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환경도시위원회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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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테크노파크의 용암해수센터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제주도정의 1년 업무를 종합적이면서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지난 1년을 잠시 회고해 보면 도민의 삶과 직결된 여러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제주를 대비해야 하는 현안이 산적한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 지하수 관리 생활폐기물 처리,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시설, 엊그제 제주시 일부 지역에 있었던 악취 문제는 물론 올해 3년을 맞이하고 있는 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점검, 차고지증명제 정착, 교통유발부담금 시행 등 의회와 도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가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특히 비자림로 확장 공사, 서귀포시 우회도로, 제2공항 건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 사업 등 환경과 개발이 상생하지 못하는 정책 추진으로 피해는 도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감사는 도민이 좀 더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점검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높임과 동시에 주민의 불편 해결과 환경과 개발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대변자로서 때로는 비판도 강하게 하겠지만 도민의 행복과 제주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새롭고 창의적인 정책 대안 해법을 찾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 부서의 증인 선서 이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시간 안에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도민들 앞에서 한 치의 부끄럼 없이 명명백백한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고윤권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선서문 전달)

강성의위원장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집행부를 대표하여 간부 소개와 함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제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목표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참석한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진 교통항공국장입니다.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이상헌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이창환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현공언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고우석 도시디자인담당관입니다. 김세룡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강희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영철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양창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질의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청정과 공존을 핵심으로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의위원장

고윤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시건설국, 도시디자인담당관에 대해서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수감 부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의석 정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발언 신청) 예,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영어교육도시 진입로 관련해 가지고 저류지 7개소 계획 현황하고 우수관로 연결 보완 설계 계획이 변경됐는데 이 현황 한 가지하고, 그리고 도시재생, 완료된 5개 사업이 있는데 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창권 위원 발언 신청)

강성의위원장

예,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저는 3개인데요. 우선 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되어 있는 도로 중에 미지급 용지에 해당된 필지 수하고 그다음에 보상비,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의 건수, 그리고 패소되어 있는 수. 그러면 패소되면 금액까지 나오겠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2016년도부터 진행이 됐으니까, 미불용지 관련해서는 그때부터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로의 안전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주민들에게 피해 줌으로 인해서 생겼던 손해배상 되어 있는 건수와 액수,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고용호 위원 발언 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하도급 등의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운영 현황, 시스템 운영 중이라고 하던데 현황하고, 그다음 도로 굴착 온라인 접수 건수와 승인 건수, 그다음에 도로 위의 건축물 현황, 전수조사가 되어 있으면 건수만이라도 주시고요. 14년 이후에 센터 현황.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센터, 무슨 센터, 무슨 센터 있잖아요. 센터의 현황과 하는 업무 정도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 더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민 도시계획재생과장입니다. 김재철 건축지적과장입니다. 강경돈 건설과장입니다. 한용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나머지 참석한 공무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번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도시건설국은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과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사업 확대, 구국도 및 지방도 건설을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 밝고 안전한 도로 조성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와 도민이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소중한 고견들은 도의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성의위원장

고윤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직무대리 고우석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펼치시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평소 저희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주시는 데 대해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참석한 직원 일동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보완하고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성의위원장

고우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좀 긴장들 되시죠, 행정감사 하니까. 고윤권 국장님, 이번 마지막 행정감사 하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되는 게 우리 의회이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질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하여튼, 우선 간략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택지 공급, 2015년도부터 2016년 제주 공공택지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원희룡 지사 발표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2020년 현재까지도 택지 개발 사업이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정이 도정질문 할 때부터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후보지 선정 발표하겠다, 2017년도. 이건 또 행정부지사님께서. 또 2017년에 늦어도 8월까지는 택지 후보지 발표하겠다, 원희룡 지사 취임 3주년 기자회견 때 얘기한 거예요. 제주 지역 신규 택지개발 원점 재검토하겠다. 또 2019년 4월 달에 원희룡 지사가 택지 개발 기준을 공공주택 부지 확보되는 대로 최우선적으로 발표하겠다, 이렇게 계속 발표만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한 지가 5년, 6년째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지부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택지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자연녹지에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자료를 들어 보이며) 택지 개발 안 되다 보니까. 이거 항공사진 찍은 건데, 2013년도에서 2019년도에 찍은 건데, 이쪽에 건물들이 없었어요. 지금 전부 자연녹지지역에 이렇게 수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자연녹지지역에 이렇게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죠. 현재 애월 쪽으로, 산간 지역으로 보면 자연녹지지역에 건물이 너무 많이 들어섰어요. 택지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택지 개발이 안 되면 결론적으로 가서는 난개발이 되죠. 환경도 파괴되지만 그거 이상으로 또 도시 관리 효율도 떨어지죠? 그렇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계획적인 도시가 안 되다 보니까 주택지가 난립하면서 도로 만들어 내라, 상하수도 기반시설 만들어 내라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도시 비용이 엄청 들어가죠? 국장님, 그렇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학교 지어 달라, 공원 지어 달라, 놀이터 지어 달라. 자연녹지지역에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지난 2015년도부터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서 자연녹지지역에 건축이 많이 늘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난개발 문제라든가 기반시설 부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래 세대를 위한 택지 공급 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제주시권이나 서귀포시내권에 공공에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그런 택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자연녹지로 주택이 많이 지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제가 난개발 책임은 원희룡 도정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계속 답변만, 도정질문, 부지사 발표, 인터뷰, 이렇게 하면서 계속 택지 개발하겠다고 해 놓고 결국은 택지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자연녹지지역에 난개발식으로 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죠. 거기에 도로 들어가야 되죠, 민원이 생기니까. 하수도 해 달라, 수도 해 달라, 학교 지어 달라, 어린이 놀이시설 해 달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의 난개발이 되고 있다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용역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아까 발표했는데, 지금 보니까 용역 했어요. 미래 세대를 위한 택지 공급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2억 1800만 원 들여 가지고 했는데, 주택 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택지 공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택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난개발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 용역도 했는데, 그러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완료됐는데 검토만 하고 있는 실정 같아요, 지금도. 실무 회의 구성원을 보니까 자문단에 용역 책임자도 들어가 있고 관련 부서 공무원도 들어가 있고 LH, JPDC에 구성되어서 용역 진행 중에도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실행 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 추진 시기, 택지 공급 추진 방향, 이런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재차 회의 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택지 개발 의지는 과연 있는 건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의지는 있습니까, 혹시?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미분양 주택 수가 많이 있어서 그리고 민간에서 연 4000호 정도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가 감소하다 보니까 제주도 내의 주택 시장은 안정화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고…….

희현

김희현위원

인구 다시 또 늘었어요, 제주도. 인구 다시 또 늘기 시작합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 세대를 위한 용역 결과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용역까지 완료하고 발표했는데 계속적으로 하겠다, 하겠다고 한 지 5년이 넘도록 택지 개발이 전혀 안 돼서 제로 상황인데, 원희룡 도정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떻든 난개발 책임을 통감해서 제대로, 지금부터라도 환경 보전에 힘써 달라, 이런 부탁을 좀…….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용역 결과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한 2개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우선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택지 후보지 하겠다, 하겠다고 발표만 해 버리고 계속적으로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저도 도정질문 했었어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내년부터는 타당성 검토 우선 들어가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난개발 방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가지고 인구나 재정 세수나 인재나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건립됐는데, 처음 2018년도에는 아주 잘되고 있는 걸로 진행이 됐습니다. 사업 추진도 잘되어 있고. 또 2025년까지 주요 사업이 완료될 거라고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 클러스터 용지가 분양만 되었을 뿐 전혀 사업 진척이 거의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사업 추진이 안 되면 결국은 거기에 관련되어 들어온 사람들이 제대로 산업용지가 안 되기 때문에 활성화할 수 있느냐, 혁신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방치된 이유가 뭡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잘 아시겠지만 서귀포시 혁신도시는 이전되어 있는 기관들이 주로 교육기관들이 이전이 되다 보니까 클러스터 용지에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R&D 산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은 특화 발전, 상생 발전, 이런 클러스터 용지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입주 신청서를 받으면, 입지 예정 부지의 착공 예정일이라든가 연도별 기성일이라든가 준공 예정이라든가 또 활용 계획을 상세히 기재해야 되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기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재함으로 인해서 차곡차곡 진행을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2013년도부터인가요, 우리가 혁신도시 진행한 지가? 2013년도에 진행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기대도 많이 했는데 전혀 이런 게 안 되고 있고, 또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냐. 지금 부동산 투기라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3년도에 비해서 다섯 배 정도 상승되었습니다. 지가 상승이 거기에.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클러스터 용지에는. 그러면 이것은 부동산 상승을 노리는 걸 방조하는 것 아니냐, 우리 도정에서. 지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도지사는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알고 계시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게 제5조의6인데요.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 요거에 따라서 입주 승인 취소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건축물의 양도에 관한 업무도 있습니다. 건축물 등의 양도명령은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또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혀 7년, 8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입주승인신청서,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어떤 것은. 입주 승인 계획도 없고, 날짜도 없고, 기성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냥 놔 버릴 겁니까? 이 사람 7년 넘도록 부동산 투기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클러스터 용지에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용지인데 땅만 사 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분명히 법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죠, 도가?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조치는 가능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왜 조치 안 하고 그냥……. 한 번 조치는 해 봤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법이 2016년도에 제정돼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경기 불황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회적인 여건이…….

희현

김희현위원

경기 불황은 이제 코로나 시대가 와서 그런 얘기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아까도 클러스터 말씀했지만 혁신도시에 입주되어 있는 기관들이 교육기관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그와 연계돼서 협업할 수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기가 조금 힘든 실정이고. 토지를 분양받아서 취소하거나 그런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요. 능사가 아니면 우리 도정에서는 처음부터 교육 용지로 들어와서 클러스터 용지로 안 된다고 그러면 클러스터 용지 팔 일이 없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변명이고. 클러스터 용지는 교육과 연관된 산업 용지도 있을 것이고, 그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입주 업체들이 있는데, 문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했고, 또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했고. 거기에 일자리 창출 안 됩니까? 일자리 창출되는 관련된 분양, 환경 분야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산업들을 유치하자는 것이지. 아까 말씀대로 교육과 관련된 부지가 많이 와서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혁신도시를 단순하게 부동산 지가 상승한 재산 증식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 투입한 사람들이 그냥 사 놓고 땅값 오르기 기다리고, 부동산 투기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입주 승인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안 되면 다른 사업체를 발굴해서 법에 따라서 진행해야지. 이 법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인구 유입도 시키고, 혁신도시에 대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라는 뜻으로 이 법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실수요 업체가 입주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도가 할 일이지 그냥 방치하는 게 도가 할 일은 아니거든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클러스터 용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용지는 조성 원가에 이자를 더해서 분양하게 됐고 매매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투기와 관계…….

희현

김희현위원

나중에 팔면 제 가격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있다가 누가 팔아 버리면,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팔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특별법에 따라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분들이야 그냥 그대로,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그냥 있겠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도정의 역할은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쪽 사업자에게, 용지 주인에게 “원래 당신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원래 입주승인신청서에 쓰게 안 되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문제가,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입주승인신청서 보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착공 예정, 연도별 기성률. 백지로 입주승인신청서 내서 도장을 받고, 이렇게 내는 입주승인신청서가 있냐고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행정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입주승인신청서를 받으면서 여기 내용에 기재 안 하고 받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희현

김희현위원

이건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강성의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고,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러스터 산업 용지는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용지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조금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당신네들 이렇게 해서 승인신청서대로 해라 하고, 이거 안 되면 작성 제대로 해서 언제까지 할 거냐? 이렇게 압력을 집어넣고 해야죠. 그냥 신청 용지도 이렇게 받고, 제대로 요구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네 당연히 안 하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추가 자료 요청을 좀 더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클러스터 용지에 입주된 현황하고 그 입주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용도와 언제 그렇게 부지 분양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목록화시켜서 자료를 추가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고, 입주신청서까지 받기에는 지금 시간이 그럴 수 있지만, 지금 김희현 위원님께서는 입주신청서에도 제대로 작성돼서 보고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까지 확인하셔 가지고 입주신청서가 있으면 입주신청서까지 첨부해서, 지금은 행감이기 때문에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냥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선 도시건설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송창권위원

주요업무보고서 29쪽에 보면 도민이 체감하는 지적공부 정리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29쪽에 있습니다. 어느 동네마다 집 짓다 보면 경계 때문에 싸움을 하고, 1년에 4000억 원 이상 정도의 법정 소송비용들이 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유심히 보고, 제보도 받았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지적공부 정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기뻐서 그 내용을 봤는데 특별하게 잘 와닿지 않았고요. 현실적으로 분쟁이 많다는 것은 체감하고 있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1년에 도민들이 연 4000억 원대로, 전부 다 합치면 그 정도의 소송을 한데요. 엄청난 거죠. 동네 공동체가 깨지기도 하고요. 도로 있다가 갑자기 U자 블록을 박아 버리든지 그렇게 해서 싸움이 생기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공부하고 제보받은 것에 의하면 확정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곳들이, 우선적으로 말입니다. 전부 다 해야 되겠지만, 대한민국 전부 다, 모든 토지가 확정 측량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겠는데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법에 의해서 1만 ㎡ 이상이든지 등등 여러 도시계획시설이든지 또 관광단지 개발이든지 아니면 공업단지 개발이든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강제화되어 있는 확정 측량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담당 공무원들도 제대로 인식이 돼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현황과 지적이 맞지 않은, 불일치하는 지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 재조사 사업을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국장님, 그 정도 답변으로는 안 되고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리고 지적이 불부합된 필지를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한 20만 900필지를 불부합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런데요. 가령……. 지적도 누가 만들죠? 지적도를 누가 만듭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어쨌든 이름은 바뀌었지만, 옛날 지적공사가 이름이 바뀌어졌던데, 한국국토정보공사, 여기에 위탁을 줘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지적도 자체가 달라요. 2007년도 지적도와 2012년도 지적도가 달라요. 그러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2012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2017년도 것으로 해야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가령, 안 보이지만, 이게 안 보이죠. 전체가 다 흔들립니다. 2007년도 지적도에 표시돼 있는 것, 지적도 보고 그걸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다시 지적도를 보니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이 측량해서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지적이 불일치되는…….

송창권위원

이거 전체로 움직이거든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블록별로…….

송창권위원

미안하지만 이것도 전체로 움직여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0만 필지에 대해서 블록별로 나눠서 연차별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만 4200필지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송창권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저는 지적 재조사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해 나가야 되죠. 지적 재조사를 해서 나온 지적도들이 전체로 움직인다니까요. 그다음에 또 몇 년 있다가…….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지적 정리된 구역 내입니까?

송창권위원

예?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지적 정리된 구역 내입니까?

송창권위원

그곳도 문제가 있어요. 그곳도 움직여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확정 측량이라는 거 알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압니다.

송창권위원

좌표에 의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관측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지도 보고 정확하게 그 지점을 찍어요. 그게 정확하죠. 물론 시각으로 하다 보면 삐뚤거려서 욕도 처 얻어먹고 뺑뺑이도 돌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데 확정 측량을 하라는 것은 좌표를 찍어서 500분의 1 축적을 가지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500분의 1,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평소에는 몇 합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1200분의 1 합니다.

송창권위원

1200분의 1 하죠. 거기서는 찍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의, 현장과 동일하지 않지만 500분의 1 정도면 괜찮잖아요. 제가 500분의 1로 찍습니다, 군대 있을 때도.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500분의 1로 하는 것은, 확정 측량을 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수치가 전부 기록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럼요. 그것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적 재정비하겠습니다.” 해 봐야, 이거 2007년도에 지적 재정비 안 했겠습니까? 이 기준으로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2012년도에 해 보니까 또 달라져요. 지금 해 보면 또 달라질 겁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지적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조사 사업을 한 지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로 측량하면 여기로 밀리고, 여기로 측량하면 여기로 밀리고 그렇게 해서 안 한 지역에 대해서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송창권위원

그러면 재조사한 지점이 됐어요. 다른 곳에 거기를 다시 해요. 그러면 이게 밀리든지 하겠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재조사된 지역은 그렇게 나올 수 없을 걸로 봅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여기에 재조사를 했어요. 그다음 여기서도 재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중간에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로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블록을 딱 정해서, 전체적으로 재조사해 놓은 블록에 대해서는 밀릴 수가 없습니다.

송창권위원

여기 재조사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 지역 했어요. 그다음에 이 지역도 했어요. 만약에 그 중간에 못 했다. 그런데 현장에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만들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기로 밀리고 저리로 밀리고 그래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지적 재조사 안 한 지역은 밀립니다마는 한 지역은 밀리지 않습니다.

송창권위원

지적 재조사할 때 뭐로 해요? 평판 측량으로 합니까, 확정 측량으로…….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블록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지적 재조사한 그 구역 내에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밀리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송창권위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확정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법에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1976년도부터 공간 구축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정확한 법률이야……. 그 법률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국비로 지원도 해 주고요.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확정 측량으로 만들어 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런데 돈이 엄청나게 들 거 아닙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시설부터 대규모 시설이라든지, 그러다 보면 공적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 이런 곳들부터 확정 측량을 분명히 해 주세요라고 법에 만들어졌어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1만 ㎡ 이상인 경우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예, 1만 ㎡ 이상인 경우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있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규정돼서 시행령 나와 있고, 또 고시도 나와 있고 그래요. 고시 나와 있는 거 보면 공원시설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또 변전소 사업이라든지 공장 설립, 가스 등등 개발 사업, 학교 시설이라든지, 혁신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지금도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법을 다 위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확정 측량 다 하고 있습니까? 확인하고 있어요? 국장님, 지금 제가 얘기한 아까 법에 나와 있는 것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종전의 구획정리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확정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1만 ㎡ 이상인 경우에는 확정 측량을 하고 있는데…….

송창권위원

담당 과장님, 하고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김재철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순서 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지금 하고 있는 자료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세세하게 이름까지 할 필요는 없고, 한 면적이라든지.

재철

김재철건축지적과장

확정 측량 관련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순서 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에 추가해서, 송창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에 이거, 이거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로 나눠서 확정 측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걸 파악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재철

김재철건축지적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고우석 도시디자인담당관님.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도시디자인담당관입니다.

양병우위원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민원홍보담당관실에 접수된 도민의견 수렴 결과 해서 박OO 분이 의견 낸 거 아시죠?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들이 유니버설 디자인하고 공공 디자인하고, 경관 업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행정시 읍·면·동에는 지도·감독이나 그런 게 관련이 있나요?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거의 없습니다.

양병우위원

전혀 없습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양병우위원

그러면 디자인만 하고 나머지 광고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의만 하고 있고, 인허가라든지…….

양병우위원

잘 안 들려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세요.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들은 심의만 주로 하고 있고, 인허가라든지 단속은 행정시나 읍·면·동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지도·감독은 전혀 없고요? 불법 광고물이 제주도에, 여기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것같이 “불법 광고물이 제주 전역에 판친다. 제각각 광고물들이 보기 싫게 설치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 부분도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전혀 관계가 없고 읍·면의 책임인가요?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들이 연초에 불법 광고물 단속 정비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행정…….

