드린 거예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더 얘기를 내가 못 하게 될 지경인 거지!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아요, 누가 얘기하셔도 좋은데.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단체로 가입을 하신 분들 중에서 정치 지향적인 분들이 있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개인별로 제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다 접촉하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이익성위원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정치 지향적인 분들이 조직을, 단체를 이끌고 있다면 그래서 어떤 형평의 추에 어떤 기울임이 있다면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순수 목적이 아니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다면 그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자원봉사를 하신다는 목적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분이 무슨 지방선거가 됐든 무슨 선거가 됐든 끝없이 출마 참여를 하고 그런 출마 의사를 갖고 있고, 했던 흔적이 있고, 이런 분들이 무슨 봉사단체의 장이야. 예? 그런 단체들이 있다면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물론이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유심히 보시고 정치적으로 치우침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야 맞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디 단체가 그렇다 이렇게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원봉사의 순수성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은 하지만 자원봉사단체의 장으로 계신 분이 무슨 선거 때마다 지방선거면 지방선거, 어디면 어디 계속 참여하면 그건 예를 들어 특정정당의 공천을 받는다든지 신청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건 정치적 중립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냥 회원으로 참여를 해서 자원봉사를 같이 더불어서 함께 지역을 위해서 한다면 괜찮아요. 그런 단체들이 있는지 파악 좀 해서 보고 좀 하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리고 아까 이기춘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산하기관의 어떤 사업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서, 연말까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이어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다른 위원님 또 하실 분들 계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익성 위원님,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실까봐 중지시켰는데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진영 위원님!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몇 가지 더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73페이지고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시 주민참여예산제하고의 연계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300억 규모로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자 한다는 얘기를 언급하면서 우리 부평구에서도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체 우리 인천시 인구 대비 부평구의 인구수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 준하게 사업비를 저희가 편성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올해 시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한 것들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금액은 6억 내년 사업으로 받았고요 건수로는 3건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내년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내년 사업비로.
진영
신진영위원
2021년도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시에다 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지역참여형사업에다 신청을 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될 사업비를 6억 확보했다는 말씀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건 제가 추가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우선적으로 여쭤본 것은 올해, 2020년도 거를 지금 여쭤본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총 4억 8500만 원을 3건에 대해서 지원 받아서요. 시에다 참여형으로 제출하는 건 금액이 좀 큰 걸 위주로 저희가 추려서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3건에 4억 85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산술적으로 보면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요. 2021년도 것도 미리 답변을 주셨지만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 같은 경우는 400억 정도를 시에서 참여예산에 투여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걸 모집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400억 중에 우리 부평구는 6억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도 시의 참여예산제가 지역참여형도 있고 앞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사업 발굴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건 동에서 추진한 것도 있고 사업부서에서 추진한 것도 있고 갈라져 있는데 동협치형이라고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실은 들어보셨겠지만 동계획형으로 사업비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았던 것 기억하시죠? 그 동계획형이 올해부터 동협치형으로 바뀌면서 사실 동에서 발굴한 사업비도 결국에는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지원 받는 사항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그 금액을 총 합친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4억인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 그건 별개입니다. 4억 8500은 4억 8500 대로 지역참여형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 외에 작년도에 동계획형으로 신청했던 거는 총 2억 4400, 4억 8500에 2억 4400 동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
진영
신진영위원
합해도 7억 원 정도인 거잖아요? 그게 다인 거잖아요. 전체 300억 규모 중에 7억 원이 다인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지금 보면 반드시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300만 대략 인천시민, 우리 부평구는 대략 50만, 그렇게 보면 300억을 투여했다라고 하면 최소한 50억 정도 규모는, 물론 인구만 볼 수는 없죠. 지리적인 땅의 넓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복합적이겠지만 그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기대했던 기대치에 훨씬 미치지를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제 지역구에는 원적산이 있는데 지금 원적산 같은 경우가 시에서 관리를 하는 곳이 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죠, 공원 부분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그런데 그 원적산 관련해서 주변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떠한 사업에 대한 것들을 계획을 했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의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시에다 제출을 해서, 예를 들자면 원적산에 분수대, 물이 너무 메말라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확보해서 분수대 같은 걸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의견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제안이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이고요. 