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손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환경복지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619호 울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환경국장 김상육입니다. 평소 폐기물 자원순환에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조례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손근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19호 울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의 사용 저감을 위해 교육과 홍보 및 민간, 기관·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과 시민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의 영향에 의한 배달, 택배의 증가 그리고 무절제한 1회용품 사용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1회용품과 다회용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1회용품의 사용줄이기 시책과 울산광역시 차원의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 추진에 민간, 기관·단체가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와 1회용품 사용업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그 우수 업소에 대한 포상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가 제10조가 근거법령이며 같은 용도의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인 1회용품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함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1회용품 저감 지원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19호 울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미래를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 손근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회용품 사용 조례가 다음 안건으로 올라오는 자원순환 기본 조례하고 연관성도 있고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자원순환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1회용품 사용제한이 지금 이 순간에 대두된 현상은 아니죠. 오래 전부터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노력을 해서 캠페인도 벌이고 또 우리 자원순환과도 언론사와 캠페인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공공기관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게 노력이 안보인다 라고 할까요? 최근에 여론을 보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청내에 1회용품 사용을 금지를 하겠다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청내에 음수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컵도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자동세척해서 자동순환 될 수 있도록 장치까지 설치하면서 이렇게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 울산시가, 그리고 각 구·군청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 주시고, 듣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율 높이기 위한 부분은 우리 생활폐기물 줄이기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기후변화에서 온실가스 줄이기에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해서 정부에서도, 저희 시에서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각종 회의나 행사 시에 1회용품 사용을 체크를 하고, 우산 비닐커버 라든지 이런 부분도 줄이기 위해서 우산 빗물제거기도 설치를 했고, 또 개인용 다이용 컵도 계속 부서별로 다 사용을 하게끔 하고 있고, 또 화장실에는 재생종이타월을 사용을 하게끔 하고, 부서 내에도 분리수거함을 3종 이상을 설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잘 하고 있다 가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번 사태가 지나가기까지는 이런 활동을 조금 완화를 해서 저희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임시적인 완화 정도는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고, 다만 전국적으로 계속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유가하락에 따라서 재활용에 대한 업계의 수익성 악화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시스템적인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많이 해서 최근에 어떤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조금 더 공공이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나가자 라는 그런 정책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회용 컵에 대한 보조금제를 다시 시행해 본다든지, 또 아파트에 대한 재활용을 기초 지자체가 조금 더 개입을 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그런 정부정책과 발을 맞추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고, 코로가19가 끝나는 대로 더 적극적으로 1회용품 사용제한을 캠페인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제5조에도 나와 있듯이요. 저희들이 울산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하는 기관들이나 그런 행사를 주체하는 단체에서 1회용품 소모가 제일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공기관과 그리고 단체들하고 협력을 해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시에서 그 단체하고 한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간담회나 이런 것을 좀 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면 기존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쉽게 쓰고 버리고 하던 그런 물건들이 조금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겠죠. 불편함을 느끼고 횟수는 줄어들더라도 그 대신에 비용이 조금 올라갈 수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기관하고 단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내년부터 할 것이냐, 올해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에는 다시 또 이런 행사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그런 것을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조사나 홍보나 교육에 대한 부분이 꼭 비용추계 안에 다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하려면 시에서 실제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이제는 울산시에서 정책적으로 가야 된다 말입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좀 높이셔가지고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조례 이후에 그냥 우리 관공서에 아니면 우리 회의석상에서 1회용품이 사라지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울산에서 정책적으로, 이게 결국에는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 외국에 보십시오. 애플만 보더라도 앞으로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하고는 거래를 안하겠다고 2030년까지 선언을 하고 있고 있을 정도로 시대환경이, 국제적인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너무 큰 정책이니까 조그마한 것부터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국에서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 의원님께서 1회용품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에 이런 조례가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까울 따름인데, 이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집행부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1회용품에 대한 관내 배출량에 대한 통계자료는 다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좀 봐야 되겠지만 재활용품 자체에 대한 성상별 구·군별 통계자료는 한 해 지나면 저희가 통계가 돼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회용품 자체는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회용품에 대한 우리 울산 지역 내에서 배출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형상별로 배출량의 통계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저감계획을 세울 때, 이게 1년 만에 바로 제로화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것이 있고,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대안이 없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통계에 대한 집계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단계별로, 그래야 실효성 있는 저감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고철이다, 아니면 폐지다, 플라스틱, 음식물쓰레기, 건전지 이런 형식으로는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1회용품 같은 경우에도 종이류가 있을 것이고 플라스틱류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배출을 할 때에도 성상별로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게 1회용품이고 아니고 이게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통계를 살펴보고, 예를 들면 1회용 컵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재활용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아마 조합이라든지 제조업체에서 별개의 정부통계가 아니지만 어떤 연구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전국적인 규모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 자체에 대한 그런 통계가 있으면 한번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1회용품 별로, 사실 대안이 없는 1용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공모를 한번 해 본다든지, 시민공모나 이런 계기로 해서 시민들한테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인식전환이나 환기시킬 수 있는 행사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집계를 정확하게 하셔서 저감계획 속에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 의원님께서 우리 행정의 맹점을 잘 찔렀는데, 1회용품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 벌써 이 문제가 된지 오래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시장입법으로 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공무원들은 많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방금 장윤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각 1회용품이든 폐기물량에 대해 가지고 충분하게 분류 그리고 발생량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그것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그러한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조례를 오늘 두 가지를 이 상임위에서 하는데 조례가 비슷한,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습니다. 1회용품을 줄여서 자원을 재활용하고 하는 거나 우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나 그 궁극적 목적은 같다고 보는데, 우리 손근호 의원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회용품에 여기에서 열거돼있는 용품 이외에 스티로폼과 아이스 팩도 1회용품으로 분류에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포함이 됩니까?