양병우위원

그래서 종합해서 내려보내죠?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양병우위원

보내면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있습니다.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아까 없다고 했잖아요.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주 업무가 심의를 주로 하고 있고.

양병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 보니까,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선거철이 아님에도 온갖 불법 광고물이 난립이 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 저희 행정 공무원들이 읍·면·동의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평상시 근무할 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런 때 유동 광고물을 불법적으로 설치했다고 또 월요일 되기 전에 철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런 사례가 빈번한 게 아니라 일주일, 이주일 불법 광고물로 달아놔 두는 사례가 빈번해요. 저는 어떤 지적보다도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 전문가라는 이유로 해서, 그 부분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읍·면·동 현장에 가 보시면 이 문제가……. 건축 담당자 혼자예요, 보통. 그렇죠?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양병우위원

그 업무에다가 이 업무를 끼어 놓으니까, 얹어 놓으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직접 애로 사항이 뭔지. 현재 공무원이 못 하면, 요즘 일자리 창출로 해서 많이 있잖아요. 정부에서 많은 예산이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도 도시디자인담당 해서 총괄, 광고물에 대한 것은 계획, 그다음 배치, 그다음 시설 관리까지 총괄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공모죠? 공무직들이 공모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오신 거죠?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닙니다. 일반직입니다. 건축직입니다.

양병우위원

건축직이니까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고생하시는 게 다 건축직이란 말이죠. 잘해 주세요.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시와 협의해서 도에서 총괄적으로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단속 계획도 좋지만 한번 실질적인,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과 좀 회의 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위원

고윤권 국장님.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양병우위원

공동주택, 업무보고 333쪽입니다.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인데요. 도내 미분양 사태로 해서 이미 경기 침체에다가 부도, 도산으로 크게 파장이 우려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미분양 주택이 3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 승인된 것에 대해서 1250세대가 미분양이 됐고.

양병우위원

그 현황은 여기 자료에 다 있고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회의 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실체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양병우위원

우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현장에 가 보면 분양은 안 됐지만 임대를 줘서 활용하고 있는지, 전세를 줘서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양병우위원

국장님, 100일도 안 남았는데 정말 그간에 고생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질의를 해야 되는데, 미분양 사태가 벌어진 지가 제가 보기에는 3년이 넘었습니다.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여기 자료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위원 명단을 보더라도 실질적인 대책을, 운영위원 명단이나 실질적인 것을 가시적으로, 행정이 하는 역할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여기 위원 명단을 보면 50%가 공무원에다가 나머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BTL,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실질적으로 부도 위기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건설업자, 미분양자, 이런 분들을 해서 토론을 하고, 그다음 또 부동산 경기,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활동했을 때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아까 또다시 읍·면·동 미분양 현황을 조사하겠다. 예를 들어서 뒤의 표를 보면 읍·면별로 쭉 되어 있는데 우리 대정읍만 해도 현재 미분양된 게 29동으로만 나와 있어요. 저는 이것에……. 모르겠어요. 290동이라면 믿을까 몰라 29동이라고 하니까. 물론 공공주택이라든가 하지만 제 생각에는 빌라라든가 읍·면인 경우 공동주택이기 전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행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3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받아서 지은 게 1250세대고, 읍·면·동이라든가 30세대 미만 소규모로 지어 있는 것도 파악을 했습니다. 4200세대 정도가 미분양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미분양 주택이 실지 분양은 안 됐지만 타인에게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거나 그 사용 실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양병우위원

예, 국장님, 그것은 여기 앉은 공무원이나 위원님이나 이미 제주도의 이런 문제는 공통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제 얘기는, 제가 자료 요청은 안 했습니다마는 공공임대주택은 관계없이 계속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그 영향이 여기에 미친다고 봅니까, 안 미친다고 봅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것과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봅니다.

양병우위원

그러면 공공주택 임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택이 뭐라고 봅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양병우위원

공공주택이 소규모 임대 주택이잖아요. 저는 이 미분양도 좋지만 분양된 것에 대한, 원룸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정말 관련 과 과장님들이랑 해서, 이 부분이 공무원에서 파악이 안 된다면 민간에라도 한번 실태를 주셔서 실질적으로 대책다운 대책을, 본 위원님들이 “정말 맞다. 잘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미분양이라는 게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않겠습니까?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했는데도 뾰족한 수가 안 나오는 거 같습니다.

양병우위원

시간이 지났는데, 공무원들이 고민해도 안 풀리니까 저는 아까 전문가를 좀 더 구성해 달라는 겁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위원회도 구성돼 가지고 전문가들 참석시키면서 정기적으로…….

양병우위원

아무튼 국장님, 고생했습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이상입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훈배

조훈배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보다도 김재철 과장님, 지적……. 이쪽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이 질의하던 지적 재조사 건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 자신이 직접 이것의 이해 당사자여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덕에, 책자 29페이지에도 나왔지만 서귀포시에는 남원, 하례, 동광 해서 3개 지구가 되는데, 이 앞전에 안덕면 사계리 용해지구를 측량했습니다.

재철

김재철건축지적과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용해지구 하면 산방산 바로 앞 동네인데, 측량을 해 보니까 전부 다 적게는 4평, 많게는 25평까지 늘었습니다. 거기에서 토지 매입할 때는 처음 살 때부터 평수 재고 사는 게 아니고 옛날 울타리 쳐서 몇 번지 200평이여, 선조들한테 물려받고. 사실상 지적도상에도 그렇게 평수가 된 거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훈배

조훈배위원

그래서 서로 간에 거래하고 집을 짓고 잘살았는데 이번 지적 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계지구에 25평이 늘어서, 시청에서 감정평가를 하니까 평당 400만 원씩 해서 1억을 내라고 하니까, 한 분이 혼자된 지 30∼40년 돼서 물질하고 밭일하면서 집 하나 마련해서 겨우 사는데 1억이라는, 소위 나이 드신 분이 하게 되면 벌금이라는 인식을 받았거든요. 이분이 쓰러져서 병원까지 갔어요. 얼토당토않은 생각에, 감정가 400만 원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는지? 또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질의해 볼 테니까. 모든 게 늘게 되면 부족한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건축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평수가, 이치적으로.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제주도가 넓어진 것도 아니고. 그 지구를 다 했는데 평수가 전부 늘었습니다. 줄어든 사람은 없고.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다음 두 번째, 예를 들어서 평소에 늘어난 것 감정평가를 해서 시에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축지적과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그것은 시 땅이 되는 겁니까? 돈을 받게 되는 이유, 두 번째. 세 번째는 도로 확장을 하면서, 마을에서 소위 말하면 지역의 유지분이라든가 이장 책임자분들이 도로 하면서 무상으로 기부하지 않습니까? 서류 떼서 보니까 옛날 4개 시군 할 때 남제주군으로 해서 증여가 됐더라고요. 51평을 증여하는데, 행정에서 땅은 개인한테 공짜로 받고, 번지 수 측량해서 늘어난 것은 시에서 개인한테 돈을 수거한다는 게, 시민으로서 행정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김재철건축지적과장

지적 재조사 사업하면서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겁니다. 증감이 있는 부분은 서로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서 조정해서 조정금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권유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쌍방 간의 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같이 감정평가, 서로 면적이 늘어 가지고 1억 이상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서로 이해가 될 때까지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권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럼 일단 첫 번째 답이라고 보고, 두 번째 거 해 주세요.

재철

김재철건축지적과장

감정평가를 했는데 서로 돈을 받게 된 경우를 얘기하셨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돈을 받게 된 이 부분은 한번 제가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답변을 이 자리에서는 못 하고 한번…….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면 세 번째.

재철

김재철건축지적과장

무상 기부해서 도로를 51평 증여했는데 증여된 부분에 대해서 돈을 다시 받게 되는 경우 아닙니까?

훈배

조훈배위원

아뇨, 아뇨. 지금 행정에서는 본인이 증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는 보상해 줄 수 없다. 우리가 옛날에, 아까도 얘기했던 게 지역에 봉사하고 지역을 위해서 기부를 했는데, 그러면 기부는, 공짜는 행정에서 받고 또 개인 땅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것을 개인에게 줘야 될 거지 않습니까? 늘어난 면적을.

재철

김재철건축지적과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자기 늘어난 땅은 행정에서 돈을 달라 하고 그 기부받았던 건, 그 당시 때는 그런 것 개념 없이 줬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증여했다고 해 가지고 아무 보상도 없고. 그리고 아까도 국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지적상 믿을 수 없는 게 그 지역 전체를 측량을 했는데 줄어든 데가 없습니다. 바로 인근에 바다 있는데, 그러면 “공유수면이 적어졌을까?” 동네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측량하게 되면 줄어든 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건축지적과장

예, 늘어난 데 있으면 줄어든 데 있어야 됩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재철

김재철건축지적과장

그래서 경계를 획정하는 겁니다. 경계 블록을 설정해서 블록 안에서 면적을 조정하고, 거기에 조정위원회를 해서 증감에 따른 면적을 상계를 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또 다른 블록을…….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니까 송창권 위원님이 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쪽으로 봤을 때는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봐서는 저쪽으로 간다는 게, 우리 지역이 그런 현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송창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어느 쪽이든 늘어난 만큼 줄어들어야 전체적인 면적이 맞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제주도 자체가 그만큼 큰 걸 적게 활용했다는 거죠.

재철

김재철건축지적과장

그러니까 경계 블록은, 전체 총괄 면적은 있는데 총괄 면적상의 지적 필지상 각각 면적이 다른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구역 안에서의 면적 조정은 해 나가고, 그럼 다시 또 블록을 지정해서 그 블록에서 다시 또 면적 조정해 나가고, 지적 불부합을 그렇게 해서 해 나가지. 전체 제주도 땅, 한정되어 있는 땅에서 여기서 늘어나면 제주도 땅이 바다로 늘어날 순 없는 거니까, 반대쪽으로. 그래서 블록을 지정해서 블록에서 서로 지적 경계를 상계하면서 조정해 나가는 게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간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인 지적 재조사를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 간에 불화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철

김재철건축지적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왜냐하면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동네에 가질 못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집성촌이다 보니까 그 동네가 전부 다 우리 삼촌, 할머니인데 “이놈의 새끼 도의원 시켜 줭 놔두난 땅 1억 뭐니?” 집에 찾아와 가지고 요즘……. 그래 가지고 시청에서도 별도로 그 지역 방문해 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전체적인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재조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과 너무 안 맞는 지적 재조사 상황이었습니다.

재철

김재철건축지적과장

예, 인정합니다. 사실 그래서 토지 소유주하고 거기 건축물 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전제로 해서 지적 재조사 구역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의가 안 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동의가 되면 그렇게 구역 설정해서 상계해 가면서 조정을 해 나가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봤을 경우에 행정 주도형으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인근 이웃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이 조장되고. 사실상 감정가 자체가 요즘 들어 가지고 제주도 전체적인 비율이 너무 높았지 않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훈배

조훈배위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여유 있고 농사만 짓는 사람은 감정가 자체를 하향해 달라는데 저같이 돈 쓰고 돈 필요한 사람은 감정가를 높여야 대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또 그것에 이것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과 행정 집행하는 차이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가지고, 어차피 이것을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인데…….

재철

김재철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거 하기 전에,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여러 분의 공론화를 해 가지고 해 나가야지 행정 주도형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의 파장이 너무 많이 번질 것 같고. 사계리 끝나고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동광리도 했는데, 동광리 같은 경우는 50m 이상 차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분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해 달라고 원했냐고 물어봤더니만 자기 땅에 건축 행위를 하고 싶어 가지고, 집을 지으려니까 일단 자기 것만이라도 해 주면 그에 맞춰서 짓겠다는 거죠.

재철

김재철건축지적과장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되고 있고.

재철

김재철건축지적과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무조건 강행하는 것보다도 우리 행정 이(里)·통 다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축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장님들 해 가지고 설명회를 갖고, 마을에서 “우리 지역 먼저 해 주세요.” 이렇게 지원받고 해야지, 행정주도형으로 했다가는 좀 문제가 많이 날 것 같고…….

재철

김재철건축지적과장

충분히 지역 주민한테 설명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아까 증여 51평 건 있잖아요.

재철

김재철건축지적과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과장님 보기에 전혀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재철

김재철건축지적과장

기부채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다시 또 한다는 게 조금…….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거 몰랐던 것 자기가 찾아 가지고 하니까 돈을 내놔라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심한 표현으로 행정을 욕하거든요. 뭐든 거세기라고.

재철

김재철건축지적과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지역 주민 한 것 좋댄 해거네 자기네 행정으로, 남제주군으로 명의 확 바꿔 놓고, 지역 주민은 몰라서 쓰는 것은 자기 껌에 돈 주엉 사든지 겅 안 하거들랑 나가랜 하면……. 그 건축이 좀 물려 있거든요. 늘어난 면적에.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 자체를 심도 있게 하고. 이거 할 적에 도와 시하고 서로 간에 협의를 하는 겁니까?

재철

김재철건축지적과장

당연히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지적 재조사 사업 해서 경계들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 원로들하고 그리고 지역 유관기관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리고 1차 금액을 발송해 가지고 이의신청 하라 해 가지고 행정에서 와 가지고 동네 전부 모여 가지고 이의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하면 언제까지……. 언젠가는 돈을 내긴 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축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 사업 자체를 중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재철

김재철건축지적과장

이것은 계속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우리가 인력이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오히려 그쪽에서 아까 식으로 25평이 늘어났는데, 구입 안 할 테니까 25평 하게 되면 마당에 25평 해 가지고 이거 분할해 가지고 시로 명의 바꾸는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1억이 없어 가지고 이 땅을 못 사겠다고 하면 행정에서 어떤 조치가 나갑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재조사하면서 면적이 늘어나는 토지가 있고 줄어드는 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늘어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을 실시해서 그만큼 돈을 시에서 징수해서 또 부족한 사람한테 그것을 주고 협의해서 조정해서 완료를 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훈배

조훈배위원

그런데 어떻든 아까도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한 지구 단위로 했는데 그 지구는 전부 다 늘었거든요. 아까 식으로 줄어들고 많으면 서로 간에 타협이라도 할 건데 다 늘어나니까 다 안 사겠다 이거지. “4평짜리 너네, 시에서 가져가라.” 그러면 그랬을 경우 어떨 거냐, 제가 묻는 거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 인근에 다음 블록에 할 때 보면 이쪽에서 늘었으면 이쪽에서는 분명히 줄 겁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 상황을 나중에 제가 자료를 보내줄 테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든지, 서귀포시에 물어보면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도 전부 다 믿지 못하고, 그러면 넓은 게 아까 식으로 부족한 데가 나와야 계산이 맞는데 평수가 다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난감하다 이겁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서귀포시의 직원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리고 일단 행정에서 밀어치는 행정보다도 지역 주민 편의에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집에 가서 자기 자산 앞으로 노후 계산하면, 혹시 국장님이 이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지구 지정할 때 절차를 말씀드리면 우선 불부합 지역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재조사해 가지고 정리하겠다고 했을 때 우선 첫 번째 지역 주민 설명회를 합니다. 설명회를 하고 토지 소유자의 3분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되어야 지적 재조사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해야, 동의가 되어야 저희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하여튼 저는 국장님의 말씀을 믿고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따가 서귀포시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것 없이……. 왜냐하면 내가 우리 집인데 모르겠습니까? 설명회 같은 경우도 없었고,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런 형식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시간 다 되어 가지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건축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고맙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충룡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고윤권 국장님.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충룡위원

지금 제주도 건설 경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힘듭니다.

강충룡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심각해졌다고 보십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017년도까지는 건축 경기라든가, 인구 유입에 따른 건축 경기가 많다 보니까 건설 경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는데, 그 이후부터 민간 부분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건설 경기 전체적으로 조금 위축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코로나 영향도 물론 있을 건데, 그전부터 어쨌거나…….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강충룡위원

경기 침체가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강충룡위원

그러다 보니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30세대 미만 미분양 주택까지 포함하면 약 6000세대 되나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한 5500세대 정도 될 겁니다.

강충룡위원

합쳐서 5457세대로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준비. 가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렇다고 저희 도에서 이것을 전부 매입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강충룡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해소해 보려고 TF팀을 만들어서 전문가들 건축, 주택 협회장, 부동산 이런 관련 업계에 있는 분들도 TF팀에 참여시켜서 회의 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충룡위원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뾰족한 수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

강충룡위원

하고 있습니까, 회의 ?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회의 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요번에 회의 를 했는데…….

강충룡위원

최근에 언제 했어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한 보름 정도 됐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답변…….

강충룡위원

올해는 요번에 행감 때문에 한 번 했구나?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강충룡위원

’19년도에 네 번 했는데 ’20년도에는 한 횟수가 없는 걸로 나오는데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아니, 했습니다.

강충룡위원

’20년도에 언제 했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제가 직접 가서 회의 를 주재했습니다.

강충룡위원

’20년도에 언제 했습니까? ’20년도에. 15일 전 말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15일, 20일 전에 한 번 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거 말고는 안 했죠? 어쨌든 올해 이제 행감 하니까 긴급하게 한 것 아닙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행감 때문에 한 건 아니고…….

강충룡위원

’19년도의 내용이 뭡니까? 활동 해 가지고, TF팀 구성해 가지고 미분양 해소를 하겠다 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최근에 TF팀 회의 때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건축사 쪽이나 건설 쪽에 미분양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

강충룡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서 대책은 한 가지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요구 사항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힘든 것이 무엇이다, 같이 회의 를 했으면 얘기가 나올 건데 없습니까? 미분양 해소를 하는 데 다 힘든 상황이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회의 했을 때 주요 내용은 세제 감면이라든가…….

강충룡위원

저도 자료를 보는데, 재산세나 취득세 세제 감면해 주고 매입·임대 사업도 해 달라,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지금 재산세라든가 취득세 이런 세제 감면이 아니고 세무 조사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거꾸로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해 주고 있습니까? 여기 나온 내용대로? 상담을 해 준다거나 그분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거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TF팀 회의 를 네 번 했는데, ’19년도에 여러 가지 활동도 했는데, 그에 따른 해결이라든가 그를 위한 노력이라든가 한 가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회의 를 해 봐도 뾰족한 수는 없어서 저희도 답답합니다.

강충룡위원

없어서 안 하는 거구나. 그래서 ’20년도부터는 아예 안 했구나, 회의 를?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아니 ’20년도에 했습니다. 최근에.

강충룡위원

15일 전 말고. 그 한 번뿐 아닙니까? 이번 말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전에는, 작년에는…….

강충룡위원

뾰족한 수가 없어서 아예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뭐…….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세 번, 네 번 했습니다.

강충룡위원

작년에 해 보니 표족한 수가 없으니 이제부터 안 하겠다고 해 가지고 안 했던 겁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면 뭡니까? 건의 사항이라든가 활동 내역은 있는데, 개선 방안은 하나도 없고. 올해 다 끝나서 한 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어떻게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활동……. 노력을 일단 저는 안 하는 걸로 보는데…….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꼭 그 TF팀 회의 만 아니고 매주…….

