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오봉 시장님께서 오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리는 화양지구 비치콘도 투자 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해 불참계를 제출하면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세길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 돌산지역 이장단협의회와 지역사회단체장님들께서 9월 29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집회신고를 해서 지금 50여 명이 참석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참 송구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먼저 해소해달라는 그런 주장에 앞서서 우리 시가 현재도 추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익기부금 이행을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을 먼저 케이블카 측에 주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참 저가 담당 국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런 마음이 깊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 박성미의원님과 우리 정광지의원님께서 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이장단협의회장 이창호 이장님께서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단식농성을 하시다가 몸이 안 좋으셔서 10월 9일 날 여수전남병원에 입원했다가 지금 퇴원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이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조석으로 낮 기온과 기온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돌산지역 이장단과 우리 사회단체장님들 건강 챙기시면서 또 주민들의 원하는 사항은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우리 시가 원하는 사항이고 시가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위해서라도 집회는 좀 중지를 하셔도 좋을 듯싶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케이블카 측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가 바라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수해상케이블카 주식회사 공익기부금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여수해상케이블카 주식회사는 해상케이블카로 제가 약칭을 하겠습니다. 해상케이블카는 2014년 11월 24일 공익기부 약정을 체결하고 2015년 1월 1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화해결정에 따라서 2015년도에는 8억3천만원을 여수시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는 6억9천만원을 납부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납부액은 총 15억4천만원이고 미납금액은 2017년부터 금년 3분기까지 추정분 약 23억 원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송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미납금에 대해서는 화해조항을 근거로 2017년 간접 강제소송을 제기하여 우리 시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수해상케이블카는 기부금 목적과 용도를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며 2017년 4월 14일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를 해서 우리 시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해상케이블카는 기부약정을 위한 화해조항도 문제가 있다며 2018년 1월 5일 준재심을 제기하였으나 1심은 기각판결, 2심은 각하 판결되었고 해상케이블카에서 상고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준재심 각하 판결사유인 준재심 요건확보를 위해 작년 11월 11일경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강압 및 기부금법 위반 혐의로 당시 담당 공무원을 고소하게 되었고 금년 9월 4일 처분결과 혐의 없음으로 당사자에게 통보되었습니다. 본 사항도 항소를 하였다는 의견이 있으나 아직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상케이블카는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검찰청에 항소하여 준재심 요건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학재단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7일 해상케이블카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장학재단 디와이장학재단 설립 허가를 득하고 5월 27일 화해조항에 따라 우리 시에 기부단체 지정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4월 28일 기부금 납부 관련 디와이장학재단 추동연 이사장과 저가 저 방에서 협의하면서 여수시민으로 한정수혜와 하반기 시의회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한정수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학재단 한정수혜 부분 등이 정리되면 시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익기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우리 시는 법적 해결보다는 기부금법에 의한 자발적 기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끝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법률적 처리 방안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는 현실이고 이것은 지금의 문제가 왜 발생됐느냐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첫 단추가 중요한 것인지 우리 여수시가 그때 당시에 어떤 시티파크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때 시장님 말씀도 시티파크 돈 한 푼도 못 받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 그결 교훈 삼아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주차장 거기 비용하고 공익기부금 3% 해가지고 6억5천 정도를 받는 어떤 큰 성과를 올렸다고 굉장히 자화자찬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6기 시장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할 정도로 한 부분이에요. 제가 2014년 11월 21일 날 제가 159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대란이 문제되고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래서 임시 사용승인은 절대해서는 안 된다 그랬던 얘기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그때 얘기를 하면서 159회 정례회 때 제가 했는데 그때 당시 157회 정례회 때 오홍우의원께서 그때는 빨리 조기운행을 해서 빨리 활성화를 시켜달라 그런 얘기를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했냐 주차장이 제대로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 사업자의 의지가 중요한데 자금난 사정이 좋지 못하다, 지난 엑스포 배후시설로서 허가 났던 특혜성사업이다, 또 1개 개인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일이라고 잘라서 답변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11월 21일 날 2014년 11월 21일 날 임시 사용 승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안 갖추어져있습니다 했는데 3일 뒤에 그때가 금요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날 기습적으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해줬어요. 그때 하시면서 사용 승인했을 때 자산공원 측에 있는 시유지에 현재 주차장을 활용하고 시유지에 주차장을 지어서 시에다가 기부를 하고 그것을 유상사용하기로 했다. 이런 유상사용은 정말 이례적이라고 굉장히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시에 한 3억5천쯤 이익이 생긴다고 했고요. 주차장 임대료로 그다음에 전체 티켓 판매율의 3% 상당 그러면 3억쯤 이익이 예상되어서 총 6억5천 정도를 매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했다고 하면서 이정도면 아마 시민들께서도 동의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40억을 그때 당시에 주차장을 짓는다는 조건으로 광주은행에다가 예치를 한다 했는데 그 예치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엄청 많이 따졌어요. 그런데 사실상 예치도 하지 않고 통장에서 숫자상으로만 왔다갔다해버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인도 틀리고 명의도 틀리고 한 것에 대해서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니 은행장님하고 저가 약속을 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는 정도로 인제 그렇게 하고 지나갔던 사항입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지금 14년 11월 24일 날 임시 사용 승인을 해 주면서 그 이후부터 갑과 을이 바뀐 사항이에요. 지금 우리가 포마에 쩔쩔매면서 아니 3% 내놓으라고 왜 우리가 지정하는 기부금에 대해서 여기다가 안 해 주고 어디다가 또 하느냐 하고 난리, 난리 이럴 문제가 아니여. 우리 돌산주민들이 왜 나서서 지금 저렇게 해야 됩니까? 돌산주민이 왜 나섭니까? 지금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가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을 때 끝맺음은 끝맺음으로 가야 돼요. 정말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때 당시 임시 사용 승인을 해줬던 분이 본인이 시장으로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하셨냐면 약간의 교통불편을 감수하고 우리 관광 업계와 여러 가지 하여튼 간 시민들의 청을 받아서 조기개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약간의 시민불편을 감수하고 시가 연 6억5천만원씩의 수익을 계속 얻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 선택은 이런 것이고 또 의원님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알다시피 이 시정의 집행 책임자는 접니다. 그러고 그때 당시 6기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좋은 것인데 더 이상 계속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의원의 직위를 이용해서 집행부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우리 직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겠습니까? 시 전체적인 어떤 앞날을 바라보고 가자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강재헌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때 의회에서 우리 강재헌의원님께서 강력하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발언하신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오늘 역시 저가 여기에 서있는 게 케이블카 어떤 저런 공익기부금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다면 저가 오늘 단상에 설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만 그때 6기 때 그러한 책임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어떤 우리 지역 내에서라도 이 현안사항을 가지고 분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시정부가 케이블카 측과 협상을 하되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안 됐을 때는 최종 어떤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제 한다면 간접강제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잘 아시다시피 기부라는 것은 자율적 기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칭으로 기부금품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부금품법에서도 강요나 권유를 할 수 없도록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청구인소송에서 패소했던 이유도 케이블카 측에서 지정한 장학인재육성장학회의 목적으로 공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은 관광진흥기금으로 그렇게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요를 할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끝까지 좋게 협의를 하되 안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4년도부터 끌려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는 사이에 그쪽은 배부르게 다 자기들 이득 취득할 것 다 취득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교통지도원이라고 맨날 내몰리고 우리 시민들은 병신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디와이장학재단이라고 이번에 5월 10일 날 등기를 완료했구만요, 장학재단으로. 이것도 인제 우리 여수하고 이런 개념은 다르고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디와이라 그래서 지금 해상케이블카 대표이신 추동연 사장 디와이를 따서 디와이라고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지금 대표적인 게 그때는 주차장 가지고 기부채납을 시키고 그래서 그때 당시 주철현시장님이 굉장히 큰소리를 치고 자랑스러워했던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관리는 우리 여수시가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년에 수익이 얼마 정도나 납니까?

저희들이 케이블카에서 운영하다가 그 이후로 시가 직영하면서 봤더니 약 11억 정도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1년 단위

1년 단위로 했을 때는 3억7천에서 한 4억 금년에는 관광객들도 줄고 했기 때문에 9월말 기준해가지고 약 1억3천 정도

이게 인제 주차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익금액이에요, 수익금액. 그렇다면 인제 3억7, 8천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건비로 해서 우리 몇 명이 지금 가서 인원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케이블카 측에서도 6명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도 6명으로 저희들이

6명요?

예.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 직원입니까? 아니면 뭐 계약직입니까?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거기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연봉을 아무리 적게 잡는다 해도 4천만원씩만 잡는다 해도 2억4천이네요. 나가는 것만 해서 그냥 그러면 그 외 부수적으로 전체적으로 건물유지관리비하고 감가상각 계산하고 이것저것하면 남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3억5천씩 받는 이런 성과가 어디 있냐고 굉장히 큰소리쳤습니다. 지금 결과가 뭐냐고요? 이게 여수시에서 케이블카 진짜 뭐 발바닥만도 못하게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돈 버는데 우리 시비를 가지고 그 사람들 주차장 다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자산공원 오동도 공원뿐입니까? 돌산공원도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처음부터 행정이 잘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우선 먹기가 달다고 그렇게 큰소리 뻥뻥치면서 임시 사용 승인을 기습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말려도 그렇게 해놓고는 책임 다 지겠다 해놓고 무슨 책임을 져요? 책임지는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정리해 주시죠. 의원님. 10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저가 그때 당시에 시정질의를 두 번하고 10분 발언을 두 번했어요. 나머지 의원들 전체적으로 하면 10분이 넘어요.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다들 걱정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장이 집행에 책임이 있는데 책임진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하면서 해가지고 지금 2014년부터 했던 것이 지금까지 한날이 편할 날이 없어요. 지금은 케이블카 직원 배 째라 느그 할대로 해봐라 느그가 뭔데 우리는 자산공원, 돌산공원 다 내주고 지금 쩔쩔매고 다니고 돌산주민들은 거리에 내몰려가지고 저렇게 농성 저 사람들이 왜 농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그냥 지나가는 듯이 해서 법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다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여수시민의 공청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다 연대서명을 받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번 기회에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그냥 업무보고로 해가지고 끝나버릴 그런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께서 시장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시장님이 다른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퇴임하시기 전에 좀 성과를 보여놓고 가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의 3년 이상을 법적 다툼으로 이렇게 끌어왔고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광주고법에 항소하게 되면 또 법적으로 또 다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 사항이고 공익기부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최대한 촉구를 해서 안 됐을 때는 제가 강력하게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간히 법적으로 해가지고는 이번에 9월 4일 날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다 그랬잖아요. 저 사람들은 2탄, 3탄 계속 가지고 있어요. 또 계속 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한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시간 끌기 아닙니까? 당신네들 해보시오. 3년, 5년 얼마든지 끌어갈 테니까 그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정도 하시죠.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시니까 우리 송재향의원님, 먼저 손드셨으니까.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도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제소전화해라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제소전화해를 받아놨기 때문에 우리 시는 문제없다. 보면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한 요인이 6대 여수 시정부에 있는 거죠. 그리고 6대 시정부의 수장은 법률 전문가였어요. 그 법률 전문가였는데 그분께서 은둔하시고 정치적인 활동을 안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이라는 직위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국회의원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면 이런 해상케이블카를 향해서 지금 시위나 단식하고 계시는데 지역구 주민들께서 더군다나 지역구 국회의원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을 찾아가서 그때 당시에 제소전화해라는 이 확정판결에 준하는 근거를 마련해 놓으셨으면 이걸 갖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우리가 3%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혹시 가보셨나요? 국장님 국장님 누구보다 그분하고 잘 아시는 사이 아닌가요?

예. 잘 아는 사이입니다마는 또 이 문제로 가지고

모르시는 사이에요? 초면이신가요? 가보셨어요?

아직

이장님들 모시고 한 번이라도 가보셨나요?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이장님들, 이장단과 지역구 의원님들께 그분을 찾아가라는 말씀은 한 번이라도 드리셨어요?

아직 그렇게까지는 제가 건의를 안 했습니다.

아니 누구보다 소상히 이 일이 지금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가장 소상하고 깊숙이 알고 계신 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왜 그분의 힘을 빌리지 않는 건가요? 그 대단하신 힘을,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답변하러 갔으면 그분이

박성미의원님 이야기하시겠어요?

저희 이장님들 계신 곳에 그분이 직접 찾아 왔었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공익기부 이행 약정서도 과거에 우리 시티파크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회 환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근거를 제시해서 여수시에 맞는 그리고 여수시가 앞으로 이런 일로 인해서 다시는 2차, 3차 시티파크 같은 경우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1심에 우리 집행부 시정부의 직원도 무혐의로 풀렸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소전 화해조항대로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거에 근거하여 우리 여수시가 적극적인 행정, 정말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탓이 아니고 그냥 법이 판단한 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이게 계속 안 되고 있으니 답답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송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집행부 답변하시잖아요? 지금 소송중이니까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 그게 늘 답변이었어요. 다른 답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시장님이 이 속기록 다 뒤져보니까 해상케이블카 측에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도 하셨어요. 우리 시가 특혜를 준 게 아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공익기부하고는 다르게 제소전 화해까지 이 법률전문가로서 해 놓으셨어요. 그럼 소송에 이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이분께서, 왜 그런 방법을 놔두고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헛다리만 짚고 계시는 거냐고요? 왜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단식농성을 하게 만드세요? 답변하십시오.

