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임재구 의원 발언

제380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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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경상남도 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과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의 대표 발의자인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의원

반갑습니다. 김진옥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723호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0_1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

김진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0_1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자이신 김진옥 의원님과 해양수산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악수 한 번 하시고 가시죠. 2.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농정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농정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4호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0_1_농해양수산_1차 3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0_1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위원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현재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네요, 그렇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농수산물유통센터 주차장 부지입니다.

황보길위원

한 1,000평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되는데, 여기에 건물이 들어서면 현재 주차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큰, 주차하는 공간은 지금도 크게 모자라지 않고 해서, 그리고 이게 968평인데 주차장 부지에서 크게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황보길위원

그런데 나중에 여기에 또 먹거리센터까지 들어서면 주차 공간이 더 필요할 건데, 주차 부지를 다시 개설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황보길위원

인근 부지를, 신규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기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크게 지장이 없는데 앞으로 우리 유통센터가 아무래도 인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좀 불편하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래요. 검토하는데 여기 주차장 부지에 건축물을 올려버리면 나중에 또 주차장이 모자라면 옆에다 또 주차장 부지를 다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중 재정 부담이 들지 않습니까? 기존 주차장 부지를 허물고 거기다 건축물을 올려버리면 옆에,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면 옆에다가 또 주차장 몇 면을, 모자라는 부분만큼 주차면 수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재정 비용이 중복으로 지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김해시하고 그 문제도 한 번 의논을 해 봤는데,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968평이 없더라도 주차장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만든 건데 앞으로는 봐서 김해시농수산물유통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하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일단 이 건물이 들어서면 이 운영은 직영으로 김해시에서 할 거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해시 직영으로 할 겁니다.

황보길위원

김해시에서 하면 만약에 농수산물유통센터 주차면이 부족하면 먹거리센터는 주차 공간을 별도로 김해시에서 다른 쪽으로 확보해서 자기들이 조성을 하든지 이렇게 아마 해야 될 것으로,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장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구

임재구위원

임재구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유가 경상남도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김해농수산물유통센터 내의 부지에 만들기 때문에 유통센터가 우리 도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 소유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부지를 달라고 하면 다 줄 수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거고요. 이게 우선은 지자체 간 협의가 되어야 되고요, 광역이든 기초든. 광역인 우리 도하고 김해시하고 협의가 되었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이게 선례가 될 수 있는데, 다른 기초에서도 도유지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김해만 생길 것은 아니잖아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러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김해는 사실상, 우리 먹거리지원센터가 김해하고 거창이 가장 먼저 생겼고요. 남해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있다가 보시겠지만 올해 개통을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연말에 개통하는 데도 있고 내년에 개통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김해가 우리,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동남권 거점, 우리가 지금 우리 농산물을 부산이나 울산 쪽으로 동남권 거점으로 확보하는데 가장, 물론 앞에 우리 밀양도 되겠습니다만 김해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해는 지금 공공급식을 하면서 학교에, 김해에 119개 학교가 있는데 115개 학교가 지금 공공급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 센터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좀 확장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런데 김해에서 직접 자기들이 부지를 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텐데 꼭 도유지를 해야 되는,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국장이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재구

임재구위원

예.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지금 확장하려는 부지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안인데 거기에 지금 김해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조금 더 확장하는 거고요. 또 다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 시·군에서 자체 부지를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먹거리센터를 설치하면서 도유지를 요구할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김해, 지금 기존에 우리 도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거기에 조금 더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재구

임재구위원

김해에서 꼭 이것을 필요로 해서 한다면 차라리 도유지를 김해로 이관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바꾸기를 하든지 그렇게 확실하게 하는 게 낫지 그냥 도유지에다가 건물 막, 건물은 또 김해 시설일 것 아닙니까?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거기가 큰 부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거기만 떼서 바꿔서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 부지를 조금 더, 우리 도유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재구

임재구위원

활용도는 높겠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이종호위원

제가 한번,

옥은숙위원장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질의하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종호위원

