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평길 의원 발언
호연
서호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2020년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9월 4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기금변경안을 참고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총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기중입니다. 2020회계연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계획에서 시설비로 30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변경사유는 구청사 안전 내진 보강 및 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구청사는 39년 전 내진설계의 기준이 없는 시기에 준공되어 지진과 같은 충격이 있으면 좌우로 흔들릴 수 있으며 붕괴할 위험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충격을 수직으로 분산시켜 건축물이 아래로 내려보내는 내진 보강이 필요하며 또한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균열을 포함한 외벽의 마감재가 통행하는 주민과 차량으로 떨어질 위험 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안전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사에 필요한 총 예산은 68억 7,100만원으로 내역은 건축, 전기, 기계, 통신 공사비와 감리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8월 20일 구로구 투자심사위원회 심의결과 타당성 검증을 마쳤으며 금년도에는 전체 공사비의 43%에 해당하는 30억원을 기금에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청사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과 근무직원의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2020년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20년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면「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4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서를 참고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은 이미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였고, 의사일정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먼저 코로나19 비상근무 실시에 따라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해 추경예산 심사를 하고 이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방법은 상임위별로 소속 과장이 전부 나와서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1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9,925억 6,600만원 대비 1.1% 증가한 106억 6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106억 1,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1,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세외수입으로 구로구민 체육센터 운영수입금 등 사용료 수입 감액 등으로 총 52억 5,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행정시책 인센티브 확보로 2억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 100억원 등 총 10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4억 5,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편성경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는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3억 7,600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억 5,400만원 등 총 10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비는 코로나19 대응사업으로 구로사랑 상품권 발행 등 총 60억 7,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탄력성 경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시행이 어려운 행사성 사업비 및 교육 워크숍 관련 사업비 등 총 74개 사업에 32억 7,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코로나19 대응 및 폐기물 처리비 등 필수경비 마련을 위해 총 13개 사업에 24억 6,8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8억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항동 근린공원 보상비 및 지역과학관 건립 등 총 30개 사업에 42억 9,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133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3억 8,800만원 대비 0.1% 감소한 1,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국·시비 보조금 1,100만원 감액에 따라 의료급여 관리사 지원사업비 1,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임시회 의사일정상 오늘 하루에 심사하기에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의있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해당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변경 사항이 있습니까? 예산 변경 사항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소 전체적인 예산은 코로나 때문에 기본업무 수행이 안 되는 그런 예산은 감추경하고 그 다음에 선별진료에 따른 검사비용하고 인건비 등 최소비용만 증액편성을 제출했습니다.
소는
보건소는김영곤위원
특별한 내용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호연
서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해당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곤
김영곤위원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과장님들 간만에 뵙네요. 기획예산과장님! 8월 21일자로 투자심사를 했어요. 총 5건에 대해서. 보통 투자심사를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하죠?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한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세 번에서 다섯 번? 그러면 올해는 몇 번 했어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두 번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두 번. 그러면 5건에 대한 투자심사 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이?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시간은 결산까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바람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2시간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투자심사를 할 때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8월 21일자로 한 게 다섯 건인데 내용이나 규모가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은데 이것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게 맞았는지, 시기적으로.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투자심사를 해야 또 편성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그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올해는 2월 24일날 한 번 하고 8월 21일날 한 번 하고 두 번 개최한 것인가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일단
일단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고들
수고들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지난번에 구청이 다산목민대상 하면서 인센티브 2억 받았잖아요. 용도는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가 행안부하고 내일신문에서 개최를 해서 청장님께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상금으로 특별교부세로 2억원을 교부받고요. 시상금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가지고 용도는 특별교부세는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건축·토목 구조 부분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2억 전부?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2억은 그쪽으로 전부 투입이 됐고 나머지 시상금 2,000만원은 복지정책과에 종합복지관 하고 보훈단체 사무실 관련해서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포상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세입을 잡으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수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우수과라든지 격려나 포상금 형식으로 지출해야 되는데 굳이 사업에 다 투자가 된 거예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포상금으로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행안부에서 하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다 보니까.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2,000만원,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시상금으로 했는데 상이 대통령상을 구로구에서 물론 받았지만 청장님께서 수상하신 게 돼서 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사업에 다 썼으면 해 가지고 그쪽으로 다 투입하게 됐습니다.
금이
포상금이정대근위원
있고 또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인센티브야 사업목적성으로 써도 되지만 포상금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구정 전반에 구가 그런 대상을 받고 그러면 공직자들도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한 것이지, 물론 구청장의 정책적 제안이나 의도로도 하지만 분산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례는 없나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저희가 못 받은 직원이나 부서에 관해서는 시상금을 수령 못하거나 인센티브도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연구반에서 포상금이라는 못 받은 부분에 한해서 8% 정도 해서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따로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굳이 특수목적으로 내려온 것을 직원들 포상으로 안 해도 다른 범위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지급 안 된 부서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지역경제과요. 이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1억 9,000인데 얼마 운영하고 있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현재 180억 정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통상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을 때 일반 기업들에게 대출 융자되는 부분이 대략 얼마 정도 하죠? 우리은행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80억이지만 1년 거치 4년 상환이에요. 그래서 1년에 나가는 금액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출연을 해주셔서 많이.
대근
정대근위원
손실이라든가 투자금 회수 못 하고 이런 사례들도 있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조건이나 형식이 너무, 다시 얘기하면 요즘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이고 행정명령이라든가 국가적 조치에 따라서 운영을 못 하고 사업을 못 하는 그런 것은 사업은 혹시 파악은 되어 있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직접 파악하지는 않고요. 은행 쪽에서 할 때.
단은
일단은정대근위원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은 끝났고 제 질의는. 특별하게 국가에서 중소기업, 소상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구도 어떤 현황조사는 혹시 전반에 예를 들어서 단체별로도 할 수 있잖아요. 소상인협회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파악하고 또 여러 가지 소상인은 소상인대로 그렇게 따지면 지역경제과 내에 전통시장 내에 시장상인들도 있을 수 있고 상점가도 있고 이런 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느냐 이말이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파악은 나와 있는데요. 세밀한 파악은 안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가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지원 관련해서 그분들이 수혜 대상인데 절차나 형식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는 있는데 이번에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살펴보니까 이번에 2만 4,000 정도의 소상공인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구 전체 통계조사를 봤을 때 대부분 다 홍보가 돼서 알고 있는 사항으로 파악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국가적으로 추경을 하고 시책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안내문 아니면 국가정책 시행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요약해서 요약분으로 안내문이라도 만들어서 흔히 기업협회라든지 그리고 소상인 협회, 협회나 그 분들의 단체를 통해서 안내해주고 지도해 주는 것, 이렇게 해 드리면 어떠냐 이거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정대근위원
방식으로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상공회가 있고요. 소기업 소상공회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분들 통해서 충분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대부분 죽겠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처음 맞이하시니까 특히 또 상인들이나 영세 상인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구가 살펴주시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구로구 그러면 공단부터 해 가지고 중소기업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외부에서 구로공단을 아직도 연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현장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전체적으로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올해 2020년 예산을 저희가 반영하고 또 집행하는데 대부분 보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든지 축소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계속 갈지 어떨지 예측은 못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축소하거나 뭐 없애버리면,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들 그렇게 하실 때 적정한 선에서 잘 하시고 그리고 우리구하고 관계 있는 협회, 무슨 단체 이렇게 구정하고 연관되어 있는 데는 안내도 해주고 이 사업이 부득이 못하는 거니까 일종의 묵시적 동의라도 받고 이런 사업이 안 돼야지, 우리 구가 그냥 행정편의상 임의적으로 막 정리해 가지고 현장에서 쉽게 얘기해서 대면해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못한다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축소하다 보면 나중에 다시 예산 세울 때 작년에는 대폭 감액해 놓고 올해 연말에 예산 다시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다,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거라도 해주시고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면 의회 의원들도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이해를 하지만 그냥 구정 방침에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청에서 할 것은 죽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다 열거는 못하지만. 구청장 방침이나 구청장 관심사항이다 그러면 코로나에서도 어찌됐든 행정행위를 한다고. 그런데 과에서 너무 속단해서 임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아니면 변경하거나 아니면 취소해 버리는 상황은 가능하면 대민하는 쪽하고 협의를 하고 최소한 그렇게 동의를 묵시적으로라도 받고 취소하거나 감액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예비비를 6억 5,400을 증액을 했어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하셨는데 사용용도가 어디죠?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재난목적예비비를 편성하게 됐었는데요. 지금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까 1차 국가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당시에 구비가 73억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저희가 일반예비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추경편성분하면 88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 4차 추경에 좀 대비하고자 그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재난관리기금하고의 지출 현황, 세출 현황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는 용도도 있고 또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용도도 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단은 추경예산이랑 세입이랑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도······
영곤
김영곤위원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얼마가 있고 올해 얼마가 지출이 되었는지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제가 확실한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한 2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숫자는 다시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결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자료 빨리 확보해 가지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재무과장님! 지금 공공이자수입이 증액이 됐어요. 8억 2,400.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상할 수 있는 금액 아니었나요?
