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우식 의원 5분자유발언
혜금
김혜금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빈집 관리 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빈집 관리 조례안(박우식 의원 외 7명) 2.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박우식 의원 외 6명)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빈집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우식 의원께서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 복지와 군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금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우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빈집 관리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6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빈집 관리 조례안 제안이유는 빈집의 범죄 및 방화 등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고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인한 악취, 해충 유입 등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 빈집 관리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빈집 관리를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 빈집 정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빈집활용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견청취를 위하여 2020년 9월 9일부터 9월 24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의견수렴·반영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본 조례 적용대상을 5억 이상의 건설공사로 규정, 안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 명예감독관의 위촉, 임무, 의견제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예비 준공검사에 관련된 사항, 안 제8조에서 부실공사 시공업체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견청취를 위하여 2020년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빈집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빈집이 늘어남에 따라 농어촌지역 마을의 미관을 해치고 안전에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등 빈집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빈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입법 근거로 지방자치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이 없고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장군 빈집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를 군이 시행함에 있어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사업비 5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명예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주민 불편사항의 감시가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시정·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이 없고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빈집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없습니까? 김종률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의원
제안 취지하고 목적은 참 좋아요. 그런데 내용도 여러 가지 내용이 참 있는데. 빈집이라고 하면 1년 이상 주거나, 주거를 안 하거나 폐가 상태로 두고 있는 집을 말하는 거죠?
우식
박우식의원
예. 그렇죠.
종률
김종률의원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어촌지역이라서. 그런데 이 빈집이라고 하더라 해도 소유자가 있을 것이고 그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권이 있는데, 어떤 위험요소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소유주에게 위험요소를 제거를 해 달라 하든지 방지차원에서 지도 권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소유주가 있고 소유권이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정비계획을, 도시개발계획이 아니고서는 계획을 세운다든지 어떤 빈집을 할용을 하겠다 하는 거는 우리가 좀, 물론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는 뜻이겠는데, 동의가 안 됐을 때는 또 이렇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에는 반드시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활용 계획이나 이걸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정비계획이나 그 빈집활용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일방적으로 한다는 이야깁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박우식 의원님, 하십시오.
우식
박우식의원
일단은 기장군에 빈집 자체가 뭐냐 하면 공가, 휴가 그다음 폐가, 농어촌을 포함을 합니다. 근데 그쪽에 안에 보면 정상적으로 건축물대장이 있는 반면에 또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점유를 해서 쓰다가 치울라하니까 돈이 들고 그러니까 그냥 냅두고 사라지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빈집 현황이 우리 기장군에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44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많은 데가 기장읍이고요 그다음에 장안 그다음에 일광, 철마. 정관은 신도시니까 6군데고요. 이 부분이 이때까지, 법령이 2020년 8월 16일 날 개정이 돼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조례도 없고 또 기장군 자체도 없고. 무분별하게 이 부분이 사실은 점검이 안 된 상태죠. 근데 요번에 이런 조례를 함으로써 긴급하게 부서장 회의를 8월 25일 날 해서 친환경농업과에서 부서가 정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부서도 없고 그냥 관리 상태가 미비한 상태였죠. 그래서 금방 김종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강제로 그 부분을 개인 사유진데 할 수 있느냐? 그런 거는 권고사항으로 해서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농촌 같은 경우는 드문, 개인 땅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오래된 장기간 하는 거는 좀 드문 일인데 그 부분이 예외적인 거는 아니지마는 권고를 하거나 또는 상담을 해서 이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수리 보수를 해서 살든지 안 그러면 필요한 사람한테 임대를 주든지 안 그러면 소멸신고를 해라, 건축과에. 안 살면 이제 없앤다는 거죠. 그런 거를 해서 계도사항으로 하는 거지, 이걸 강제로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예. 좋습니다. 뭐 강제성은 없겠죠?
우식
박우식의원
예. 많이 없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그러면 정비를, 지금 주가 지금 두 가지가 정비나 활용이거든요. 정비를 해 준다 할 때는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오히려 소유주가 이 조례를 또 알아야 되겠지마는 또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군에서 주인 입장에서는 폐가 상태로 가만히 놔놔도 군에서 정비를 해 줄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오히려 더 방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방치를 해 놔야 또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택정비를 하든지 또 활용을, 주차장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주차장을 쓰기 위해서 포장을 한다든지 등의 어떤 혜택을 오히려 볼 수 있겠다 생각할 때는 오히려 더 방치상태로 놔 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양면성이 모든 게 있는데, 또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우식
박우식의원
큰 틀에서 보면 그 안에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 기장군 조례에 보면 물론 그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지금 실행하는 이유는 무분별하게 펼쳐진 인허가 없는, 불법으로 점유된 폐가 그다음에 공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할 것 같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2013년에 “김기태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사상구에서 성범죄…빈집에 들어가 가지고 폐가에 들어가 가지고 여자를 해서 그 성범죄를 일으킨…아주 큰일을 해 가지고 법령이 바뀐 거죠. 그런 부분이 우리도 기장군에도 사실은 없을 리가, 뭐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발생될지.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거고. 그다음에 산사태라든가 그다음에 화재, 감염병 이런 예방을 우선적으로 계도…하고요. 그다음에 차후에 이게 좀 필요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이거는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너희들 땅이고 니 집이니까 우선적으로 보수도 좀 하고 (청취불능) 전세를 내라고 계도 중심으로 일단은 할 겁니다. 그게 나중에 김종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례를 바꾸거나 또 어떤 비용을 이렇게 하겠죠. 지금은 제가 의정자료 제출을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의견이 제출되실 것 같아요. 해 보니까 비용은 그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자체적으로 지금은 그 비용이 일부 있기 때문에 안내장 발송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SMS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니, 이때까지 조례가 아무 것도 없어서 할 수가 없었다. 그냥 단지 부산시에서 한번 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라, 그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잘된 것 같다 이래서 긴급하게 8월 25일 날 부군수 체제로 해서 친환경과에서 다 인제 업무 과에서 맡기로 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좀 폐가나 좀 이렇게 우범지역이 없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폐가도 사유재산이고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하게 또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잠시, 조례안의 찬성의원을 잠시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김종률 의원님도 일단 찬성은 하셨다, 그죠? 찬성을 하셨는데, 찬성을 하셨는데 안의 내용을 질문하시는 거는 그 안쪽, 조례 안에 내용에 거의 있는 부분들인데 아마 또 질문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조례를 암만 읽어보고 해도 강제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예. 그리고 집을 갖다가 방치를 해 두는 게 그러면 군에서 수리를 해 준다든지 정비를 해 줄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이게 2조 정의에도 보면 2번에 빈집 관리란 공익상, 공익상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 뒀습니다. 어떤 개인의 건축주의 개인이득이나 이런 게 아니고 공익상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집 주인이 그냥 마 자기가 애삐리놓고(내버려두다) 있는다 해 가지고 그 집을 수리해 주고 하는 이런 우려들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수립해가 시행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군수가 거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한다는 거지, 그 집의 어떤 정비나 이런 부분을 강제로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것도 아니고예. 또 항상 보면 전부 다 보면 전체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지 뭐든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돼가 있고예. 그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전부 다 지도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해 놨지, 어떤 강제적인 조항이나 이런 거는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찬성을 이왕 하실 적에 우리가 앞에 임시회를 할 적에 한번 이야기를 했다시피 찬성을 하시고 이러시면 본 회의장에 들어오시기 전에 미리 의문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찬성한 의원으로서, 찬성을 했다는 거는 이 조례에 이미 의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물론 들어오기 전에 또 발견하셔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 김종률 의원님 평소와는 조금 또 다르시게 오늘 질문하시는 거는 조례 안의 내용을 조금만 한 번 더 상세히 읽어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질문을 하셔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지금 두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사인을 하셨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예. 항상 조례에 사인을 했더라도 의문점이 있으면 여기에서라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저도 제가 사인은 했지만 몇 가지 질의를,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이런 게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말씀하시죠.
혜금
김혜금위원장
전주시나 울주군 조례에 잠깐 읽어보니까 상세히 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장군도 조금 더 상세히, 라는 거는 예산추계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좀 더 편하지 않았겠나 싶으고요. 기장읍하고 장안읍에 지금 기장읍에는 55가구, 장안읍에는 41가굽니다. 이렇게 보면 아마 이 두 지역에는 좀 (청취불능) 같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차라리 군 차원에서 빈집을 매입해서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을 이용을 해서 매입을 해서 그런 시설을 하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말씀을 드릴까요?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
혜금
김혜금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요. 박우식 의원님! 저도 일단 의안에 찬성을 해 가지고 같이 발의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앞에 지금 위원장님, 질문을 하지마라는 게 아니고 안에, 조례안의 내용에 조례를 읽어보시면 그 안에 내용에 다 있는데 그걸 다시 질문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점을 짚어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지금도 6조에 보면 빈집활용사업 해 가지고 안에 보면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주차장, 쉼터 조성, 빈집활용사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지금 조례상에 돼가 있는데 그걸 지금 질문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비용추계 말씀을 하셨는데, 비용추계는 의원이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사전에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과 그리고 집행부 간에 사전조율이 다 됩니다.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이런 이런 조례를 발의하는 데 니네 의견이 없느냐, 집행부에서?” 얘기가 나가고, 비용추계 부분도 의원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이고, 집행부에서 이걸 비용추계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비용추계를 안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혜금
김혜금위원장
사유가 어떤 건가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사유가 어떤 거죠?
성빈
우성빈위원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비용추계가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보통요, 그 집을 헐어서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싶으면 비용추계가 대충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용추계를 못 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집행부에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청취불능)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여기 있습니다, 안에 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있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럼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고.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김혜금 의원님, 간단하게 제가 발의자로 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비용추계 부분도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집행부에다가. 그래서 보면 미첨부 사유 하면 빈집 실태조사 및 홍보 등은 별도의 비용 없이 현장방문, 문자 SMS로 통해서 가능하다고 또 이렇게 통보가 왔고요. 그다음에 빈집…활용사업은 농어촌 빈집정보에 관한 세부지침이 아직까지 없다, 이런 내용이. 그래서 기술적으로 비용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세부지침이라는 거는 우리 기장군에 맞게 조례가 되는 건 없구요, 법령으로는 이거보다 더 강한 그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하니, 안 하니. 근데 우리 기장군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빈집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활용도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 이 자체 빈집 조례가 있는 데가 4군뎁니다. 어디냐면 중구, 해운대구, 남구, 강서구 이렇습니다. 강서구는 우리하고 비슷할 것 같구요. 해운대나 중구, 남구 이런 데는 옛날에 엄청나게 많은 저소득층을 떠나서 집이 따다다다닥 붙어 있어….
혜금
김혜금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우식
박우식의원
예.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인용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활용을 군청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 왜? 농촌이기 때문에. 이 144개의 어떤 빈집 현황은 순수 폐가, 농가, 공가, 무허가 이런 집을 말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금액을 5억을, 제 생각에는 5억을 삭제하고 그 금액을 더 낮추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기장군하고 우리가 기장군 공기업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를 포함을 시켜야 된다 생각해서 금액을 좀 낮췄으면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저는 다행이 사인을 안 했네요.