이게 만약에 포장이 안 된 상황이었으면 질의 자체도 더 줄었을 거고요, 그렇죠? 이야기가 안 나왔을 법도 한데,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김해시에서도 보면 상수도 배관을, 우리하고는 관계없는데 예를 들자면 배관을 한다는데 나는 제일 불만이 그렇습니다. 보통 연말 때 되면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도로를 갖다가, 아스콘 이런 게 멀쩡합니다. 아스콘 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또 칼질해서 포클레인 파서 하는데, 이것 하고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만 아스콘도 생명이 있듯이 그 생명이 다 될 즘 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그때 한꺼번에 하면 참 좋을 텐데, 임시 포장했다가 또 덮어야 돼요, 그것도 짧은 길도 아니고 몇천 미터를 이렇게. 이것을 이야기하자면 이게 그냥, 이게 지금 주차 용도로는 전혀 안 됩니까? 이 용도가 주차장인데,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지금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걸,

이종호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차 1대도 안 댑니까? 지금 이 장소에 차를 안 댑니까? 지금 차가 1대 대서 찍혀 있는데,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차는 대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공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사진을 보면,

이종호위원

사진을 보니까 차 1대 대놓고 사진이 찍혀 있는데, 평상시에 차가 이렇게 완전히 안 대집니까?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다른 곳에 주로 크게 이용되는 주차장이 따로 있고 거기는 조금 잘 이용되지 않는 주차장입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거기는 실제로 지금 김해유통센터가 있어서 주로 피킹(picking)을 하기 위한 그런 데기 때문에,

이종호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지만 결정적으로 보시다 보면 지금 김해시가 작년에 인구가 8,000명이 늘었어요. 늘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시다시피 부산에서 들어오고, 창원에서 좀 밀려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가 느는데 지속적으로 이 장소를, 장유가 지금 계속 발전, 김해에서는 장유가 아파트도 제일 많이 늘었고, 인구가 제일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이쪽을 방문할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결국 이 주차장이 다음에 사용,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주차장으로.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실제로는 우리가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입구에 있고, 또 피킹장으로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고객들이 그쪽에 많이 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호위원

우리 농정국에서 이 검토를 확실히 한 거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종호위원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센터가 있었는데,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이 지역이, 건물이 들어서는 곳이,

이종호위원

규모가 작아서 확장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항상 보면 이중 돈,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렇죠? 주차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 다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건물을 올린다면 다시 주차장을 구성할 수도 있다,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아스콘이 깔리는 이런 돈들을 이중으로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역구가 김해이니까 감사하기는 한데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세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려 봅니다.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여기 설치되는 부지가 전체 종합유통센터 중에서도 가장 외지고, 소비자들이 많이 오는 곳이 있고 업체들이 많이 오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일반 소비자들이 오기에는 조금 먼 거리라서 주차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지역이고요.

이종호위원

총면적이 지금 1만9,000평 아닙니까, 그렇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종호위원

총면적이 1만9,000평쯤 되네요?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종합유통센터에,

이종호위원

예.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건축 면적만 한 968평 정도 됩니다.

이종호위원

아, 이쪽에만?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예.

이종호위원

그러면 이 앞에 것은 뭡니까, 6만5,564㎡.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오는 차량들이 일반 소비자가 오는 것보다는 주로 물류차들이 데크에 바로 대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오는 차량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업체 차량들, 냉동차라든지 물류차량들이, 물류차량들은 창고 데크에 바로 주차해서 수송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차장이 그렇게 부족하기에는 힘든 그런 지역이고요. 일반 소비자들 차량들은 다른 넓은 소매장에 가까운 그쪽에 주차를 많이 하지 이쪽은 구석이고 외진 지역이라서 소비자들이 주차를 잘 안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우려 문제는 크게 없으리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이종호위원

하여튼 농정국에서 많이 했다고 보고요.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예.