성일
이성일재산관리팀장
그런데요. 올해 2019년 6월말 기준 구금고 보유자금이 약 1,300이었고요. 올해는······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지금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되니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성일
이성일재산관리팀장
올해 증액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코로나19 복지분야 보조금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금액을 시금고에 한 2%의 정기예금으로 적금을 하면서 이자액을 가산해 보니까 약 8억 정도의 증가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올해 예산액 중에서 코로나19라는 특별 상황에 의해서 보조금들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보조금 증가에 의한 이자율 증가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러면 얼마 동안 기간의 이자수입이에요?
성일
이성일재산관리팀장
한 5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정기적금을 들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각종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5개월 동안 지급이 안 되고 갖고 있었단 얘기네.
성일
이성일재산관리팀장
지급을 하면서도 한꺼번에 지급은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은 예상 보조금······
영곤
김영곤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지자체에 내려오면 즉시적으로 주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5개월 동안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물론 재무과의 책임은 아닌데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보조금이 내려오면 빨리 지출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돈을 5개월 동안 묶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성일
이성일재산관리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이 내려와도 일시에 다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 달 기간이 지체될 수 있잖아요.
전체
전체김영곤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 이자가 8억 2,400이에요?
성일
이성일재산관리팀장
일반회계는 1,928억이고요. 정기예금이 1,510억 공금예금이 418억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예산은 그럼 우리가 구로구청하고 연계되어 있는 기금 은행. 우리은행에다 넣어서 거기서 5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라는 거죠?
성일
이성일재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일자리지원과 과장님이요. 고생 많으셨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이쪽에서 예산이 늘어났죠?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네.
계층
취약계층노경숙위원
일자리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국비가 거의 100%. 90% 교부됐습니다.
역의
지역의노경숙위원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간 것 같고 이 정도 되면 일자리가 몇 개 정도?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 목표 일자리가 1,809명입니다. 그런데 한 1,813명 정도 모집이 됐는데 그중에서 결격사유가 발생된 분들이 있어요. 한 가족 중에 두 명이 신청을 했다든가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서 해당이 안 되는 분을 27명 정도 제외를 하니까 1,786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공공근로는 좀 줄었는데 이 분들은 거의 신청이 가능하신 것인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원래는 안 되는데요. 정원에서 미달됐을 때는 모든 신청하신 분들이 다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맞추어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이 일자리하고 희망일자리 사업이 있었죠? 여기는 지금 48억 정도가 증감됐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이 금액이 1,809명을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이 분들을 근무할 수 있도록 목표인원을 정해줬고요. 그래서 총 예산액이 78억 2,600만원이에요. 이 중에서 국비가 90% 차지하는데 71억 교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시비·구비가 5%, 5% 차지를 하는데 3억 6,100만원씩 각각 구·시비가······
리는
일자리는노경숙위원
1회성입니까?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현재로는 12월까지 1회로 하는데 내년에는 약간 변형이 돼서 다시 이 사업을 한다고, 4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해당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은 착석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서
김희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요. 국제문화예술거리 조성에 2억원 건축 및 토목구조보강 공사 비용 들어왔는데요. 이것이 교부세로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고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설명을 보니까 뭐가 잘못 돼가지고 발견됐다고 그러던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토목부분에 대한 구조안전 진단을 해서 그리고 나서 리모델링 용역을 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설계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거기서 실시설계에 구조하중을 검토할 때 기초지반 보강공사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요. 그래서 지반조사 용역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지반조사 용역실시 결과에 따라 가지고 건축하고 토목 부분에 대한 구조안전 진단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 서호연 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서
김희서위원
국제문화예술거리 조성 잘 되고 있나요? 코로나 시기여서 이것이 급하게 계속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마침 용역하는데 있어서 코로나 시기라서 차라리 잘된 것 같습니다. 공사하는데는 특별히 지장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 시기에 공사를 해두고 완화가 되거나 어쨌든 국제문화예술 거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외국인들도 좀 오면 명소로서 들리고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중국이나 아시아계의 연관도 있고 하니까, 맞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지금 시기에 해두고 코로나 국면이 좀 나아지면 목표대로 거리를 운영하고 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한 2억 4,000 정도가 민간위탁금이 증액이 되는 거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설명
설명김희서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자원순환센터 운영하고 있는 모든 단가가 2017년도에 용역에 의해서 결정된 인건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상률을 감안해서 인건비를 금년도에 책정해 줘야 될 부분이라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인건비가 인상된다는 얘기인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인데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3년 계약을 하는데 인건비 부분은 노사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진행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의가
합의가김희서위원
끝났어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합의사항이 아니고 2017년도에 결정된 임금 단가가 물가인상률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인상이 돼서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지금 협의 중이에요? 노조랑.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까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한번김희서위원
파악해 보시고요. 이것은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측가능한 인상분에 대해서 해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노동조합도 만나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민간위탁금 책정할 때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사도 만나보고 조합원들도 만나보고 해서 구에서 증액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아니면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구가 충분히 내려주더라도 대행사에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인상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고들
수고들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요. 전면적으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교 운동시설 그리고 구민체육시설 전부다 사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혹시 그런 동호인들이나 체육 클럽 이런 쪽에 어떻습니까? 현황은. 현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의견들을 제시를 하는 형편이 있거든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어쩔정대근위원
수 없는 것은 이해하는데 기대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동네 인근 산악회 가고 끝나고 모여서 간단하게 아시잖아요. 산에 다녀오시면 피로 푼다고 식사하시고 여가도 하고 혹시 그런 것 파악하셨어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산악회까지는 파악을······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산악회가 아니고 몇 분씩 간단한, 예를 들어서 개웅산, 매봉산 그런 데 가보면 삼삼오오 굉장히 많이 나와 계신데 그런 현황을 알고 계시냐고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안양천이나 도림천 인근에.
