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교섭단체가 대표를 두는 것이니까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1인 일임이 될 거고 그분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같이 협업을 이루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것은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 서로 의원 간에 논의해서 위원을 배정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에서는 그런 사항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소수 1인까지를 보호한다면 이 교섭단체를 둘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의원 자체가 소수인원이고 1인이면 그 정당의, 그 1명 자체가 정당을 대표하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의원 여러분께서 전부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꼭 이렇게 교섭단체대표라고 인정을 안 하더라도 다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소수 1인까지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겠지만 국회나 관례를 봤을 때 일정이상의 의원들이 되었을 경우에 규정을 두는 것이고요. 아까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가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의회구성에 가장 적합한 조례를 만들었고 정치적 지형이 바뀐다든지 정당간의 인원수가 바뀌면 충분히 운영전문위원실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타 시·도 사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고 그나마 타 시·도에 없는, 아까 여기 말한 단서조항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 이게 무소속이나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를 나름대로 타 시·도보다는 저희가 꼼꼼하게 검토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이라는 게 의회운영전문위원실하고 의회운영위원님들, 그다음에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역할하고 약간 중복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우려는 되기는 되는데 그것은 의원들 간에, 정당 간에 충분히 역할은 구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듭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다 언급하고 구분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정을…….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에서 그것은, 저희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다 있기 때문에…….

예?

예, 부위원장으로 두고 하는 게…….

예.

부위원장이 운영위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위원회의 것을 여기에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문제이고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지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위원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조례인지 지침인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는데 그것은 조례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고 내부적으로 합의해서 한 것이라면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을 조정해서 ‘교섭단체대표를 포함시키자’라든지 그것은 그쪽에서 별도 논의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김시현 위원님 되었습니까?

장윤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상임위원장, 의장님 그리고 의원 개인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 그다음 상임위원장에 지원되는 비용은 예산편성기준에 명확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대표에 대해서는 업추비나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단지 조례에 근거를 둔다면 그것은 지원의 범위는 논의가 별도로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고요. 그것은 여아 간에, 또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사무처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가 되어서 합당한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여튼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38호 울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