강충룡위원

회의 만이 아니고 회의 에서 나온 내용을 한 가지라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 번 더 잘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제가 얘기하면,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혁신도시 안에 들어온 9개 기관에 제주도민들이 아닌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현재 LH라든가 다른 데 분양 받으신 분도 계시고 사택도 이용하는데, 나머지 분들도 사택 이용하시는 분들도 4년 이상 지나면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그 사택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종사자들이.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 도에서 회사하고 같이 전세금에 대한 이자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해 주면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싶은 공무원도 많다. 같이 협력해서 혁신도시 안에 들어온 기업들과 그 사장단 및 재무팀과 협의해서 오랫동안 미분양 해소를 위한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몇 명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그런 노력은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좋은 의견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처럼, 제가 해 가지고 전부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씩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노력을 민간한테 들어 보세요. 전부 다 공무원 세계에서만 하지 마시고. 아까 김희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종합계획 혁신도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어떤 겁니까?

강충룡위원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가지고 추진 안 되고 있는 사업이,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은 사업이 4개 있는 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은 5개이고 아예 안 되는 사업은 4개, 완료된 사업은 3개로 나와 있는데, 자료로 보면. 이 4개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오기로 한, 하기로 한 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죠. 건설 경기 안 좋다, 안 좋다 하면서 이거라도 하도록 우리가 독려하고 해야죠. 제가 몇 건 불러도 됩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강충룡위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중에 전기차 지원형 렌터카 하우스 조성, 차세대 지능형 교통 체계 구축, 특화 발전 지원에 대해서 하는 것 중에 가칭 제주국제인재개발원 협력 사업 추진, 상생발전 마을 유휴공간 리모델링 사업, 여기에서는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유를 들어 보시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강충룡위원

아까 김희현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승인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 설치 및 건축물의 건축 공사를 시작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입지 승인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이?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그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계획이 없으면 계획 용역을 받으세요. 안 되면 취소 절차를 가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감 끝나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가만 놔두면 그분들이 저는……. 땅값 상승에 따른 이자 부분만 해 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분들은 계속 마을 상생 발전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억을 투자해서 지역 마을 상생 발전을 한다. 10년째 안 했으면 이자 5%씩 하면 이분들은 지금 50억을 버는 거예요. 10년 동안 안 하면. 1년에 2%씩 이자 해 가지고 땅 판다는 게 아니고 지역 상생 발전하기로 했는데, 혁신도시 이전이 뭡니까?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이것을 안 한다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마이너스 보는 거예요. 국장님, 인식을 바꿔 주십시오. 이분들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와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있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한다. 그런데 이분들이 땅을 샀는데 안 해도 우리는 괜찮다가 아니고 이것은 처음의 취지부터가 문제 있다. 지금 그 내용을 확인받으셔 가지고 안 되면 취소 절차를 밟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국장님, 적극 검토해 가지고 이 관련되어 가지고 나중에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각종 TF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한데 보고한 자료가 있어요. 도시건설국에서 TF 운영 현황이 뭐, 뭐가 있죠? 4개 있지 않습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TF,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 지원 TF, 미분양 해소 대책 마련을 위한 TF, 지역건설 사업 활성화 마련을 위한 TF, 맞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거기에서 아까 강충룡 위원님이 지적한 TF가 뭡니까? 미분양 해소 대책 마련을 위한 TF 아닙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장

맞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강성의위원장

그런데 2020년에 개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한 번 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러면 우리 보고 자료에는 누락한 겁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아까 했습니다마는 보름 전쯤에 한 번 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보름이면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9월 29일 날 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9월 29일 날 했는데 우리 자료 언제 제출했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이 감사 자료가 8월 말 기준이라서 8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런 겁니까? 확실한 거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강성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몇 채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몇 세대입니까?

고용호위원

몇 가구. 몇 세대.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으로 중부공원과 오등봉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등봉공원에 1429세대, 중부공원에 782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집이 모자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왜 하는 거예요? 정확한 목적이 뭡니까? 아파트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아파트를 짓는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특례 사업으로 하는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아니, 이거 답변만 하십시오.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장기 미집행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로 시행됐는데 도시계획으로 결정돼서 20년 이상 사업 시행을 안 한…….

고용호위원

그것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것은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이유가 뭔지, 왜 이 특례 사업으로 굳이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지?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공원을 매입하려면 상당한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용호위원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재정이?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2개 공원에 한 250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고용호위원

2500억 원. 장기 미집행 특례 조례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이 15%인가? 그렇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장기 미집행 대지 보상을 하는 겁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그거 20년 동안 했으면 한 60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했어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안 한 게 아니고, 그것도 그전부터 도시계획시설에 투자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고용호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계획을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이 도시계획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계획만 세우고 투자 방식은 생각을 안 하고 하신 거예요? 20년 전에, 2001년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했잖아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고용호위원

지정하면서 이 도시공원은, 20년 동안에 매입을 해야겠다고 그 도시공원을 지정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년 동안에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근히 매입을 해야지, 그것을 이제 와 가지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20년 동안에 매입하겠다고 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한 게 아니고…….

고용호위원

그러면 뭐 하려고 했어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는, 공원이나 도로나 이런 걸 결정할 때는…….

고용호위원

도시계획 공원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주민들의 공공복리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그 결정을 하는데…….

고용호위원

결정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선만 그려 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획을 못 세웠잖아요, 2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이게 ’99년도에 헌법 불합치 판결에 의해서 20년이라는 게 나왔는데…….

고용호위원

20년을 하면, 우리가 ’99년도 이후에 지정됐지 않았습니까? 2001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계획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장기 미집행 특례 조례, 순세계잉여금의 그 예산을 가지고라도 조금씩이라도 사든가, 한꺼번에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조금씩이라든가 사든가 하면 2000억 정도는 충분히 샀을 건데 이제 와 가지고 아파트를 짓겠다? 지금 미분양이 6000세대, 5475세대예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5400여 세대.

고용호위원

그렇게 많은데 또 아파트 세우면 미분양을 더 부추기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5000여 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데…….

고용호위원

그러면…….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은 해소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호위원

아니,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공공에서 임대주택도 짓잖아요. 그러면 임대주택 대신에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임대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이것을 안 지어 가지고 이것을……. 방법에 좀 문제가 있네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도시공원 하게 되면 꼭 주택 안 지어도, 주택 지으면 그만큼……. 거기에 집은 지을 수 있나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지을 수……. 가능합니다.

고용호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거기 녹지지역인데 지을 수 있어요, 30%?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것을 민간특례 사업으로 시행하면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비공원 시설과 공원 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공원 시설 용지는 공원으로 되고…….

고용호위원

새롭게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겁니다.

고용호위원

그렇게 새롭게 하면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비공원 시설에 대해서는…….

고용호위원

비공원 시설 하면 그만큼 많은, 그것에 대해서 환경 파괴라든지 어떤 특례라든지 그런 게 입지가 돼 버리잖아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비공원 시설을 시행해서 공원의 토지를 전부 매입하고 공원도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공원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특례 사업을 안 하면 전부 다 공원으로 될 건데 30%를 특례 주면서, 이슈 만들면서, 특혜를 주면서 굳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특혜가 아니고 저희 재정이 없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고용호위원

재정을 만들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LH에 임차하는 방법도 있고, 토지은행 검토하는 것도…….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이것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LH의 토지은행 제도도 이용할 수 있지만 LH 토지은행 제도를 이용하면 이율이, 그 당시 조사할 때 이율이 4.45%입니다, 매해 이율이.

고용호위원

이율 따지면서 그거 합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이율도 감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용호위원

그리하면 2016년도인가 지방채 100% 했다고 대서특필했던데 그거 하지 마시고 그걸로 샀으면 충분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안 사고 자기 이슈화하는 것은 하고. 이슈 파이팅만 하는 겁니까? 그런 거 미리미리 대비했으면 충분히, 이런 사례가 안 와도 될 건데. 굳이 이런 어려운 시점에 아파트를 짓겠다니 참,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계속할 수는 없고,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건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죠, 아파트 짓는 거?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건 아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고용호위원

단지 이유가 그거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다른 방법도 많이 있던데, 연구하면. 여기도 TF팀 있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고용호위원

TF팀 있죠? 민간특례 사업 TF팀 있잖아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처음에 사업 추진할 때 TF팀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고용호위원

TF팀에서는 어떤 방안들이 나왔어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 당시에…….

고용호위원

아파트가 제일 적정하다고 나왔어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TF팀에서가 민간특례 사업,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LH에서 운영하는 토지은행 제도 사업,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토지은행 같은 경우는 이율이…….

고용호위원

은행 안 되더라도 임대 사업으로라도 하면 되는 거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어떤 임대 사업이요?

고용호위원

땅 주인들한테 임대하면 되잖아요, 임대료 내고. 그게 더 싸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토지주들의 동의에 의해서 임대를 하면 3년까지만 유효한데…….

고용호위원

그 사이에 또 만들어서 사면 되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이게 내년도 8월 되면 일몰돼서 해제가 돼 버립니다, 그렇게 안 하면.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을 하면 도시계획 예산을 하면서 그을 때는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야지 무조건 그어 놓고 일몰되니까 이제 와서 부랴부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야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집행계획까지 하지 못합니다. 단지…….

고용호위원

그래서 지금 일몰될 도시계획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게 해 놓고 일몰된 게 80% 이상 되는 거 같아요, 그 선에서. 그거 말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면 열 받으니까 다른 걸 할게요. 우선 보면 도로상의 건축물들,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도로상입니까?

고용호위원

도로 위에 보면 건축물들이, 조사해 보십시오마는 상당히 많은 건축물들이 있어요. 미신고된 건축물이죠.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도로를 폐지해서 그분들에게 땅을 나눠 주든가, 아니면 그대로 철거를 시키든가.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지금 도로는 사용 않고 있지만…….

고용호위원

도로를 사용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용을 못 하는 거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도로상에…….

고용호위원

거기 넓혀 주면, 복잡해서 당연히 좋을 건데 그걸 못 사용하는 거죠. 그분들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못 사용하는데, 아예 못 사용할 거면 그 건축물들을 인정해 줘서 폐도를 시켜서 분할해 주든가, 아니면 폐도를 안 시킬 거면 그 사람들에게 보상해서 적정하게 다른 쪽으로 이주시켜서 그 도로를 쓰게끔 해야 되는데 못 쓰니까 시내 같은 데, 도시 같은 데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행정시에서 관리하는 데 한번…….

고용호위원

전수조사해서 방법을, 대책을 세워야 돼요. 한두 건이 아니고 수백 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한번 현황 파악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쉬운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각 부서에서는 해마다 폭력예방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우리 도시건설국 소관 작년 2019년 폭력예방교육 잘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생각 못 하셨죠? 2019년에…….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강성의위원장

예, 실시하셨죠. 당연히 해야죠. 2019년 결과를 제가 쫙 봤습니다. 아예 하지 않은 부서가 두 부서예요. 축산과, 그다음 문화정책과. 그런데 우리 소관 부서도 명예롭게 꼴찌로 3등, 도로건설과. 맞습니까? 과장님! 작년에 폭력예방교육 31%만 받았다고 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다른 부서들은 받았어요.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잘 챙기셔야 되고, 특히 부서장은 더더욱 꼼꼼하게 챙겨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해마다 하는 교육인 거 아시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두 번째, 도시디자인담당관님.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앞서 양병우 위원님이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양 행정시 소관 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단속은 양 행정시가 하는 거죠?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렇지만 불법 광고물 전반적인 총괄 업무는…….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도시디자인담당관이 하고 있는 거 맞죠?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래서 제가 행정처분 실적을 봤습니다. 2018년의 고발 건수, 2019년의 고발 건수, 2020년의 고발 건수. 고발하고 나면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고발에 대한 책임 여부는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건별로 과태료 또는 고발 이렇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2018년에 고발한 거 다섯 건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저는 행정이……. 양 부서에 다, 도시건설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는 행정조치가 취해지면 그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팔로업을 해야 우리 행정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부분들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구나 하는 것을 도민들이 체감하셔야 이것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고 정말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강성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챙겨 주시고요.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강성의위원장

그리고 저는 도시디자인담당관께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도의 공공 건축물 관련해서는 BF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죠?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강성의위원장

몇 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BF.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2016년도부터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니버설 디자인과는 결이 다른 거죠?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강성의위원장

그렇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안에 BF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강성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업무가 정확하게 협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강성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정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 BF 인증 업무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총괄 업무는…….

강성의위원장

총괄 업무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총괄 업무는 저희 과 업무분장에 돼 있습니다마는…….

강성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 수립이 되고 조정 업무를 하시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도시디자인담당관이 별도의 부서로 존치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까지 2년 넘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거 같지 않아요. 그리고 지역 도민들은 유니버설 디자인이 뭔지 공공건축가 제도가 뭔지, 공공디자인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혼란만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 조정이라든지 총괄 책임과 관리 감독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성의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분명히 행감에서 지적했는데,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그동안에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를 하셨어요. 맞죠? 맞습니까?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조례에 보게 되면 심의를 받도록 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맞습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러니까요. 아니, 조례는 2019년 6월 12일 날 개정됐는데 시행규칙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게 도대체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안타까워요, 도시디자인담당관 부서의 업무들을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도민분들에게 체감이 안 되고, 몇 개 안 되는 업무들도 공동 협조나 총괄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마지막에 아까 제가 말했던 불법 광고물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일상에서 계속 보여요. 개선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 단속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한 800여 만 건…….

강성의위원장

아니, 건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뿌려지는 명함, 이런 거 전부 다 주워 오면 그게 다 건수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런 것들을 조치해서 관리 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제주도의 도시디자인담당관이 개입해서, 이 부서가 만들어져서 독립 부서가 되니 총괄적으로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 감독이 되고 정리정돈이 되고 있어서 쾌적한 도시 경관을 만들고 있다, 이런 걸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경관 관련해 가지고도 정말 아쉬운 게 많습니다마는 경관 협정, 지금 몇 가지 했죠? 세 번 했어요, 세 번.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다 중단된 사업이에요.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사업이 중단돼서 저희들 협정 자체도 중단된 실정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효과도 낼 수 없는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관 협정하면 뭐 합니까? 중간에 다 중단된 사업이고. 그러면 헛발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혀 성과를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도시디자인담당관이 도대체 어떤 부서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최근에 ‘마이삭’ 강풍으로 제주가 물바다가 됐어요. 도로 침수 현황들이 어떻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방도인 경우에는 7개소가 침수돼서 차량 통행이라든가 주민 통행에 불편을 겪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리고 양 행정시?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행정시도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다 합치면 21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강성의위원장

국장님도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도와 양 행정시 업무가 나눠져 있고 관리가 나눠져 있으나 총괄적인 관리 감독은 도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맞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강성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21개의 침수 도로로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상습 침수 도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빈번히 이루어졌었다고 보는데, 그동안의 대책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마다 침수 이런 게 있으면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할 수 없고, 원인 파악은 제대로 됐는지? 원인 파악을 뭘로 합니까? 그냥 단순히 집중호우, 끝?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특히나 이번 ‘마이삭’ 때에는 중산간 지역에 집중호우가 있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침수되는 곳이 많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강성의위원장

평화로에는 폭포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흙탕물 폭포. 그건 어떤 식의, 원인 분석이 뭐였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집중호우죠.

강성의위원장

그것도 집중호우.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강성의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침수되는 지역을 파악했습니다. 파악해서 제주…….

강성의위원장

지역 파악했습니다. 원인 분석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됐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원인 분석됐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상습 침수도로 관련해서 예산 반영이나 뭐가 되고 있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한꺼번에 전부는 못 합니다마는…….

강성의위원장

한꺼번에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십시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 1개소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 도로만, 도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상습 침수 도로 현황이 이렇고, 그래서 양 행정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뭐고, 어디고. 그러면 그쪽으로도 예산을 몰려 줘야죠. 도의 예산만 잡으면 됩니까? 양 행정시는 도로 예산 못 잡으면 맨날 침수되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침수되는 지역을, 현장을 확인해서 양 행정시에 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겠다.

강성의위원장

양 행정시에 얘기할 게 아니라, 도에서 양 행정시를 부르고 가장 심각한 침수 현황이 뭔지, 어디부터 돼야 되는지, 그래서 도가……. 도지사가 아니면 부지사가 관련해서 예산 절충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어떻게 할 건지까지 해서 제가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들어오기는 했는데, 제가 입주승인신청서 얘기하다 말았는데. 국장님, 혁신도시의 입주승인신청서에는 기록이 아무것도 안 됐는데 결재까지 다 받았어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또 뒤에 보니까, 사업계획서에는 보니까 보냈네요.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병원인데, 예산 투입을 혁신도시 클러스터에서 신청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혁신도시 이전과 관련된 법이, 2016년도라고 했습니까, 아까 이전한 지가? 아침에 답변할 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아까 취소라든가…….

희현

김희현위원

그게 이천십…….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육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2016년도에 법이 바뀌었는데 이건 2017년도에 들어온 서류입니다. 법 바뀐 후에, 2017년도 5월 17일 날 들어온 서류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주신청서가 아예 백지입니다. 그런데 결재를 했어요. 일단 신청서의 의미가 없는 건지? 결재는 이렇게 과장님, 국장님까지. 전 국장님이시죠, 결재까지 다 했고.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병원이라고 되어 있고, 건축 착공일이 2017년 6월 달입니다. 건축 완공 예정일이 2018년 11월. 이거 착공했나요? 지금 착공됐나요? 착공도 안 됐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어느 건인지…….