이종호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차후에, 이것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잘 모르겠으나 지금의 판단이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는 앞으로 세월이 흘러봐야 알겠는데, 어쨌든 지금 용도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용도에 건축물을 올린다는 그 자체가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한데요. 어쨌든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거점별로 만들고 동시에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2층에 사무 공간을 확보해서,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만 광역먹거리지원센터를 조금 일찍 만들어서 저희들도 먹거리, 광역먹거리지원센터를 일찍 만들어서 먹거리를 통합하는 기능을 좀 앞당기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2층에는 저희들이 광역먹거리지원센터 사무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공간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요. 단지 장소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고요. 저도 김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확장한다는 게 좋긴 좋아도 확장하는 장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니까 충분히 농정국에서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종호위원

위원장님.

황보길위원

간단하게 제가, 여기에 건축법은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보니까 녹지 공간이 조금 들어가는데, 녹지 공간이 아마 전체 평수에 비해서, 녹지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이만큼 건축 면적이 들어가 있으니 녹지 공간이 소멸되지 않습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다 검토한 내용입니다. 크게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황보길위원

사전에,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녹지 공간이 줄어드는 데 있어서 문제 될 것은 없다 이 말입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문제 될 건 없습니다.

황보길위원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위원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원래 이 주차장이 별로 거의 필요성도 없는데 왜 주차장을 지었습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전체 주차장이 있는데 이게 일부고요. 주차장을 별도로 지은 것은 아니고요.

김석규위원

아, 전체의 일부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전체 주차장의 일부인데,

김석규위원

뒤쪽에 보이는 게, 이쪽에도, 약간 모퉁이에 보이는 이것도 주차장이다, 그렇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아주 일부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런데 이쪽에는 활용도가 있지만 여기는 해 놓고 보니까 별로 안 쓰인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거기는 물류센터 차량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주차장이고요. 일반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주차장은 아닙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인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할 이유가 없죠. 이것 짓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필요한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 부지에 짓는 거죠. 그러면 핵심은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아니라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광역 전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하려니 돈이 몇백억원 들어서 지금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존 있는 것을 좀 확장해서 거기다가 임시 성격으로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하겠다는 것이죠? 저는 임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금 현재 시·군에, 지금 5개 시·군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잉여분이라든지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광역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부족합니다. 2층에다 하시겠다는데 기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하려면, 지금 현재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학교 급식으로 아까 100개 더 나간다고 하셨는데 출차되는 것을, 학교에서 식재료를, 그러니까 배달하는, 유통하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대수까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옥은숙위원장

거제 같은 경우는 70개 학교인데 17개 차 정도 되거든요, 냉동저온탑차가. 김해는 더 되겠죠. 배로 되겠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국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어떤 인력을, 어떤 계획을, 전체적으로라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도정질문에 답변을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해먹거리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러고 있는 것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신지, 왜 2층에 얹어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저희 임재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이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만 지금 예외거든요. 다른 시·군에는 전부 다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도에서 도부지에다가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한다면 임대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형평성에 맞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인력은 몇 명 정도 배치를 할 계획이시고, 거기에 어떤 업무를 가져가서 운영을 하실지,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지금 광역먹거리지원센터는 재단법인 형태로 설치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인력 배치 계획까지 설립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 2층을 활용해서 사무 공간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광역먹거리센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온 창고라든지 전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옆에 아직도 유휴 부지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원래 2023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가 지금 2021년으로 당겨서 설치하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조직이라든지 필요한 전처리 시설도, 그리고 또 저온 창고 시설 같은 것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계획 구상은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국장님. 아까 도정질문할 때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다 주셨거든요.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하겠지만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은숙위원장

기본적으로 여기에 전체적으로 어떤 틀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것을 지금 머릿속에 그림을 아직 못 넣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시스템을 이쪽으로 가져갈지.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위원님, 이게,

옥은숙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969평 아닙니까? 1, 2층으로 짓는 면적이 그렇죠?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그러면 2층이 굉장히 커요. 작지 않거든요. 거기에 뭘 넣을지,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그 2층 전체를 다 광역먹거리지원센터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김해먹거리지원센터의 시설도 들어가고요. 그중에 일부 우리 광역먹거리지원센터의 사무 공간도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옥은숙위원장

