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김시현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에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35호)(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3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시현위원장직무대리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한영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63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시현위원장직무대리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기옥위원
행정국장님,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고 조례 관련해서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교복비 지원 대상을 중‧고등학교 신입생에서 전‧편입생을 포함한 입학생으로 확대하여 타 시·도, 국외에서 전‧편입학하는 학생의 교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어제 검토자료를 보니까 소요예산에 타시·도 국외 전·편입 학생들이 430명 되고 관내 전·편입 학생이 훨씬 많습니다. 700명이나 되는데 보통 이렇게 전학을 오고가는 사유가 어떤 게 가장 많이 있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송종일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 중에 가장 많은 사정이 뭡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부징계나 전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거주지 이전’ 이런 부분들이.
천기옥위원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는 대체적으로 보면 가까운 곳에 갈 때는 대부분 전학이 잘 안 되고 그 관내에서 그냥 학교를 보통 다니더라고요. 이사를 가더라도, 초등학교 때는 학구가 바뀌면 당연히 가야되지만 애들이 좀 커서는 거리가 조금 멀더라도 다니던 학교에 보통 다니거든요. 그런데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거나 또 피해를 본 학생들도 전학을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피해를 본 학생들도 전학을 가는 경우들이 있다 보면 가해자가 있을 수도 있고, 피해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중에 대체적으로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가정이 원만하지 않는 학생들이 이런 일들에 많이 상황이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내 전입학생에 대한 교복비를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고 여러 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중복을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데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피해학생들마저도 피해를 입은 상황에 다른 학교에 가서 교복을 물려 입는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 학교에 꾸준히 다녀도 물려 입기 힘든 상황이 되는데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갔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 선·후배들도 모르는데 이걸 받아 입는다는 게 쉽지도 않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변함이 없으신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개정을 한 이유는 타 시·도에서 전입을 하는 경우는 울산시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천기옥위원
그것은 당연히 하시는 걸로 하겠지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그다음에 국외에서 전입하는 경우 여태까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해놓지 못해 가지고 애들이 들어올 경우에 지원을 못했는데 ‘이 부분을 챙겨가지고 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외에서 들어온다든지 타 시·도에서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로서는 울산시 예산으로서는 처음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1회에 한해서 현재는 지원되고 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다른 시·도도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과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생 복지증진을 위해서 학생들이 학교활동을 위해 필요한 체육복비도 복지 지원 대상항목에 포함을 했으면 하는데 체육복은 동복하고 하복 하고 있죠? 있는데 보통 동복은 얼마씩 합니까? 체육복 같은 경우에, 하복이 더 쌀 것 같고 동복이 비쌀 것 같은데.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체육복에 관해서는 제가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천기옥위원
하복 같은 경우에는 4, 5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활동복으로 학교에 가면 교복보다 체육복을 훨씬 많이 입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시대가 변했으므로 학생 복지증진비도 학생활동 전 영역에 대해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보다 나은 학교생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육복비 지급도 이제는 검토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교육감님은 이번 기회에 검토를 잘하셔서 내년에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감님께 건의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내용대로 따르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울산에서는 꼭 이걸 따른다기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동료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위원장직무대리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지금 현재 1학년 신입생에 대해서 무상교복을 지원한 게 올해부터죠. 그죠? 무상교복 지원한 게 언제부터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2019년부터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19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동·하복을 지원했습니다. 그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2020년인 올해 1학년의 경우는 타 시·도에서 전학 오는 학생들도 지원한 겁니까? 지금 여기에서.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1학년은 1학년 입학생의 경우에는 다 지원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타 시·도에서 우리 관내로 1학년 입학한 학생들에게만 지원하는 거였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올해부터는 동복과 하복을 같이 지원하는 거고 그럼 2019년에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단가가 두 배로 높아진 이유가?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동복은 4피스, 하복은 2피스 그렇게 조정해서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교육감님의 선거공약이기도하고요. 당선된 이래 교육감님의 행정방향이기도한데 울산시내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생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동시에 학부모에게 교육비부담 경감을 하겠다 라는 것이 교복지원의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는 끊임없이 확대해 주시고 소외된 아이가 없도록 챙겨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학 온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해주신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전 업무보고 때도 저는 건의를 했는데, 이렇게 챙겨주시는 김에, 어차피 챙겨주실 거니까 기왕이면 좀 더 소외된 아이들이 없도록 관외에서 울산시로 전학 오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내에서, 방금 천기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로 전학하는 예를 들면 남구에서 북구나 동구 또는 울주군으로 전학 가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학교폭력이든 집안의 사정이든 교복 때문에 갈 일도 절대 없고요. 3년 중에서 몇 번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관내에서도 전학하는 아이들에게 최소한 1회 정도는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어떨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사실 저희들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작년에는 실제 교복비를 구입하는 예산의 절반 정도, 12만 5000원을 지원하고 2020학년도부터 25만 원으로 확대해서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걸 운영을 해보니까 타 시·도에서 오는 학생 또 외국에서 오는 학생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일종의 민원이라면 민원이죠. 울산교육청에는 이런 교복 조례가 있으니까 지원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관내의 전입생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 관내학생은 누구나 1회 지급한다는 큰 원칙을 하다 보니 관내에 아까 학폭도 있고 여러 가지 전학사유가 있지만 실제로 전학사유는 거주지 이전이 제일 많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거주지를 이전할 때 교복을 주는 게 예산이나 이런 걸 볼 때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저희들 큰 원칙은 어쨌든 ‘누구든 한번은 울산교육청 관내학생은 교복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개정할 당시에 검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거주지 이전도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좀 더 좋은 아파트나 그런 아이들은 제외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학교폭력이라든가 생활이 어렵다거나 그런 학생들한테는 지원이 가능합니까?