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주이삭·이종석·이경선·이동화·김양희·차승연·김해숙·유경선 의원 찬성)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서대문구 각 동마다 설치되어 있는 자원봉사캠프의 설치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여 지원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동 단위의 자원봉사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재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단위의 자원봉사 거점인 자원봉사캠프의 정의개념을 신설하고 이 자원봉사캠프의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기존에 이미 시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 보다 구체적으로 자원봉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김덕현 의원님 발의한 거에 대해서 참으로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자원봉사라 하면 육체적인 봉사도 있고 금전적인 봉사도 있고, 또 나름대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봉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개정안에 보면 지원이 연간 동별로 얼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3년 동안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는 2,200만원정도 그 다음에 19년도는 2,700, 20년 올해는 3,700정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14개 동에서 프로그램 사업비라든가 캠프운영비 그 다음에 캠프봉사자에 대한 실비 이런 것이 지불되는데 보통 보면 각 동별로 연간 지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따지고 보면 연간 150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별로 보면 서대문구에는 지원 인력은 참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하면. 지원 인력은 많은데 자금이 부족해서 혹시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숫자가 줄어들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15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작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덕현 의원님 발의하신 지원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향조정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증액해 주시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크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에 협조 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이 분들이 14개 동에서 자원봉사 대표하는 분들이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아세요? 김 의원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2007년도부터 시간을 한 걸로, 맞죠? 꽤 긴 시간이 지났는데 이 분들이 자원봉사 지원 금액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이 하는 사업에 어떤 노력의 댓가나 이런 건 없다는 얘기죠. 봉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접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분들이 하는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물론 작은 예산이긴 하지만 이게 적절히 집행이 되는지, 아니면 이 예산이 잘못 집행이 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이후에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남았을 경우에 해야 되는 것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원이 능사가 아니라 이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는, 만약에 잘못 하고 있으면 계도를 통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부족한 게 뭔지를 여쭤봐서 부족하면 채워주는 이게 우리 역할인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제도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좀더 심도 있게 공무원들이 다루어 줬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좋은 취지로 가는데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못 돼버리면 혜택을 보는 사람은 우리가 의도했던 거하고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본 위원도 유경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꺼내셔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센터가 생겨진다 하면 이 과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고 짧게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잘 정리가 되어야 되고, 무조건 만들어줘서 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나, 만들어줬는데 또 개판으로 만들어 줘가지고 사용을 못한다, 이 정도다, 그러면 또 안 된다고. 거기에 눈높이에 맞춰서 지원일 될 수 있도록 김덕현 의원님께서는 어차피 하셨으니까 관심을 끝까지 가지셔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캠프가 될 수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두 가지를 겸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는 각 동별로 현황에 보시면 각 동별 캠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조례에 보면 17조인가 거기에 보시면 개략적인 설명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와 그 다음에 주민센터와의 사이에 캠프가 조성되는데 캠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각 동에서 보면 프로그램 작은도서관을 일일 사서 대기라든가 반려동물 식물 만들기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 근거가 없다 보니까 자원봉사 캠프의 일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거 없이 이렇게,

네.

답변을 실무자가 해도 되겠습니까?

민관협치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 예산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 많은 걸로 생각 되는데요, 개정조례안은,

안녕하십니까? 유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나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고 가치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웰다잉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웰다잉의 정의를 두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웰다잉 문화 조성 확산, 교육 및 홍보 교육 지도자 육성,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등의 사업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과 민간 위탁 근거 규정을 두었고 안 제6조에는 호스피스의 날에 관련 행사 실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업무상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본 조례안을 봤을 때 서대문 웰다잉 문화 조성, 이거 아주 좋은 조례예요.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 여기도 다 똑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다 가는데 갈 때 존엄하게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이 취지는 좋은데 이 문화에 대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자체가 물론 처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안이 없고 그냥 교육하겠다, 홍보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잖아요. 혹시 우리 의원님께서는 우리가 어디 기관이랑 매칭을 해서 정말로 호스피스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 기관에서 우리 구의 사람들이 가실 때 편안하게 영면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 밑바탕의 조례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는지. 저는 그게 더 중요하지.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갈 때, 저도 힘들지만 다 힘들게 살아요. 저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힘들게 사는데 이 사람들이 갈 때 정말로 인간으로 후회 없이 간다 이런 분위기로, 갈 때만이라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서대문구민들에 대해서는 그런 좋은 문화나 그게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그런 거를 한 번 생각은 해 보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일에 누구나 한번은 왔다 가게 돼 있잖아요. 가는 건 남의 일 같이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아유, 아니에요. 다 가요.