송재향 의원님 말씀도 틀리신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화해전 조서 그것을 제가 보고 우리 송재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야, 이거 우리 직원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화해조서를 이거 어떻게 해서 판결을 받게 됐냐? 해서 저는 보통 전문가가 아니면 이 조서를 어떻게 생각을 했겠냐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화해조서는 그대로 참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다만 기부자가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진흥기금에다가 지정해서 기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협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간접강제신청을 하니까 거기서 패소를 하면서 인재육성장학금으로 써 달라 하면서 케이블카 측에서 바꾼 거죠. 그러다 보니 관광진흥기금은 여수시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금품법상 여수시가 운영하는 그런 단체는 기부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기부자가 여수관광진흥기금으로 써 달라 그렇게 지정을 해서 기부를 하게 되면 여수시는 결정을 해 줍니다. 그래, 너희 거기다가 기부를 해라 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저도 마지막 발언 할게요. 저희가 어제 들었는데 다른 방법은 없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왕이면 소송하지 않고 대화로서 풀어나가겠다고 하셨어요. 그 대화의 주된 첫 번째 목적이 그 사업자가 만든 장학재단이 여수 시민들에게 시민 자녀에게 장학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항목을 꼭 넣어서 대화로 풀어내겠다고 했고요 대화를 풀지 못 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퇴근 시간과 휴일을 반납하면서까지 거기 주차요원까지 단속을 해 줬을 때는 시장님의 지시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장의 결재 하에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거고 추후로라도 지금부터라도 아무것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 하는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단식농성 하게 하지 말고요 그분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문갑태의원님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본회의장에서 말하는 것은 전부 공익기금과 관련해서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 가지고 시티파크도 돈 못 받고 케이블카도 못 받고 저는 우리 시가 좀 문제라고 봅니다. 사업을 할 때는 반대 의견들을 다 무마하면서 기부약정 해 준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업자들 편에 서서 해 줬던 거잖아요? 근데 어려운 조건에 서니까 법적으로 하겠다, 그럼 끝내는 지지 않습니까? 이 구조를 저는 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 방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티파크뿐만 아니라 케이블카 그리고 다른 지역 사례들도 저는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우리가 케이블카를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소송에서도 다 이길 수 있어요. 변호사들을, 자문변호사들 그리 많고 돈 매월 주면서 나는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자문변호사들이, 그런 거 정말 소송을 해 가지고 웅천택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 번도 제가 이겨갖고 좋은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 좀 내실 있게 검토를, 법적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돌산공원은 누구 소유입니까?

지금 개인 사유도 있고요 우리 시유지도 있고

그럼 케이블카 부지는

케이블카 부지는 케이블카

케이블카 거죠?

예.

그럼 그 주변 부분은 여수시 거죠?

예. 여수시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그 공원에 가면 누구 거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시민들이 뭐 토지 소유권까지 확인하고 이용을 할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아니 공원이니까 국장님 볼 때는

그냥 공원이니까 시민들이 그냥 누구나 다 와서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저희 시 거란 말입니다. 시 거, 시민들이 와 갖고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개인한테 그렇게 혜택을 주면서 케이블카를 케이블카 거라고 다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 케이블카가 진행이 됐을 때 지금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아마 약 한 30여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 주소나 이런 게 다 우리 여수시로 돼 있습니까?

일부 몇 사람이 아마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또 당초에 우리 공익기부 약정서대로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을 또 많이 채용을 한 것은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현황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부 약정했던 그 내용 사실대로 그건 저는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케이블카를 했을 때 시가 지원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분이랄지 토지 부지랄지 이런 것의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시가 지원한 것은 뭡니까, 전부 다 케이블카 측에서 돌산공원도 조성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부지만 해 준 겁니까?

아니요, 부지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면요?

우리 시유지가 일부 편입된 것은 자기들이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재정적으로 우리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행정적으로는 어떤 지원을 했습니까?

행정적인 거야 인·허가 처리

인·허가 처리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료요구를 하면 다 주시겠네요?

예. 예.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다 저희들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기부금을 2015년도에 한 번 받았고요 2016년도에 받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당시에 그 기부금은 전부 다 관광진흥기금에 혜택이 되었습니까?

2015년도는 바로 관광진흥기금으로 지정 기부가 돼서 그대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접강제신청을 해서 강제로 저희들이 기부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때도 저희들은 관광진흥기금으로 그렇게 기탁을 해 달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 달라 그래서 그렇게 공탁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2015년도는 관광진흥기금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

예.

2016년도는 돈은 받았는데 사용처는 그걸로 있고 그러면 그 돈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써달라고 공탁한 것을 우리 시에서는 관광진흥기금으로 예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두 연도에 들어왔던 돈을 다 합산해서 지금 관광진흥기금으로 넣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우리 케이블카가 제일 처음에 준공이 됐을 때 우리 돌산 지역 주민들과 자산 주민들과의 협의를 좀 했죠?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업무담당을 또 안 했고 그때는 제가 국장 위치에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 시민단체에서도 제안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주차장 임시허가뿐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가 유입이 안 돼 가지고 범람을 해서 돌산 앞바다를 또 오염시키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 갖고 그걸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조건도 있었고 또한 그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반대를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때 케이블카 측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이행여부를 저는 알고 싶어요. 어느 정도 이행을 했는지

아마 우리 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과 어떤 협약이 됐다 하면 시에는 아마 그 자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케이블카 측하고 이렇게 협약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요 일반적으로 건설하게 되면 지역주민 우선채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이행여부들을 우리 시에서 저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은, 왜냐하면 그런 근거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법적소송을 붙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지역 분들을 채용하는 것으로 돌산 분들이라고 딱 명시된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갖고 어느 정도가 지금 이행이 됐는지 이런 여부들도 좀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고 저는 계속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 이걸 우리가 돈을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시민들도 저희 시를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저는 좀 적극성을 발휘해 가지고 이때까지 지금 몇 년 동안 의원님들이 계속 똑같은 질의 하잖아요? 지금 7대 들어와서도 계속 똑같은 질의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소송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끝장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례를 가지고 다음 것들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계속 그냥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래 버리면 저희는 누구를 믿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시정부를 믿으십시오. 시정부를 믿으시고요 제가 그냥 흘러가는 투로 이야기, 여기서 답변 드린 거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아니 저는 국장님을 믿고 싶어요. 근데 제가 시티파크도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이 저를 믿어보십시오 그랬는데 끝내는 못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믿어볼 수 있도록 지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지할 테니까 이 부분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나현수 의원님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핫한 것 같아요. 해상케이블카 문제로 농성 중에 있고 어제도 우리 교통과장님을 통해서 사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결론적인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지난 6대 때 그리고 7대 전반기를 거쳐 오면서 이상우 의원님이 시정 질문 하셨고 원영규, 고희권 의원님, 강재헌 의원님 또 고희권 의원님 지난 6대 때 이런 분들이 10분 발언, 시정 질문 다 하셨어요. 그다음에 7대 와서 시정 질문 강재헌 의원님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김행기, 송재향, 이상우 의원님, 고희권 의원님 다 하셨어요. 그리고 김행기 의원님 이행촉구에 관련된 결의안 채택까지 했습니다. 논쟁이 되다 보니까 어제 모 방송사에서도 모 기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 결론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은 적어도 입장 정리는 다 한 것 같다. 의원들이 질문할 때마다 시정 질문이 됐든 모든 답변내용은 그렇습니다. 소송중이니까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2015년부터요 10년 동안 매분기별 유료 입장권에 대한 매출액 3%를 공익기부를 하겠다는 것이 중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2015년에 공익기부금 딱 자진납부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2016년에 법원공탁으로 납부 아닌 납부를 하게 했고 그다음에 2017년부터 현재까지 20억 이상이 미납되고 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케이블카 측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다 했어요. 우리 여수시를 상대로 2015년 제소전 화해조서 효력을 부정하고 준 재심 1심에서 기각됐죠? 2심 각하 결정 됐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여수시가 정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제도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여수시가 어떤 방법으로 행정행위를 통해서나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법적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속 시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상반기 때 우리 시 전체 의원 간담회 때도 제가 그때 보고를 한 번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부가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까지 또 나오시고 했는데 제가 그때도 강력하게 제가 추진하겠다 했습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추대표 그걸 한 번 안 내보고 뭔 이야기나 한 번 들어보고 또 시에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또 협조 요청을 할 것인지 해서 4월 달에 저 방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DY 아까 우리 강재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DY마저도 뭔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동연 이니셜을 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장학재단을 설립을 한다 해서 아직 정관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저희들이 못 받아 봤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이야기가 어떤 여수 시민한테 어떤 한정을 해서 수혜를 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어찌됐든 장학회를 설립해서 우리 시든 DY재단이든 우리 여수 시민들한테 수혜가 간다면 그거 좋은 일이다. 그래서 한번 우리 여수시로 주소를 둔 시민들 그다음에 자녀들, 학생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달라 했더니

근데 국장님, 잠깐만요. 아까 그런 부분은 들었던 얘기고 자, 한정 수요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 여수시의 입장이고 DY장학재단을 설립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진흥기금으로 공익기부에 대한 부분을 여수시가 요구했지만 기부금법 위반이다 해서 별도의 DY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여기에다가 지정을 해 달라는 게 지금 케이블카 측 주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을 대화를 통해서 한정 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케이블카에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들이나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의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여수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시설물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법적 조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법률가도 아니고 자문은 받겠지만 아마 기부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부금 그 법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납부를 하는 게 기부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산에까지 압류가 될는지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답을 할 수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답변

다만 저희들이 아까 그러한 사항들을 모두 총망라해서 협의를 해서 안 되면 간접강제신청을 해서라도 받아내겠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제가

마무리를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됐든 시정부에서 케이블카 측에 자, 한시적으로 올 연말이면 연말 지금 10월입니다. 이렇게 해서 입장을 분명히 요구하고 우리 여수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 법적 검토도 심각하게 고려한다고 하셨으니까 좀 일단락 했으면 좋겠어요. 입장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그전에 한 번 우리 시의회에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를 개최해서 우리 시의회 그다음에 시정부 그다음에 케이블카 측 같이 한번 또 협의를 최종적으로 한 번 또 하는 안도 제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다음에 서완석 의원님 하시고 김행기 의원님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지금 일부 쟁점을 약간 흐린 부분들이 있는데 공익기부를 하기로 약정을 하고 법원에 제소전 화해까지 결정을 해서 한 것을 이행하지 않은 케이블카 측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확정판결에 효력이 있는 제소전 화해조서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6월에 재심에서 끝났는데 1년 4개월 동안 시가 유야무야 이런 상황까지 오게 한 시가 직무를 유기한 거고 이 두 가지예요 쟁점은. 전임시장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엑스포 개최를 하기 위해서 오현섭 시장 때 케이블카를 유치하고자 돌산공원과 자산공원, 공원을 유원지로 풀어서 유치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줬을 거예요. 도시계획으로, 그래 가지고 엑스포 때 못 하고 김충석 시장이 들어와서 공사를 착공했다고요. 끝나고 공사를 착공했는데 전남도에서 이 계도 사업 인가 조건에 주차장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오동도 입구 쪽에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조건부 허가가 난 거예요. 근데 그게 땅 값이 너무 높아져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못 사서 주차장을 못 하니까 공사는 케이블카 설치는 다 해 놓고 주차장을 확보를 못하니까 도에서 준공이 안 나온 거예요. 이러고 있다가 김충석 시장이 갖은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다가 못 하고 주철현 시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시설은 다 해 놓고 주차장을 확보 못 했다. 그 궁리 끝에 시유지에 40억 이상의 주차장을 만들고 타워를 만들고 또 엘리베이터까지 만들어 가지고 여수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의회에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줬어요. 의회에서 다 승인했다고. 왜? 관광객 유치와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 그럼 이 주차장이 조성되기 전까지 준공이 안 되는데 의회에서 승인되니까 그러면 빨리 임시사용허가로 하자는 여론이 높아서 시가 하게 된 것이고 대신 2014년 11월 24일 날 임시운행 하기 전에 이 문제의 공익기부를 하겠다고 약정을 체결한 거예요. 체결, 자기들이 10년 동안 매출액의 3%를 내고 10년 이후부터는 요율을 다시 정한다 이렇게 시하고 약정을 체결했는데 단순 약정이 공증만으로는 안 되니까 법적효력이 없으니까 전임시장이 법률가니까 이 제소전 화해조서로 확정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케이블카 측 변호사는 누굽니까? 당시에 대한민국에 두 번째 간다는 광장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순천지원에서 여수시하고 제소전 화해조서 확정을 한 거예요. 법적으로 이것은 공증 이런 걸 뛰어넘는 거라고. 이미 확정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2015년 1월 19일 날 했어요. 1월 19일 날, 11월 24일 날 이 약정을 체결하고 그다음 해 1월 달에 화해조서를 법원에서 확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15년도 분 8억3천만원을 2017년도에 냈다고요. 그때는 관광발전을 위해서 관광진흥기금으로 쓰도록 근데 2016년에 와서 마음이 변한 거지. 안 내. 이유는 자기들이 장학재단을 100억짜리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그러고 안 냈어. 그러니까 시가 어떻게 했느냐? 당시에 전임시장이 간접강제결정 소를 제기해요. 법원에 그러니까 법원에서 2가지 이유로 제소전 화해조서로 확정이 됐고 2015년도에 기 돈을 냈기 때문에 간접강제결정을 받아들여서 우리 시가 승소를 한다고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 이 결정된 날로부터 매달 지원되면 백만원씩 더 내라 그랬어요. 판결문에 그리 나와. 그러니까 여수시가 그걸 받아 가지고 이 회사에다가 다시 또 판결 확정을 가지고 요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케이블카에서 그 돈을 직접 안 내고 공탁을 걸면서 공탁으로 해서 준다고 여수시에다가. 2017년도 분을 그러면서 자기들이 장학재단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2017년에 또 안 내 버려. 그리고 안 내면서 제소전 화해조서가 그것이 효력이 없다. 그걸 무효화시키려고 소송을 다시 걸어 케이블카에서. 그게 1심에서 기각되고 기각되니까 다시 재심을 청구해 가지고 재심에서도 각하를 시켰잖아요? 제소전 화해조서 확정은 유효하다. 그거 이행하라. 그것이 2019년 6월에 결정됐다 재심에서, 저 사람이 대법원에서 상고 안 했기 때문에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확정판결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의회가 작년에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시장이 인재육성장학회로,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로 기부하라고 계좌번호를 다 통보해서 주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이 약정서에가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여수시가 지정한 단체에 기부하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관광진흥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작년에 여수시가 그 확정 판결된 약정서대로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로 공기부를 납부하시오 그래 갖고 계좌로 보냈잖아요? 작년 10월 보내고 지금까지 1년 동안 시가 뭐 했냐는 얘기지. 그래서 시민들이 저 난리 한 것 아니에요? 뭐하냐고? 의회에서도 그래서 결의안 내고 뭐 하냐? 강력한 행정조치를, 법적조치를 하라고. 1년 동안 시도 안 했잖아요? 뭐 하고 안 했냐? DY장학재단 만들어 놨다고 거기하고 무슨 협상을 한다? 거기서 지역에 수혜를 주면 거기서 뭐 해 보겠다? DY장학재단 조성한다고 한 액수가 얼마예요? 얼마, 얼마입니까? 3억입니까? 우리 시가 10년 동안 받을라면 지금 5년차가 2십 3, 4억 되는데 앞으로 매출이 어쩔란가 모르지만 여수시가, 인재육성장학회가 왜 못 받아요? 여수시 갖고 하는 걸 기부금품 위반이 안 돼. 시행령에 보면 어찌됐냐 하면 기부금품을 받지 못 할 단서조항에가 시가,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대표를 임명하고 임원진을 임명하고 사업 기업과 실질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단체는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어 시행령에가. 근데 작년에 시가 보낸 것 아니에요?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에다가 주라고,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살짝하니 1년 동안 유야무야하면서 DY장학회가 여수 사람 수혜 안 주면 그리 주겠다 이런 식으로 바꾸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주민들까지 그렇게 나서고 시민들이 이렇게 분개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압류를 시키라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들어보세요. 법적조치가 확정판결을 내서 법적으로 하라고요. 그동안에 저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 협박을 해서 했다고 고발했으니까 기다려보자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다 끝났잖아요? 앞으로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다 그건 자기 사정이고 우리는 재심까지 결정해서 확정된 제소전 화해조서 그것 가지고 뭔가 압류조치를 하고 강제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전임시장은 2016년에 안 되니까 간접강제결정소송을 해 가지고 이겨 가지고 그거 받아냈냐고요? 그럼 시도 하라고요 이제.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내도록 해야지. 속 마음은 우리 결의안 그랬잖아요? 안 낼라고 그런 것 같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결의안이 만장일치 결의안이 그리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시가 뭐하고 있냐고? 이거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얘기지 지금. 이게 문제라고 이게. 근데 지금 와서 다시 또 케이블카하고 조율을 해 보겠다? 뭘 조율을 해요? 왜 인재육성장학회가 받지 못 하는 단체냐고요? 법률을 단단히 보세요. 진정으로 장학금을 준다면 여수시가 지정한 데다 10년 동안 내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자기들이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성미의원도 어제 말씀했잖아요? 그제, 전부 이사진이고 뭐고 장학재단이 전부 서울 사람들로 돼 있더라. 근데 그런 장학회하고 무슨 조율한다는 겁니까? 시가, 약속을 이행하라고 강력하게 해서 행정조치 또는 법적조치 하라고 의회에서 했잖아요? 행정조치 할 줄 모릅니까? 은행시간 중단시키시오, 야간 그것 또 코로나 해 가지고 줄여버리십시오 아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압류시키는 거고 확정판결 근거로 인해서 그럼 저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싸우는 것이지. 왜 그때 간접강제로 2016년 것은 소송을 해서 이겨서 받아냈는데 아까 똑같은 그 얘기거든. 화해조서 확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전에 냈기 때문에 내야 된다라고 한 것이, 이행하라는 것이 법원 판결이잖아요? 그것을 언제까지 협상을 해 본다고 하는 얘기냐 그것이? 시가 지금 1년 동안 뭐하냐는 거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 하고 싶은 거 답변