희현

김희현위원

어느 건이라고, 여기 병원인데 다 오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한회사, 착공됐나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지금 착공 안 됐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준공 예정일이, 착공 예정일이 2018년인데 안 됐죠, 아무것도? 착공도 안 되고 완공도 안 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 계획이 약 80명, 연도별 인력 확보 계획이 80명, 수준 높은 의료 개혁을 실행하겠다. 총투자액 205억은 부지 매입으로 들어가고 설계하면서 120억, 이렇게 해서 부지 매입 1100평, 15억……. 총투자액이 205억인데, 계획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입주승인신청서는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법이 왔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 혁신도시, 관심 없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은 검토 안 돼 있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지금 솔직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못 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못 했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전 국장님이 결재도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연속성 아니겠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혁신도시에 대한, 클러스터 산업용지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진행하면, 변경 신청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서류만 가져서 들어오면 변경해 주고 또 토지이용계획서 내라고 해서 냈다가, 착공일을 2017년도로 들어왔다가 착공도 안 해 버리고,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지금 2020년 아닙니까? 올해 연말까지 놔두면 또 몇 년까지 놔둬 버리고. 또다시,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자, 사업계획서 다 내고 착공했는데 착공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법 들어왔는데. 물론 행정에서 과감하게 취소하거나 이렇게 못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을 너무 오래 끌면, 관련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한다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좀 전에 고용호 위원님께서 도시공원 얘기했는데, 도시공원은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시간이 됐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면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려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특례 TF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거 20년 지날 동안 사실은 행정이 준비 소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견된 일이잖아요. 20년 후에는 도시공원 시기가 일몰제가 돼서 반드시 이런 기회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됐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안 된 행정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돼서 20년이 지난 후에 민간특례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민간특례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공원 조성하니까 민간이 70%를 받고 30%는 비공원 사업으로, 아까 말한 아파트나 이런 것들로 진행하겠다. 이게 아마 민간특례 사업의 주 관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특혜 사업이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건 충분히 인정하실 거고. 어쨌든 그 부분과 더불어서 또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민간특례 사업을 도시건설국 재생과의 TF팀에서 운영하다가 제주시 행정시로 이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TF팀 만들어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계획과에서 특례 사업을 운영했는데 왜 갑자기 행정시로 넘기느냐?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그 TF팀 다 만들어놓고, 그러면 거기는 뭐 할 거예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민간특례 사업을 추진할 적에 도에서 추진을 하다가 행정시로 왜 넘겼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예.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도시관리계획 권한이 행정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추진할 때 TF팀에서 제안 공모해서 업체까지 선정만 도에서 하는 걸로 그 당시에 추진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도시관리계획 권한이 시장에 있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물론 그 부분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처음에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에서 추진하다가 건설국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해서 도시공원민간특례TF팀을 구성했다가, 어쨌든 전반적인 내용을 제일 많이 아는 데가 도시공원민간특례TF팀 아니겠습니까? 재생과에 있는 거?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것을 다 제주시로 넘기면 제주시에서 다시 또, 아까 말한 행정집행에 대한 그런 부분이야 당연히 행정시에서 하죠. 내부적인 내용들이야 행정시에서 허가 권한이 있는 부분이어서 하겠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그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TF팀 만들어놓고 다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라고 진행했다가 전반적인 행정……. 물론 행정시에서 하는 행정 기본적인 절차 내용이야 당연히 행정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도시공원민간특례TF팀, 도시계획재생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제주시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팀을 만들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또 도의 팀은, 도하고 시하고 같이 추진해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모든 게 도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지원해 주고 행정시와 같이 추진해야 원활하게 추진될 수…….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타당성 검증이나 제안 수용, 전략 환경영향평가, 각종 위원회 심의 등을 또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또 우선 협상 선정하는 것은 도에서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뭔가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잘 살펴서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 아까 말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검토했던 부분들이 있겠지만, 앞으로 중부공원하고 오등봉하고 또 몇 개 더 있죠? 두 개가 더 있나요, 앞으로 진행할 데가?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세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현재 세 군데입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중부공원과 오등봉공원은 민간특례 사업으로 하고 있고, 동부공원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서 LH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건 토지은행이 아니고 별도 사업으로?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LH에서 전체 해서…….

희현

김희현위원

토지은행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아니, LH에서 자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진행하는 과정에 특혜 의혹이 없도록 잘 살펴 주시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떻든 항간에 도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판단해서 검토를 좀 더 잘해 주시고. 어쨌든 도가 처음 시작한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관리 잘하셔 가지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행정시와 협의하면서 계속 같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담당관님.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하는데요. 건축사무소 현황을 보니까 357개 건축사무소가 있는데 10개의 용역을 시행했어요, 작년 2019년도에. 수의계약 10개 용역 중에서 한 군데가 세 군데로 가 버렸어요.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 보시면 아시니까,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 사업 건축 설계 용역’하고 또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 사업 신축공사 감리 용역’ 또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 시범 사업 실시설계 용역’ 해서 10개의 용역을 줬는데 한 군데에서 세 군데가 똑같은 업체입니다. 이거 몰아주기입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몰아주기는 아니고요.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뭐예요?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이게 일반 건축설계 사업이 아니고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희현

김희현위원

아니, 그러면 원래 공사하고 감리는 같은 데서 하는 게 맞습니까? 공사와 감리까지 같은 데서 해 버리면 공사 다 해 놓고 감리 잘됐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감리는 따로 해야지, 공사한 사람이 감리합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 작년에…….

희현

김희현위원

공사하는 데서 감리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답변하세요. 공사를 본인이 했는데 본인이 감리합니까? 이런 뭐가 어디 있어요? 같은 데서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 사업 건축설계 용역 했고,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 사업 건축공사 감리 용역을 하고. 아니, 같은 데서 설계하고 공사도 하고 감리…….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설계하고 공사는 못 하고요, 설계와 감리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설계와 감리는 같이 할 수 있어요?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건축설계 용역은 뭐예요? 설계하고 감리는 같이 할 수 있다?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설계 따로 감리 따로 하는데 한 회사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할 수는 있지만 보기가 안 좋잖아요. 건축사무소 30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 세 군데,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잘 모르는 데인데, 용역 10개 주면서 삼백몇 군데에 하나씩 나눠져도 모자란 판에 한두 군데에, 10개 중에 3개 주면 30% 준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오해 없도록 잘해 주십시오.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송창권위원

지적측량 관련해서 하던 얘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과장님께서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한 내용들은 전부 다 확정 측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확정 측량으로 하고 있다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예.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이게 2014년도에 국토부 고시가 되면서 2014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1만 ㎡ 이상의 도시계획도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면서 확정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 이후에 지정된 도시계획도로는 공사를 시행한 게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확정 측량한 도시계획도로는 없습니다, 지금.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없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고시에 의해서, 국토부 고시에 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원래대로는 ’76년도부터 해야 돼요. 원래대로는. 아니, 지금 지적 불부합지 되어 있는 것이 일제 때 만들어진 지적도 아니겠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그거 그냥 대나무자로 재 가지고 만들어지면서, 눈으로 대충 봐 가지고 그림 그려 넣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제대로 하나 해야죠. 왜 그러느냐 하면 만들어지면 그것이 재산권이 형성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정답으로 봐 가지고 거의 준사법적 행정행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정행위니까 그게 공권력이 발생되고 그로부터 해서 재산이 내 거다 아니다, 그다음에 재산세, 세금도 그거에 맞춰서 내 왔고.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기준인 것처럼 생각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지 엉뚱하게 만들어진 거죠. 엉뚱하게 종이로 해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재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확정 측량이잖아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대한민국 전체가 확정 측량해야 돼요. 그죠? 대한민국 전체가 확정 측량으로 해서 정확하게 맞춰 줘야 돼요. 그런데 다행하게도 부합된 데들이 있는 거죠. 그죠? 부합된 데들이 있으니까 확정 측량을 하든 안 하든 부합되니까 괜찮은 거예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안 그런 데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놓을 건가 할 때에 요즘에는 GPS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좌표 찍어 가지고, 숫자로 나오니까 정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벌써 1974년, ’76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국토부에서가 “국비 지원할 테니까 그렇게 계속해 나가십시오.”라고 했던 건데, 아까처럼 국장님, 2014년도 이후에 된 도시계획도로가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 없다고 하면 안 되고요. 그것에 맞춰야 해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공공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인 경우에는 ’14년 그 얘기 하기 전부터라도…….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해 왔어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죠. 불부합지 된 데들을 찾아서 거기다가 정해 놓으면 거기 논쟁이 많이 벌어지겠죠, 아마도. 아까처럼 블록 지정되어 있는 그 부분은 좌표가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조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조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처럼 3분의 2 이상 동의하고 면적 되고 해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하나 먼저 지적할 것은 국토부에서는 광역 자치단체에 있는 지적재조사지원단과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해 놓고 나서 제대로 공신력을 가지면서 진행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준사법적인 행정행위예요. 그러니까 정해지면 이걸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도시계획도로만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해야 돼요. 먼저 공적인 기관에서 해 놓으면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그것을 맞춰 가요, 자기네가.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공익적인 사업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확정 측량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제주시나 제주도 전체의 도시개발 사업, 구획정리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확정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국장님, 확정 측량은 500분의 1로 하는 거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1200분의 1로 되는 것 말고요. 그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500분의 1로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500분의 1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송창권위원

지금 현재 다 하고 있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사업이 안 이루어지는 데는 1200분의 1로 관리가 되고 있지만 연동지구나 외도지구나 아라지구나 이런 사업 시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다 확정 측량을 해 가지고 500분의 1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아까 얘기……. 사업들이 엄청 많잖아요. 국토부에서 고시되어 있는 그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냐고요? 한 곳도 있겠죠. 제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본 것만 하더라도 그런 공공기관에서 시행되는 사업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대규모 단지, 대규모 개발단지들, 우리가 행조도 했었지만 거기서 이루어진 곳들이 없더라고요. 자료를 제가 받아 봤거든요. 확인도 해 봤는데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게 비용 처리가 돼요. 물론 확정 측량으로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발업자 입장,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 드는 거니까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 관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확정 측량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 나가면 안 한 곳들도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확정 측량의 기준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주도가 전부 다, 불부합지 같은 것들도……. 만들어져 나갈 거예요. 그러면 동네에서 그런 싸움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공시지가 막 올라가 가지고 가격도 높기 전에, 만약에 그런 경우들을 제주도에서 계속 진행해 왔더라면, 그랬더라면 1년에 한 4005억씩 되는 법정 소송비용 들면서 이러지 않아도 될 거예요. 도민들이 괜히 그런 돈들을 들이고 있는 꼴이거든요. 빨리 진행해 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 골프장을 짓거나 다른 것들이 있겠죠. 이럴 때에도 확정 측량으로 해 놓고 놔서 준공 검사도 해 주고, 이렇게 유도를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공적인 기관에서만 확정 측량해서 블록 지어 가지고 돈 들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도 확정 측량하면 그것이 기준이 돼요.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적과장님, 맞죠?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어쨌든 확정 측량해 가지고 수치도 지적도로 관리가 되면 정확하게 관리가 되는 건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조정하는 게 어려우니까 관에서 하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건데, 이것은 그러면 더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공적인 기관에서 행정행위를, 공권력을 발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 있게 해 나가야 돼요. 기준들을 계속 세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툼들이 줄어들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를?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렇게 해 나가실 거죠, 좀 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관에서만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처럼 다른 큰 사업들을 해 나갈 때에도 확정 측량하라, 그러면 돼요. 가령 민간특례에 관해서는 오후에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민간특례 사업을 할 때도 그들에게 확정 측량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 동네는 그것이 기준이 돼요.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관에서 해요? 사업자들이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은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잘 설명만 하면 돼요. 물론 민간특례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른 방향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하겠고요.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할 때에 제주시의 인력이 3명, 서귀포에서 3명, 도에서는 담당 인력이 1명 정도로 해서 너무 추진 체계도 확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아까처럼 재조사 사업을 하는 경우는요, 새로운 지적 공부를 작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엄청난 일이에요, 이것도. 이것을 하나 세워 놓으면 이걸 기준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권유하는 대로 광역에서는 지적재조사지원단도 만들고 지적재조사위원회도 만들고 이러면서 구성해 가지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위원회는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단 구성은 지금 인력 형편상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렇게 해야 다툼이 덜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1년에 4000억 원 정도 법정 소송비용 들여서 동네 싸움 생긴다고 하는 게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얼른 해 줘야죠, 관에서가. 우선 이 정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병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영어교육도시 관련해 가지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양병우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말고, 과장님은 어느 과장님입니까?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경돈

강경돈건설과장

건설과장 강경돈입니다.

양병우위원

과장님한테 좀……. 국장님, 좀 쉬십시오. 영어교육도시를 2021년도 4월 달에 착공하겠다고 해서 고맙고 읍민들이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랜 숙원 사업인데 첫 삽을 꼭 뜨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성초등학교 뒷길이 ‘최악의 교통 체증 발생 원인’ 그것을 거론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시고 있죠?

경돈

강경돈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편한 게.

경돈

강경돈건설과장

영어교육도시 쪽에서 보성초등학교 쪽으로 학생들을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 데려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하고 겹치다 보니까 교통이 체증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틀린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보성초등학교 뒤는 말 그대로 골목길입니다. 골목길이다 보니까, 영어교육도시가 생긴 이후에 아무 대책이 없이 그 골목길을 사용하다 보니까, 영어교육도시 입주민이 주민등록상만 4200명이 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악의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데, 아무튼 잘됐고요. 영어교육도시 진입로 사업 구간에 보면, 여기 자료에 나왔나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당초 저류지가 일곱 군데죠?

경돈

강경돈건설과장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일곱 군데입니다.

양병우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배수로로, 우수관로로?

경돈

강경돈건설과장

여기서 보게 되면, 맨 뒤쪽에 보게 되면 우수관로 계획이 있습니다. 저류지를 통해서 우수를 배제하려고 그러다가 지역 주민들이 저류지보다 기존 저류지들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수관로 계획 A에서 D까지는 보성 재해위험지구 저류지 쪽으로 해서 배제시킬 거고, 그다음 C에서부터 G까지는 보성 쪽으로 해서 배제를 시킬 겁니다. 그다음 밑으로 내려 보면 J에서는 보성1호 우수 저류지로 해서 배제를 시킬 계획입니다.

양병우위원

아마도 관경이나 단면이나 이것은 다……. 이거 용역 해서 검토된 거죠?

경돈

강경돈건설과장

재해영향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다 받은 사안입니다.

양병우위원

아무튼 대정 지역이 특히 평지이지 않습니까?

경돈

강경돈건설과장

예.

양병우위원

대정 지역의 더 큰 특징은 다른 읍·면과 다른 게 하천이 하나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평지라는 뜻인데, 이 부분을 ‘배선 사업 개선지구로 우수관로 연결 보완 설계 추진’ 했는데, 이것은 확정되었습니까?

경돈

강경돈건설과장

지금 재해영향평가까지는 되어 있고 우수관로 계획 관련해서 다음 행정절차들을 밟아서 내년 4월까지 행정절차들이 다 끝나게 되면 발주할 계획입니다.

양병우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경돈

강경돈건설과장

예산은 올해 예산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아, 올해 예산은 다 썼고, 내년도 예산은 요구한 상태입니다.

양병우위원

그러니까 영어교육도시 예산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농업기반이나 배수개선…….

경돈

강경돈건설과장

영어교육도시 도로 관련 사업 예산으로 할 겁니다.

양병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교육도시 진입로가 4.2㎞, 25m 아닙니까?

경돈

강경돈건설과장

예.

양병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반시설이 영어교육도시 도로 개설하고 포장하고 또 뭣이 들어가 있습니까?

경돈

강경돈건설과장

그러니까 우수 계획하고 오수가 일부 있고 그다음 도로 포장…….

양병우위원

오수가 일부 있다는 것은 전 구간이 아니고…….

경돈

강경돈건설과장

거기에 하수처리구역이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부분들은 오수관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러니까 개설되는 데 아닙니까? 하수처리구역 내에 일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구억리라든가. 그러면 이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경돈

강경돈건설과장

영어교육도시로 해서 국제자유도시…….

양병우위원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도로나 헬스케어타운이나 민군관광미항 진입도로, 이 도로들은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조성 사업 도로죠?

경돈

강경돈건설과장

예.

양병우위원

그러면 영어교육도시 진입 도로나 헬스케어타운이나 민군관광미항 도로나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돈

강경돈건설과장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가로등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병우위원

보상비 하다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헌데 저도 공직을 했지만 ‘간 디 모심’이라고 바꿔져 버리면 그 계획이 또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영어교육도시 진입로가, 대정에서는 이 도로가 빼지면 가장 큰 도로가 됩니다. 대정읍에는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도로는 이 도로밖에 없어요, 이번 되면. 그래서 4.2㎞ 이 구간은 도로가 개설되는 순간은 하수처리구역이 지정이 안 됐지만 당연히 지정될 걸로 봐서 가로등을 못 하는 한이 있어도 선로라든가 하수관로는 상하수도는 기반시설이 되어야……. 차후에 또다시 파는 이런 부분이 제가 우려됩니다. 과장님의 생각 어떠세요?

경돈

강경돈건설과장

오수 부분은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상하수도본부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협의되는 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윤권 국장님도 상하수도본부장을 해 봤지만 상하수도인 경우는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상수도 그렇지 않아도 적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처리구역에 한해서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도로 부서에서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에 맞는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대신해서, 답변을 못 한다면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돈

강경돈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딱 하겠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양병우위원

아니, 하든 안 하든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경돈

강경돈건설과장

그러니까 사업비 부분을 그쪽에서 부담하라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구간에 대해서 오수를…….

양병우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양병우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대답이라도 하십시오. 기반시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아까 강경돈 과장님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양병우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하수처리능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수처리구역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저는 그걸 모르……. 국장님, 하수처리구역 고시하는 거 저도 모르는 게 아니라, 4.2㎞ 이게 대로 아닙니까? 대로 아닙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25m 도로입니다.

양병우위원

대로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양병우위원

4차선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정읍에서 가장 큰 도로라고. 그러면 영어교육도시,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이라고 하면서 가로등도 계획이 없고 상하수도도 일부 기존의 처리구역 외에는 계획이 없고 이것이 저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왕 대정읍의 영어교육도시에서 읍민의 한을 풀어 주는 것 과감하게 계획이라도 잘 세워 달라는 겁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우리가 모든 도로 사업을 했을 때에는 관련 부서에 전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도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병우위원

아무튼 협의를 해서, 보통 보면 검토라도 하겠다고 하는 것이 50% 답인데, 아무튼 검토하고 협의해서 잘해 주십시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보면,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이 있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했습니다.

양병우위원

대부분 어떤 부분이 불만족입니까? 잠깐만요. 이창민 과장님이 담당이죠?

창민

이창민도시계획재생과장

예.

양병우위원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예.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지금은 도시재생 사업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도시재생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민이용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완성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호응도가 조금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나가면서 지역 주민들이 이 재생 사업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리고 지난번의 업무보고에서도 한번 질의를 했지만, 대정읍 도시재생 사업 중에, 사업 구간에 포함된 하모3리 이(里)사무소를 매입하고 내년 6월까지 나가기로 되었는데, 지난번에는 그 부분의 예산이라든가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변함이 없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이 사업은 서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 사업 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아무튼 서귀포시로 미루는 것도 좋지만, 물론 서귀포시가 집행 기관은 맞는데, 집행 부서는 맞는데, 총괄 부서는……. 집행 부서이긴 하지만 총괄은 도 아닙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예산담당관실이나 관련 부서에 협의할 때는 도에서 같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저는 약속은, 도지사를 대행하는 시장인데 약속한 것은 좀 지켜 달라는 겁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양병우위원

분란이 없도록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훈배

조훈배위원

한용식 과장님, 도로 쪽에 대해 가지고 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용식

한용식도로관리과장

예, 도로관리과장 한용식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양병우 위원님께서도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맨 처음 했던 게 국제자유도시 신화역사공원 동광로터리에서 평화로, 그 도로 부분입니다. 과장님, 여기 7월 달에 오셨죠?

용식

한용식도로관리과장

예, 8월 달에 왔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한용식도로관리과장

동광 육거리에서 평화로까지 올라가는 부분 아닙니까?

훈배

조훈배위원

평화로까지 도로 확장, JDC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그것은 도로관리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다른 소관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어디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JDC와 저희들하고 정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관련 회의 를 몇 번 했습니다. 지금 전체 4차로로 가는 것으로 확정은 했고, 사업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체 사업비를 추정해 보니까 76억 정도, 8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업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JDC와 신화역사공원의 사업자하고 도하고 이 부분 어떻게 될 것이냐 최종 협의가 완료가 안 돼서, 이 부분이 최종 협의가 되면 도로 확장 공사에 저희들 행정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이 보기에 그 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에서,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진척도 없고 성의가 없고 신경을 안 썼어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JDC에 공식적인 문서로도…….

