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매니저가 없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럼 이걸 그때 삭감시켜달라고 했어야지. 매니저 예산은 지금 잘라놓고 이건 주고 그러면, 동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걸 잘랐으면, 이것도 같이 잘라주셔야 된다고 얘길 했어야지, 위원들이 많은 것을 보니까 좀 못 봤더라도.

그럴 순 있어요. 그런데 연계돼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죽으면 이 사업도 같이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그런데 보면 그냥 정신없이 받아가고 나서 나중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사람 쓰는 인건비는 안 줬는데 기계만 사라? 어차피 내년에 올라올 것 같으면 그냥 가지고 있지, 왜? 내년에도 일자리 매니저 올라올 것 아니에요?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매니저라는 게 즉흥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계획이라는 건 항상 장기적으로 보고 모든 걸 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쓰는 것 마찬가지로. 그런데 일자리 매니저를 내년에 안 할 것 같으면, 만약에 올해 줬다고 치자고요. 그럼 내년에 그 사람 인건비 안 주면 이 기계 300만 원은 또 그냥 없어지는 거라고. 그런 건 좀 동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세요.

난 이해가 안 가. 3층 거기가 자치 회의하고 그러는데,

기본으로 큰 것 있잖아요?

그래도 어차피 냉난방기랑 선풍기를 갖다 놓으면 몰라도, 위에다 그걸 또 단다는 게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노트북이랑 냉난방비가 100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크니까 틀면 그러니까 작은 걸 사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작은 걸 사면 어디엔가는 놓아야 될 것이 아니냐고? 그럼 방을 따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전임 동장 누구였죠?

김현성 동장 여기 오시면 한번 물어봐야겠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다음 명동장님 나오셔서 앉으세요.

지금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하면 되지, 왜 지금 얘기해?

예산에 없는 걸 왜,

본인들이 줘놓고 본인들이 모르면 어떡해?

없어지는 거야.

공무원은 책임이 없어요, 바뀌면. 공무원은 여기서 동장하다 가잖아요. 예산 받아놓고 가서 쓰면 끝이고, 책임이 없어요.

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지금 이 7700만 원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교환하는 게 있으니까 이걸 감추경하겠다는 거고.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구유재산관리계획은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답답한 게, 지금 이혜영 위원이랑 저도 같은 생각인 게, 몇 년도에 이걸 지었다고 했죠? 한 23년 됐죠?

26년이면 그걸 부수고 지을 수 있는 그건 안 되나요?

통상적으로 20년이고, 행안부나 시에서 일부 보조 받잖아요. 구청 같은 것 지을 때는. 그래서 그 연도나 이런 걸 다 따져서 주지, 그냥 주진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는 공간 자체가 쓸모없는 걸로,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결과적으로 명동 동사무소는 지하가 문제라고, 지하가! 여태까지 지하 때문에 예산을 다 줬던 거예요. 거기서 지하 밑으로 들어가면 그 끝 쪽으로 가면 기계식으로 돼 있잖아요. 차를 기계식으로 넣게끔 해놨는데, 그 기능을 전혀 못하고 비 오면 물이 차고, 변압기인가 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돈을 준 거라고. 그런데 이 안에 거랑 위에 거랑 거의 땅 규모가 비슷해요?

아니, 그러니까 땅?

어디가 작아요? 우리가 새로 가는 데가?

몇 평 정도가 커요?

300㎡면 거의 100평 정도가 더 크다는 거네?

한 10평 정도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건물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퍼시픽 앞에 있는 건물하고, 그 안의 건물하고 감정가가 비슷할 수가 없어요.

평당?

1080이면 곱하기 하면,

3000 몇 되네.

그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요?

내가 볼 때 감정평가는, 우리 쪽에서 한번 대볼까, 감정평가를?