이건 본인의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인데 임종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하죠. 일단은 그런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할 거 같아요. 첫째로. 그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돼야 되고 그 사람들 양성하는 그런 시스템. 그 다음에 어느 과에서 맡든 간에 우리가,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도 못 끊는 현 상황이잖아요. 사전에 연명 확인서 같은 걸 작성해서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연명치료 안 하겠다라는 그런 확인서 같은 거를 작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교육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작은 장례문화라고 해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극소수의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무연고자라든지 아니면 아주 어려운 환경의 이런 분들만 대상이 되는데 이거를 확대해서, 장례문화가 마치 무슨 과시하는 듯한 문화가 안 되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런 문화가 바뀌어 가는 거 같기는 하지만 이걸 제도적으로 주민들 의식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나. 그것 역시 또 교육 측면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수적인 작업은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세세한 부분은 추가로 저희들이 나중에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열어 놓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서대문구가 복지 복지 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복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복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갈 때 그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도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복지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가는 거 추하게 가면 안 되잖아요. 다 똑같은 인간인데, 같이 가야 되는데. 그거는 보내는 사람마다 다 느낄 거예요. 유경선 의원님께서 어차피 이걸 발의하셨으니까 끝까지 보셔서 호스피스라도 우리 구는 우리 구에서 돌아가시는, 고독사 하시는 분도 많지만 그래도 힘들게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뭐를 해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더 좋은 조례를 발의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보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조례 취지인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를 조성한다라는 거 되게 동의하고요. 제가 최근에 법의학자이신데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간다’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같이 올라왔더라고요. 보고서에 언급된 보라매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세브란스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해서도 저도 알게 되면서 저도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었는데 이 조례가 올라와서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하신 저희 구 내에서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서 5안을 작성해서 넣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미진했던 부분하고 사업 진행상의 부분이 나와 있지만 사실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낯선 부분이기는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거보다는 더 많은 방법이라든가 구체적인 안은 좀더 연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쓸 수 있는 방안은 여기에 다 제시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검토보고서 자체를 놓고 봐서는 정확하게 됐다고 보고요. 저희가 장례 문화 확산 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미미해요. 제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극소수, 어느 일부 계층에서만 이런 작은 장례 사업을 하는데 이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예산이 또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가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 해줘야 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7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의약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지금 이거를 소관 부서 의약과에서는 사업 수행에 지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나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이관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견이 보건소 의약과는 아무래도 살아 계신 분, 호스피스까지는 연명의료법률이 의약과 소관입니다. 하지만 장례문화 조성, 인식 개선 사업은 장사법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장사법에 보면 33조의 4에 장사지원센터 등의 설치해서 여기에 내용이 장사 정책, 장례문화의 연구 및 콘텐츠 개발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장관 사업으로 위탁할 수 있게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명에서는 사실 장례 문화에 대한 언급이 없고 호스피스까지만 나와 있는 문제기 때문에 만약에 의원님께서 이 안을 계속 넣는다면 주관 부서를 저희 의약과하고 복지과 두 군데를 같이 구분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복지과에서도 작은 문화 조성하는 게, 어? 의약과로 넘어갔네? 하고 퉁칠 수가 있다는 문제죠,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장례문화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문제죠, 사실상은. 보건소는 살아있는 사람에 관여를 하지만 사실 돌아가신 분에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연명의료에 대해서는 호스피스를 한다든지 살아계시니까 하는 거지만, 돌아가신 이후의 장례문화는 굳이 여기서 수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담당과도 2개의 부서를 같이 해 주시면 이견은 없겠습니다. 저희도 업무를 하고 그쪽에서도 그 나름대로의 업무를 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보건소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죽은 사후를 말하는 것이니 사후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해야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은 동의가 되고 현실적으로 업무분장은 명확하게 해 드려야지 업무하시는 데도 무리가 없을 거 같아서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등록기관이 몇 군데 있다고 세 곳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더 늘릴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제약이 엄격하게 있기 때문에 늘리는데 한계가 있는 건가요?

