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의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원시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 수해 복구를 위해 현장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 그리고 아직도 현장에서 애써주고 계시는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대책과 예방을 위한 가상훈련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존재이유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수해 피해는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입니다. 사망 4명, 이재민 1,816명, 총 피해산출액 1,341억원이라는 피해는 전북도민에게 큰 아픔과 더불어 자연재해로 인한 트라우마가 되었을 정도로 큰 피해였습니다. 두 달이 지났지만 지난 추석 연휴에도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밖에서 명절을 보낸 10여 명의 도민이 있었습니다. 지사님! 재난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해조사가 너무 빠른 시점에 진행되어 차후에 발견된 피해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해 주민들의 피해가 집계된 것보다 더욱더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향후 2차 피해조사에 대한 계획과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 도 차원에서의 추가적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자연·사회재난의 사례를 반영하고, 향후에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 대한 보완점이 매뉴얼에 시의성 있게 반영되어 같은 재난 상황이 번복되지 않기 위한 지사님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이번 재난은 인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자체 내에 있는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가 있다고 하지만 댐 운영에 따른 이익은 관리 공사나 공단이 가져가고 이로 인한 재해는 지역사회가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재난 상황을 겪으며 단순 협력관계를 떠나 전라북도 내 댐과 같은 시설에 대한 전라북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북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내에 있는 기관과의 소통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 상시 유연하게 의견을 조율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댐, 저수지와 같은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은 성격의 목적세를 확보해 도민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천재지변의 재난 상황에 농가 피해를 개인이 온전히 떠안는 상황을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런 상황 개선을 위해 재난을 대비한 기금 조성, 재난 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손해보험 가입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대한 보완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재난 상황 전후 우리가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입니다. 소방훈련과 같이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한 가상훈련이나 모의훈련이 댐과 같은 시설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에 관해 묻겠습니다. 또한 재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비만 와도 가슴이 떨린다는 주민들을 위해 이런 인재가 번복되지 않도록 자연·사회재난 매뉴얼 정비와 체계적 복구 프로그램 마련과 항구적 복구를 강하게 촉구하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방안에 관해서입니다. 질문드리기에 앞서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정책 분야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8년도 58.3%였던 고용률이 1% 증가해 전국평균 증가율의 5배에 가까운 수치상의 기록을 내셨습니다. 지사님은 지난해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펼치겠다고 장담하셨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말하자면 총인구 대비 농업인구 비율 5.24%를 차지하는 농업 분야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 이후 직업별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일하게 한 번의 감소를 제외하고 꾸준하게 증가한 직종은 농림어업 종사자였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올해 9월부터 농민공익수당으로 농외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인 자를 제외하고 연 60만원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농산물의 공익적인 외부효과를 인정하고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수당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많은 농민에게 기본소득과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또한 농업의 공익적 측면을 인정하기 위한 농민공익수당이 농민들의 수익 안정화를 위해 실행되고 있다는 오해로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정책들이 외면될까 걱정스럽습니다. 보시는 자료2처럼 현재 농민소득으로 나온 약 4천만원이라는 금액은 순수 농업수익 1천만원에 이전소득과 농외수익을 포함했을 때 가능한 금액입니다. 도시근로자 소득에 비하면 62.3%에 불과합니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농업 관련 기본소득에 준하는 실험들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즉 농민기본소득이라는 제도적 장치 도입에는 지자체장의 정치적 결단이 가장 큰 요인일 것입니다. 이에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은 도비와 시·군비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즉 농업 관련 기본소득과 관련된 예산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되기 전 지자체장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지사님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관련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이시라면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관련 중앙부처와의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 과정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사님! 전북형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와 같이 농민을 시작으로 도민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재정적 걱정 없이 오로지 농민들의 본업에 집중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도내의 중요한 사업 부분인 농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노령화된 농업인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고려를 당부드리면서 지사님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문제는 화두가 되어 왔습니다. 저는 오늘 그중 세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그리고 라돈에 관해서입니다. 교육감님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공약 중 하나로 세우셨습니다. 관련 공약 이행률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77.6%이고 교육감님의 다른 공약 이행률이 평균 60% 초반대인 것을 고려하면 꽤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공기청정기 단순 설치로 인한 결과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용량이 교실 면적 66㎡의 1.5배인 10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까? 권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교육부는 필터는 6개월마다 교체할 것이라고 명시했지만 각 업체마다 필터 교체주기는 6개월에서 12개월로 상이합니다. 모델별 필터 교체주기가 있다고 이해하려 해도 같은 모델이 필터 교체주기를 상이하게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치된 공기청정기 모델을 보면 가정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기청정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경우에는 실내 먼지가 학교보다 적은 곳이기에 연에 1～2회의 필터 교체가 합리적이지만 평균 20명의 아이들이 있는 교실 내에서 가정용 필터 교체주기가 적합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아이들의 먹는 물에 관하여입니다. 올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내놓은 ‘2020학년도 학교환경위생관리 기본방향에 정수기 등 관리대책을 보시겠습니다. 자료4를 보시면 정수기 구매 당시에는 사용인원을 고려한 정수기 구매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수기가 설치된 이후에 사용인원수가 고려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정용 정수기의 경우 보편적으로 4인 가족이 하루 10ℓ를 마신다는 가정하에 필터 교체가 어루어집니다. 하지만 자료5를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마시는 물 관리에 대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필터 교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필터를 교체하고 그 주기를 정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또한 도내 유·초·중·고를 무작위로 뽑아 ‘정수기 관리사항’ 1)의 ‘매일 아침 1～2ℓ 정도 통과시킨 후 사용’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해 봤지만 총 30개 학교 중 단 한 곳도 정수기 물을 1～2ℓ 빼내고 아이들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방침이 있었는지를 되묻는 곳이 다수였습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정수기 관리를 위해 매일 아침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 1～2ℓ의 물을 배출하는 것이 학교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공기청정기와 정수기에 대한 필터 관리기준을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맞추어 정립하시는 것에 관한 의견과 만약 교체주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조사 계획이 있다면 언제부터 적용 가능할 수 있는지 시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라돈의 경우 잦은 환기가 해결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데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지속될 경우 환기라는 방안은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또한 라돈은 건물 하부에서 유입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을 2층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유해환경 노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안전상 주로 1층에 배치되는 유치원 교실과 돌봄교실입니다. 2019년도 기준 총 207개의 유치원 교실이 1층에 있고 이 중 14개의 교실이 1차 라돈 측정에서 148베크렐이 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라돈 수치 파악은 2회에 거쳐 진행되는데 1차 측정은 장기 측정으로 약 90일 동안 천장에 장치를 매달아 둔 후 평균값을 얻어 측정하고 있습니다. 2차 측정은 단기 측정으로 48시간 동안 기계를 교실 안에 두어 측정합니다. 하지만 2차 측정 시 교실 안에 기계만을 두고 측정하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측정된 값인지 확신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1차 측정 시 라돈 수치가 높게 나왔지만 2차 측정 시에는 그 수치의 1/4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곳이 다수였습니다. 이에 미세먼지와 라돈으로부터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돈을 막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저감조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의 측정에도 기준치를 넘는 곳만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과 돌봄교실의 경우만이라도 1회 측정에 수치가 초과된 곳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과 라돈의 2차 측정 결과로만 저감시설 설치 적합 여부가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수험생을 위한 도교육청의 지원방안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D-50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공백에 도내에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학업에 관한 걱정과 시험에 대한 부담이 작년보다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교육청이 도내 1만7,156명의 수능 지원자를 위해 어떤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평준화를 지향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준화로 인해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점점 더 미비해지는 것 같아 또 다른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전북교육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교육감님! 최근 도교육청이 입시 노하우가 있는 도내 선생님 중 지원을 받아 코로나19로 인한 입시공백을 메꾸기 위해 제작한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촬영된 이 영상이 형식적 측면은 만족할지 모르겠으나 저조한 동영상 조회수만 보아도 도내의 수험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학교 입시정보를 알려주는 진학상담은 정보 접근이 부족했던 구시대적 방법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고3 학생들의 47%가 넘는 학생이 개학 연기로 인해 수시모집 논술전형에서 N수생보다 불리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학생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대학별 부스에서 대학 정보를 듣는 것도, 성적에 맞춘 대학을 추천해 주는 대면상담도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에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험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북 꿈사다리 진로진학 상담밴드,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 대면 진학상담입니다. 교육감님이 보시기에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이 대학 정보를 주는 것 말고 운영방향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으로 수험생들이 사설 입시상담업체와 컨설팅업체를 찾아가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실효성이 있고 만족도가 높다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전북 꿈사다리 진로진학 상담밴드의 경우 2018년도 2,500만원이 넘는 예산 투입으로 시작된 진학지도 채널이었지만 홍보나 실효성 측면에서 부족함을 반증하듯 지난 9월 실시된 ‘정책을 부탁해!’라는 학생 정책 제안사업에서 선정된 10개의 우수정책 제안 중 하나가 바로 전북 꿈사다리 진로진학 상담밴드 활성화였습니다. 자료 8번을 보시는 바와 같이 진학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3 수험생 30%가량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전부 다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육감님! 