법에 보면 법률에서 규정을…….

법률에서는 명시가 돼 있지 않더라고요.

예, 거기에서는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없고, 우리가 스티로폼이나 1회용품 용기로 쓰이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스티로폼이나 그런 부분들은 1회용품으로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티로폼을 1회용품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봐야죠.

지금 스티로폼은 거의 대다수가 상품포장용으로 1회용으로 쓰는 게 더 많아요. 물론 건축자재로 단열재로 쓰는 것도 있지만 모든 제품, 대부분 다 씁니다. 여하튼 상품을 배송해서 쓰는 것에는 그게 대부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전자제품 뿐만 아니고, 심지어 요즈음은 식품을 가정에서, 요즈음 홈테크라고 하는 그게 발달해 가지고 주문을 하면 그 용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스 팩을 포장하고 있는, 아이스 팩도 들어가 있지만 그 용기가, 식품을 담아오는 용기가 대부분 다 스티로폼입니다. 그런데 이게 포함이 안 된다면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스티로폼은 과거에 어느 정도 재활용을 했습니다. 울산에도 몇 개의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울산에 스티로폼을 재활용해서 다른 용도로 재순환하기 위해서 하는 공장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웅촌도 있고 범서읍 현대아파트 앞에 공장 거기에도 있고, 반천이죠. 반천도 있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천공장에는 작년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현장에 한번 간 적도 있고 그런데, 스티로폼은 압축해 가지고 전기로 압축 용해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타 용도로 실질적으로 써 왔어요. 사진 액자틀로 만든다든지 다른 용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썼는데, 이것이 지금의 전기요금과 인건비를 가지고는 이게 재활용할 수 없는 입장이 돼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중국에서도 수입해서 자기들이 재활용을 해서 많이 쓸 수 있었는데 그 조차도 이제 중국에서는 수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조치를 하고 폐기를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단가가 안맞다 보니까 지금 공장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고 있는 곳이 웅촌 거기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회용품에 포함이 안 되면 우리가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이 없다면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티로폼 그 자체가 1회용품으로 분류 돼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스티로폼 재생공장은 제가 확실히 아직 파악은 안해 봤는데 지금 주택에서, 일반가정에서 배출될 때 분리돼서 배출되거든요. 그거 분리됩니다. 철저히 스티로폼…….