우식
박우식의원
말씀을 드릴까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우리가 이거를 조례안,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내게 된 계기가 우선적으로 기장군청의 산하기관 뭐 말씀하신 대로 공단이라든가 다른 어떤 집을 우리 기관에서 짓는, 안 있습니까. 그 금액을 3억을 하다 보니까 너무 조그만 공삽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커야 되는데, 조그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이래서, 5억으로 하게 되면 조금은 규모가 큰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용을 했고요. 거기다 보니까 2019년도에 우리 기장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데가 13군뎁니다. 5억 이상 되는 부분이. 그리고 3억으로 하니까 한 22개 정도 되고요, 2019년도로 잡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5억 이상으로 하니까 한 14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억으로 할 경우에는 약 20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니까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3억을 하느냐, 5억을 하나 큰 차이는 의미는 없고요. 대신에 5억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부분이 점검상태가 조금은 우리가 말하면 3억이면 조금만 공사해도 3억 이상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3억도 조절은 가능하지마는 공무원의 어떤 인력 부분에서 있다 그러면 5억으로 하는 게 적당하지 않겠느냐. 고민을 했었습니다. 3억으로 할지, 5억으로 할지. 그래서 5억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5억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그 억 단위가 되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공기업, 즉 말해서 도시관리공단에는 우리 엄청난 일이, 일 창출이 거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관리를 좀 했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공기업까지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에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은 걱정하실 이유가 없으신 게, 관리공단은 억 단위가 넘어가면 관리공단에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과에서.
혜금
김혜금위원장
과에서 하청을 주는 거, 하청 주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자체 과에서 공사를 하고 관리공단은 거의 그 시설점검이라든지 또 그 뭐죠. 무슨 공사에서 뭐가 잘못됐을 때 다시 이렇게, 아무튼 그런 공사 외에는 자체적으로 공단에서 억 단위의 사업을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자체에서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부실공사 이런 거에 대해서 자체 과에서 한다 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과에서 하죠. 자기 목이 달아날 수 있으니까. 거기 위에서 또 하는 게 우리 의원들도 또 감시를 해야 되지 않나. 금액이, 제가 하는 말은 금액이 너무 크게 잡았다는 거죠. 공기업까지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아쉬움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뇨.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빈집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6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빈집 관리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6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07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청년기본법에 지난 2020년 2월 5일 제정되고 8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자치법규 제정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입법절차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년기본법을 바탕으로 시역 내 타구 조례와 전북 완주군 등 청년정책 우수지자체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며, 7월 30일 본 조례안 입안을 위한 단체장 방침 보고를 득하였습니다. 8월 4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본 조례안 17조 청년정책사업 추진 조항에서 청년 활동의 재정적 지원 및 전문기관 위탁할 수 있도록 의견이 접수되어 이를 전부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본 조례안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조항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청년을 위원회 구성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한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청년 2분의 1 이상 위원 구성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한 국가 및 광역시·도의 청년정책 심의·조정을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 제16조에서 청년으로만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라는 조항을 마련하여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그간 입법절차 추진사항 설명을 마치고 제안이유,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지금까지 청년지원정책이 일자리 분야에 국한되어 왔으나 청년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제3조 용어의 정의 조항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함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 제4조 군수의 책무 조항에서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본 조례안 제7조 및 8조에서 군수는 5년마다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등이 포함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 제9조에서 군수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본 조례안 제10조에서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장군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 제16조에서 청년 관련 각종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으로만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를 운영하여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 제17조에서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활동 지원, 사회참여 확대, 능력개발지원, 고용확대 및 일자리·창업 지원, 주거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고, 청년의 능동적인 활동 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2021년도 본예산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와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협의체 운영비 그리고 청년정책 제안 (청취불능)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인 청년기본법을 바탕으로 시역 내 타구 조례와 전국 청년정책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결과 등을 반영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수정·보완을 통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20년 2월 4일 자로 제정된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지역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 보장을 통해 청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년정책을 통한 자립기반 등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저촉이 없고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령 및 정책상 청년의 범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까지, 여깁니다. 유리가 비치니까 잘 안 보이시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괜찮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제까지 괜찮으신 것 같더니 오늘 감기가 걸리신 거 같네요. 오늘 지금 아침에 보니까 속보로 오는 게 만덕에 해뜨락요양병원인가에서 뭐 코로나19가 52명이 뭐 한꺼번에 확진이 됐다고 속보 뜨더라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다들 좀, 과장님 그렇다는 게 아니고, 조심을 다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우리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안이 지금 올라온 게 중앙부처에서 청년기본법이 정해짐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그지요.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를 마련하셨다, 그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1조부터 해서 21조까지 다 해 놓으셨는데 지금 4조에 군수의 책무에 보면 군수의 책무 2항에 보면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 청년정책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3조에 2호에 있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게 지금 청년정책이란 말 단어 안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이 돼가 있는데 또 책무에서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 이렇게 해서 이 청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이 중복이 돼가 있습니다. 단어 자체로는 쳐다보면 중복이 안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위에서 청년정책이라는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서 청년정책이라는 단어 안에 이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참여 확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가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을 갖다가 조금 수정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좋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재원의 확보에 대해서 이미 뒤에서 또 다시 한번 더 돼가 있기 때문에 군수의 책무에 이렇게 해 가지고 정의를 해 주는 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어가….
운철
황운철위원
중복되는 단어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어가 겹치는 부분은 뭐.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청년의 날 이 부분이 지금 뭐 제정하면서 바로 조금 시행하는 게 조금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일단 보니까 기본법, 대통령 시행령 2조에 보니까 이미 여기에 규정이 돼가 있더라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걸 규정한다 해 가지고 크게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요 청년의 날 제정하는 거는 일단 그대로 두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11조에 이제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에 4항3호에 보면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이라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이렇게 지금 3호를 규정을 해 두셨는데, 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이 말이.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또 청년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가령 하자는 말인지. 그래서 전체 조례안을 훑어보다 보니까 16조에 청년정책협의체라는 게 있더라고요. 마련하시겠다고 하신 게 있더라고요. 이게 청년정책협의체가 구성이 된다 하면 그러면 청년정책협의체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이 위원회에 직접 들어와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의제를 갖다가 제안을 해 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이분들이 이 위원회 안에 들어오는 이게 위원회의 구성 사유도 더 정당할 것 같고 또 청년정책협의체의 구성도 더 정당해질 것 같고 그렇는데 어떻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3번은 빼버리고, 말 자체가 포괄적이고 애매하니까 빼고 3번 여기다가 청년정책협의체 회원을 넣는 걸로 그렇게 좀 수정을 합시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니까 청년정책위원회가 10조에서 규정을 해 뒀고 그러면 청년정책협의체는 16조에서 규정을 해 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위원회의 구성에서 3번에 청년정책협의체의 회원을 갖다가 여기 지금 위원으로 넣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 청년정책협의체라는 이 사람들은 뭐야 하고 16조까지 내려가기 전에는 계속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례상에서 훑어보니까 16조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을 9조에, 지금 현재 9조 청년정책 연구 등에 돼가 있는 여기에 9조로 청년정책협의체를 넣고, 10조를 청년정책 연구 등으로 하고, 10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11조로 하고 이렇게 한 칸씩만 밀어 내려가서 그러면 15조, 16조까지 정리하고 나면 17조부터는 청년정책 사업 추진을 그대로 둬도 되겠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요 한 칸씩, 9조부터 해 가지고 한 칸씩을 갖다가 쭉 밀어 내립시다. 16조를 9조로 만들고, 9조를 10로 만들고, 10조를 11조, 11조를 12조, 12조를 13조, 13조를 14조, 14조를 15조, 15조를 16조로 하고 나면 17조부터는 지금 현재 있는 법에 그대로 가면 되겠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위에서, 청년정책위원회 위에서 청년정책협의체를 규정을 해줌으로 해 가지고 청년정책위원회 안에 위촉 위원이 청년정책협의체 회원이 들어와도 안 이상해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정리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국가에서 청년기본법을 하고 나서 발 빠르게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기본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하셔서, 일단은 조금 수정이 들어가고 하더라도 일단 요 조례 자체는 시행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재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내 다음에 다시 말 안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부탁 한 가지 잠깐 할 게 있는데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요 지금 청년 기본 조례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 겪고 이렇게 하면서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이슈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훑어본 결과, 물론 조례고 이러니까 의원이 만들어도 되기는 하는데 좀 더 필수노동자들한테 실질적인 보탬을 주기 위해서는 안에 보면 이제 그 위원회를,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집행부 쪽에서 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이 더 자유롭고 또 권한도 더 있고 이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늘 지금 나가시면 좀 훑어보셔 가지고 요게 지금 최대한 빨리 조금 조례가 상정될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 코로나사태라든지 이런 모든 걸 겪고 하면서 가령 택배라든지 또는 그….
혜금
김혜금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상세한 거는 나중에 사무실로 오라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고. 다른 위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마치고 나서 조금 한번 뵙도록 합시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며칠 전에, 어제였던가요? 그제였던가요? 과장님께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한 번 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입니다. 만드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요. 제대로 활용되면 기장군의 발전,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청년들의 정책 수립에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려가 특히나 기장에서는 청년정책협의체를 만드는 데 협의체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이게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모든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다 참여해서 이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여기에 지역 영향력자들의 어떤 이 그런 영향이 끼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기장은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타 지자체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청년정책협의체가 그 의도하는바 하고는 다르게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역영향력자들이 청년정책협의체를 이용을 한다든지 혹은 선거에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청년정책협의체가 관변단체화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저는 강하게 듭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성빈
우성빈위원
물론 부서에서 협의체를 구성할 때 나름대로 원칙과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그렇게 변질되는 가능성도, 변질될 가능성도 그런 우려들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신경을 쓰시겠지만―좀 더 신경을 쓰셔서 관변단체화 되지 않는, 정말 순수한 청년정책을 위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협의체로 남을 수 있기를,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위원회 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아까 황운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협의체에 있는 회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 의원도 참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청년정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의원들에 대한 선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의장님의 역할이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단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제대로 좀 한번 운영이 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힘껏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전 여쭤보고 싶은 게 청년이라는 거는 19세부터 34세까지 누구나 청년으로 돼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청년 그 구성 협의체는 그 나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한 것이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협의체를 누구나, 조건은 누구나 가입은 할 수 있는데 협의체 구성을 할 때 인원수는 아마 한정적으론 가겠죠. 너무 많아 버려서 오히려 회의가 진행이 안 될 정도가 아니면.