훈배

조훈배위원

어떻든 JDC와 이게 언제쯤 결정 납니까? 그리고 JDC에서 교통량 조사한 보고서 받아 봤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JDC에서 교통량 조사한 것은 못 받아 봤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4월 달에 교통량을 조사해서 3차선으로 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3차선은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4차선으로 가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런데 JDC 측에서도, 저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청 직원을 존경하고 또 같이하고 싶은데 JDC 그 양반들은 우리 도민들을 우습게 아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량 조사를 언제 했냐니까 4월 달에 했답니다.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4월 달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올스톱 됐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버스, 렌터카, 차 넘버 전부 반납한 시기였습니다. 차 없는데 교통량 조사하면……. 지금 2차선도 많고 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하지 뭔 놈의 도로 확장이 필요합니까? 이 도로 교통량 조사는 뭣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것이 부족해서 확장 개념으로 주목적으로 두는 거 아닙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넓어서 줄이겠다고 교통량 조사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게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어느 정도 예산으로 넓혀야 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모든 용역 조사는? 이 양반들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국제자유도시 영어도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쪽에 도로 확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화든 영어타운이든 국제자유도시 개발로 인해서 교통량이든 인구가 증가돼서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인자 부담을 해야지. 땅은 팔아서 자기네 돈 챙겨 가고 그 돈을 제주도에? 저는 처음부터 제주도에서는 10원도 보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 도민 혈세를 거기에 박습니까? 원인자 부담으로. 그 양반들 때문에, 오수 넘쳐서 제주도민들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지, 지금도 안 된다. 그런데 담당 책임자분들은 오면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합니다. 서면 제출하라면 제일 안 나오는 데는 거기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신경 써서, 어떻든 4차선 아니면 안 된다 하고 또…….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정례 협의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처음에는 3차선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3차선은 이제는 안 되고 4차선으로 하는 것은 확정한 상태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리고 예산 비율도 80억 한다고 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 하여튼 그게 비밀 사항 아니면 저한테도 말씀해 주십시오. 왜 우리 도가 그 돈을 부담, 거기 쓸 돈 있으면 다른 데 쓰지.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어느 정도 확정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JDC와 싸우는 것은 제가 앞장서서 싸우고. 왜냐하면 서로 간에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야지 자기네 수익 창출하고 자기네 돈 버는 데만 몰빵 하고. JDC, 제주도에 해서 대규모 개발 사업장 현장 방문해 봤습니까? 가 보니까 전부 다 장비 들어와서 개발만 하다가 중단, 마무리 못 해서 우리 제주도 산하를 다 망친 데가 거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도 어느 정도 지역에, 도에 배려하면서 해야지. 국장님,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JDC가 우리 제주도의 상급 기관이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거기서는 그렇게 인정하는데요, 뭐. 나중에 만나면 그거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쪽에서는 국장님도 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반드시…….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도의 상급 기관은 아닙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해도, 그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평화로 화단 간격을 넓히면서 제가 도에 주문했던 게 뭐냐 하면, 갓길에 소형 전기차로 운행하면서 도로 안전 비상시 환자 수송, 급한 손님 공항 이용하라고 예산 들여서 화단은 전부 다 잘라서 공사 마무리되었고, 이 축도 넓혔어요. 다 됐는데 여기 차량 운행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일주일에 5일은 출퇴근하면서 이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것을 금방 할 것 같더니만, 공사까지 하니까 저는 이것도 배치할 줄 알았는데 안 됐더라고요. 소형차 전기차로 해 가지고, 제주 2030 원희룡 지사님이 탄소 없는 섬 만들기 하잖아요. 대외적으로 홍보로도 쓰고 또 비상시 환자 수송, 그쪽에 차 사고 나면 오도 가도 못 한 실정입니다. 제가 거기서 한번 당해 봤고. 그래서 건의해서 화단과 화단 사이를 넓혀서 작은 소형차는 빠지게끔 이 공사는 끝났는데, 그다음에 제가 소형 순찰차를 양쪽에 배치하라고 했거든요. 비상시 응급환자라든가 하고. 아침에, 요즘은 이상한 표현인 것 같지만 노루가 산남 서쪽에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전 같은 경우는 출근할 때 보면 하나 두 개 로드킬로 도로에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간혹 고양이나 개는 있었는데 노루가 통 없는 거 보니까, 이번 제주시에 가서 물어보겠지만 로드킬로 해서 도로에 사고 나는 것은 엄청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부분으로 해서 양쪽에 안전 순찰차량 배치하라니까 작년에 한다고 했었거든요. 이거 검토해서 한번 신경 써서……. 그래도 제주도 하면 평화로가 VIP 도로 아닙니까? 국빈들도 오고 내외빈이 오고, 관광객들이 봐도 ‘역시 제주도는 멋있구나.’ 전기차 하면 ‘역시 앞서가는 제주도구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보다는 행동으로 해 줬으면 고맙고. 우리가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사장이든 뭐든 큰 도로에는 25톤 차에 짐 싣고 다니려면 50톤 이상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의 공사 현장은 전부 25톤 차량으로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작업장 분위기에 맞게끔……. 그 차로 인해서 마을 안길, 농로를 다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10.5톤인가 15톤 차량은 요즘 제주도에서 박물관이나 가야 보이지, 화물차는 전부 다 25톤 차라예. 이 차가 작은 농로 한번 짐 싣고 갔다 오면 그 도로 자체가 전부 다 파손돼서, 이것도 내용을 보고…….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욕할지 모르겠지만 도 차원에서 지금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도로에 맞게끔 차가 다녀야지 1톤 봉고트럭 다녀야 할 도로에 25톤 차에 화물 싣고 50톤 이상 지나면 그 도로가 견뎌내겠습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의회와 행정이 서로 맞잡아서 조례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도로든 예산 낭비를 좀 줄일 수 있지 무조건 현장에 25톤 차로 들어가면 그 도로 보수 정비는 누가 받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지역 주민, 그렇다고 사업하는 데 도로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국장님이 뭐라……. 담당 과장님, 누구입니까? 이 부분에…….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요새 화물차들이 대형화되면서 25톤 스카이나 차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하는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장비 투입을, 어떤 차량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행정시와 저희들이 같이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렇게 사업주하고 또 토론할 때 하나 더 할 게, 우리가 커버를 개폐하지 않습니까? 개폐는 형식적으로 하지, 앞뒤로 덮어 줘야 합니다. 뒤에서 차가 못 다녀요. 반만 덮으니까 이 차가 속력 내면 이 안의 모래 같은 거 뒤의 차 다 맞아요. 우리는 거기 가다가 차 멈췄다가 이 차를, ‘아이고, 형님 먼저 가십시오.’ 보내 놓고 우리는 한참 있다 간다니까요. 유리창에 파편이니 뭐니, 커버 같은 경우는 적치물 낙하 방지용 아닙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앞에서 통째로 덮어 줘야 바람이 불어도 모래나 뭐나 안 날리지, 이런 식으로 반만 덮으면 이 위로 모래가 나온다니까요. 바람 불면 뒤의 차 다 맞지.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가 끝나면 바로 공사 관련 부서에 문서를 시행해서 그런 부분의 현장 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했지만 대규모 사업장의 세신 시설, 일단 몇 ㎡ 이상이라든가 부두 같은 데는, 현장 다녀온 차 먼지를 도로 달리면서 줄로 닦으면서 뒤의 차에 먼지만, 작은 것에 배려하게 되면 예산이든 뭐든 엄청나게 절감되고 진짜 제주도가 깨끗하고 아름다울 것 같은데 일부 몇몇 사람들이 자기 편의 위주로……. 화물차 바퀴 안 닦는다고 누가 욕합니까? 계속 흔들리면 페인트, 고무패킹 전부 다 도민들 호흡으로 마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간 다 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

훈배

조훈배위원

복합적으로 한번 하십시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현장 관리를 잘하도록 저희들이 문서도 시행하고 그런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충룡위원

도로관리과 예산을 이렇게 집행 못 한 이유가 뭡니까? 도로관리과 50% 정도 한 거 같은데요. 도로 보수 관리 47.6% 하고, 안전 장비 48.4%.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9월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강충룡위원

시설비 말고 안전, 보수 관리,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설계해서 공사를 발주하면 공사 기간이 7∼8개월 되는 것도 있고 12개월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예산 집행 계획을 뽑아 봤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도로관리 유지 예산을 보면 제주도 전체 구국도를 일단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총연장이 453㎞입니다. 그중에서 도가 339㎞, 제주시가 54㎞, 서귀포시가 58.4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서귀포시에서 12.5% 정도로 보이고 제주시가 12%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문제를 보면, 서귀포시가 2020년도 예산으로 18억입니다. 제주시가 그보다 적지만 56억 8000만 원, 그런데 우리 도는 350억입니다. 즉 서귀포시와 도의 관리가 퍼센티지로 보면 일곱 배, 여덟 배로 보는데 예산으로 보면 20배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강충룡위원

그 차이는 뭡니까? 왜 이렇게 차이 나서, 서귀포 지역에서는 구국도 관리가 안 돼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구국도 관리 예산이 전부 다 국비로 지원돼서 관리하고 있고, 행정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시 실링 예산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강충룡위원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시에는 구국도에 국비가 왜 지원이 안 되느냐 들어 보는 겁니다. 이거 지원할 수 있잖아요, 국비로? 예산 따 올 때 어떻습니까? 구국도 전체 예산으로 따 오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지금 구국도가 동 지역을 제외한 킬로미터 수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부터. 그래서 이번 행감이 끝나면 국토부에 가서 구국도 동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해 달라, 건의를 할 겁니다.

강충룡위원

건의가 아니라 2020년도 예산 신청 내역에 보면 2020년 신청 물량에 구국도 5개 노선 453㎞, 전체 구역 똑같이 받았는데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사백몇 ㎞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읍·면 지역만 포함된 것입니다.

강충룡위원

아니에요. 이걸 정확히 보셔야지. 총연장 보세요. 453㎞ 맞습니다. 453.01㎞. 신청 물량도 453㎞. 그러면 10m 때문에 안 한 겁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신청할 때는 동 지역까지 포함해서 요청했습니다마는 줄 때는 읍·면 지역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왜 그렇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지금까지도 그렇게 돼 있고.

강충룡위원

이게 왜 안 됩니까? 양 행정시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법적으로.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법적으로 관리 측면에서는…….

강충룡위원

비용 지원이 되냐고요. 유지관리 비용이 법적으로.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지금까지는 국토부에서 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의 관리 도(道)로 예산을 준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다시 출장을 가서 읍·면 지역만이 아니고 동 지역까지 관리 예산을 주라, 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강충룡위원

법적으로는 가능하죠? 원래 법적으로 지원해야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법적으로는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니까 412조 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일반 국도에서 지방도로로 전환된 도로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알고 있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강충룡위원

그전에 처음 안 됐던 이유가 뭡니까? 지원했다가 말았던 이유가?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종전에는 「도로법」에서 동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관리청이 딱 못 박아졌었습니다.

강충룡위원

관리청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데, 특례 사항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일반 국도에서 지방도로 변경된 것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요청하려고 하는 거 맞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강충룡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구국도에 대해서, 양 행정시에서 국비를 어느 정도 배분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내년도는 예산이 확정돼 버렸기 때문에 어렵고.

강충룡위원

이 정도 남을 정도면, 원래 도와줘야 되는데 양 행정시에…….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지금 예산이 남지 않습니다. 연말까지 집행하면 한 97∼98%가 집행이 다 됩니다.

강충룡위원

아, 예산이 그렇게 될 걸로 보입니까? 지금 시점에서 반짝도 못 썼는데.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감 준비하면서 자료 분석을 해 봤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이 연말까지 한 96%, 공사가 다 발주됐기 때문에 그게 준공되면…….

강충룡위원

아, 지금 집행을 안 한 거군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공사 발주는 됐습니다. 그런데 준공돼야 돈이 나가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됐습니다. 시기가 미도래돼서 집행이 안 된 것이지 발주 자체가 안 된 건 아닙니다.

강충룡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상황은 실행 예산으로 주다 보니 이 내용을 정확히 몰랐다, 이 내용 맞죠?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해 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구국도 또한 도민들이 전부 이용하는 도로인데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제대로 되고 양 행정시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터덜터덜 도로로 매번 그것 때문에 행정시에서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이왕이면, 아무래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받아서 양 행정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읍·면에, 밀감 밭에도 마찬가지인데 아주머니들이 화장실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예전부터.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화장실 때문에요?

강충룡위원

예, 화장실. 특히 밀감 밭에는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자기네 밭은, 예를 들어서 우리 밭은 안 되면 집에 가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의 밭에 가면, 멀리 가면 화장실 이용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특히 읍·면에서는 창고는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이에 따른 민원, 특히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의 지역구에서는 집에 갈 때 되면 흰 종이로 밭 온 천지에 날립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와서 다 똥오줌 싸서, 그 밭에, 남의 밭에. 그러니까 매일 싸워요. 이걸 어떻게 할까? 화장실을 왜 안 짓지 하다 보니까, 지을 수는 없어요. 왜 지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까? 화장실 못 합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창고의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충룡위원

창고든 어디든 화장실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강충룡위원

안 되지 않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공공하수도 연결하면 가능하게 됐습니다.

강충룡위원

공공하수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위치적으로 안 되는 데가 많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화장실 없어서 대부분 다 그거 아닙니까? 공공 연결된 데가 어느 정도 있어요? 특히 남자들은 이런 얘기 좀 뭐하지만 몰래 솔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자 농업인들은 이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모른 척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신기한 게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법」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로 놨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건축으로 검토할 게 아니고 개발 행위라든가 모든 것은 도시계획 쪽에서 검토해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할 수 없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로 질의하는지 제가 감을 잡았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게 도시계획 조례 현행 24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따라서, 있습니다. 제주시 동 지역, 이렇게 다 돼 있는데 1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창고시설이랑 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치만 150㎡ 이하라든가 이 정도 소규모 창고에 대해서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오수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해서…….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지금도 읍·면 지역의 300㎡ 미만 단독주택인 경우는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가능한데…….

강충룡위원

창고시설이 없어 버리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질의는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조례 개정하게 되면 국장님께서 실무진하고……. 지역 주민들, 도민들 대부분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도민들이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노력하다가 또 불편함이 있으면 나중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만들게요. 조례 한번 개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해서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고민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고맙습니다. 저번에……. 시간이 좀 애매한데 이왕 하는 거 해 버리죠. 마을 안길과 농로 비법정도로, 이 관계 어떻게, 지사님과 얘기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이게 지사님하고 얘기할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상 마을 안길이나 농로는 행정시에서 관리합니다마는 법정도로로 지정하려면 법정도로 지정 기준에 적합…….

강충룡위원

기준이 있어야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적합해야 되고 모든 여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도로 지정은 도로관리 건설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주시와 서귀포가 도로관리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강충룡위원

그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추가 질의할 때 의논을 한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식사를 많이 하셨습니까? 오전에 질의하다가 조금,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장기 미집행 특례 조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15%가 돼 있는데, 자료를 하나 주랜 행 보니까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15%가 아니고 4.9%, 5% 이 정도 수준이에요, 예산 반영한 게. 금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총금액이 어느 정도 장기 미집행 도로로 편성되어야 하냐면 5년간 1595억 원 정도를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된 게 615억밖에 안 됐어요. 1000억 정도 빼먹었어요. 조례도 위반되어 있고. 그런데 왜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이 정도 돈이었으면 충분히, 어려운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소되고 또 이렇게 부채를 많이 안 내도 될 것 같았는데. 요구를 한 거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조례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 대지 보상비에…….

고용호위원

요구를 했는데 반영 안 해 준 거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요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언제부터 잘되고 있어요? 지금은 잘됐나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용호위원

지금은 잘되나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호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고용호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은 안 하고 교통에 1000억씩 지급하고 있어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확인해 보니까 최근 3년간은 15% 반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호위원

지금이야 채권 발행하고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고용호위원

그전에는 돈도 많이 썼잖아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이게 종전에는 장기 미집행 대지가 아니고, 장기 미집행 대지에만 살 수 있었습니다, 대지만. 보통 도시계획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도시계획시설이 전이나 임야가 많은데 그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고용호위원

대지만 했어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당초에는 대지만 했기 때문에 배정된 금액도 집행을 다 못해서 불용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 후에…….

고용호위원

그때 풀어야죠. 불용 처리하면서까지 그걸 놔뒀다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대지도 매입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서 15%를 3년 동안 계속 와 가지고 그 돈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매입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호위원

그리고 ‘신택지 공급 체계 구축’ 해 가지고 2015년도에 원 지사님께서 제주공공택지개발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해서 2017년도부터 후보지 선정 발표를 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폐기됐어요. 왜 폐기된 거예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다시 한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고용호위원

2015년 말에 신택지 공급 체계 구축하겠다고 원 지사가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용역까지 하고. 어느 날 갑자기 폐기됐다고요, 그게. 왜 폐기됐는지?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건 양 행정시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소규모 택지 조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에 한 군데씩, 동 지역 두 군데 해서 서귀포시 일곱 군데, 제주시 일곱 군데 해서 14개 지역을 용역 해서 선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호위원

설명 여러 가지 할 것,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설명 안 해도 되고 왜 그게 폐기됐냐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건 전문가의 검수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고용호위원

폐기된 이유만 얘기하십시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폐기됐습니다.

고용호위원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경제성이 부족해서 이거 포기한 거 아니에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고용호위원

경제성이 부족하면 행정에서 안 하나요? 땅장사 해야 됩니까? 행정에서 땅장사를 해야 돼요? 이익이 남아야 하는 겁니까? 주민 복지를 위해서, 도민 복지를 위해서 당연히 경제성이 안 나오더라도 하겠다면 해야지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도가 땅장사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는 거예요? 이제 와서 또다시 하잖아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그 후속으로 저희들…….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그 후속으로 하는 것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미래 세대를 위한 택지 공급 방안 용역을 했습니다.

고용호위원

용역만 하다가 끝나잖아요. 지금 6년 동안 용역만 하잖아요. 하켄 한 것을…….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오전에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부터…….

고용호위원

내년부터는 할 거예요? 그거.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두 군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고용호위원

또 경제성이 없으면 그거 안 하잖아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이건 확정됐기 때문에, 택지 개발하게 되면 우선 순서가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호위원

그러면 왜 우리 행정시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안 했어요?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한 다음에 그것을 발표를 해야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타당성 검토 가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검수를 해 보니까 읍·면 지역이라든가 그 위치가 안 나왔다…….

고용호위원

세상에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행정에서 택지 개발 안 한다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경제성……. 아니, 당연히 행정에서 경제성이 없더라도 주민 복지라든지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산 투입하는 게 경제성이 나와서 예산 투입하는 게 몇 가지나 돼요? 그렇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래도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고용호위원

후속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해 봅시다. 소규모 택지 개발 후속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택지 공급 실무 회의 를 하고 또 자문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했습니다.