서완석 의원님 말씀하신 거 다 익히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알고 계신 사항이고요

근데 뭐하냐고? 그러니까 시가

우리 시정부에서도 이미 그런 사항들을 다 파악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직무유기는

1년 동안 이리 안 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오? 시에서

그러니까 기부자가

기부자가 그러니까 강제를 하라니까

우리 시 장학회다가 기부를 하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 징구해서요. 그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제를 해야지.

그리 해서 아까 말씀하신 시행령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케이블카 측에서는 우리 장학회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이 일부 2개 조항에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의 언급이 2개 조항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않느냐 해서 우리 시 장학회에다가는 기탁을 못 하겠다 해서 자기들 DY재단장학회로 지정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 조례에가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 설치운영 조례가 없어요. 출연조례만 있어.

정관에가, 정관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우리 조례에가 출연조례만 있는데 출연조례 30억 이미 끝났어. 15년 전에

그것은

정관에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서 된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아니 제가 조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관에가 대표나 임원을 여수시장이 임명하는 것 아니오? 시행령에 정확하게 돼 있어. 대표나 임원을 지자체가 임명하고 실질적으로 사업계획과 승인하는 것, 실질적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 법령에가 그거 하지 않잖아요? 우리 시는 보고만 받죠. 보고만, 시장은 이사로 참여하고 보고만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법하고 케이블카 주장은 안 맞다는 말이에요. 케이블카 주장은 안 맞아요. 왜 우리 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건 말이 안 된다. 약속을 이행을 하라.

서의원님, 법적인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도 익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년 반 동안 뭐하고 있었냐고?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인재육성기금 조성 제정 출연에 관한 조례를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조례뿐이 없어. 우리가

그것은 우리 서완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를 설립했을 때 자본금 30억 출연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야기를 않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되니까 출연이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지. 그래서 그 인재육성장학회가 법적으로 기부를 지정해서 받을 수 없는 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단체라. 근데 케이블카 주장은 자기들이 안 내기 위해서 그 핑계를 대는 것이지 강력하게 얘기해서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지.

다 하셨죠?

예.

김행기 의원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10일 날 공익기금 이행납부 촉구 결의안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이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본회의를 지금 오늘로서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문제가 전혀 진전이 없이 특히, 최근에 돌산 이장단과 단체들이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직면할 때 대단히 너무 시의 대처가 좀 안이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수포마가 해상케이블카 그 준공조건이 뭐였습니까? 당초 준공조건

그 조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혹시 갖고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준공조건은 너무나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할 사안인데 아까 우리 서완석 의원님도 질의에서 말씀하셨지만 포마가 해상케이블카 그 기계는 전부 설치가 완료돼 있었어요. 근데 250면의 주차장을 사전에 확보해야 만이 그래야 만이 해상케이블카가 준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운행허가를 못 받아서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는데 여수시가 주차장 250면 확보를 위해서 시유지를 주고 임시운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2014년 12월 1일 임시운행을 해서 2016년 5월까지 1년 6개월을 해 줬어요. 임시운행허가를, 그 1년 6개월 동안에 여수해상케이블카가 매출액 공익기부금을 역산하면 375억원의 매출을 올린 겁니다. 그러한 하나의 예를 보면 특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소전 화해에 이렇게 참여를 해서 유료매출 3%를 공익기금으로 내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만일에 임시운행 허가를 안 했다면 그거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소전 화해가 작성된 거고 3%를 이렇게 분기별로 내도록 돼 있는데 처음에 2015년도에는 8억33백을 자진납부 했어요. 만일에 이것을 반 강요에 의해서 강제로 했다면 이거 안 내야 맞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냈던 거고 2016년에 와서 이거를 미납을 하기 때문에 간접강제소송으로 해서 또 받은 겁니다. 그런데 201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안 내면서 이렇게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고 아까 또 언급이 됩니다마는 소송을 했죠. 준 재심 소송 1심 판결에서 기각되고 2심에서 각하되고 청구 2소송에서 여수시가 패소한 것은 아까 답변에도 말씀을 했지만 여수 관광진흥기금, 여수시가 관리하는 그런 기금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패소한 것이지 아까 여수시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패소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여수시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이렇게 내라고 한 것은 이거는 법에 위반하지 않는다 그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여수시가 납부를 하도록 이런 사전 협상을 통해서 이것이 안 된다면 지금 강제를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했지 않습니까? 지금 무혐의로 처리됐잖아요?

예.

그럼 이게 강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포마에서 강제라는 것을 입증해서 이것을 제소전 화해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는데 1심에서 패소했어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강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강제집행을, 강제집행 들어가야 돼요. 저쪽에서 고검에 다시 항소하더라도, 고법에 항소하더라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일관되게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로 납부를 해라. 매출액 미납금을, 이걸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강제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DY장학재단에 여수 시민들이 혜택을 받으면 우리는 그거 인정하겠다 그렇게 나가서는 안 돼요 이게. 그거 왜냐? 약속이행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서 강하게 우리는 나가지 않으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전체 의원 결의를 했고 여수 시민들과의 약속이고 또 돌산 주민들의 그러한 현재 투쟁하고 단식투쟁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김행기 의원님께서 정리를 하신 게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그 말씀을 제가 드린 내용이고 다만 우리가 간접강제신청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 관광진흥기금으로 지정기탁만 그렇게 주장을 안 했더라면 우리 김행기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장학회에다가 그대로 그러면 기탁해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지나갔으니까 지금 대응을

그러니까요.

지금 대응을

그리 해서

발 빠르게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잠깐 들어보세요. 지금 본 의원이 2020년 2월 10일 날 이렇게 촉구 결의안을 해서 전체 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고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시가 대응을 해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대응이 안 됐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안일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이 문제가 가닥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정리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여수시가 25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지도 않았는데 1년 6개월 동안 임시운행 허가를 해서 적어도 375억의 매출 이익을 보도록 해 줬고 돌산에 있는 주차장 280면을 무료로 사용하게 해 주고 그리고 여수 시민들의 교통 불편, 출·퇴근 할 것 없이 돌산공원을 여수 시민의 공원을 여수해상케이블카가 독점해서 영업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눈 감아 주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여수 시민 전체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시정부에서 강경하게 대응을 해서 이 문제를 적어도 연말까지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우리 시의회와 시정부 그다음에 케이블카 측 해 가지고 한번 전체 의원 간담회라도 개최해서 나중에 혹시 우리가 간접강제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 충분한 이런 케이블카 측에다가 충분한 시간과 그러한 것들을 제공했다는 것을 답변 자료로도 활용하고 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번 시의회에서 일정 잡아주면 한 번 케이블카 측하고 협의해서 같이 한 번 또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

의석에서 - 의회는 결의안을 냈잖아요? 결의안을)

그럼 그걸로 끝내자 그 말입니까?

전체 의원 만장일치로 촉구 결의안을 2020년 2월 10일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 공익기금 납부 이행 촉구 결의안 이거 그대로 통과를 했어요. 만장일치로

그럼 결의안 촉구서를 보냈을 때 우리 의회는 어떻게 하겠다고 케이블카 측에서 답변 왔습니까?

그거 답변 여부를 떠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당시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로 처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강제가 아니라는 것이 반증이 돼 버린 것이에요. 그렇다면 제소전 화해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제소전 화해는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관광진흥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는 이것은 합법적으로 우리가 지정하면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소전 화해에 여수시가 신청인이 지정한 단체에 기부하도록 제소전 화해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소전 화해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시에 그런 거 아니라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법적 검토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여수시가 일관되게 대응해서 그렇게 나가시라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잠깐 우리 김행기 의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화해전 조서 보면 여수시는 지정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란 것은 우리가 법에도 그렇고 강요나 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기부자가 예를 들어서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에다가 기부를 하겠다 하면 여수시장이 그것을 결정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간접강제소송에서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 방법으로 하라고요)

