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행정복지국장 윤장식입니다. 어제 시장님의 답변에 이어서 행정복지국 소관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건축물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읍 활공장길 122의 숙박시설은 관광진흥과의 행정재산으로 2006년 7월 5일 준공하여 2020년 9월 24일 보존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문경활공랜드 펜션은 2019년도 4월까지 사용수익 허가하여 오다가 노후시설 리모델링 계획 등으로 현재 사용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리모델링 완료 후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설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문경활공장은 tvN 바퀴달린집 방송 이후 패러글라이딩 체험 관광객이 급증하여 예약이 어려울 정도이며 단산 모노레일은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보강 및 승차감 개선 후에 9월 18일 재개장하여 단산을 방문하는 관광객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경새재, 문경온천관광지, 단산모노레일과 연계하여 문경 활공랜드 펜션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문경읍 웰빙타운길 7-9의 문경 명상웰빙타운 판매소는 건축디자인과의 행정재산으로 연면적 571.2㎡, 지상2층 건축물이며 1층은 창고용도, 2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소로 2010년도에 준공되어 2015년 12월 11일 보존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판매소는 문경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의 일부분으로 조성사업의 추진경과는 2005년도 소백산주변개발계획 변경고시, 2007년 12월 사업 착공, 2008년 2월 4일 실시계획승인 고시를 거쳐서 2009년도에 펜션부지 18필지 7억 3,000만 원에 매각하였으며 2010년 7월 27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준공 후 특별한 용도 없이 관리하다가 2017년도에 판매소 및 잔여필지의 매각을 위하여 공고를 하였으나 잔여필지 중 1필지에 대해서만 문경레저타운에 매각하였으며 나머지 4필지는 매수신청자가 없어 매각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3월에 매각을 위한 재 감정을 실시하였으며 문경레저타운이 잔여 4필지에 대한 매수의사가 있으나 이사회 의 승인절차 진행에 따라 매각공고가 지연되고 있어 10월 중 판매소만 별도로 매각 공고할 계획입니다. 향후 잔여부지도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매각이 안 될 경우 임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활용가능성이 없는 유휴재산의 매각 및 대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그 가치를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서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규 공무원 임용절차 개선 및 대민 서비스 향상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경험이 많은 공직자의 퇴직과 그에 따른 신규 공무원의 채용으로 지역 실정에 대한 이해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는 일부 부서에는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세대교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신속 정확한 행정업무 처리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리시는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처음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3일간 직원 인성함양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부터는 신규 임용 시에 행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민법총칙, 회 계원리 이해를 위한 ‘하마터면 회 계를 모르고 일할 뻔 했다.’ 인성함양을 위한 ‘누구나 한번쯤 읽어야 할 목민심서’ 등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도서 3권을 전달하여 공직자로서의 역량과 올바른 마인드 함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임용자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인재개발원의 교육 교재 중 행정업무운영실무, 지방예산실무, 회 계실무를 기본 직무 교재로 선정하여 임용후보자 등록부터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선행학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신규임용자과정 교육을 수료 후 임용하도록 임용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도인재개발원의 교육대상 적체와 휴직자 증가 등에 따른 부서 결원으로 사전교육에 차질이 있을 경우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한 보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의 직무능력 배양 및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임용 후 6개월의 시보기간 중 철저한 인사검증시스템을 통하여 맞춤형 실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배공무원 멘토 지정을 통해 조직 적응력을 높여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상시 업무 매뉴얼을 정비하고 인사이동시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과의 소통과 협동심을 제고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더불어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빛 모래 금포 낙동강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밀폐된 공간에서 벗어나 자연경관이 뛰어난 경승지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지 주막의 스토리텔링화, 나루터복원, 오토캠핑장 조성, 강수욕장을 비롯한 수변공원길 등 낙동강변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적극 동의합니다. 개발에 앞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기 조성된 관광자원과의 연계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되고 개발방향이 정해지면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 조성된 야구장, 캠핑장, 둘레길 등을 우선 정비하여 예천 삼강문화단지조성사업으로 삼강주변을 찾는 관광객을 영순을 비롯한 우리 지역으로 유입하여 지역의 균형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활공랜드가 미등기 상태였었잖아요.

예.

제가 질의를 하고난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셨는가요.

예, 고맙습니다, 전에 계속 미등기로 있다가 올해 상하부승강장하면서 같이 9월 24일 등기보존을 완료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웰빙판매소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좀 늦게 하셨더라고요.