고용호위원

하는데, 실무 회의 하시는 분들이 용역이 끝나 가지고 용역에 대한 것을 또 다시 실무 회의 에서 하고 있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것이 마무리됐습니다.

고용호위원

그것도 마무리됐어요? 그런데 실무 회의 에 있는 분들이나 자문단에 있는 분들이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맞죠? 보니까 동일한 사람들이네. 용역 해서 하면서, 이분들이 용역 자문단에 들어와서 했으면 실무 회의 를 왜 하는 거예요? 용역에 이걸 전부 다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돈 줄 일 있어요? TF팀 구성해 가지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네, 보니까. 돈 줄 데가 없어서 이거 한 거예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고용호위원

그런데 뭐예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실무 회의 나 그런 것은…….

고용호위원

자문단 구성해 가지고 용역 하면서 이분들이 전부 다 그것에 대해서 내놓고 했는데…….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수당을 주면서 한 게 아니고…….

고용호위원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실무 회의 때 해 가지고 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채용해야죠. 똑같은 사람들이 하면 뭡니까? 지네가 잘못해 가지고 지네가 변경한다고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2015년도부터 추진한 소규모 택지개발 사업하고 이번에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공급 방안 자문단이 완전히 다릅니다.

고용호위원

이름이 똑같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고용호위원

뭐 달라요? 똑같은 사람의 이름이 있고, 우리 공무원만 다르지.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고용호위원

아니에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고용호위원

그런데 왜 공무원 이름이 다 비슷하지?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내년도에 택지 개발할 데…….

고용호위원

공무원들만 다르네요. 우리 공무원들만. 공무원들은 자리 바꾸니까 이양문에서 고윤권이 됐고, 김양훈에서 이창민이 됐고. 우리 공무원만 다르지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이네. 다 비슷한 사람들이구먼.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실무 회의 하고 자문단 구성은 다르게 구성됐습니다.

고용호위원

전문가…….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보이는데.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전문가 집단은 다르게 구성됐습니다.

고용호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건설산업이 우리 제주도 경제에 미치는 퍼센트가 몇 %로 되는 걸로 보입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통계적으로 한 십이 점, 13% 정도…….

고용호위원

1차 산업보다 더 많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고용호위원

제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TF팀 구성되어 있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고용호위원

구성하고 유관단체들과 같이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고용호위원

그런데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활성화 방안이 나온 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4대 분야 23개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고용호위원

4대 분야, 22개 과제를 선정했는데, 가장 이슈 되게 이야기할 만할 거 이야기해 봐요. 뭐, 어떤 게 나왔는가.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도 개정했고.

고용호위원

어떤 식으로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미흡하지만 그런 부분에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고, 건설공사 적정 공사비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고용호위원

적정 공사가 어떤 거예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를 들면 시가지 내의 운반이라든가 그런 방법도 개선하라, 그리고 소운반이라든가 운반 거리, 여러 분야…….

고용호위원

그것은 예산에서 우리가 더 주는 거예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만일 이것을 하면 설계해서 예산을, 품을 좀 더 주기 때문에 건설공사가 좀…….

고용호위원

그러면 활성화되는 거예요, 건설 경기가?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미흡하지만 활성화됩니다.

고용호위원

돈을 좀 더 주면 활성화되는 거예요? 공공 부분 신속 발주라든지 이런 것은 어때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도 우리가 22개…….

고용호위원

건설 지역 업체가…….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22개 분야에 포함이 다 되었습니다.

고용호위원

지역 업체 확대라든지……. 공공 부분 대단위 발주에 지역 업체 확대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됐어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대단위 민간개발 사업장이라도 지역 업체 참여 비율 확대라든가 그런 부분도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런 게 다 되어 있어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고용호위원

확대하면 몇 %나 지역 업체에 참가하게끔 되어 있어요? 금액 수주 얼마 이상은, 몇 % 이상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제가 정확한 프로 수는 모르…….

고용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주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과제에도 넣었습니다.

고용호위원

신속 발주, 지금 하잖아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고용호위원

신속 발주가 뭐예요? 신속 발주. 옛날에는 ‘조기 집행’으로 하다가 이제는 ‘신속 발주’로 하는데…….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용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고용호위원

왜 바뀐 거예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조기 집행에서 신속 발주로 용어가 변경되어서…….

고용호위원

그런데 지금 신속 발주가 안 되잖아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6월까지 집행 목표를 정해서, 부서별로 정해서 60%…….

고용호위원

신속 발주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단계가 줄어들어야 되겠던데, 사전 심의도 받고 무슨……. 감사도 받고 그래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단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해서 6월 말까지 어느 정도 금액을, 60% 정도는 집행해서 지역 건설 경기에, 지역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지 어떤 단계가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용호위원

신속 발주했을 때 문제점도 있잖아요? 문제점, 없어요? 국장님, 잘 모르는구나. 신속 발주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과장님, 얘기해 봐요. 신속 발주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업계의 얘기에 따르면 상반기에 발주 물량이 쏠리다 보니까 하반기에 물량이 없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그런 게 제한되고…….

고용호위원

신속 발주를 하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설계 변경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신속 발주하다 보면 이런 것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리하면 나중에 또 설계 변경하면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호위원

설계 변경하려면 이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 들어가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신속 발주 아니더라도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 여건이 안 맞으면 필히 설계 변경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필히, 신속 발주하다 보니까 그런 게 놓치는 수가 많고 이런 게 단점으로……. 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고용호위원

그런 게 없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아까 말씀했지만 상반기에 발주 물량이 쏠리다 보면 하반기에 물량이 좀 줄어들어서 업계에서는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문 이따가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윤권 국장님.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고윤권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앞서 김희현 위원님이 혁신도시 관련해서, 클러스터 용지 관련해 가지고 분양은 일찍 됐으나 관련된 산업의 시설들이 전혀……. 준공되거나 착공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도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강성의위원장

인정하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강성의위원장

왜 미흡한 것 같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

강성의위원장

원래 혁신도시의 목적이 뭡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원래 혁신도시 조성할 때는…….

강성의위원장

균형 발전.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강성의위원장

균형 발전으로 어떤 걸 한 거예요, 정부에서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겁니다.

강성의위원장

공공시설, 공공기관들 이전을 해 왔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강성의위원장

그러면 지역에서는 그 공공기관 이전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관과 활용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산업들이 무엇인지를 지역 특성에 맞게끔 개발들을 해서 그런 시설들을 클러스터 용지에다가 안착시키는 것이 혁신도시의 전체적인 그림 아닙니까? 맞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런데 전혀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앞서 우리 혁신도시 안에 들어온 9개 기관이 교육중심기관이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제주도에 맞으면서 그 기관들을 이용해서 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들이 뭔지, R&D가 뭔지 그런 걸 고민해서 클러스터 용지에 안착을 시키는 게 맞죠. 그냥 단순히 종이로서, 계획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상학연구인력센터를 만들어서 육성하겠다. 제주도가 어쨌거나 국가기상센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굉장히 예민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위치성들을 고려해서 어떤 방식으로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고 그것을 국가에다가 또 지역에다가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복합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되게 답답한 게, 클러스터 용지 좋습니다. 말만 클러스터 용지이면 뭐 하냐 말입니까? 거기에다가 주택만 짓는 것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부천 같은 경우는 출판문화단지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 춘천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기도 하는데, 우리 제주는 뭘 할 거냐 하는 고민이 되어서 이것에 같이 접목을 해야 시너지 효과도 나고 중앙 부처에 가서 설득도 하고 거기 입지에 들어오시는 기업들하고도 뭔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 말로만, 말로만 하니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저희 부서의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어떻든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가…….

강성의위원장

저는 똑똑한 도지사가 와 가지고 이런 것 잘할 줄 알았어요, 정말로. 저는 매일매일 원 지사가 하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좀 지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중심을 잡고 각 부서를 컨트롤하면서 성과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성과를 낸 걸 가지고 무엇인가를 국민들한테 더 좋은 자리로…….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의위원장

더 나은 자리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설득을 해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못 하시면서 매일매일 계획만……. 앞서 얘기했죠. 택지 조성도 마찬가지예요. 택지 조성도 원 지사가 와 가지고 뭔가 그럴 듯하게 할 것처럼 2015년에 하겠다고 아주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나면 “이 지역에서 그건 좀 타당성이 없고 경제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점 재검토. 그러면 무슨 정책이 되겠어요. 저는 그런 게 정말 답답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좀 더 직언도 하시고 좀 더 전체적인 그림을, 그래도 제주 현황을 잘 아는 게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푸시를 해 가지고 정책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셔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퇴직하시겠지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클러스터 용지에 대해서 어떻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도 했습니다마는 오늘 기회로 더 고민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이 뭔지 고민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은 어쨌거나 그림 그리고 거기 용지에 맞게끔 기반 시설하고 그런 게 다일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사업들을 유치해 와서 하는 것들은…….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을…….

강성의위원장

또 관련된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런데 그거 누가 해야 되냐고요? 그거 중심을 누가 잡아야 되냐고요? 도지사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지사가 잡든지. 그것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공원민간특례 사업 관련해서, 국장님,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 언제부터 다들 걱정을 했죠? 정말 계속 걱정을 해 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못 하고 그냥 손 놓고 있던 거죠. 그러면 “지방채라도 발행해 가지고 도시공원만큼이라도 살려라. 도로는 할 수 없다. 예산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도로는 최소로 반드시 필요한 필수 도로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원은 살립시다.” 그게 언제였죠? 그렇게 얘기되어서 지방채라도 만들겠다고 한 게. 언제였습니까? 2018년 아닙니까? 2018년? 지방채 계획 세우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2017년도부터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준비는 하셨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강성의위원장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보면 지방채 발행 등 보상 계획 수립은 2018년 8월로 되어 있어요. 그때 1조 4000억.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계획을 확정한 거고 그전부터 고민을 했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고민을 하셨겠죠. 그런데 1조 4000억 정도의 규모로 하겠다. 그때 공원이 몇 개였습니까? 39개 공원을…….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39개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전부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강성의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부공원이나 오등봉공원이나 동부공원이나 39개에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포함되어 있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포함되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간 유도 투자라든지 공공 투자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 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오전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강성의위원장

아니, 재정의 어려움 알아요. 국장님, 재정의 어려움 알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 공원을 어떻게, 이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워킹그룹으로도 구성해서 많이 논의가 됐고 해서 최종 동부공원, 중부공원, 오등봉공원에 대해서는 민간특례 사업이라든가 공공지원민간 지구로 지정해서 하는 걸로 결정해서 추진을 한 겁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러니까 추진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39개 공원 중에 어쨌거나 지방채를 발행해서 가급적이면 이 도시공원들은 지키자고 하는 공원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 다만 3개는 도심지에 가까운 공원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어서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이 공원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게 같이 있었던 것 맞아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걱정은 민간특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요, 시간의 촉박함이 계속 있어서 지금부터 부실할 거다, 민간 몇 개 기업한테 특례를 주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그리고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했지만 지금 미분양 주택이 굉장히 많이 남는 상황에서 주택 중심의 분양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주도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더 부담을 주는 사업이 돼 버린다. 그러면 이 민간특례 사업이라도 주택 중심이 아닌 사업으로의 전환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 아닌 시설을 비공원 시설에 30%로 하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강성의위원장

거의 불가능이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강성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미분양 사태하고 이 주택 중심의 개발하고 또 같이 맞물려 가지고 악순환이 된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러면서 특혜 분양 나오죠. 그리고 수목이라든지 지금 공원의 생태적인 식생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파괴되면서, 어쨌거나 30% 이상은 다 파괴될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 과연 민간특례 사업으로 공공투자 방식의 이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제 생각은 민간특례 사업으로 추진해도 공원이 파괴되거나 그런 건 느끼지 못하고 30% 미만의 비공원 시설을 하도록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민간투자로 인해 가지고 제주시 내의 2개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주시 내나 제주도 전체적으로 공원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지 공원 조성된 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민간특례 사업으로 했을 때는 중부공원이나 오등봉공원에서는 공원다운 공원이 조성될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돌려줄 수 있고. 30% 미만의 비공원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등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 비공원시설을 할 거고, 중부공원은 21% 정도 비공원시설로 합니다. 보존할 것은 보존을 충분히 해 나가면서 위원님들의 염려 없이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주택이 지금 있습니다마는 계속 미분양 숫자가 조금씩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씩은. 그리고 우리가 민간특례 사업으로 하는 공원 내 비공원 시설의 아파트는 2025년도 이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의 주택 시장이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강성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던 것 더 안 하려고 하다가 조금만 더 지적 측량 관련해서 정리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적 측량에 관련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것은 동네마다 갑자기 이런 유도봉을 박고 또 경계에 돌을 쌓아 놓고 이런 걸 보면서, 동네에서 화목하게 잘 지내다가 그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 가지고 꼭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수집하고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도 요청하고 전문가들의 얘기도 듣고 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제주도의 문제가 크다,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책임감 있게……. 이것도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하수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기초시설처럼. 지적공부에 올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정비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여기에 집착을 하는 건데, 국장님, 지적 재조사 정비하면서 사업해 나가는 이런 추세로 보면 제주도의 지적 불부합지 되어 있는 곳이 언제 되면 해소될 것 같습니까? 현재의 추세로 보면?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국토부에서는 2030년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좀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송창권위원

국장님, 우리 제주도가 전국에서 지적 불부합지 되어 있는 곳이, 전국에 보니까 몇 위인지 아시죠? 비율적으로 몇 위 정도 됩니까, 우리 제주도가?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제가 전국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송창권위원

많아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불부합된 게 20만 필지…….

송창권위원

그것은 아까 오전에 말씀했던 거고. 20만 필지는. 한 3위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재산권에 관련한 주장들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육지에서 내려오신 분이 당연히 땅 사 놓고 경계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아까처럼 연 4000억 정도의 소송비용에 따라서 낭비하고 돈을 날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빨리 정비해야 되는데, 아까 재조사 사업 해 나가는 것 보면 턱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년 가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로드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동네 싸움만 하고 또 주민들 갈등 생기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이것을 계획을 세워 주세요. 이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담당 과장님 바뀌시고 계속해도 그냥 땜빵 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이것은 블록 지정을 해 가지고 나오는 재조사 사업이지만 그런 것만 말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이것도 지금 하지 않으셨다고 아까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 게 맞아요. 저에게도 주어진 자료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 2014년이라고 말한 것도 잘못 해석한 거예요. 1976년도부터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한 거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적 확정 측량도 아까처럼 “2014년 그때부터 법 고시되니까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다 했어야 되는 거고. 앞으로 하나하나 모든 사업마다 해 나가면 그게 적어집니다. 어차피 할 거잖아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리고 아까처럼 민간 업체들에게 준공 승인 내 주지 마세요. 확정 측량으로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내 주면 그 부분만큼은 확정 측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적인 돈이 덜 들어가요,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확정 측량한 결과를 첨부해 가지고 사업 승인을 내 줘야 돼요. 국장님, 맞죠? 맞는 겁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뜯어서 새로 하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법률 자문했던 거, 다른 로펌이지만 여기서 방안을 내놨는데 이럴 때는 치유 방법밖에 없겠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라고 해요. 지금이라도 그들에게. 지금 불법으로 승인 준 거예요, 실지. 사업 고시된 내용을 보면 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안 하고 다 준공 준 거예요. 여러 개 되죠. 제가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심지어는 돌문화공원도 있죠, 여기도 안 되어 있어요. 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예산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부터 먼저 해요. 그래서 승인 내 준 것이랑 지금 치유를 해야 되겠다. 약간 나름대로 하자 있는 행정 행위였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도록 권고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확장 측량을 해 나가면 나중에는 그 범위가 적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돼요. 또다시 소송 걸면서 싸우겠다, 뭐 하겠다, 안 해도 되고. 과장님, 블록 지정해서 하는 내용은 아까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지만 블록 지정되어 있는 속에서의 작은 싸움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 내부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이해되셨죠?

재철

김재철건축지적과장

예.

송창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해될까 봐서 그랬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 얘기?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계획 잘 세워 가지고. 이것도 인프라 아니겠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국비를 지원해 주겠대요,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갈 때. 지적과장님, 맞죠?

재철

김재철건축지적과장

예,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해 주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돈이 많이 드니까, 아무래도 확정 측량을 하면서 많이 드니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마는 계획 세워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송창권위원

고맙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하고 몇 분 위원님들께서 도로, 건설과의 예산 부분, 집행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좀 이해가 됐습니다. 국장님, 저도 참 걱정스러웠는데. 예산 집행 현황을 말하는 겁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송창권위원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때도 그 얘기를 들어서 걱정스러웠지만 잘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단지 제가 아까 위원님들이 한 거에 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도로관리과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금 도로관리과에는 보수하는 거잖아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도로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도로관리과에 나와 있는 부분의 집행률이 50%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공사 계속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나중에 연말 되면, 집행 다 끝나고 하면 그때 정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도로관리과의 도로안전 정비라든지 도로 보수 관리하는 내용들은 건, 건마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건, 건마다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런데 이게 50% 정도밖이라고 하는 것에 제가 조금 아쉽다고 할까요, 좀 더 안일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것을 뭐 그렇게 어렵게 해요? 생기면 바로바로 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게 뭐였느냐 하면 도로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손해 배상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한 것을 제가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영조물……. 도로가 영조물이잖아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손해배상법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해서……. 국장님, 듣고 계시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송창권위원

눈을 안 마주치시니까.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영조물 중에 도로가 들어가요. 도로로 인해서 주민들이, 도민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넘어져도 ‘아이고, 내가 잘못 짚어서 넘어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육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판례라든지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제주 도민들이 착해서 그래요, 지금. 그냥 그러려니 해서 ‘내가 잘못해졌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데. 제가 최근에도, 도로의 경사에서 옆에 안전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안 돼서 어르신이 밑에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소송으로 한다는 얘기를 할 때 저도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거 해도 되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안 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아주 고령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넘은 거죠?

강성의위원장

예.

송창권위원

그러면 이 얘기만 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지는 않았는데요. 안전시설 미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법정 소송에 있어 손해배상 현황이라든지 아까 뽑아 놓은 것을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금액이. 그리고 손해배상 보험에 의해서 처리하니까 큰돈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보험료 다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도로 관리에 관한 부분들은 빨리빨리 집행해 주시고, 즉흥적인 대응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인도 부분 있죠. 인도에, 자기 집 밑으로 보면 빗방울이 넘어올까 봐 걱정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더러 인도 공사를 할 때 도로 쪽으로 기울기를 가파르게 만드는 곳들도 있어요. 이거 다 안 됩니다. 어르신들은 걸어갈 때 비뚤거려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평평하게 해야 돼요. 물론 배수는 잘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제가 들어서, 어느 한 사례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건물 주인의 항의에 의해서 비스듬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제대로 만들어야죠. 어쨌든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걱정도 했지만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하고, 도로관리과의 도로 안전 정비라든지 도로 보수 관리 이런 부분들은 즉흥적인 대응으로 안전 잘 확보해 주시고. 이런 일로 인해서 괜히 손해배상 청구 당하고, 또 도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위원

예, 없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훈배

조훈배위원

자료 보고 하나만 할게요. 고우석 담당관님. 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까? 94페이지에 보면 공공디자인, 2020년도 해서 맨 위에 ‘서귀포시 산방산 대체도로 외 도로 조명 개선 사업’이란 명이 있는데……. 페이지 찾았습니까? 94쪽.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예.

