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의원 5분자유발언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이 대행하는 경우에도 본 조례의 민간위탁절차를 적용받도록 하고 위수탁기관 간 계약 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개, 수탁사무운영위원회 구성,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 재위탁금지의 예외규정,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존속기한 등도 규정하여 위탁사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제3조와 제3조의2는 도지사의 사무 중 위탁하거나 민간위탁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본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민간위탁사무 외 협약ㆍ계약 등 명칭에 관계없이 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수행하는 경우에도 민간위탁절차를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다른 조례와의 상충을 피하고 조례 상호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현행 제3조의 내용은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보다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어서 조문 제목을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변경한 것이며 안 제3조의2는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이나 사항을 명백하게 규정한 것으로 위의 위탁현황표와 같이 현 경기도 위탁사무는 민간위탁 204개, 공공위탁 204개, 공공대행 201개의 형식으로 균등한 비율로 수행되고 있는데 이는 사무위탁의 성격임에도 공공기관에 대행케 하여 본 조례 적용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수행하는 경우에도 본 조례의 위탁절차를 적용하도록 하여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수탁기관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계약위반 시의 책임,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위수탁 계약서에 위탁 수수료 및 비용 등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으로 위탁계약에 포함될 내용이 대부분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이어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하는 협약규정과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본 조례 중 “협약”을 “계약”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본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증을 받도록 규정한 것을 삭제하였는데 공증은 사실관계나 계약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공증대상인 서류를 작성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민간위탁사무 계약서 공증은 차후 당사자가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진정성립의 효과만 있을 뿐 자체로 특별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받도록 해 온 것이 의미 없는 행정절차를 거치게 하고 불필요한 공증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계약 상대방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10조의3은 민간위탁사무의 성질상 공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기관의 선정결과 등을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도지사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내용, 근거, 수탁기관 등을 공표하도록 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1조의2는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탁사무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위탁기관에서 민간에 위탁한 공공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제공하는 등 공공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간 예산집행에 대한 일방적 지시, 운영과 인사에의 과도한 관여 등 수탁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저해시키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의 운영 측면에서 수탁기관의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관여원칙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수탁사무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탁사무위원회 위원에 수탁사무기관과 고용관계를 맺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수탁기관마다 규모, 조직의 성질 등이 상이하므로 이를 감안해 수탁사무운영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의2제3항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수탁기관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성과평가는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목표를 수정하거나 예산ㆍ조직에 반영하는 단계이고 위탁사무의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규정을 둠으로써 민간위탁의 성과목표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위탁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5조의3제2항은 도지사가 사무를 계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으로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의 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으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사전 의회 동의와 위탁사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점검의 기회를 확보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안 제16조는 원칙적으로 재위탁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수탁받은 공공기관이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 측면에서는 위탁과 대행을 구분할 수 있으나 사무 추진과정에서는 위탁과 대행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위탁사업임에도 재위탁 금지조항을 피하기 위해 위탁사업이 아닌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5항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위탁사무의 경우에도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의 일부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둔 것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관리위원회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3제1항은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는 위원회 존속기한을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존속기간을 두고 성과평가에 따른 연장을 결정하도록 하여 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존속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해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사무 외 명칭에 관계없이 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수행하는 경우에도 본 조례의 위탁절차를 적용하도록 하여 그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으며 위탁계약에 포함될 내용을 예시하여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의 운영 측면에서 위탁기관의 최소한의 관여,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수탁사무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효율적인 위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사무의 일부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따라 민간관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두고 운영성과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는 등 본 조례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먼저 원미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 도중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1479호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사무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요구이유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은 각 기관마다 상이하게 진행된 채용절차를 도 중심으로 통합시행하여 채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원서접수, 출제 및 필기시험, 시행관리 등 시험 시행사무를 채용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 사전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행사무이며 위탁 추진근거는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3호입니다. 위탁사무 주요내용은 채용공고,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필기시험문제 출제 및 시험진행 등이며 위탁기간은 1년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본 위탁사무는 2020년 제2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사무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사무 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기관 직원채용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홍보, 원서접수, 출제 및 시험 시행관리 등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사무를 채용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사무의 주요내용은 채용공고 및 광고,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필기전형 문제개발 및 필기시험 대행 일체, 도가 요구하는 제반 자료 제출, 면접관 사전교육, 기타 통합채용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1년 12월로 하고 수탁자 모집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최종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사무는 2015년 10월 22일부터 위탁하여 2020년 12월 30일까지 계속해서 6년을 수행하고 있는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 단순한 사실행위ㆍ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는 도의회 동의의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 시 원칙적으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사무는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도지사의 사무이며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 없는 사무로서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위탁사무로서 채용업무 관련해 민간의 전문성이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 및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에 경제적 효율성과 원활한 서비스 향상의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이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과 관련해 채용시험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채용시험 관리사무에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사전 적정성 검토에서도 적정으로 심의된 만큼 본 동의안 처리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사무 위탁동의안)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사무 위탁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