예, 했습니다.

활공펜션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14년 만에 하신 거예요, 그죠.

예.

소유권보존을 시 자체에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바로바로 해 주셔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일반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안 하면 보존등기를 하라고 독촉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예,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매각을 하려고 하신다 했는데 감정금액이 또 감정해서 하는가요.

예, 매각하면 1년 넘으면 감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재 감정해야 되지요.

예, 재 감정해야 됩니다.

그래하시고 공유재산 자체가 우리 문경시에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눠지는데 이 재산이 지금 전수조사를 매년 하고 계신다는데 안 된 부분이 많아요. 일반재산에 누락된 부분 쉽게 말해서 용도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전수조사내년에 다시 하실 때는 전수조사를 좀 명확하게 해 주셔가지고 분명히 우리 시 땅인데 임대가 안 되어 있어요. 누가 다 경작을 하고 거기다가 시설물도 설치하고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전대를 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한 부분도 차기 조사 때는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들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지난 7월에 직원인성함양 및 친절교육 고맙습니다.

예.

제가 그 전에 의원협의회 때 말씀 드렸는데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봐서는 예전에는 교육이수하고 행정수습 후에 부서발령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저들이 교육이수하고 행정수습을 하고 부서 발령을 원칙으로 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연 2회 정도는 인·허가부서 민원담당자는 전문적인 CS강사가 있거든요. customer satisfaction해가지고 고객만족 그런 강사들이 역할극을 통해가지고 대화법이나 인성강화나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들이 인사이동이 보통 보면 금요일 저녁에 나거나 아니면 연말에 이루어지거나 이래가지고 휴일이 끼어 있다 보니까 전임자 후임자 간에 인수인계기간이 좀 짧더라고요. 그다음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의 연계성에 문제점이 좀 발생하더라고요. 물론 과장님들이 이렇게 인수인계 한다 그러지만 과장급 이하 인수인계 철저히 부탁을 좀 드리고요. 더불어서 저들 보면 새올행정시스템 내 업무자료실이 있거든요. 거 보면 개인별 업무처리표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들 시에서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공무원들이 또 신규공무원들이 활용하는 경우가 적더라고 잘 활용하면 모든 행정시스템 내에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쉬운데 직원들한테 적극 활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허가 부서에 보면 저들이 법의 세부적인 어떤 자의적 해석보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넓은 의미에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가 되고요. 제 생각에는 친절하다는 척도는 편의성, 편리함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인 경우에는 여러 부서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 같으면 관련 부서가 모여서 원탁회 의로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시도를 보면 부서별로 모셔가기를 해요. 저희들도 민원이 여러 부서에 연결이 돼 있는 경우에는 부서마다 모셔가서 해결하는 릴레이 원스톱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시민들께서 아! 내가 어떤 편의성을 받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공무원 직급별 교육, 공무직 교육, 기간제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향적인 개선을 요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개발에 적극 동의한다는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백포 오토캠핑장에 가 보셨습니까?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여구대회 도 가볼 겸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올 여름에 캠핑할 때는 가봤습니까?

예, 여러 대 차가 있더라고요, 주말에.

갔다 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캠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는 걸로 느꼈고 백포 앞에 모래사장이 너무 좋다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천에는 삼강문화단지를 조성해서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시에서도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하천 점용허가가 2023년 8월 22일까지 끝나는데 거기에서 씻고 하는데 여기에도 가보셨지요.

예, 가봤습니다.

지금 하수처리가 하나도 안 되고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월요일 날 안 가보셨지요.

월요일 아니고 평일 차 서너 대 있을 때 그때 한번 봤습니다.

서너 대 있을 때 가시지 말고 좀 많이 있를 때...

주말에는 가니까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월요일 아침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쓰레기에 문경봉투는 몇 개 없고 무료이다 보니까 예천, 구미 외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이 사태를 시에서 잘 챙겨주시고 예천 같은 경우 진짜 잘 해 놨지요, 그죠.

예.