훈배

조훈배위원

맨 위의 ‘서귀포시 산방산 대체도로 외 도로 조명 개선 사업’ 이거 국장님도, 건설 부분에 근무하시는……. 전부 다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작년에 170억 들여서 공사했는데 도로 잘못 만들어서 방향이 달라……. 도로 공사할 때 가로등은 별도입니까, 우리 제주도 공사법에는? 도로 완공해 놓고 다시 굴착해서 가로등 설치합니까? 이거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이거 작년에 그만큼 어렵게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할 때 새 도로로 뽑으면서 가로등도 설계 안 해, 또 도로 방향은 제대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도로를 만들어 놔. 이 자료에 보니까 공공디자인에서 예산 잡혔네요. 사업 추진 현황 최근 3년간.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은 도로 조명 개선 사업에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심사한 겁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심사한 것에서, 제가 이거 보니까 국장님들하고 전부 들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도로는 이미 끝났거든요. 개통을 했는데, 새 도로 만들 때 요즘은 기반시설 다 하지 않습니까? 하수시설, 가로등. 그다음 도로는 시작과 끝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이 도로가 사계 산방산 낙석 위험으로 해서 다시 새 길을 뽑는데 사계를 경유해서 화순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전에는 비가 오게 되면 버스 차단해서 덕수로 돌아서 다녔어요, 산방산 뒤로. 180억 들여서 도로 공사를 했는데 가로등이 없어, 또 방향이 화순으로 바로 안 가게끔 다른 방향으로 꺾였어요, 도로 자체가. 국장님, 이 도로 건설할 때 설계 도면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리고 설계 도면 나오면 행정에서 검토 안 하고 전부 맡겨서 하는 겁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당연히 일정 규모가 되면 도로 설계하는 용역 회사에 용역을 줍니다. 주면서 중간, 중간에 검토도 하고 최종 검토도 해서 납품을 받고, 또 발주할 적에도 이 검토를 하면서 발주를 합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 이 도로 사정을 모르겠다면 다음에 사진 찍고 감사위원회에 제출할 거니까 그쪽 가서 한번 서로 간에 상담하는 쪽으로……. 이거 몇백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가로등도 없어, 도로 방향은 엉뚱한 삼천포로 빠져 놔. 또 올해는 그 지역 주민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도로 방향을 모르잖아요. 바닥에 유도선 페인트칠해서 방향을 화순으로 가고 있거든요. 엉뚱한 렌터카 와서 박아 버리고. 요전에 가다 보니까 가로등 공사 또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2억 5000만 원 들여서. 아예 처음부터 했으면……. 인도 다 깔아 놔, 몇 달 안 됐는데 또 인도 거둬서 이거 다시 세워. 그거 보면서 우리 제주도 돈 없다, 돈 없다……. 이번 예산 줄이지 말고 팍팍 더 지원해서 산방산도 필요하면 도청 마당으로 갖다 놓을 수 있는 그 정도 재원은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로를 시설하고 도로를 관리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당초에 도로계획을 할 때 그 구간이 가로등이 필요한지, 이걸 세밀하게 검토해서 도로 개설할 적에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로등 선을 미리 뽑아 놔둔다든가 아니면 같이 가로등 시설을 한다든가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 여기 여러 공무원들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잘 알 겁니다마는 제주도의 도로 공사하면서 거기만큼 매립 많이 한 데가 없거든요. 산방산 높이의 반, 산방산이 395m인데 180m 매립해서 길을 만들었거든요. 그거 하면서 했는데 가로등도 안 해, 길은 엉뚱한 데로 뽑아. 지금 이런 게 행정이에요. 건설 몇백억짜리 공사를. 다음 뭐 할 때는 제가 꼭 사진 찍어 가지고……. 국장님한테는 않겠지만 실무 책임자분들, 중간 책임자분들, 이거 진짜 저 도로를 도청 건설과 현관에 크게 복사해서 붙일 테니까 항상 그걸 보면서 제주도 공사할 때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참고적으로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도로는 낙석 위험지 재해예방 사업으로 했을 겁니다, 제가 추측으로. 행안부에서 자금을 받아서 했는데 도로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안전총괄 무슨 과에서 했을 겁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 안전총괄, 맞습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하여튼 아까도 말씀했지만 도로를 총괄 관리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니까 도청에 좋은 벽이 많더라고요. 거기 해서……. 진짜 우리는, 이거 이 자리에서 안전총괄과다 아니다 할 것이 아니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어차피 건설하면 제주도 전체를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다가 또 거기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리 이동은? 진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어쨌든 건설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 총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안전 부서든 어디서든 전체적으로.

훈배

조훈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이삭’이라든가 침수 피해난 도로, 그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집중호우 시.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중산간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번에 현장을 확인하다 보니까 각 개인 밭에서 물이 엄청나게 내려오더라고요.

강충룡위원

예. 그 원인이?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래서 낮은 지역의 도로가 침수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 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배수 처리를 위해서 어떤 시설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강충룡위원

그전에도 계속 집중호우 올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만 더 피해가 심각한 이유, 국장님께서 혹시 잘 모르십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이번에는 집중호우…….

강충룡위원

이번에는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많이 왔습니다.

강충룡위원

제가 그 내용을,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제가 국장님께 얘기할 게 아니고,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안 하셨으면 환경 쪽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ATV가 문제예요, ATV가. 사륜 오토바이가 산을 다 파헤쳐 가지고 물꼬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 물길을 따라서 엄청난 물이 내려왔어요. 그전에는 나무라든가 산이라든가 해서 어느 정도 다른 물꼬로 해서, 또 계곡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많이 빠졌는데 이번에는 ATV로 인해서 새로운 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땅이 황폐해지고. 그게 있어요. 그 규정이, ATV 잡는 규정이 어떻게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파악하실 때 그동안 있었던 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같이 고민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현장도 몇 번 가서 확인한 건데, 그쪽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국장님께서 한번 봐 가지고, 인근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 가서 확인했고. 제가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그쪽에. 그런데 최근에도 ATV가 엄청 많이 보여요. 도로가 황폐해진 것도 눈에 보일 정도로, 차 타고 다니면서도 그렇게 보입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어떻든 그런 원인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충룡위원

한번 확인하셔서 그 문제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신경 쓰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약간 달라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사실 이게 국장님이 아니고 제가 보건대 산림 관련하시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ATV 문제는 국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던 거 얘기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마을 안길이나 농로 막아 버리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그분이 땅을 이제야 샀는데 측량해 보니 기존의 농로로 밭을 이용하면서 자주 다니는데 길을 막아 버리겠다. 그래서 지역의 60개 농가가 난리 나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도로법」으로 막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농로인데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강충룡위원

왜 못 막아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농로도 다중이 이용하는, 막다른 농로가 아니고 개방된 농로인 경우에는 「도로법」에 의해서…….

강충룡위원

「도로법」 10조에, 4조(사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법정도로인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10조의 법정도로인 경우에는 일반 국도라든가 지방도라든가 시군구 도로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 아까 말한 법정도로인 데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데, 비법정도로인 경우에는 아까 「도로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인도소송을 통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법」에서는, 몇 조인지 국장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99조 그다음 102조인가요, 거기서는 막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108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16조에 지사가 법정도로, 비법정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법정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이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로 마을 안길의 여러 가지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는 토지인도소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 달라, 말라가 아니고 법정도로만 인정해 주자. 어느 정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예측 가능하고, 지금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제가 이 내용은 자문변호사, 아시는 변호사님들과 다 같이 의논한 겁니다. 지금 현재 가능한지 안 한지까지 제가 확인해서 법 조항까지 확인을 거친 결과이기 때문에 확인하셔 가지고, 이게 큰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정 여건이 맞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행정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가 주관이 돼서 양 행정시와 회의 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게 「도로법」 제16조(시도의 지정·고시)하고 제19조(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게 뭐냐 하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16조(시도의 지정·고시)에 대해서 시장 특히 도지사는 행정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시도를 지정·고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19조(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종합적인 내용이 아까 말한 대로 지사가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아니면, 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대해서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입석이라든가 막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도로인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것은 아까 말한 10조, 도로에 대한 법정도로인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4조(사권의 제한)에 관해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비법정도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이 조항까지, 가능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자꾸……. 단시간에 법정소송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국에서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와 같이 의논하면서 논의하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강충룡위원

한번 계획 잡아 보세요. 특히 마을 안길은 꼭 해야 됩니다. 나머지 막은 창이라든가, 여기서도 몇 필지 이렇게 규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고시할 필요는 없는데, 특히 마을 안길이나 농로에서 도저히 턴할 수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만 심도 있게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부조리해소센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부조리해소센터가? 건설공사하도급 부조리해소센터.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건설 공사, 관급 공사든 민간 공사든 하도급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건설과에.

고용호위원

여기 보니까 인건비 관련해서 접수된 게 ’19년도에 관급이 3개, 민간 9건 해서 총 12건이 왔고, 총 36건 중에 해결된 게 12건이에요. 그리고 종결시킨 게 22건. 종결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종결 같은 경우는 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협의가 되거나 민원인이 신고한 걸 취하하거나 민사소송을 해서 종결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다 종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소송 이첩된 것도 종결로 하던데?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소송해서 계류 중인 것은 종결이 아니고 그건 지금…….

고용호위원

여기에 소송 이첩된 게 종결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센터에서 할 수 없는 것은 다 종결로 나오던데? 지금 종결이라는 것은 여기서 소송 이첩된 것을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

고용호위원

하도급 등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운영 상황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미제출한 이유는 뭐예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어떤 겁니까?

고용호위원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제출됐습니다.

고용호위원

했어요? 미제출됐던데. 자료 제출됐어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하도급 대금 지급 시스템 운영 현황 자료 제출됐습니다.

고용호위원

하도급 부조리센터의 운영 성과를 보면 2건에 50억 정도가 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금액이 한 50억 정도 되는데, 2건이네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지금 진행 중인 거 2건 50억 62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용호위원

50억…….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드림타워가 종전에는 하도급이라든가 잔여 공사대금이 지급이 안 된 사항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마는 드림타워 쪽의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거 말고 다른 데는 민원 오는 게 없어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와서 해소된 것도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만 10건이 접수가 돼서 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2건은 드림타워 1건과 다른 1건이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종결이라는 게 소송으로 보내 버리면 종결로 되는 거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소송하는 것은 조정위원회에서나 저희들이 조정할 수 없어서 법의 판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구분상 종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경해 버리니까, 상당히 그 건수가 많은데, 해결된 건수보다 그 건수가 더 많은데 그분들이…….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어쨌든 법에 계류 중에 있어 버리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종결 처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래도 인건비 같은 것은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의미적으로 봤을 때 진짜로 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급 내역서를 보면 아는데, 인건비 소송한다고 그걸 종결 처리해 버리면……. 소송해서 판결해서 너대로 받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소송이 안 됐을 때는 조정위원회라든가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는데, 사법기관에 소송해서 계류 중인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고용호위원

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20억 이상만 관리해요, 금액이?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점검하는 게…….

고용호위원

20억 이상만 점검하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부조리센터에서는 20억 미만도 들어오면 다 관리하는데…….

고용호위원

그런데 다 20억 이상…….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점검하는 것은 전 공사장에 공무원이 다 갈 수는 없어서 20억 이상…….

고용호위원

민원 들어오는 것은 다 관리하는 거예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민원 들어오는 것은 다 갑니다.

고용호위원

다 관리하는 거예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예. 20억 미만도 다 관리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점검 가는 것은 전체 공사장에 다 갈 수가 없어서 20억 이상 큰…….

고용호위원

관리하시는 분들은 몇 명 있어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담당 사무관하고 직원 1명입니다.

고용호위원

둘이 이걸 다 해요, 이 많은 건수를?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고용호위원

그 사람들은 퇴근도 못 하겠네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 많은 민원들을……. 작년에 사백몇 건인가 된 거 같은데.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어쨌든 두 분이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다 하고 있어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고용호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인건비를 제출 안 한 회사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을 조례로써, 예를 들어서 입찰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만들어 가지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불성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에 보면 그런 제도가 있을 겁니다.

고용호위원

있어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고용호위원

없으면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불성실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3년간 불법 행위 한 데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지방계약법을 지금 자세히 못 봐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불성실한 업체라든가 제재를 받았던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둬서 제한 규정이 있을 겁니다.

고용호위원

그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해야 이분들이 월급을 잘 주든가 하지. 일해 놓고 월급 못 받은 사람들이 천지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검토해서, 안 되면 의회에서라도 한번 볼게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법에 있을 겁니다.

고용호위원

법에 있든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굴착 온라인 시스템, 이건 해 놓고 사용을 왜 안 하는 거예요? 얼마 들었습니까, 이거 하는 데? 담당 과장님이 대답하십시오.

용식

한용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한용식입니다.

고용호위원

이거 얼마 들었습니까?

용식

한용식도로관리과장

예산은 많이 안 들었습니다.

고용호위원

예?

용식

한용식도로관리과장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용호위원

많이 들어갔구먼. 이게 무슨 안 들어가요? 400만 원, 100만 원 들어 가시난 4억 아니에요. 도비 4억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잘못 보는가? 400만 원에 100만 원이면 4억 아니에요? 맞죠?

용식

한용식도로관리과장

자료가 지금…….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어디 자료를 보십니까?

고용호위원

도로 굴착 온라인 시스템. 잘못된 건가? 사업비가 4억인데, 도비로. 아니에요?

강성의위원장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 자료에는 4억이라는 게 없습니다마는.

고용호위원

예?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4억 표시가 안 됐는데, 어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호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에 있던데, 371회 임시회, 2019년 4월 19일. 있는데, 4억이라고. (정책연구위원, 고용호 위원석으로 와서 얘기함) 도로관리과에서는 잘 모른다네요, 시스템 구축은 디지털융합과에서 하고.

용식

한용식도로관리과장

디지털융합과에서 해 있는데, 저희들이 도 홈페이지에 내부적으로만…….

고용호위원

이게 4억 드는 사업이에요. 4억 들었는데 자료 받아 보니까 사용 건수가 제로더라고요.

용식

한용식도로관리과장

이게 인터넷 주소는 만들어졌는데 도 홈페이지에 아직 게재가 안 돼 있어서 주민들에게 아직 홍보가…….

고용호위원

2019년 4월 9일이면 지금 1년이 더 지난 거 같은데, 1년 6개월이 지난 거 같은데…….

용식

한용식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2월 달, 3월 달에도 읍·면·동에 통보했는데 도 홈페이지에 게재가 안 돼서, 그냥 인터넷 주소 창에만 있어서, 그래서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고용호위원

4억은 그냥 버린 거예요?

용식

한용식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디지털융합과까지 해서 도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4억은 버린 거예요? 버림입니까?

용식

한용식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냥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건설 말할 때, 버림 친 거예요?

용식

한용식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도 홈페이지에 다시 등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리해야 되고. 지금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안 해 가지고 안타깝고요.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소규모 미지급 용지 관련해서 자료는 받았는데, 사실 2000만 원 이하는 소송하기도 힘들거든요. 법정도로 같은 보상은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 자료 제출한 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지금은 어쨌든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순서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비법정도로인 경우에는 소송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법정도로, 법정도로 합쳐서 파악한 바로는 1조 2000억 이상이 투입되는 것으로 됐는데, 저희들 재정 형편상 일시에 투자를 못 해서 그렇게 소송에 의해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위원

비법정도로라는 건 도로로 선이 안 그어진 것을 비법정도로라고 그러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고용호위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로 지정·고시된 것을 법정도로라고 합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안 그어진 것은 비법정도로잖아요. 농로 같은 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농로나 마을 안길은 비법정도로입니다.

고용호위원

전부 비법정도로예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고용호위원

마을 안길은 도로가 아니에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고…….

고용호위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마을 안길은 뭐예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고.

고용호위원

「도로법」의 도로는 어떤 걸 「도로법」의 도로라고 그래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노선 인증 고시라든가 모든 절차를 밟아서 도로로 고시된 도로를 법정도로라고 합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면 마을 안길은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로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아까 강충룡 위원님께서도 심도 있게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도로법」에 의해 가지고 도로를 지정할 적에는 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모든…….

고용호위원

「도로법」 봤는데 제 몇 호, ‘제’만 다 나와 가지고, 50개 이상이 제 몇 호네요. 읽지도 못하겠네요. 어쨌든 다 「도로법」에 의해 가지고, 다니는 데는 「도로법」으로 해 가지고 법정도로로 만들어 주셔야죠. 그게 아닌가요? 못 만드는 거예요, 법정도로로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아까 강충룡 위원님이 심도 있게 얘기했는데…….

고용호위원

얘기하다 보니까 지사가 의지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리해야 이분들이 보상이라도 받지, 조금이라도. 저는 그 땅은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민원을 제기해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마을 안길이 비법정 도로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세상에 그 많은 마을의 안길이 전부 다 비법정 도로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어떻든 법정도로는…….

고용호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처음 와서 모르겠지만 당연히 안 됐으면 법정도로로 만들어 줘야죠. 마을 안길인데. 동네에 살면서 도로도 아닌 데로 다녔다는 걸, 비법정 도로로 다녔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당연히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 보상도 해 주고 다 해야죠.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더 있는 걸로 알고 저도 질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고윤권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앞서 고용호 위원님이 부조리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해소 센터와 관련해서, 운영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 건설과의…….

강성의위원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신고 대상은 뭡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강성의위원장

신고……. 부조리가 뭐예요? 부조리.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하도급에 관련된 부조리.

강성의위원장

부조리니까 뭡니까? 어떤 내용인 거예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하도급 대금이라든가…….

강성의위원장

대금?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대금 체불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장비 대금…….

강성의위원장

임금 체불입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강성의위원장

그러면 하도급 대금 지급 시스템,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계약해서 공사의 진척에 따라 가지고 기성이라든가 준공을 나갈 때 하도급 업체를 신고합니다, 계약할 때. 그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강성의위원장

뭐로 들어간다고요? 원래 시스템에…….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하도급 업체.