맞습니다. 분리됐는데, 분리해 가지고 이게 포장용기라든지 건축 자재 나오는 것이 너무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게 분리 배출해 가지고 분리해 가지고 성안매립장에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태우고 있든지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작은 것은 거의 다 태워 버리고 이렇게 분류가 별도로 되는 것은 매립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어요. 매립을 한다고 하면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매립장을 빨리 소진시킨다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활용을 활용해서 자원을 재순환을 시키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에 대한 노력을 전혀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없고, 그래서 공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인건비하고 수지를 맞추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든지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문제를 가지고 아파트에 작년에 데모가 한번 일어난 거 알죠? 주민들과 업자와의 관계로 일어난 사연 알죠? 삼호동하고 일부 아파트 주민들과, 그죠?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파트단체와 재활용 계약관계에 있는 처리업체와의 갈등은 거의 매년 있어 왔다고 들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 있었고 그 사이에서 구·군에서도 많이 조정을 해서 지금은 상당히 개선된 상태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로폼 같은 경우도 그렇고 플라스틱도 그렇고 종이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수거하고 분류하는 업체에서 재활용을 하고 그게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잔재물로 그 업체에서 사업장 폐기물로 해서 소각을 해서 매립을 따로 하기 때문에 그게 생활폐기물로 매립을 하면서 매립장 용량을 차지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활용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모든 성상에 제품들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계는 갖추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우리 시 자체에 있는 물량 가지고 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나머지는 전국적인 규모의 경제가 갖추어지는 부분에서는 전국에서 몇 개의 업체가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제조업체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장을 지금 다 안 돼가지고, 인건비와 수지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공장을 멈추고 있는데, 그런 공장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매립장도 빨리 막을 수 있고 태움으로 해서 나타나는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스티로폼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형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스 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단체가 시범적으로 우리 삼호동하고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거두어서 재활용 수거를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이것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횟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아이스 팩을 공급해 주고 있는데 그 사업도 시범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무리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도 올해 하겠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도 그때 같이 대화를 하고 했는데,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폐기물 자원재생 하겠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의 경제성을 따지지 말고 이런 부분도 하겠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 충분하지 않지만 업체가 최소한도 운영을 해서 자원이 재순환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지원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이스 팩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요?

좋은 생각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서울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듣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바대로 일부 지역에서 이런 여러 소상공인하고, 또 저희가 올해 진행했던 어떤 제로웨이스트샵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좀 하고는 있다고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서울에서도 그랬고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정도 규모의 시범사업 정도는 시와 구·군 그리고 자생단체 간에 어떤 역할분담 체계를 봤을 때는 구·군에서, 아니면 자생단체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협의를 해서 한번 사업을 주지를 하면 그 과정에서 저희가 보조금 차원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구·군 자체사업을 해서 하든지 하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활성화가 좀 되면 그때 한번 전국적인 사업을 보고 아니면 저희들이 시 전체적으로 확산을 해야 되면 갈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이스 팩과 관련해서 어떠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동향은 저희가 판단하건데 기본적으로 아이스 팩은 친환경 아이스 팩으로 가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물을 써서 녹으면 그냥 바로 버릴 수 있는, 그리고 포장재는 종이로 재활용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그것을 재사용 할 수 있게끔 갤 타입으로 가는 부분은 조금 시대에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한동안은 그런 부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 방향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시범적으로 구·군이나 자생단체에서 한번 활동을 해 보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보조금 형태로 하려고 하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은 저희가 지원을 해 줘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은 맞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구·군에서는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에 미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기를 어느 정도 맞추려면 기업체라든지, 하겠다하는 업체를, 자원폐기물 업체가 하려면 울산시 전체의 물량을 해야 자기들도 이익이 나온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봐 주시고, 다음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근호 의원님, 폐기물 감량 차원에서 1회용품 저감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주셨는데 특별한 조례 만들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최근 들어 환경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 또 ubc에서 플라스틱 프리 첼린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노옥희 교육감님의 지목을 받아서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하면서 울산시와 교육청에 조례가 없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어서 그때부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서 상위법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도 정부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에 마련해야 되겠지만 사실 1회용품 사용을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반산업폐기물이라든지 일반생활폐기물이라든지 기업 산업폐기물이라든지 그런 폐기물 발생량을 억제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사실 1회용품에 관한 지원 조례라고 있는데 사실 특별히 내용에 보니까 공공기관에다가 1회용품 저감을 위한 행정적으로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 일반시민들 생활에서도 어떻게 보면 1회용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위생접객업소죠. 하고 그다음에 일반 공공기관에서는 사무실에서 종이컵을 주로 많이 쓰는데, 이것은 사실 일회용품은 행정적으로 저감정책 때문에 많이 요즈음 사용을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사실 1회용품 한번 쓰고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 여기에 보면 특히 장례식장, 장례식장에 보면 컵하고 국그릇, 밥그릇, 수저, 젓가락 정말 발생이 많은 데 거기 우리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공공기관에만 나와 있고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고, 물론 공공기관에서는 행정 조금만 관심을 갖게 되면 1회용품은 많이 절감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되어 지는데 일반 장례식장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그런 데서 행정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정책을 앞으로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지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실 랍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랍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제한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제한을 하면 주민들의 실생활과 정말 밀접 돼 있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 그런 클레임이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이것을 강력하게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단기간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데는 약간의 곤란한 점이 있어 놓으니까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2019년도 11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을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이나 로드맵을 보면요. 역시 여기에도 그런 강하게 주민 불편함을 고려한,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없는 그런 애로들이 여기에도 감안이 되어 있는데요. ’21년, ’22년, ’24년 이렇게 3개년 동안 흘러가면서 합성수지 종이컵을 사용금지 품목이 어느 거다, 비닐봉투, 쇼핑백은 ’22년도까지는 사용금지 시키겠다, 그리고 또 용기·접시류, 장례식장은 지금은 코로나사태도 있고 하니까 ’24년까지 완전 금지를 시키겠다 라든지 이런 계획을 시행해 놓고 있고, 거기에 저희들도 맞춰서, 따라서 시, 구·군 합동으로 장기적인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1회용품은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많이 규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 사실 1회용품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 발생량이, 폐기물 발생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발 빠르게 계속 해 왔지만, 시행을 해 왔지만 앞으로 계속 저감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손근호 의원님, 폐기물 감량 차원에서 이런 지원 조례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윤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636호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장윤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36호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순환 사회로의 기본 원칙과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징수교부금 용도 및 활용사항, 자원순환 시행계획 및 성과관리 등 자원순환 관련 상호를 처리하며 자원순환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원순환관련 사무, 행·재정 지원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자원순환 관련 사업을 하는 구·군, 사업자 및 단체 등에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과 단체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은 자원순환기본법적으로 자원순환촉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기능과 역할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에 따라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36호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윤호 의원께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시의적절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울산시에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 관련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울산시가 내세울만한 전국적이든 아니든, 일단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이 뭐 뭐가 있습니까? 자원순환정책으로요.