예. 박성미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여수시가 한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진두마을로 출입, 나갈 수 있는 13억도 들었고요 2014년, 15년 돌산 빛노리야 해 가지고 15년도에 한 20만 명이 방문을 해요. 그 돌산공원에 근데 그분들의 대화는 5년 동안 여수시에서 괴롭힘만 당했다라고 하셨거든요.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뭘했냐라고 했는데 여수시가 뭘 했냐 하면요, 여수10경에 케이블카가 들어가요. 유일하게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0경 10미에는 우리 여수시에 유명한 곳들이 들어가고 어느 누구도 사업자가 들어간 케이스가 없어요. 근데 약 6천 명의 관광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케이블카가 10경에 들어가요. 10경에 여수10경에, 이거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섬 박람회를 앞두고 우리 여수처럼 좋은 곳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도록 했으면서 이분들은 인식을 못 한다는 거죠. 교통문제 사회문제를, 문제 제공을 한 그 원인 제공자들은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하는 것을 봐서는 여수시가 확실하게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인도네시아 그때 제가 10분 발언에서 시간이 짧아서 말씀 못 드렸는데 600년 된 전통을 찾고자 관광객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지도에서 자기를 빼주라 그래요. 관광객들이 안 오게 우리를 아예 그냥 없는 걸로 만들어 주라 그러고, 도시재생에 성공한 동피랑이 왜 잘 됐는지 아세요? 재분배를 해요. 마을에서 서로 회의를 거쳐 가지고 커피숍에서 나오는 것을 상하수도 돈 내주고 쌀 재분배하고 그러니까 불편한 게 있지만 그래도 나한테 큰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돌산 주민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발전기금 이런 협조를 했을 때 한 5년 전부터? 3년 전부터 길을 딱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돌산 주민들에게 고마움이 전혀 없는 기업에게 우리 여수시가 계속 끌려간다는 것도 안타깝고 우리 돌산 주민들이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여수시가 협조 안 한 것도 아니고 돈 잘 벌게 해 줬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저분들에게 여수10경에서 정식적으로 빼시고 우리 여수다운 10경을 넣으시라고요. 이익적인 이런 분들에게 그렇게 할 필요 없으시다고요. 섬 박람회 앞두고 여수에 더 좋은 환경 자연경관이 있는 곳을 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당연히 하고 그것도 관광객들이나 그냥 무작위로 할 것이 아니고 전문가를 세워 가지고 여수를 제대로 알리십시오. 그래야지 그분들이 180만 명이 와 가지고 돌산 주민들이 불편한 것 전혀 모르고 우리 돌산 주민들은 철부선 만들어주라 그래요. 아니면 우리 구름다리 만들어 줘 갖고 차 안 갖고 그냥 종포로 걸어가게 해상 택시를 한 대 놔두든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막혀 가지고 그 난리가 나도 그분들은 전혀 고마움이 없었고 오히려 우리한테 훈계를 했어요. 훈계를, 교통사고 났던 국장님이 첫 대화라고 갔는데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 여수시가 계속 나온 반복된 이야기지만 확실하게 이번에 해 주셔 갖고 올해 가기 전에 우리 돌산 주민들에게 이런 결과물이 있어서 앞으로는 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지금 10경에서의 제외관계는 제가 우리 담당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때 8일 날 우리 현장 가서 우리 박성미 의원님하고 우리 정광지 의원님 두 분 그다음에 이장단 기획위원장님 모시고 갔을 때도 제가 현장 나오기 전에 단식농성을 하고 계시니 감정이 있더라도 한번 현장으로 와서 얼굴이라도 보고 이 분위기에서는 회의가 안 되니까 사무실로 옮깁시다. 우리 박성미 의원님도 그렇게 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했는데도 그걸 거절해서 거기서 살짝 저도 언짢은 그런 기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행정이라는 게 어떤 감정을 앞서서 또 해서는 안 되고 또 제가 공인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자제하고 제가 현장 도착해서 세 분 모시고 왔을 때 첫째 맞이하는 태도가 저도 엄청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도 거기서 여러 말 않고 그냥 의견만 듣고 왔는데 그 자세도 보셨을 거예요. 정말 이것은 해도 바뀌었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금을 지금 받자는 뜻에서 전부 다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시정부에서도 하여간 최종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접강제신청이라도 해서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종섭 의원님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제는 지금 단순히 1, 2년의 문제도 아니고 거의 여수시의 어떤 현안 중에 중요 쟁점이 되는 현안인데 이 부분에 지금 국장님께서 그 중심에 서 계시는 입장이 됐습니다. 먼저 저는 지난 2018년도 이후에 계속 의회 활동 하면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가? 가장 큰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기업 측이 지방정부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행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민법적인 차원에서 상대가 되는 쌍무협약 내용 이행이 안 되니까 상대가 되는 우리 지방정부 즉, 여수시가 강력히 저는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과거 예를 들면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블카를 만약에 타면 케이블카 타는 탑승권에가 풍광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6천원이다. 6천원 중에 예를 들면 5백원은 여수시에다가 그냥 들어가게끔 한다든지 이런 조건으로 허가가 나가버렸다면 더 이상 우리가 뒤돌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케이블카에서는 유리한 조건을 우리 여수시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동료 문갑태 의원도 아까 지적도 했고 박성미 의원도 지적을 했는데 도로 인프라뿐만 아니라 저는 그 자연환경 여수 시민들,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최대 이익을 지금 남기고 있는데 과연 그 풍광세 같은 그런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도 안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도 없습니다. 도덕적인 해이 자체를 지금 기업이 보여주고 있다. 현대의 기업은 이런 방법으로는 약속까지도 어기는 형태의 기업은 사실상 기업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고 나는 판단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이후에 지역 내에서 어떤 관광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수시가 새롭게 좀 만들어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돌산 주민들께서 단식농성으로 병원으로 실려 가기까지 했었고 일부 지금 농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농성은 돌산 주민들만의 농성이 아니라 우리 여수 시민들의 농성이다. 여수 시민들이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재심이 9월 4일 날 결정이 났다 그랬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상고를 했는지 어쩐지는 아직 모른다 그랬죠? 그 정보 지금 좀 파악될 수 있으면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라도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지금요,

근데 그것은 항소를 하게 되면 그때 당시의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지금 항소가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담당공무원한테 확인했더니 담당공무원한테도 아직 내용 연락은 없었다 해서 아마 저희들이 추측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사소송법상의 어떤 소송의 제기 기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지금 도래가 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랬을 경우에 우리 여수시가 법적인 부분에서는 정당하게 지금 저는 승소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제소전 화해에 대한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적인 어떤 조치를 좀 저는 취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돌산 주민들 즉 여수 시민들의 농성이 해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뭔가 결과물을 얻어주지 못 하고 시민들한테 던져주지 못 한 상태에서 아 이 정도 되니까 저희들 노력할 테니까 좀 돌아가십시오, 동안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것이 통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농성 중인 시민들한테 지금 어떻게 그것을 해결 답을 드리겠습니까? 농성을 해제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돌아가십시오라는 그 답을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튼 하여간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제 협의해서 안 되면은 의원님들도 그렇고 촉구결의안도 그것으로 해서 더 이상 뭐 의원간담회도 개최 안 하신다니까 저희들이 하여간 뭐 간접강제 신청을 하든지 그렇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동안에 계속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좀 몇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최초에 그 영업을 하게 될 때 그 영업장이 있었잖아요? 케이블카 플랫폼에. 그 영업장이 그래도 여수지역의 뭐 업체가 참여하든지 입점을 해서 그래도 장사를 하게 전부 다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부분도 다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실제 여수지역 업체가 그냥 쫓겨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만큼 지역사회를 통해서 우리 여수시민들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영리를 추구했는데 뒤통수를 치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기부금을 약정한 약속 불이행도 뒤통수를 친 거지마는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이라는 자세, 기본적인 자세 자체가 없다. 사회하고 상생하려는 기업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이제 그러겠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이제 뭐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뭐 간접강제 신청을 하면은 그 기부약정서라든지 그런 이행여부, 얼마나 했는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그 답변자료 작성할 때 다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은 여수시민들의 농성이 정확히 해제될 때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수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답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을 지금 즉시 바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뛰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권석환의원님.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분이 9월 4일 날 판결을 받았다고 1심, 맞으시죠?

예.

그러면 항소기간이 2주니까 벌써 항소 여부는 확인이 될 겁니다. 검찰에서 확인했는지는.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방안은 강제집행인데 강제집행도 민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민법은 형사법에 따라가죠. 거의 우리가 관례상. 그러면 1심에서 이제 처분했다 하더라도 만약 검찰에서 항소를 하게 되면 2심 3심까지 하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봐도 강제집행 한다고 해서 연말에 강제집행 권한을 행사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편의성이 있냐는 문제죠. 그런다 그러면 법상으로는 1, 2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종 판결심이 상고심에서 나야지 만이 결국은 확정이 되는 건데요, 그런 관계에서는 강제집행 외에, 그런다고 또 시에서 행정집행을 할 수 있는 또 법률적인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화해전 조서 그것도 일부 그 판결이지 그것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그 직권남용죄로 지금 판결에 대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절차가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재헌의원 손듦)

예, 강재헌의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해서, 정상적인 회의를 하고 있는데 자꾸자꾸 끼어들기를 해 가지고, 그것도 옛날 그 품위 있는 의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전임의장께서 자꾸자꾸 끼어들어 갖고 주변을 좀 어지럽게 하는데 앞으로 그것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순리대로 해서는 이건 답이 없습니다, 케이블카 문제는. 저는 이것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2014년도에 임시사용 승인해 가지고 15년도에 자진납부 해 가지고 8억 정도, 14년 12월하고 15년도 것 들어왔고 16년도에 강제납부했고 17년 18년 미납됐어요. 그때 6기 그 시정부 때 임시사용 승인을 해 준 때부터서 문제가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동안에 뭔 일을 했니 안 했니 하면서 지금에 와서 그 원인자는 저리 가버리고, 문제는 다 제쳐놓고 지금에 일을 했니 안 했니 이렇게 다 난리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임시사용 승인 협약을 했던 그 사항이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법령을 자문을 통해서 그 법적 책임을 물어야 돼요. 우리가 케이블카 측만 법적 책임을 물어갖고 강제집행을 한다느니 어쩌느니 그러지 말고 우리 전임 협약을 했던 시장님도 이 책임을 물어서 법적 책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우리 법률자문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협약을 했던 임시사용 승인해 주면서 했던 그 두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당신네들이 문제를 이렇게 했으니까 해결하쇼 해야지 서로 뭐 화해전 조서를 했니 어쩌니부터 시작해서 협약을 이행하니 안 하니 이거 맨날 해 봤자 의미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 시간 끌기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국회에 계시면서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렇다면 여수시장으로서 그때 역할을 했었고 지금은 나라 일을 보시면서 국회에서 있으니까 더욱 더 이 부분을 더 꿰뚫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전임시장한테 말씀드려서 아니면 정 안 되면 케이블카 측이나 전임시장이나 다 고발을 해 버리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우리 법률 자문을 통해서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옳소』,『마무리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은 답을 해 주십시오. 법률자문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강의원님 뭐 법률 자문 받고 하는 것 뭐 문제 되겠습니까? 아까 또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답변드린 게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서 우리 분란이 또 일어나면은 어떤 전남 제1의 도시 여수가 또 도시브랜드 또 이미지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간 제가 최대한 케이블카 측하고 해서 원만히 법으로 가기 전에 한 번 더 협의해 보고 안 됐을 때는 최종적으로 간접강제 신청 민사재판법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잘 하려고 하지마는 그것이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첫 단추 잘못 끼워놓으면

예, 그 정도 하시죠.

그래서 강제소환도 하고 주민소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책임을 묻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서완석의원 손듦)

예, 서완석의원님.

지금 제소전 화해조서는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건데 그것이 법원에서 판결된 것 외에 다른 것 뭐 있냐고요? 그런데 무슨 전임시장을 고발을 해? 말을 조심해야 돼. (『아니 당사자 아니면 그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의회가 면책특권이 없어. 그리고 말을 조심해야 돼. 조심하라고, 조심해. 그리고 전임시장이 뭘 잘못해서 고발을 해. (『뭘 잘했어요? 그러면』『그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 정도 하시죠.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시에서는 금년 2월에 변호사나 법무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접강제 할 수 있다, 승소할 수 있다 이렇게 검토를 내부검토를 마쳤잖아요? 그로부터 지금 벌써 8개월이 흘렀잖습니까? 협의도 할만큼 했고 지금 현재 케이블카 측의 입장을 보면 자세나 태도를 보면 전혀 당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없이 너그럽게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루빨리 이렇게 시정부에서 적극적인 행위를 해 주는 것이 더 이상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핵심이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가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게 지금 핵심인데 기부금품법 그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명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는 여수시장으로부터 업무 감독도 받지 않고 있고 예산을 승인해 주지도 않고 있고 또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서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는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간접강제를 하루빨리 해서 이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여수시민들 화난 여수시민들께서 불매운동을 펼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더 이 사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시정부에서는 간접강제를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세길입니다. 이어서 도성마을 태양광발전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성마을 태양광발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성마을 태양광발전사업은 GS건설이 공유수면 87만1천㎡에 총 사업비 약 1,480억 원을 들여 74㎽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단계별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 7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9일 개발행위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2019년 12월 24일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으며 우리 시와 GS건설, 도성마을재생추진위원회와 MOU를 체결하여 금년 1월 7일 개발행위허가를 하였습니다. 현재 해양수산청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암마을 일원 2단계사업은 2019년 4월 19일 개발행위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최종 서류보완을 거쳐 본 건 역시 해양수산청에 해역이용 협의절차를 신청하여 역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발전 시설사업 관련 도성마을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GS건설에서 총 245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세탁공장, 스마트팜, 사회적기업, 주민지원금 등 175억 원의 직접지원사업과 지속경영 지원, 마을기업 지원 등 70억 원의 간접지원사업을 통해 도성마을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마을의 경제적 자립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도성마을재생추진위원회에서 세탁공장 및 스마트팜에 대해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나 개발행위허가 관련 주민동의 적법성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인해 관련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현의원 손듦) 예, 주재현의원님.

국장님 계속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 보고사항을 들어 보면은 추진과정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 1차에 관계된 건 이미 기 허가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금년

해수부하고 논의과정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19년 24일 날 12월 24일 날 우리 시 또 추진위, GS건설, 3개 단체가 이렇게 MOA를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GS건설 측에서 행위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개발행위허가는 우리 주재현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월 7일 날 허가 났습니다. 허가 났고 다만 거기가 이제 공유수면 해역이다 보니까 그건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이 아니고 해수청에서 관리하는 일반 해면으로써 그 공유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해수청에서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방금 보고드린 대로 그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당초에 인허가가 완료되면은 금년 9월이나 10월 경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국장님, 저도 알고 있는 사항에 불과한 것인데 이 MOA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개발행위허가가 떨어짐과 동시에 마을에다가 5억 정도를 갖다 이렇게 기부를 하기로 돼 갖고 있어요. 그 내용이. 그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년 12월 24일 날 이미 MOA가 떨어지고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마을에다가 지금 약속을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부터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약속인데 거기서부터 지금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이제 마을주민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다보니까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 그 마을 일부 주민들이 이 태양광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연유까지는 내가 이 좌석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럴 만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딴지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수용성 검토하고 그다음에 허가사항 뭐 이렇게 동의서가 들어와 있는데 이미 써 주고 우리는 써준 적 없다 그래 가지고 검찰에다 고발을 한 거예요. 법적으로. 이 양반들이, 뭐 사문서 위조다 어쩠다 해 가지고. 그런데 이미 그게 판결이 난 것 알고 있죠?

예.