단산에 근 200억이 들어갔습니다. 백포에 200억 투자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백포가 자연경관도 너무 뛰어나고 최근에 달봉교다리도 건설하고 해서 접근성도 많이 좋아져서 내년도 예산에 백포에서부터 금포까지 2.1㎞정도 되는데 거기다 모래사장도 전체적으로 100,000평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사에서부터 백석정까지 등산로도 전에 구본덕 면장하실 때부터 정비를 하고 했는데 저도 몇 번 주말에 가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방 고칠 거는 고치고 용역 세워서 우리가 개발할거는 개발하도록 일단 내년도 예산에 용역을 세우고 그다음 낙동강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폐수가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환경보존에도 신경 써 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둘레길이 낙동강 풍경소리길입니다.

예.

이 길만 잘 정비해도 지금 예천 회 룡포에는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그리고 인근 칠곡, 구미, 상주 멋지게 해놨습니다. 핑크물리라든지 이렇게 둘레길 해 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고 만약에 해 놓으신다면 문경시민들이 가서 힐링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좋은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지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역 잘 세우셔서 내년에는 더욱 더 좋은 문경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종필입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먼저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류수거함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훈령 제1356호에 따라 의류는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마대 등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민간단체 및 사업자가 217개소에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경우 헌옷 판매 수익금을 단체의 운영비와 농약빈병, 폐비닐 모으기, 새마을 헌옷 모으기 경진대회 개최 등의 행사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경시 새마을회 , 여성자원봉사외 등 민간단체나 민간 사업자가 설치 운영함에 따라 관리 부실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시도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의류수거함 관리자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하고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민간단체로부터 관리자에게 판매 수익금이 집중되는 운영 방식 등에 따른 일부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클린문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체 관리방안으로는 먼저 관내 의류수거함의 관리상태 및 관리자 파악 등 전수 조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과 도시과, 건설과 등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의류수거함은 마을회 관, 경로당 및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겠습니다. 관리부실과 미관상 문제가 있는 의류수거함은 관리자에게 자진철거 및 보완을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주 불분명 시 계고 후 철거하고 철거된 수거함은 공평 매립장에 임시보관 후 처분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배출요령의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계도로 의류수거함 주변의 악취발생 및 미관상의 문제를 최소화하여 깨끗한 문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폐비닐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지침에 따라 재활용품에 해당되어 무상처리와 보상금이 지급되므로 마을별로 설치된 공동 집하장을 통해 수거가 활성화된 반면 농작물 재배시설의 현대화와 생산량 증가에 따라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반사필름, 부직포, 차광막 등은 재활용품에 해당되지 않아 종량제 지침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농가에서 적극적인 처리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수거처리 민간위탁 예산확보와 읍·면 청소차량 지원, 소각업체 순회 수거 등의 방안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반입 수수료를 징수의 취지와 오염자 부담 원칙에 차이가 일부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농촌지역의 환경오염 및 불법소각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19년 11월에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올해는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15일간 대청소 기간이 반입되는 영농폐기물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읍·면의 청소차량으로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영농폐비닐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행사 및 교육 시 이물질을 제거하고 재질별, 색깔별로 구분하여 날리지 않도록 묶어서 지정장소에 배출하도록 계도하는 등 영농폐비닐 배출방법에 대한 홍보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배달문화 정착으로 현재 증가 추세인 아이스팩은 최대한 재사용 하고 배출 시 내용물은 종량제봉투에, 비닐은 재활용으로 배출하는 등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각종 회 의와 행사 및 교육 시 홍보 동영상 상영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골목클리미 등 홍보단을 활용하여 개별적인 홍보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읍 잣밭산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이용하고 있는 잣밭산 등산로는 문경읍에서 개설한 것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휴식과 체력증진을 위한 산림휴양 공간으로써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험구간의 노면정리, 목계단 설치,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의 재 설치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잣밭산 등산로 정비를 통해 관광객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 목재데크 및 데크계단설치, 운동기구 및 편의시설에 대해서 일부예산을 편성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새재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자원의 보고입니다. 국립공원의 지정은 자연을 활용가능한 자원에서 보전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합니다. 자연공원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섯 가지의 필수 요건인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보존, 위치 및 이용편의를 충족해야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여 지정된 국립공원 중 최소면적인 계룡산국립공원은 약 65㎢이고 문경새재도립공원은 약 5㎢로 규모의 차이가 있어 말씀하신대로 하늘재와 이화령, 주흘산, 조령산 일대를 포함하면 약 80㎢의 구역을 확장 하여야 최소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환경부 질의결과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약 700m 떨어진 월악산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승격할 수 있으나 저희들은 문경새재의 정체성이 약화되어 이는 지향하는 바가 아닙니다. 아울러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되면 개발위주의 사업보다는 자연생태계보전 위주의 사업으로 각종 행위제한 요인이 발생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경상북도 및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협의해서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해 우리시에 적합한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읍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경읍 소재지의 전선으로 인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선 지중화사업은 한국전력공사, 통신업체 등과의 협약에 따라 공사비의 50%를 시에서 부담하고 지자체의 신청으로 시행되며 연도별 1개 지구의 사업이 선정되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과 흥덕 회 전교차로에서 모전 오거리까지 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은 1.52㎞의 길이로 2017년 지중화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착공하여 2021년 완료 예정입니다. 흥덕 회 전교차로에서 모전 오거리구간 전선지중화 사업은 총길이 2.7㎞로 중앙시장에서 점촌네거리 구간 0.67㎞는 2015년 공사 완료하였고 점촌네거리에서 흥덕 회 전교차로 구간 1.15㎞는 2020년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021년에는 중앙시장에서 모전오거리 구간 0.88㎞를 사업대상지로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완료되면 문경읍을 비롯한 관광구역의 전선지중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권 사과거점산지 유통센터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6년에 사업비 44억 원으로 문경읍 갈평리에 신북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마성면 외어리에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는 등 문경사과유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미자 대체작목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동부권에 사과거점산지유통센터의 건립을 목적으로 2018년도에 부지매입 예산을 편성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부지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당 지역 농협에서는 동부권 공공유형 APC건립 시 위탁운영 의사를 보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 검토결과 공공유형 APC 추가지원은 불가함을 통보 받았습니다. 농협에서는 일반유형 APC건립 의지가 있으나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지 않아 국비지원이 불가하지만 향후 통합마케팅조직 참여 시 일반 APC건립 추진에 저희 시는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구경북능금농협은 처리물량 확대와 효율적인 APC운영을 위해 마성면 일원에 부지를 매입해서 2022년 일반 APC건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경사과가 안동공판장으로 유출되는 요인은 문경 유통시설의 물량, 수취가격, 처리의 편의성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나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추가 건립되면 안동공판장을 이용하는 불편함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이정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돈달산 데크 둘레길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돈달산은 문경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2019년 8월 29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에 정부에서 도입한 용도구역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도시자연공원과는 다르게 별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없이 데크 둘레길 및 태양광 조명 등의 공작물 설치가 가능합니다. 점촌1동에서 우지동까지 2.5㎞의 데크 둘레길을 조성할 경우 사업에 필요한 부지의 토지보상에 약 15억 원이 소요됩니다. 아울러 데크 시설물 설치 및 태양광 조명 설치공사 등에 약 70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단계적으로 추진 시행해서 도심 속 휴게 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산업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청정문경으로 가기 위한 환경 미관 이러한 부분에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도로변에 보시면 의류수거함이 불법이지요.