승자
맹승자위원
몇 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구성할 때 다시 한번 의회하고 할 건데, 저희들 통상적으로 보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협의체 구성을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20명이나 30명 이 구성 분들이 이 청년협의체, 어떻게 보면 대표단체가 되는 것이죠? 제가 우려하는 것은 19조 사업의 위탁 부분입니다. “군수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청년단체가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19세에서 34세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협의체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위탁은 전문기관이나 전문업체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으로 이 민간위탁을 넣으셨는지? 이것은 사업과 이 협의체하고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을 민간위탁을 넣으실 생각으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청년협의체가 어떤 기준으로 전문적인 뭐가 있어서 민간위탁을 맡길 수 있다는 근거가 어떤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사실은 앞에 우성빈 위원님 말씀도 저는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이 지금 청년기본법이라는 자체가 말 그대로 기본법입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을 총망라해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해 왔던 관변단체화 된 어떤 그런 것 하고는 같이 아마 잘 안 되지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이제 이게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은 이게 만일에 청년정책을 하는데, 저희들도 각 지자체나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게 저희들도 자료를 찾아보고 각 지자체를 벤치마킹도 하지마는 그래도 때로는 이게 할 때는 그래도 좀 연구나 어떤 좀 할 수 있는 전문기관, 예를 들면 학교 같은 데 보면 그런 데 이제 때론 필요할 때가 있을, 싶어서 지금 이렇게, 이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임의조항으로 넣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임의조항으로 해 놨지만 우리 기장군은 임의조항을 근거로 해서 민간위탁도 충분하게 맡길 수 있는데 이 민간위탁을 청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을 그래도 기본으로 삼고 이 부분을 넣지 않았겠습니까? 첨부가?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마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저는 우려스러워서 이 부분은 삭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이 뭐 삭제를 하시는 거보다는 임의조항이 있고 단지 세부사업을 시행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의회하고 어떤 의논을 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의논이라는 것이, 이 법 자체가 기본법인데 저희들도 잘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뭐 어떤 특정한 그런 집단이나 세력들에게 할 수는….
승자
맹승자위원
왜냐하면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민간위탁을 한 번 맡기게 되면 기본 15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의회에서는 어떠한 무슨 권한이 없습니다. 15년 동안을 한 단체에 그것을 준다, 또 전문단체가 아닌 이런 곳에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청년정책위원회하고 청년정책협의체하고 역할은 어떤 겁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말 그대로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고, 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시책을 발굴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11조에 보니까, 13조인가요? 13조에 “청년정책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에 한해서 실비를 줄 수 있는 거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청년정책협의체는 그러면 이분들은 모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뭐 실비라든지 이런 지급은 전혀 없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분들은 실비보다는, 저희들도 이게 초창기인데 옥상옥이 될 순 없으니 일단 청년정책협의체 회원들이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으로 많이 좀 들어가는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되고 또 실제로 일은 이분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그럴 때는 운영비 조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위원회가 2개가 성질이 종속되는 건데 위원회 2개를 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운영비 쪽으로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보면 그 밑에 추가사항을 넣어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명문화 안 시켜도 운영비는 지급을 실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책을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면서 어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관공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여기 넣어버리면 오히려 자구 문자에 더 조금 구속이 안 될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뭐 구속은 된다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이분들은 운영비.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제가 말한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 비용추계서에 보면 아마 운영비를 별도로 넣어 놨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정책을 하다 보면 간담회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하면 그런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집행을 주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으로써 갈음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으로 가능하니까 여기에 뭐 추가로 따로 안 해도, 명문화 안 시켜도 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제 생각엔 뭐 실비든 운영비든 지급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또 지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말 그대로 할라 하면 실비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지, 이게 민간인에게 어떻게 말 그대로 실비로 주라는 근거가 없이 저희들이 줄 수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청년정책위원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또 그 밑에 뭐 산하단체라 해도 되는 건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산하단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청년위원회의 별개체입니까? 뭐 정책을 심의하는 곳하고 또 정책을 발굴하는 곳하고 아까 이렇게 역할을 말씀해 주셨는데.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기능이 서로 다른 거지요. 단체라기보다는 뭐.
경미
성경미위원
협의체?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말 그대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걸 포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를 지금 협의체로, 법에서도 그렇게 돼 있고 타지자체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김종률 의원님.
종률
김종률의원
청년정책 이 조례는 상당히 뭐 긍정적이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희망을 가지고, 그럴 조례인데. 이 조례 우리 정책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거는 우리 기장군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군수가 하지 않겠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그 청년정책 지금 예산이 보니까 한 5년 동안 한 4억 3천 정도고 1년에 한 뭐 1억 이하고 이렇고. 청년정책이라 하면 또 할 수 있는, 조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청년정책 발굴이라고, 개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뭐 몇천만 원 정도고 이래서. 첫째는 개발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률
김종률의원
행정적 또 예산적 지원도 최대한 또 하고 행정 지원도 최대한 해야 되고, 그 정책개발을 잘해 가지고 시행을 해서 또 성과까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사업의 운영을 저는 운영, 어떤 누가 운영을 하고, 그 주체가 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개발을 해 가지고 지원 예산을 편성해서 해당 청년들에게 지원을 또 하면 될 것인데 이 일을 위탁을 준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위탁을 받아서 수탁자가 운영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민간위탁 하겠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나 저희들이 진짜 업무추진을 하다가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 임의규정으로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아, 그렇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률
김종률의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주로 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위탁을 줘서 해야 될 업무는 아닌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되도록이면 위탁은 주지는 않고,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거든 아마 의회 쪽에도 협의를 구하고 다 의논해야 될 겁니다, 제 생각은. 이게 뭐 당장 무엇을 민간위탁을 주겠다, 이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입법예고 기간 안에 보면 8월 4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여기 지금 의견제출자가 제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청년 활동의 재정적 지원방안 추가해 가지고 이래 해 놨는데 조치내용에 보면 “17조(청년정책 사업 추진)제2항 및 3항에 해당 조문 추가 반영”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현재 17조에 보면 2항, 3항이 전혀 없습니다. 추가 반영이라고 조치내용이 이 의견제출자가 제출한 의견을 갖다가 2항, 3항에 해당 조문 추가 반영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지금 17조에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아, 제안설명서.
운철
황운철위원
예.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찾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름 말해도 괜찮죠? 입법예고 할 기간 동안에 의견제출자가,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아, 이 부분은 기획청렴실에서 법제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조문 때문에 조문 검토를 하다가 2, 3항은 아마 제외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적어주시든가 해야지.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할 때 사실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실수를 한 게 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반영을 안 하시는 부분이네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이 문구를 봤을 때는 그 문구 없어도 가, 기본법이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안에 지금 보면 큰 틀은 안에 다 분산돼가 있어도 내용들은 거의 다 들어 있는 것들 같은데.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의장님, 우리 팀장이 좀.
운철
황운철위원
예. (
정근
최정근일자리기획팀장
-일자리기획팀장 최정근입니다.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기간 중에 모씨로부터 이런 의견제출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법제심사 의뢰할 때 이 내용을 포함해서 기획청렴실에 넘겼습니다. 기획청렴실에서 이걸 100% 다 반영을 해서 의회에 넘길 때 이 2개 조항 2항, 3항을 포함해야 되는데 이걸 누락을 시켰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죄송합니다. 누락이라기보다는 아마 용어는 다 법조문 안에 다 들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저희 쪽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황운철 의원님 말씀대로 용어가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도 이 법으로도, 현재 이 조례로만 가지고도 청년기본법하고 다 가능한 사항이고, 제가 제안설명할 때 제가 좀 꼼꼼하지 못했던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저희들이 제안설명서를 법제심사 넘기기 전에 만들어 놓다 보니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요거는 지금 반영은 일단 안 하실 거다, 그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지금 의견제출한 사람한테도 일단은 반영을 하겠다고 의견을 줬을 거 아닙니까? (
정근
최정근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법무팀에서 우리가 법제심사 의뢰할 때 2항, 3항을 추가로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팀에서 검토한 결과 반영하겠다고 했고 이걸 2항, 3항을 본 조례안에 최종 확정본에 넣어서 의회에다 상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실수하고 누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견제출한 2항, 3항을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항, 3항을 넣는 걸로 하는 거죠? (
-예.) 그러면 이왕 우리가 이 청년기본법은 처음에 제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실수적인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지금 수정된 부분도 많고 이렇는데, 아까지게(아까) 지금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민간위탁 조례가 어저께 사실은 보면 굉장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게. 민간위탁 조례가.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그 부분을 뚜렷한 뭐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 조항을 넣어 놘 건 아니시다 이러니까 나중에 정말로 이 청년 기본 조례를 시행해 가지고 우리가 청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시설이나 뭐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거기에 관해서 이거는 위탁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든지 하면 그때 돼 가지고 그 부분은 넣도록 하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저것도 빼도록 합시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청취불능)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번·3번은 반영을 시켜가 넣고, 민간위탁 들어가는 그 부분은 빼도록 그렇게 합시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는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뭘 정해 놓고 어떤 걸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시책을 할 때 의논을 드릴 것인데, 아직 제 눈에도 사실은 무엇을 민간위탁 줄지 모르니 다음에 진짜로 추후 필요하시면 의견을, 협의를 구해서 다시 함 넣도록 하고. 굳이 뭐 삭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19조는 전체를 삭제를 하도록 하입시더. 그죠?