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만약에 한다하면 관내 전입생을 전체로 보는 게 맞고 그걸 분류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학교폭력에 보통 전학을 가는 경우는 가해자가 1순위로 가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가지만 원칙적으로는 가해자 처분이 학교폭력일 경우 가해자가 징계내용에 따라서 전학이라는 조치가 내려지는데 그 전학하는 학생은 빼고 피해자만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것을 시행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관내전입생을 전체로 봐야 되고, 그것을 거주지 이전, 어려운 환경 이런 것을 구분해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우리 시에도 이 조례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시 조례를 발의했고 저희가 행자위에 있을 때 찬성하고 동의해서 통과시켰는데 시에서도 현재 교복분담금을 30%까지 지원합니다. 구·군에서 10% 지원하고 교육청에서는 60%를 분담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1인당 25만 원에 60%면 한 명당 15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그 외 소요액에 대해서는 시와 구·군이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전입생이 추정인원으로 700명을 예상인원으로 올리셨는데 실제로 이 700명에 대해서는 시와 나누면 되니까 같이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1회만 지원한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타 지자체에서도 신입생에게 교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주신 자료에서 보면 13개 시·도에서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타 시·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었던 거고, 같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아이는 그 도시에서 교복을 이미 지원 받았습니다. 형평성문제라든가,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경기나 서울이나 타 시·도에서 교복을 지원받고 우리 시에 온 아이들은 지원하면 안 되는 겁니다. ‘1회에 한하겠다’ 하면 어차피 같은 세금이고 국가예산입니다. 그 아이들도 중복지원이 맞아요. 관외에서 우리 시로 온 아이들도 중복지원이 맞는 겁니다. 그럼 관내에서 관내로 이동하는 아이에게도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조례에서는 충분히 그런 아이도 지원된다고 하지만 세부계획서에 없으니까 세부계획서에도 이걸 반영해 주시고 검토해 주십사 하고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업무보고하시고 교육감님께도 얘기해 달라고 저희들이 이러한 생각이 있으니까, 관내의 아이도 1회에 한해서는 한번 정도는 전학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복 1회까지는 지원하도록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시현위원장직무대리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덕권위원
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교육청에서 제대로 꼼꼼하게 조례 준비를 하지 않은 듯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작년 10월경에 울산광역시에서 2019년에 교복비가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 학생들부터는 교복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울산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급대상 제5조4항에 “시 관내에서 전입하는 학생과 함께 시 관내 및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학생도 교복을 지원하겠다.” 시 조례에 이미 시 관내에서 전입하는 학생도 지원한다고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왕에 조례를 개정할 것 같으면 시와 같이, 시도 관내에서 전입하는 학생에게 지원하겠다고 이미 조례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청 조례를 개정하는 마당에 폭을 축소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에 예외를 두는 조문들도 타 조례에는 조금 있습니다. 중복해서 지급받지 않도록 하는 예외를 두는 조문도 있는데 우리 조례에 혹시 예외규정이 있나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우리 조례에 시행세칙으로 들어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면 ‘좀 부족했던 점을 꼼꼼히 챙겨서 하면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원 대상에 지금 보면 “중·고등학교에 입학(전·편입학 포함)하는 학생” 이렇게 하는데 “2항에 1항에 따른 지원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런 학생들은 굉장히 극소수지만 ‘다른 방법으로 교복을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문구들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다른 교육청의 조례들은 이런 논란들을 피하기 위해서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조문이 있느냐 하면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경우’ 이걸 추가해서 이런 상황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조문 개정하면서 조금 디테일하게 이것저것 챙기지 않은데 대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조금 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답변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정회 중에 동료 위원님들과 또 행정국장님과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시행세칙에 잘 반영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전달한 관내전입생에 대한 그런 예산도 긍정적으로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현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조례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이 대체적으로 ‘관내전입생도 1회 정도는 교복비가 지원되어야 된다.’ 거기에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복비 내부지침을 만들 때 이 내용을 포함해서 관내전입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장직무대리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짧게 하나만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와 교육적인 것은 동일하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의 개인형편과 관계없이요. 그러나 그 외에 기타 학폭이나 다른 어떤 처벌의 문제는 처벌 자체의 수위를 조절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와 복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구분해서 잘 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시현위원장직무대리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3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손근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633호)(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33호 2020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손근호위원장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한영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633호 2020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기옥위원
본 위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설립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본래 취지에 맞게 체험 및 실험공간과 학생들의 토의·토론 공간을 당연히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라고 보는데, 여기 제안서에 보면 전문가 의견수렴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프로그램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험 및 강연, 실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고안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받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제안서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고, 저희가 지난해부터 이것을 하기 위해서 T/F팀이 3개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시설과 관련하고 전체적인 내용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T/F팀이 조직되어서 거기에는 외부위원들, 교수님, PD 그다음에 환경 관련 단체들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 우리 공무원들과 교사들 이런 T/F팀이 1차적으로 조직이 되어서 6개월 넘게 논의가 진행되었었고, 그다음에 이 대응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이 센터에 넣을 것인가에 대한 그것도 T/F팀이 별도로 또 조직이 되었습니다. 또 조직이 되어서 거기에는 학생들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천기옥위원
어쨌든 이 제안서에는 그렇게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아마 이게 공유시설과 관련한 부분이라서 제안부분에 그런 것들은 조금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이 운영형태 면에서 볼 때 단위학교와 센터와의 근접성이 매우 떨어지고 장거리 이용을 위한 부분들이 많이 불편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이동에 있어서 비용은 어떻게 학교에서 부담을 하는지, 각자가 오게 되면 각자가 부담을 하는지, 그리고 학급단위 또는 자유학기제 동아리단위로 참여하는 인원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거리의 문제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학교단위나 자유학년제단위로 이동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버스를…….