불법이 좀 많이 있습니다.

도로법도 위반 됐고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 넘어져서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 이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진작이 우리 시에서 이러한 관리방안을 한 번도 안 했는가, 조치를 안 했는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도 주변에 무단투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답변하신대로 잘 계획을 추진해가지고 깨끗한 문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은 상당히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현재 이 부분이 답변내용에 보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취지와 오염자 부담원칙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 놨는데 전라북도 고창이나 군산, 익산 충남 청량 이런 데서는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도 예산확보해서 제가 제의한 안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다른 시군에 어떻게 하는가도 한번 알아보시고 사람들이 이래 잘 안 되니까 불법 소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불법소각하면 화재발생우려도 있고 대기오염도 되고 또 모하신 분들은 포클레인으로 해서 땅을 매립을 하는 분도 있어요. 토양오염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예산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견학 등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예.

장점만 이렇게 답변을 안 하시고 단점만 얘기 하셨더라고요. 국립공원이 됐을 때의 장점을 제가 질의했는데 그런 부분은 안 하시고 이런 부분은 과거에도 금오산하고 우리 문경새재를 경상북도에서 아마 추진하려고 하다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도 한번 해 보시고 저번에 제가 5분 발언 했다시피 유보지에 대한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토지이용계획변경을 진행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선지중화에 관련돼서 시내권 우리 가은은 깔끔하게 돼 있어요. 가은읍에는 들어가면 정말로 도로변에 전선지중화 작업이 잘 되어서 깔끔하고 시내에도 지금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그럼 연도별로 한다하면 여기 답변으로 보시면 국장님! 2022년도에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겠네요, 그지요.