혜금
김혜금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을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중 제4조제2항 중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으로 수정하고, 제11조제4항3호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을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으로 수정하고, 제16조를 제9조로, 제9조를 제10조로, 제10조를 제11조로, 제11조를 제12조로, 제12조를 제13조로, 제13조를 제14조로, 제14조를 제15조로, 제15조를 제16조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17조 전체 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제17조 2항으로 “군수는 청년의 능동적인 활동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대상, 선정기준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를 신설하며, 제19조를 삭제하고 제20조를 제19조로, 제21조를 제20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7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한공입니다. 의안번호 제2076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윱니다. 미세먼지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행 조례의 지원 대상과 범위에 대한 호환필요성이 제기된바 이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의 정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미세먼지로 피해를 입는 군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2조 정의에 대한 내용 중에 제2호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영유아,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를 말한다”에서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따른 계층을 말하며, 어린이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조 정의를 따른다”로 개정하여 환경취약계층 중에서 어린이 연령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7조 각 호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지원 범위에 대해서 그중에 제1호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을 “환경취약계층과 환경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개정하여 환경적으로 취약한 군민들에게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과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환경취약계층 정의를 갖다가 개정을 조금 하셨고, 환경취약계층의 지금 현재 조례가 돼가 있는 부분이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유해성이 있는 영유아,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를 말한다.”고 현재 우리 조례가 돼가 있습니다. 그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서 취약계층의 범위를 조금 넓히셨다, 그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넓힌 게 아니고요. 시행령에 보면 그 범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14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나와 있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14조 1, 2호에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조례상에 의하면 영유아,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밖에 없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 예. 2호는 없었습니다. 2호도 같이 포함시키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2호를 요번에 지금 넓혔잖아요. 2호를 넓혔는데, 1호상에서도 보면 특별법 시행령을 방금 말씀을 하시니까 특별법 시행령 안에 보면 심장질환자도 본디 있었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있었고.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군에는 심장질환자 없었고, 그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2호에 있던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이렇게 환경취약계층을 정의를 더 하셨다, 그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하겠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안에 조문상의 문제에서 환경취약계층에 관한 게 들어가기 전에, 지금 보면 입법예고 기간에 8월 21일부터 2020년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인재양성과에서 의견을 제출하셨다, 그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제7조 미세먼지 저감 지원 등을 위한 지원 관련 조항 추가. 2항에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등은 사업총괄부서에서 한다. 다만, 환경취약계층의 배부는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하셨는데 미반영을 하셨어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환경위생과에서 미반영을 하셨는데. 그 미반영을 하신, 이 인재양성과에서 주장한 내용이 뭡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쉽게 얘기해서 예산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다 편성해 주면 자기네들이 선별적으로 뭐 배부 같은 거 선별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런 취집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사실상 기후변화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마다 사업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우리가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건 뭐 인재양성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복지과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봤을 때 관리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그러면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 그 담당부서에서, 가령 지금 여기 환경취약계층도 지금 늘어난 환경취약계층에서 옥외 작업자 관리하는 부서, 교통시설 관리하는 부서, 노인 관리하는 부서, 임산부 관리하는 부서, 각 부서에서 전부 다 미세먼지 마스크를 다 올려야 되네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근데 미세먼지 마스크만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를 들어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판단했을 때 요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만들어서 그래서 추진해야지, 우리한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운철
황운철위원
어쨌든 간에 미세먼지 마스크도 들어가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것도 일부 들어가겠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의회에서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해서 앞으로 파악을 할라 그러면 각 부서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전부 예산을 다 찾아야 되네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 마스크가 매년 발생될 수 있다는 그것도 없고요. 실제로 이게 우리 환경부서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의견을 받으려면 먼저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의견을 우리가 예산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사업계획을 해 갖고는 그걸 결재를 받은 상태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일괄하는 것은 좀 부당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사업계획을 각 부서에서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집계는 환경위생과에서 하셔야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근데 그게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마는, 이게 기후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 또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또 해야 될 일이 생기거든요. 그럼 추경에 또 그걸 우리가 확보 받아서 또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잘하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 예산 없고, 저 예산 없고 하면 예비비에서 당겨 가지고 어느 부서든 간에 가져가서 다 쓰시고 나서 뒤에 보고하시고 이래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예측이 되는 것들은 어찌됐든 간에 사업계획서를 각 부서로 받아 가지고 예측이 된 부분에 한해서는 일단은 환경위생과에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하셔 가지고 그에 관해서 각 부서별로 필요하다는 사업계획 올라온 거에 의해서 다 주시든가 이렇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예측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기획실하고라든지 또 의논을 하시고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또 예비비로 해 가지고 어차피 하실 거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걸 이 상태로 이대로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 같으면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의회에서 앉아 가지고 우리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예산을 전부 다 마스크는 얼마가, 어느 부서에서 얼마가 있어 가지고 다 집계를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의회가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미세먼지와 관련된 것이 지금 우리 과에서만 하는 게 26개가 있습니다. 26개 사업 중에 미세먼지 마스크는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요걸 지금 일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때그때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을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실제로는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그런 게, 그러니까 미세먼지 대책에 마스크는 한 가지에 불과한데 그러면 또 다른 미세먼지 대책에 다른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보면 생활 부분에 대한 저감대책이라든지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대책이라든지 아동, 오염원 저감대책이라든지 사업장 배출원 관리대책이라든지 요런 걸 해 갖고 26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 드리고 할 적에 미세먼지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파악을 할라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26개를 다 찾아내 가지고 부서에, 말씀대로 뭐 어떤 거요, 방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그걸 일일이 다 우리가 지금 찾아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일괄 받아서 갖고 있다가 다시 배부해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것은 좀 행정의 효율성에서 좀 저해되지 않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근데 같은 행정 집행부 내에서도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말한 게 그거 아닙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인재양성과에서는 우리가, 느그가 예산 확보하면 우리는 느그한테 좀 도와주겠다, 이런 뜻, 그러니까 부서 이기주의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내 사업 내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느그가 예산 확보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 느그가, 이 내용을 보면 협의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해 놨습니다. 이 얘기는 느그가 예산 확보해 주면 우리가 협의 들어오면 좀 나눠주고―마스크에 대해서―나눠주고 이렇게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따지고 보면 부서 이기주의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집행부 내에서 부서이기주의라 하든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행정 효율성에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집행부 내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미세먼지 이런 조례에 의해 가지고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집계해 가지고 보고 할라하면, 이 미세먼지에 대비해서 마스크가 총 얼마가 나가고 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알라 그러면,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각 부서를 결국은 다 디비야(뒤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뭐 몇 개 부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인재양성과도 학생들에 대한 거, 또는 행복나눔과에서 또는 복지정책과에서 노인에 대한 마스크,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다 각 부서별로 우리가 미세먼지 마스크가 얼마큼 나갔는가, 이런 걸 갖다가 각 부서별로 전부 다 파악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시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어차피 사업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결재를 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크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데 조례상에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조례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환경위생과가 이렇게 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다고요. 당장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한다든지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할 적에도.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이것은.
운철
황운철위원
마스크에 전부 다 들어가는 부분마다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 자체도 우리 일이 너무 많아져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렇다면 예산이 기획감사실의 예산부서와 같은 역할을 하라는 얘긴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17조1호에 개정하신다는 부분에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의 피해예방을 위한 시책사업”을 “환경취약계층 및 환경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예방을 시책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을 하셨는데 환경취약계층이 더 들어갔다, 그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 게 환경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환경취약계층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이게 왜 이게 들어갔나 하면요, 올해 코로나 하기 전에 마스크를 배부하다 보니까 시설로 주다 보니까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만 배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린이집 같은 데 안 다니고 집에서 보육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거가 없다 보니까 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초창기에. 지금은 다 배부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문제가 있다고 발견을 해서 집에서 보육하는 애들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 내용을 넣은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운철
황운철위원
마스크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배부할 적에, 지금 마스크가 발견된 건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 시설에만 줬을 경우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집에서 케어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노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노인시설에는 가능하지마는 집에서 케어하는 분한테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환경취약계층을 앞에 정의….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정의를 넣은 겁니다. 앞에 하나 더.
운철
황운철위원
학생들이나 또는 유치원에 안 가 가지고 집에서 돌보는 아동이나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지금 환경취약계층을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정의를 다시 하셨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옥외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그죠? 전부 다 챙겨줘야 되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환경취약계층한테 직접적으로, 그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줄 건데요? 교통시설 관리자한테 지금 요 부분을 미세먼지 피해예방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떤 지원을 해 줄 적에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줄 건데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야죠. 자기네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지, 무조건 우리가 폭을 넓게 해줬다고 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은 주관부서에서 담당부서보고, 마스크 나눠주는 담당부서보고 정리를 즈그가 해야죠, 할 게 아니고 전체에 대한 틀을 잡아 가지고 여기서 한 요것들을 부서에서 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의원님, 이게 화낼 일이 아니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화 안 냈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요것은 그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올리신 내용으로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환경취약계층….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많은 군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확대하는 건데….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적에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 한다는 부분은 결국은 포괄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도 하고 예산을 내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환경취약계층한테 직접적으로 그걸 해 준다는 이 부분은 조금 지금 환경취약계층의 범위를 다시 잡으면서 인원도 많이 늘어났고 그런 부분에서 볼 적에 환경취약계층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취약계층 범위가 좀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였었는데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확대된 사람들의 현황이라든지 숫자라든지 그런 건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 파악도 없이 지금 올라오신 거네요? 그러면 이분들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추가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에서도 전혀 파악이 안 된 거네요, 과장님?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예산추계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는 추계사항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로 인해서 사업을 새로 발굴하고 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거든요. 요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예산이 생기고, 늘어나고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환경취약계층에 직접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나 또는 노인요양시설에 가지 않는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환경취약계층에게 직접적으로 아까 마스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준다고 한다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같은 경우에도 많을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숫자도 많을 거고. 이거를 추계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수반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추상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게 각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지 않는다면 그건 저희가 이 상태에서 예산을 산정한다는 것은 좀 불투명합니다. 이것은 이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혜금
김혜금위원장
지금 성경미 위원 질의하고 계십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심장질환자라든지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라고 한다면 이거 반드시 사람 숫자가 지정이 되고 특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반드시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환경위생과 과장님께서 이걸 모르시겠다 하니까 조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과장님!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부서별로―비용추계를 못 한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건 맞는 거고요. 근데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대상의 범위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예산이 증액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사업을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사업을 구상하다 보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사업이요,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질 거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데 조례의 주요내용에서 대상의 범위가 지금 확대시켜놨잖아요, 여기서? 안에서? “환경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이용시설”에서 “환경취약계층하고 또 이용하는 시설” 하고로 확대해 놨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비용추계는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도 예산이 늘어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걸 안 늘어난다고 하시면 안 되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올해 코로나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선별적으로 이제 마스크 지급했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우리 미세먼지 이 조례를 근거로 해 갖고 코로나 마스크를 지급을 했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과장님, 이 충분히 그거는 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 하다 보니까 시설밖에는 할 수 없었다는, 그러다 보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 부분에서 대상의 범위가 늘어나면 분명히 어떤 사업을 하든지 예산은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좁을 때하고 넓을 때하고는 확실히 다르잖아요. 범위가 확대되는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실수를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성경미 위원님, 간단하게 좀.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뭐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들어갈 비용이라든지 그 비용에 또 수반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특정하고 오시지 않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요 부분은 향후에 다시 조례를 올리더라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조례내용을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제가 간단한 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년에 기장군의 전광판에 위험경보 일수가 며칠 정도 나타납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 그거는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와 갖고는. (담당에게 설명 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이 됩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우리 기장에 6일 주의보가 발령됐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하루.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청정지역을 위해서 공기 정화되는 나무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더 심으면 완전히 청정지역으로 되겠네, 그지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뭐 기장은 그래.
혜금
김혜금위원장
어쨌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어쨌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7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01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전안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원전안전과장 김종옥입니다. 항상 군민의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김혜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77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통부의 관련 법률 시행령 및 운영지침 개정에 근거를 두고 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의 제명과 위원회 및 감시센터의 명칭에 “민간”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감시센터장과 기장군 관계공무원 1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기존 2년 3회 연임에서 2년 2회 이내 중임으로 변경을 하며,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회 임기는 다음 위원 위촉 시부터 적용코자 합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하였으며, 감시센터의 업무를 상세히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위원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필요 시 지자체 예산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여 원자력발전소와 주변지역에 대한 원활한 환경 방사성 감시 업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원전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침 개정 2019년 10월 24일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를 통일하고, 위원회 기능 추가로 지역민에게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공유함으로써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임기를 제한함으로써 장기 역임 방지 및 운영의 정례화를 통한 주민소통 강화 등 환경감시기구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8조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6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감시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나, 향후 감시기구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분담 경비가 매년 지속적인 증가로 군 예산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시겠다고 지금 올리셨는데 이게 민간을 말을 쓰는 게 무슨 이상이 생겼습니까? 민간환경….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아, 민간요?