천기옥위원
학교에서 버스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신 건지.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포함된 T/F팀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설문조사도 지금 진행을 같이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고, 우리 자체 버스나 그다음 울주군청에 추후에, 정말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이동수단을 강구해 달라고 지금 울주군청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 개별단위 이동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금 태화강역에서 남창역이 개통되면서 전철이 지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동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셔틀버스나 다른 이동수단을 지금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동하는 여러 가지 차비나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전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교통비도 중요하겠지만 중구, 북구 특히 동구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먼 것으로 생각이 들고.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동구와 북구가 오히려 접근하기가 더 좋아졌다고 생각이 드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차로 이동하면 4, 5분이면 지금 이동이 되어버렸잖아요. 송정역하고 이 태화강역에서 이동이 되면.
천기옥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의 거리는 제가 보니까 29㎞, 한 30㎞ 가까이…….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천기옥위원
거리가 좀 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단체로 움직일 때는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조금 멀리 가는 것도 괜찮을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시간을 다퉈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내수련원의 매입과정을 예의주시해서 바라봐야 할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리적인 여건하고 각종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된 정책으로 인해서 교육수요자들이 그쪽도 불편함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누를 범하지 않는 합리적인 정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제가 하나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해오름 야영장에 보면 제가 간절곶을 하루 가서 지켜봤는데 물론 여기는 앞으로 이렇게 시설이 되면 여름에만 이용할 확률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야영장 같은 것은…….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은 야영장이 주 인데 이 센터가 건립되면 내부에 원래 있던 시설, 구 학교 건물도…….
천기옥위원
물론 겨울에도 활용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주 그게 텐트를 또 이용해서 아이들이 숙박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숙박은 대체적으로…….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숙박은 금방 천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봄·여름·가을에는 회랑이라는 것을 저희가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 회랑에 텐트를 치고 아이들이 봄·여름·가을은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했고.
천기옥위원
한 겨울은 어렵겠더라고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다음에 이쪽에 사택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신축하는 것이 가변형으로 다목적실처럼 이렇게 만들면서 거기를 아이들이 내부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숙식은 아이들이 텐트를 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얼마나 수용할 수 있죠?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텐트를 쳐도 그렇고 안에도 그렇고 우리가 전체 체험학습을 다 연다고 볼 때 60명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간에 우리가 체험활동하고 여러 가지 할 때는 60명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내외 정도.
천기옥위원
아마 야간을 하는 것은 60명을 수용하기가, 또 그만큼의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고…….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인력도 안 되지만 우리 아이들의 수요도.
천기옥위원
안전에도 위험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주 그게 여름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주로 낮에 체험학습 하는 게 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렇기도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관사라든지 새로 철거를 하다보면, 그리고 건물을 증축을 하다보면 거기에 오래된 거목나무들이, 이쁜 나무들이 좀 있더라고요. 야영장에 보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만일에 국도에서 학교를 바라본 쪽에서 보면 오른쪽 편에 오래된 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그것을 좀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천기옥위원
거기에 대한 역사이기도 하고 거목들이 앞에 괜찮은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나무들은 좀 잘 살려서, 이쁜 것은 그대로…….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우리 시설과장님께서 아마 충분히 고려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천기옥위원
왜냐하면 무슨 시설을 하거나 하면 정말 오랫동안 키운, 100년이 다 돼가는 나무들도 그냥 베어 없애는, 이동하는 게 돈이 더 든다고 새로 지을 때 그냥 나무를 다시 심더라고요. 그러면 또 나무 산다고 돈이 더 많이 들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김선미입니다. 시설과장님, 리모델링하고 일반증축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보통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리모델링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 정도로 들어가는 예산이…….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혹시 위원님 그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기 전에 제가 그 부분 잠깐만 설명을 먼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구. 건물을 남기는 이유가 우선 리모델링 비용이나 사실은 신축을 하면 오히려 예산은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를 지으면서 있던 건물을 철거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면서 새로 증축을 하는 것이 과연 그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를 짓는 목적과 부합하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논의를 T/F팀들과 했었고, 그래서 지금 기존의 건물을 최대한 살리는 방안에서 짓는 것이 이 센터를 짓는 목적과 부합하다 해서 그래서 이 건물을 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일반적으로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보통 우리 평당 이야기하는 걸로 3.3㎡당 얼마 정도 합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것은 그 건물의 구조라든지 건물의 형태, 용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것은 실질적인 설계를 안 해보면 증축비는 정해져 있는데 리모델링비는 어떤 용도에 쓰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4개 교실하고 기본 있는 실을 나머지는 활용하고 실만 좀 바꾸다보니까 전체 모양으로 보면 9억 5000만 원 정도가 리모델링비로 들어가고 증축비가 1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거는 철거비 포함해가지고.
선미
김선미위원
증축비가?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14억 원, 1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사택 철거비 포함해가지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철거 포함해서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리모델링이?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리모델링 9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4억 원입니다. 그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다른 돈은요? 지금 현재 여기 본관 리모델링 및 증축에 31억 5000만 원인데.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여기에는 뭐냐 하면 토목, 조경비용 해서 7억 원이 또 더 들어갑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경이 7억 원 들어가고.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내부시설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내부시설비는 10억 6000만 원 또 따로 편성되어 있고요. 친환경 건축에 7억 8000만 원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친환경 이것은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제로에너지를 대비한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게 7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설계비까지 해가지고.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내부시설비 10억 6000만 원은 또 따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 돈은 빼고, 리모델링비가 방금 9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증축비가 15억 원 들어가고요. 조경이 7억 원 들어가고, 친환경 건축이 7억 8000만 원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49억 9000만 원입니다. 그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전체 예산이 49억 9000만 원인데 이것 교사동 리모델링 부지가 445㎡, 일부증축이 420㎡, 평당 따지면 거의 1000만 원이 넘습니다. 1100만 원, 1200만 원 가량 되는데, 친환경이고 기후위기는 알겠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저는 건물 헐고 새로 짓는 것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건축하는 것,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자 라는 것은 동의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지,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내부의 시설하고 등등 또 알고 보면 친환경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예산 너무 많이 편성된 것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혹시 김선미 위원님 제가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거기가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다 보니까 건축에 에너지효율 등급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일반건축물보다 훨씬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아울러서 녹색건물 인증을 받아야 되고 또 장애물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좋도록 해야 되는, 그다음에 환경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런 건물로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건축물보다는 일단 비용이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반건축물보다 제가 알기로 30% 이상 비용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일반건축물보다 30% 증가된 게 친환경 건축비라고 따로 7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제로에너지기술 도입하는 것도 충분히 알겠는데 그것을 제외한다하더라도 리모델링하고 증축비만 31억 5000만 원인데,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사실 과하다는 느낌은 들어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과하다기보다 그동안 우리가 시설, 평균적으로 죽 했을 적에 친환경 제로에너지 비용 자체가 전체 공사비의 30%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래도 좀 적게 들어가서 1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약 15% 들어갑니다. 거기가 4억 5000만 원이 더 포함되어서.