질의
질의정대근위원
들어갈게요. 안양천 보강하시잖아요. 안양천 침수 체육시설 수해복구라는 것이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축구장 얘기하시는 거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축구장하고 풋살장하고 족구장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2,000만원 가지고 다 가능해요? 축구장 새로 시설해 놓고 시설 밑에 보강재가 전부다 쓸려나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쓸려나간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뻘이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전부다 청소를 하고 정비를 해서 하는데 이런 것은 제대로 활용도 못 해봤잖아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하려고 하는데 계속 실외시설도 운영하려고 하면 중단하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구장
축구장정대근위원
같이 만들어놓고 제대로 한 번, 개관식만 했지, 한번도 주민 활용도 못해봤는데 바로 또 확충 기능보강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보수지.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네. 보수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보수잖아요. 그러면 이것 2,000만원 가지고 이번에 한번 하면 다음에 같은 편성목으로 예산 반영 안 해도 되느냐 이말이에요. 할 때 해야지, 1회는 넘어가겠다 이거예요. 부실하게 공사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관리운영 못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태풍 때문에 안양천이 침수되고 한 것인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내부적으로는 논의가 있었나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침수됐을 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울산
울산정대근위원
태화강에도 축구장 많이 있고 다른 지역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같은 것을 한번 모아봐야지 비만 오면 앞으로 점점 더하면 더한다고 하는데 안양천 화훼단지 축구장 해서 야심차게 우리구가 안양천을 잘 정비했다고 해서 얘기했는데 시작하고 사용도 한 번 못해보고 바로 보강하고 수리해야 되고 이 정도면 완전히 잘못하면 감사지적사항이죠. 그렇지 않나요?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계속 보수하거나 기능보강하는데 연간 맨날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대비를 하고 안양천을 해야지 지금 안양천에 똑같이 들어왔어요. 치수과, 녹색도시과, 체육과 거기에 시설 있는 데는 예산이 다 들어왔거든요. 전체 합치면 얼마인지 아세요? 구로구 의원으로서 아무런 지적도 없이 넘어가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에요. 의원들이 하자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해서 해야지,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책망하거나 천재지변은 아닌 거죠. 그것은 누구나 예상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계속 안양천 부분에 대해서 거기를 특단의 몇 단계로 물이 범람을 안 하게 시설하든지, 그런데 그때 설명하실 때는 배수도 잘 되고 배수만 잘 돼야지 그 밑에 있는 체육시설이 다 쓸려내려가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생화 이런 것 다른 것도 다 죽어가지고 5억 보수한다고 그러고 전체 예산이요. 이번에 들어가는 게 7억 돼요. 7억. 안양천만. 그런데 내용은 좋아. 보수보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 잘못 되면 진짜 화낼 일이에요. 주민들이 아시면. 사진 찍은 것 다 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어찌됐든 시설하고 했으면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동안은 어떻게 관리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지. 치수과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물놀이장 한 번도 제대로 안 하고 특히 체육시설은 동절기 있잖아요. 동절기 오면 썰매장 하고 뭐 할 거잖아. 그러면 안 되면 안 됐다고 하고 끝낼 문제는 아니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가, 제가 관계자들한테 들었거든요. 울산 태화강 주변 그리고 구리, 남양주 이쪽에는 그런 피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데 구로만 보수보강하는 게 많으니까 내부적으로 현황 같은 것 파악해 보시고 관리를 잘 해주세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네.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계
체육계정대근위원
관계자분들도 볼멘소리를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에 대해서도 강화해서 정비를 잘해달라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경숙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는 거 아시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노경숙위원
현장에 한 번 가 보셨나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과에서······
노경숙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나가보지는 못했는데 구로2동, 4동, 3동, 가리봉 하루에 2,000명 정도 와 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오늘 아침에 현장을 가봤는데요.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가 본 현장에는 동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거리두기를 전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주변환경이. 하고 있지도 않고 거리두기는 커녕 삼삼오오 모여서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현장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걱정돼서 현장을 나가보시고 안내라든지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해서라도 안전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진 찍어서 이슈화 하면 문제가 심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대부분 동주민센터가 길가이고 협소하고 차가 다녀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안전하게 하다 보니까 몰리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현장에 직접 가보시는 게 복지정책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현장을 직접 가보시고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오전에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어제 오후에 갔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거의 10m 이상씩 줄을 서 있었고 삼삼오오 너무나 다정하게 가까이서 얘기하고 계셔서 걱정을 했는데 일단 현장을 한 번 가보시고 판단을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구로자원순환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민간위탁했잖아요. 이 업체가 어디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주식회사 엠앤테크.
하고
거기하고김영곤위원
계약기간은 얼마나 되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2022년 6월 30일까지요.
영곤
김영곤위원
몇 년도부터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2019년도부터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9년 최초 운영하면서 2022년까지인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3년 계약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3년, 그런데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2억 4,000 조정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조항이 명기되어 있나요? 중간에 조정하는 것.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물가인상률이라든지 반영을 해서 3% 이상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게끔 법에 있습니다.
서에
협약서에김영곤위원
그렇게 써 있어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법에 있어요.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 노사협상이 진행이 확정되는 것에 따라서.
영곤
김영곤위원
그 법조항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민간위탁 업체를 얼마나 배려하느냐의 문제도 있는 것이잖아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6개월에 한번 해줄 거예요? 1년에 한 번 해줄 거예요? 그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자료 드릴게요.
영곤
김영곤위원
3% 이상일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4.76% 조정을 했다는 얘기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죠.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해당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형주 부위원장, 서호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수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 지원하고 계시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네.
에서
각동에서김철수위원
며칠 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구로2동 같은 경우에 6,000가구 정도 돼가지고 자원봉사자 분들과 통장님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통장님들은 하루 4시간 30분 근무하는데 2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은 1만 2,000원, 물론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봉사자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2동 같은 경우에는 6,000가구, 신도림 같은 경우에는 5명, 2동 같은 경우는 32명, 3동 같은 경우는 3명 이 정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사실 자원봉사 통장님들하고 오전, 오후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누구는 1만 2,000원을 받고 누구는 2만원을 받고 그런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팀장님하고 며칠 전에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해요. 구로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네 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형평성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회비로 나머지 8,000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나머지 자원봉사 인원이 15명인데 10명 정도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 비용으로 보면 큰 돈이 아니에요. 자원봉사자들 전체 해봤자 합계 금액이 42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자원봉사자들 8,000원 지원해 줘도 긴급자원으로 그분들을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주시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외국인 긴급생활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통장님과 자원봉사자간에 근무시간은 4시간 똑같은데 지급액이 2만원과 1만 2,000원으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상당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은 전액 시비지원 문제이다 보니까 서울시의 지침과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어떤
어떤김철수위원
부분이 됐든 자원봉사자 말대로 자원봉사하시는 부분은 좋은데 형평성에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재난관리기금 지급할 때는 보편적으로 다 동일하게 지급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과장님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질의김철수위원
남아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뇌병변 장애비전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의 지시사항이면 지역에 구의원들한테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시나요?
진경
임진경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여러 번 매물을 보다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사실 위원님께 먼저 말씀드리지 못했고.
김철수위원
추진계획은 매물은 매물이고 추진계획은 이미 서 있으면 매물을 구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지역구 의원한테 사업에 대한 것은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청장님께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저는 이 사업을 추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 말란 뜻도 아니고요. 단, 이런 사업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사업비가 장장 60억 가까이 들어가요. 57억. 57억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축을 했을 때는 72억 5,000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사업을 신축을 하실 건지, 리모델링하실 것인지 그 계획은 서 있나요?
진경
임진경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고요. 일단은 철근 건축물은 내구연한이 한 50년 되고 그 다음에 결정이 나면 안전진단을 받은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기본계획은 리모델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기본계획은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것을 계획으로 갖고 계시다는 거죠?
진경
임진경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사업을 추진하시기 전에 과장님하고 언성도 높이고 국장님한테도 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지역자활센터나 뇌병변센터를 이번에 추경에 3억 6,500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은 계약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반영된 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충분히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또 동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공유하고 난 후에 계약금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기간을 언제까지 두시고 계약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이 부분을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진경
임진경사회복지과장
제가 어제 동장님하고 먼저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동의하에 10월 안에 주민자치위원장님 포함 위원님들하고 통장님들하고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임이 어렵다면 그룹으로 해서 사업설명을 하는 것으로 동장님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통과되면 주민센터와 함께 주민들한테 최대한 설명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철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을 하실 때는 지역의 의원님들과도 사업 내용을 충분히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사업들을 지역에 계신 통장님들하고 사업시행하기 전에, 건물 매입하기 전에 충분히 동장님하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분들하고 통장님들하고 계약은 언제 하시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 생각은 한 2개월 정도 두시고 확실히 주민의 여론을 듣고 난 후에 계약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임진경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어르신청소년과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들이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억 7,300만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이 어제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어르신들 손소독제는 두고 내년에도 쓰셔도 되고 계속 쓰셔도 돼서, 열고 있지는 않지만 사서 놔둘 생각이고요. 마스크는 KF로 잡았다가 덴탈로 바꾸었습니다. 거기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추경 때 경로당 어르신들의 책상하고 의자를 사드리기로 했는데 의자를 너무······
김철수위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좋은 제품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스크에 대해서.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각 동에 5매씩 지급이 된 거죠? 전체 지급된 것을 확인하셨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결과는 받았는데요. 동별로 통장님이 돌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오셔서 한 데도 있는데 만약에 못 오신 분들은 별도로 돌리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요. 100% 다 어르신한테 돌아갔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파악하셔야 됩니다. 왜 파악하셔야 되느냐 하면 내가 이 부분은 확인을 했어요. 지급 안 된 게 꽤 많아요. 실질적으로요. 물론 동에 오셔 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해서 못하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 분들은 통장님들을 활용을 해서 지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통장님들이 한 묶음씩 들고 다녀요. 한 10가구, 15가구씩 들고 다니시는 것을 봤어요. 우리 2동만 본 것이 아니고 4동도 근접지역이니까 봤는데 어르신들을 찾아가보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납을 했대요. 통장님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다니시는 것도 없으시면 동에 반납을 하시니까. 전체 지급을 이런 예산을 확보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구매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한테 정확히 보급이 돼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번에 한 5,000만원 정도 올라왔으니까 구매를 하시더라도 그 결과는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도 추경에 반영해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감액됐거든요. 시니어클럽에 대해서는 여기서 질의드리는 것보다 다음에 팀장님하고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김철수위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게
간단하게이명숙위원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과장님, 항동어린이집 6단지, 7단지 하셨는데 예산에서 1,000만원 감처리하셨잖아요. 보육 기자재 구입에서 내부시설 개·보수 보완 추가로 과목을 변경하셨는데 보육기자재는 구입을 안 해도 되나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시설비쪽에서 남아가지고.
