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두수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하세요.

건축과 감추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건축과 감추경 대상은 2건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건축물·공사장 안전점검 업무로 당초 안전점검 예산 5622만 원 중 1332만 원이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비용으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회의 시 코로나19로 인한 실태조사가 어렵다는 자치구 의견이 있어 금년도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게 됨에 따라 그 비용을 감추경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314페이지입니다. 28:31 문화재 돌봄사업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비율로 1억 5041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비가 1846만 9000원이 적은 5673만 6000원이 편성되어 그 비율에 따라 시비·구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여기 인건비가 감추경됐으면 사람을 적게 했다는 거예요?

네. 금년에는 이 비용에 따라서 문화재 돌봄 청소하는 분을 좀 줄였습니다.

줄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기존보다는 그러면 좀 줄여서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국비 배정에 따라서 25%, 25% 배정이기 때문에. 국비가 이번에 약간 우리가 원하는 예산이 나오질 않고 줄여서 나온.

왜 그랬대요?

국비 배정 관계에서 그렇게.

그래도 의견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 문화재 예산 사업에 대한 내부적으로 아마 배정 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여기 건축물 공사장 안전점검에서 1300만 원 지금 감액됐는데요, 지금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라는 게 지금 어느 시설물을 말하는가요? 구체적으로.

우리 관내 지금 15년.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듯이 15년 이상된,

15년 경과된 거는 알고 있는데, 네.

건축물에 대해서 19년도에 약 736개소를 실시를 했고요, 금년도에도 약 저희들이 약 72개소를 실시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서울시 회의 때 자치구에서 도저히 이 사업이 조금 무리다, 그 의견으로 해서 실시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금 적게 나와가지고 시비·구비까지 다 이렇게 지금 감액됐는데 사실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문화지내 돌봄사업 이것을 없었던 것을 관리 쪽에서, 기간제 투입해가지고 하는 부분. 사실은 숭례문 화재 사건 있잖아요.

예, 예.

숭례문 화재가 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고 그때 조금 체크한 게 문화재 관리 그러잖아요.

예.

좀 우리 중구가 다른 구에도 뭐 이런 게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숭례문을 비롯해서 광희문 이런 문화재 관리하는데 중요한 요소요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예산에 대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세요. 서울시가 됐든 국가의 주무 관이 됐든 간에 중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해서 이유 잡아서 그냥 감추경 잡아서 하지 말고 우리 중구만큼은 해줘야 된다, 좀 한양도성, 환구단, 러시아 공사관 등등이 많이 있잖아요? 체크를 꼼꼼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김규엽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로시설과 주요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도로시설과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17페이지, 사업예산서 363페이지 차도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해마다 실시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기정예산액이 4억 5000만 원으로 노후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장마 및 민원 등으로 인한 보수 물량 증가로 9월말 기준 사업예산이 거의 소진되어 금번 추경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예산도 7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18페이지, 사업예산서 363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해마다 실시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기정예산액 4억 5000만 원으로 지하보도 난간 골목길 계단 등 위험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9월말 기준 사업예산이 거의 소진되어 금년 추경에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예산도 7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용 위원입니다. 아스팔트가 정비된 곳에 가끔 보면 푹 파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 건가요?

일단은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이나 우기 시에 포트홀(pot hole)이라고 해서 물이 침투해가지고 지반이 좀 연약해져서 아스팔트가 파손이 일어나게 돼 있고 또 노후돼가지고, 노후되면 이제 접착력이 떨어지게 돼있습니다, 아스팔트가 이렇게 돼있는데, 접착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떨어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떨어져나간 곳을 보수를 하더라도 거기가 또 반대로 이렇게 움푹 올라오고 이래서 평탄화가 좀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더 평탄화 될 수 있는 방법들은?

저희들이 부분보수 해가지고 면적을 커터로 잘라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하면 되는데, 포트홀(pot hole)처럼 지름 한 30센티 이렇게 패인 데는 저희들이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니까 위험하니까 일단은 록하드나 그런 거로 땜빵을 해놓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카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저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포트홀(pot hole)이라든지 좀 위험한 곳을 살펴볼 테니까요, 그런 곳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차도보수, 차도유지 보수, 도로유지보수 각 동으로도 예산이 아까 뭐 작년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러던데 동 예산으로 갔잖아요. 그걸 같이 포함한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거랑 포함된 금액은 아닙니다.