그러니까, 내가 얘길 물었잖아. 감정평가는 우리가 고정적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라는 건 옛날 공시지가로 매매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실거래 간격으로 통상적으로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는 차이가 많아.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퍼시픽 앞에 있는 건물하고 뒤에 있는 건물하고 하면, 내가 볼 때 평당 가격이 꽤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만 비슷하다고 하니까, 나는 이걸 왜 땅값이 훨씬 비싼 데를 같이 해서 여기한테 주려고 그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개념으로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공시지가 차액이 나서 우리가 얼마를 차액을 더 받고,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은데 거의 비슷하다니까. 우리가 지금 돈을 저쪽에서 받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머리가 복잡해 지금. 숫자 계산을 해 봐야겠지만!

아깐 감정평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상입니다.

저도 없습니다.

아니, 그 밑에 증감사유야. 거기 보면 드라이비트, 그걸로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지금 안 하는 거예요.

드라이비트를 할 때 화재에 취약한데 그것 다른 걸로 할 생각은 없어요?

그건 받은 게 아니고 신당5동 경로당을 새로 지으라고 5억을 시에서 받았는데, 구청장이 그걸 안 사겠다 해서, 그러니까 그 돈을 시에 반납하지 않고 어딘가에는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경로당에 쓰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드라이비트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화재가 나면 발열성도 많이 커지고 그러니까, 이걸 다른 재질로 할 고민을 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공사는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거기서 하겠죠. 그런데 동장님들이 봐서, 그걸 우리가 볼 때에는 드라이비트가 화재에 취약하니까 이걸 다른, 대리석으로 붙이든 이런 방법을 좀 고민해 보란 얘기예요.

나도 그런 생각을 해요. 드라이비트, 텔레비전 보면 맨날 화재나면 죽고 그러는데,

노인네들 힘도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대리석, 이런 걸 해놓으면 깨끗해지고 좋으니까, 그런 것을 고민을 한번 얘기하세요.

아니, 이 부분이 지금 올해 구비로 편성돼 있는 거예요, 얼마가?

이거 말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2018년도에는 6000만 원, 그러니까 서울시 사업이 지금 2019년도엔 끝났다면서요?

그럼 작년에 끝난 것 아니야?

그러면 이 사업을 해서 올해 구의 예산으로 편성을 시켰을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구비도 없냐고?

운영비 자체가, 사업을 하는 운영비 자체를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 사업비를 6000만 원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이 운영비가 필요하지만, 사업비 자체가 없는데 이것을 희망지 사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요구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에서는?

그 뜻은 아는데, 시비가 나와서 19년도로 끝났다면서요. 2020년도에는 사업을 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동네에서 필요했으면, 이 예산을 받을 때 시비가 이렇게 했지만,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니까 돈을 시에서 2018년도에 6000만 원 줬으면 2020년도에 6000만 원 줘야 되는데 그것을 달라는 요구를 안 한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럼 이 자체도 편성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본인들이 사업을 안 하겠다면 이 자체를 편성을 안 해야 되는데,

아니죠. 내년 사업이면, 그래도 그 전에 11월이든, 서울시가 11월에 공모 받지는 않을 것 아니야?

그럼 이게 발란스가 전혀 안 맞는 거야.

얼마나 웃긴 거냐고, 우리는 예산을 편성하고 시에서 안 받고 그러면, 이것 구청장 돈 없다고 맨날 그래서 기획과 예산 삭감, 기획과 예산계할 때 있었었잖아? 과에서 온 것 다 쳐버리잖아! 그러면 이 돈을 다른 데 쓰면 잘 쓸 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서 앞뒤가 안 맞게,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예산계장 하셨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 나는 이 돈을 어차피 내년에 쓸 돈을 올해 주는 것 아니야. 그럼 그것을 합리적으로 동에서 해야 되는데, 받는다는 가정 하에서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나서, 일 해놓고 나서 맨날 돈 없다고 그러면서, 김송희 과장 봐봐. 옛날 교육과할 때 얼마나 돈 달라고 쫓아다녔어. 맨날 돈 없어서 맨날 그런다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 이게 안 맞는 거야, 지금! 그냥 무작정 해놓고 안 되면 불용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감추경 아니면 불용으로 결산검사할 때 지적사항 나오는 거라고.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결산검사할 때는 모르잖아, 이 내용을. 무조건 결산검사할 때 불용돼서 나온다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년에 편성할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주민협의체가 본인들이 안 하고 포기할 정도가 되면 그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야. 주민협의체라는 게 동장님이 같이 해서 회의를 하는 거지, 그분들 단독적으로 해서 동장의 결재 없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니야. 그렇잖아요?