비로
시설비로이명숙위원
변경하는 것이고 보육기자재는 구입에는 이상이 없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위기가족 지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센터 한 개소 운영하잖아요.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이 2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이시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3명이 근무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급여가 남아서 다······
이명숙위원
3개월분이 200만원인데 수당이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수당하고 국시비가 편성돼 가지고.
비가
국시비가이명숙위원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점검했습니다. 그러면 3명 분이 시간외 수당 등 각종 수당이 국시비 변경으로 인해서 200만원 증액되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사 사회복지과 과장님, 의료급여관리사가 기존에 공무원이 하다가 한 분 채용하시는 건가 보죠?
진경
임진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3명이 근무했었는데 한 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바람에 저희가 대체로 기간제 근로를 한 명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제근로자가 임신을 해서 다시 퇴사를 해서 급여가 남아서 감하게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감처리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과장님, 아동보호체계 구축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것 두 분이 하시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번에 신규 생긴 사업이고요. 사례관리사를 두 명을 뽑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국시비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9월 25일까지 교육이네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난번에 2명을 채용했었는데요. 한 사람이 그만 둬서 다시 공고중에 있고 오늘 접수마감이고요. 채용이 된 사람은 교육중입니다.
이명숙위원
교육중이고 한 분은 퇴사를 해서 다시 공고 나갔고요. 이분들 자격 기준이 있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사회복지 2급이면 취득하고 4년 정도는 복지시설에 근무한 사람, 1급이면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것이 기본이고요. 나머지 보육교사라든지 그런 것은 추가 가점으로.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월급여가 3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9만원.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 정도 됩니다.
이명숙위원
13페이지 어르신청소년과, 시니어클럽 8,000만원 감처리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8,000만원이 감액처리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서울시에서 이번에 일도 못 했고 해서 일괄적으로 감추경을 한 사항입니다.
이명숙위원
일괄적으로? 구로구하고 상관 없이 감추경했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 국장님도 계시고 보니까 여성 간부님들이 많으시네요. 고생 많으신데 추경과 관련된 질의만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본위원이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자주 볼 기회가 없고 해서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올해도 보니까 추경에도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왔네요. 올해는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몇 개 정도 확충합니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6개 정도 됩니다.
박평길위원
6개 정도. 그러면 항동 쪽은 거의 완료가 됐고 기타 지역, 항동을 제외하고 타지역은 몇 개 정도 되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구로4동 새날어린이집, 고척동 원진, 보배사랑 어린이집, 신도림동 푸르니어린이집 하영 어린이집입니다.
자도
숫자도박평길위원
줄어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성정책과장님께서 가신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 시책질문부터 구청장께 질문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문이 있는데 오늘 제가 과장님께 주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여성정책과에서 구로구 보육과 관련해서 자체시행규칙을 빨리 만들어라, 여러 가지 항동 어린이집 원장님을 뽑는 과장에서부터 수립하는 과정 등등의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은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은 구로구 보육시설 관련 자치 시행표를 빨리 만들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질의와 무관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성 구청장께서는 등산으로 따지면 정상에 올랐다가 한 2분의 1쯤 내려왔어요. 거의 하산 직전이에요. 다른 부서도 해당이 됩니다만 생활복지국 첫 번째 무리한 사업 추진은 자제해라, 그간 시행된 것 점검 잘하고 마무리를 잘해달라, 그리고 구청장 주변이 되었든 구청장과 연관된 주변에서 들어오는 보은성 인사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야당의원들에게는 많은 제보가 있다는 점 명심하고 주의하라, 주의하라. 이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특히 생활복지국이 어떻게 보면 그 중심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간과하지 말고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자활센터 및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내용을 잘 모르니까.
진경
임진경사회복지과장
구로동로 42길 43의 대지면적 450㎡의 총사업비 57억 7,700만원의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일자리지원과 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자활센터하고 최중증 뇌병변 장애인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복합건축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떻게
어떻게박평길위원
이런 사업이 구청장 지시사항 하나로 이루어지나요?
진경
임진경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박평길위원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청장이 지시사항으로 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진경
임진경사회복지과장
삶터 지역자활센터라고 구로2동에 있는 곳이 있는데 9개의 사업이 87명 정도 이용인원이 일자리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던 곳인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도 확장이 어렵고 인력도 공간이 협소해서 교육장소도 부족해서 지하에서 하고 해서 한 5년 전부터 계속 이전을 희망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저희에게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서 지원을 못 하다가 이번 기회에 장소가 나와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평길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신 과장님이신데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사회복지와 관련해가지고 정책들 또 소외계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경
임진경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일을 잘 하시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동보호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아동보호전담요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네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이 분들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는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사회복지 2급일 경우에는 4년 정도 복지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1급일 때는 2년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우대사항입니다.
렇게
그렇게박평길위원
맞는 분들이 많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기간제라서 그런지 신청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야
많아야박평길위원
될텐데 걱정되네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지역과학관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제 지역구에 있는 거라서 관심도 많이 있고, 결국은 용역비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연구용역을 해서 올해 있었던 공모를 신청을 했는데 공모를 해 보니까 타당성 용역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내년도 4월 정도에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요. 국비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4월까지 용역을 맞춰가지고 내년 4월 정도에 공모사업이 생기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확실히 의지를 가지고 용역까지 하니까 이번에는 잘 성사가 되어야 될텐데 교육지원과 믿어도 되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100%야 되겠습니까만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할게요.
고로
참고로박평길위원
그 지역은 이성 청장님께서 처음 나올 때부터 학교를 짓겠다고 시작했다가 뭐 도서관이 왔다가 뭐가 왔다가 좌우지간 선거 때만 되면 뭐가 왔다가 뭐가 가고 해가지고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까지. 이제 마지막 단계인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님의 역량을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과장님, 보육교사 처우개선 300개 관내 어린이집 상대로 처우개선 사업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서도 처우개선에 해당되지 않은 어린이집은 몇 군데 예상하고 계세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처우개선은 전체 하고 있습니다.
체가
전체가이명숙위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동등한 입장이었으면 좋겠고 작년에도 말씀드려서 민간국공립 7만 5,000원 부분 처우개선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팀장님한테 통화 한번 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류동, 항동 어린이집 관련해서 차량 운행, 국공립 어린이집 차량 운행 못하잖아요. 그런데 심의를 거쳐서 내년 6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죠? 두 군데인가?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한 군데입니다.
이명숙위원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민원을 받기로는 1년 더 연장하는 심의를 하기로 했는데 팀장님하고 통화하니까 안 하기로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다시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공사계획을 앞당겨가지고 내년 6월말에 완공하게 됐습니다.
내년
내년이명숙위원
6월말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만 항동어린이집 차량 운행 종료하실 거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시기로 했는데 안 하시기로 결론 내린 거죠? 확실하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특정 어린이집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정형주위원
어르신청소년과, 제가 소속위원이 아니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마스크 , 소독제 관련해 가지고 2억 7,300만원을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물론 시간관계상 급히 하다 보니까 완벽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 KF 마스크로 했다가 덴탈로 바꾸는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처음에 KF할 때는 아무래도 노인들이니까 안전한 마스크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하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바꾼 이유는 뭡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시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것이 덴탈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경로당 어르신들도 65세 어르신들도 다 덴탈로 드렸거든요. 경로당 어르신들은 이중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다 드렸고 그 다음에 경로당 다 드리면, 그래서 덴탈로 드리자 해서 바꾸었습니다.