거짓이었다, 이 사람들이. 이미 찍어주고 나서 자기네들 목적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 딴지를 건 거였어요. 그래서 이미 법에서 심판을 받았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 과정에 GS건설에서는 마을에서는 추진위원장이랑 추진위원회에서 빨리 이행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소송이 붙어 있으니까 일부에서 이렇게 소송을 걸어와서 이게 해결이 되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것마저도 지금 안 지키고 있어요. 또 그 이면에는 돈을 달라고 약속을 지키십시오 하면은 당신네들이 조합 형성이 안 돼서 못 주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조합 설립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내가 절차를 그 봐보니까. 조합까지 어렵게 설립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제반 돈이 한 2억 정도 그 마을에서 들어갔어요. 어려운 끝에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마저도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나름대로 알아본 바로는 이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이 남아야지만이 가는 것 아니겠어요?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데 작년에 마침 산자부에서 그 REC 가격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책정을 하더만요. 이 REC 가격이 떨어졌대요. 그러다보니까 245억을 내놓고, 도성마을에다가 245억을 내놓고 이 가격대로 추진을 했을 때는 채산성이 안 맞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주변에서. 그래서 지금 GS건설에서 추진하려는 어떤 노력의 흔적이 하나도 안 보여요. 마을 분들하고 지금 접촉도 안 하고, 마을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괘씸하죠. 아, 우리 마을도 이제 좀 숨을 쉬고 제대로 살겠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를 해 보겠구나! 이런 꿈에 부풀어 있던 사람들이 다 실망감으로 지금 돌아섰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알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내가 지금 묻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잘못되었을 때는 시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냐? 이미 허가까지 1차 사업 분에 34㎽입니까? 그러죠?

예. 1차가 34㎽

이게 안 됐을 때는 시에서는 과연 GS건설에다 MOA까지 체결이 돼 갖고 있는데 MOA는 법적인 구속력까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 계획표가 좀 나와야 되지 않냐, 담당 국장님이 나름대로 그 정도는 갖고 계셔야지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케이블카든 태양광이든 기업이 문제입니다. 오늘 오후에 보니까 기업가들의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그런 게 참 문제가 된 것 같고요, MOA 그 체결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할 업무 그다음에 마을주민이 해야 할 업무 그다음에 GS건설이 해야 할 업무, 우리 시는 단지 우리 주재현의원님도 그때 많이 그 주민들 편의를 돕기 위해서 같이 일했습니다마는 그 인허가 부분, 인허가 부분만 단지 저희들이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자 해서 우리 시에서 할 사항은 그겁니다. 그것이고 또 아마 저희들이 시에서 어떤 뭐 터치할 내용은 아니었지마는 그 주민들과 도시재생위원회하고 GS건설하고 별도로 아마 또 변호사들 자문 받아서 또 협약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들 자문 받아서 받은 그 협약 내용으로 해서 뭐 이런 체결내용이 이행이 안 된다든지 했을 때는 아마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8명이 동의를 허위로 받았다 했던 것은 무혐의로 정상적으로 받아서 그 행정처리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미 그 결론은 나왔습니다. 한번 또 이 자리에서 우리 주재현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시에서도 한번 GS건설에 이야기해서 한번 촉구를 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또 잘 아실 부분입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의장님과 함께 우리가 현장활동을 한번 나간 지역입니다. 도성마을이 나름대로 언론에 자꾸 뜨고 열악하다, 사람 살기가 힘든 마을이다 해서 이렇게 관심도가 있다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한번 나가서 보니까 저는 익히 알고 있었어요. 코를 못 댈 지경입니다. 그 근처 가면은.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서 가장 열악한 마을을 집어내라 그러면은 누구라도 기탄없이 도성마을이요 하고 답이 나올 겁니다. 거기를 한번 가 보신 분들은. 요즈음 세상에도 이런 데가 있나? 이런 데서 삶을 영위를 하고 있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내가 한마디 해 줄게요. 그 동네 청년들 중에서 저하고 좀 이렇게 대화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그 소박한 꿈이 뭔 줄 압니까? 국장님. 사회 친구들 대학동기 친구들 자기 마을에 초대해 갖고 자기 집에서 같이 술 한 잔 먹고 놀아보는 것이 소원이답니다. 얼마나 절박한 이야기입니까? 창피해서 데리고 오지를 못 한다 이거예요. 이런 험한 동네에서 네가 살았냐? 태어났냐?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프라이버시 허락이 안 된 거죠.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우리 국장님 이전 국장님한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국장님 여수시에서 도성마을에 사시는 주민들은 세금을 안 냅니까? 어떤 의무이행 사항을 안 지킵니까? 똑같은 여수시민이고 우리 여수시에 포함된 마을입니다. 저렇게 방치를 해 놓으면 쓰겠습니까? 화가 나서 내가 뒤에 중장비를 싹 동원해서 저 쌍봉동이나 어디 시내 일원으로 이사를 시켜주쇼, 말도 아닌 소리 아니겠습니까? 억지소리. 이게 만약에 시내에가 있었다면 가당한 일이냐? 이렇게 무관심하게 지금 방치를 시켜놓은 마을이 바로 도성마을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자구노력으로 GS건설을 유치를 해서 그 태양광을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발전자금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걸로 해서 마을을 리모델링을 한번 하고 우리가 살 수 있게끔 우리 노력으로 한번 자구노력을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추진을 한 겁니다. 이 마을에서. 그 대다수가 한센 4대들 5대들 그럽니다. 그 주축 세력들이,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것마저도 지금 어렵게 시에서 MOA를 체결해 주고 허가권을 줬는데, 개발행위까지, 이제 기업체에서 채산성 따져보고 안 맞다 해 가지고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게.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GS건설이 만약에 뒷걸음질을 치고 발을 빼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나름대로 지금 GS건설에도 국장님이랑 자꾸 문의를 해야 되고 불러서 나름대로 다그쳐야 됩니다. 왜 MOA내용대로 안 하냐, 이거 이행을 하고 가야 될 것 아니냐. 우리 시랑 같이 증명을 서 준, 관공서가 증명을 서 준 관계인데 주민들한테 이렇게 헌신짝처럼 약속을 안 지키면 되겠냐 하고 압박을 해 주어야 됩니다.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너희 대안이 뭐냐? 이걸 안 하게 되면은. 안 한다는 말은 공식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자기네들 회사 이미지가 있으니까 안 하겠죠. 그런데 그 주변의 전문가들이 저한테 알려준 걸로는 절대 저 할 의지가 추호도 없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준비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 GS에서 손을 놨을 때는 어떻게 이걸 갈 것이냐? 그런 대안 연구해 놓은 것이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좀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해 주면 좋겠다 싶어요.

미리 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미리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이것은 지금 도성마을이라는 이슈가 어떻게 보면 우리 여수시내에서 자연부락단위로 상당히 지금 언론에가 자주 오르고 내린 거예요. 이미 집행부 간부들 정도 계시면은 그 마을의 관심사항이 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상황이 엮어져 간다는 것 정도는 서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부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의원님 인지된 내용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해수청에서 공유재산매립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서 행정절차 중에 있다는 것, 1단계는. 그다음에 2단계는 해양관리법에 의해서 해역이용협의 그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주재현의원님이 그러한 정 상반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를 해수청에 확인해서, 그래서 주재현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기서 거짓말 할 이유는 없고요

압박을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중간점검을 좀 했어야 된다. 이렇게 MOA까지 체결을 해 놨는데 지금까지 약속해 놓은 사항들이 차근차근 지켜지고 있냐 안 지켜지고 있냐 이 정도는 두드려 봤어야지 맞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국장님. 아무튼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좀 소상히 알아보시고요, 제 말도 참고하시고 또 마을그 대표 분들도 한번 미팅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그런 사항이 좀 이행이 되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재현의원님도 그런 사항도 있고 하면은

어찌 대답이 시원찮으요

좀 사전에 말씀도 해 주시고 그러면은

아, 나는 아신 줄 알았죠, 그 정도는.

좀 서로 상호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만나주고 그러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두 분의 만남은 사적인 자리에서 약속을 하시고 (문갑태의원 손듦) 예, 우리 문갑태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MOA 체결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이 MOA 체결할 때 우리 관련 부서는 어디 부서였습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죠.

그렇죠? 그러면은 작년 선거, 올해 선거과정에서 세탁소, 노동자 세탁소 이야기하셨잖아요? 많이 이야기를 됐는데 여기에 추진하고 있는 직접 지원내역에 세탁공장이 85억이 있거든요. 이걸, 이건 어떤 공장입니까?

세탁공장은 말 그대로 세탁물 대규모시설이죠. 그게 GS에서 85억 지원을 하는데 건축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한 40억 정도

아니아니 그게 저희가 제안했던 노동자 세탁소하고는 다른 내용입니까?

전혀 그때 여기 저희들 사업내용에는 그런 내용까지는, 뭐 어디에서 생산된 발생된 그런 세탁물을 뭐 세척한다든지 그런 내용까지는 없습니다.

그건 만약에 하게 되면 좀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 주민지원금이 30억 원이 있어요.

예.

그리고 마을기업 지원이 또 30억원이 있어요. 이걸 누가 준다는 거죠?

GS에서 주는 것이죠.

그러면 GS에서는 지금 자기 돈 1,480억 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을에다가 245억 원을 준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이게 MOA 체결되면 그 즉시 5억을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예.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예.

여기 보면 이게 지금, 그러면 추진 주체가 도성마을재생추진위원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모든 사업을 다 관장을 해요?

그렇습니다. 마을 관련된 사업들은 여기서 다 하죠.

그러면 그 밑에 진행사항에가 소송으로 지연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세탁공장 및 스마트팜, 이 부분은 원만히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지속경영 지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 40억을.

경영지원 그것은 그 주민들이 어떤 스마트팜 그다음에 뭐 세탁공장, 나중에 어떤 태양광시설이 되면은 그 공장 건축물에다가 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고 그런 데의 어떤 기술 그다음에 컨설팅해 주고 하는 데 그 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 지금

봐 보세요 국장님. MOA의 협약대상이 여수시가 포함이 돼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포함돼 있습니다.

여수시, GS건설, 도성마을재생추진위원회요. 그러면 이 사업이 안 됐을 경우는 우리 여수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MOA 그 체결내용에가 우리 여수시가 할 일 그다음에 마을에서 할 일 GS건설에서 할 일, 여수시는 인허가 신속하게 처리해 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아까 주재현의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인데요 지금 이 정도까지 구체적인 협의안이 나와 있고 또 이것은 도성마을, 민덕희의원님이 제일 처음에 질의를 했을 때 저희들한테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금 악조건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좀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이거 협약이 만들어져 가지고 추진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MOA 체결하도록 해서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시가 어차피 협약주체가 지금 돼 버렸기 때문에 이게 진행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 또 환경복지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건데 이게, 이게 해 가지고 뭐 주민사업을 창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일단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안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이 정도까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후의 후속대책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협약이 안 됐다, 안 되고 추진이 안 됐다 그러면 도성마을은 뭐 1년동안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또 내년에 계획 세우는데 구체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협약은 협약대로 가더라도 나머지 내용들 관련해서는 주거환경개선대책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문 의원님 그렇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에서 이렇게 GS에서 또 직접 간접지원을 받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세탁공장을 건축한다든가 그다음에 스마트팜, 스마트팜은 아마 농축산물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마을주민들이 경영을 해서 수익이 창출되면은 도시재생위원회, 말 그대로 위원회의 그 기능에 맞도록 도시재생사업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창출된 이익은 별도로, 방금 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각 부서에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여기에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화양면에 보면 대옥에 새뜰사업 할 때 이런 사업들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면단위에서 했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도 도성마을 이런 쪽도 새뜰사업으로 기본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퇴적토 오염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법적으로 바다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어조치는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게 지금 어떻게까지 갔냐면 다음 화면에 메인에 떠요, 메인에. 그러면 이건 진짜 저희들이 시를 어떻게 나머지 사람들이 환경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주민들을 살 수 없는 공간으로 우리가 내몰고 있냐라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협약은 그대로 이행을 잘 하시고 그리고 또 주거개선사업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충분히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그 MOA 체결할 때도 그러한 내용들을 GS건설이나 시에서 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식품부에서 뭐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들 그런 것들은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은 국비가 또 지원이 됩니다. 그러한 사업들도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그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예, 하여튼간 조속히 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주종섭 의원님 하시고 민덕희 의원님 하십시오.

국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이 문제가 우리 여수시 시민사회에 좀 이렇게 이슈화되기 시작한 것이 2018년도 가을쯤이었습니다. 그때 이 태양광문제죠, GS건설에서 도성마을 수상태양광을 건설하겠다는 것으로부터 촉발이 된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이전에 내부 환경문제 이런 부분이 제기가 돼서 언론에 꾸준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먼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GS가 현재 상태는 아까 우리 주재현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할는지 안 할는지 그 의사 타진이 정확하게 불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이 문제다. 기업의 가치관적인 문제가 지금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또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당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먼저 전라남도에서 지난 2019년도 1월 달 보면은 언론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뭐 환경개선사업으로 50억을 뭐 예산이 확보됐다, 이랬다는 이야기를 계속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그러면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직접 접해 보지는 못 했고요, 아마 그때 우리 지역구 도의원님들이 아마 그때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걸 GS가 태양광을 수상태양광 하면서 환경개선이라는 이유를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지원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아마 지붕, 단독주택의 지붕이나 이런 데도 태양광으로 아마 개선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육지부하고 해상부하고 이렇게 태양광이 지금 나눠져 있는데 육지부는 지금 제가 판단한 것처럼 개별 주택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태양광이 같이 믹싱이 돼서 들어가는 거죠?

아니 그 사용사업의 육지부 말씀하십니까?

예.

아, 그것은 주택이 아니고 일반 그 태양광 시설하게 되면은 그 배전반이라고 있습니다. 배전반 같은 것, 그다음에 선로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러면은 GS가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하겠다는 것, 그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방금 말했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주민공동체를 위한 어떤 지원 내지는 그 마을 기반시설에 대한 어떤 지원이겠는데 그 지분마다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그 주거환경개선 계획에 대한 것은 전혀 예산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GS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세탁공장하고 스마트팜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주민지원금 30억, 1차 15억 2차 15억. 다만 아까 뭡니까? 경영지원 한다는 것 있죠? 그게 주민들이 아까 그런 스마트팜이라든지 세탁공장, 사회적기업을 건축했을 때 지붕에다 뭐 태양광 설치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러한 것을 설계까지 다 컨설팅해 주고 지원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 마을 유휴지, 유휴공간이 있다면은 마을에서 태양광을 설치하겠다 하면은 그런 것까지 컨설팅을 GS건설에서 해 주는 것으로, 그게 지원금이 40억.