운철
황운철위원
예.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게 이제 지침으로 내려온 게 있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어디 지침에서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작년 10월 24일부로 운영지침이 내려온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민간이라는 말을 좀 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지침이 좀 변경이 되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민간을 빼기로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빼라는 지침의 원뜻이 뭘까요? 이거 왜 민간이,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하겠다, 환경감시기구에 하겠다는 그 주가 민간이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민간을 굳이 빼라고 지침을 내린 이유가 뭐죠? 그냥 지침이니까 그냥 따랐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저희들은 지침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다음에 4조에서 개정한 내용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위원회는 지역주민에게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공유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거는 크게 뭐 요렇게 개정하는 거로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에서 2항에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간사는 환경감시센터장으로 한다. 이렇게 또 규정 새로 하셨네. 그지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간사가, 이미 환경감시센터장이 간사를 맡는다고 이제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가 왔는데 이렇게 이제 명문화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뭐 그거는 또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3항에 5호가 “전문가 3인”을 “환경감시센터장을 포함한 전문가 3인”으로 개정을 하셨는데, 이거는 또 무슨 의미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보면 전문가 3인은 이 앞에 개정하기 전에 있는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감시센터장을 좀 전문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철
황운철위원
전문가 3인이라는 게 무슨 꼭 어떤 큰 의미가 있었던 겁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지금까지는 뭐였느냐 하면 원전 설비 계통과 그다음에 교수님들 뭐 이렇게 원전방재전문가 이런 식으로 넣었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아니 전문가 3인을 갖다가 꼭 넣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나 상위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상위법이요?
운철
황운철위원
예.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운철
황운철위원
지침에 있어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침에 확실히 있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자료 찾음)
운철
황운철위원
시행규칙에도 일단은 지금 안 보이는데요. 전문가 3인을 꼭 해야 된다는 거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자료 찾음)
운철
황운철위원
꼭 뭐 있다 하더라도 지침에…. 아, 찾았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여기에 보면 학계전문가 3인이 거기 보면 4조2항에 2호에 보면.
운철
황운철위원
어떤 지침이죠? 위에?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산통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인데요, 거기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에?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학계에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 줘 보세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위원장은 관할지자체장이 되고, 위원장은 주변지역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 등을 위원으로 선임을 하되 학계전문가 3인,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자 1인 그다음에 환경감시센터장, 원전본부장이 추천하는 2직급 이상.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따로 이제 학계전문가 3인 따로 있고 그다음에 환경감시센터장 따고 있고 이렇는데. 지금 우리 조례를 환경감시센터장을 포함한 전문가 이래 하면 우리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지금 2명이 되고 그래 되네요? 현재 있는 지침상의 그거로 볼 때는. 거기 방금 지침 읽으신 내용 중에서 학계전문가 3인하고 뒤에 보면 환경감시센터장이 지금 포함이 되고 그렇게 따로 해 놨네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따로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따로 돼, 놨는데 지금 우리 조례를 바꾸겠다는 거는 환경감시센터장을 포함한 전문가 3인으로 들어가니까 전문가가 2명이 되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그러면 전문가를 1명을 도리어 줄이는 거네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이게 이제 위원회가 보면 20명 이내에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걸로, 우리 현재로는 18명이 들어가, 18명이 구성돼 있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예.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래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거 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전문가들을 두는 이유는 지역의 어떤 위원들이라든지 또는 의회의 의원들이라든지 또는 우리 집행부 우리 과장님처럼 이런 구성원이 될 적에 부족한 부분 이런 걸 갖다가 채워주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두는데 그 전문가가 3명에서 지금 1명이 더 줄어든다는 것도 조금 더 나쁜 쪽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싶고요. 그리고 5항, 6항입니까? 6항을 새로 지금 그걸 하셨네요. 신설을 갖다가 넣으셨는데 개정에, 관계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1인.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누가 특별히 뭐 필요했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 현재는 우리가 18명이 들어가 있는데, 본래 20명 정도를 해야 되는데 18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관계 공무원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원전안전과장이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재팀장이 들어가든지 해서 1명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검토를….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총 20명 이내로 지금 돼가 있다 아닙니까? 2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18명인데 그러면 2명의 TO가 또 있지 않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굳이 군수가 지명하는 1인을 갖다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그 인원 어차피 위원장이 위촉을 하는 거고, 그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아무래도 위원장이 이제 군수님이시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어차피 위원장이 위촉을 하고 하는 건데 왜 굳이 항을 하나 신설을 하면서 관계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1인이라고 이렇게 꼭 표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네요. 조례에서 어차피 20명 이하로 돼가 있고 현재 우리가 18명이고 2명의 TO도 더 남아 있고. 그냥 군수님은 그냥 뭐 원자력안전과장 그 뭐 환경감시센터 회의할 적에 요 원자력안전과장님도, 군청의 안전과장님도 그냥 뭐 앞으로는 위원으로 위촉을 합시다 해 가지고 그냥 들어오면 되는 일인데. 왜 굳이 항을 하나 신설을 하면서 이렇게 딱 못을 박아 가지고 “관계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1인” 이렇게 딱 하는지 도저히 이 항이 굳이 이렇게 신설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이게 업무를 할 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낫지 않나.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안에서 그냥 여기 지금 주민대표 또는 주변지역에 선출된 기장군의회의원 2명 이렇게 하듯이 그냥 군 관계, 관련 원전안전과의 장 뭐 이렇게 해 갖고 그냥 넣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직으로 해 가지고 들어와지잖아요. 과장님이 누가 바뀌더라도 당연직으로 들어오는데 왜 군수가 지명하는 1인으로 갖다가 꼭 이렇게 하는지를 갖다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아무래도 이제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냐는 그런.
운철
황운철위원
어디서 통합 쪽에서요? 그러면 과장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는 게 아니네, 그지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굳이 제가 아니라도.
운철
황운철위원
아, 그러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팀장이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표시를 해도 되고 여러 가지 그렇게 꼭 어떤 직책상의 어떤 분이 들어오실라 하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아예 지금 이대로 그대로 두더라도 군수님이 그냥 원자력안전과장 요번에 한다든지, 안 그러면 원자력안전과 내에서 어떤 형편에 의해 가지고 과장님은 못 들어오시고 팀장님이 들어오셔도 될 것 같으면 그러면 요번에는 우리 과에서는 요번 환경감시기구 요번 회차에서는 팀장님이 그러면 요 임기 동안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그냥 군수님이 위촉만 하면 되는 일인데 굳이 6항을 만들어 가지고 관계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 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참 이해가 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정리 좀.
운철
황운철위원
뭐 대답 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7조에, 그죠. 17조에 원래 그 자료 등의 요청에 있던 내용을 2항으로 내리고 1항을 전체 다 개정을 하셨다, 그지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1항에….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운영지침에 이제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1항의 전체 개정은 타당해 보이기는 한데. 여기 지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원자력사업자 및 고리원자력본부는 다음의 환경감시 관련 정보·자료를 환경감시기구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고장정지, 방사능 유출 등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48시간 이내에 사업자가 환경감시기구에 주요 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보면 위에서 처음에 여기 지금 우리 밑에 지금 1, 2, 3, 4, 5, 6, 7 돼가 있는 거는 처음에 말한 원자력사업자 및 고리원자력본부는 다음의 환경감시 관련 정보·자료를 환경감시기구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게 1에서 7번까지예요. 그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제공해야 된다. 근데 다만 고장정지나, 이 1번에서 7번까지 말고, 고장정지나 방사능 유출 등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48시간 이내에 사업자가 환경감시기구에 주요 상황을 설명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다음 각 호에 대한”이라고 또 넣어가 있거든요. 다음 각 호 1에서 7은 보면 전부 다 규정에 따로 다 줘가 있어요. 1번부터 7번까지가. 1번에 원전주변지역의 환경조사결과는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에 90일까지 해라고 돼가 있고. 또 2번은 방사성폐기물 저장현황은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에 30일까지 해라고 돼가 있는데.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48시간 이내에 사업자가 또 설명을 해라 하는 거는 이중규제일뿐더러 서로 간에 상충되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음 각 호에 대한”이라는 말을 갖다가 빼야 안 되겠습니까? 상위법에도 보면 “다음 각 호에 대한”이란 말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가져온 1항 안에 전체 내용에도 보면 “다음 각 호에 대한”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지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다음 각 호에 대한” 말은 빼야 되겠지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요거는 빼시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18조 예산에 지금 보면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 운영한다.” 이거는 좀 우리 소위 말해 가지고 기본지원금 거기서 지금까지 예산을 대고 있지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걸 개정을 갖다가 지금 “정부지원금으로 하되, 지자체 및 원자력사업자도 이를 분담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바꾸시겠다고, 그지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거 뭐 우리 지자체는 또 지자체라 치더라도 원자력사업자한테 “이거 느그 분담할 거가?” 한번 물어봤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거는 조례 통과되면 그때부터 뭐 이렇게.
운철
황운철위원
참, 아니 군청이 깡팹니까? 돈 내야 되는 일인데.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사전회의는 하고 그래 분담 문제는 어느 정도…을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원자력, 지금 한수원이라는 데가 우리 지역에 물론 많은 피해도 입히기도 하고 또는 어떤 인접한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도 주기도 하고 서로 협력해가 가야 하는 이런 관계인데. 돈을 내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조례를 만들, 이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면 우리가 사업자한테 요 예산에 대해 가지고 “느그가 요 부분 지원을 해라.” 하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걸 갖다가 그쪽에 돈 낼 사람들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냥 조례를 만들어 놓고 “느그 돈 내라.” 이래 하면 그쪽에서 돈 내야 되는 이런 조례잖아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 문제는 이미 사전조율이 조금 됐고.
운철
황운철위원
이미 어떻게 거론이 됐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회의를 통해 가지고.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 회의라는 게 원자력, 한수원하고 같이 회의를 한 겁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산업부.
운철
황운철위원
예?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산업부요. 산업부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조례에 산업부보고 분담시키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본래는 이제 이게 뭐 이 예산 문제는 이때까지는 국비로 가지고 다 충당을 다 했는데, 기재부에서 아무래도 이게 국비를 제때제때 잘 반영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이게 감시기구의 직원들은 월급 인상률이 공무원 월급 인상률에다 같이 연동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제때제때 잘 안 내려오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 그걸 좀 안정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지금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 인상분하고 같이 연동이 돼가 있고 이러면 기본지원사업에서 청구를, 거기서 어차피 같이 다 올리고 청구를 하고 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신 거 아닙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지금은 좀 적게 내려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월 달, 31일 뭐 12월 달 정도 돼야 이게 보전을 시켜주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해도 그러니까 보전을 시켜드렸네요, 그러면.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이때까지는 보전을 다 받았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해 오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원자력사업자를, 이거는 지금 보면 조금 멱살 잡는 거 같기도 한 그런 기분도 들기도 하고. 그 앞에 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도 보면 지자체에 대한, 여기도 지금 지원금을 갖다가 부담을 할 수 있게끔 갖다가 조례를 같이 개정을 하고 있잖아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이 부분은 어찌됐든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산통부하고 이미 원자력 관련 부서하고 이미 어찌됐든지 조율은 다 거쳤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는 우리의,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법에서의 어떤 문제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조례는 우리가 또 우리 사정에 맞게 우리 기장군의 사정에 맞게 해 가지고 또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지자체의 어떤 부담을 주는 부분 또는 한수원사업자한테 하고, 위에 한수원 사업자의 상위기관이라고 느껴지는 산업통상부하고 이야기를 하셨다 해 가지고 거기만 이야기하고 그냥 끝난 상황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조금, 아무리 저쪽에서 뭐 책(責)을 조금 잡히는 이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조금 일방적으로 가는 그런 기분이 조금 들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장군에 지자체의 어떤 부담 부분도 그렇고.