신당5동에도 지금 100억이 오면 1년에 20억씩 오걸랑. 그러면 그걸 주민협의체에 주는 거야?

주민협의체 회장 이름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 가냐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서울시 사업이라도 내려오면 구청으로 내려오지, 그 사람들 통장으로 꽂진 않을 것 아니야? 우리가 서울시 공모사업을 했잖아. 과에서도 하고, 어차피 주체는 따로 있을 수 있어. 그럼 이 사람한테 돈을 주지는 못한다고. 이 사람한테 사업내용을 해서 그것을 뽑아서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겠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입찰하고 다 해, 그것을!

그것은 이해돼요.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국가에서 인정해준 단체 아니야. 그런데 이 협의체라는 부분은,

주민협의체라는 부분이, 이게 무슨 협동조합처럼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부분이냐고, 이 협의체가?

내가 볼 때, 만약에 이 돈을 20억을 넣어줬어, 1년 하라고. 그럼 이 사람이 20억 갖고 도망가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이게 우리 상식으로, 그러니까 동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일반인 생각에서 얘기해야 해.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이 있는 것은 그런 것을 조율하고 예산이나 이런 것을, 주민협의체에서 받아서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동에서 통제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 사람한테 넣어 준다니까, 내가 한번 도심재생과에 물어볼게요.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알았어요.

여기가 어디야?

이게 구 거야, 시 거야?

SH가 시 거잖아?

이거 어차피 하긴 해야 될 거야.

큰 공간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건데, 그게 시 것 아니야?

그럼 시 거면, 내가 볼 때는 이게 명분이 있잖아. “이게 시 건데,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어차피 우리가 구민도 되고 시민도 되고 국민도 되는 것 아니야. 시에서 예산을 주민대표들이 협의를 해서 공모사업을 해. 안 되면 구비라도 줘서 운영을 해야지, 이 큰 공간을 놀리면 어떡해? 청소년수련관, 거기 가봤지? 그게 청소년수련관 맞아? 김송희 과장한테 내가 완전히 속은 거야! 아이돌봄 하는데 앞에 도서관 하는데, 책 보는데 시끄럽고 한데, 그리고 옆에다 무슨, 2층에도 뭐 만들고 1층에도 뭐 만들고 도대체 그게,

그건 나중에 해. 문도 그렇고 거기도 문제가 엄청 많아. 내가 속았다니까 지금! 그쪽 상임위원장한테 김송희 과장한테 속아서 예산 주고 가보고서 눈 뒤집어진 것 아니야. 확인 안 하고 돈 줘서! 그때 청소년수련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구태여 그걸 해놓고서 그냥! 김송희 과장 말 이제 못 믿어! 신당동 내년 예산 없어! 그것 해놓고 가보니까 있지. 나는 내가 놀란 게, 그것도 다른 과에서 여기서 협의했는지 모르지만, 거기 가보면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 실질적으로 그렇잖아. 동장님 가 봐도 마찬가지 아니야? 보는 눈은 똑같다고!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따지자고.

도서마크 비용, 이것은 마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도서관 안 할 때 그냥 사서 붙여버리면 좋지 않아요?

지금 현재 있는 건 다 돼 있는 거고 앞으로 살 것에 대해서만?

책은 구입을 하면 되지, 왜 안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이들 겨울방학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느 책은 필독도서라고 독후감 써오라고 그런다고. 이건 그때 필요하면 책을 사주면 되는데.

왜냐면 내가 5동 할 때 그 얘기를 했다고. 거기 작은도서관이 사실 성인들이 잘 가는 편은 아니에요. 거의 학부모들이 주축이 돼서 움직이면, 아이들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되면 학교에서 책목록이 나와. 어느 책을 읽고 독후감 써오라고. 그러면 엄마들한테 그 전에 좀 미리 받아서 그 책을 구매해서 애들이 보면 가정에는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그 책을 했던 건데, 일반 도서관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지만 작은도서관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이게 얼마가 남아요? 한 1000만 원 남아요?