결국은 연간 단가가 낮아진 이유가 각 동으로 다 간 거기 때문에 아닐까요?

그런 면도 좀 있지만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긴급보수나 막 그런 거보다는 계획적으로 이렇게 특화된 거리를 조성하거나 그런 거에 이제 동사무소 예산이 많이 가고 저희 같은 경우는 파손이나 위험시설물이나 긴급하게 한 사항은 저희들이 연간단가 공사를 하는 거구요. 동에서는 그 특화된 거리나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그게 아니라도,

예.

청구동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동예산으로 도로유지보수비가 또 다 나갔어요. 그전에 처음에 예산할 때도 나갔고 추경할 때도 또 나갔거든요. 그렇게 나가고 그래서, 그런데도 하여튼 아직도 청구동이 지금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로 여기가 또 많이 훼손돼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여기로 오고 어떤 거는 동으로 가고. 지금 굉장히 이게 계속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니까 동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로 오고, 동에는 또 동으로 가고. 그래서 이게 우리도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이게 당연히 연간 단가에서 우리가 이제 그만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예산이 연간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어느 날부터 동에 찢다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많이 도로시설비로 많이 주는 거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은 뭐 여기서는 또 이제 하자있는 곳은 여전히 발견이 많이 되고, 전체 금액은 또 많이 낮춰줬다고 그러고. 참 이게 우리가 늘 의원들이 지금 말하는 게 이게 도로시설과나 녹지과나 이런 경우에는 과로 예산이 다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거를 얘기할 때도 좀 그 예산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다 우리도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은데 동으로 예산이 다 찢어지다보니까 굉장히 그래요. 이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로시설물 보수도 뭐 아시다시피 청구동에 저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해가지고 다 했잖아요. 동으로도 예산이 갔단 말이야. 다 그런 식으로 다 동으로도 가고, 여기에서도 예산이 있고 이러니까 이게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면 정말 부족한 건지. 근데 또 도로는 여전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근데 지금 아스팔트를 깔 때 원래는 그 밑에를 좀 파고 깔아야 되는데 계속 덮다보니까 이게 유지, 그니까 보수를 하지만 빨리 더 이게 되는 거 아닌가요? 유실이라고 그러나? 하자가 빨리 더. 우리가 다 깔고 이제 깨끗해졌다 그러는데 돌아서면 또 거기가 망가져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위에다가 엎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원래 이제 도로공사 하게 되면, 정식으로 막, 새로 도로 하게 되면 기층을 막 혼합기층을 20센티 깔고 또 아스팔트도 두꺼운 아스팔트를 10센티 깔고 그 위에 또 5센티 깔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 도로기 때문에, 다 다져져있기 때문에 평삭을 보통 합니다. 5센티를 기계로 깎아냅니다. 다 깎아내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 5센티 덧씌우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깨끗이 포장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골목 도로는 별로 깎는 거 같지 않던데?

근데 이 평삭기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6m 정도는 돼야 이 평삭기가 들어가서 이게 아스팔트를 긁어내는데 그 이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계속 얹게 되는 거지요.

그래도 떼어내야지요.

조금 떼어내긴 하긴 하나요?

예.

근데 너무 빨리.

그러니까.

주민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밑에를 까고 이렇게 해서 좀 전체적으로 평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충 위에만 이렇게 꼭 우리 페인트칠 하듯이, 위에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유지가 잘 안 되고 계속 하고 나면, 돌아서면 또 금방 까여져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뭐 기계가 좀 못 들어오고 하더라도, 진짜 하면은 그래도 그 해는 좀 가야 되는데 그 해도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뭐 할 때 신경을 써서 직접 나가보세요.

예.

