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기 의원 5분자유발언

화천 발생농가는 저희들이 일단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발생농가 240m 지점에 계속 그동안 멧돼지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가을 산 이런 것에서, 가을 추수, 농기구 이런 것에서 교차감염이 일어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런 식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 멧돼지 관련 업무는 환경국에서, 산과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데 여태껏 저희들이 포획틀이나 포획트랩 그다음에 우리 포수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통해서 전부 다 계속하고 있고 지금은 조금 정지된 게 뭐냐 하면 가을 숲이 굉장히 우거져 있기 때문에 11월 달부터 내년 2월 달까지 대대적으로 소탕작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멧돼지에서 오고 멧돼지에 오면 저희 집돼지에 바로 옮겨오는 거기 때문에 환경국하고 이 부분은 밀접하게 지금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낙농업과 관련 산업은 낙농진흥법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낙농업의 구조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육우산업 또한 지원법 등이 미흡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낙농ㆍ육우의 사육두수는 전국 사육두수의 39%를 차지할 만큼 국내 지자체 중 규모 및 생산량이 가장 높아 산업 활성화 여부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전망되나 낙농산업은 유제품의 해외수입 등으로 자급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육우산업은 국내산 소고기로서 안정성과 높은 품질, 한우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 기피 및 소비자 선호도가 낮아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인 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을 보호 및 육성하고 산업의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4조는 낙농ㆍ육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규정으로 경기도 차원의 계획 수립을 도모하여 구체적인 지원 사업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5조는 젖소ㆍ육우 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역할을 각각 규정하여 농가 및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경기도 정책에 대한 자발적ㆍ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농가 등의 경쟁력 및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안 제6조는 낙농ㆍ육우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추진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도 추진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낙농산업경쟁력강화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낙농산업 위주의 지원이면서도 사업량이 다소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농가 자부담률이 절반인 점을 감안하여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경기도에서 생산ㆍ사육되는 젖소 및 육우의 지속적인 관리와 등록, 고품질 육우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육우 개량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안정적인 사육두수 기반 조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생산과 수급조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젖소 및 육우의 생산 기반 조성, 품질의 개선에 필요한 노력 사항을 명시하여 원유의 유량 및 유질,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 등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낙농산업은 원유 생산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출생률 감소에 따른 분유 매출 하락,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우유 급식 중단 등으로 원유 잉여량 증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육우 사업 관련 현행 경기도 사업 중 축산물에 대한 품질 고급화 추진 사업 등은 주로 한우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우와 육우와의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육우 지원에 대한 자체 사업의 확대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안 제11조는 육우 브랜드 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경기도 자체 육우 브랜드를 조성해 육우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내 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도 차원의 통합 브랜드를 조성ㆍ지원하여 육우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안정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고품질 육우의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을 도모해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부서에서는 철저한 세부계획을 통해 실질적인 육우 소비 확대를 위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내실 있는 홍보와 마케팅 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12조는 낙농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센터가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부서에서는 센터를 송아지 가격 폭락에 따른 낙농가 경영 불안 해소 및 송아지 대량폐사에 따른 젖소 송아지 가격안정을 위한 공급기지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안 제13조는 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 육성 정책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낙농ㆍ육우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 지원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방안을 함께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안 제14조는 도지사와 젖소ㆍ육우농가 및 생산자 단체 대표 등의 협의회 개최에 대한 내용으로 경기도와 경기도민이 협력하여 낙농ㆍ육우산업 정책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해 정책 효과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원유 및 육우의 풍부한 생산량을 갖추고 있어 낙농ㆍ육우산업의 발전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유와 유제품, 쇠고기가 이미 도민 식생활의 필수식품으로 정착하였음을 감안할 때 식량안보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안정된 생산기반 유지가 절실하므로 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 도모를 위한 지원은 불가피하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낙농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낙농진흥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육우산업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지역산업 육성 등에 해당하므로 열악한 도내 육우산업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낙농ㆍ육우산업에 대한 전국 최초 조례 제정 사례로서 도 차원의 지원 체계 정립과 관심 제고 등 상당한 제정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낙농ㆍ육우농가의 경영 및 생산기반 안정을 지원하여 도내 낙농ㆍ육우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도 차원의 낙농ㆍ육우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방향 연구 등이 다소 미흡해 보이므로 사업부서에서는 관련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통해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사전에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백승기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