등록 기관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보건소, 공공기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더 늘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보건소도 연명의료기관 등록 기관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하려고 하면 전담인력 2명 이상,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되고 또 상담을 하기 때문에 또 상담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서울시 25개구 보건소에서도 은평구하고 중구 보건소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웰다잉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작은 장례식,

작은 장례식이라든지 임종체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겠고요,

혹시 보건소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웰다잉 관련해서.

저희가 웰다잉 교육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복지관이라든지 소규모로 해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단계 해 가지고 이런 교육들이 있습니다. 임종체험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그런 거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복지정책과로 안 넘기셨어요?

아니, 웰다잉이 오면 그걸 저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업무를.

그건 왜 복지정책과로 안 가고?

죽음을 맞이하는 단계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죽음의 단계가 처음에는 분노를 느낀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과정부터 설명을 해 주면서 아까 연명의료라든지, 안 그러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제출한다든지 내가 만약 교통사고가 났을 때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 이런 계획을 낸다든지 하는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아까 이 책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최근에. 이게 의사선생님 법의학자가 쓰신 거예요. 이거를 보니까 옛날에는 죽음이라는 게 딱 어느 시점이 됐는데, 지금은 그레이존이라는 게 생겼고 거기다가 의사의 역할이 많잖아요. 이 분은 의사로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의사의 역할을 강조를 하다보니까 저는 지금 계속 헷갈리는데 복지정책과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의약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장례문화 내용은 복지 쪽에서 해야 되는 문제고, 저희 쪽에서는 환자 분들이 돌아가실 때 식물인간이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존엄하게, 어느 구 같은 경우는 웰다잉 보다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식이 더 알아듣기 쉽고 우리 한국말을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 구태여 웰다잉 해 가지고 외국적인 표현을 쓸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도 하는 구가 있습니다.

존엄한 죽음이라는 용어를 제안을 해 보시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구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의견 가지고 조율을 안 해요? 정회해 가지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조례안의 내용 중 자구수정 등의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최원석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리리 의원 발의)(이동화·김해숙·안한희·유경선·최원석·박경희·차승연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양리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사용하는 이동기기를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를 지정 또는 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수리비 지원 기준을 규정하였는데,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의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수리센터의 협약해지 사유와 수탁제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전동기기 충전기, 야간 안전표지판 설치 지원 규정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리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결과를 보게 되면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가 세 곳이라고 했나요, 서대문구에?

이동기기 수리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한 곳 있습니다.

한 곳? 이게 많이 부족하지요?

그렇습니다. 부족하기도 하고 시설도 서대문구와 은평구 방문을 해 봤거든요. 시설 차이도 많이 납니다.

시설차이도 열악하고. 그 다음에 1인당 연간 최대가 30만원 되어있는데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해서 30만원까지 되는 것이고, 뒤에 보니까 일반은 20만원으로 되어 있나요?

네.

굳이 편차를 두는 이유가 있나요?

이 분들 연간 자기가 쿼터가 있는 거예요, 30만원이. 그리고 쿼터 이상이 나면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 차이가 있으니까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하고 흡사하네요, 보니까. 내용이. 강남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해 주고는 있는데, 거기는 수급자, 차상위가 작을 것이고, 그럼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을 해 보셨나요? 지급되는 연간 현황.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저희가 1년에 1,400만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4페이지에 보시면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현황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19년에는 지원 건수가 136건 돼 있습니다. 이거 표 보시면 어디에 얼마큼 지원됐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휠체어 타는 장애인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확인 안 되나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악된 게 없어서요.

왜 그러냐면 몇 프로가 지원이 되는지 데이터를 알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골고루 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편향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휠체어를 타는지 수요도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은평구나 타구에 비해서 수리하는 곳이 작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지금 말씀하신 수리 장소, 지역별 갑 쪽에 하나 있고 을 쪽에 하나 있으면 최상이겠지요.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갑 쪽에 하나 을 쪽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수리하시는 분들 자체가 휠체어가 고장이 나면 이동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이 한 대 있다면 가서 직접 수리를 해 드릴 수도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 아직 차량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같이 면적이라든가 지원 내용을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사전에 질문하신 거,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 파악이 안 되냐 이러셨는데 사실 장애인들 중에서도 지체장애자이면서도 타지 않는 분도 계시고, 타시는 분도 계시고 해요. 거기다가 이게 지금은 보조기기가 원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어도 연령이 증가하면서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동기기를 이용하신다고 저희가 다 보조를 해 드리는 건 예산의 낭비인 거 같고

그런 측면이 아니고.