참된 학력 신장이라는 취지에 교과적 성취율이 높아 성적이 우수한 것은 지양돼야 하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더불어 다양해진 학생활동 프로그램과 대비해 턱없이 부족한 대입상담과 그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교육감님의 공약사업 중 일부입니다. 수능을 목전에 앞둔 수험생을 위한 공약사업인 꿈사다리 프로젝트는 가장 낮은 이행률인 28.8%입니다. 도내 5천여 명이 넘는 고등학교 교사가 있습니다. 교사의 진학지도 역량을 키워내기에 물리적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량을 가진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차별성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교육청은 없애야 할 것입니다. 진로진학 상담밴드에 국내 자소서와 면접 후기를 게시해 별다른 홍보 없이도 학생들이 자주 들어와 정보를 얻고 궁금증을 활발하게 나누고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매년 달라지는 대입 경향이 반영된 입시보완책이 발 빠르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의 훌륭한 교육 소신에 깊게 공감합니다. 하지만 관심과 지원이 이에 좌우되지 않고 더는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믿을 만하다는 편견에 머무르지 않도록 다수의 학생이 필요로 하는 영역과 현실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 또한 깊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황의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주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의탁 의원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성과공유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 고시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전국 시도에 10개의 혁신도시가 조성되었습니다. 혁신도시의 건설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전라북도 또한 혁신도시 후보지를 9곳이 응모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2005년 10월 28일 최종후보지로 완주군과 전주시가 공동 응모한 이서지역이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건설교통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을 보면 혁신도시 입지는 지역 동반성장 가능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기초지자체의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과 성과를 시도 내 타 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주군과 전주시에서 제출한 혁신도시 평가 대상지 응모서류에는 혁신도시 성과공유 방안으로 혁신도시 건설 효과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지방세수 증대분의 일부를 재원으로 전라북도 지역발전기금 설치를 제시했습니다. 이렇듯 혁신도시 성과공유에 대해 대부분의 도민들이 공감하였고 지난 2016년 전라북도의회에서는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 전라북도는 2016년～2020년까지 혁신도시에서 발생한 지방세수 예상액의 5%인 35억을 기금으로 조성하였고 기금의 집행은 기금 적립 완료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추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금이 적립되는 5년 동안 기금의 사용은 없었고 기금 적립이 완료된 금년 5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 조성기간 연장 및 규모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지사님! 혁신도시가 들어선 전주·완주가 누리고 있는 혜택과 성과에 비해 현재의 혁신도시 성과공유기금의 규모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14개 시·군의 2010년 대비 2020년 인구증감 비율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약 6만여 명이 감소한 96.8%에 머물렀고 가장 많이 감소한 부안군의 경우 7,500여 명이 감소한 87.4%였습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12개 시·군 모두에서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고 오직 전주와 완주군에서만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의 추세 속에서 인구가 늘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전주와 완주는 혁신도시로 인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며, 또한 혁신도시를 통해 전라북도 전체가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혁신도시 전체에서 납부된 지방세는 무려 1,900여억 원입니다. 2019년 기준 이전 공공기관에서 납부한 지방세는 40여억 원에 달하고 시·군세는 127억원, 도세 또한 144억원입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전주·완주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이러한 예산 투입은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예산 투입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혁신도시 성과에 대한 공유기금 재원에 있어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과 협의를 통해 재원 부담률을 높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성과공유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놓고 도내 시·군 간 갈등이 불 보듯 뻔합니다. 향후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극복해 나갈 예정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악취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비해 가축의 사육두수 증가로 다량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축분뇨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로 인해 축산농가와 인접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악취 민원이 다량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부터 금년 9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관련 민원은 총 3,831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의 대부분은 악취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정읍이 8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이 그 뒤를 이었으며 고창과 부안에서도 300여 건이 넘는 민원이 있었고 무주군은 8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악취 문제 해결은 축산업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해결과제가 되었으며, 특히 각종 냄새 민원의 중심에 서 있는 양돈농가들에게는 악취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도 악취 문제 해결 없이는 더 이상 농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악취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님!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에 대해 전라북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그동안 전라북도와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악취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분뇨가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축사 형태, 사육 시설, 환기시스템 등에 의해 악취 발생 정도가 달라집니다. 악취 민원 발생이 가장 많은 양돈농가의 예를 들어보면 개방형 돈사, 밀집 사육이 이뤄지는 농장, 분뇨처리시스템이 미흡해 분뇨처리 및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농장, 환기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농장, 퇴비장이 협소해 분뇨가 가득 차 있거나 분뇨가 퇴비장 밖으로 유출된 농장 등이 악취 발생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2018년부터 금년까지 가축분뇨 악취저감을 위해 직접적으로 투입한 금액은 무려 439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발생하는 민원의 건수가 말해 주듯 그 효과를 체감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본 의원은 수십년째 축산업에 종사해 오면서 이러한 악취저감에 대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왔고 지난 7월에는 축산냄새 저감을 위한 토론회를 전문가들과 축산업 종사자,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축산경영인 입장에서 본 전라북도의 축산악취 저감대책은 예산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가축분뇨 악취저감 정책의 문제점은 냄새 발생물질인 분뇨처리에만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축의 분뇨가 발생한 후에 실행하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악취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악취 배출원료라고 할 수 있는 가축 먹이에 냄새저감제를 첨가하여 분뇨 배출 전에 1차적으로 냄새를 저감시키고 그후 발생물질은 물리적인 방법과 시설 보강 등을 병행하는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급이용 축산냄새 저감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시범사업 결과를 살펴보면 암모니아와 복합악취, TMA 모두 다 급이용 냄새저감제를 사용한 농가에서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악취저감제 사업이 처음 도입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악취저감제를 단순히 보급만 할 뿐 이를 적정하게 사용하는지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 효과가 없다는 이유, 또 귀찮다는 이유 등 제각각 다른 입장으로 저감제를 적정하게 투입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매일 지속적으로 저감제를 첨가하지 않으면 그 실효성은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악취저감제를 농가에 보급만 하는 사업은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지사님!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가축의 사료에 미생물제를 섞어 급이하는 정책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현재도 일부 농가에 축산냄새저감제를 급이하고 있으나 농장마다 보조첨가제가 다르고 사료와 별도로 저감제를 섞어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농장에서의 사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육두수가 많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료공장들과 MOU를 체결해 사료 제조 단계에서 냄새저감제를 포함한 사료를 제조 공급하고 이에 따른 악취저감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지사님! 급이용 축산냄새저감제의 의무적 사용을 통해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사료관리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계부처를 비롯한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 전라북도가 사료관리법 개정에 적극 나서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축산농가는 국민들에게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 역할을 하면서도 분뇨로 인한 악취 발생 및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축을 사육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 분뇨입니다.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서는 축산농가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악취로 인한 과도한 규제보다는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축산농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모두에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료관리법 개정을 통해 모든 가축 먹이에 냄새저감제를 의무적으로 첨가하지 않으면 100년이 지나도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 문제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다음은 이상기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6월 시작된 장마는 54일 동안 지속되는 역대급 기록을 세워 2013년 49일의 최장기간 장마 기록을 단숨에 갈아치웠으며, 장마가 끝나고 날이 갠 것도 잠시 세 차례의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했고 전국적으로 벼 도복·침수, 과수 낙과 등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무주에서도 금년 6월 갑작스런 우박으로 602개 농가, 334.7㏊에서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상이변의 빈도가 점차 빈번해지고 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내에서 지난 5년간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현황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피해 규모에 비해 보상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개개인의 농민이 주장하는 것보다 사정을 잘 아는 자치단체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빠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앞장서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를 줄이려면 이상기후에 대비한 농업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고, 그러자면 그에 따른 전문인력과 추진 주체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업의 내용 측면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품종의 적응성 향상, 새로운 식물 질병 및 해충에 대한 적응 및 제어전략 최적화, 가뭄과 호우에 대처할 수 있는 침수 회피 및 관개시스템 구축, 기후조건 변화로 인한 부지 적합성 검토 및 부지에 적합한 작물 선택에 대한 권장사항 개발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설명하자면 장수와 무주의 대표적 과일 중의 하나가 사과인데 어쩌면 향후 몇십 년 후면 동화에서나 보던 과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가 내놓은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는 2100년이면 사과 재배가 적합한 지역이 0%가 될 것으로 예상했고 재배 가능한 지역도 0.2%로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도 진행 중이어서 사과 주산지가 점차 강원도 쪽으로 북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락농정이라는 대표적 핵심 정책이 말해 주듯 농업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상기후와 관련하여 현재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해 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민 715명을 조사했더니 응답자 87%가 기후변화를 체감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먼 미래의 일, 남의 일로 여길 정도로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농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사님! 기후변화에 대해 많은 농민들이 체감을 하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기후와 관련하여 농민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예정이신지 답변 바랍니다.