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의식 의원 발언
유의식위원장
원래 10시에 회의가 진행되는데 4분 정도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휴일을 포함해서 9일 동안 진행될 계획에 있는데 오늘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일정이나 과정을 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9일 동안 함께 고생하시고 전반적인 행정사무의 의미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 책상 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2쪽, 감사의 목적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감사기간은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9일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감사일정은 11월 18일 기획감사실과 행정복지국 소관부터 경제산업국, 건설안전국 소관 부서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쪽, 감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 및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후 질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류는 11월 6일 금요일 18시까지 제출하도록 작성하겠습니다. 5쪽, 증인 출석 요구 대상자는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군수님을 포함하여 해당 부서장, 필요하면 각 읍·면장까지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질의시간은 본 질의 시 20분, 모든 위원님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 10분의 시간을 갖고, 기타 시간이 필요하신 분은 위원장 권한으로 질의시간을 더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 관심 질문으로 판단될 때 위원장은 공통 질문으로써 원 포인트 질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임귀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임귀현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계획서 2쪽,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완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거나 미비점을 시정·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군정의 원활한 지원과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 현황은 의장님을 제외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위원장에는 유의식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제3쪽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완주군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청취하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으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고, 필요시 현지 확인은 물론 관계인을 출석 요구시켜 진술 청취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미진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갖도록 하겠으며,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조치 및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자료 요구 목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추가로 접수하여 제출토록 조치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임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저희가 의원 첫 해에는 위원님들 공통 질의사항을 각 의원명으로 질의서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통으로, 의원명으로 안 넣고 공통으로 했었습니다. 올해 또한 어떻게 하실지 의견이 있으시면……. 전년도처럼 공통으로 그냥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의원명을 기재해서 하실 것인지 이견이 있으시면……. 전년도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소완섭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작년에는 의원님들 성함을 안 적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 해당 과에서 그 내용을, 위원님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희란 씨가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서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의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토론을 하는 걸로 하고, 잠시…….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의원명을 기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소완섭 위원님도 의원명을 기재하자는 말씀이시고 정종윤 위원님도 의원명으로 하자는 말씀이십니다. 전년도하고 좀 다르게 하시자는 얘기잖아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공통적으로 위원님들 뜻은 의원명을 기재해서 하자는 게 다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원명을 기재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