그러면 거기 2층에 사무 공간만 하실 예정이십니까?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지금은 거기 김해먹거리지원센터 안에는 사무 공간만 들어가고요. 또 거기에 필요한 물류 기능을 담당할 창고는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그러면 그럴 계획이시라면 이것은 우리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아니라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네요. 그런 셈이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거기에 사무 공간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는 김해먹거리지원센터고요. 광역먹거리지원센터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그러면 1층에,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잉여분이나 부족분들은 전체적으로 그것을 묶어서 어떻게 할지를, 어디 모자라는 지역을 줄지 그것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거기에 각 시·군에 부족한,

옥은숙위원장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다 맡길 건가요?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별도의 저장 공간과 전처리 시설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은숙위원장

2층에요?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2층 말고 옆에 다른 부지, 그 인근 부지에, 주차장 부지가 여유가 더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 저온 창고와 전처리 시설 같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지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 공간은, 거기는 창고만 짓고 사무 공간은 김해먹거리센터의 2층을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옥은숙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우리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계획이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렇습니다.”라고, 세부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계획을 주실 수 있나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우리가 지금 사실은 광역먹거리지원센터를 좀 앞당기려고 해서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는 중인데요. 법적인 검토는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기본 골격이 나오면 의회에도 설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김해먹거리지원센터 2층에 하는 것은 임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 위원장님께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조금 확대되고 나면, 사실 광역먹거리지원센터만 지으려고 그러면 거의 한 280억원 내지 300억원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저희들이 못 하니까 김해먹거리지원센터를 증축하는 데 이용해서 사무 공간을 확보해서 점차 기능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도비 8억9,800만원은 내년 당초에 포함시켰습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우리 균특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올해도 예산이 좀 많이 깎였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은 한, 임시적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건데 예산은 조금 변동분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을 정확하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광역먹거리통합센터를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예산과에다 충분히 설명을 하면 저는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저희 위원회까지 이러한 설명이 부족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관한 것만 얘기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이것은 광역인데, 우리 도에서 준비하는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여야 되는데 그렇게 가져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계획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세워서 주시고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예, 주시고, 여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다른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예,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연동시켜서, 그래서 지금 로컬 먹거리 푸드플랜 전체를 다루는 전담팀이 꾸려져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전담팀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연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 때문에 그런 거죠, 따지고 보면.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성연석위원

그리고 타이틀을 이렇게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고, 지금도 경남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울·경 광역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위치적으로 봐도 또 땅도 확보되어 있고 이런 것을 그냥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렇다고 예산이, 통합은, 우리 도 광역은 계획표가 짜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시설계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느낌에 지사는 빨리 좀 통합 그림을 그리라고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타이틀은 이렇게 달고 그건 덧붙여서 여기까지만,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입장, 그런 거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먹거리지원센터,

성연석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전부 다 염려거리, 걱정거리만 지금 남는 겁니다. 이걸 별 걱정 안 하고 때 되면 때 되는 것만큼 대응하면 되겠지 이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논의를 크게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안 해 봤던 영역의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또 중요한 일이고, 에러를, 저도 이쪽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 이게 에러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일이다. 선도적인, 대한민국에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참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출을 하시려면 사실은 2년, 3년, 4년 후의 그림을 그리셔서 이걸 제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초지자체별로 우리가 센터를 지금 총 예산 편성되고, 준비되고, 개소되고 할 것이, 지금 예산 편성된 것 까지는 총 몇 개입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지금 7개까지는 되어 있고요.