당초 여러 설이 나왔었지마는 한 5백 억 원이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돌면서 2018년도에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좀 논쟁이 상당히 오가고 그랬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해상 1차단지하고 2차단지 있잖아요? 1차단지가 지금 도성마을 수변을 짜고 인근 삼일동 화치마을 경계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그 주민들이 말하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답사를 갔었는데 지금 매립지가 도대체 이것이 매립지인지 아니면은 곧 육지화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안 그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수부하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실시 뭐 이 부분이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까? 이거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주민들도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문제 제기 내용이 다시 한번 말씀

그게 뭐냐면 지금 그 수변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해수로의 이동이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해수가 각종 시설물로 인해서 막혔을 때 인근에 물난리가 또 난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가 지금 계속 뻘이 지금 자꾸 퇴적이 된단 말입니다. 퇴적이 되는 걸로 인해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것이 수면인지 육지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히 우리는 지도상이나 계획서상에는 해수면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해수면 상으로의 어떤 위치에서 그 태양광설치 작업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한 것 3가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부유식으로, 고정시킨 게 아니고 물이 예를 들어서 거기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데입니다. 수면이 낮다는 것이죠, 그 지역이. 그래서 밀물 때는 물이 좀 어느 정도 차지마는 썰물 때는 바닥이 다 드러나죠. 그래서 그 공유수면 그 일부를 보를 설치를 해서 어느 정도 항상 물이 고여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수중보호 설계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관리법에 의해서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지, 태양광 설치공사를 함으로써 미치는 영향이 뭔지, 그것을 그 해역이용 협의서를 작성을 해서 해수청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 전문연구원들이 검토하였을 때 문제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으면은 어떻게 뭐 개선을 해야 한다든지 그러한 내용들이 그 이용협의 결과에 의해서 모두 도출이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던진 이유는 이 해수면지역이 만약에 그런 개선작업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지금 준설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면은. 이것도 준설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또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아, 그건 아니죠.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해수청의 관리는 일반 공유수면입니다. 여수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이 아니

그건 해수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시가 부담을 안 해도 기업이 부담하는 건 아니고 해수청이 부담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기업이 예를 들어서 태양광시설로 인해서 이렇게 매립이 됐다든지 하면은 해수청에서도 자기들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행위자한테 부담을 시키도록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태양광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차원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여수시민들에게 예를 들면은 당위적이다고 그러죠? 겉은 그냥 달콤하고 안은 쓴맛처럼 그냥 홀구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 이 사업을 벌써 지금 뭐 2년이 다 돼 가도록 제대로 진행이 안 돼 버리니까, 우리는 이제 여수시장께서도 직접 MOA체결을 같이 해 주셨는데 신뢰가 지금 안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쪽 주민들, 도성마을 주민들을 위해서도 이 약속이 빨리 좀 이행이 되고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는 태양광이 선결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사실은 공염불에 불과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덕희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파이팅을 해 주시니까 그래도 힘이 나네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도성마을의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제가 알아야만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18년 9월 7일에 그때 제가 10분자유발언을 하고 19년 10월 4일에 도성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T/F팀이 구성이 됐어요. 지금 이 T/F팀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마 그것은 우리 국에서 지금 운영을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해요. 이 T/F팀의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그러면 제가,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을 어디다가 던져야 될지를 제가 모르고 있거든요. 이게 뭐 단순히, 물론 태양광 필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권을 잊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제되지 않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도성이 각 부서별로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이렇게 진행이 돼서 과연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도덕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이런 자성이 들거든요. 저부터도. 저는 19년 10월 4일에 T/F팀이 구성이 된다 그래서 너무나 기뻤고 그리고 희망을 가졌고 저는 시정부를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요구를 해 본 적도 없고요 기다렸어요, 늘. 기다렸고 저는 또 제가 그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이게 힘들게 오랫동안 있어 왔던 일이잖습니까? 뭐 어느 날 갑자기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20년이 됐고 다시 10월을 맞이 했거든요. 이 시점에서 이 도성마을은 저는 이렇게 보고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를 저희가 지키지를 못 했다라는 것을 뼈아픈 반성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T/F팀이 그중에서 그래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이따가 설명을 하실 때 저한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국장님한테는 제가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예전, 전에 질문을 했었던 우리 선배의원님들 말씀하고 동일한데 만약에 GS가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해야 되는가? 그리고 GS가 하는 게 맞는가? 그러면 시나 국가나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이따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제가 좀 맞다 싶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국장님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그 개발행위허가가 나기 전에 산자부에서 지금 전기사업발전업 허가를 받습니다. 이게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때 발전업 허가를 했을 때 뭐 부관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이내에 발전사업 허가를 허가대로 안 했을 때는 뭐 취소를 한다든지 그러한 부관사항을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그 발전사업 허가를 바탕으로 해서 개발행위허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 때는 아마 그 부관에가 그 명시까지는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사업 착수를 안 했을 때는 뭐 취소한다든지 그런 부관은 안 돼 있는데 한번 산자부 전기사업 그 발전업 허가를 했을 때 한번 부관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주재현의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을과 GS건설과 또 별도로 그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내용을 또 한번 보고

그건 같이 한번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 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마무리발언 할게요. 아까 국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하셨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마을주민의 역할, 다들 생물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마을은 본인들이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18년 2월 14일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정책연구 용역사업 최종 결과보고서를 질병관리본부에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여수시가 이걸 알아야 되고 마을에서 한 거예요. 국가가 해 준 것도 아니고 여수시가 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는 여수시가 알아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저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18년 10월 한국미래행정연구원에서 여수 도성마을재생사업 기본계획수립을 또 합니다. 마을에서는 수차례 끝도 없이 계속해서 뭔가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수많은 노크를 했는데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2년 3년이 다 돼 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정말. 한 발짝도 안 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점을 가슴 아프게 좀 여겨주시고요, 국장님 차후라도 정말 적극적인 업무를 저는 기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드린 것은 이제 그러한 사항까지 뭐 보고를 해 달라 했으면은 뭐 담당 뭐 국장도 있었겠지마는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좀 뭐 개략적으로라도 보고를 드렸을 것인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현황에 대해서 해 달라 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은규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도성마을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지도 점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국장 박은규입니다. 도성마을 가축분뇨 배출 시설에 대한 주요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년 이후 주민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와 함께 수차례의 지도·점검을 해왔습니다. 그중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인 도성축산영농조합입니다. 작년 4월 23일 점검한 결과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방류수를 자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자가 측정을 하지 않았고 또 관리일지를 기록하지 않아서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6백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쭉 아래 30페이지입니다. 올 9월 4일 날 점검한 결과 3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공동처리시설 앞에 오·폐수관로를 우수관으로 불법 연결하고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해서 행정처분 경고와 함께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사건건의를 해놓고 10월 송치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처리시설 지붕 미 보수로 인해서 우천 시 빗물이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행정처분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세 번째 공동처리시설 내부 청소 후 폐 슬러지 처리기준 위반입니다.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는 수분 함량 85%이하로 사전 처리한 후 매립하거나 또는 퇴비화하거나 또는 재활용신고제나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해서 슬러지를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다시 재입하고 있어서 이것 또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월 15일 날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방류조에 물을 섞어서 배출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것 때문에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사건 건의를 완료하고 10월에 송치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가축분뇨 공동시설 축산입니다. 농업회사법인 희망축산에 대한 점검결과입니다. 8월 4일 날 점검을 했습니다. 퇴비사를 가축분뇨 배출시설 축사로 무단사용하고 있어서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축사하고 공동처리시설에 대해서 일제 지도·점검을 하고 위법행위적발 시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서 축산 폐수의 무단배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의원님

국장님, 지난 9월 25일 날 저희들이 의회에서 거기 우리 도성마을 폐수 관련해서 현장활동 했었거든요. 거기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축산 관련법이 있는데 그게 축산인을 위해서 너무 유리하게 법이 적용 돼 있어 갖고 어떤 관리관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다, 미미한 그 행정조치만 취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축분뇨법에 나온 대로 제가 한번 전체적인 법을 한번 다 읽어봤어요. 그리 돼 있더라고요. 이리 오·폐수를 방류했더라도 1차적으로는 경고고 그다음부터 영업정지 6개월, 7개월 이리 때리더라고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3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있지만 여기에 축산업자의 책무가 나와 있어요. 거기가 5년 전부터 축산업자들이 들어와서 그 업을 시행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축산업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안 하고 있어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이거도 안 하고 있어요.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명기가 돼 있어요. 최근에 저희들이 도성마을에서 악취가 생긴다 해서 저희들이 기후환경과에서 조사를 했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제17조 제1항 가축분뇨를 무단방류한 것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했었고요, 순천지청에 고발을 했었고 그리고 공동처리시설 내부 청소 후 폐 슬러지 처리 기준을 위반해 가지고 이것도 과태료 50만원 부과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0년 9월 4일 이야기예요. 근데 첫 장 보면 19년 4월 23일 날 제17조3항을 먼저 위반 한번 했었어요. 두 번째 위반한 거거든요, 지금. 근데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처음에는 경고예요. 근데 우리 여수시는 시설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더라고요. 개선명령을 내렸어요. 이번에 두 번째 걸렸으면 영업정지 1개월을 때려야 돼요. 법에 그리 명기가 돼 있어요, 환경부령에

아닙니다. 그 법 조항이 틀립니다. 위에 작년에 했던 사항은 17조제4항하고 시행령 아마 14조를 얘기할 겁니다. 거기는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사항이고요 뒤에 나온 것은 아까 말한 행정처분 경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제17조3항을 위반했었어요.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위반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위반사항을 할 때마다 내용이 다 틀리다 그 말씀이세요? 그건 아니지요? 통틀어서 위반을 한 번 첫 번째 했었고 두 번째도 위반했었는데 그에 대한 행정처리를 잘못하신 거예요.

잘못한 거 아니고요

그걸 말씀 드릴려고 한 건 아니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축분뇨 공동처리 시설이 거기 계신 주민들의 오·폐수까지 같이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 처리시설이 영업정지를 당하면 거기에 있는 오·폐수는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게 지금 현재

그게 가장 큰 문제점 아닙니까? 지금?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9월 4일 날 우리 앞에 보면 공동처리장 앞에 오·폐수관을 무단으로 뚫어가지고 우수관을 연결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행정처분 경고사항이거든요. 2차로 이런 사항이 적발되면 바로 허가 취소입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고사항이 아니고 허가 시설입니까? 지금?

예, 허가 취소입니다.

허가 사항은 취소고 나머지는 또 영업정지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시가 해야 될 일들이 지금 축산환경 우선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겠지요.

예.

공동처리장 개선도 할 것이고 그리고 축산시설도 현대화 시설해 주게 법에 명기가 돼 있어요. 그 사업을 하실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번과 같이 이 무단배출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후환경과에서 확실한 어떤 축산업자 그분들에 대한 어떤 확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법에도 있듯이 이분들이 친환경적으로 하셔야 되고 축산분뇨를 만약 여수 앞바다에다가 그걸 뿌렸으면 이건 난리날 일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가서 현장을 보니까 이미 이건 몇 개월 전부터 썩어가지고 동네가 다 썩어 있어요. 그 앞바다도 다 썩어있고, 준설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런 핑계만 대고 여러 의원님들 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 환경이 안 돼 있어요. 축산시설로 돈 버는 거 맞지요. 당연히 사업을 하는데 돈을 벌어야 되겠지요. 근데 법에 명기된 대로 좀 친환경적으로 자기들이 해야지요, 먼저. 안 되면 국가에서 융자를 받아서 하시고, 여수시가 또 도와 줄 게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게 다 검찰로 넘어갔으니까 조사가 따르겠지요. 하지만은 더 확실하게 축산업자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선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국장님이 COP28 유치 주무 국장님 아니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우리 COP가, 만약에 그분들이 도성마을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환경이 있냐고

예, 충분히 인지하고 그렇게 찾아가겠습니다.

인지하시고 하여튼간 이런 일들이 백주대낮에 지금 21세기 우리 4만 불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재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후환경과라든가 이랬을 때 축산 폐수시설이고 이런 걸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하는 어떤 룰이 있습니까? 나 그것까지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법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고요, 우리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수시로 점점을 하고 있고, 특히나 민원을 이렇게 주민들이 제보하면 즉각 출동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성마을에 적발된 내용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적발이 됐지요?