선미
김선미위원
예, 관급이니까, 방금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서, 그런데 바뀌었네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로에너지기술 관계되는 것은 친환경 건축 7억 8000만 원인 거죠? 아니면 다른 건가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 7억 8000만 원은 우리가 총공사비의 10% 정도 제로에너지 비용을 추가했고요. 거기에 감리비와 설계비가 15% 포함되어서, 약 4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서 7억 8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친환경은 3억 원 정도 추가된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싶은데 일반적인 저희들이 아는 어떤 시중가격이나 또는 인터넷상에서의 관급 리모델링 건축비라든가 또는 친환경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실제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에 봤을 때도 실제로 상당히, 어떤 비교대상에서는 거의 2배 가량 편성되어 있는 예산인데 누군가는 충분히 의문제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이것은 어쨌든 예산이니까 나중에, 이것 사업계획인데 설계부터 검토를 해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현재 이 비용을 책정하기 위한 예상으로 되는 어떤 금액인데, 실질적인 금액은 이하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챙겨서 시설집행에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실제로 건축할 때 챙겨 주십시오. 건축자재든. 이상입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사업추진 하심에 있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 하는 초기에 태클을 걸고 방해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제가 간략하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건물이라든지 센터를 설립할 때 초기에 후보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여러 곳, 몇 곳을 후보지로 선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돌리는지 아니면 후보지 딱 한 곳만 정해 놓고 여기가 적정하다. 그냥 그쪽으로 생각하고 한 곳만 밀고 나가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궁금하네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이런 건 제가 말씀드려서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전국 17개 시·도가 이런 센터라든지 어떤 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적에는 가장 중요한 게 후보지 선정에 있다고 봅니다. 우선 기관을 먼저 생각해가지고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후보지가 있을 때 후보지 활용도가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라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이고 또 부지예산이 수없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시기에 맞춰서 마침 활용하는 부지도 있는가도 찾아보고 주위 환경과, 우리 울산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어떤 게 좋으냐, 이런 것을 따지다보니까 맞아떨어진 게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이기도 하고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간절곶 기존 폐교 활용을 하는 방법도 그래서 아마 선정된 것 같고, 특별히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게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저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더 투입돼도 한번 지어놓으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곳이면 저는 금액이 더 투자가 되어도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미래교육관이라든지 꿈자람놀이터,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이런 부분들이 구·군으로 봤을 때는 균형발전 이런 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그게 나중에 갔을 때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예산 투자한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추가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나중에 이런 부분들과 연관이 되어서 추후로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하실 때 장기플랜을 확실하게 잡으셔가지고 거기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어느 한 곳은 지금 낙후가 되어 있지만 나중에 무슨 리조트가 개발된다든지 무슨 개발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들이 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매각을 하면 안 되죠.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생길 것이고 이런 부분을 조금 면밀하게 살피셔서 나중에는 후보지가 저는 선정이 되었을 때 허브지역에, 우리 모든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지금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갔다왔다하면 두 시간 가량 소요가 될 것 같아요. 버스 타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교육하는데 효율성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제가 김종섭 위원님 말씀에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지원기관을 설립할 때에 일반적인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필요성, 필요성에는 사회적 필요성이라든지 교육적 필요성 이런 것을 먼저 살핍니다. 살피고 그다음에 입지를 선정할 때 접근성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살핍니다. 그다음에 경제성도 따집니다. 경제성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거의 구. 대송분교 자리가 굉장히 위치적으로는 좋다 라는 인식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접근성문제 때문에 조금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를 임대해서 임대료를 학교에 지원해서 가장 접근성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강동에 있는 안전체험관도 버스비, 통학비를 저희들이 임대료를 학교에다 지원을 하고 접근성을 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저희들이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상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조금 길어지겠지만 추가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버스로 이동을 단체로 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 단체로 이동을 시키겠지만 가급적 저희가 오고가는 그 시간과 그런 이용수단까지도 저희가 교육적 어떤 그걸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센터만 이렇게 외곽에 있는 게 아니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도 굉장히 외곽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접근하는 방식을 딱 정해 놨습니다. 아이들이 일광역까지 기차로 이동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부터만 아이들이 버스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동하는 과정도 하나의 우리가 교육적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걱정이 상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교육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물론 지금 교육청의 재산 자체가 사실 폐교되는 쪽이 우리 중심부에서 다 외곽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후보지 선정할 때 제가 말씀은 이렇게 드려도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공유재산 매각하실 때 한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저희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하여튼 추진 잘 하시고 우리 아이들 효율적으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정말 대한민국뿐 아니라 온 세계를 위협하고 있을 때에 매우 시기적절한 교육센터가 생긴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투자심사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현재 이 사업 규모로서는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40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심사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총사업비가 49억 원 아닙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내부 집기비, 자재비 빼고.
윤덕권위원
저희들한테 준 보고서에는 10월에 재정투자심사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이 보고서 잘못된 겁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재정투자심사 10월에 의뢰했습니다.
윤덕권위원
재정투자심사 의뢰했습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의뢰했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자체 재정투자심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는 아직 반영은 안 됐습니다.