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같은 이상기후나 극한기후는 한반도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상기후를 이제는 받아들이고 미리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많은 준비와 노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없이 줄어들고 있는 전라북도 인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7～2067년까지의 장래인구특별추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들은 그간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상황을 잘 인지하고 많은 정책을 쏟아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라북도 인구는 180만7,094명입니다. 전년 대비 1만2천여 명이 줄었으며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해마다 1만명이 훌쩍 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청년인구의 감소와 타 시도로의 인구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내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15～29세 청년층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과 사망에 의한 자연적 감소보다는 전라북도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유출 청년층 인구가 많았습니다. 지사님! 이렇게 청년층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인구 감소의 사유, 더 나아가 청년인구 감소의 사유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라북도에서의 인구 증가를 고민한 끝에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지사님! 취임 이후 기업 유치실적과 현재까지 투자로 이어져 고용된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들 일자리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해 오셨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방법 중 최고는 기업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유치를 통해 도시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표적 도시의 예가 바로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제조업으로 도시인구를 늘려 지역경제와 거주환경을 탈바꿈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 배경이 말해 주듯이 1980년대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암흑가 이미지가 강했으나 지금은 기업도시로 변모한 것입니다.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현대차기술연구소 등 대기업이 몸집을 불리고 있으며 하청업체들도 둥지를 틀면서 도시인구도 금년 8월 말 기준 84만2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3～4년 안에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인구 증가의 원인을 보면 정부의 1, 2기 신도시 건설에 따라 조성된 동탄지역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증가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사님! 기업들을 도내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입지환경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타 시도와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차별성 있는 정책이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하여 차별화되고 내세울 만한 투자유치 정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내에 대기업들의 투자를 통해 많은 고용만 이루어진다면 대규모 산업단지의 무상임대, 기반시설 제공, 장기간 법인세 면제와 같은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기업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대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고생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우리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고 있다는 신문기사와 통계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앞으로는 전북에 좋은 일자리가 많아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다는 기사와 통계를 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의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송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10선거구 출신 최찬욱 의원입니다. 민선6기 전북도정은 인구 300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123개의 세부공약사항을 통해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부터 하나의 지향점이자 비전이라는 주장까지 의견이 분분했지만 지사께서는 2030년 새만금 완공과 20만명 인구의 혁신도시 건설, 20만개 일자리 창출을 감안하면 결코 무리한 목표만은 아니라며 일정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세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인구규모를 보면 전라북도의 현실은 날개 잃은 새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인구감소세와 살림살이는 지역의 역동성 부족과 매력도 하락, 청년층 유출, 정치력 저하로 인한 전북 몫 찾기 난항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인구감소와 세수감소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께서 제시한 비전에 십분 공감합니다.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은 도백으로서 취할 도리가 아니며 쇠락과 정체의 늪에 빠진 전북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일견 시의적절한 포부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대한 청사진이 아니라 현실을 냉철히 인식하고 그간의 관행과 결별하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태도의 전환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 의견을 지사님과 나누는 것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총인구 수가 4.2% 늘어난 데 비해 도내인구는 2.07%의 감소율을 보이며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추이를 보면 더욱 두드러집니다. 1999년 대비 2019년 전북인구는 9.6%가 줄었는데 이는 도 단위에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감소세입니다. 연령별로 봐도 경제활동 인구의 주를 차지하는 20세에서 59세 사이의 연령층, 그리고 20세에서 39세의 청년층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출생아 수는 1999년 약 2만5천명 선에서 2019년에는 8,971명으로 1만명 선이 무너져 63.5%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51.2%의 감소세와 비교하면 12.3%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문제는 관성화된 지난 20년간의 인구감소세가 향후에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전북인구는 2017년 183만명에서 30년 후인 2047년에는 158만명으로 13.4%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국적인 전망치 4.8%에 비해 3배 가까운 감소세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구감소 심화현상은 인구추이나 연령대별 변동추이, 출생아 수 감소 등 모든 지표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래인구 전망은 더욱 암울하기만 합니다. 이제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인구정책과 이에 기초한 지역발전 전략 구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인구절벽이라는 보편적 추세를 엄연한 현실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지역 매력도를 높여서 인구유출에 제동을 걸고 또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인구유입을 조금이라도 이끌어낼 수 있는 일종의 투트랙 접근방식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구절벽에 따른 지역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준비하는 한편 우리의 역량을 투입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들에는 도정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구체적인 복안이나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서 2019년까지 5개년 동안 집행한 전라북도 저출산대책 예산은 총 2조4천억이 넘습니다. 연평균 4,810억원의 막대한 규모지만 의미 있는 재정집행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백화점 나열식의 예산편성과 집행입니다. 부서별로 다종다양한 사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예산집행의 성과나 한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백화점 나열식의 사업추진 관행과는 이제 결별해야 할 때입니다. 대신 미시적인 정책목표와 거시적인 정책목표를 분명히 구분하고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사업이 인구정책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기여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효과치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평가해 봄으로써 정책목표와의 정확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도내 인구유출 현황을 보면 경기와 서울에 이어 충남과 광주로 옮겨간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충남을 비롯한 대전과 세종, 충북 또는 충청권 경제공동체 구축이 논의되고 있고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러한 광역화 트렌드가 가시화된다면 충남과 광주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은 더욱 과속화될 것이고 지역의 성장동력과 정치력 위축이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는 이러한 광역화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충남과 광주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초광역화가 실현된다면 도내 장래인구는 통계청의 전망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입장에서 어떤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면서 유효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일련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라북도는 대도약기획단에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다소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인구정책 대응이 전북 대도약 발판 마련을 위한 핵심과업이라는 인식하에 취한 조치였지만 구체적이고 정교한 설계 없이 전담부서로서의 임무만 부여한 탓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 대도약기획단 인구정책팀의 역할이란 회의체 운영과 타 실·국의 인구문제 대응 관련 사업을 취합해서 계획에 반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은 다양한 부분을 포괄하는 사안으로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분석이 요구됩니다. 그만큼 인력확충과 전문성 제고가 중요함은 물론 개방된 각종 통계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유의미한 합의를 찾아내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국내외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업들을 수집·조사해서 벤처마킹하고 이를 타 실·국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도약기획단의 인구정책 업무는 지금처럼 회의체 운영과 타 실·국 사업현황 취합, 계획수립 정도에 머물게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도약기획단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은 인구정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1월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대도약기획단을 신설했습니다. 민선7기 도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안사업과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함으로써 전북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에게 알린 포부와 기획단 운영의 현주소 사이에는 다소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정책기획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하지 않은 채 각종 의제발굴을 명목으로 회의체만 운영하는 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포럼, 세미나, 워킹그룹 등 용어만 다를 뿐 아이디어 발굴만 하다가 한 해를 보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나마 대도약 기획을 위한 의제발굴 역시 우리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해 오신 것처럼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들을 취합하는 수준에 그쳐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의제발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대도약기획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기획단의 신설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이나 전문성 확충을 통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사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문제를 축으로 전라북도의 모든 부문은 퇴행적 현실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대도약기획단과 같은 부서의 필요성과 역할은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는 대도약 발판 마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닌지 다소 우려됩니다. 그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기획단의 출범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위상, 역할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도청광장 정비사업에 관해 묻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용률이 저조한 도청광장을 재정비해서 활용도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3개년에 걸쳐 도청광장 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사업비는 43억9천만원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단계에 걸쳐 38억8,800만원, 그 이후 추가적으로 한옥정자 등 건립에 4억1천만원, 그리고 추가 조경식재로 1억원이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완료 후 광장을 찾는 도민들이 줄어 오히려 활용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팽배합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리모델링 이전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도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조경사업에만 치중하고 정작 쉴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오가며 느끼셨겠지만 현재 도청광장을 보면 어디 앉아서 쉬거나 아이들을 놀리기가 꺼려지는 공간입니다. 