성연석위원

그렇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3개 정도를 더 추가를 하려고,

성연석위원

그렇게 되면 그 운영에 따르는 걱정도 사실은 참 많잖아요. 그게 원활하게 잘될 것이다라는 보장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지사도 질문 답변과정에서 조정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시·군마다 하나씩 다 넣는다는 최초의 계획에서 좀 뭔가, 조정 고민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아마 지시도 그렇게 내리셨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래저래 완결된 준비가 아닌 영역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그 자체를 우리 위원들과, 인정하는 그 자체를 공유하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집행부는 뭔가 완벽한 것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질의를 완벽한 요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자꾸 가면 이 부분 오늘 밤새도록 해도 안 되고, 결국은 파투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점을 좀 참조하셔서 어떤 방안으로 이 문제를 풀 것인가를,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애초에 10개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위원님들 말씀대로 앞으로 향후 더 만들 필요성이 있는 데는 또 더 추가를 하기로 저번에 지사님 보고 때도 그렇게 이야기됐고요. 저희들은 더 검토를 하면서 추진을 할 것이고, 오늘 이것은 사실 김해먹거리유통센터가 동남권 거점 확보, 그리고 지금 실제로 학교 급식 관계, 그리고 앞으로 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급식 이런 문제로 해서 굉장히 수요가 달리기 때문에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들면서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들려고, 지금 당장 만들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임시로 공간을 확보한다, 그리고 나머지, 나중에 우리 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나면 광역먹거리지원센터는 그때 다시 의회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다른 부지를 확보하든지, 그렇게 종합적인 기능을 확보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다른 곳에 확보하든지, 창원이라든지 중간에 확보하든지 안 그러면 서부권 지역에 확보하든지 그런 것은 그때 가서 또 검토하기로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 물류 기능을 좀 확보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연석위원

아까 2층에 광역이라는 말씀을, 예정, 예상이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확산되어서 지금 자꾸 질의도 생기고, 그리고 답변도 자꾸, 한번 내놓은 이야기에 또 맞추려고 하니까 지금 자꾸 어려워지는 것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걸 좀 처음의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 영역 자체가. 또 그리고 유통의 부분만 아니잖아요. 생산하고 다 관련을 지어야 되고, 학교만 또 소비처가 될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양하게 지금 논의들 되고 있는 소비처가 더 확산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 공간이라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한 주차 공간 그다음에 역할 공간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1년 단위 정도를, 기존 통상적인 예산 짜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이걸 들여다보면 그냥 걱정 투성이다 하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스케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스케치를 하셔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계속 저희들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하나도 넘치지 않는다 싶어요. 1주일에 한 번씩 소통을 해도 넘치지 않는다 싶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조를 하셔서, 아마 앞으로 계속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장 힘든 업무가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계속 관심을, 꼭 추궁하듯이 할 가능성이 많고요, 저도 입장이 지금 그런 입장이고.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푸드플랜 추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오늘 축조 동의안을 하는 것은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도유지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동의안이지만 그걸 하면서,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2014년도에 생겨서 김해지역에 있는 먹거리 공급에 아주 많은 역할을 했고 또 운영하는 농협 쪽에서도 많은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많은 역할을 했고 또 그게 김해시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부산이라든지 또 서울과 같이 대도시 권역에 공급하는 그런 전초기지의 역할도 충분히 해 오고, 앞으로 또 동남권 먹거리, 울산까지 담당하는 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있는 시설로써는 좀 많이 부족해서,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도에서 걱정하고 공감해 왔던 부분이라서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인근에 확장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지금 당장 2023년도에 계획하고 있던 우리 통합먹거리지원센터도 내년에 당장 추진하려다 보니까 예산 부족 문제 또 위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김해시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2층에 조금의 여유 공간을, 사무 공간 정도는 일단 확보를 한다면 광역먹거리지원센터를 조기에 출발할 수도 있고 또 그걸 설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전체 다른 지역에까지, 그걸 하면서 다른 지역에, 시·군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많이 설치되고 시·군이 조정 역할을 할 때 그때 또 그거에 맞춰서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전처리시설들을 갖추게 되면 광역먹거리지원센터도 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2023년보다 훨씬 빨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같이 하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으니까 그 점을 널리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제안이유에 보면,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 여기에 보면 이것은 김해시에서 동남권과 서울시 등 대도시권에 급식의 확대에 따라서 아마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 같은데, 우리 도에서 하는 그런 역할은 없을 것 같은데, 이 내용에서는. 그런 거죠? 이 내용에 보니까 우리 도라는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아마 김해시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해서 동남권이나 서울권에 자기들이 확장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도에서는, 여기에 도가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는데요.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도도,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도에서 부지 이걸 좀 제공해 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이게 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같이 진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김해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좀 하겠다는 것보다도, 도에서도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동남권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김해가 지금 충분한 노하우도 쌓였고 그 역할을 충분히,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전에부터 같이 논의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도에서 어떤 역할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김해시에서 이걸 신축 부지만 주면 자기네들이 동남권하고 서울시에 급식 식재료 공급을 확대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 하는, 도에서 하는,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동남권에 공급하려면 김해시만 가지고 물건을 충분하게 공급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물건을 공급받아서 시·군에도 공급하고 또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역할을 하게 되면 다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모자라고 남는 부분들을 좀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김해에서 한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는 우리 도의 것을, 김해가 가장 동남권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물류기지로 이용하려고 그러고, 김해도 사실은 좀 있으면, 저희들이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밀양이 완성되면 밀양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김해, 밀양에만 생산되는 먹거리를 거기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 전체를,