윤덕권위원
저희들 심의 통과해도 중기지방교육재정에 반영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심의 중에 안 될 수도 있나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는 금액이 40억 원 이상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윤덕권위원
제 생각은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보고서에 사전심의 일정에 지금 저희 시의회의 심의 이후로 잡혀 있어요. 물론 바쁘시겠지만 시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고 난 뒤에 재정투자심사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가 뒤로 잡혀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제출한 보고서에는요.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예산편성 중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 분석하는 것인데 실수라고 보이긴 하지만 재정투자심사가 다 완료된 이후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된 이후에 심의에 올라오는 것이 저희들도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번 정책관을 중심으로 재정투자심사에서도 중복투자나 이런 것이 없고 사업의 타당성하고 효율성을 확보했다는 심사가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의하기가 한결 수월할 것 같거든요. 조금 착오가 있거나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추후에는 재정투자심사나 중기지방교육재정 반영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시고 난 뒤에 심의를 의회에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산심의 전에 저희가 이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영을 할 겁니다.
윤덕권위원
이것 지금 저희들이 행자위에 있을 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행자위에서 이것 심의가, 먼저 공유재산이 통과되고 난 뒤에 이게 지금 그럴 리야 없겠죠. 없겠지만 그런데 심의를 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시에서 정책관을 중심으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다 라는 것을 볼 때 좀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습니다. ‘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셨구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거기는 관광지입니다. 주말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올 것 같거든요. 울산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들렀는데 주차하기가 힘들어서 조금 돌다가 거기 머무르지 못하고 돌아 나온 적이 있는데,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혹시 주말에 시민들이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사전예약시스템이 아니라 거기 와서, 아이들이 아마 엄마 손잡고 많이 올 것 같은데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혹시 토요일이나 만들 수 있나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 프로그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우리 아이들이 주로 금·토, 주말 이용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일요일에 그렇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저희가 그쪽에 이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를 건립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곳이 좀 거리는 멀지만 이 기후위기라는 게 누구 한 두 사람의 교육으로 인해서 이 대응이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시민들도 같이 활용하고 의식도 전환시키는데 충분히 좋은 조건이라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넣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이게 시민의 예산으로 건립이 될 텐데 제가 조금 걱정은 거기가 관광지입니다. 울주군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투자계획을 상당히 들이고 있는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 센터를 거기 짓는다고 할 때 관광 오신 분들하고 이 센터하고의 어떤 연계성을 볼 때 조금 소란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여기가 입지가 맞나 고민도 있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에 대해서도 ‘아, 이것 차 타고 한참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달리 생각하면 관광지이고 울산시민들이 주말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말에 거기 오신 분들이 지금 가면 연도 날리고요. 아이들 자전거 같은 조그만 탈거리도 타고 이러는데, 사실 뭔가 좀 교육을 위한 그런 것들은, 공간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서 한번 잘 챙겨보시고, 그 안에 교육프로그램 중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오시는 분들을 현장에서 접수해서 기후위기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걱정은 좋은 건물, 좋은 시설이 있는데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혹시 문이 잠겨 있거나 이래서 ‘저거는 개방도 안 하고’ 이런 어떤 조금 원망을 들을까 걱정이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계시겠지만 그 자리에 방문했던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울산교육청의 어떤 위상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답변을 조금만 더 드리면, 저희가 크게 이 교육과 관련한 카테고리를 4개를 잡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프로그램과 에너지 프로그램 그리고 융합 프로그램과 간절곶 생태와 문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세 번째, 네 번째인 융합과 간절곶 생태와 문화 프로그램에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넣어놨고 일반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포함된 T/F팀이 같이 지금 논의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정기자 과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안심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33호 2020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므로 식사 후에 속개할 때는 김시현 부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김시현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622호)(손근호 의원 대표발의)(윤덕권·김시현·김선미· 손종학·전영희·장윤호·백운찬·이상옥·이시우·서휘웅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2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근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의원
반갑습니다. 손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62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시현위원장직무대리
손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한영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62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시현위원장직무대리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치 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손근호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손근호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등의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건설노동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도 2019년 6월 19일부터 의무시행하고 있는 공공발주공사 임금직접지급제를 시행하고 있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등 임금체불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과 함께 우리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현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임금 등의 체불을 방지하여 지역건설노동자 및 관련 종사자들과 더불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현위원장직무대리
정민치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기옥위원
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9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노동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신고를 받고 있었는지, 신고건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왜 임금체불이 생긴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신고센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천기옥위원
안 되어 있으면 그 부서에서는 신고를 받고는 있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부서에 신고센터를…….
천기옥위원
규모를 어떻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신고센터 팻말을 설치할 겁니다.
천기옥위원
팻말을 설치해서 따로 인력을…….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인력은 따로 안 하고 지금 현재 인력으로 할 겁니다.