제가 중점을 두고 싶은 거는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장애인들인데도 더군다나 또 휠체어를 이용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한 군데 지역은 가서 고쳐라, 고장 난 휠체어를. 어떻게 갈 것이냐가 문제 아니에요,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게 지원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선결이 돼야 되지 않나

연간 건수가 작년도에 136건이거든요. 월 평균 나눠보면 10건에서 12건 되다보니까, 물론 양리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이동권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다보니까 한 군데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해서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보고요. 이번에 조례를 양리리 의원이 발의하신 대로 정해 주시면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필요하다 하면 차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들께서 수요 조사를 해 보시고. 이게 장애인이라서 무조건 휠체어를 다 타는 건 아니잖아요. 휠체어가 있어도 안 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구분해서 파악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놓으면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장소도 아까 말한 대로 최소한 두 군데 정도는, 시설도 시설이지만 장소가 일단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까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걸 좀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좋은 조례안을 해서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몇 가지 또 얘기하지만 제가 질문하려는 걸 유경선 위원님께서 똑같이 했어요. 저는 그거보다도 저도 그거에 따라서 민간위탁과 지정이 뭐가 다른가를 먼저 물어보고 싶고요. 민간위탁이 되면 지금 양 의원께서 우려하는 게 해소가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위탁을 지금 원하셨잖아요? 양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기초단체 가운데 지정방식이 16곳이고요. 민간위탁이 5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정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만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나중에 민간위탁으로 갈 수는 있지만 이 조례를 함으로써 바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하면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인건비라든가 모든 운영비를 저희가 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위탁을 하는 것처럼 나는 느꼈어요.

아니요.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지만 제가 바라는 거는 민간위탁으로 성급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것은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 구 조례를 보니까 장애인에 관련된 조례가 큰 집이라고 할까요, 큰 게 있고 밑에 작은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산발적으로 있어요. 제가 비례구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 관련된 조례를 정리하고 싶은 과정에 이것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장애인 관련된 기관들을 방문했어요. 이번에 방문을 하다 보니까 이동기기 수리를 방문했는데 너무 열악했고 그 열악한 지점에 대해서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타구의 사례들이 어떤가라는 보고서도 주셨고 또 같이 가서 직접 그 현장을 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급한 민간위탁은 저희 구 예산에 너무 큰 부담이 되니까 그거는 담당부서라든가 기획예산과랑 같이 논의를 해 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오문영 소장님이 햇살아래 그쪽에서 하시거든요. 큰 문제는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저희가 지정하기... 2020년부터 이게 1년 단위로 계속 다시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대문햇살아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랑 헬로피아랑 케어존 이런 업체가 두 군데가 들어 왔었어요. 그런데 비딩을 해서 햇살아래에다 했는데 그거 하면서도 과장님께서 한 번에 가신 게 아니라 이용자들의 여론조사를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다음에 그리로 갔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장애인 이동기기 만드는 제조업체사에서 AS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에 다니면 현대자동차 AS센터에서는 현대 정품을 갖고 오지만 소비자가로 물품을 하고 거기다 인건비를 붙여서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리고 딱 고쳐줘야 될 것만 고쳐주고. 그런데 햇살아래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사시는 장애인분들이.

잠깐만. 햇살아래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소개하는,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양 의원 의견은 뭐냐는 거예요? 위탁이에요? 지정이에요?

저는 지금은 지정입니다.

지정이에요? 본 의원은.

지금은 지정입니다. 한 5년 동안은 지정하고.

본 의원은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장소가 아까 한 군데라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위탁을 하면서 인건비나 이거보다도 저는 이동식 차량, 찾동처럼 찾아가는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까지 못 가서 못 고치는 사람들 많을 거야.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거기까지 가기가 힘드니까 내가 불편해도 그냥 있지 뭐.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전동이라는 건 사람 목숨이 같이 달려 있어요. 그분이 타고 다니면서 사고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런 거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바로 내가 이거 탔는데 좀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수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한 군데 지정해서 그리로 가라?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분을 차로 실어다 주나?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차량이 없고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 상태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이왕 하시려면.