혜금
김혜금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정리 좀 부탁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잠시만요,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황운철 위원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반복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조례에 대한 아주 유의미한 질문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빈
우성빈위원
이런 경우에는.
혜금
김혜금위원장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또 받아줘야죠.
성빈
우성빈위원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시는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기는 게 맞지 싶습니다. 아주 유의미한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제 생각에는 어떤 협력적인 부분 또는 지자체의 분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의회하고도, 만약에 지자체에서 분담을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의 분담이 될 것 같다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조금 다시 한번 정리가 조금 되어서 올라와 주면 좀 좋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18조에 대해서 우려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자력사업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지자체의 분담금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대답하신 거는 제때제때 내려오지 않아서 그 부분을 뭐 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 과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제때제때 내려오지 않아서 지자체의 예산을 투여하는 것에 우선입니까? 아니면 제때제때 내려오게 상급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아무래도.
승자
맹승자위원
너무 안일하게, 제때제때 안 내려오니까 우리 예산을 먼저 투여한다? 예산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어찌됐든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부담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조례상에 없었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상급기관을 먼저 설득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지자체의 예산을, 그리고 발전소 여기 감시기구가 연 7억을 사용하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뭐 7억까지는 안 되고 6억 한 얼마 정도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적지 않은 금액을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자체 예산을 또 투여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우려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자체 예산이 먼저 투여가 아닌 상급기관에 먼저 협조를 요청하고 거기에서의 대답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대군 의장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의원
저가 감시기구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산업부에서 제때 예산을 갖다가 요구하는 대로 안 내려주니까 작년도 그랬고 그 작년도 그랬고. 이래 가지고 지금 이 5개 감시기구에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18조 이 부분이 좀 민감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신중하게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5개 지자체 중에서 영광하고 울주는 이미 완료가 됐고, 울진하고 경주는 지금 현재 내부검토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 기장군도 이번에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럼 울주 쪽하고 영광 쪽에는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됐네, 우리와 비슷하게 이렇게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부족한 부분을 군비에서 충당하기로?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원자력사업자하고 이렇게 분담해 가지고 하는 걸로.
대군
김대군의원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어딨어요? 전력기반기금에서 부담하지.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이 감시기구에 예산을 주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원자력발전소 사업자한테 예산을 받아 가지고 쓰면서 원자력발전소를 감시·감독한다는 그런 불합리한 게 어딨어요? 전력기반기금에서 7억인가, 6억 몇천만 원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집행하는데, 정부에서 산업부에서 주는데 돈이 모자라요. 그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인건비를 적게 내려줘 가지고 애들이 봉급을 적게 받으니까. 올린만큼 또 기장군에서 빌려 가지고 쓰고 이래 가지고 또 충당시키고 이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안타까운 부분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직원이 8명인데 8명의 봉급이 지때지때 안 나가니까 정부에서 산업부에서 예산을 봉급이라도 좀 지때지때 줄 수 있도록 인건비를, 다른 거는 뭐 운영비는 안 주더라도. 이런 부분은 군수고 국회의원이고 좀 중앙정부하고 좀 이래, 그전에는 중앙정부하고 굉장히 많이 영향력을 미치고 밀고 당기고 이랬는데, 서로서로 관심이 없으니까 감시기구에 대해서, 센터장하고 감시위원들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리고 지침 있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지침 그거 이번에 새로 내려왔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작년도 내려온 겁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작년에 내려온 그 지침 비밀사항입니까? 위원들한테 줄 수 없어요? 한번 보여줄 수 없어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예.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월 1회 하기로 안 돼 있어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지금은….
대군
김대군의원
지금 분기별로 하는 걸로 돼 있던데.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지금은 월….
대군
김대군의원
그 전에는 월 1회씩 했다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지금은 반기별로 하도록 돼 있었고.
대군
김대군의원
분기별로, 분기별. 반기별 아니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상·하반기로 각 1회 개최한다, 이렇게 돼….
대군
김대군의원
아니 분기별로.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정기회는 1번 있었고, 필요하면 임시회는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대군
김대군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임시회는 필요하면 열면 되고, 지금 분기별로 정기회를 열 수 있도록 해 놨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가 1년에 4번씩.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1년에 4번 이상은 무조건 개최하도록 이렇게….
대군
김대군의원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 했는 거 아닙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코로나 끝나고, 이제 1단계로 내려가면 이제 회의는 할 수 있어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1단계 같으면 가능….
대군
김대군의원
그 빨리 회의를, 감시기구 회의를 소집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의원님들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런 사항을, 감시기구 위원들 18명에서 20명으로 된 거 아닙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소상하게 설명을 좀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지침도 내줘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고. 감시기구 위원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원전과장이 신경을 써 가지고 좀 이래 불평불만이 없도록 좀 이래 불평불만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좀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조례 개정은 상위법이 바뀌고 또 이래 저쪽에서 산업부에서 지때 이래 예산을 운영비하고 지금 인건비하고 더 줄여서 주죠, 그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자꾸 해마다 줄일 거 아닙니까, 그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줄일 때도 있고 조금 반영해 줄 때도 있는데.
대군
김대군의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5개 원전에 똑같은 일이죠, 현상이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지금 공통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러니까 이 군비가 지원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군비를 안 주면 애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줄여야 되고. 또 감시위원은 법에서 10명으로 돼 있지만 감시위원도 줄여야 돼. 회의수당도 줄여야 되고, 이럴라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잘해 가지고 조례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업무도 빨리빨리 파악하고.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박 위원님, 잠시만 여기 의장님 말씀 여기 따라서 좀 해야 될 게 있어 가지고.
우식
박우식위원
예.
운철
황운철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제가.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의장님, 지금 말씀하시면서 뭐 틀린 말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으신데. 처음에 발언을 시작을 하실 적에 “나도 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인데” 이러시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여기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에 관해서 심사를 하고 있고 이렇는데 그러면서 “나도 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인데” 하시고는 뒤에 “민간감시기구 위원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다” 하고 이렇게 되니까, 물론 어떤 민원의 차원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마는 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의원으로서의 그런 전달을 하는 부분은, 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거는 민원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시작하실 적에 “나도 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인데” 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제척사유나 이런 부분에 살짝 해당이 되는 것 같고. 내가 거기의 위원인데 이런 불만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 상임위에서는 조금 그런 발언들은 조금 배제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숙지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박우식 위원님, 다시 발언해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조에 보면 4조하고 5호 그다음에 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래 해 놨잖아요. 그래서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선 비상시 주민보호를 위한 대응조치 수행” 이래 해 놨습니다. 그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시죠, 짧게. 주민보호를 위한 대응조치 수행, 이게 뭔 말인가요? 뭘 수행한다는, 대응조치를 뭐 어떻게 수행한다는 얘긴 건가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양해를 하신다면 방재팀장이 조금 설명을 할 수….
우식
박우식위원
예. 팀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방재팀장님, 성명 이야기하시고. (
우식
주우식원전방재팀장
-원전안전과 원전방재팀장 주우식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우식
주우식원전방재팀장
-기존에는 감시기구가 원전 소재 원전주변지역의 감시업무만 하도록 해 갖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원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났을 때 감시기구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시기구도 실제적으로 원전사고라든지 평소에도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감시기구를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근거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감시기구 계신 분들도 참여를 시킨다는 내용인가요? (
-예. 그러니까 감시기구 직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고라든지, 훈련이라든지, 평소에 훈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직원들을 저희들이 동원을 시켜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상에.) 그럼 감시기구 직원들을 훈련을 시키기 위한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넣었다는 건가요? (
-전반적인 걸 방사능사고라든지 전반적인 거에 대한, 관련된 걸 감시기구도 참여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신설….) 아니 그래 폭넓게 얘기하지…누구를 위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대응조치를 하는 건지. (
-그러니까 감시기구….) 주민인 건지, 직원인지 아니면 감시기구 모두 위원들을 말하는 건지? (
-위원은 아니고, 감시기구 직원들입니다.) 직원들? (
-예.) 몇 분이세요? (
-8명 있습니다.) 8명 하기 위해서 대응조치 수행을 해서 이렇게 조례를 추가로 신설을 넣은 겁니까? (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방사능사고가 났을 경우라든지 훈련이라든지 할 때 다른 유관기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감시기구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조례상이라든지 이런 게, 참여해야 된다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래 근거를 넣음으로 인해 갖고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보호 대치라든지 이런 상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그 행위를 하는 건 좋은데, 그냥 주민들 위한 대응조치 수행 이걸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수행이란 말, 말 그대로 수행이라는 거는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내용인데. 말 그대로 훈련에 대한 어떤 그런 조치잖아요? (
-예.) 그래서 요 말을 좀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말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럼 결론은 이 조치 수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거네요, 그죠? (
-예.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보호라는 그 자체가 우리 원전이 있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우리 원전안전과에서는 주민보호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주민보호라는 말이 모든 걸 포괄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구를….) 좋습니다. 그러면 제4조를 보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역주민에게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공유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된다.” 자, 이 말에 의한다면 주민을 보호한다 그러면 적극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공유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적극 노력해야 된다?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긴 거잖아요. 하긴 하되 조금 더 노력한다는 내용이고. 근데 하여야 한다는 거는 공유를 완전히 해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유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
우식
박우식위원
당연히 위원회에서 주민들 위하면 정보공유라든가 회의내용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주민을 보호한다 그러면. 주민도 알아야 되고, 그죠? 그래야 얘기도 하고 정보 공유를 서로 공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극 노력해야 된다는 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빠뜨릴 수도 있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당연히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약간은 비유되는 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 말따나 주민을 위해서 주민보호를 한다는데. 그죠? 이 문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맞는 거 아닙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아무래도 재량권의 문제인 것 같은데….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뭐 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을 비밀로 할 내용이 있으세요? 뭐 사람들 보호하고 내용이고 다 정책적인 얘긴 거지. 안 그렇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
우식
박우식위원
말씀을 좀 해 보시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저희는 그러니까 기속시키는 것보다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제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구가 들어갔는데.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강조가 아니고. 이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주민보호를 하는 건데, 위원회 내용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건 당연한 건데. 그냥 노력해야 한다, 이런 거는 안 맞잖아요?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닌데, 그죠? 수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
혜금
김혜금위원장
과장님!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우리 박우식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말을 충분히 들었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충분히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뭐 적극 노력해야 된다는, 넣는 문구가 이유가 있어서 넣은 거 아닙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저희들은 본래 개정 전에는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좀 넣은 거는 공유하고 회의내용을 공유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말을 넣은 거는 이 업무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속시킨다기보다는 재량권을, 위원회에 재량권을 좀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 그러니까 재량권 자체가 지역주민들을 위하고, 주민보호고,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있는 그대로 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을 모든 것이요. 그죠? 비밀로 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을 더 한 차원 높여서 하여야 된다고 못을 박아 놓으면 이건 투명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제삼자가 보더라도. 그죠? 그러면 위원회에서 내용이 뭐 숨기고 서로 이런저런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어느 거 하자, 어느 거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대군
김대군의원
죄송한 말씀인데, 과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 의장님!