여하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한테 접수된 게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충분히 시에다 올려서 시 사업비로 해서 추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이것들을 굳이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의원들을 통해서 민원성으로 해결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네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비단 예를 든 게 이것 하나지만 22개 동으로 보면서 이런 게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같은 부탁을 드렸는데 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 최대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그것들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협조관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2020년도 사업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2021년도 이미 결정이 된 부분도 있을 거고 앞으로 혹시라도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게 10개 구·군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예산을 나눠주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많은 사업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저희 구만 반영을 해 줄 수 없는 게 시의 현실인 게, 시는 또 시대로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안을 받는다든가 나름대로 그쪽에서 또 참여예산 같은 것도 정책을 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제안도 받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 300억 규모에서 일정 부분은 시에서 직접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10개 구·군에 예산을 덜어주는데 그걸 어느 정도 선을 정해 주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여기에서 20억을 올린다 그래서 20억을 다 반영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현실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현재 부평구에서 시 참여예산 확보한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거의 다른 구도 비교를 해 보면 적절하게 지금 자치 쪽에, 주민자치 활성화 쪽에서 동에서 올린 사업도 결국에는 거의 각 구별로 3개 동 정도에서 3억 이내로 신청을 하게 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범위 내에서 신청해서 사업비를 받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참여형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하려면 시에서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을 집행했던 내역을 제가 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과장님의 답변과 본 위원의 생각이 좀 차이가 많아서 이 부분은 추가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77페이지 2021년도 추진계획 중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공동이용시설 조례로 진행을 하면서 영성마을, 해바라기마을, 동암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할 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자립 지원 쪽으로 맥락을 잡고 운영비를 계속 감소시켜서 진행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에 영성마을, 해바라기마을, 동암마을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받았고 지금 그 자립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일단은 각종 공모사업, 여기 밑에 77쪽에도 나와 있지만 각종 공모사업 연계 지원이라고 해갖고 이것은 구 센터하고 공모단체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공모를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할 거고요, 컨설팅도 필요할 거고 해서 지속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주로 시행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하고 같이 참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단독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민간인들이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짜고 만들고 하는 과정이 조금 부담이 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건 지원하게 해서 공모사업을 따서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 중에 가장 먼저 했던 게 영성마을이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영성마을은 그럼 지금 현재 지원이 몇%까지 되고 있는 거죠? 2020년도는 몇% 지원이 된 겁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운영비요. 전체 지금 조례상에도 나와 있지만 첫 해는 100% 지원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2차 년도에는 70%, 3차 년도에는 50% 이렇게 지원하는 거로.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100% 지원하다가 70% 지원을 해서 조금 줄어든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내년부터는 줄어들어요, 70%로.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2020년도까지는 100%이었고 내년도에 70%로 줄어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올해가 1년 차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70%로 지원을 줄였을 때 큰 무리 없이 운영이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래도 공공시설물인데 이 공공시설에 대해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굉장히 부평구 입장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시설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요. 이분들한테 70%, 100% 하는 거는 공공요금, 순수하게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이런 부분만 그분들한테 100%, 70%, 50% 그렇게 내게 하고 나머지 시설 쪽에 안전점검이라든가, 소방 관련 안전점검이라든가 승강기 안전 관련이라든가 전기안전 같은 건 다 저희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분들한테 책임을 지게, 자립할 수 있게 여건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공공요금 체납이 없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여쭤본 건데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단체별로 씨엠에스(CMS; 콘텐츠 관리 시스템)도 조성을 해서 회비도 걷고 있는 상태고, 영성 같은 경우에. 해바라기 같은 경우에도 농산물 같은 걸 직접 외지에서 갖고 와서 판매를 해서 수익사업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준비는 누누이 조례 만들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도 그 사항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지 않게 그렇게 해서 갈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2021년도 계획에는 보면 뫼골도 같이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들어 있더라고요. 이 뫼골에 대해서는 어떤 걸 지원하는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뫼골에 대해서는 거의 그분들 스스로가 자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시설 쪽에 보수라든가 이런 시설장비유지비 정도 보조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분들 스스로가, 아시겠지만 1층 카페를 운영하기 때문에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금 내지는 그분들 스스로가 장터를 1년에 한 번씩 운영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등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알고 있는 건데 현재 재개발이나, 특히나 올해 코로나19 같은 경우의 타격이 있었을 것 같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수입이 많이 감소됐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여태까지 그렇게 운영해왔던 것에 대해서 부족한 걸 갖다 저희한테 요청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뫼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기는 우수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아직까지는 그렇게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현재 영성마을이나 해바라기마을, 동암마을 같은 경우도 앞으로 뫼골처럼 그렇게 기본적으로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만, 최소한의 것들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뫼골이 모델링인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뫼골이요, 뫼골이?