은평구 같은 경우는 위탁이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차량을 구입해서 줬기 때문에 수리를 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시스템을 갖춰야지 이 거 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 갖다놓고 기존하고 똑같은데 조례만 만들어놨다, 지금 양 의원님 실적만 올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단히.

아니, 내가 볼 때는.

조금 그렇고. 그 업무는 제가 할 업무가 아니고 과에서 담당해야 되는 업무고 여기 위원님께서.

조례를 하면 명확하게 하자는 거지.

조례에는 그 내용을 담을 수가 없죠. 하지만 지금 말씀 주시는 내용을 과에서 수렴을 해서 저희 예산에 반영해서 올라 왔을 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통과하고 차량 구입비도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양 의원님께서 발 벗고 나서야지. 어차피 한 거 아니에요. 이거 관심 가지고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관심 가지고 하셔야지.

저야 감사하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리용품도 많이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이 전동기구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자고. 지원할 거. 복지 복지 복지 자꾸 하지 마시고 모든 분들이, 아까도 유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다 얘기하셨는데 복지 복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냐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해 드릴 수 있는 걸 해 드려야지. 복지 복지 3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난 30만원 지원하는 걸로 조례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는 이렇게 이런 방법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할 테니 위원님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야 감사하지요. 차량 지원 예산도 올해 올려주시면 감사하고 사실 아까 한 곳이라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별 10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실 공간을 두 군데다 놓고 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이게 더 낭비일 수 있으니 오히려 차량을 구입해 주셔서 더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하거나.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가 보시면 이동기기 수리센터가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전동휠체어가 3대만 들어오면 옴짝달싹 못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햇살아래 자랑하지 말라고 해서 말이 끊겨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데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수리를 하시기 때문에 수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과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정보 교환이 돼요, 그 안에서. 제가 은평구도 가봤는데 그 안에서 오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 교환도 하고 티타임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이 조례 통과시켜 주시고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잘 하고 있는 구에 한번 현장답사 같이 가셔서 저희가 올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시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장 은평구에 있다니까.

은평구에 갔더니 더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사실 그곳도 가보려고 했거든요.

더 좋은 곳에서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그건 우리 양 의원님께서 다 보고 왔으니까 보고 온 거만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보고 느끼면 되지 우리가 다 우루루 몰려가서 볼 거까지는 없을 거 같고 그 정도로 해서 우리도 어떻게, 어떤 시스템을 도입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모습이 진짜 연구하는 의원이 아닐까. 모 의원께서는 연구해서 이걸 다 조례로 한다는데 저는 그 의견에는 반대예요. 갖다주는 거 가지고 하는 거지 누가 연구해서 하는 의원이 어디 있어?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는 실질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래서 지금 1년에 136건이지만 이동차가 간다면 200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고민해서 이번에 할 때 할 수 있도록 추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지금 저의 생각은 위탁이 아니라 지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저의 생각이고 담당부서 의견은 저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그럼 담당부서장은 의견이 뭐예요? 부서장은 누구죠? 명확히 하자고. 여기 조례 할 때 해 놔야지 고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양리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으로 할 경우에는 장소 확보라든가 인건비 그 다음에 운영비 등의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지정으로 갔다가 나중에 좀 더 여건이 좋아지면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말씀이시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유경선 위원님과 최원석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장애인 쪽에 편하게 해 주시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 돌봐주시는 기계 수리업체 이 분들도 또한 나름대로의 이득이나 효과가 있어야 잘 해줄 거 아닙니까? 물론 장애인들 위해서 계신 분들을 최대한 도와주자는 얘기인데요. 조례안 6조에 보면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수리 계획을 서식에 의해서 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그 기간이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수리를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에 접수한다고 하면 벌써 10일 여유가 있잖아요. 그 전에 수리한 사람도 있고. 1일부터 30일 안에 수리했어요. 그 다음에 10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공백 기간이 50일이나 됩니다. 제가 따져볼 때. 그러면 수리업체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50, 물론 50일 안 될 수도 있고 50일까지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50일 정도 되면 2, 3만원 짜리 고쳐주고 50일 후에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분은 또 고쳐주고 싶은 생각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법 또 50일이 아니고 수리하고 나서 바로 제출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리업체에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협약 해지에 대한 것은 한 곳밖에 없는데 잘못 했을 경우에 3년 동안 계약을 못한다고 돼 있어요. 3년이나. 그러면 그 이전에 협약을 해야 될 업체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업체가 한 곳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이, 아까 30건이라고 했습니까? 1년에. 180건이라고 했습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곳을 지정해놓게 3년 동안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업체가 금방 나타날지. 그래서 이 규정을 유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보다 담당과장님께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여기 6조에 지원 절차, 기간을 지정한 것은 다만 아무리 늦어도 이때까지는 지급하라 그런 걸 간단하게 규정한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청구되는 대로 매월 즉시즉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 자체를 고쳐야죠. 수리하고 나서 며칠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 이래야 되는데 수리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했으면 7일 이내로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빨리 빨리 유통이 돼야 되는데 그걸 50일 동안이나 묶어놓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거는 손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실 즉시 주고 있지만 의원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양리리 의원님께서.