널찍해진 잔디밭은 잔디가 자랄 때까지 출입을 차단한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잔디가 충분히 자라고 나서도 여전히 조경기능으로만 쓰이고 있고 공간의 전체적인 구성은 평면적이고 밋밋해서 공간의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도민들의 발길을 유도할 수 있는 편하고 친숙한 개방형 공간이 아니라 관공서의 권위만 돋보이게 하는 장식물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조경녹지와 함께 운동공간으로 광장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도민들의 흥미유발과 지속적으로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광장 정비에는 이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결국 도민들이 찾고 쉴 수 있는 광장 정비사업이 아니라 44억짜리 대규모 조경사업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리모델링 이전 광장의 주말풍경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찾아와서 유모차나 이동형 자전거, 전동차 완구 등이 붐비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도민들의 발걸음이 빈번하다 보니 광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영리행위까지 성행할 정도였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현재 상태의 광장 정비사업 결과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다고 보시는지요? 현 광장의 문제를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첫째, 관공서의 이미지를 도드라지게 하는 장식물로서의 느낌이 있어서 도민들이 거리낌 없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째, 잔디밭이 널찍하긴 하지만 입체감이 전혀 없이 평면적으로 구성돼 있고 일반인 출입이 차단되어 있는 탓에 활용도가 제로에 가까운 무용지물입니다. 셋째, 정자와 정자 옆의 탄소의자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그늘막이 없어서 휴게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라도 광장이 광장으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방치한다면 4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은 실익도 없이 낭비한 꼴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찬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 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하진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 네 분 강용구 의원님, 황의탁 의원님, 송성환 의원님, 최찬욱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먼저 강용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용구 의원님께서는 금번 재해와 관련해서 개인 피해시설 복구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이 부족하다는 것과 조사된 피해액보다 실제 피해액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물으시고 향후 2차 피해조사 및 재난지원금의 신속지원과 추가지원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재난지원금이 부족하고 실제 피해액이 집계된 것보다 더 크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조사 및 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498종의 품목에 대해서 조사되고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한 것과 또 실제 피해액이 더 크다는 점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재난지원금 상향 등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특히 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정치권, 관계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난 8월 14일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지원금이 상향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2차 피해조사 계획과 도 차원의 재난지원금 추가지원 계획과 관련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 농경지 등 498개 품목에 대하여는 지난 8월에 중앙합동조사단과 함께 피해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번 피해 신고기간 이후에 추가로 신고된 민원은 없었으며 지금까지 2차 조사를 실시한 사례도 없습니다마는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피해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자체 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자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피해조사에서 누락된 부분은 해당 시·군에서 자체조사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안내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같은 재난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사례를 시의성 있게 반영할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매뉴얼은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행동준칙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매뉴얼로 통제하기 어려운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른 42개 매뉴얼을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필요시 수시로 매뉴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매뉴얼 업그레이드는 중앙부처 표준매뉴얼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도 실정을 적용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매뉴얼을 개정하였으며 2019년에는 한파, 폭염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특수상황, 실제 경험한 사례 등을 반영하여 매뉴얼을 개정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자가격리, 선별진료소 현행화 등 내용을 포함해서 감염병 매뉴얼을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8월 집중호우를 계기로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이 비상단계에 조기 참여토록 풍수해 매뉴얼을 보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매뉴얼을 최대한 시의성 있게 정비하고 재난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난대응 시 유관기관의 협조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도내 댐과 같은 시설에 도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유관기관과 상시적 소통 전담팀을 만들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댐과 같은 시설을 운영하는 유관기관에 우리 도 의견 반영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유관기관과의 협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방류량 결정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자치단체에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댐·저수지 소관부서인 공항하천과,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유관기관인 수자원공사, 영산강홍수통제소, 농어촌공사에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수계별 댐·저수지 등에 대한 연계운영과 관련해서 해당 홍수통제소의 분기별 연계운영계획 수립 및 연계운영협의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내 유관기관과 평상시에 상시적 소통전담팀을 구성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 역시 소통전담팀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정된 의견이 관철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재난관리 분야별로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유관기관을 선제적으로 참여시켜서 재난대처 상황을 공유하면서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도내 댐·저수지 등의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은 성격의 목적세를 확보해서 도민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균형개발과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목적세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입법 권한이 국회에 있습니다. 저도 이번 재난과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한 재원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과세에 대한 권한이 없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적극 협조하고 중앙에도 건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난피해를 농가가 온전히 떠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난기금 조성, 손해보험 가입 지원 등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기금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도는 공공분야 재난의 예방과 대응·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조성·운용 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기금의 용도가 공공분야로 국한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의 사용 용도를 사유재산 피해까지 확대되도록 중앙에 제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구호기금으로는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재해보험제도 보완대책 요구와 관련하여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에 한계가 있어 실질적 보상이 가능한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가 필요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현재 보험료의 80∼95%를 지원하고 있으나 가입대상 품목이 70개로 한정된 상황으로 앞으로 고랭지 무, 배추 등 주요 농작물 품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TF를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풍수해보험과 관련 개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중 주택은 30%, 온실·상가는 1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풍수해보험 가입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가상훈련이 댐과 같은 시설 주변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우리 도는 도가 관리 중인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서는 하류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피훈련을 2020년에 4회, 2019년에 26회 등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댐 관리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저수지·댐의 붕괴를 가정한 도상훈련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또한 관리하는 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현장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상훈련만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댐 관리기관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주민대피 현장훈련을 통해서 집중호우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주민들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수자원공사에 현장훈련을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로 인한 외상 후 치유프로그램 마련에 대한 의견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와 협약하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경험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 조기 복귀를 위해 2018년 299건, 2019년 153건의 상담 활동을 하였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평소보다 2배 이상인 585건 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일상생활 또는 재해로 인한 자살예방, 우울증, 정신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제방붕괴,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지원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농민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서 농민 공익수당이 기본소득 지원의 개념으로 잘못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시면서 농업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지를 물으셨고 농업소득 안정화를 위해 정부부처 등과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 공익수당은 삼락농정위원회에서 2년간의 논의를 거쳐서 시행한 정책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도민들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고 농업인들은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농민 공익수당은 단순한 농가소득 보전 개념이 아닌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에 기반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가 시행하는 농민 공익수당과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민 기본소득제, 정부의 공익직불제는 사업 명칭은 다르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이 같은 사업입니다. 