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7회 임시회는 방민수 위원장님 등 일곱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현황은 모두 16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취약계층 주택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건설재정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정미옥 의원님, 신무연 의원님, 한경혜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77회 임시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의원입니다. 황주영 의장님, 제갑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과 주민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지방자치 입법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정부에서는 2018년 3월 26일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하고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은 물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적기에 기초단체 행정에 반영되도록 지방의회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 비춰진 지방의회의 문제 그리고 지방자치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비전문가’, ‘지역이기주의’, ‘주민의 무관심’과 같은 이미지 등으로 지방분권화의 폐단을 지적하는 상황은 물론이고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벗고 다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의회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인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투영하고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행정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감시하고 올바른 집행이 되도록 하는 구민의 대변자이자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조례는 행정의 근거이자 통치 관리할 수 있는 주체이고 주민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조례발의는 의원이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선행적이고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이면서 무엇보다도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생활과 직결된 입법 활동을 하는 중요한 임무라 하겠습니다. 이런 조례 발의는 구행정의 장단기 개발계획, 주민복지사업, 기타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의 채택을 제안하는 활동이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주민 삶의 근본적인 개선의 여지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이며, 나아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조례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또 어떠한 정책목적을 가지고 있느냐가 조례의 수준을 파악하는 중요한 핵심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발의율을 총량적으로 접근하여 조례안의 가치를 훼손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과시하며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겉만 화려하고 실속이 없는 화이부실한 조례, 상위법을 근거로 하지 않고 기존 조례가 없는 전무한 조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법체계 형식에 맞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고 진정으로 주민을 이롭게 하고 주민을 행복하게 하는 국리민복의 근간을 두고 조례를 발의하는 것입니다. 의원발의 양적팽창 속에 질적수준과 의회의 입법기능이 회복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사회변화에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는 국민편의제공, 생활향상에 이바지함을 높이 평가하고 장려하고 독려해야 함이 마땅하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기관인 기초단체에서 발의한 사안을 심의·의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스스로 의제를 채택해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과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조례 발의에 제약을 의원 스스로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바람직한 의원의 역할로서 정책 입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감시와 민원해결만이 의정활동의 핵심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의회가 다루는 업무의 복잡성, 다양성, 내용의 기술적 전문성과 함께 의원들의 정책능력 한계를 뒷받침하는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위원의 제도적 노력의 미흡함도 제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전문위원의 전문성은 바로 의원의 전문성과 연계되어 의정활동 수준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함은 물론이고 조례의 질적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생활만족이라는 가장 밀접한 안전장치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노력은 물론이고 의회 전문위원실 조직 구성원들의 양적·질적 입법지원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무실역행의 자세로 내실있고 수준 높은 조례를 통해서 의회가 주어진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제정 및 개정했던 조례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정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 구민복지, 생활편의 등에 기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무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상일동, 명일2동 국민의 힘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 의원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힘든 한해인데도 지난 긴 추석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항상 어려울 때마다 구민들의 큰 사랑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전국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6월 24일 연합뉴스에서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제하의 보도내용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방금 시청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의 5개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건비 횡령 등 보조금 비리가 여러 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비단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비리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비리사건이 우리 강동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구의 2019년도 결산검사서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는, 보조금이 전체 세입예산액 9,297억원 중 약 40%가 넘게 차지하고 있고 세입원 중 가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보조금 집행 총액은 일반회계에서 약 3,803억원으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민간위탁보조금 등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그 외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집행규정을 잘 몰라서 용도외 사용과 횡령 등 비리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제32조,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29조에 따른 규정에 준수하여 지원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위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나 구청의 보조금업무 담당들은 혼자 담당하는 시설 및 단체의 수가 많아서 지도점검을 한다고 해도 형식적인 점검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조금 수급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선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하는 전체 민간시설의 10%에 해당하는 시설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보조금 집행의 적정여부에 대해 표본점검을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점검방법으로는 첫째, 외부전문기관에 보조금 점검용역을 주어 점검하는 방안과 두 번째로는, 보조금업무 담당공무원과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위 두 가지 점검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의 활용방안과 점검수당 예산의 편성부터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보조금의 낭비와 비리발생을 근절하기 위해서 민간단체 및 시설의 보조금 교부 및 집행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