에는
당초에는정형주위원
살균제 구매가 없었던 것이 방역소독비를 4회 하기로 했다가 1회로 바꾸면서 조정이 된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이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방역소독을 네 번 정도 잡았는데 한 10월 정도에 열 수 있으면 중간중간 해드리려고 하는데 올해는 힘들 것 같은데 4회를 1회로 줄였습니다.
균제
살균제정형주위원
350만원은 195개소에 다 보급하는 것입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조금씩 해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분무기를 다 사드렸거든요. 이것도 조금 드리기는 했는데 혹시 모자란 데 있으면 추가로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정형주위원
195개소로 하면 한 개소당 1만 7,900원 정도 되는데 개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1만원 정도면 조그만 거 살 수 있어 가지고요. 이것은 분무기에 들어가는 살균제 말하는 것이거든요.
정형주위원
1만 7,900원 2개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맞추어서 저번에 사드린 데도 있고 모자라는 데는 여기서 사서 더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개수를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요.
정형주위원
2개 가지고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할까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그전에 드린 것도 있고 분무기로 하는 것은 많이 들어가지 않아가지고요.
정형주위원
그 다음에 비용을 좀 뭐랄까,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접이식 의자가 어르신들이 불편하니까 안락한 것으로 바꿔드리겠다 해서 예산을 1억 4,200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것은 당초에 어르신들을 감안해서 처음에 했으면 낭비가 적었을 것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기존
기존정형주위원
의자가 얼마입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기존의자가 파란색 접의자 행사용 쓰는 것 2만 6,000원 정도 잡혔습니다.
지금
지금정형주위원
현재 쓰고 있는 것이 2만 6,000원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지난 추경에 잡았었는데요. 아직은 경로당이 계속 운영을 안 해서 못 사고 있다가 어르신들이 좋고 편안한 걸로, 그 다음에 팔걸이 같은 것이 없으면 어르신들 넘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으셨고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 계속 우려의 말씀도 있으셨고 해가지고 이번에 괜찮은 걸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새로 구입하게 되면 기존 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기존에 안 샀었습니다.
아직
아직정형주위원
산 게 아니에요? 처음 하는 것입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체를
전체를정형주위원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자료에 몇 가지 의자를 검토를 하셨잖아요. 제가 인터넷상으로 보니까 똑같은 것은 아닌데 비슷한 의자가 한 2만 1,000원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7만 1,000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는 조달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쨌든
어쨌든정형주위원
이 부분은 가격, 성능, 효과를 따져서 적정한 금액하고 품질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한 세 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식사를 하고 속개를 할까요? 다 끝나고.
대근
정대근위원
식사해야죠. 3개국이나 남았는데.
호연
서호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미래발전기획단은 오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해당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이 정말 구로에 오셔 가지고 건축의 변화를 엄청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깨끗한 건설, 안전한 건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해당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관리국 건설관리과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근
정대근위원
건설관리과 없어요.
이명숙위원
통과하겠습니다. 치수과, 하천 시설물 정비 지금 각종 공과금 납부가 감액이 되었나봐요. 감액이 아니고 그것이 합쳐져서 시설물 소모품비랑 2억 5,000이 잡혔는데 2억 5,000이 증액됐어요. 공과금 납부는 얼마 정도예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2억 5,000에는 공과금은 없고요. 시설비만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내용에는 적혀 있어서. 그러면 시설비는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시설비가 기존에 1억 5,000이 있었는데 이번에 장마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급히 안전에 문제가 있는 사항들은 본예산을 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 긴급 보수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전거도로라든가 물놀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해 가지고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금액은 지금 1억 5,000 이상이라는 거예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2억 5,000입니다.
이명숙위원
2억 5,000에 소모품비가 포함됐거든요. 그러면 소모품비는 얼마예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향후 추진계획에 나온 거는 2억 5,000이 아니고 당초 본예산에, 2억 5,000은 순수하게 시설만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2억 5,000에는 시설비만 증액됐다는 거죠? 두 개가 되어 있어서 저는 포함된 금액인 줄 알고 여쭤봤고요.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조금전에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하천 시설물 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목감천 벽천 분수관리, 도림천 유지보수 등등 많이 있는데 제 지역구가 목감천인데 분수가 가동되는 것을 올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이라도 가동한 적이 있어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벽천분수는 도림천에 있는.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목감천에도 있어요.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했는데 작년까지도 가동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올해도 한 번도 가동되는 본 적이 없어요. 관리를 잘못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추경에 들어와 가지고 이번 수해로 인해서 약간 도로도 유실되고 하는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기존에 예산이 충분히 넉넉하잖아요. 가동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들어놓고 한번도 가동 안 하고 그것이 하필이면 구청장 아파트 바로 옆이에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가동했는지 파악을 못 했는데.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 자꾸 그렇게 하면 제가 웬만하면 안전건설국은 다들 열심히 고생하시는 부서라도 웬만하면 이해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시설물을 만들어놨으면 가동할 것은 가동하고 해야지. 말을 안 하면 안 하더라고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목적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일을
일을박평길위원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왕에 올해 뿐만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수해가 범람할 수 있고 하천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방어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앞으로 하천 시설물을 할 때는 이왕이면 좀 영구적이고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가급적이면 예산이 중복돼서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가 온다든지 하면 미리 대비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치수과 뿐만 아니라 안전건설국장님께서 참고로 하셔서 내년도부터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2억 5,000이 시설비로 증액이 되었는데 원래 예산은 9억 7,200이 잡혔다가 12억으로 증액했잖아요. 시설비 부문에. 지금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 정비라고 하셨는데 구로구 전 구간을 정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 구간이 정해진 거예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구로구에 자전거 도로 총 연장이 12.3㎞가 있고요. 보행로가 12.3㎞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는 것은 전체가 아니고 도림천에 신도림역에서 거리공원 오거리하고 안양천에 신도림 빗물펌프장 부근해가지고 800m 정도만 정비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800m 정도 구간인데 금액만 2억 5,000 또 증액이 됐다는 거죠? 예산은 9억 7,200 잡았다가 구간은 변함이 없는데.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2억 5,000에는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로 정비가 1억 6,000이 있고요. 그리고 안양천 물놀이장에 배수로하고 보도블럭 정비가 한 4,000만원 편성요구했고요. 그리고 기타 도림천 진출입로 계단이라든가 보행자 테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3,500만원 해가지고 합계 2억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2억 5,000 증액된 것은 결국은 보행자 도로랑 자전거 도로 때문에 증액된 거예요? 아니면 공사비가 증액된 것이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기존사업 외에 추가된 사업이죠?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치수과장님! 안양천 강수량이 서울 경기 쪽이 얼마 정도 돼야 안양천이 범람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시간당 한 30㎖ 정도면.
호연
서호연위원장
이번에는 30㎖가 넘었다는 거죠? 이번에는 폭우가 몇 ㎖ 정도 온 거예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많이 올 때는 시간당 50㎖도 왔고요.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안양천이 범람했다 이거죠?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범람이 아니고 고수부지가 침수가 됐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러니까 고수부지가 물이 찼다 이거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체육진흥과 시설물, 안양천 녹색도시과 3개 부서 소관이죠? 거기에 이번에 시설물 피해라든지 녹지라든지 해가지고 한 7억 5,000 정도가 추경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녹색도시과에서 장미공원을 만들 때 치수과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양천이 우리 시설물까지 물이 차려면 내년에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내년에도 차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괄적인 주무부서가 치수과죠?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하천 유지관리는 치수과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조물이라든지 시설물 만들었을 때는 총괄적으로 치수과장이 협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전체적인 치수 목적에서 하천 관리는 치수과에서 총괄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있는 각종······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러니까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녹색도시과라든지 체육진흥과 이런 데서 시설물을 만들 때는 그것을 같이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원래 사업 구상하고 계획할 때는 저희가 관련 부서로 해가지고 저희도 의견도 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시간당 30㎖, 50㎖ 왔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래도 전문팀이 치수과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한번 태풍 폭우가 와 가지고 쓸어버리면 7억, 8억, 10억까지 예산을 낭비해 가지고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매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녹색도시과 오면 얘기하겠지만 그 관리를 치수과에서 해달라 이말이에요. 협조를 해달라 이 말이에요. 사업하는데 있어서. 안 그래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수위원
녹색도시과장님, 설명자료 10페이지 천왕동 자연공원 가족캠핑장 확대조성, 10억 예산이 어떤 사업이었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가족캠핑장 조성 사업인데요. 캠핑장 30면 만들고 도로개설하고 캠핑장 조성비용으로 쓰인 돈입니다.