강성의위원장

자기네가 건설 수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다 신고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도급 대금 지급 시스템은 원래 2014년에는 1억 이상이었다가 2019년에는 5000만 원 이상 다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시스템에?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체불 임금이 생겼다거나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다가 같이 뭔가 문제 제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시스템을 같이 운영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요? 왜 각각 따로 합니까? 아니면 이게 회계 관련된 거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은 어쨌거나 이와 관련해서 관리 주체는, 예를 들어서 도로 담당 부서에서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건설 담당 부서에서 한다든지.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건설 공사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한 대로 건설과에서 하도급 부조리 관계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런데 지금 건수를 보면 별로 없잖아요. 10건, 2020년에. 관급은 1건, 민간은 9건. 이거 무슨……. 부조리 해소 센터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어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해결해 나가는 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지난번에 추석 때문에 임금 체불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전수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특별 점검?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특별 점검했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어떻습니까? 신고된 내용하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때 점검할 때는 체불 노임 관계는 없었고, 다른 쪽에 시정 사항들이 있어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신고된 내용하고 현장에서의 문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강성의위원장

그런데도 우리한테는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하소연하시는 분은 많고. 이거 무슨 상황일까요, 그럼?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이이고 참! 도민들이 어찌 됐든 관급 공사든 민간 공사든 본인들이 일한 것만큼 지급을 제때, 제때 받는 것이 그게 정상 아닙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당연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하는데 시스템에서는 전혀 없다, 그것을 캐치하지 못한다고 하면 시스템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뭔가 이게 실질적으로 관급이든 민간공사든 그런 임금 체불이라든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조정해서 가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원활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건설 경기가, 우리 제주에서 차지하는 사업 비중이 10%가 넘어가고 있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업에 관여되어 있겠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런데 2020년에 10건? 저는 이건 너무 체감하고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적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강성의위원장

또 하나만, 국장님. 우리가 유네스코 3관왕이라고 하잖아요, 제주도가. 제주도가 환경의 보물섬이라고 하면서 유네스코 3관왕이라고 하는데 뭐, 뭐입니까? 생물권보전지역, 그다음에 세계자연유산, 그다음에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은 어디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주도 전역이에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비자림로라든지 강정의 진입 도로, 그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 계속 환경적인 문제들이, 저감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주도는 관급공사를 할 때 어떤 도로이든지 간에, 어떤 건축물을 짓는지 간에, 어떤 개발 공사를 하든지 간에, 저는 만약에 유네스코 3관왕이라고 하는 제주도의 자연 환경적 특징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계속 공사할 때 이 문제가 나타나면 공사는 지연되고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끼리 갈등만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뭡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어쨌든 저희들이 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도로가 있겠고…….

강성의위원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있겠고, 그랬을 때는 그런 절차를 다 이행합니다. 이행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강성의위원장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부실 관계는 벌칙도 주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하지 못하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행을 하는 건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알겠지만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6월 달에 비자림로 공사 재개했다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과태료 500만 원 부과 통지 받았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강성의위원장

그래서 이의 신청했습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맞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강성의위원장

그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지금 제주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법원에 계류하고 있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강성의위원장

소송은 들어온 거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강성의위원장

소송이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하니까 그게 소송이 된 겁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러니까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강성의위원장

그러면 두 공공기관에서, 환경부하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환경부에서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

강성의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한 겁니다.

강성의위원장

국장님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할 때는 그렇게 확정할 수 없어요. 제주도가 유리하지 않습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래서 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너무 국장님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나중에 최종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 봐야 알 겁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러니까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 잘됐다, 안 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문제가 있으니까 두 기관이 법정 소송 다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최종 보고서 관련해 가지고 원래 조사 용역을 어떤 걸 주셨습니까, 제주도가?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여러 가지 줬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여러 가지 준 것 중에서 최근에 6월 31일 날 결과 완료되기로 했었던 조사 용역이, 왜 6월 25일, 5일을 남기고 조사 용역 중단이 된 겁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어떤 용역입니까?

강성의위원장

환경 저감 대책에 대한 용역이겠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아니, 어떤 용역인지 말씀해 주셔야…….

강성의위원장

제주대학교에 주신 용역입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강성의위원장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에 따른 조사 용역 보고서. 그거 왜 6월 30일까지 마감하기로 했었는데 6월 25일 날, 5일 남겨 놓고 조사 용역을 중단시킨 거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조사하는 과정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조사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검토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중지해야 될 사유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중지를 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결과 보고서 받았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받았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완료된 거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완료됐습니다.

강성의위원장

내용이 뭐였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내용은 제가 국장으로서 정확히 다 알 수는 없고, 어쨌든 거기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감 대책을 또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렇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강성의위원장

저는 합리적으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중지되어 있는 경우에 시급하게 공사 재개를 하지 않은 상황이면 그것을 그렇게 무리하게 강행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양 기관이 법정 소송까지 휘말립니까? 그리고 연구 기간 자체가 6월 30일로 끝나야 되는 용역인데, 5일 전에 조사 용역을 중단한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 용역진들은, 연구진들은 결과 보고서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지고 인쇄해서 제출하려고 딱 잡고 있는데. 저는 그런 방식으로 행정 한다는 게 행정의 불신을 더 가중시킨다고 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어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중지를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용역 기관인 제주대학교하고…….

강성의위원장

제주도가 용역을 발주한 것 아닙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조사를 해야 되는 기간이 더 있어야 되니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중지를 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러면 중간에 하셔야지 용역 5일 남기고 용역 중단한다고 통보한다는 것은 뭔가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는 못 받겠다고 하는 그런 걸로 비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래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행정적 행위들을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확인, 아까 택지 개발할 때 두 군데 한다고 그랬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내년에 두 군데 정도…….

희현

김희현위원

동 지역입니까, 읍·면 지역입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동 지역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동 지역입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경돈

강경돈건설과장

건설과장 강경돈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요즘 공사들 하면서 막 늦춰지는 공사들이 많죠? 예산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늦어지는 공사가 많죠?

경돈

강경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보통?

경돈

강경돈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

희현

김희현위원

장기 도로.

경돈

강경돈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3건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3건밖에 안 됩니까?

경돈

강경돈건설과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뽑아 봐야 되겠는데. 혹시 동골세천 소하천이라고 압니까, 공사?

경돈

강경돈건설과장

그것은…….

희현

김희현위원

2017년도 5월 달에 공사 시작해서 2019년도에 끝나기로 했는데, 지금도 공정이 50%밖에 안 됐어요. 38억에서 다시 늘어 가지고 5억이 늘었나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어디 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동골세천 소하천.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하천 정비 사업 아닙니까? 하천 부서…….

희현

김희현위원

이것은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디서 하는 거죠?

경돈

강경돈건설과장

안전총괄과 쪽에서…….

희현

김희현위원

아, 이것은 안전총괄과 쪽에서 하나요? 그래서 공사가 많이 늦어져서. 그쪽에서 하는 줄 알았네요. 어떻든 공사가 되게 많이 늦어지죠? 늦어지면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소요됩니까?

경돈

강경돈건설과장

어쨌든 공사가 늦어지게 되면 유지 관리비들도 있기 때문에 많이 소요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사 늦어지는 이유가 아까 어떤 확인이라든가…….

희현

김희현위원

민원이 생기고, 원래 공사할 때 보상이 다 끝나고 합니까, 보상이 일부 남아도 진행하다가 보상합니까?

경돈

강경돈건설과장

같이 갑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함께 병행해서?

경돈

강경돈건설과장

예.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 공사인 경우에는 보상이 한 50%에서 60% 정도 되면 공사를 발주해서 보상이 이루어진 구간에 우선 작업을 해 나가면서 계속 보상 협의를 해 나갑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해 나가면서…….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100% 마무리되어서 하다 보면 기간이 좀 지연되기 때문에 한 60% 정도 되면…….

희현

김희현위원

보편적으로 공사는 거의 다 예상 목표하고는 멀어지겠네요, 일단은? 우리가 목표를 잡은 것보다는. 그러다 보면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보상 협의가 지연되다 보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공사 기간보다는 좀 늦어집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요? 또 도로과장님. 일부러 국장님한테 질의 안 하려고…….

경돈

강경돈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강경돈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하나만, 아까 도로 굴착 온라인 시스템 얘기했는데…….

강성의위원장

도로관리과장님.

희현

김희현위원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행정시하고 도하고 같이 다 볼 수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하면 대면 안 해서?

용식

한용식도로관리과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지금은 공사가 도에서 하는 것을 시에서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말기에 알겠죠, 나중에 되면.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딱 올라오면, 그게 왜 좋은 거냐 하면 도시에서든 아니면 다른 연관된 과가 자기네끼리만 할 수도 있잖아요, 거꾸로 잘 몰라 버리면? 온라인 시스템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게 다 정보 교환이 되어서 한꺼번에 도로 굴착 공사라든가 다른 것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공사가 있으면 하는데, 지금은 안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파헤쳤다가 다시 마무리했다가 또 파헤치고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좋겠다. 아까 말대로 코로나 시대에 이런 생각을 가져서 하는데, 문제는 아까 보니까 4억짜리 예산 들였는데, 이것은 전산 부서에서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건 알고 있죠?

용식

한용식도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아직 시행은 안 해 봤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0%라는 건 시행도 안 해 봤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해서 아까 고용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문제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하고 해서 도로과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지 적극적으로 안 하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대로 전산 시스템에서는 4억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다른 행정 부서에서는 ‘우린 잘 모르고 그렇게 안 하겠다.’ 해 버리면 이렇게 되니까, 제가 봤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법도 여러 가지로 있을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문하겠습니다.

용식

한용식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부서하고 행정시하고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양병우위원

예.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배도 한쪽으로만 기울면 뒤집혀지기 때문에. 고우석 도시디자인담당관님.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입니다.

양병우위원

몇 쪽이냐 하면, 18쪽, 여기서 잘 몰라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주민 참여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참여하는 거죠?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동 삼무공원 길 주변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저희들이 제시한 시설에서 골라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과 맞물려서 주민들이 방범 순찰이라든지 벼룩시장 등 이것을 시설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같이 개발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참여형’이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양병우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목표에 보면, 목적에 보면 “범죄 발생 기회를 줄이고” 했는데, 범죄 발생 유형들이 있나요?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좀…….

양병우위원

여기 보면, 마치 이것으로 봤을 때는 제주시 삼도2동·일도2동·노형동·용담2동,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이 범죄 발생들이 빈번한 곳으로 발생 기회를 줄인다는 게, 범죄 발생이 있는 것같이 비쳐지는데, 그러면 향후 계획에 보면……. 보고 있습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양병우위원

‘추진 상황’, ‘향후 계획’ 이렇게 되었는데, 사업 대상지가 대정읍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 12월 달에 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대정 지역은 현재 어디에 거론되고 있습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대정읍 하모3리 복지회관 일대에 할 것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인 사업 확정은 저희들이 읍·면사무소라든지 그다음에 지구대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제가 지금 대정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정읍에도, 이 목적이 범죄 발생 기회를 줄인다고 했잖아요?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양병우위원

대정읍에는 어떤 범죄가 발생하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못 해 봤습니다.

양병우위원

못 해 봤습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양병우위원

제목이 그대로 존치한다면 농산물 범죄입니다, 대정읍 지역은. 농산물 범죄 때문에 자율방범대라든가 방범대에서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마늘이라든가 농산물 철에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주도로에는 다 CCTV가 있는데 농로, 주산지 도로 여기를 집중적으로 농어촌인 경우는, 읍·면인 경우에는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고. 특히 대정읍인 경우도 하모3리, 제가 하모3리에 사는데 어느 쪽에 범죄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참고로 일과1리라든가 이장님들이 건의를 많이 해요, 농산물 범죄, 도난 때문에. 이분들이 가서, 농민들이 순찰을 돕니다. 그래서 지금 시 지역도 그렇지만 읍·면인 경우는 밀감철에 밀감이라든가 아니면 여기는 마늘이라든가, 밭작물의 가격이 내려갈 때는 괜찮은데 올라갈 때,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라든가 외부에서도 제주도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서, 여기에 보니까 CCTV라든가 비상벨, 가로등 아마도 이 예산이 16억 86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국비가 몇 %입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양병우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양병우위원

아무튼 이거 보니까 제목이 아주 강하게 환경디자인인데, ‘범죄예방’ 이렇게 해서 저도 아주 와닿습니다. 이 부분을 향후 계획에 이렇게 했는데, 할 때는 지역 의원에게도 한번 물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석

고우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꼭 방문해서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송창권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아까 구국도의 유지 보수를 하는데, 국비를 신청하잖아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송창권위원

지원해서 하는 거. 가령 얼마 정도 하고 그것을 어디에다가 쓰십니까? 뭐 용도로 해서.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송창권위원

간략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내년도 예산, 내년도 구국도 관리 예산 247억을 요구해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47억 요구한 금액 전부 반영이 됐습니다. 그것은 구국도에 도로 파손되거나 도로가 불량한 지역에 아스콘 재포장이라든가 덧씌우기, 소파 보수, 이런 걸 하고, 또 시설물 유지 관리도 해 나가고, 또 배수가 안 되는 지역에 배수 개선 사업도 병행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여기에 늘리는 것은 안 되죠? 늘리는 데 쓸 수는 없잖아요? 옆에 붙여서 확장해서 쓸 수 있는 건…….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별도 개설 사업은 구국도에 대해서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관리 예산입니다.

송창권위원

유지 보수, 유지 관리 그것만 하고.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이거였는데, 자료도 잘 왔네요. 구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되어 있는 그 도로의 미지급 용지와 필지 수와 보상비를 제가 요청했는데, 여기에 쓸 수 없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이것은…….

송창권위원

아까 받는 거.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송창권위원

그런데……. 쓸 수 없습니다. 가령 내년에 247억 요구했는데 국비가 247억 반영됐다고 하면, 이 돈은 여기에 쓸 수가 없어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송창권위원

그런데 2016년도부터 기준으로 하고 이 계획에 의하면, 향후 보상 추진까지 다 합쳐서, 구국도에 드는 미지급 용지가 총, 지금 보니까 얼마죠? 천육백팔십 몇억이네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도를 괜히 지방도로 가져왔다. 여기에 대한 후회도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유지보수 관리하는 부분은 국비 신청하자 해서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논리를 개발해서라도. 국도라고 해서, 우리는 깔끔하게 완전히 국도니까 가져왔는데 이거 보니까 엉뚱하게 미지급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국도라고 해서 우리한테 넘겨놨으니까 이것은 돈을 받아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고 해서 이 1680억 넘는 돈 받아내야 될 것 같아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 국토관리청에 있을 때도 국도, 지금 얘기하는 구국도인 경우에는 도로 공사비,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비는 전부 국가 예산으로 하고 용지 보상비는 읍·면 지역은 국가에서, 동 지역은 지방비로 보상을 합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당초에 건설할 때부터. 그래서 미지급 용지도 마찬가지, 읍·면 지역인 경우에는 국비를 가져서 보상을 하고 있고, 동 지역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창권위원

어쨌든 구국도를 지방도로 해서 우리가 가져왔잖아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송창권위원

유지 보수 관련한 부분은 앞으로도 받아 나갈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를 개발해서라도 얻어내야죠. 이것을 왜 우리 돈으로 내요? 온전한 것을 가져와야지, 그러면. 남의 땅들로 되어 있는 도로들을 가져 놓고 우리한테 넘겨놔 가지고 이거 돈 대신 내라 이렇게 하면, 이건 맞지 않죠. 읍·면 지역이든 동이든 관계없이. 그래서 이것을…….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읍·면 지역은 당초에 도로를 건설할 때부터 보상비도 국가 예산으로 하지만 동 지역은 지방비입니다. 당초부터. 보상할 때부터.

송창권위원

만약에 국도를 우리가 지방비로 가져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미지급 용지가 생겼다. 누가 돈 낼까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지방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송창권위원

아, 그래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동 지역인 경우에는.

송창권위원

국도인데?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동 지역인 경우에는.

송창권위원

안타깝네요. 어떻든 1680억 논리 개발해 보십시오.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하여튼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이것을 개발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왕 그것 나왔으니까. 지금 이 정도로 예산을 보니까요, 도시건설국에서 요청되어 있는 예산이 내년에 많더라고요, 올해보다는. 확보 다 될 수 있습니까? 요구되어 있는 금액이 삼백팔십몇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던데…….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국비가 다 내년도 예산에 확정됐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100% 다 확보는 못 했습니다마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는 확보됐습니다.

송창권위원

아니, 미지급 용지 관련한 예산 말씀하는 겁니다. 올해가 93억 원 정도 확보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357억 원을 요청했어요, 우리 도에.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송창권위원

지금 요청된 걸로는. 그런데 이거 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수준으로 본다면 아까 확정 측량해서 불부합지 관련한 부분 한 것처럼 이것도 100년 넘어도 안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으로는. 지금 4년 지났는데 전체 보상비의 0.5% 수준밖에 감당 못 했는데…….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이걸 언제 다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소송 했으면 소송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임차료도 들어가야죠. 그다음에 또 부당이득금도 내야죠. 그렇잖아요? 공짜로 썼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5년 치…….

송창권위원

이런 등등을 하려면 이것도 빨리해야 돼요. 돈이 없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떻든 그렇습니다. 이것도 소송 아니에요? 도민과 소송 걸면서 계속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담당 국장님으로서 이거 좀 더 예산 확보도 더 할 생각 하시고 그래야 되겠다고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다음에 잠깐만 하나만 더 터치하고.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잠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무엇이, 어떤 방법이 옳은 것인지, 이것을 좀 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아주 쉬운 방법으로, 법에서 인정해 줬기 때문에 옳거니 잘됐다 해서 손 짚고 헤엄치는 이런 꼴로 해서, 손 안 대고 코 푼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그리고 이들에게, 말도 이상하게 민간특례 사업이에요. 그야말로 특례 주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들어서. 사업자에게 특례 주는 것도 아닌데…….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법에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괜히 그 사업자에게 특례 주는 느낌이 들게끔 용어를 써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지금 이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도시공원에 관련한 일몰제를 해소시키기 위한 방법들이 몇 가지 되잖아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송창권위원

몇 가지 되는데 우리는 민간특례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민간특례를 선택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잘 검토했어야 하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졸속으로 진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에 대한 논란이 엄청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까 공원의 사유화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건물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데 이게 새로운 신도시를 하나 만드는 것이지, 무슨 도시공원을 만드는 것이냐, 이런 느낌도 들고요. 새로운, 몇천 명 만드는, 공원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여기에 준공이 2025년 1월이라고 했는데, 지금 도두하수처리장 언제 끝나는지 아시죠? ’25년…….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분명하게 그 사업자한테도 얘기했고 심의받을 때도 얘기했는데, 도두하수처리장 준공 시기와 연계해서 준공이 돼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온 자료는, 2025년 1월이면 준공 안 됐거든요, 도두도. 2025년 말에 하지 않습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12월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도시도 보면 일몰제에 의해서 도시공원을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에도 걸려들고, 이런 것도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민간특례 사업으로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자기네가 사업을 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이걸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파는데 나머지 70%의 땅의 가치만큼을 자기네가 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기부채납 할 거 아닙니까?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그 땅의 가치만큼, 기부채납 한 것만큼을 내가 벌어들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건물을 지을 것이고, 분양가는 어떻게 될 것이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다가 아마도 손 놓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혼자 못 하니까 컨소시엄이 이뤄진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들리긴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도의회까지 오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어야 될 것인데 ‘제주도의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방법은 없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70%만 도시공원으로 할 거잖아요, 이것에 맞는다면?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기준에는 70% 예상합니다.

송창권위원

그리고 30%는 건물을 짓거나 다른…….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공원 시설을 할 수 있고.

송창권위원

자기네 사용하겠죠. 대지로 사용하겠죠. 그러면 그냥 30% 제쳐 버리고, 도시공원에서 해제시켜 버리고 70% 가져서 할 그 정도 여유는 안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그…….

송창권위원

더 알찬 것들만 해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곳에 또 다른 건물을 짓는 것은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우리 위원님들과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이제 질의가 거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윤권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