협약 해지 같은 경우는 저는 위탁을 취소할 때 저희 공무원 분들이 그냥 함부로 취소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 검증을 거치고 논의 끝에 이런 결정이 나는 것이지 그냥 임의적으로 하지를 않거든요.

물론 그러겠죠.

그래서 취소가 될 정도의 기관이 다시 지정받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법이라는 건 지켜졌을 때 권위가 있는 건데 그 법이 너무 이현령 비현령 식으로 가면 오히려 지키는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지킬 의지가 소멸된다고 보고요. 이게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청 기관이 지정하는데도 세 군데가 왔어요. 큰 이익이 남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될 수 있어요. 햇살아래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남기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업체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남길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네가 부품을 생산하면 500원에 생산하고 소비자가 1,000원이면 1,000원을 고객한테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다 인건비를 붙여요. 그러면 여기는 충분히 이득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저희 구에서 정해놓은 규칙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을 때, 위탁 취소까지 갔을 때 저는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나 아니면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해야지 된다고 봐요. 지금 이 이야기는 조금 별개인데 성범죄자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음주운전도 유하게 해 주니까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은 법대로 가야 되고 제재해야 되는 건 엄격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유하게 한다기보다 오히려 3년에서 5년으로 늘려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정과 위탁의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위탁을 하다 보면 아까도 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찾아가는 것하고 위탁업체가 찾아가는 것하고 하다 보면 인건비나 차량 소요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더 많은 지급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수리비가. 수리비 자체가 인건비가 들어가고 또 시간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3년이라는 기간 내에 한 번의 협약 해지를 했으면 그 업체는 영원한 아웃으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다시는 협약을 할 수 없다고 양의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저는 3년이라는 패널티 기간이 있어야지 그 분들이 조심을 해서 운영을 할 거라고 보고 지금 예를 든 차량으로 이동했을 때 인건비라든가 수리비 부분은 당연히 청구를 해야지요. 저희가 30만원씩 20만원씩 이용자들한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셔야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10일까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는 이 분들한테 사실 행정요원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주는 거예요. 50일 이내에는 하세요, 그 다음날 신청해도 드리는데 최소한 이거에 대한 50일에, 맨날 불용처리 된다고 의원들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간이 있어야지, 그 기간 안에 하지요.

기간 보다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신청서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냐면 정확하게 내용에 보면 쓰게 돼 있잖아요. 누가 언제 어느 때 어디 가서 무엇을 수리했다는 걸 쓰게 돼 있는데, 그것을 장시간 놔둔다는 것은 나는 안 맞다고 보고요.

아니요, 이것은 문서에서 기한을 이때까지 신청하라고 적어놓은 거지, 이때까지 끌고 있겠다고 적어놓은 게 아니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지급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기간이.

지급하고 있다고요. 현실적으로. 자금 신청하는 즉시 지급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장애인 수리신청서에 보면 장애명이라고 나와 있지요, 장애명. 세 번째 칸에 장애명을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는가요? 수리 신청서.