나가보셔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도급 주잖아요. 하도급 주고나면 그분들한테 모든 걸 맡기지 말고 가셔서 정말 이렇게 제대로 하는지 보시면은 지금 민원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위에다가 페인트칠하듯이 칠해 버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하고 나면, ‘아 그래도 좀 했구나 그래도 올 해는 이 해는 가겠지.’ 했는데 좀 그런 걸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관급공사는 1주일 할 것도 한 달하고 한 달 할 것도 1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게 없어져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 계단도 보면은 나같으면 ‘아, 1주일이면 끝나겠다’ 싶은데 오래 하더라구요.

어쨌든 그게 저희 여기 청구동 이 길은 제가 매일 가는 길인데 거기를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동예산으로 올 줄 알았었어요. 근데 또 여기로 왔더라구.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어떤 거는 동으로 가고. 이거보다 더 큰 것도 동으로 가고.

그니까 동으로 가도 저희한테 다 검토를 하라고 오고,

아이, 그건 안다니깐. 그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로나 이런 거 관급으로 해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런 공사는 어차피 글로 가도 일로 다 오는데 예산만 그렇게 해갖고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그거에 대한 거는 염려를 했었어요. 그런 거는 좀 이런 과에서 그냥 해가지고 하면은 어차피 다 과에서 하는. 결국은 동으로 예산이 가도 이리로 넘어오는데. 그리고 그 발주를 해도 이쪽에서 또 발주를 하는데. 어떤 데는 그래요. 똑같은 공사도 직접 발주하겠다는 데도 있고 여기서 또 발주하는 것도 있고. 그 얼마나 그래요. 그런 거를 말씀을 하시라고. 과장님, 아무리 높은 선이라도 이런 거에 대한 걸 말해갖고 1년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그럼 돈을 더 줄 수도 있다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 한 부분이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차도 유지보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 하면 일하시는 관계된 업체가 지금 위원님 얘기했듯이 그게 자세가 아니잖아요. 관급공사라고 해서 뭐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조금 주의를 의원님한테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공사를 하는데 관내 의원님 가서 여쭤봤더니 이렇게 답을 하더라 찾아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이 올바르지 않으면 공사가 제대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하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요소요소에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짚고서 지나치지 마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동절기 공사가 얘기했는데 이성하 팀장께서 아스팔트 공사는 열이 나기 때문에 11월, 12월달에 무슨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차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같은 경우는 닥쳐오는 폭설에 대해서 그런 제설 전지기지 설치라든가 이런 게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겨울에 위험성있는 차량충돌 안전시설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사실은 도로에 약간 굴곡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좀 지나쳐도 되는데 이 한파에 대비해서, 폭설에 대비해서 이런 것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에 대한 건 사고위험이 노출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꼼꼼히 이렇게 보고를 하셔가지고 연간단가 부분에 대해서 부족해서, 지금 보면은 차도 유지보수공사가 지금 2020년 8월달에 거의 90% 이상 소진이 됐어요.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9월달에 사업예산 100%가 소진이 예상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10, 11, 12 동절기에 할 수 있는, 또 공사가 진행돼서 마감을 지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들어오셔서 지금 어느 지역에 민원이 요청이 되어서 했던, 그리고 도로시설과에서 계획에 대해서 차질이 있든간에 이런 것은 우리 상임위 쪽에 들어오셔서 위원님들 모시고 나가서 “여기까지 예산으로 공사를 했는데, 연간 단가에. 또 추경에 이거 좀 마무리까지 해야 되니까 공사비용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런 부분에 가져가서 이렇게 하시면 이런 지적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언제든지 오시면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우리 의원님들 눈으로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참 모양이 안 좋아요. 하다가 중단되면은. 거기에서 층도 좀 틀려지고. 새로 깔은 아스팔트든 콘크리트든 간에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니까 어느 구역은 확인해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해주시고. 또 저번에 얘기했지만 도로시설과 쪽에 팀장님들이 시간 외에 근무시간외에도 나가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다산동에 나가서, 참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성하 팀장님. 어떻게 그렇게 공사가 되냐구요. 건물주가 안에까지 붙이라고 하면 안에까지 붙여야지 건물주에 대해서 그 부분만 있다고 해서 그 덜렁 하면은 오른쪽 왼쪽이 참 위험한 부분이에요. 거긴 분명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미끄러져서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럭하면 건물 측에서도 깨끗하게 화단 옆에 붙이고 그러면 이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좀 가파르니까 핸드레일 설치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또 그게 뭐야. 그 아트 공영주차장 옆에. 불과 한 지 10일도 안 됐는데 또 균열이 가서 푹 파인 거야, 싱크홀처럼. 그것은 이화묵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정상적인 공사 방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위에다가 덧친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하자공사들이 요새는 바로 바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게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도로시설과 주요업무인지는 모르지만, 오래 전부터 다니다 보면 외국하고 우리나라 봤을 때 도로 포장 새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횡단보도 또 안내표시. 근데 왜 우리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넓고 숫자가 크고. 어떻게 보면 도로보다도 무슨 홍보하는 것처럼 글자 같은 게 횡단보도 라인 이게 많이, 넓게 돼있어. 그런 거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임시적으로 해 놓은 부분 있잖아요. 완성 단계에서 그 전에. 그네들이 이렇게 글씨 표시해 놓은 그 크기 두께가 딱 좋아요. 선진국 가보세요. 그거 한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이게 도로시설과 업무입니까?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입니까?