제기를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비밀리에 나가고 해서 같이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 마을 분들한테 소소한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4, 5년 전 몇 년 전부터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이분들이. 그 마을 분들이,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으니까 한 여름에도 문을 못 열고 잠을 자니 얼마나 이게 지옥이고 감옥이겠어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걸 뭐 심각하단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사는 지역에 이렇게 개, 돼지만도 못하게 이래갖고 어떻게 사냐, 기본권 이건 생각도 못할 일이 딱 돼 가지고 있어요. 문을 열어보고 들어가 보고 하면, 보통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4, 5년부터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 판단은 뭐냐 시에도 우리가 자꾸 신고하고 저 사람들이 비 오고 저녁 무렵이나 되고 그러면 감시대상에서 벗어난 시간대에 싹 열어분 거라. 축산폐수 그걸 저장했다가 한꺼번에 열어분 거여. 그럼 이거 동네가 썩는 냄새가 나는 거여, 이게. 뒷날 마을 난리가 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돼 버린 거고 그다음에 저 사람들이 가장 억울해 한 게 뭐냐? 그 마을에 원래 축산들을 많이 했어요, 그 마을 특징이에요. 돼지, 닭 많이 양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산능력 그 나이 분들이 다 노인들이 되셔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안 해요, 거의. 두 분인가가 지금 소규모로 해요. 근데 저 사람들이 더 억울한 것이 우리 마을 분들이 자기 어떤 활동을 해서 이익을 챙길라고 한 것이 아니라 생계수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객지에서 이거 농장들 큰 농장들 이것들이, 이것들이다고 나 표현이 됩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마을을 초토화를 시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사람들은 우리 마을 분들은 두 명인가 돼지 소규모로 키우는데 저기 어마어마한 집단 시설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되지요. 왜? 이웃집에서 돼지 좀 키운다는데 저걸로 먹고 살겠다는데 어쩔 것이냐 시골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이해가 되는데 이것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집단화된 뭔 농장, 뭔 농장 5개 농장정도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집단시설로 키워버리고 폐수처리를 제대로 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게 막 밀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바다도 아까 이상우 의원도 보는 현실 감각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 썩어 있어요. 지금. 그 수로 만들어졌지요, 공단하고 이 마을 경계지역에가. 그 물이 거의 지금 썩어있는 돼지 똥물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마을을 만들어 놓고 시에서 집단화 시설이 된 축산분뇨 요즘에는 그렇게도 짓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어디 소라 마산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축산단지. 내가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시설을 잘해 놨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로 요즘은 가축도 이렇게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더군다나 마산 여기서는 나름대로 마을하고 격리가 돼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로 마을하고 인접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돼지하고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핵심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마을하고 같이 인접해 갖고 축사가 있는 데는 점검을 자주 해야 되고 관심 있게 추적을 했어야 된다, 국장님 저 말이 틀린 말입니까?

아니, 맞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보았고요 또 언론보도도 봤고 이렇게 지도·점검 할 때 적발된 원인은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가축분뇨 공동처리장이 너무나 노후화 돼 있습니다. 노후화 돼 있고 또 현재 축사도 옛날 재래식 축사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현대화가 필요하고요 또 그 외에 사람들의 도덕성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됐을 때 아까 나아가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악취라든가 슬레이트라든가 해양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해결될 걸로 봅니다.

국장님, 나름대로도 시에서도 노력해서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했지만 그런 농장에서는 50만원 맞아 불지 뭐 그까짓 것, 60만원 내지 그까짓 것,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러고 있고 더군다나 저희들이 나갔을 때 그 마을 재생추진위원회 대표예요, 하태훈이라고 이 친구가 가가지고 처리시설이 저 모양이 돼 가지고 있으니까 당분간 배출을 하지 마십시오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모 농장에 근무하신 분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보고 들으셨지요?

예, 맞습니다.

한 10일 전에 했는데 오늘엔가 언론에가 내가 이리 보니까 떴는데 일방적으로 맞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긍게 어떻게 보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갖다 빼내면서 그것도 그냥 뺀 것이 아니라 아예 상처투성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그 마을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또 우리 여수시 단속기관을 얼마나 우습게 봐버렸냐, 이게 답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법이 아까 우리 이상우 의원이 법적근거를 좀 찾아보신 것 같은데 더 찾아봐가지고 제재 가할 수 있고 최고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세요. 강력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1차로 경고가 나갔기 때문에 한 번 더 걸리면은 허가 취소입니다. 그니까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예, 문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른 의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지금 영산강환경유역청에 보면 환경감시단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현재 지금 2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단 포함해 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아, 영산강유역청이요.

예, 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산강유역환경감시단도 있고 우리 또 민간환경감시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감시단 관련해서도 적용을 해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모 시간에 무단 축산폐수를 방류시킬 때도 보면 그걸 감시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자율적으로도 하지만 우리 시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포함시켜서 자율환경감시단을 만들어요, 요즘.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줘서 그런 걸 일단 못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개선 대책이야 종합적으로 하겠지만 법적으로 위반된 것을 정확하게 행정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거기 지역은 바로 산단으로 유입이 되고 광양만으로 가요. 지금 거기가 말을 안 해서 그러지요. 그 자체가 산단으로 오는 공해 지역이에요. 지금 특정수질 위험물질하고요, 암을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그걸 감시하고 측정하지도 않아요. 그 안에 퇴적토를 분석을 해 보면 대단한 중금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잡아내야지요. 법적 소지를 잡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그러지 않게끔 행위를 하고 또 그것이 발생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국비요청을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걸 환경개선 대책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화양이나 돌산이나 일반 도시 지역에 축산공장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못 들어오잖아요. 그만큼 철저하게 주민들이 관리하고 또 사업자의 기본적인 도덕적인 이미지가 있고 지역사회와 친화적인 지향적 함께 갈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아니여.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가려내야 돼지요. 환경적으로 볼 때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제안했던 환경감시단들 영향 그거 줄 수 있으면 부여를 하셔가지고 위반업체를 상시적으로 잘 감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재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 조금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전에 우리가 못 살았던 삶에서 산업을 급진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환경을 보전하면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면 이 태양광도 이제 신재생에너지로서의 태양광이 정말 필요한가, 그런 거에 대한 좀 공부를 해야 될 거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도성마을은 여수시가 도성마을을 외면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서 도성축산영농조합이 모든 법을 위반하면서 축산을 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지경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태양광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둘째 문제이고 여수시가 도성마을에서 지금 도성축산영농조합을 허가 취소시키고 도성마을을 원점에서 새로이 조성하십시오. 내년도 예산에 혹시 도성마을에 관련된 예산 편성해 놓으셨나요?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예, 우리 현재 폐 슬레이트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해놓았습니다.

제가 출장을 다녀와서 우리 여수시는 손양원 목사의 유적지 기리고 기념하는 유적지를 만들면 순례지로써의 관광지로써 여수는 수천 년 그렇게 이어나가면서 관광지로써 우리 후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제안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2018년도 6월 달에 도성마을에 갔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 손양원 목사 기념관이 있는 도성마을에 갔더니 이거는 폐수가 아니고 폐 건더기예요. 정말 냄새 역겨워서 그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없었어요. 다 떠나서 우리가 어차피 도성마을 원점에서 새로이 조성할려면 축산농가는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매출 얼마나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까지 파악해 보지 않아서. 그치만 지금 시가 물리고 있는 이 과태료는 정말 우스운 돈이지요. 이까짓 것 물고 말지 뭐 이런 식일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 그렇지만 모든 법을 위반하고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하루빨리 허가 취소시키고 도성마을은 시가 5천억이 됐든, 아니 5백억이 됐든, 천억이 됐든 오로지 도성마을 위해서 편성해 가지고 원점에서 도성마을을 새로이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민덕희 의원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평소에 요구를 안 했으니까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수시가 도성마을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은 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수시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건지를 저는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최근에 의장단 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동물권에 대해서 저희가 수많은 얘기들을 논의를 했었고 또 의장님께서는 직접 현장방문까지 다녀오셨어요. 동물권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얘길 하고 있는데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만물의 영장이고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변하지 않았는지 아니, 저는 저부터 반성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차 도성마을 T/F팀에 컨트롤타워는 어디가 돼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재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보충발언을 좀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점검을 나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아는지 그 다음에 냄새가 달라져요.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사전에 뭐가 커넥트가 있다라는, 뭐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요, 그건 이미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문기사를 봐도 그렇고 제가 처음에 접근을 했을 때는 5가구가 원래 도성에 살고 있는 그분들이 축산을 했었다고 했는데요, 두 분 남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 폐업 신고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도성에 살고 있는 원주민은 아무도 축산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동부매일 신문을 봐도 하 위원장님께서 인터뷰 내용으로 실어온 내용을 보면 분뇨공동처리장에는 돼지의 분뇨만 들어가는데 마을 원주민이 운영하는 농가는 최근 정부의 돼지사육 농가에 대한 FTA 직접 피해 지원에 따라 모든 폐업신청을 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원주민들은 이따가 농업소장님 나오는데요

아, 예-예.

제가 알기로는 세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세 농가로 4,950두를 기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은 지금 구체적인 수치이지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국장님이시고 또 T/F팀의 컨트롤타워를 저는 누군가가 하셔야 되니까 그 느낌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세부적인 사항은 당연히 잘들 하시겠지요. 점검 나가고 지적할 거 있으면 지적하고 행정처분할 것 있으면 하겠지요. 저는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 얘길 다시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행정처분하고 여기 기계 고쳐 주면 뭐합니까? 여기 살고 사람들은 그 일을 안 하는데, 원치 않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가면 악취 나고 여러 가지 환경 좋지 않고 앞에 있는 바다도 오염 돼 있고 다 정말 거기에 공감합니다. 우리 시 정부에서도 그런 사항을 인지를 하고 T/F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장님하고도 만나고 회의도 하고 좋은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정비를, 그니까 저도 그 말씀이에요.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하고 마지막 마무리 할게요. 산단의 불법배출이 있었다고 여수가 떠들썩하고 난리가 났는데 산단 불법배출에서 가장 피해를 본 곳이 어딜까요? 그곳은 저는 도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누구도 그들의 권익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거지요. 그런 점으로 이런 계기가 저는 좋고 지금부터라도 저는 다시 정비를 해주시고 정말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주시기를 재차 촉구를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도성 주민들이 아마 우리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마을에서 주민들이 4,950두인가 키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안 것이 맞습니다. 한 마리도 안 키웁니다. 연락이 왔어요, 문자로.

아, 그래요.

의원님 저희들은 마을에서는 한 마리도 키우지 않습니다.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받아서

이게 국장님, 국장님은 페이퍼로 표현되는 대로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 농장들이 거기 있으면서 마을 주민들을 일부러 명단을 집어넣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돼지 사육을 한다, 저 사람도 사육을 한다 이렇게 만들어 놨던 페이퍼 플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마을 주민들이 사육을 하지 않는다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5시 20분입니다. 해는 저물어 가고 갈 길은 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도 3개가 넘는 안건이 있는데 짧고 굵게 해서 시간 내에 마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윤혜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십시오. 다음은 윤혜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도성마을 축산환경 개선 대책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도성마을 축산환경 개선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쪽입니다. 도성마을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축분뇨 공동처리장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한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성마을 가축분뇨 공동처리장 개보수 지원사업은 도성축산영농조합법인에 도비 9천만원, 시비 2억1천만원으로 총 사업비 3억원이며 공동처리장 노후시설 및 기계설비 개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지원됩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융자지원사업으로 연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축사신축과 개보수, 방역시설 설치 등에 지원되며 연중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도성마을 공동 처리시설 시설개선을 위한 도비를 금년 2월에 확보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와 협의회를 4회 실시하였으며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제 및 첨가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성마을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첫째, 마을재생위원회에서 공동처리장 운영 중단과 개보수 지원을 반대하고 축산농가의 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성축산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등기상 대표자와 실제 운영자가 달라 사업신청을 위해서는 법인대표자 변경이 필요하나 법인 내부 갈등으로 대표자 변경 명의가 지연되고 있고 사업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영농조합 법인과 마을재생위원회 간 중재를 통하여 내부갈등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악취해소를 위해서는 하수처리시설 설치 전까지 공동처리장 개보수를 통한 운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둘째, 현재 가축분뇨가 원수 상태로 공동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어 처리부하량 증가로 인한 시설고장, 운영중단의 문제 발생 시 심한 악취 발생과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축산농가 별 액비저장 시설을 설치하여 분뇨를 분리 후 배출토록 하고 마을외부 공동자원화 시설로 위탁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적정량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도성축산영농조합법인의 정비를 완료하고 공동처리장 개보수를 위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21년 6월까지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여 공동처리장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종섭 의원님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 관련해서 우리 여수시에서도 7대 들어서서 축산 사업장이 이격거리를 좀 충분히 떼게 돼 있고 그러면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법률이 들어서게 되면서 여수가 순천이나 고흥지역보다 좀 늦게 조례가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수로 이렇게 축산업이 이동을 해왔는데 혹여 도성마을에 지금 축산면허 당사자가 변경됐던 시기가 제가 봐서는 그거하고도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하나의 판단이 있고요, 또 하나의 판단은 뭐냐면은 태양광이 들어온다더라, 그리고 도성마을의 환경이 개선된다더라 이러니까 이것이 무슨 기회가 되지 않냐 해서 꼭 투기식 행태의 축산업자들이 몰려드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도 좀 의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고 실제 통계도 한번 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가축법이 개정이 돼서 인가가 있는 2킬로미터 이내에서는 축산업을 등록이나 허가를 못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실정이고요, 신규로 등록을 한다거나 허가를 하는 거는 앞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지금 일부 이제 여러 의원님들도 현지 실정을 잘 아시고 또 가보시고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애양 도성마을에 기존에 이제 지금 현재 한 15농가가 축산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대부분 양돈 돼지를 사육하고 있고 양계장 같은 경우 1농가 그다음에 소 이렇게 사육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외부에서 축산업을 하신 그러니까 기업축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예전부터 축사를 이제 운영했던 우리 원주민들 그쪽 시설을 이렇게 위탁을 받고 또 임대를 해서 그런 기업축산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우리 이 가축분뇨 공동처리장 시설이 1999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때는 국가에서 한센인이라는 특수한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축산 오·폐수하고 생활 오·폐수를 같이 병합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보니까 아주 시설이 오래되고 개방형으로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동안 중간에 저희가 2018년부터 작년까지 4회에 걸쳐서 이제 연간 한 3억원씩 시에서 이 시설을 개보수 하도록 그것도 지원하고 있고 활성제, 소포제 이런 것도 연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 기업축산이 들어온 지가 벌써 한 15년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요. 근데 주로 계약을 이제 이분들이 한 15년 이상 계약을 한 상태거든요. 기업축산하신 분들이.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3억원을 지원해서 시설을 이제 개보수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몇 번 이걸 하고 해도 내부 간에 이제 영농조합법인이 실제로 한 60명 정도 되는데 법인 대표자하고 실제 운영자하고 또 명의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신청하고 할려면은 그 정관을 바꿔가지고 실제로 대표자도 바꾸고 그다음에 동의를 얻어서 사업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이제 이런 상황에 있고요, 또 저희는 어찌되었든 생활 하수도과에서 생활 하수를 또 별도로 분리하는 그 사업을 시에서 지금 계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4년 정도로 제가 파악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이 공동처리장 시설을 이제 개보수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재생위원회나 우리 도성축산영농조합법인이나 그런 걸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갈 계획입니다.