장애명은 장애복지법상에 나와 있는 15개 유형 장애 중에 자기가 해당되는 것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지체 내지는 뇌병변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쓰는 거보다는 본인이 기록하든지 아니면 수리업체에서 기록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수리업체에서 아마,

업체에서.

이동기기 수리신청서는 장애인이 쓰는 내용이 맞는 거 같은데요? 수리신청서는.

수리신청서는 장애인이 쓰는 거고요, 뒷장에 있는 청구서는 센터에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신청서에 장애인등록번호가 따로 기재돼 있는 건가요? 이름 누구 그러면 장애인이라고 하면 그분 등록번호가 따로 있나요? 장애인등록번호.

등록번호가 어디...

아니, 지정되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장애인등록번호는 없습니다.

개인별로, 뇌병변 장애면, 뇌병변장애, 김양희 그러면 몇 번 이렇게 나와있는 거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장애 정도를 여기다 기록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지금은 등급이 없어지고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그렇기 때문에 지체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지체장애, 심한장애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그런 내용을 여기다 써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만원입니다.

지금 윤유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는 거 같고 따로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 때 얘기 해 주면 좋겠고. 숫자를 한 동에 5개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데 동의를 해요? 충전소? 아까 동의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확인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동기 숫자가 총 몇 대인데 동에 공동으로 사용할 걸 동당 다섯 대를 추가하는데 동의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동의 하세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수요파악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물론 일반장애인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겠지만,

전동기의 보급 수를 파악하셔서 그래서 그 현황을 보고 진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야지. 아까 그렇게 하면 다섯 대를 다 추가하는 걸로 인정을 해 버리는 건데,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한 거예요. 이 숫자는 정확히 파악하셔서 전동기가 몇 대 있는지, 파악하셔서 진행을 하셔야지, 무조건 두루뭉술하게 네, 네,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윤유현 위원님이나 최원석 위원님이나 장애인 이동권 중에서 편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최 위원님 의견에 첨언을 하자면 조례와 상관없이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 노란 판이 깔려 있잖아요, 점자보도가. 그래서 점자 보도블럭도 가다가 끊기는 데도 많고 사실 말씀하시는 게 국장님이 현황을 파악해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자라는 제언을 드리기까지는 사실 공무원 분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과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위탁이 좋은지 지정이 좋은지 아니면 충전기를 확대 설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까 갑구 을구에 다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 저의 소망이지 사실 지금 있는 위치가 적합한 위치인지도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내년 7월에 계약이 끝나나요? 내년 2월이면 그 공간이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이전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도 있고 차량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사실 저는 이동기기 조례 얘기하면서 업무보고 내용의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실지 몰랐는데 아무튼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차라리 그렇게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연구검토를 할 수 있는 영구용역비를 올해 잡아주시면 그거를 종합적으로 현장 실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에 세울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양 의원님께서는 내년 2월이면 마감이 되어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데 그 장소는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의원님이 지금 물어보신 거를 제가 착각을 한 건데요, 햇살아래 센터 아이엘 보조기기 수리 말고요, 아이엘 사무실이 내년 7월에 이전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기기 사업자로 지정이 돼 있는 게 2월에 끝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보조기기 수리센터는 지금 전대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임대를 한 거를 다시 임대해서 아주 조그만 장소지만 쓰고 있고요, 그것은 만료 기간을 저희한테 따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 내용 중 자구수정 등의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원석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광덕입니다. 서대문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한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번 제265회 임시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여성가족과 소관인 구립어린이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어르신복지과 소관인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총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환절기에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우석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265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236호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라 온 안건 두 개 다 홍은1동 건으로 올라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겠고요. 법적으로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 국공립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497세대를 국공립으로 하는 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랬을 경우에 어떤 법적 책임이나 이에 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없나요?

지금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으로 하도록 한 의무사항은 규모가 클 때는 아이들의 보육권을 생각해서 국공립으로 하도록 의무화한 것이고요. 3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민간으로 할 것인지 민간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입주자 50% 이상 동의를 받을 때는 국공립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홍은14구역 관계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59%의 동의를 받아서 7월 27일 우리 구에 국공립으로 해 주십사 하고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건이 된다 이거죠. 문제가 없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이게 9월 중에 선정이 완료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자체 내에서 무슨 문제로 인해서 10월에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상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듯이 사실 6개월도 짧습니다. 그런데 그 법규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면 우리가 개원 일자를 내년 5월이나 6월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찌 보면 어린이집은 학기가 시작되는 게 3월 1일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개월 차이가 있게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학부모라든가 아동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더 당기는 것입니다, 3월로.