업이
사업이김철수위원
얼마 정도 시행됐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총 사업비요?
지금은 준공이 돼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철수위원
예산 전액 다 들어갔습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다 들어갔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철수위원
이번에 안내판하고 시설정비 5,000만원 증액된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김철수위원
사업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추경하고김철수위원
관련은 없는데 잠깐 스마트도시과 과장님, 1동 스마트교차로 해놓은 것 시설보완 하시라고 했는데 몇 개월 됐는데 시설보완 안 하시더라고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태풍이 있어 가지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빠른
빠른김철수위원
시일내에 시설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님, 이것도 뵙기가 힘들어서 며칠전에 과장님 뉴딜 사업 도시재생에 대해서 고생을 진짜 많이 하고 계시는데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구로2동 도시활성화 사업 뉴딜사업 신청 건은 현재 국토부에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심사에 우리가 보완자료 제출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번주 정도까지만 보완자료가 다 끝나면 10월 초순경에 1차 심의회가 있고 중순경에 2차 심의회를 마치면 10월 말 정도면 뉴딜사업 선정지를 발표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금 보완자료를 요청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주무관하고 현장에서도 만나보고 도시재생사업 사무실도 찾아가고 직접 현장을 보고 점검하고 했습니다. 하여튼 주무관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쫓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계약서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면 사업 전망은 어때요? 충분히 과장님하고 말씀은 나누었습니다만 그 후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사업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 정도 되는지?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국토부에서 심사를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단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처음에 저희가 신청을 했었을 때 심사과정에서 국토부에서 뉴딜사업 신청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재의를 할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국토부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사업변경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가로정비주택에 대해서 사업이 2024년도까지 마무리 지을 수 없는 사업을 저희가 사업지역으로 넣었기 때문에.
김철수위원
뉴딜사업을 신청할 때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 사업의 추진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뉴딜사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사업변경을 해서 국토부에 제시를 했고 제시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이것이 무슨 사업이냐, 결과는 사업이 기간내에 추진되지 못 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국토부에서 약간의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근 2년 가까이 넘게 도시재생에서 전문가답게 열심히 해주셨는데 자료보완 잘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검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잘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가리봉시장 지하주차장 사업에 토지매입비 10억 추가하셨는데 그 이유가 매입이 추가됐나요? 아니면 매입 단가가 올라갔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리봉 구시장 부지 토지보상금이 209억원이 손실보상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209억을 다 확보를 해 가지고 올 상반기에 손실보상을 했는데요. 협의에 불응한 사람이 149명 중에 61명만 협의를 하고 86명이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금액은 143억원인데요. 그래서 6월 30일날 서울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토지협의 불응자한테. 그러면 통상적으로 재결을 하게 되면 5~6% 정도 증액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9억원 다 확보해 가지고 협의보상을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예상을 할 때는 10월말 정도면 서토위에서 수용재결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11월 초면 공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5~6% 정도 증액분에 대해서 209억원에 대한 5~6% 정도를 예상분으로 10억원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국은
결국은이명숙위원
86명이 재결수용을 못 한 거잖아요. 50%도 수용을 못 했네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대부분이 보상에 대해서 6,006억 정도는 보상을 했고 149명 중에 61명이 협의보상을 했으니까요. 비율로 보면 40% 정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재결수용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짚어봤는데 사업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녹색도시과 과장님 지금 산사태 예방 사면정비사업하는데 개봉동 어느 쪽이에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개봉동 광진교회 바로 그 뒷쪽에 있는 산 절개지입니다.
지가
절개지가이명숙위원
양천구하고 맞물려 있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양천구 경계가 아니고 전체가 저희 관내입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양천구쪽에 맞물린 쪽에 산사태 하는 것 봐서 그쪽인가 싶어서 여쭈어봤거든요. 사업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미래발전기획단 스마트도시과, 도시재생과, 녹색도시과 하면 말 그대로 구로구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뛰어가는 부서인데요. 고생 많으십니다. 나름대로 3개 부서가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한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 과장님,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 시스템 구축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본위원이 판단할 때 추경에 올라올 때는 이유가 있을텐데 추경취지에 맞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설명 좀 해주시죠. 왜 추경에 이것이 들어왔는지.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2020년도 사업비가 스마트교차로라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미 발주를 다 하고 난 상황에서 민원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고산초등학교하고 세곡초등학교 앞에 5626, 지금 미래초등학교 올해 구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알림을 통해서 사고위험이 줄어든 부분도 많거든요. 물론 통계로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호응이 좋은데 민원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추경에 무리를 해서······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생각할 때는 좋은 제도인데 만약에 구축을 하고 나면 다른 데도 계속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제가 그것을 또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 심의하고 있지 않나요? 아예 웬만한 초등학교 같은 데는 전예산을 확보를 하세요. 또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해결하지 말고. 이런 것은 어린이 안전구역 해가지고 굉장히 제도가 강화됐잖아요. 민식이법 이후에. 그러니까 이 제도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시범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곳 한두 곳 하는 것은 좋은데 관내 초등학교가 25개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요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실질적으로 큰 도로변이나 우회전 차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평길위원
장기적으로 분명히 학부모들이 됐든 학교가 됐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구가 늘어날 것이다, 예측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도시재생과는 저하고 맞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워낙 잘해주셔서 질의드릴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녹색도시과장님, 녹색도시과는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도 질의할 것은 좀 있네요. 과장님의 뜻이거나 녹색도시과 직원들의 뜻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이것이 천왕산 자락에 있는 이번에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가지고 토지보상이 끝난 지역입니다. 기존에 밭으로 개간하고 있던 지역인데 바로 항동지구 아파트 경계부에 있어 가지고 그쪽 부분을 현지 상황에 맞게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이 사업이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15억 요청했는데 10억을 배정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도시농업공원을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시적인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박평길위원
그 땅이 개발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발될 일도 없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개발 안 됩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개발은 안 됩니다.
치가
위치가박평길위원
항동 145-1번지 일대면 어디를 얘기하는지?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캠핑장 조성해놓은 데 최하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새롭기도 하고, 조금 새로운 방식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양천
안양천박평길위원
생태공원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은 안양천에 많은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가급적이면 수해를 대비해서 유속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개발이나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너무 과하게 안양천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른데 사실상 녹색과장님의 뜻은 아니겠습니다만 장미공원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또는 여러 가지 파크골프장을 만든다든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었습니다.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번 수해로 인해가지고 물 잠긴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죠? 녹색도시과가 앞으로 큰 짐을 짊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1년에 한 번만 수해가 잠기고 하면 계속적으로 녹색도시과가 신경을 써야 할텐데 평균적으로 보면 아까 말한 치수과라든지 우리 체육진흥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들어가는 비용 정도는 물이 잠겨가지고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녹색도시과는 범위가 크잖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좀 수해가 나서 물이 찼더라도 빠지고 나면 바로 재생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그런 공원, 그런 수종 이런 것들 위주로 꾸려져야 물이 찬다 하더라도 금방 회복도 되고 할텐데 장미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이고 다행히 이렇게 넘어갔지만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구에서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 일단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데 대한 내부적인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주시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안양천의 생태 초원하고 장미원을 조성할 때에는 이런 물이 찼을 때를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했고 또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미원도 지금 고수부지보다 한 50㎝ 이상 높여서 했고 또 생태초원에 있는 식물들은 침수에 강한 식물들을 심어가지고 이번에 네 번 정도 물이 찼는데 피해상황을 조사해 보니까 총 35만본을 식재했는데 약 7,000본 정도가 침수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0.02% 정도이고 충분히 유지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고수부지에 물이 차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식물들을 식재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이 차더라도 그렇게 많은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꽃이
장미꽃이박평길위원
가장 아름답게 피는 시기가 언제언제입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5월말에서 6월초이고요. 장미가 많이 개량이 돼가지고 사실은 5월부터 10월말까지 한 네 번 정도 핍니다. 핀 꽃을 잘라주게 되면 그 밑에서 다시 40일만에 또 꽃이 피고 해서 거의 4계 장미라고 해서 1년에 한 2/3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평길위원
이번 수해로 인해가지고 다른 부서 제외하더라도 장미공원을 조성한 곳에서 수해로 인해가지고 수목 유실이랄까 고사한 것이 어느 정도 돼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양버들이라고 해서 미루나무 큰 나무가 약간 기울어져 가지고 바로 세운 것이 한 50주 되고요. 그 다음에 침수에 약한 식물들 일부 7,000본이 심어져 있어 가지고 그것이 피해를 봤고요.