기본적으로 자원순환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활폐기물 부분하고 사업장폐기물 부분, 건설폐기물이 되겠는데, 저희 시 행정에서 주로 하는 부분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갈지 소각, 매립까지를 직접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게 자원순환정책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폐기물관리정책이지 자원순환정책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일부분은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처리절차에 있어서 재활용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소각, 최종 처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책이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재활용 되고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 품목 중에 우리가 지금 폐기물 관리하는 정책 중에서 재활용하고 있는 양과 우리가 금액을 따지면 어느 정도 1년에 나옵니까? 우리 울산시가 성암폐기물장 처리를 하면서 얻는 효과, 이익 우리는 지금 폐기물관리정책을 하면 전부다 소비성인데 소비로 지금 다 태워버리고 매몰하고 하는 그게 지금 단순한 그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정책입니다, 폐기물 자원정책은. 그런데 울산시가 실질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하고 있는 정책이 뭐냐? 자원순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정책.

위원님, 제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만 한번 말씀해 봐 주세요.

지금까지 예전처럼 위원님께서도 공직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폐기물처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소비였습니다. 매립, 최종 처리에 중점이 있었죠. 쓰레기를 버리면 치우는, 그게 청소행정이었습니다. 그것을 2018년도에 자원순환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그 의미나 어떤 질, 행정의 질마저도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고 변화가 되고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버리는 아니라 이것을 다시 수거해서 재활용 중간 처리과정을 거쳐서 소각도 중간처리 과정입니다. 그 예열을 확보해서 스팀이라든지 가스를 생산해서 필요한 데 판매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에너지화 되니까 수익사업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자원순환…….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성암, 매각을 하면서 가스가 발생되는 것을, 열과 가스를 매각하는 그런 것이고.

맞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그것을 일련의 상당한 수입을 지금 얻고 있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원 순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포괄, 개체적인, 단편적인, 입체적인 이런 사업보다도 자원순환의 의미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암소각장과 매립장을 통칭해서 자원회수시설, 자원순환회수시설로 부르기도 하고요. 저희 소각장 스팀생산 주요 사업내용으로 총칭해서 한 말씀으로 드리면 성과가 뭐냐 말씀했을 때 소각장 스팀생산 연간 85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겁니다.