우리 시대의 근간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득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민 공익수당을 올해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정부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올해 기존 쌀·밭직불금을 공익직불제로 개편하였습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촌공동체 유지를 위해 농촌에 거주하면서 최소농지를 경작하는 소농에 120만원을 지원하고 ㏊당 논 100만원, 밭 5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논·밭 구분 없이 최대 205만원으로 상향하면서 농업인이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도록 환경보전 등 의무사항을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정부의 공익직불제와 우리 도 농민 공익수당 시행으로 농가에게 현금 등을 지급하는 직불성 예산이 작년 2,700억원 규모에서 4,800억원 규모로 대폭 증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끝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민 기본소득제는 농가소득 안정화나 기본소득 지원 측면에서 농민 기본소득제인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익직불제를 확대하는 방안, 우리 도의 농민 공익수당을 국가 사업화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방안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등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용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황의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의탁 의원님께서는 혁신도시 성과공유기금이 생색내기 아니냐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혁신도시 성과공유의 방안으로 제시된 성과공유기금 규모가 전주시와 완주군이 누리는 혜택에 비해서 적정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혁신도시 성과공유기금은 혁신도시 성과를 타 시·군과 공유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조성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아니한 시·군의 시책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해 혁신도시에서 징수하는 지방세 일부를 성과공유기금으로 올해까지 35억원을 조성하였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수렴해서 금년도 9월 조례를 개정해서 2025년까지 기금 조성 기간을 연장하고 45억원을 추가 적립해서 총 80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금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엊그제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기금 규모의 적정성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도내 모든 시·군이 혁신도시의 성과를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성과공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14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각 시·군의 형편과 여건이 달라서 14개 시·군 모두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불균형의 문제로 제기되곤 하는 것이 동부권과 서부 내륙권 간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부권은 산악지대라는 지리적 여건, 인프라 부족, 산업시설 취약 등의 이유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동·서부권 간의 균형발전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0년에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도로관리사업소 등 5개 산하기관을 동부권으로 이전하여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한 바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매년 3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2010년부터 설치해서 동부권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식품과 관광을 중심으로 동부권지역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시켜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선도해 오고 있으며, 제3기를 맞이하는 내년부터 사업지원 기간을 2030년까지 10년 더 연장하고 지원 규모도 360억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형 국가사업의 발굴 및 추진이라고 할 것입니다. 매년 동부권 사업발굴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특히 2015년에는 국토연구원, 전북연구원이 참여한 전북 미래발전 전략 구상용역을 통해서 동부권 장기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에는 전북연구원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제3기 동부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대형 국가예산 대상 사업도 발굴한 바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금년 5월 29일 자 조례개정을 통해서 동부권 투자 시 투자유치 보조금을 5%P 추가 우대하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동부권 기업투자 여건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혁신도시 공유기금 재원 부담률을 전주시, 완주군과 협의를 통해서 높여 나갈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혁신도시 성과공유기금 재원 부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최종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9월 조례를 개정해서 기간 연장을 통해 이미 기금을 확대하였지만 조성기금 규모가 기대치만큼 확대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재원 부담률을 높여서 기금 규모를 확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주시, 완주군과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시 시·군 간 갈등이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갈등을 극복해 나갈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본격 논의된다면 시·군 간의 갈등은 물론 시도 간의 소모적인 유치 경쟁이 매우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따른 시·군 간, 시도 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정부는 현재까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본격화될 경우 정부의 지침에 따른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시·군 간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악취저감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의 악취민원에 대한 대응 및 악취저감에 대한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축산업을 지속하기 위해선 악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동안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악취저감을 위해 시설개선 등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민원의 개선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악취 개선이 시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컨설팅을 실시한 후 악취 원인분석과 저감시설 설치지원, 관리방법 전수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개선효과 극대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악취민원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의지가 미흡하거나 반복적으로 환경 법령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지역 및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추가 지정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는 악취개선을 도정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선정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관련 3개 실·국이 악취저감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가축분뇨 냄새저감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에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혁신도시 악취저감을 위한 김제 용지 축산시설 개선, 광역 축산악취 개선, 축산환경개선사업 등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에 274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24억원을 투자하여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과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하고 저감효과를 분석하는 등 사업성과가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 합동점검을 통해서 악취가 심한 210개 축산농가를 중점관리 농가로 선정하고 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냄새저감제를 포함한 사료 공급과 악취저감효과 모니터링을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인 축산악취 저감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축산과 및 환경과에서 수행한 먹이는 냄새저감제 중간평가 결과 축사 내 암모니아 61%, 복합악취 14%가 감소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냄새저감제의 효과를 농식품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나 의무첨가와 관련한 사료관리법 개정을 위해서는 냄새저감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 종류, 배합비율, 배합기술 정립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시험 결과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2021년부터 매년 축산분야 연구용역비 70억원을 활용하여 배합비율, 급이효과 등 실증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농식품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 그간 효과검증 결과를 공유하고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우리 도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냄새저감제 사료를 공급하고 악취저감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악취저감을 위한 사료관리법 개정 추진 의향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냄새로 인한 과도한 규제보다는 축산냄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료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냄새저감제 배합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사료업체의 제조비용과 축산농가의 사료 구입 단가가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농식품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료관리법 개정을 공론화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농어민 교육 확대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농작물 피해에 따른 재해보험 보상이 현실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위해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농업인,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참여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TF를 지난 8월부터 구성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과수 열매솎기 전 보상률 50%에서 80%로 인상, 잦은 피해를 입는 농가에 대한 보험 가입 조건 차별화 방지 등 총 9건의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반영을 위해 정부에 직접 건의하고 제가 회장으로 있는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공동 건의하면서 정치권과도 적극 공조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보험의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고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TF를 지속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업시스템 전환을 말씀하시면서 이상기후와 관련하여 어떤 준비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기후변화 대응문제는 환경문제와 더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 7월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농업 기후변화 대응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TF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하여 기 추진되고 있는 4개 분야에 834억원이 투입되는 19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정책과 사업발굴을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논의 초기 단계이지만 지난 8월에는 농업기후변화 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내년에 체험·전시 등을 위한 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현재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현장과의 지속적 공감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올해도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후로 냉해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많은 농작물 피해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농민들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교육은 농도 전북으로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민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교육으로 농업기술원의 아열대 작물재배, 신소득 작목 개발과정 등을 통해 1천여 명의 농업인을 교육하였고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첨단온실의 양액조성 및 환경제어 등 10여 개 전문기술 과정을 통해 매년 1,500여 명의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내에 재배 가능한 신소득 작목으로 아열대 작물 14종을 선발하였고 이중 얌빈과 패션프루트, 만감류에 대한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농업 현장에 보급하였으며 또한 이상기후에 의한 돌발병해충의 방제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업인들이 미래농업을 준비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내용을 발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농민과 더불어 소비자인 도시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체험·전시·교육을 통한 도농교류 및 소통의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품목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농업 기후변화 대응 교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청년들이 찾는 전북, 기업유치와 관련해 첫째로 청년층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청년층 인구의 감소는 크게 두 가지로 지속적인 저출생으로 인한 자연적 감소와 함께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유출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으로 청년 유출과 관련하여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이는 기업, 대학, 의료, 문화시설 등의 수도권 집중화가 가장 큰 요인이며 지역 간 인구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도의 경우에는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주요 대기업과 연관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청년층의 인구 유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층이 전북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로 통계청 자료에도 43%가 취업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층이 전북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인구 감소이유를 일자리라고 말씀하시며 취임 이후 기업유치 실적과 고용인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4년 7월부터 2020년 9월 말까지 285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4,268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 군산발 경제위기 이후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투자협약 체결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는 도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입주기업 증가의 영향으로 MOU 체결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투자유치 성과로 산업부 투자보조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보하였으며 그 결과 지방투자촉진사업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앞으로도 기업과의 소통 강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기업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추진한 노력, 성과를 물으셨습니다. 