미는
장미는박평길위원
어때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장미는 괜찮습니다. 장미는 침수돼 가지고 피해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요. 최장 침수된 시간이 30시간 이하여서 식물은 72시간 이내만, 그 이상 침수되면 고사우려가 있는데 최장 침수시간이 30시간이라서 금방 또 물이 빠지고 금방 씻어냈기 때문에 장미 생육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올해
올해박평길위원
같은 경우에 수해가 날 정도로 비가 온 것이 없습니다. 구로구에. 아시다시피 침수지역이 발생했거나 또는 안양천과 연관되어 있는 군포라든지 광명이라든지 안양쪽에도 크게 많은 비가 와 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올해 상황은 구로구 입장에서 보면 양호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그런데 앞으로 이것보다 더한 상황이 온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계속 그 장미공원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앞으로 할 시기가 올 것이다. 다른 그런 것을 자꾸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청장님이 올해 첫 시행을 해가지고 벌써 이렇게 변경하라고 하면 기분 나쁘겠죠. 그러나 여러분도 아셔야 하는게 녹색도시과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10가지를 했을 때 10가지가 다 잘 했다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다섯 가지만 평가받아도 잘 했다는 평가를 받느니만큼 변화가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녹색도시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맞지 않는 것을 고집하다가 나중에 전부를 갈아치워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것은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다음 구청장 시절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만 반드시 그런 상황이 온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평길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정형주정형주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에 아까도 동료위원들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시스템 전체 예산 증가한 것이 5,400이잖아요. 그 알림판 하는 것이 2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소가 두 군데인가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알림판을 두 곳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운전자 알림패널하고 보행자 알림패널하고 두 곳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정형주위원
어디를 예상 지점으로 하고 예산을 잡은 거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고산초등학교 소방서 있는 데 삼거리 쪽에 경인로에서 강서로 올라가는 우회전 차로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세곡초등학교에서 내려오다 보면 5626이 다니고 우회전 할 때 개봉1동 주민센터 앞쪽으로 우회전 해서 하는 길 거기가 위험해서 그 부분에 설치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에
관내에정형주위원
이와 유사한 교차로 이런 지역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민식이법에 의해서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회전 차로라는 곳이 있었을 때 많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지금 미래초등학교 앞에 있는 우회전 차로, 지하차도 들어가기 전이요. 그리고 경인로에서 신도림 아파트단지 들어가는 우회전 차로 그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파악은 못 했습니다. 지금 설치된 곳은 두 곳에 있습니다. 미래초등학교 앞 부분과 경인로에서 신도림 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거기가 디큐브시티 있는 약간 엇갈려서 있는 우회전 차로입니다.
정형주위원
이 시스템은 이번에 처음 하는 거잖아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2019년도에 하나 설치하고요. 올해 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저는
저는정형주위원
이런 사업들은 유사한 분야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단계적으로, 예산이 한꺼번에 안 되면 단계적으로라도 전체적으로 어떤 지점들이 있는 것인지를 봐서 민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없더라도 찾아서 똑같이 해줘야 형평성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녹색도시과 스마트팜 조성하는데 항동에 약 1만㎥ 정도 되네요. 그것이 이번에는 설계용역비로만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그렇다면서
으로
앞으로정형주위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청사진 이런 것이 좀 나와 있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기본계획은 나와 있고요. 국토부 사업 공모할 때 기본계획 가지고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국비 10억은 내년에 확보가 되어 있고요. 매칭비로 시비 5억 확보하고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에 15억 가지고 스마트팜 조성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년에
내년에정형주위원
15억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앞으로 추가될 비용이 15억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국비 10억, 시비 5억 해서,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구비는 설계비 5,000만원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와룡산에 등산로 시설물 정비하는 것 예산이 잡혔는데 시설이 노후화돼서 새로 하겠다는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노후화도 됐고 통행에 불편하고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한 등산로입니다.
현재
현재정형주위원
시설은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기존에 있던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현재 시설은 작년에 일부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직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해가지고 산에 벌채된 나목으로 해서 로프를 연결해 가지고 손잡이식으로 연결을 했고 그위에 예산을 들여서 13m 구간 나무 울타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화된
노화된정형주위원
현재 있는 시설 그게 언제 설치했던 거냐고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목계단 설치한 것은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통정형주위원
한 3~4년이면 노후화가 됩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등산로의 노면은 일반 도로나 이런 포장이 아니라 비가 오면 물길이 되기 때문에 단단한 포장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등산로에 목계단 놓고 이런 부분들은.
재가
자재가정형주위원
잘못 됐거나 사후관리가 잘못 돼서 빠른 연도 안에 다시 보수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형주위원
3년, 4년에 한 번씩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등산로의 특성이기 때문에요. 등산로가 아스팔트 포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가볍게 정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목재로 목계단 부분들, 방부목을 쓰게 되면 좀 오래 가는데 보통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물길이 생기고 해서 다 파이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정비를 해야 되고 간단한 정비는 기간제 근로자로 정비를 다 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으로 목계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정형주위원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것으로 믿습니다만 일부 등산로는 보면 계단같은 것이 목계단 이런 것들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썩고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좀 자재를 선택할 때 내구성 같은 것도 좀 엄격하게 판단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예산 낭비를 좀 줄일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과장님, 안양천에 장미공원 박평길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5억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수를 할 계획하고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안양천에 생태초화원 장미원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구민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산책로가 있는데 야자매트로 되어 있습니다. 야자매트로 되어 있는데 이번 침수로 야자매트 부분들이 못 쓰게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산책로를 흙콘크리트로 포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해가 났을 때 그걸로 하면 괜찮습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흙콘크리트는.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러면 애당초에 왜 그렇게 안 했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때는 예산이 부족했고 그때는 구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시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쓰다 보니까.
호연
서호연위원장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나? 13억 들어갔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10억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시예산 10억 들어갔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전체 예산이 10억 들어갔어요? 13억이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보세요. 10억이 들어가고 1년이 지나서 또 5억을 들여가지고 한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산책로 야자매트 부분은 금액으로 따지면 이삼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전체 10억에 대한 사용내역이.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벽돌이라든지 아스팔트로 했을 때 얼마 들어가는데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5억 정도 들어갑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것을 했을 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투스콘이나 흙콘크리트 포장할 때는 그 정도 들어갑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해야 됩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것은 앞으로 침수되면 야자매트로 또 하게 되면 또 이런 냄새라든지.
호연
서호연위원장
5㎝ 높였잖아요. 부실되고 흙이 떠내려가고 이런 것은 없었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런 부분도 돌을 쌓는다든가 벽돌을 쌓는다든가 해가지고 물이 침수됐을 때 내려가지 않고 확실한 부분을 했었고, 이번에 피해는 그러면 걷는 길 그 액수가 큰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산책로 포장을 야자매트에서 흙콘크리트 포장으로 바꾸는 비용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래서 5억이다 이거죠?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보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와주시고요. 국장님 안 오셨어요? 국장님, 그래도 국장님이 오셔야지요. 국장님도 오셔가지고 같이 듣고 하셔야지 과장만 딱 오면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연
서호연김영곤위원
위원장님 이하 예결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에 보충질의가 있어 가지고요.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위탁 관련해가지고요. 애초에 협약서 체결을 제가 자료로 본 바로 2018년 7월 10일이죠. 이때 당시에 협약할 때 애초에 업체하고 연간운영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정산비는 12억 맞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정산비는 약 12억.
25억 8,500만원.