현철

김현철위원

이렇게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신축이 되어서 역할을 할 때 각 시·군에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물량이 모자라고 남고 하는 것이 서로 아마 연락망이 되어서 될 겁니다. 그러면 유통이 원활하게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짓는 것 같은데,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우리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총괄하는 조정기능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도에서 어느 정도 조그마한 기초적인 것은, 기본이 좀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 미흡하니까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충분히 계획을,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해먹거리지원센터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예, 국장님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예전에 김해 공공급식을 일부 담당했던,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했던 역할이 지금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 시·군별로 5개 되어 있고 내년에 3개 더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다른 시·군에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동일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런 경험과, 부·울·경이나 서울에 급식을 납품했기 때문에 그 경험은 있죠, 그리고 유통망도 있고. 그런데 그 역할을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울·경 먹거리 플랫폼 구축을 우리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해에서 해야 될, 김해에 위탁할 것 아니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광역먹거리지원센터는 김해에 위탁할 것 아닙니다.

옥은숙위원장

아니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옥은숙위원장

그동안에 김해에서 동남권이라든지 서울에 했다고 해서 김해에서, 광역에서 할 것을 위탁할 것은 아니잖아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옥은숙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할 때 우리 광역도 광역에 맞는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장님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역은, 저희들이 사실 광역, 별개의 추진입니다. 이것은 김해시먹거리지원센터가 좀 협소하고 해서 반드시 늘려줘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광역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하고 의논하고 저희들이 기본 틀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위원장님!

옥은숙위원장

예, 임재구 위원님.

재구

임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광역, 광역을 말씀하시니까 지금 자꾸 혼선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게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역할은, 아까 말씀하신 것 다 맞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도 팔고 또 연결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대도시에도 연결해서 팔고 하는, 또 모자라면 중간 조정자 역할도 하고 하는 그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여기에 광역을 붙여 놓으니까, 광역을 붙임으로 해서 이 동의안을 빨리 처리하시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하셔야죠.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도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그것까지 해야 되지, 자꾸 여기서 광역먹거리센터를 지금 얘기하면, 아직 아무 그림도 제대로 안 그려져 있고 계획도 아직, 준비는 하고 계시지만 그것까지 여기서 논하게 되면 끝이 안 납니다. 단순하게 우리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도유지를 무상 제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하시고,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의 보조기능 역할은 앞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앞에 지금 부지가 그림에 보니까 여유 부지, 우리 도유 부지는 아니겠죠. 개인 부지 같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확보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왜 도유지여야 되고, 또 도유지가 지금 이거 한다고 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처리시설이라든가 다른 기능들이 보강이 되면 다른 땅 더, 여기에 또 우리가 더 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부지를. 그런 것 자꾸 추가되어야 될 텐데, 아예 김해시에서 큰 데를 하나 어디 물색을 해서 하면 될 텐데,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그것은 도가 확보해야 될,