그러니까 그런 편의를 위해서 당기는데, 당겨도 문제가 없느냐 그 얘기예요.

홍은6구역 관계는 공사를 하면서 조합에서 거의가 우리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서 공사가 이루지고 있기 때문에 3월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14구역 관계는 지금 공사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년 3월에는 조금, 우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 않을 거 같기는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주민들과 동의하에 이루어진 사업이니까 늦게 발주해서 고생스럽지만 마무리 잘 해서 정상적으로 3월에 잘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개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어르신복지과장이 의안번호 제237호 서대문구 추모의 집 재위탁에 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추모의 집을 계약을 2009년, 2019년도에 하시,

2009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엄청 오래되었는데 사실 추모의 집이라는 것을 금년 6월에 알았어요. 위탁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들조차 모르고 있는 이게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되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첫째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수의계약을 한 건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한 건지 그런 과정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좀 설명좀 해 주십시오.

홍보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었고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가 아니어서. 네.

구청 동주민센터나 장례식장 리플렛이나 포스트 같은 거 부착도 하고요, 구 홈페이지하고 지역신문, 그런 데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직능단체 그런 데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고요, 밴드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열심히 했는데 이용률이 저조한 거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건이라든가 비용도 저렴하고 굉장히 좋은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관심은 많은데 이용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 가면 그 정도 거리면 가지 않나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저는 부모님 다 파주에다 모셨지만. 어쨌든 멀리 간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다 말이지요. 일반 저거에 비해서. 그래도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배경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거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납골을 이용하시려면 최소한 경기도 인근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대규모로 설치하려고 그러면 경기도 인근 지자체에서 반대가 심해서, 특히 처음에 추진할 때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옮기면서 납골이 필요로 하게 되어서 인근 경기도에다 사설이 계속 들어오는 와중에 공설이 들어가니까 공공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 인근의 지방자치단체 되면서 반대가 있으니, 그래서 충북음성에서도 반대를 했는데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들어와도 좋다고 주민 동의하에 대신 건립을 하면서 저희들이 가는 목적은 한 기당 보통 500에서 괜찮은 데는 2,000, 3,000씩 받으니 저렴하게 하자는 취지는 좋았는데 지금은 경기도에서 사설이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굉장히 폭발적으로 예측 수요보다 경기도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안에 납골 들어가는 률이 20%도 안 되다보니 경기도 싸니까 가까운 데 모시고 싶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왜 이렇게 저조하냐 했더니 홍보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돌아가시면 부모님에 대한 애착 때문에 가까운 데 모시고 자주 봐야 되겠다는 심정이 아무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예측했던 거보다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인가요?

처음에 충북음성 뿐만 아니라 충남 쪽에도 있습니다. 몇 군데. 그때 장례문화를 확산하면서 화장문화가 대폭적으로 늘어나면서 같이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구청에서 사실은 그때는 돈을 지원을 해 주고 거의 반 이상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 제가 알기로 70%이상은 서울시에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조금 아는 것이 서울시에 있을 때 검토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 구청 직원만 해도 1,500명 가까이 될 텐데 직원들만 활용을 해도 이렇게까지 저조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음성이면 먼데 사실 경기도하고 인근이에요. 장호원 옆인데, 그래도 조금은 소홀하지 않았나, 솔직히. 그런 건 인정 하세요. 더 열심히 홍보하고. 스스로 장례문화를 솔선수범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가시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나는 대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소관 6개 부서, 복지문화국 소관 6개 부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와 1개 지소, 동주민센터,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이며 감사범위는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계획안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전례에 따라 별도의 감사반은 편성하지 않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감사부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반 편성은 제안 설명 끝난 후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계획안 3쪽 감사일정을 설명드리면 감사 1일차부터 6일차까지 6일간은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7일차부터 9일차까지 3일간은 질의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동주민센터 감사는 감사 6일차인 11월 24일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진행 순서 및 감사방법,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감사를 위한 감사반 편성 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