청년인구 감소사유가 일자리에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통해 2018년도부터 366개 사업에 888억원을 투입하여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직접일자리와 일 경험 등 4,7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산학관 커플링사업, 청년취업지원사업 등 취업연계 강화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72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 실직자 1천명에게 생활안정 지원과 1,080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 유출을 막고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년들 소통·교류 공간인 전북청년허브센터를 지난 5월에 개소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년 일자리를 비롯한 다양한 일자리 시책 추진의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9월 정부평가에서 광역부문 일자리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또한 청년층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문화, 복지 등 청년의 삶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개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청년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은 기업유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도의 차별화된 투자유치 정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는 수도권에 비해 글로벌 접근성, 인적·물적 자원 등 인프라 차이로 구조적으로 불리한 여건입니다마는 지난해와 올해 전라북도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여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 결과 직간접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1천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모를 최대 300억원까지 파격적으로 확대하여 효성첨단소재, 명신, 한솔케미컬, SK넥실리스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아울러 투자보조금 지원 한도 상향, 3년 미만 신설법인의 투자지원 요건도 완화해서 도내 기업의 신증설 투자와 신규법인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국내복귀기업 지원 제도와 연계하여 도 차원의 전북형 유턴기업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새만금 유턴 전용단지 지정, 첨단산업 등 투자보조금 지원 대폭 확대, 유턴기업 이전 컨설팅 및 밀착 지원체계 구축 등 이전 준비부터 사후 정착까지의 패키지 지원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여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활용해서 외투기업 유치도 지속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기업 투자와 고용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향후 기업유치를 위한 특별한 노력도 물으셨습니다. 대기업 투자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우리 도의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유치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는 평당 4천원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와 10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여 입주를 원하는 기업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으로 새만금 산단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임대용지를 차질 없이 확보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적기에 용지를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청년 행복주택 건립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청년이 찾고 기업하기 좋은 투자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를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전북이 강점을 갖고 있는 미래형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분야 핵심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새만금 전기차클러스터 및 미래 상용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 기업유치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최근에 투자를 발표한 SK컨소시엄, GS글로벌 등 대기업들이 계획대로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새만금의 투자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의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송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농식품가공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가 2018년 전국 최고의 농가소득 증가율을 기록한데 반해 2019년에는 오히려 감소한 것과 관련하여 원인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농가소득은 오랜 기간 전국 6∼8위에서 머물다가 삼락농정이 본격화되는 2018년 이후 3∼4위 수준으로 향상되었습니다. 2019년 전체 농가소득은 4위이고 세부내역을 보면 농업소득 2위, 농업보조금 이전소득 1위, 비경제 활동 수입인 비경상소득 1위로 최상위이나 음식·숙박업 등의 농외소득이 8위로 낮은 편입니다. 농가부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아 소득은 증가하고 빚은 줄어드는 선순환 구조로 개선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소득은 타도와 달리 농축산물 농업소득 비중이 높은 편으로 기후변화와 병해충, 농산물 가격 등락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증가와 양파·마늘 가격폭락, 정부의 쌀 목표가격 설정 지연 등으로 쌀 변동형 직불금 미지급 등이 발생해서 소득이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서 고부가가치 농생명식품산업, 첨단농업, 농촌체험관광, 청년농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실효성 있는 소득정책을 발굴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라북도 농업소득액은 전국 2위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지만 농외소득은 거의 꼴찌 수준이어서 농외소득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타 지역과 비교하여 인접한 대도시가 없어서 도시민과 연계한 음식·숙박업, 제조업 등이 부족하고 농업 외 근로소득도 적어서 농외소득 향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9년 농업 외 소득은 1,264만9천원으로 2010년 대비 36.4%가 증가하였고 10년간 연평균 농외소득 증가율은 3.5%로 전국 평균에 비해 약간 높은 편입니다. 민선 6기부터 운영 중인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농업인단체,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농업 겸업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 농외소득 증대방안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창업 식품기업 지원, 농축산물 가공, 로컬푸드 활성화로 농식품가공산업을 육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서비스산업 창출을 위해 농촌체험관광과 생생마을 만들기, 귀농귀촌, 농식품 6차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와 기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농가의 근로소득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농식품가공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업육성에 대한 견해, 그리고 대응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민선 6기는 삼락농정의 기본 틀을 만들었다면 민선 7기는 삼락농정 농생명산업으로 한 단계 발전시켜 우리 도정의 첫 번째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종자부터 첨단농업까지 관련 연관산업의 기반이 탄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전북이 강점을 갖고 있는 식품과 종자, 미생물, 농기계, 첨단농업 등 5대 농생명 클러스터로 이뤄진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등 농생명 이전기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순창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등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전국 최고의 농생명 관련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양한 R&D와 기업 지원 인프라를 갖춘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술혁신과 성장의 중심축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인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등 6개 연구지원시설 외에 최근에 소스산업화센터, 청년식품창업센터 등 5개 사업에 800억 규모의 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14개 시·군마다 특화된 농특산물 중심으로 한 생산과 가공기반이 탄탄한 지역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료 농산물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고 지역 식품기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간 생산·가공 연계, 기능성 소재 개발, 연결상품 개발, 공동 마케팅 등 상호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특화된 농식품이 많이 있고 다양한 농식품 지원사업을 통해서 관련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기반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치즈, 장류, 홍삼, 천마, 오디 등 각 시·군마다 특화된 농산물을 중심으로 지역식품의 클러스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지역식품클러스터를 연계해서 도내 우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이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편 의원님께서는 도내 농식품 기업의 생산품, 농산물 소비 등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전수조사 추진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규창업 식품기업 현황은 지난 9월 말에 조사한 것으로 37개 기업 중 12개소가 코로나19로 휴업하거나 도내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사유 등으로 조사에서 제외되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북도 식품제조가공업체 수는 2,150여 개이고 식품 원료 원산지 조사의 경우에는 기업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파악이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산품목과 도내 농산물 사용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농식품 기업 대표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기업의 농산물 소비 장려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자주 만나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농생명 연구협의체, 삼락농정식품분과위원회, 동부권식품클러스터 협의체 등 식품기업 및 관계기관과의 공식적인 만남과 논의의 자리는 더욱 내실 있는 소통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별 주요 현안에 따라 수시로 방문하고 만나는 소통의 시간도 갖고 있는데 공식적인 만남에서 놓칠 수 있는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식품기업의 규모나 생산품목 등이 의외로 다양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관련 기업들과의 정기적인 만남도 새롭게 구성하고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생물산업진흥원 입주기업들의 건의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다양한 상품들의 시제품 제작 지원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시제품 제작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식품기업이 혁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생물산업진흥원, 시·군 농업기술가공센터와 공공급식센터 등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지원시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의 기능성 소재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선정되어서 지원시설을 추가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2년에는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능성식품제형센터, 가정편의식품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기 구축된 시설을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 지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 지원도 확대해 나가면서 국가 공모사업 유치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원재료를 전라북도가 직접 수매해 기업에 공급함으로써 농민과 농식품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고자 하는 농가와 농산물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원료 수급에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부나 행정이 직접 수매해서 조달하는 방안, 둘째는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중간 유통조직이 수행하는 방안, 셋째는 농가와 식품기업이 계약재배를 통해서 직접 거래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방안 중에 행정이 직접 원료를 수매하고 공급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문제, 효율성과 전문성의 문제, 예산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중간 유통조직이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농협을 중심으로 한 시·군 단위 통합마케팅 조직을 육성해서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농식품기업 원료인 농산물을 보관·공급하기 위한 원료중계공급센터를 2019년에 착공하여 2022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농가와 식품기업 간 직접거래 활성화를 위해 계약재배를 연결해 주고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제품 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생산농가와 식품기업 간 상생협력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들을 농가와 식품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원님 말씀 취지를 고려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과 제도를 좀더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관공서부터 우수한 농식품기업 제품을 사용하고 