그러시면 국장님 방금 한 15년 가까이 되셨다고 했는데

예, 임대기간이

간단히 요청할게요. 도성마을의 축산업 허가 이동이 변경이 연도 별로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돼 왔는지 그 자료만 한번 주십시오.

아, 예 그러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주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서 투자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저 개인적인 뜻도 반대를 합니다. 왜? 거기 도시재생하고 뭐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아무리 시설이 좋다 해도 너무나 인접하고 지금 현행법하고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의 해석을 달리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아, 우리가 돼지하고 계속 같이 살아라는 얘기구나, 처리시설만 좀 보완해 주고 그 마을에서 시에서 이렇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불과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을, 절대 이 말 안 나옵니다. 더 욕 나올 소지가 큽니다. 그 분위기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일단은 저게 나가야 된다, 나가기 전까지는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 법대로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우리 시 돈 저거 계속 예산 넣을 필요 없다, 왜? 현지 주민들이면 우리가 해줘야지요. 왜? 업자들을 위해서 우리 여수시 예산을 투입을 할 겁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지요. 그 발언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여수시의 이 기회에 우리 국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겠습니다마는 국장님들 계시니까 나 이야기하는데 손양원 목사 기념관이다 해갖고 저게 혹시 몇 억 드는지 아십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국비, 도비, 우리 시비까지 해서.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의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은 거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성시해요. 그렇게 좋게 시설을 돈을 들여갖고 만들어 놓고 한쪽에서는 돼지를 엄청나게 키워갖고 냄새를 나게 해 가지고 관광객 와라는 얘기예요, 시설해 놓으면 뭐합니까? 이거 뭐 언밸런스라도 너무 언밸런스 아닙니까? 손양원 목사 유적지고 기념관이고 나름대로 경관도 좋고 바닷가고 참 좋습니다. 묘지도. 우리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니고 할 때 소풍도 가고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가. 그러는데 지금 그 마을이 다 썩어갖고 있는데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를 합니까? 이거 왜 거기다가 돈을 그렇게 많이 우리 여수시에서 투입을 했을까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한쪽에서는 돼지 키워갖고 썩은 냄새를 계속 내보내면서 여기 도로 내고 기념관 만들고 좋게 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예산낭비다, 양쪽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이. 이게 내가 알기로 우리 여수 처음에 관광지 테마버스 운영할 때 손양원 목사 유적지가 처음에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 시 관계자들이 그 코스를 살폈어요. 들어가 보시고 야, 우리 여기 와 가지고 객지 오신 관광객들한테 이 마을 보여줘 갖고는 이미지 손상시킬 일 있냐, 결론이 이렇게 난 겁니다. 그래서 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랍니다마는 마을에서도 원치를 않습니다. 어떤 축산폐수에 관계된 어떤 어마어마한 바로 물을 떠먹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줘도 그 마을에서는 노다니까요. 잘 아셔야 됩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희는 축산업을 15호가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다 등록이나 허가를 받아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종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분들은 이런 사항을 친환경 축산이나 현대식으로 액비저장시설도 가정마다 갖추고 투자해서 저희도 지원을 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유도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그렇게 축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그걸 하지 못 하게 하는 그런 약간의 딜레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죄송한데 한 마디만 내가 추가 드릴게요. 한 번 그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실제로 돼지사육하고 있냐, 안 하냐를 한번 파악을 해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 나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육을 안 합니다. 그거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송재향 의원님

소장님, 저는 먼저 전남 무안에 정원농장을 한번 벤치마킹을 다녀오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지금 법인대표자하고 실제 운영자가 달라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예.

물론 축산영농조합의 문제겠지요.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가, 시가 그런 부분에까지는 관여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법인대표자하고 실제 운영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축산영농조합을 운영할 수는 있는 건가요?

실제로는 예, 지금 현재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예.

그걸 우리가 행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건가요?

이제 아직까지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냐, 안 되냐 이제 그쪽만 저희가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관리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그게 맞아야 되니까 저희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금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분뇨배출 시설이 없으면 허가가 안 나게 돼 있는데 그 전에는 그런 사항이 적용이 안 돼서 이제 축산업이 이렇게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니까 그분들이 아까 우리 시에서 과태료를 계속 매기고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걸 위반했을 때는 지금 허가 취소가 됐다고 국장님 답변하셨어요. 아까 환경복지국장님이

예.

그래서 저는 그런다면은 도성마을을 원점에서 새로이 조성해야 되니까 사업 취소를 시키고 허가 취소를 시키고 새로이 도성마을을 조성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지금 내년에 국비가 와가지고 가축분뇨 처리장 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금 지원해 주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는 그냥 조금 한 0.1% 정도 아니면 1% 정도 그런 효과 외에는 어떤 그냥 효과가 미미한 거라고 생각되어져서 그런 예산은 거기에 주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는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따져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 법적으로 법인 대표자하고 실제 운영자가 다를 때 그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전남 무안에 정원농장을 꼭 한번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수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도성마을 하수도정비 공사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입니다. 율촌면 도성마을 하수도 정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하수 총 연장은 1,278㎞입니다. 그중 1,170㎞를 완료해서 지금 보급률은 91.6%입니다. 전국 평균 81.7% 보다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2016년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5백 톤 미만 마을 하수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계획은 총 52개소입니다. 그중 30개소를 완료했고 22개소는 빠른 추진을 위해서 재정 사업으로 1개소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 BTL사업으로 2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저희들이 완료하도록 제안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성마을의 경우 2016년 환경부 승인 받은 여수시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미 반영 됐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에 반영을 위해서 작년 12월 19일 접수한 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 및 생활하수의 오염 부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2022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계획대로 사업 추진 시는 율촌면 산돌길 148번지 일원에 수혜구역은 도성마을, 구암 1구, 구암 2구, 애양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총 사업비는 140억원입니다. 처리용량은 480㎥, 관로 7㎞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성마을 하수정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소장님 간단하게만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송하진의원님이 기본계획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좀 걱정이 된 게 만약에 이것이 이 지역이 포함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2022년에 지금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이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수정비 기본계획의 최하가 마을하수도입니다. 마을하수도 아닌 것은 개인 정화조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내에도 BTL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정비가 안 된 구역은 개인이 정화조를 설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가장 시급한 데가 도성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된다라는 확신을 못 가지겠어요. 환경부에서 이쪽에다가 돈을 140억을 주겠다 확신을 저는 못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없다하더라도 이 지역을 우리 이 앞전에 몇 군데 했지 않습니까? 시 자체 예산을 들여서 BTL로 해가지고 했던 것 같이 그러한 대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를 같이 우리 소장님 좀 고민을 해 주셔가지고 일단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용역은 해보더라도 또 2차에 대안도 하나를 만들어서 같이 추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140억이 시비로 추진한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국비가 70%입니다. 국비는 70%를 받으려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큰 140억을 시비로 다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긴급하고 있는 도성마을이라도 자체적으로 시비를 투여해서 하수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정도 그것에 대해서도 용역과제도 좀 같이 삽입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안 됐을 경우는 2022년부터 또 넘어가고 넘어가는 사업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수정비사업밖에 없는데 현재적으로는, 그리고 환경부에다가 계속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몇 년 동안 또. 그 방안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재헌의원님

단장님,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마을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도성마을이 마을하수종말처리장 구역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 도성마을은 지금 마을 자체가 축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행위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2016년도에 안 된 이유는 축산처리장에서 어떻게 보면 같이 한꺼번에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 하수하고. 그런데 저희가 하수도는 축산폐수는 또 처리는 못합니다. 농도가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은 그 이유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도성마을에 인구가 270명 이하입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에 마을하수도처리지침에 환경부에서 270명 이상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270명 이하기 때문에 그 반영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도성마을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할 것이 구암이라든가 애양원을 넣어서 처리할란다 이 뜻입니다.

아니 마을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할 때 예를 들면 축산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마을하수에 원래는 포함되어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생활하수만 깁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생활하수만 하게 되어 있는데 축산은 그 사람들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 마을하수도 축산하수 처리하고는 연결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도성마을은 마을하수로서 처리가 아니라 그쪽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허가조건을 내줄 때 벌써 거기는 축산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개의 어떤 축산폐수를 한다면 닭은 몇 마리, 소는 몇 마리, 돼지는 몇 마리 이상이면 그런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처음에 허가를 내줬을 때 그걸 갖추었어야 되는 거고 그 집단이 많이 있다 하면 자기네들끼리 공동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축산폐수처리 정화시설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독을 사실상 보면 여수시에서 안 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부터 따져가지고 저 마을이 저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도 어떤 지금 우리 의원들이 다 가봤어요, 거의 다. 가보니까 진짜 이런 마을도 있었나 할 정도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이 법이 맞냐 안 맞냐를 어떤 처음에 인허가 해 줄 때부터 어떤 것부터 문제가 있는지 한번 따져봐가지고 다시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장님 한번 챙겨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그것은 저희 다른 부서에서 챙길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또 다른 부서 다 나오라해가지고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얘기를 하면 다른 부서 4개 부서가 다 같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듣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이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지금 마을이 마을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도성마을을 갖고 1시간 이상 거의 2시간 이상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업무보고 코로나19 감염병 관련은 보건소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다음 기회에 보고 받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코로나19 감염병 관리는 다음 기회에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세길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지속가능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정비 종합검토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좀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또 내용들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조례 주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조례는 국토계획법상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개발행위허가 규모 및 기준, 용도지역 등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 주요 개정 연혁입니다. 2001년도 10월 구 도시계획법을 근거로 여수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03년 6월 3일 날 구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계획법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조례 전문을 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11일 경관지구 내 층수제한을 4층 이하에서 3층 12m 이하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2017년 4월에 제6대 여수시의회 제175회 임시회에서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25도 미만에서 22도 미만으로 강화하는 조례안을 수정발의 의결하여 2017년 4월 19일 날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관지구 지정현황입니다. 경관지구는 총 46개소에 10.7㎢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종고산, 안심산 일원 2개소, 특화경관지구는 돌산, 화양 등 주요 해안변 일원 16개소, 시가지경관지구는 주거, 상업지역 등 도심 중심지 2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관지구 행위제한으로는 주변과의 경관적 조화를 고려하여 건축물 층수, 높이, 형태, 조경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층수 및 높이는 3층 12m 이하, 건축물 1개동의 정면부 길이는 30m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지구 내 행위제한은 도내 22개 시군과 비교한 결과 경관지구 지정 목적을 고려해서 대부분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때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경사도, 표고, 입목축척, 경관, 미관 등 주변과의 관계 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기준으로 경사도는 22도 미만, 표고는 100m 미만, 입목축척은 100% 미만으로 도내 22개 시군 대부분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상 경관지구 입지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도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 조례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천혜적인 해양과 육지부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로운 조례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해양관광 휴양도시 특성에 맞는 관광단지 조성 등 정책적인 지역개발이 불가피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완화 심의 등을 거쳐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잠깐만요. 앞으로도 지금 이 건 말고도 2건이 더 남아있는데 지금 시간상으로 보니까 6시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 2건까지 다 듣게 되면 아마도 7시가 훌쩍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건까지만 보고를 받고 나머지 2개는 다음에 적당한 날을 잡아서 하는 것이 보다 더 심도 있는 업무보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들 좀 어떠신가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건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송하진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돌산지역에 개발 사업했던 것 연안에 파괴를 해서 페인트를 칠해버리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안경관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뭐 누구 애들한테 물어봐도 좋다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유치를 하고 또 후대들한테 물려줄 아름다운 환경이지 않습니까? 좀 힘들더라도 저는 정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역구가 섬도 있고 도심도 있고 그러는데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이 허가를 떨어지면 그 동네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조정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법에서 허락은 없다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시에 있는 담당부서 허가민원과랄지 도시계획과에서 아 이 사업이 좀 민원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하면 저는 최소한 뭐 자기 면단위는 물론 공유가 되지만 개발위원들이라든지 중심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분란의 소지를 미연에 막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시가 이게 행정행위에도 올바른 법 규정에 맞기 때문에 다 허가를 해 준다 그러면 끝나고 나면 계속 싸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는 다른 지자체는 놔둬버리더라도 우리 지자체만큼은 좀 이것을 허가 내는 규정 속에서 좀 공유할 수 있는 주민 의견수렴은 하지만 그보다는 좀 약화된 내용이라도 공지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인허가가 되면 모든 시행을 읍면동까지 동장들한테 다 공문으로 시달을 합니다. 하고 다만 인허가 전에 어떤 주민들이 판단했을 때 어떤 혐오시설 지금 뭐 태양광도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전파도 전혀 없다고 국책연구원에서 연구 검토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다음에 폐기물 관련 시설 그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인허가 하기 전에 직접 읍ㆍ면장들 의견도 듣지만 직접 이장들한테까지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서 주민들 한번 의견을 들어달라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까지 말씀하신 대로 규정에는 없지만 그러한 것은 사전에 의견 들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그것도 허가민원과에 가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똑같이 이야기를 드렸고 중심에 중요한 사업들이 있을 때는 미리 관련되어 있는 지역구의원들한테도 공유를 해줘서 이게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분란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제안도 했고 또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케이블카하고 도성마을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도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성마을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4개국이 연관이 되어 있고 2018년도에 TF팀이 구성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을 우리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국장님들 선에서 저 기대로는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총괄책임자로서 TF팀을 좀 지휘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 망치도 두드려야 됩니까? 이상으로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