진영
신진영위원
뫼골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가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뫼골처럼 가게끔 저희가 유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뫼골을 같이 묶어놨길래, 지금 저희가 볼 때 주민공동이용시설 조례에서 뫼골은 빠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뫼골도 거의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갑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물론 자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 자립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한데 저는 80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비대면 자원봉사 활성화 ‘우리 동네 싹슬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소개를 해놓으셨는데 아까 잠깐 국장님이 다른 설명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주신 것 같은데 개인도, 등록단체가 아닌 개인도 이런 봉사활동 장소나 사진 등을 올리면 실적을 등록을 해 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사실 단체로 운영이 되는 경우에도 아까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 같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심지어 개인이 이런 걸 하게 되면 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이 봉사실적이라는 게 결국은 1365나 브이엠에스(VMS;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 이런 데 다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보통은 평일이 2시간, 휴일이 4시간, 예외적인 특별한 활동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그 정도의 봉사실적을 올려주는데 여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여기서는 주 1회 1시간만 인정을 하고요, 월 4회만 인정을 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최대 월 4시간을 인정을 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보통 개별 봉사를 할 때는 계획을 미리 세워서 제출을 해서 그걸 심의를 하고 그 계획대로 봉사활동을 했는지 사진 같은 것들을, 봉사활동을 인증을 해야 실적이 등록이 돼요. 그런데 이건 계획서 제출이 별도로 없이 그냥 봉사활동을 하면 바로 사진과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실적이 인정이 되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이게 사무국장이 얘기했듯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그렇게 카톡을 이용해서 자기가 직접 장소하고 시간하고 내용을 갖다 에스엔에스에다 인증을 해서 올리게 되면 인정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과정을 간소하게 하는 것들은 저희가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간소하게 하는 것과 또 이런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또 별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염려들을 잘 숙지를 하시고 그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관리를 잘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흥수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안 할 거예요? 추가 질문 또 하실 분? 예, 그럼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질문 좀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에 질문 요청을 했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이익성위원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쉬운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공교육의 외곽지역이라고 그럴까요? 고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이게 그동안에 구정질문이나 제 의정활동을 통해서도 수차례 많이 얘기했던 게 부개동, 일신동 지역에 중학교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 보고서 안에 어디 부분에도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개선방안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물론 진행을 소통위원회를 만들어서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모색점을 찾아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부서에서의 어떤 강한 의지를 업무 보고서를 통해서 보여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부개·일신 지역에 중학교가 하나도 없어서 4개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1시간, 적게는 40분, 50분 동안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어주지는 못하고 노선버스를 어떻게 조정해서 애들이 등하교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평생교육과에서는 주무부서니 그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업무계획 같은 걸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셨어야 맞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게 사실은 주관하는 부서가 교육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지금 이 사업보고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쪽 원거리지역이라고 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서 원거리지역 학생들을 위한 출장이라고 할까요?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파견해서, 강사를 파견해서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그쪽에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특히 남초등학교라든지 동수초등학교라든지 부개일신초등학교 쪽에. 그런데 신청이 아직 안 들어온 데가 있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진행은 아직 못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2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현장 프로그램 위주로 그쪽 지원을 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그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있어서 더 질문은 못 드리고요. 나중에 자료로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따로 가져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84쪽, 85쪽에 보시면 지금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한 부분이 나와요. 여기에 다목적강당이 갈산중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추진계획에는 후정초등학교 계획이 있어요. 부개초등학교는 언제 됩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부개초등학교는 이미 지원이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예산은 지원이 됐지만, 예산은 당연히 그때 당시에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특별조정교부금도 보내주셨고 해서 예산 마련은 됐는데 아직 사업 진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은 마련이 됐는데, 지금 여기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써놓으신 거고 사업 진척과 관련된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그건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부서인 교육지원청에서 아마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이쪽 교문 앞쪽으로 약간 건물을 당겨서 진행하는 쪽으로, 그렇게까지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우리 부서에서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되지만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지대한 관심의 표명이 교육청에 전달이 돼 줘야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조바심을 갖고 열심히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잘 전달을 해서.
이익성위원
더더군다나 예산 마련이 100% 다 된 상황이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2021년도 추진계획에 교육지원사업으로 이게 교육경비 지원사업이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래서 1억 47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작년보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학교별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 유치원별로, 어린이집별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게 지향점이 돼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눠주기식의 어떤 예산, 점점 갈수록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종일제 유치원 사립이나 공립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씩 그냥 나눠주는 거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심사할 때 학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참여도라든지 실적 같은 것도 평점에 반영을 하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설, 아니면 교재를 계속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밥솥이 망가졌다든지, 에어컨이 망가졌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시설 교체 쪽에, 물품 교체 쪽에.