도민에게 홍보함으로써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마케팅 필요성이 높아지고 온라인 구매 등 달라지는 소비 형태 변화에 맞춰서 우수 농식품기업 제품을 도민들에게 전략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도 대표 인터넷쇼핑몰인 거시기장터, 홈쇼핑, 다양한 온라인 판매 채널을 통한 마케팅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카카오, 유튜브와 같은 개별적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영세한 식품기업의 온라인 진출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도 강화하고 온라인 비대면 간접체험을 통한 우수상품 인터넷 실시간 중계판매 등 다양하고 새로운 홍보 방식도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순창 장류, 진안 홍삼, 임실 치즈 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식품과 시·군지역 행사를 연결하여 해당 지역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도내 우수한 농식품기업과 지역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에서 나오는 농식품을 도내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군부대, 복지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요즘의 정책적인 용어로는 푸드플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 전체적인 통합적 푸드플랜 수립을 위해 올해 국비 1억원을 확보, 전라북도 푸드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먹거리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행정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학교급식, 공공급식, 사회복지시설까지 지역 농산물 공급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수 있도록 학교급식센터를 공공급식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지역 농식품의 지역 내 소비 확산을 위해 식생활 교육 등을 확대해서 도민들의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위축된 농산물 소비, 공적 온라인 플랫폼 강화 등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거시기장터의 입점업체나 입점상품 매출액이 타도에 비해 훨씬 적은 이유와 더 많은 입점업체를 확보하고 매출액을 올리기 위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거시기장터는 2001년 구축 이후 운영자의 잦은 교체, 이용자 편의성 저하, 업체 및 상품관리 미흡으로 매출액이 저조했고 이로 인해서 입점업체와 상품이 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6년도부터는 운영관리자를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일원화하여서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모바일 구매가 불가능한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4억6천만원으로 증액하고 거시기장터 판매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으로도 구매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기존 가입업체 656개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285개로 정비하고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시기장터 활성화를 위해 업체의 입점을 기다리기보다는 도 차원에서 적극 발굴해서 입점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거시기장터가 전 국민에게 편리하고 사랑받는 농식품 온라인 플랫폼이 되도록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거시기장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온라인 유통망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고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온라인 유통망 확대를 위해 지난 6월 11번가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라북도 연계업체 우선 입점, 판매수수료 감면, 할인 기획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 최초로 NH농협, 전북은행 등의 금융권과 업무제휴를 체결해서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제로페이 등 결제 편의 시스템을 추가로 개선해 나가고 소비자가 거시기장터 상품을 믿고 살 수 있도록 품질관리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홍보 등 관련 예산도 늘려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송성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최찬욱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의원님께서는 전북 인구의 가파른 감소와 관련하여서 많은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인구정책과 이에 기초한 지역발전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구문제는 심각하고 사회, 경제, 문화 등 매우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 모두가 다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지역발전의 기반으로 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생명산업, 여행체험산업, 탄소융복합산업, 상용차, 재생에너지 육성 등을 통해서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래 산업기반이 취약한 우리 도는 기본적으로 인구 늘리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도약기획단에 인구정책팀을 신설해서 인구정책의 현실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 나가게 되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동안 인구정책 조례 제정과 민관위원회 구성으로 인구변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6대 분야를 중심으로 175개 세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임산부 이송비 지원, 전북형 청년활동 수당, 신중년 취업 지원 등 9개 대표 브랜드사업을 선정해 도민들의 정책 체감효과를 높여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준비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도정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적 변화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인구의 양극화, 즉 농촌의 과소화와 도시의 과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농촌의 경우 과소화를 넘어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준비 필요성을 이미 인식하고 도정의 제1과제로 삼락농정·농생명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의 큰 틀 안에서 생생마을, 농촌관광 거점마을,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 농촌의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삼락농정 정책과 같이 도에서는 내발적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우리 안에서 발전요인을 찾고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오고 있습니다.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한 융복합 미래신산업, 여행체험 1번지 등 주요 시책을 정책 진화의 관점에서 꾸준히 발전시켜 왔고, 그 결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 대표·생태 관광지 기반 구축, 연구개발특구 지정,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 탄소산업 수도로 도약하는 등 지역발전의 디딤돌을 다져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도민들께서 체감하고 나아가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닦아온 기반을 바탕으로 상용차산업, 전기·수소차, 재생에너지, 농식품, 바이오 등 우리가 강점이 있는 분야의 기업유치 노력과 함께 귀농귀촌 활성화 등에도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인구종합대책은 크게 생애주기별 관점과 특화 부분으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3대 분야는 저출산, 청년, 고령화로 난임부부 자연치유캠프 지원, 청년정책종합센터 지원, 은퇴자 작업공간 설치 사업 등이 있으며, 특화 부분 3대 분야는 농촌활력, 다문화, 도시재생으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구정책은 미시적으로는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거시적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시적으로는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 인구민관위원회 운영 및 14개 시·군별 인구 특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구정책의 선택과 집중에 따른 브랜드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인구늘리기 릴레이 민관 실천협약, 찾아가는 도민 인구교육 등으로 인식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거시적으로는 노령화, 1인 가구 확대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체류인구 도입으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대안 모색에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의 효과성과 정책목표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추진 시 인구영향평가 도입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각종 정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과 정합성을 높이자는 의원님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인구영향평가제도를 통해서 인구문제에 대한 경각심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좋은 취지를 살리고 정책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정책의 문제는 일자리, 주택, 복지, 문화, 교육 등 매우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평가요소 설정, 측정 방법, 효과 분석 등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 세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국책연구원 등과 함께 인구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준비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완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각종 정책과 인구 효과 간의 상관관계를 피드백하기 위해서 사후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에는 저출산 분야에 대해 정책효과를 분석한 바 있고, 향후에는 인구정책 전반에 대해 사후 영향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구문제와 관련되지 않는 정책은 거의 없고 인구문제는 지역의 생존문제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모든 정책 입안 시에 인구문제에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챙겨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 드립니다. 초광역화가 실현될 경우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초광역화 논의가 대두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근저에는 지속적이고 심각한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 말 수도권 인구는 국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고 수도권 중심 경제구조는 더욱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화 현상을 극복하고자 고육지책으로 초광역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광역화 논의에 앞서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각 시도마다 강점과 특성을 살려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누구보다도 균형발전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서 중앙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초광역화 논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광역시가 없는 우리 도 특성에 맞게 규모의 경제라는 이점을 살리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전주시장 시절 전주, 완주 통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이루어내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도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 간 연계·협력을 통한 발전역량 강화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도 차원에서도 면밀하게 살펴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대도약기획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인구정책은 다양한 부문의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인력 확충과 전문성 제고, 각종 통계분석, 사례 조사, 시범사업 추진 등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구문제는 복합적인 사안으로 다양한 주체 간의 협업과 전문적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먼저 인구정책사업 발굴과 실행력 제고를 위해 도청 내 실·국뿐만 아니라 시·군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문화 만들기 위한 배려풀 전북 정책은 협업을 통해 만든 사례로 중앙으로부터도 우수성을 인정받아 시·군, 유관기관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면밀한 통계분석은 정책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 등 개방된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인구구조의 특성, 전입·전출인구의 흐름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보다 세밀하고 치밀한 통계분석은 전문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 인구문제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역할 강화를 통해서 타 시도와 해외의 혁신적인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시·군과 함께 우리 도 특성에 맞는 시책을 적극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대도약기획단의 업무가 대도약 발판 마련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재검토하고 기획단에 실질적인 권한과 위상,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전북 대도약의 의미는 산업화에 뒤처져 변방으로 밀려있던 전북이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절실함과 희망이 담긴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북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선 7기 출범과 더불어 과 단위 조직인 대도약기획단을 신설해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책소통플랫폼을 통해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공감하면서 열린 도정을 펼쳐가고 있고 정부혁신을 뒷받침하면서 내부혁신을 통해 행정 실행력과 적극적 공직문화를 정착·확산하고 있으며 혁신성장, 공간혁신, 글로벌혁신 분과 등 대도약 정책포럼을 통한 대도약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구체적인 정책 이행보다는 정책을 발굴하여 제공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북 대도약은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책 진화의 관점에서 전북 대도약을 위해 전 실·국, 시·군, 도의회, 정치권 등과 함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대도약기획단이 대도약 정책의 주무 부서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도청광장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도청광장 리모델링사업 이후 광장 이용객들이 감소해서 활용도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업 결과가 광장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물으셨습니다. 