영곤
김영곤위원
25억 8,500만원이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2억 4,000을 증액해달라 하는 부분이 이 고정비에 대한 것이죠. 그러면 애초에 2018년 7월 10일날 협약할 때는 25억 8,500이었습니다. 맞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그 이후에 운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운영한 것이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면서
그러면서김영곤위원
2019년 7월 1일날 운영개시하면서 협약서를 다시 썼어요. 그 이후에. 언제 썼냐면 2019년 11월 7일날 썼습니다. 그러니까 운영개시를 7월 1일자로 했는데 운영개시 4개월만에 협약서를 다시 썼어요. 그 쓴 이유가 뭡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가장 큰 이유는 2017년도에 자원순환센터 산출단가 용역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는 기본 틀로 산출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7월 1일 운영을 해 보니까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다 야간에 들어오는 형식이고 재활용품도 야간에 들어오고 있어서 야간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후로 계속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야간에 작업할 인원을 당초 엠앤테크에서는 8명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검토를 해서 야간에 필요한 로드운전사라든지 재활용 저녁에 하차를 하면 정리할 인원 2명 해서 3명인가를 해준 것입니다.
간을
시간을김영곤위원
아끼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장황하게 설명하시니까. 어쨌든 7월 1일날 운영을 개시해 보니 순환센터 업무 시간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구청에서도 예상을 못 했고 업체에서도 예상을 못 했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세 명의 인원이 늘어났어요. 애초에 총 인원 48명 소장 1명, 관리팀장 4명, 정비팀 4명, 운영팀이 39명이었는데 운영팀에 3명을 늘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고정비가 증액됐습니다. 얼마가 증액됐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2억 삼천.
영곤
김영곤위원
2억 3,,888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개시 4개월만에 인원 3명을 증원하면서 고정비 2억 3,888만원이 증액됐어요. 4개월만에 그러면서 협약서를 다시 쓴 것이죠.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구청도 제대로 사전검토를 제대로 안 했고 위탁업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안조차도 제대로 안 한 것이죠. 그렇죠? 어쨌든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3명을 인원을 늘리고 증액을 이미 해줬어요. 이 금액은 어디서 나왔나요? 추경에 올렸었나요? 작년에.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이 금액은 올해부터 운영을 하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를 새로 썼기 때문에.
서는
계약서는김영곤위원
2019년 12월 7일날 썼잖아요. 본예산 반영하기 전에. 그러면 추후에 지급하셨나요? 증액분에 대해서.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채용을 했으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나간 것입니다.
년도
금년도김영곤위원
예산에 반영해서 채용을 했다? 오케이. 그러면 수정협약을 2019년 12월 7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10개월여 만에 다시 2억 4,000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정비에 대해서 그러면 고정비에 대한 증액이잖아요. 2억 4,000이면. 그러면 자료에 보면 4.76%증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고정비에 대한 증액이기 때문에 8.25% 정도 증액해 준 것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자료는 정확한 자료가 아닌 것이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품목별로 본다면, 아니면 인건비만 빼고 본다면 전체를 놓고 보고 했을 경우에 각자의 비율 차이는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고정비가 올라간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리고 협약서 상에 고정비는 28억 2,388만원이 맞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에는
자료에는김영곤위원
29억 577만 3,000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금 현재 자원순환센터에 인건비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인 1.029%를 반영을 해서 29억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차액이 8,100만원이 생기고요. 8.189만 3,000원이 생기고요. 그러면 2019년 11월 7일날 협약했던 협약서상에 고정비는 어쨌든 정확한 것이 아닌 것이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한 거예요.
임금
최저임금김영곤위원
반영했으니까 현실적으로 정확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명기된 금액은. 그렇죠? 맞잖아요. 협약서상에는 28억으로 되어 있고 자료에는 29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8,000만원 이상 차액이 생기니까 협약서 상으로는 아닌 것이죠. 그렇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영곤위원
문제가 있네요. 협약서를 계속 갱신해야 되는 문제. 공증받잖아요, 이것.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을 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 고정비가 이렇게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년도 예산은 이 부분을 계약서 상으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인상은 노사협상에 의해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서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고요
알겠고요김영곤위원
. 협약서 상에 협약 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개시가 작년 7월 1일이라서 2022년 6월 30일까집니다.
렇죠
그렇죠김영곤위원
. 2022년. 그런데 이미 한 번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시간 때문에 3명의 인원을 늘렸고 그로 인해서 고정비가 2억 3,888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그러면 3으로 나누면 한 8,000만원 연봉 3명 쓴 거네요? 맞나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고급인력이네. 상당히. 그런데 지금 또 2억 4,000을 물가변동률 때문에 증액해 달라, 하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업체가 두 군데인데 이 업체들이 의무소홀로 해서 주의나 경고받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이번달 초에 침출수 관리소홀로 인해서 저희들이 주의를 한 번 주었습니다.
주의
주의김영곤위원
받은 내용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부 다 공유해 주세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 추경에 2억 4,000 올라온 것은 회사에서 요구한 금액을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 질의드릴 거예요. 뭐냐 하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 해가지고 이 자료가 "위탁업체에서 제출한 전문업체 용역결과 자료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위탁업체에서 물가변동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 가지고 12.74% 올려주세요. 하고 월 3,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올라온 것은 8개월 분이에요. 2억 4,000이라는 것이.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얼마 올려야 돼요? 12개월분 올리면 3억 6,000을 올려줘야 되는 거죠. 월 3,000만원씩 하면. 맞죠 과장님!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단순계산하면.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위탁업체에서 제출한 전문업체 용역결과 자료만 가지고 산출했다는 거예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제 얘기하는 뭐냐 하면 지금 예산 올라왔잖아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뭐냐 하면.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제 얘기한 다음에 말씀하세요. 과에서는 제3의 업체에다 물가변동률 적용해 가지고 이 업체에 얼마를 올려주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했냐 이거예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하고 있는데 왜 1억 4,000이 왜 올라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만약에 지금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추경에 편성을 안 하게 되면.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실 거예요. 올릴 때는 과에서 제3의 업체에다 합리적인 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조정한 다음에 그만큼의 금액을 추경에 올려주세요 하고 와야죠. 일단 확보해 놓고 나서.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회사를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바로 단가산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의 나왔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2억이다, 2억 4,000이다 라고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땠든
어땠든김영곤위원
위탁업체에서 제출한 전문업체 용역결과 자료로는 12.74%를 올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렇죠.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이 업체가 어쨌든 협약서 상으로만 얘기하면 작년 11월 7일날 "3년간 이 돈으로 이 금액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했는데 10개월 여만에 또 올려달라, 이 업체 입장 너무 봐주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사인이 어떤 업체에다 뭘 맡겨 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자기 돈이 나가요. 더 달래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쉽게 줄 수 있을까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우리도 쉽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단가를 뽑고 그 금액을 정하고 확정해서 준다는 거죠.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근데 과장님! 문제 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라고요. 업체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12.74% 올려주는 것이 용역결과입니다. 올려주세요. 했는데 지금 과에서는 객관적인 조사를 안 하고 이것만 가지고 그대로 올려가지고 2억 4,000 올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맞냐 이거죠. 제 얘기는요. 그렇잖아요. 제3의 업체에다 과에서도 검토를 해가지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다니까요.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지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추경 올리기 전에 해야지.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왜냐 하면 여러 가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2~3개월이 걸리니까.
그냥
그냥김영곤위원
통으로 올려가지고 2억만 주면 4,000 남기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올린 거예요? 예산을.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일단은 올려달라는 요인이 발생이 했는데 금액을 확정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저는김영곤위원
올려주는 자체가 너무 업체 봐주기라는 얘기예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죠.
것이
그것이김영곤위원
왜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건데.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매년 인건비는 올라가니까.
들도
자기들도김영곤위원
계약을 했으면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계약도 하는 거죠. 그러면 운영을 제대로······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2017년도에 당시는 100원인데 지금 3년이 지났으면 120원, 130원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20원, 130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3명의 인원도 늘려주고 편의를 봐준 거예요. 1차적으로 그렇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편의를 봐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과에서 제대로 일을 안 한거죠. 운영에 대해서나.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체크 못하고 실수는 있다손치더라도 실제 운영자체가 24시간으로 확실한 거예요.
단은
일단은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고요. 2억 4,000이라는 돈이 개인돈이라면 이렇게 쉽게 안 쓴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안 쓰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안 써요.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랑 내용을 공유했으니까 계수조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의견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는 정형주 부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형주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791억 7,806만원 대비 106억 1,726만 5,000원 증액한 9,897억 9,532만 5,000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 7개 사업에 3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 등 4개 사업에 3억 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