지금 저들이 2021년도 까지는 사업을 선정해 놨고 2022년은 아직 현재까지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2022년도에는 사업계획을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경읍은 2022년도에 전선지중화 사업대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예.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국장님! 2018년 그 이후에 토지매입 이런 거 추진해 본 거 있습니까?

2018년도 그때 10억을 저희들이 자체 시비를 세워서 다섯 군데 부지를 추진하다가 이게 여의치 않아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농협하고 공공APC는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있고 일반APC로 추진하는 문제 때문에 통합마케팅 조직이 데일리라는 사과 품목이 있습니다. 거기 농협이 참가만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는데 이 통합마케팅조직 데일리에 참여하면 수수료를 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의지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농협이나 산양에서 토지매입권 뭐 들어온 거 없어요.

현재까지 부지를 APC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 달라, 하는 그런 거는 지금 보고 받은 거는 없습니다.

그럼 농촌개발과에 한번 물어 보십시오, 들어온 게 있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답변에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추가 건립되면 에서 추가 건림이 어디입니까?

마성APC옆에 마성중학교 옆 맞은 편 부지를 경북능금조합에서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서부권이고 동부권은 지금 계획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부권은 추진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부지매입비를 세웠는데 부지매입 다섯 군데가 다 매입이 되지 않아서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앞으로 추진하려면 동부권 사과거점산지유통센터는 일반APC로 가야 되는데 경상북도의 품목이 데일리라는 품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농협에서 가입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일정물량확보가 되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데일리에 수수료를 떼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농협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부지를 제안했다는데 그런 어떤 의지를 보여주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일반APC로 추진하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추진 안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윤환 시장님의 역점사업입니다.

예.

선거공약 사업이기도 하고요,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는 사실적으로 산업, 농업, 건설 등 우리 문경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 입니다.

예.

앞으로 이 위원회 가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꼭 동부권 사업 거점산지유통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긍정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예천 풍양면 삼강데크둘레길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예전에 가 본적 있습니다.

강가로 해서...

예.

거기 2㎞정도 됩니다.

예.

예, 그걸 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토지 보상하는데 1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데크둘레길은 사용승낙이나 허가의 문제이지 땅을 손상하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나무는 좀 어떻게 해서 없앨지 몰라도 보상비가 이렇게 들어가는가요.

저희들이 2016년도에 돈달산 둘레길 조성사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주민들이 반대가 많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이게 데크를 조성하는 면적을 저들이 1.5m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5㎞정도 되는데 저들 보고서에 12,500㎢는 평으로 환산하면 3,8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3,800평 정도를 하는데 있어서 보상 없이 그냥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는 평당 350,000원 정도 가는 걸로 가 감정을 해보니까 나와서 3,800평을 350,000원 정도를 계산하니까 15억 정도의 보상이 됩니다. 만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상 없이 그냥 한다 그러면 저희들도 동의를 소유자들이 기공승낙을 해 준다면 무상으로 저희들이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냥 둘레길 같으면 땅을 이렇게 훼손을 하고 이래 하다보면 보상이 들어가겠지만 그건 그렇게 많은 보상이 안 들어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장기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바라고요.

예.

우선 데크둘레길이 설치가 가능한지 전문가에게 먼저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데 불가능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지요.

알겠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을 해 봤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돈달산 데크둘레길 조성 용역을 의뢰하든지 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희영입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55쪽,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처리구역 편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읍 당포리 취수원 상류에 있는 문경읍 중평리, 갈평2리, 관음 1·2리, 평천2리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지역으로 현재 하수도사업소에 추진 중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위 마을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환경부에 변경승인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환경부 승인이 결정되면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국비예산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식수원인 공공수역 수질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식수원이 바로 취수장이 거기 있습니다, 댐 저수지 바로 밑에... 이 물이 문경이나 마성지역에 가는 식수원인데 이 식수원이 유입되는 구간인 마을에 이러한 부분이 지금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특히 과수농가들이 집중돼 있습니다.

예.

농약을 엄청나게 1년에 과수원에 최소한 15번 약을 치는데 그 약이 그대로 지하로 들어가서 내로 들어가서 저수지 다 유입되는 그러한 부분이니까 답변하신대로 꼭 처리변경용역을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