대군
김대군의원
있어 보세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기다리십시오. 의장님!
대군
김대군의원
그 노력한다 하지 말고 공개한다고 그렇게 하세요.
우식
박우식위원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대군
김대군의원
원전 공개사항에, 공개 안 할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 원전과장님께서 이런 중심적인 말을 딱 해 주셔야지 딱 기강도 잡히고 서로가 의견이 돼야 되지. 이 말 한 마디 문구에 고민을 하고 의원이 몇 번 물어봐도 ‘아 이거 됐나, 안 됐나.’ ‘이거 맞나,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시기구라든가 참여라든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공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 박우식 위원님, 강요하지마시고예. 과장님이 “노력해야 하며”를 주장을 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의결을 하시면 돼요.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죠. 그거는 의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누가 보더라도 제삼자가 공유해야 된다 하는 건 일반주민들이나 감시기구에서 맞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는 그런 글자가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하고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안 맞는데예.
우식
박우식위원
14조에 대한 거 하고 제4조의 내용하고 변경을 바꿔서 하는 내용하고. 노력하여야 된다는 거는 안 할 수도 있고 또 빠질 수도 있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시기구 회의내용을 주민들한테 하는 건 맞다는 거예요. 이거를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 자꾸 그래 말씀하시죠. 바꾸면 바꾸는 거지.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지금 박우식 위원 여기에 의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이야기하시고예.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진행을.
운철
황운철위원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위원장님이 일단은 이해를 못하고 하신 게 아니고 이해를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현재 이 상태에서 바로 어떤 수정을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힘든 입장이니까 그 박우식 위원님의 입장을 갖다가 지금 요렇게 해야 되는 게 안 맞나 하는 거기에서 우리 의원들이 공유를 하든지 이야기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렇지.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 바로 하겠다, 안 하겠다를 말씀하시기 힘든 입장인 것 같은 게, 거기서 자꾸 대답을 요구하고 하면.
혜금
김혜금위원장
강요를 하시면 안 되지.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안 돼요. 하니까 일단 그거는 그 선에서 일단은 정리를….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렇게 넘어가십시오.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철
황운철위원
정리를 합시다.
우식
박우식위원
담당과장님이 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설득력 있게 간단, 짤막하게 보다는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전에 있는, 요렇게 돼서 이렇게 한 이유를 좀.
운철
황운철위원
그 질문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어떤 확답을 내리기가, 확답을 해 주기가 힘든 상황인데 자꾸 답을 요구를 하시니까 다 힘들잖아요. 대답도 안 들어지고.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끼리 협의하면 되는 것 같고요. 자, 좀 정확한 담당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8조 보면 아까 똑같은 반복적인 얘기지만 정부지원금으로 하되 지자체, 원자력, 이를 분담할 수도 있다. 다 좋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기장군에서 산업통상부의 지원금이 이렇게 늦게 내려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몇 월 달에 내려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부족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부족한, 특히 인건비 쪽인데 이게 항상 12월 달….
우식
박우식위원
띄엄띄엄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그 나머지 거는 이미 확정된 거는 그 전에 내려오는데, 우리가 인건비가 어느 정도 항상 좀 적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적게 내려온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달라 하면 이게 꼭 12월 달 정도 돼서….
우식
박우식위원
적게 내려온다는 거는 일부 내려오는데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 거의 안 내려오는 거, 그 중간쯤 내려오….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렇지 않, 한 10%도 안 되죠. 한 5% 정도.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거의 안 내려온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근데 결국은, 이때까지 한 2년 정도는 전력기반공사에서 부족분을 사실은 보전은 이때까지 받았거든요.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연속성을 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기장군에서는 우리 기장군 특수상 당연히 이 기간 내에 받아 가지고 어떤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부분을 인건비로 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정당성에 대해서 문서화시켜서 빨리 내려달라고 한 적이 있으십니까, 산업통상부에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공문은 자주 보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공문은 자주 보냅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지원금을 빨리 월급을 내려달라고 자주 보냅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그러면?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1년에 보통 한두 번.
우식
박우식위원
한두 번. 그러면 뭐라고 내려오세요? 뭐 주겠다고 이래 내려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12월 정도 되면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예산에, 지자체 예산에 좀 반영을 좀 해 가지고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월급은 줘야 되겠고 늦게 오니까 다른 비용으로 해서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누적돼 가지고 계속해서 안 주거나 그렇게 해 왔잖아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쵸?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따로 월급 같은 경우 그럼 이때까지 밀린 거를 뭐 몇 개월씩, 12월 달이면 4개월 5개월 밀리고 이런 부분을 그럼 어떻게 보충을 해서 주셨나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이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쓰고 남은 거, 아니면 운영비를 조금 이렇게…. (담당에게 설명 들음) 기본지원사업 예비비에서 좀 썼….
우식
박우식위원
그 월급이 예비비 가능해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기본지원사업비에서 예비비는 그렇게 전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월급을 주는 게 예비비로 긴급을 쓰기 위한, 월급이 긴급을 쓰기 위한 종목이 되는 겁니까? 직원 월급을 주는 데 긴급하게 쓰라는 돈인데 그걸 월급을 줘도 되는 그 비용이냐고요. 예비비가?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아니 지금.
혜금
김혜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조금 기다리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잠시만요. 원전과장님께서….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뇨. 지금 박우식 위원님이 질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박우식 위원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 박우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맹승자 위원님이 지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과장님의 행위에 너무 화가 나서 그럽니다. 지금 몇 번쨉니까?
혜금
김혜금위원장
조금 있다가 화를 내십시오. 박우식 위원님, 간단하게 종결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고. 과장님한테 끝까지 답변을 요구를 할라고, 답변을 들을라고 하지 마세요.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끝까지 답이 아니고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본인이 묻고자 하는 거를 질문만 계속 던지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답변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못 하시잖아요, 대답을.
우식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근거 없이 예비비에서 직원 월급을 썼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혜금
김혜금위원장
과장님, 똑바로 얘기하세요. 예비비에서 어떻게.
승자
맹승자위원
모를 수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거는 조금 있다가, 맹승자 위원님! 조금 있다 하십시오. 박우식 위원님! 빨리….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심각한 문젭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 심각하고 안 하고 누가 답변 못하게 한답니까. 좀 기다리시라고요. 박우식 위원님, 빨리 간단하게 하십시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요거는 제가 질의를 하니까 대답을 계속해서 못 하시고 또 밑에 팀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고. 재촉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잖습니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이 우리가 요 부분을 지적도 하는 거지마는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할라고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를 중요한 부분, 비상사태 쓰라는 건데 직원 인건비를 예비비로 썼다는 거는 엄청난 큰 사고예요. 그쵸? 그 사고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얘깁니다. 이게 우리가 월급을 빨리 제때제때 안 내려준다 그러면 문서를 보내지만 적극적으로 다른 방안을 제시를 해서…해야 되는데, 임시로 처방으로 예비비로 월급 주고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우리가 안 내려줘도 다른 방법으로 돈 주네, 월급주고 있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힘들지마는, 힘들지마는 어떤 대항력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다 힘든 일을 겪고 원만한 업무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예비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출이 됐는지, 아까 말씀한 예비비로 나가셨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걸 짚고 넘어가고 다시 보완을 하든가 다른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거 과장님 있을 적에 나중에 다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런 얘기해서 뭐 하지만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고예. 알면 알겠다 하고 답변을 하시고, 모르면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더 다치지 않으십니다.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제가 이 부분 솔직한 말로 이야기하자면 이 예산은 기금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잡혀 가지고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저희 팀장이 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혜금
김혜금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요. 저기 김혜금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지금 답변할라고 하고 계시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답변 전에 제가, 답변 전에 잠깐만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요청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 진행은 제가 하는데 위원님들이 자꾸 불쑥불쑥 튀 나와 가지고 이렇게 진행에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잠깐만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요청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청을 드린 거에 대해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됩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니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요청, 불응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저희가 개구립니까,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요청을 드리면 드린 데 대해서.
혜금
김혜금위원장
제가 요청을….
성빈
우성빈위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분명히.
성빈
우성빈위원
개인적인 그런 감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품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자, 답변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김혜금 위원님.
대군
김대군의원
위원들끼리 싸울라 그러지 말고. (장내 소란)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의장님, 의장님이 거기서 조율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장님은 거기서 조율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이상하게 내가 얘기하니까 무슨 황운철 의원하고 둘이서.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의장님이 왜 거기서 자꾸 나옵니까, 자꾸?
대군
김대군의원
아니 얘기할 권한이 없어요?