예.

교통행정과하고 좀 만나가지고 미팅하세요. 어차피 도로에다가 그려놓은 부분 아니에요.

그건 경찰청하고 전국적으로 규격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아주 환경오염 안 된다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녹잖아요. 날아가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든 땅으로 숨든 다 환경오염의 아주 파괴자란 말이에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모든 규격적으로,

이건 한 번 좀 중구에서 도로시설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가서 묘책 한번 만들어 가지고 경찰청에 건의를 한번 하세요.

근데 모든 것은 규격화돼있는 것은 임의적으로 바꿀 순 없습니다.

아, 규격화돼 있는 곳이 잘못됐고 지금 환경오염의 주범이면은 바꿔야지요.

설치기준을 국가에서 바꿔야 됩니다. 법이나 조례를 바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부터 나가서 과장님 지역에 나가서 그거 한번 보세요. 더 위험해요. 그게 조금 비가 오거나 하면 그 선에서는 또 급브레이크라든가 밟으면 미끄럼이 타잖아요. 그것도 위험하지 보기도 안 좋지. 환경도 오염되지. 국가에서 하든 경찰청에서 하든 행안부에서 하든, 공단에서 하든 그런 것을 떼면 다 도로법 제3조에 이 도로하는 것도 지금 국가적인 책무잖아요. 관련 부서들이 한번 당장 교통행정과하고 미팅해서 우리 상임위 쪽에서 이게 나왔는데 검토를 적극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에 사셨던 분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런 지적을 여러 번 하셨어요. 왜 대한민국만 유독 그렇게 넓고 크고, 보세요. 서울시의회, 서울시청, 중구청 가는 길에 다 지금 포장되어 있어요, 그게 도색이.

예. 경찰청에서 일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크해서 지금 우리 중구에 교통행정과하고 얘기해서 가능성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서울시나 경찰청에도 건의를 한번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윤기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치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2020년 제4차 추경 대상은 1개 사업으로, 풍수해 예방 복구 및 저류조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예방 복구 및 저류조 준설공사는 수방대책 기간에 신속한 인력과 장비 동원 체제를 유지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긴급복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장마일수 증가로 수방용역 비상대기 및 작업일수가 증가하여 기 확보된 예산 1억 3000만 원이 소진되어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치수과 제4차 추경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기찬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산을 그것에 썼기 때문에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저류조 준설공사 같은 것 연간단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장마일수가 전년도 34일에서 54일로 늘어났잖아요?

예.

올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장마기간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는 말이에요. 예측이 되지요?

예.

거기에 준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좀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예측이 안 되면 기상청에 전화해서라도 내년도 장마 예상일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또 기후 온난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태풍도 그렇고, 그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어디어디에 설치했고, 어느 지역에 설치했는가, 물막이 차수판 설치라든가 역지변 설치라든가 수중펌프 설치한 곳, 안전펜스 설치한 곳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먼저 선투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아야지만 앞으로 대비해서 예산을 심사하는 데 우리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