천기옥위원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이 내용에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기옥위원
지금 신고를 받고는 있었을 거잖아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계속 받았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해서 하겠다 라는 말씀이시지 특별히 다른 것은 없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신고센터를 부서 앞에 붙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보면 대기업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원청에서 뇌물수수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하청업체에다가 내려주고 또 하청에서는 이걸 받아가지고 이윤을 하청업체들이 하도급을 준 업체에게 15% 이상 주는 것으로 보통 공공연하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부실공사도 생기고 이윤에 못 미치다보니까 하도급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직원들이 제대로 임금을 못 받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공사금 단가계약에 있어서 인건비 따먹기를 하다보니까 부실공사들이 생기고 또 불법을 인정해 주기도 하고 불법을 묵인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 보면 아침·저녁으로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하청에 일하셨던 분들이 나와서 집회도 하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라. 원청에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면서 삶이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뭔가가 크게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이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하고 지급확인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 조례로 인해서 더 확실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시행하는 부분도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임금체불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단점들이 보니까 대표자 이름을 바꾼다든가 회사명, 이름을 바꿔가지고 공사를 따서 하도급을 주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도 좀 철저하게 조건을 잘 갖춘 데를 준다고 줬지만 하도급을 내려주다 보면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좀 철저하게 잘 보시고 맡겨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근로자들을 우선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위원장직무대리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섭입니다. 아까 신고센터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임금직접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임금직접지급제가 제가 알기로는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임금과 공사대금을 근로자와 하도급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공 공사의 하도급 계약체결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공사대금 청구와 지급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체계적으로, 전자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다 되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지금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임금직접지급제는 금액은 얼마까지 하십니까? 얼마 이상 공사에 대해서.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공사금액 5000만 원 이상이고…….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5000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공사에는 모두 다 도입이 되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30일 이상 지속되는 공사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채무 변제 불이행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 공사업체에 대해서 만약에 계좌가 압류가 된다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역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업체들에 대한 노무비라든지 별도 계좌에 대해서 분리지급화를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노무비는 노무자 개인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따로 분리해 가지고 뺀다는 말씀이시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두 가지인데,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안에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건수는 어떻게 취합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고 들어오는 것을 보시면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제가 뒤에 팀장님한테도 제가 몇 번 비슷한 사항으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좀 체계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현위원장직무대리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덕권위원
조례를 준비해 주신 손근호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적용 범위 말입니다. 적용 범위가 지금 “1.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의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범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다른 시·도보다, 어떻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지금 울산시에 울산시 관급공사 조례가 있습니다. 그 금액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윤덕권위원
서울시는 보면 ‘1억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도 빈틈이 좀 많아 보이거든요. 지금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임금체불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게 금액이 높으면 밑에 있는 그런 공사들은 지금 다 조례와 상관없어 지는데요. 조례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하는 게, 적용범위를 좀 타이트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그런데 제3조(적용 범위) 제3호에 보면 “그 밖에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급공사” 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다소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면 지금 울산시교육청에 공사가 ‘5억원 이상 종합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억원 미만 공사와 5억원 이상 공사의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그 자료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만 우리가 해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면 노동자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고민 없이 금액을 적었다 하면 좀 곤란해지는데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임금직접지급제에 보면 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하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직접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우려 안하셔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덕권위원
타 조례가 있나요? 직접지급에 대한 조례가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건설산업기본법에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건설산업기본법에 있다고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윤덕권위원
교육청 조례로 있는 게 아니고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윤덕권위원
지난번에도 이 범위를 가지고 한번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조례가 있어도 노동자의 대부분이 이 공사미만의 노동자가 많다면 조례는 만들어지면 오히려 그 아래 금액에 공사하시는 분들 노동자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데요. 좀 더 신중하게, 지금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지 뒤에 자료가 있나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시설과장인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 울산에 공사임금 미지급 사례로 났던 대부분의 공사는 공사금액이 보통 100억 원이 넘는 신설학교 현장들의 공사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5억 이런 대부분의 단종이나 조달공사에서는 아까처럼 하도급체제 공사가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직접지급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고, 최소한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공사 중에서는 신설학교 규모이상의, 거의 50억 원이나 100억 원 정도의 규모의 공사에서는 종합건설이 들어왔을 적에 단위공정별로 하도급 처리하고 그 하도급 처리되는 현장에서의 어떤 인건비 이런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에 금액의 문제로서는 사례도 없었었고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었던 사례라 하면 신설학교의 몇 개 현장에 있었던 사례 말고는 없었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그리고 노무비 구분관리제도는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덕권위원
임금체불이 해마다 어느 정도 나오고 있죠? 교육청에 없나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어느 정도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1년에…….
윤덕권위원
신고건수가 없나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신고건수는 아니고 직접 찾아오는 건수가, 신고라기보다는 직접 찾아왔던 사례니까 1년에 1건 정도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덕권위원
지금 제가 적용대상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시 사례를 본 것입니다. 서울시가 관급공사 대상범위를 ‘2억원 초과 종합공사’ ‘1억원 초과 전문공사’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 ‘5천만원 초과 용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인구 1000만이고 우리보다 공사가 엄청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기준이 더 엄격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인구가 10분의 1밖에 안 되고 공사 수도 현저히 거기에 비하면 작은데 금액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안 짚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하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손근호의원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처음에 발의했던 초안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문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와 협의할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울산에서는 이정도 실적이면 이 정도로 상향하는 게 맞다 해서 저는 동의를 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시설과장님이 1건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사 중에 비일비재로 임금체불이 발생을 합니다. 하는데 해결이 되어 버리면 사실 그 건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금체불이 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아까 건설기계임대료 이 부분도, 하지만 나중에 결국 해결되면 이게 건수로 안 잡히는 거거든요. 공사기간 중에는 이런 일이 저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지난번에도 논란이 되었던 것은 손근호 의원님의 조례 초안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완화를 요구해서 완화되어졌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지금 체불을 안 하기 위해서 좀 더 일이 늘어나더라도 교육청에서 더 선제적으로 이걸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면 좋겠는데 지금 의원 발의안보다 계속 후퇴된 안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마음껏 동의해 주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데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가 시에도 있습니다. 시 조례하고 공사 규모를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윤덕권위원
잠시만요. 시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모델입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그렇더라도 같은 관내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 아닙니까? 그래서 동일하게 형평성 있게…….
윤덕권위원
교육청이 좀 더 모범적으로 가면 시가 따라오지는 않을까요? 지금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모델이 울산시입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동일한 의회를 가지고 있는데 같은 내용을 적용하면서 금액을 달리 한다는 게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적절하지 않은 대답인 것 같고요. 지금 어떤 사례 사례마다 무엇이 가장 모델이 되는지를 때로는 울산시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서울시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정말 최선의 방법인가 할 때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신고센터가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신고센터 운영을 좀 더 면밀히 해 주시고요. 아까 오전에도 조례를 저희들이 동의를 해드리기는 했지만 조례 발의하면서 좀 의원들이 가지고 온 안에 대해서 더 후퇴된 안을 자꾸만 가져오면 저희들하고 눈높이가 안 맞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의원님들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까지 더 열심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저희들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죽 타 시·도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안을 번번이 후퇴 안을 요구하면 저희들은 좀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요. 아무튼 동의가 되어진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추후에 좀 이렇게 의원들이 생각하고 발의한 안보다 ‘의원님, 이것은 다 살피지 못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추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의원
제가 보충말씀 드리면, 저도 초안에 비해서는 아까 집행부가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정발의를 하셔도 상관없지만, 제 생각에는 한번 지켜보고 난 후에 사실 건수 자체가 많이 안 잡히고 하면 저는 하향 조정을 해도 충분히 된다고 발의 의원으로서 판단합니다.