1000만 원 남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돈을 나머지 다 불용한다면 내가 볼 땐,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예, 이상입니다.

그것 말고도 다른 데도 써요. 어차피 어린이집에 쓰면 되는 돈이잖아요.

그건 알아요. 그런데 다른 동은 동장님들이 돈을 더 달라고 난리인데 이건 또 반납하고,

그러니까 공사를 안 하고 어린이집에 쓰면 되는 돈 아니에요? 어린이집에다가 좀 써요.

꽃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어린이집 원장이랑 협의해서 학부모들이랑 얘기해서, 불용시켜도 얘기 안 할 테니까, 학부모들이랑 좀 얘기해서 거기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이거 어차피 몫은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돈이니까,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1500이든지 4500이든지 이것 전체 삭감 안 하고 감추경 안 하고,

동장님 가신지가 지금 몇 월 달에 갔는데,

지금 와서 그걸 파악을 하냐고, 그러면 그때부터 좀 했어야지.

알았어요. 5동은 돈 안 주면 되는 거야. 공원 리모델링 1000만 원은 뭐예요, 이게?

어르신들 경로당에 아침 10시에 나와서 한 30분간 매트 같은 것 깔아놓고 운동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큰돈 안 들어가니까, 사실. 그 넓은 공간에서 어르신들 맨날 앉아서 고스톱 치면 뭐하시냐고. 운동하시는 거, 하여튼 이것도 괜찮은데.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질의 좀 할게요. 동장님 많이 고생하시는데, 이번에 우리가 중림동에 샘플로 예산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되고 있어요? 물어보는 이유가, 내년 예산에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할 때 따져보겠지만, 만약에 거기가 제대로 잘 됐으면, 우리가 1선거구잖아요. 그럼 2선거구에 하나 정도 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요.

15개 중에 3개는 불용,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20개 사업에 대해서 관련된,

그래요. 줘보세요. 그래야지 제가 그때 발언한 것도 1개 동을 샘플로 해보고, 거기서 문제점이 없이 좀 더 활성화됐다면 다른 동도 확대시키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연 거기서 일하는, 지금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알지만 중첩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동에서 예산을 받았지만 해결이 안 돼서 과에서 또 협의를 보고, 이게 지금 동장님들이 힘든 게 아니고, 서무나 이런 분들은 이게 골치 아픈 거야, 그 사람들이 무슨 계약부터 다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면. 그러한 부분에서 부작용이 없는지, 나는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도 보면, 신당5동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가령 예산이 있으면 도로포장을 한다고 돈을 받아갔어. 그런데 도로포장을 여기 동에서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그걸 또 도로시설과에 문의해서 다시 또 내려와. 그럼 결과적으로는, 옛날에는 도로시설과에서 연간단가계약으로 한 10억, 15억 해서 하면 편했는데, 이걸 찢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직원만 힘든 거예요, 일은 똑같은 걸 하고.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1개 동이 그래도 창작적인 것을 10억, 20억을 받아서 그걸 하나 만들면 좋은데, 이걸 찢어서 한 20개, 30개 하다 보면, 이게 과랑 중첩되는 게 많아요. 아까 말한 대로 신당5동에도 여성보육과에서 국·시비 받아서 7000, 또 동에도 편성돼 있고 일은 또 거기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비효율적인 게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과마다 그런 게 많더라고. 녹지과 일을 하면, 옛날에는 녹지과에서 그냥 전체 계획 잡아서 동에서 올라오면 취합해서 해줬잖아요. 그런데 동에서 예산 받다보니까 여기가 전문가가 아니야. 그럼 이걸 또 녹지과에 자문을 구해야 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지금 신당5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분만 3000만 원 잡았는데, 내년에 예산을 안 주면 화분 3000만 원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이런 게 좀, 이런 사이클이 계속 되면 주민들한테 세금 받고 하는데 큰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책자를 디테일하게 해서 자료 좀 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