이익성위원
아니, 그런데 그 물품의 교체가 금액이 똑같으니까 문제라는 얘기지,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지원금액이 41개 유치원에 400만 원씩 똑같으냐 이거예요. 필요한 게 다 틀릴 텐데?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필요한 건 틀립니다마는 400만 원이 유치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이익성위원
유치원에서 볼 때는 큰 금액이 아닐까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매년 교재를 사고 교구 이런 것들을 사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제가 지금 자꾸 조바심이 나가지고, 시간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그 해당 기관이라고 할까요. 교육처에서, 학교나 유치원에서 필요한 물품을 우리가 지원해 줘서 실질적으로 그 물품을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 교육환경이 향상이 되는 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냥 동일한 조건의 금액으로 엔분의 일 해서 전체 금액에서 엔분의 1 한 400만 원을 41개 유치원에 1억 6400만 원으로 나눠준다. 그럼 이 사업이 과연 우리가 볼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원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낫게 하기 위해서 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아니, 그거에는 동의를 해요. 저도 동의를 하고 400만 원이 크냐, 적냐 이거의 말씀보다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차등 지원해서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차등 지원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서 저희가 현장 점검도 하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이익성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차등 지원하기가 쉽지 않고 복잡하니까 그냥 균등 지원하는 거예요. 이 사업의 성과를 본다면 차등 지원하는 게 당연히 맞거든요. 큰 유치원이 있고 작은 유치원이 있고 아파트에 있는 유치원이 있고 원도심에 있는 유치원이 있어요. 교육환경이 다 틀려. 그러니까 그 요구하는 것도 틀릴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요구하는 게 다 틀린데 그걸 심사해서 적정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질의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 논쟁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거기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이 내용을 조금 첨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첨가를 좀 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짧은 시간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83페이지, 8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좀 내실을 기해달라 그때 조례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청천2동에 재개발구역 내, 청천1동이죠, 여기가.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청천1동.
진영
신진영위원
청천1동 청천2지구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여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추진사항에서 당초 계획보다는 좀 지연이 된 거는 재개발이 지연이 돼서 그런 거잖아?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진영
신진영위원
2022년도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2021년도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들에 나와줘야 되는 거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프로그램도 구성하고 시설 배치사항이나 타 시설도 비교시찰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들을 2021년도에 잘 세우셔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건물로 잘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청소년 본인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혹시 청소년들 의견 수렴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의견 수렴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를 잘 하셔서 적합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본 위원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알려주시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91페이지 내용 중에 아까도 교통비에 대한 내용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이 지원 금액은 1년 연간 금액이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를 들어서 만 9세부터 12세까지 10만 원인데 두 번에 나눠서 5만 원씩, 5만 원씩 이렇게 지급한다는 얘기인 거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여기서 청소년증 교통카드 기능이 탑제된 곳에 청소년증에 충전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교통카드 이외에 다른 데로도 지출이 가능한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교통카드로 지급되기 때문에, 청소년교통카드가 교통비하고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용품 사는 것들은 가능할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목적은 교통비인데 실제로는 교통비 외에 다른 것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그나마 이게 두 번으로 나눠서 주니까 한 번에 다 써버리는 일은 줄어들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관리를 잘 하셔서 혹시나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세분해서 충전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급하게 해야 돼서, 그리고 91페이지 제일 궁금한 게 청소년복지시설 지원 관리에 대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사업비가 16억 9800만 원 이 내용이 있어요. 내용을 읽어보면 그동안에는 시에서 위탁으로 운영하던 것을 그 위탁기간이 끝나서 우리 군·구의 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그게 시에서 기존에 위탁을 했을 때와 우리 구에서 운영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청소년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사회복지법이 바뀌면서 사회복지시설로 관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복지시설이 다 민간에서 한 겁니다, 설치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설치한 게 아니라 민간에서 설치했는데 그걸 민간에다 위탁을 준 거예요. 그게 맞지 않다라고 중앙에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에서 직접 관리하라. 구가 뭐냐 하면 군·구가 신고를 받거든요. 신고를 받고 신고증을 교부하거든요, 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고를 받고 신고증을 교부한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라. 이런 겁니다. 단지 시설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국비나 시비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해 주고 지도 감독하라.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듯이 시설에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또 시설장이 바뀐다든지 장소가 바뀐다든지 했을 때 그것도 구에서 관리하라.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다만, 예산은 국·시비 주겠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의 업무가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관리 감독 이 업무가 추가되는 거겠네요. 이건 어느 팀에서 맡아서 하시나요? 청소년팀에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위원장으로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는 2021년도 업무 보고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건 법정시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데 자치행정국장님, 업무 보고 받지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행연습도 하시고 확실하게 답변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지 시간이 자꾸 길어지잖아요. 예? 국장님도 또 아셔야 되고. 그것 폼으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자리.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하여튼 주민을 대표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총무과장 이승근 자치행정과장 이승원 평생교육과장 허대범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