김시현위원장직무대리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저도 의견 보태겠습니다. 같은 의견인데 건수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5억원’이 아니라 임금을 관계없이 확대를 한다면 실제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시기는 1건뿐이었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금액이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 합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 지적하시는 금액 낮추는 문제는 특별히 업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싶은데 실질적으로 10억 원 미만의 공사는 하도급을 주는 게 아니고 직접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도급의 비율이, 법적으로 못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들입니다. 조례는 시에 따라서 금액 이런 부분은 개정 또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사항인데, 아까 재정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같은 시에서, 물론 시는 우리보다 공사가 더 크고 더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대부분 비일비재한 사항인데 시보다 더 강하게 한다는 의미 자체도 약간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실제 우리가 공사를 도급을 줘보면 10억 원 이하의 공사들은 이 하도급 하는 비율자체를 못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의미도 맞지 않는 것을 적용시키는 자체가 좀 그렇고 해 가지고, 강하다는 자체가 좋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몸에 맞는 옷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하도급일 경우에는 지원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분들이 모르고 신고를 한다거나 하면 법적으로나 다른 것들로 도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선미
김선미위원
2억 원 이하라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지만 그래도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법적인 다른 절차들을 도와줄 수는 있죠. 그래서 2억 원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업무가 과하지 않다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시 조례는 2016년 조례고요. 최근에 조례들이 대체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 시는 지금 임금체불을 방지하자라는 개념인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아예 제로를 선언하는 그런 개념도 강합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추세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는 2019년 12월 최근 조례입니다. 개정된 것들은 대체로 그러하고요. 우리 시는 2016년 거니까 너무 많이 비교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아마 궁극적인 목적은 ‘임금체불하지 말자. 우리 너무 경기 어려운데 최소한 관에서 하는 것들은 임금을 다 지불하자. 하청에 또 하청이고, 하청이라 하더라도 좀 살펴보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현위원장직무대리
김선미 위원님 답변 들으시겠어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노무비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어떤 데에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현장 외에서 압류가 생깁니다. 우리 현장 외에서 이전에 생겼던 압류로 인해 가지고 노무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가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제도를 가지고 철저하게 노무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확인 안 되는 사인 간의 채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하기 힘들지만 혹시 그런 것까지 오면 우리가 노동지청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례를 수정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과장님이 더 말씀 보태시니까. 행정국장님, 5억 원과 3억 원의 차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업무가 크게 과중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어떤, 아까 방금 맞지 않는 옷 얘기하셨는데 복지는 지나칠 정도로 많이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사람이 먼저인 곳에서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더 확대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없는 민원이 들어오면 안내를 하면 되는 것이고 큰 무리가 없는데 왜 다른 의견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노무비와 하도급 대금은 원 수급자를 거치지 않고 개인계좌로 매월 보내고 있어서 저희들은 하도급하고 노무비 지급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5억 원 정도로 이렇게 했고, 5억 원 아래 공사는 하도급도 계약이 잘 체결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했었는데 우리가 사실은 또 업무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금액을 조금 높인 경향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요즘 많은 조례가 되고 있지만 실무하시는 분들은 업무에 대한, 조례가 되면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새로운 업무가 생기니까 좀 그런 것을 금액을 상향했고, 또 시하고 그렇게 보조를 맞추었는데 이렇게 임금체불 하지 않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 조금 검토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5억 원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충분히 이해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2억 원을 하든 5억 원을 하든 큰 업무가 과중되지 않는다 하는데 굳이 뭣 하러 그렇게 변명하시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뿐이고 웬만하면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특별히 업무가 과중하지 않는다는데 또 실제로 신고건수가 1건 밖에 없다 하니 왜 그것을 안 해 주시나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답변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은 거고, 저희들 의도도 충분히 아마 국장님이 알아들으신 것 같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변명이 일관되는 것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서로 마음 넓게 이해하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시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손근호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근호의원
위원님이 추가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발의한 의원으로서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하자면요. 사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는 학교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2 호계중학교 같은 경우에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압류 걸려가지고 지금 노동자들이 임금을 못 받아서 아마 소송에 들어갔을 겁니다. 근로복지공단 찾아가서 임금 달라고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또 교육연수원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거기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설기계임대료가 밀려가지고 공사부분이 지연되고 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해결은 되었죠. 해결이 되었으니까 체불임금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사실 이 조례 같은 게 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좀 더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느낀 점은 이 조례가 아니라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사실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우리가 법 안에서라도 어떻게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마음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안과 같이 의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현위원장직무대리
노동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위해 발의된 조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2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의안번호 제620호)(손근호 의원 대표발의)(윤덕권·김시현·김선미·손종학·전영희·장윤호·백운찬·이상옥·이시우·서휘웅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2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손근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의원
반갑습니다. 손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62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시현위원장직무대리
손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한영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62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시현위원장직무대리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치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손근호 위원장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9년 5월부터 청사 내 사무실에는 개인 텀블러, 머그컵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회의실에는 정수기를 추가 설치하여 개인 컵 사용 등 청사 내 1회용품 줄이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과 함께 울산교육청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1회용품 줄이기를 더욱 선도적으로 실천하여 환경보전 및 친환경 직장문화 확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현위원장직무대리
정민치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기옥위원