운철
황운철위원
얘기할 권한이 없는 게 아니고 나설 자린지 안 나설 자린지 분간을 못 하고 나서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의원
나설….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이 앉아가 있고, 이게 지금 뭡니까? (장내 소란)
속개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김대군 의장님, 한번만 더 말씀하시면 퇴장시키겠습니다. 위원님, 자리 정돈하시고. 답변하십시오. (
우식
주우식원전방재팀장
-예. 원전방재팀장 주우식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
-원래 감시기구 예산 보조금은 전력기반센터에서 돈이 매년 예산은 확정이 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억이면 6억이라고 돼 있는데, 그 돈을 우리 감시기구 조례상에는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두 번에 쪼개 갖고 보조금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전력기반센터에서 2018년 이후부터는 매달 그러니까 돈을 미리 주는 게 아니고 매달 쪼개 갖고 내려줍니다. 조금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게 돈이 집행이 돼야 되니까. 이게 원전지원팀하고 원전지원사업하고 이게 연계돼 있는 상태에서 기타 기본, 기타 지원사업에 이게 감시기구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에 관련된 거는 우선적으로 돈은 확정은 돼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왜냐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매달 월급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안 주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또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지원사업이라든지 원전지원사업에 있는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 돈이 내려오면 그걸로 지원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
-예.) 박우식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아닌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금방 보자 그러면 바로 나옵니다. 팀장님께서는 예비비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팀장님 그게 예비비 맞습니까? 그냥 일반 예산에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그죠, 급여를 굳이 12월 달에 1월 달에 상관없이 그냥 순차적으로 계속 주고 그죠, 나중에 받아와도 된다. 그죠? 그럼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까, 몇 년 동안? (
우식
주우식원전방재팀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2018년도부터 이게 계속 부각이 됐습니다. 산업부에서 자기들이 기재부에다가 예산을 자기들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왜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부처에서 돈을 주느냐, 해 갖고 이 사람들이 용역이라든지 이걸 통해 갖고 했던 게 그럼 지자체도 일부 돈을 부담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대 안 된다. 이 감시기구가 생긴 목적은 느그 중앙부처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든 기구를 왜 우리 지자체에서 돈을 부담해야 되느냐. 그래 갖고 2018년도, 저희들이 계속 항의했습니다. 항의하고 또 행정협의회를 열어 갖고 건의문도 만들어 갖고 이야기하면서 공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수십 번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행정협의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 하면 일단은 우리는 조례에 반영하지 말고 일단 기다리자. 우리가 왜 돈을 내야 되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 이제 지자체, 각 5개 지자체에서 조례에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 버리고 이러니까 결국은 우리 기장군만 이게 낙동강 오리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게 결국은 지자체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이게 반영을 할라하면 결국은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는 의원님들께서는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이 돈이 어디서 나가는 돈이에요? 월급 준 돈이 어디서 나간 돈이냐고요? (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본지원사업이라든지, 원전지원팀의 기본지원사업이라든지 주민복지 뭐 기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돈이 있는 거에서 제가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갔습니까? 아니면 예비비로 나갔습니까? (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도 잘 몰랐는데 어쨌든 좀 자세히 알아보고 그래 가지고 따로 또 말씀을 위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과장님은 예비비로 나가셨다 하고 팀장님께서는 그거까지 모르신다고 그냥 돈 나간 거만 예상하시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알맹이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뭘 물으려 하는 내용도 없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 달라 그런 내용이시잖아요. 그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제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자꾸 늦어지니까 지자체에서 및 이렇게 원자력사업자도 분담할 수도 있다, 이 조례를 넣으면 그 부분이 완화가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거 넣은 거 아닙니까, 첫째?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회계가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회계가? 이때까지 돈을 갖다가 조례도 이렇게 안 바꾼 이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 예비비가 쓴 문제는 제가 잘 모르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 돈 나간 부분 하고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월급 나간 부분 하고 민간감시 그 직원들 하고요, 그 회계상으로 다 그런 부분 자료를 다 주십시오.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의원님들한테 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그….
혜금
김혜금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예, 자료 요청. 자료 요청에 대해서, 돈이 지금 그 예산이 어디서 나갔는지 지금 두 분 다 헷갈리고 잘 모르시고 계신 거잖아요? 예비비에서 나갔는지, 어디에서 나갔는지?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나간 부분을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주시고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어떤 근거로. 예? 조례든 뭐든 근거에 의해서 나갔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근거가 없이 나갔다 하면 커다란 문제입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근거까지 찾으셔서 질문하는, 질의하는 의원뿐만이 아니라 전체 의회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박우식 위원님이나 우성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는 이것이 그냥 개인의원으로 의정자료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가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 남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당장 과에 가서 어떤 근거로, 이거는 회계 문란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가셔서 자료 확인해서 다시 와서 보고를 받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동의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혜금
김혜금위원장
박우식 위원님은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혜금
김혜금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
해소를 시켜드려야 돼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정회를 할 겁니다. 하고 두 분은 가셔서 급여가 어떤 식으로 나갔다, 어디서 나갔다 하는 그런 거를 명세하게 밝혀서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팀장님이 답변하시다가 마셨나요? (
우식
주우식원전방재팀장
-저는 답변을 다 했습니다.) 아, 답변 다 했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아까 전에 박우식 위원님께서.
혜금
김혜금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질의할 때 제가 답변을 좀 잘못했는데.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비비에서 나간 게 아니고 마지막에 이게, 저희들도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지금은 18년도 19년도 거만 찾았는데, 한전에서 이렇게 인건비가 모자라는 부분을 보전해 가지고 이래 공문이 내려온 게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인건비를 그렇게 이렇게 맞춘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18년 19년도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까지는 아직까지는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아까 예비비에서는 나갔다 하는 그거는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한전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뭐 지원금으로 받았다는 건가요?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이 한전에서 다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
한수원입니까? 한전입니다.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한전요.
우식
박우식위원
한전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전력기반공사에서 보통 나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한국전력공사.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인건비하고, 감시센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이런 이런 식으로 사용하라 이래 갖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마 공문이 있을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18년도, 19년도 따로 복사를 해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언제 들어온 거예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18년도도 있고, 19년도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년도 지금 간주 4차 해 가지고 6억 3100만 원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지금 언제 들어온 건지가, 지금 날짜가 안 적혀 있어서. 이게 언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기타지원금으로?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3900만 원요?
승자
맹승자위원
6억 3100만 원, 세입.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6억 3100만 원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여기 기타지원금해서 국고보조금 19년도.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게 제일 밑에 보면 간주 3차 돼 있는 거 그게 최종 겁니다. 세입이. 19년도 세입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 회계상 맞는 겁니까? 한국전력공사에서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지원해 줘 가지고 인건비 충당하는 게 우리 조례상으로도 맞는 건가요? 예산 부분하고 직원의 그 예산 운영하는 거 하고요? 맞아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맞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국비가 그대로 내려온 걸 우리는, 우리는 사실 채널 역할밖에 안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 세입을 그쪽에서 당겨 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한전하고, 한전을 통해 가지고 산통부로 의견이 (청취불능) 산통부에서 지경부(지식경제부)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래가 여기는 얼마 얼마 줘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가 그렇게 내려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한국전력공사에서 2018년도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 돈이 기장군으로 돈이 입금이 됐지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입금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걸 민간환경감시기구에다가―거기도 계좌가 있거든요―전입을 해 주는 거죠.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 한전에서는 계속해서 그러면 이렇게 문서까지 보냈으면 늦게 주고 그런 거는 없었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월급이 안 밀리고 자연적으로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월급이 밀려 가지고 그걸 제대로 못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말씀하시는 거 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또.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게 이제 중간에 그게 항상 이게 마지막에 그러니까 12월 달에, 2019년도 같으면 뭐 12월 달에 이게 마지막에 줬거든요. 2018년도에는 뭐 6월 달이 이게 확정이 돼가 해 줬지만.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이제 이 시행한다고 됐었잖아요? 6월 달부터?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6월 달에 그래 됐고, 2018년도는 6월 달에 그때 확정내시가 이미 돼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2019년도에는 12월에 보면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요 공문 내려온 거 보니까 2018년 6월 22일 날 내려왔어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2018년도는 6월 달에 내려왔고 2019년도에는 12월 19일 날 또 내려왔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박우식 위원이 물어본 게 12월 달에 이게 지금 내려왔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월급을 못 줬을 거 아닙니까?
혜금
김혜금위원장
의사권 발언 얻어서 하십시오. 이거 중구난방이 됩니다, 의사진행이.
승자
맹승자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이거는 의결권을 얻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가 토론식으로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정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토론식으로 해서 이제 위원들 지금 이게….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면요 지금 4시 7분인데.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아니.
혜금
김혜금위원장
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장님, 잠시만 발언할게요. 그게 아니라 정회를 하고, 속기를 멈추게 하고 자유토론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니까 정회를 한다고요. 정회를 하고 우리가 그냥 토론을 한다고.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몇 시까지 시간을 정하시길래.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면 밤새도록 할 겁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록을 남기시고 말씀마따나.
혜금
김혜금위원장
의사진행은 제가 하는데.
우식
박우식위원
위원장님한테 의사해 가지고.
혜금
김혜금위원장
중구난방으로 나오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또 물어보고 요래 요래 해 갖고 그렇게.
혜금
김혜금위원장
제가 하는 말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의사진행하고 이렇게 합시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유토론식으로, 속기를 하든 말든 우선 자유토론으로 해서 박우식 위원님이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저희가 질문이 있으면 또 이렇게 주고 받고가 되어야지, 한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뭐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토론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대한 그거만 있으시면 자유롭게 하실 것 같은데 그거를 정중히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회의를 진행하다가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수석부위원장님으로 계신 김대군 의원님께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군 예산으로 돈을 빌려다가 인건비를 주고 받고 했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또 과장님께서 인건비를 예비비로 지급을 했었다라는 발언을 듣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라고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온 자료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숫자상으로. 저희는 이것을 원하는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인건비가 분명히 부족하여서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자금이 들어갔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원하는 것이지. 지금 이 숫자가 당연히 맞아야 되는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상임위에서 말씀을 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을뿐더러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간과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세입·세출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종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의원
이번 조례에 있어서, 개정되는 조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개정이 될 예정인데 그중에 예산하고 임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많이 하셨고. 그러면 제14조 저는 임무에 대해서, 우리 박우식 위원님이 먼저 질문을 지적을 잘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 말 그대로 운영 주체가 민간이죠? 한수원입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지금은 민간으로 돼 있는데 위원장이 아무래도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보니까 요거를 민간을 이제 빼는 걸로 그렇게 이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그렇다고 하더라 해도 환경감시기구는 이 자체 감시도 하겠지만 이거는 외부감시기능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임무가 이번에 한 조항이, 조항 중에 항목이 신설되고 있어요. 이거는 사전에 민간환경기구센터장님 직원들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이 넣고 있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렇지 않고 산업부에 운영지침이 따로 개정이 돼 가지고 내려오는 걸로 해 가지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이렇게 똑같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이런 뜻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넣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보면 비상사태 시에 주민 보호를 위해서 어떤 단체든 뭐 정부는, 책임도 정부에서 하겠고 지자체에서도 하겠고 한전본부나 지역본부에서도 하겠지만 여러 단체들이 얼마나, 그 할 수는 있습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이 환경감시기구원들이 비상사태 시 주민 보호를 위한 대응조치를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자체적으로 비상사태 시에 해야 되겠지, 어떤 단체보다 앞서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는 상당히 기본에 그 감시기능, 원자력사업자의 환경감시 관련 정보 자료 이런 거를 감시하는 기능보다 비상조치에 대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원전사업자, 주체적인 입장이 되어지는 거 같아서 제가 이걸 수행이라 꼭 넣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수행이라기보다는 대응조치 뭐 협력 이런 말이 좀 좋지 않겠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강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되는. 사전에 감시기구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조항을 넣겠다고 했다라고 하면 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쪽 입장에서 볼 때 피동적으로 지금 감시를 하는 역할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의무도, 이런 사항도 들어가기는 들어가요. 그렇지마는 감시기구 입장에서 볼 때는 역할이 상대적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 감시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부드러운 표현으로 협력으로 좀 넣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좀 가능합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 방재팀장 의견으로는 뭐 그리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협력관계면 얼마든지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다고, 거부반응이 없는데 수행이라는 말은 꼭 반드시라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임시회 경제안전도시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