재구

임재구위원

예?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전처리시설이라든지 저온저장시설은 광역에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도가 확보해야,

재구

임재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광역하고는 이거 따로 해야 돼요. 지금 국장님이 자꾸 여기서 전처리시설도 해야 되고 뭐,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그것은 도가 확보해야 될 시설이라는,

재구

임재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김해시먹거리센터니까, 이것은 도에서 하는 우리 광역센터 아니잖아요. 지금 자꾸 얘기를 너무 복잡하게, 광역까지 붙이지 마시고 김해시먹거리센터에 도유지 부지를 제공할 것인가, 무상으로.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경상남도 내에서도 국립공원 해제 건 때문에 환경부에서 우리 도유지를 주면 개인 사유,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국립공원 지정만 하면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국립공원 묶인 것을 풀어주겠다, 그러면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역 그것만 바뀌는데도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전혀 동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통째로, 우리 이종호 위원님 계셔서 죄송스럽지만 그냥 드리는 것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체육시설도 개인 단체에서 쓰면 다 임대료 받습니다. 임대료 다 받잖아요. 그런데 공공건물에 대해 요새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무상 제공은, 무슨 이관이 되어서 그것도 안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기관 대 기관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좋은 뜻은 참 좋고, 하면 좋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광역먹거리센터가 빨리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은 될 것 같은데, 좀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예,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지가 전체적으로 한 2만 평 되기 때문에 어느 부지, 우리 도 부지 내에서는 김해센터가 들어서든 우리 광역이 들어서든 저는 필요하면 서로 지자체가 협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봐요. 다만, 저는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 과장님도 여기에 우리 도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다음에 구체적으로 필요할 때 안 되면 다른 부지라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다른 부지라도 해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이걸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좀 앞당기자는 뜻에서, 지금 당장 사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옥은숙위원장

제가 충분히 이걸 올린 이유는 알겠습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만들면서 거기에서 2층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선 사무 공간이라도 만들어서 일을 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김해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들면서 같이 한번 해 보자 하는 뜻이고,

옥은숙위원장

예, 그러면 내년에 광역이라도 사무 공간을 만들어서 수발적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공동으로 각 시·군마다, 기존 하고 있는 시·군에 전부 다 공동으로 운영을 해서 일단 운영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겠습니다. 다만, 이후에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서,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TF단 꾸리십시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관련된 TF단을 반드시 꾸리십시오. 지금 한 계를 가지고는 못 치고 나갑니다. 이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지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세우는 대로, 조속히 세워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세우지 않은 것을 지금 예산까지 해서 10억원을 도비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느 위원님들이 여기에,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광역먹거리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지금 법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장님께 한번 보고하고 나서부터는 저희들이 전담을 해서 계속 다른 타 시·도에, 경기도 같은 예를 보고 또 다른 법령을 계속 지금 검토해서, 조만간 그 기본 골격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기획실에서 조직개편도 분명히 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고요, 직접. 그리고 하나의 계 가지고는 이게 전체로 먹거리 업무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과를 하나 만드시고, 이거 국장님 의지입니다. 그리고 TF단도 반드시 꾸리십시오. 먼저 치고 나가십시오. 조직개편을 내년 1월 1일에, 과를 하나 만들고 나서도 우왕좌왕하다 보면 6개월 그냥 갑니다. 그래서 미리 만드셔서 제대로 먼저 선제적으로 할 것들은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위원

토론이라기보다, 불편할 수는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 본회의 마치고 스케치라도 해 오셔서 한 20분짜리라도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위원

예.

옥은숙위원장

예,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 소관 2020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이어서 농정국 소관 제750호,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0_1_농해양수산_1차 4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 이상으로 2020년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

예,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분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위원님 계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0_1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