1회용품 저감 조례안을 제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손근호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나 기관에서 배출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민치 국장님께서 머그컵도 사용하고 정수기 이용도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의 다른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교육청에서 단위학교 쓰레기 배출량에 대해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승곤입니다. 먼저 쓰레기 배출량 조사부분은 저희들이 쓰레기를 줄이는 것 또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최대의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실태조사를 이 조례에 보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항목으로 해서, 첫 번째 연도는 대비가 안 되겠지만 순차적으로 하다보면 이게 느는지 주는지 아마 그것도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조사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실천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교육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서생에 있는 대송야영장에다가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를 지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주로, 여기는 교육센터입니다. 주로 교육을 전담해서 거기서도 하겠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안을 또 학교에다가 파급을 시켜서 교육을 하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야영장에 대해서는 보고도 잘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가 일선학교에서는 이루어지는 게 1회용품 저감에도 많은 도움이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선학교에서 아나바다교육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오염, 자원낭비 예방을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는 분리수거 강화 및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도 해 주시고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단위학교에서 분리수거 및 재활용되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울산시와도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를 잘해서 저감 운동이 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장직무대리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덕권위원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손근호 위원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인류가 위기에 봉착해 있는 그런 마당에 참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교육청에서 이 조례를 어느 부서가 해야 하느냐로 좀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렇습니까? 조례를 발의하면 부서 간에 서로 하겠다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좀 안 했으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해서 이 조례의 앞날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총무과장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일도 많으신데 이 조례를 책임지고 시행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아까 국장님께서 의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이 조례안 전에도, 지난해 4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바 있기 때문에 이것은 흔쾌히 받아들여서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설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1회용품의 대부분이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은 500년 동안 썩지 않는 오염물질이 되었습니다. 유럽연합 EU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면봉, 1회용 나이프, 포크 사용을 2021년까지 완전히 금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하루에 4만 여장 비닐봉지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비닐봉지는 500년 이상 썩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폐플라스틱은 바다에 물고기가 먹어서 인체에 유해함을 가져오고 수돗물에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1회용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이 사용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1회용품 저감에 대한 학생교육 이런 것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행정국장님께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사실은 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회용 물을 마시다가, 컵을 사용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컵을 세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은 많고 또 그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페트 1회용 생수를 내놓고 있는데요. 컵 세척기 이런 것들을 학교 현장이나 우리 교육위원회나 보급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우리 교육청 차원의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학교에 관리자를 대강당에서 회의를 하면 회의가 내용에 따라서는 서너 시간 이렇게 길어지면 예전에는 페트병에 물을 한 통씩 드렸거든요. 특히 여름에는 꼭 필요하니까 드리고, 아니면 개인별로 녹차나 커피나 자기가 원하는 걸 타먹도록 준비를 해 놨었는데, 우리가 1회용품 줄이기를 하면서 그걸 제일 먼저 없앴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육청 회의에 가니까 물도 한잔 없더라.’ 그런데 500명이 되는 사람을 우리가 컵을 제공할 수도 없었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지금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회의에 오시면 전에 있던 녹차나 커피가 없다는 걸 다 알고 정착화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계속 해 왔고 그러다가 요즘에는 자동세척기라고 해서 컵이 씻어지고 그 자리에 분류가 되는 그런 기계가 있었는데 그때는, 초창기에는 저게 과연 어느 정도 위생처리가 될까 조금 믿음이 안 가서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지금은 저희 교육청에도 큰 회의실에 두 개 다 배치를 해 봤는데 상당히 괜찮고 해서 이런 것을 활용해서 1회용품을 줄이고 또 학교에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우리 청이 먼저 한번 했기 때문에 학교에도 그런 걸 확대하도록 하고, 또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학생교육은 우리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서도 다 교육을 하고 있고 아마 훨씬 나은 1회용품 줄이기 실천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교육청은 음식물도 안 남기기,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번 지켜봐 주시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1회용품 줄이고 컵을 사용하면서 한 가지 조금 부담되는 것은 이 컵을 씻고 이러는데 많은 에너지가 드는 것 같고요. 또 학교현장도 아마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일들을, 선생님들은 수업하셔야 되니까, 또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의 예산을 한번 고민을 하셔서 1회용품 사용 저감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국장님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하면, 올해도 마찬가지네요. ‘크리스 조던 : 아름다움 넘어’라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사진전시전이 있었습니다. 아마 교육감님도 오셔서 관람을 하고 함께 ‘알바트로스’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는데 이 영화와 전시가 우리 아이들이 한번 영화를 관람할 수 있으면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전시와 영화를 상영하는 그런 교육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면 큰 환경교육이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교육감님이 거기 한번 다녀오셔서 학생들이 그 전시회를 자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때 마침 전체 학교장님 영상회의가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영화 상영은 학교에서 생각만 하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시현위원장직무대리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손근호 의원님 마무리발언 있으십니까?
손근호의원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가기가 좀 그래서 마무리발언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울산시의회에 들어와서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고 시청부터해서 많은 기관을 가봤지만 교육청만큼 이렇게 1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해서 솔선수범하고 환경에 대해서 사업들을 펼치는데 아주 아낌없이 지원하는 데가 사실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교육청이 잘하고 있음에도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그런 거죠. 사실 1회용품 사용 저감 부분은 예전에도 1회용품을 줄이자는 캠페인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없었던 것은 아닌데 1회성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최근 들어서 환경문제가 막 대두되고 있지만 이게 또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붐이 일었다가 사그라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고요. 또한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잘하고 있는 것은 단체장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되고 있는데 향후 나중에 교육청에 단체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이런 정책적인 조례를 통한 이런 게 있어야 계속 1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한 정책 지속성이 계속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고요. 이것은 칭찬이지만 저희 교육청은 사실 1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해서 정말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잘하고 있는 만큼 조례도 발의 되었으니까 더욱 더 잘해 주십사하고 격려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위원장직무대리
조례가 시행되면서 재사용이 늘어날 것은 눈에 보듯 뻔합니다. 그럼에 위생문제에 있어서도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2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