도청광장 정비사업은 인도블록으로 포장된 광장과 거의 이용되지 않는 분수대 등 이용률이 낮은 공간을 개선해서 도민들이 좀더 친숙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청광장 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도민과 청원을 대상으로 광장 정비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결과 조경녹지라는 의견을 반영하였고, 청사 남측 정면은 조경녹지에 중점을 두었고 서측 부지는 도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가족 단위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늘막 휴게시설을 포함한 공간 조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실개천, 한옥정자, 탄소의자 등 정비를 통해서 도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조경녹지 공간을 구성해서 도시환경에 지친 도민들에게 삶의 여유를 느끼게 하는 안락한 생태적 휴식공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은 잔디의 완전한 성숙 등을 위해 이용을 차단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등으로 홍보와 이용을 자제해 왔기 때문에 이용률이 아직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서편 부지에 조성된 다목적광장은 삼락장터, 예술제, 각종 축제 등 행사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특히 주말이면 가족 단위 도민들이 휴게공간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 항상 생기가 넘치는 공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청광장 이용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도청으로 소풍가는 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청광장을 아이들의 소중한 추억장소로 활용하고 친근한 열린 청사 이미지를 부각해 나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결과 연간 도내 108개 어린이집 약 3,700여 명이 도청광장을 어린이집 소풍, 미니운동회 등으로 이용하여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도청광장 내 각종 행사가 중지된 상태이나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예전처럼 많은 도민들이 도청광장을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에서는 상황에 맞춰서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라도 광장이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청광장은 항상 도민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 당연히 도민들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도청광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잔디 활착을 위해 잔디광장에 도민들의 출입을 제한하였으나 잔디 활착 상태와 코로나 사태를 주시하면서 잔디광장을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늘막 역할을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실개천 주변, 광장에 보충하는 등 도민이 도청광장을 불편함 없이 이용하고 그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점차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의원님께서 학교 내 환경과 수험생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질문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용량이 교실면적 대비 권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교에 대한 대안과 같은 모델의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주기가 왜 다른지 물으셨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9년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각급 학교에 교실면적 1.5배 용량의 공기청정기를 통합 발주하여 전수 설치하였습니다. 다만 학교 개별로 수의계약한 200여 학교에서 기준치와 다소 차이가 있는 제품이 설치되었지만 그 수치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 용량을 충족하지 못한 학교는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재계약 시 기준치에 충족하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같은 모델인데 필터 교체 주기가 다른 이유는 학교 개별로 수의계약한 경우 학교마다 제시한 조건이 달랐고, 14개 시·군 교육지원청도 입찰공고 시 각기 다른 과업지시서를 적용하여 통합 발주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필터는 1년에 1∼2회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학교에서 오염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학교보다 실내먼지가 적어 1년에 1∼2회 필터 교체가 합리적이지만 평균 20명 이상이 생활하는 교실의 필터 교체 주기가 가정과 같은 것이 적합한지 물으셨습니다. 학교가 가정보다 먼지 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기청정기 효과는 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수보다는 공기청정기 용량과 면적에 관련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각급 학교에서는 교실면적 1.5배 용량의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터는 오염정도에 따라 1년에 평균 1∼2회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별히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의 학교에서는 필터 교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학교 내 공기청정기 가동은 하고 있지 않으며 코로나 종식 후 공기청정기 필터는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을 침해하지 않는 시간대를 고려하여 교체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정수기 관리를 위해 매일 아침 1∼2ℓ의 물을 배출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정수 용량 한도 및 필터 관리기준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는 보통의 가정용과 달리 대용량 직수 방식과 저장 방식입니다. 직수 방식 정수기는 고인 물이 발생하지 않아 따로 배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장 방식 정수기도 자동배출시스템을 통해 물이 새벽에 자동 배출되어 학교에서 매일 아침 따로 1∼2ℓ의 고인 물을 배출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10년 이상 사용한 일부 노후 정수기는 자동배출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수동으로 배출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해당 학교를 파악하여 정수기를 교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매월 1회씩 계약업체를 통해 청소와 소독으로 정수기를 관리하고 있으며 필터 교체는 정수기 종류에 따라 지정 필터 교체 시기에 맞춰 1년에 평균 4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와 2차 라돈 측정 결과의 큰 차이에도 2차 측정 결과로만 적합 여부를 판단한 것에 대한 견해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2차 측정 결과 차이는 환기 여부가 핵심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교사 내 라돈 저감시설 효용성 평가 연구에 따르면 주기적인 환기는 실내 라돈농도를 낮추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조사 결과 1차 측정에 비해 환기에 신경을 쓴 2차 측정 시 그 수치가 4분의 1로 줄어든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차와 2차 측정 수치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주기적인 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교실 내 환기의 중요성을 학교에 수시로 안내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라돈 저감시설과 관련하여 유치원과 돌봄교실의 경우 1차 측정값만 기준치에 초과되어도 저감시설을 확대 설치해 주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연 2회 라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 측정은 장기 측정법으로 하는데 1차 측정 결과가 ㎥당 148Bq을 초과하면 단기측정법으로 2차 검사를 시행합니다. 매회 1·2차 측정값 모두 기준을 초과할 경우 1층 이하 교실을 전수조사하여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돌봄교실 등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할 아이들이 있는 공간을 더 밀도 있게 관리하자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현행규정이 1·2차 측정 후 초과 시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관련 예산 확보의 어려움도 있어서 시행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돈 발생 지역의 신설학교에는 라돈 저감설비를 하고 있고 신설학교나 재건축학교의 경우 라돈이 실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땅속에 차단시설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라돈이 많이 발생하는 1층보다는 2층 이상에 학생들의 교실을 배치하는 방법 등의 안내를 통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험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향, 수험생 만족도 관련 보완 여부,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한 계획을 한데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수험생들의 학습공백이 우려되고 공교육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대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 꿈사다리 진로진학상담밴드를 비롯해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진학프로그램의 차이점과 만족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수험생의 요구에 따른 진학프로그램의 보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운영하는 진학상담프로그램들은 모두 도내 수험생들이 대입정보에 소외되지 않도록 대학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형식과 방법 그리고 대상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담밴드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대입 관련 질문에 대입 전문교사들이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인터넷 기반 질의답변 커뮤니티입니다. 대학입학정보박람회는 도내 학생들이 선호하는 40여 개 대학의 상담부스와 입시설명회를 통해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실질적인 대입정보를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작년에 시작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계획을 해 놓고서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대면 진학상담은 수시 입시를 앞두고 학교에서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재학생들과 학교 밖 아이들 그리고 재수생들을 위해 직접 대면 상담을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각종 대입 지원 프로그램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특히 수시 대면 상담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에서 8일간 실시하여 94%가 만족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학생 정책제안으로 거론된 꿈사다리 진로진학상담밴드 활성화는 진학에 큰 도움을 주는 밴드에 더욱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학생들의 바람을 담은 제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각 학교 홈페이지에 관련 배너를 탑재하고 가정통신문과 언론 홍보를 통해 안내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상담밴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새로 개설한 프로그램의 홍보가 다소 부족하고 방역으로 인해 각종 설명회와 박람회가 취소되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라인 박람회, 진학 동영상 제작 등 입시 상황에 맞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학습공백이 우려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수능 난이도 조정과 비교과 분야 평가개선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대학에 주도적으로 요구하는 등 제때에 맞는 대입 지원정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대입제도와 교육활동에 맞는 참된 학력신장을 위한 대입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은 교과 중심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본질적인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이 추구하는 참학력은 입시 결과의 단순한 숫자나 성적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의 성장은 성적의 향상과도 긴밀히 연계되며 실제로도 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역량을 기른 학생이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인공지능 등 새로운 교육환경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입 진학지도에서는 단위학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진학지도에 목적을 두고 교사의 진학지도 역량을 키우기 위해 대입 아카데미를 비롯한 교사 대상 진학연수를 다양하게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참여형 수업, 과정중심 평가 내실화로 전북 학생들의 수시 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전형에 대비해 면접후기자료집과 통합주제논술자료집을 제작 중이며 대학별 고사를 앞두고 40개교를 대상으로 면접과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성과를 내고 있는 대입 수시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 왔던 일반고 교육혁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변화하는 대입제도와 코로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대입프로그램 지원을 준비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대입 진학지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용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셔서 서면답변을 충실하게 해 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병철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2일차 도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열 분의 의원님과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회의에 진지하고 의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

도정질문서 【서면답변서】

(이병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이병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