스팀을 팔아가지고 그것은 이해 됐고요. 그 이외에 다른 뚜렷한 다른 정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삶을 다시 향상시켰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자원을 재활용을 해서.

손종학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하면서.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아까 자원화사업이 맞기는 맞는데 이게 우리 생활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헌옷을 헌옷함에 넣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자원을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금 민간업체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광산 같은 경우도 있죠? 가전제품을 재활용할 때 아니면 폐기할 때 거기에 희소한 금속을 추출하는 쪽도 있고.

도시광산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집·분류 해 가지고 넘겨줘서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것은 민간업자가 직접 자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하면…….

좋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자원순환법을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게 돼있는데 다른 지자체나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좀 앞서서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원이 순환되려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최종처분이 거의 소각 아니면 매립밖에 없었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지금 단순 소각되고 매립되고 있는 폐기물의 56%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재활용을 하려고 하면 기술적으로 폐기물을 자원화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업사이클링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들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번 계기로 지원을 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수단들을 강구를 하겠다는 것이 이번 조례의 취지라서 앞으로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조례뿐만 아니고 시책에서도 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를 이렇게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자원순환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는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기본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아까 1회용품 때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던 아이스 팩이라든지 스티로폼도 업체가 이익을 창출하는 목적이 아닌, 물론 이익을 어느 정도 자기들이 수준을 올려야 되겠지만, 경영의 어느 정도 수지타산을 맞춰가면서 자기들이 이익을 올려야 되겠지만,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도 보조금도 줄 수 있는 겁니까? 이 조례를 가지고 하면 그것도 자원의 재활용, 재순환인데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자원순환촉진위원회가 우리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보면 자원순환촉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의결을 거쳐서 채산성이 부족한 그런 스티로폼 재활용업체라든지 아이스 팩 재활용업체가 채산성이 부족해서 운영에 애로가 있다, 그것을 인용해서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사항을,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겠죠. 자원순환촉진위원회가 생기면, 그렇습니다.

장윤호 의원님께서 폐기물을 전체 100으로 봤을 때 56%가, 지금 다 매립 다 되고 있는데 56%가 재활용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전체 폐기물이 아니고 지금 현재 소각하거나 폐기물 중에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제하고 그 이외를 폐기물 중에 지금 소각하거나 매립하고 있는 양의 56%를 에너지화 하고 자원화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도 대표적인 자원화시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성암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에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오는 생활폐기물 중에 극단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대기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태우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매립은 또 아니고 해양투기는 법적으로 할 수 없게 돼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 쓰는 씀씀이를 줄이든지, 아끼고 재활용하고, 아끼고 고쳐 쓰고 다시 재활용을 안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행정의 패러다임도 바꾸어야 됩니다.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울산에 자원화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 시가 이 조례가 구성된다면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공공사업으로 한다면.

저희 건설폐기물 중에, 지금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5t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것은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어 가지고 이것은 태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분쇄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골재를 재활용하는 것도 지금 자원순환법에서 자원화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일단은 폐기물을 자원화 할 수 있는 기술을 발굴하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점차 늘어나갈 것이고요.

건설폐기물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매립장을 가장 빨리 소진시켜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건축물 폐기물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재활용 가능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벽체에 나오는 것 있죠? 그것은 일본 그리고 유럽에서 한번 봤는데 그것을 도로에 포장재를 재활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종건에서 지금 성암매립장 옆에 보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종건 옆에요?

예.

저는 못 봤는데, 저것도 가능합니까? 폐타이어도, 일본에서는 폐타이어를 도로에 포장재로 쓰더라고요. 그것도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 제가 다는 모르지만 그 부분도 폐플라스틱을 고온에서 해서 에너지를, 그러니까 가스나 어떻게 보면 휘발유는 아니지만 오일을 추출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아까 아이스 팩하고 똑같은 취지 있습니다. 경제성이 없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만약에, 어차피 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처분부담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것을 자원화 하는데 있어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뛰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폐기물 부담하는 부담금 대신에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분들은 경제성이 나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사업들이 커질 수 있는, 특히 또 울산은 우리가 산업도시다 보니까 그런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업화하거나 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