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병구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금일 제27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의회에 출석 ·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업무제휴와 협 약 등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공중화장실 등의 디 지털성범죄 예방조례안,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양구군 이 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양구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취약계층 아동세대 다가구 임대주택 설치 및 운 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회변동분안, 양구군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 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먼저, 신철우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에 대 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의회에 출석 ·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 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에 따라 신설된 직위를 추가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 조례의 범위에 관한 사 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 안이유는 양구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 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 요내용은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적용범 위와 대상사업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군수의 책무와 의회 보고 및 의결을, 안 제7조는 사후관리 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철 위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 다. 제안이유는 농민의 편의를 위해 농사용 임시창고 또는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막을 현실에 맞게 가설건축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 용은 가설건축물에 농막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구군 공중화장실 등 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디 지털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안심스크린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시스템 설치를, 안 제5조에 불법촬영 점 검을 위한 상시점검 체계구축을, 안 제6조에 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을, 안 제7조에 민간화장실의 점검 및 지원을, 안 제8조에 전담인력의 운영을, 안 제10조 에 협력체계의 마련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 원님! 이상 말씀드린 위원발의 조례안 에 대하여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 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과장 방영일입니다. 행정안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증가시책 세부지원 기준 에 대한 일부 사항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고, 영외거주 군간부에 전입장려금을 추가 지원하여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5호에 대상 자를 영내에서 영내외로 확대하고, 안 제3조 제1항 제1호 별표1의 세부지원기준에 서 단독세대 전입장려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고, 군간부 영외거주자 전입장 려금을 20만원 추가 지급하며, 일부 세대지원기준 등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 제3호에 협의회를 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7월 23일부터 8월 12 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 시에 따른 조례 재정비와 수혜대상 확대로 필요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 요내용은 안 제2조 제1항 제1호에 성적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고등학생은 석차 평균 5등급에서 6등급으로, 대학생은 3.0점에서 2.5점으로 완화하고, 안 제6조에 공 납금 전액을 연간 50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8 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군 명 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 구군 명예군민의 명예 제고와 자긍심 고취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2에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의 3에 명예군민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 3호에 입장료 면제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귀남 위원입니다. 양구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이게 장학금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국가장학금이라든가 다른 자료를 봤는데 거 기에는 제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 타 장학금을 받는 분들은 추천에서 제외하게끔 되 어 있습니다.

이거를 명칭을 바꿔서 제외가 안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을까 요?

그거는 타 장학금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거 는 추가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50만원 장학금인데 국가장학금이라든가 다른 쪽 이런걸 받게 되면 50만원에 대한 그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장님들 열심히 일 하시는데 명칭을 바꿔서 장학금 명목만 빠지면 그쪽에서도 50만원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그거는 다른 장학금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제한이 되고 있는데 이 장학금 명칭을 바꿔서 50만원을 전액 지원이 되는 거는 조 금 그 조례취지에 불법한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타 장학금 관계라든가 이런거는 다시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체육청소년과던가 도민체전 나왔을 때 장학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국가대표나 이런데 매치가 돼서 손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양구군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타 장학금을 받 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이런식의 장학금은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하셔 가지고 이것도 다른 장학금 에서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건축과장 조근묵입니다. 민원지적건축과 소관 양구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소 정보의 관리 · 활용을 중심으로 한 도로명주소의 전부 개 정 및 시행에 따라 양구군 조례를 개정 보완하고,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소정보 업무에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 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구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양구군 주소정보에 관 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주소정보에 사용확대를, 안 제3조에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제작비용에 산정등을, 안 제 4조에는 광고의 비용, 안 제5조에는 주소정보에 생활 시책추진을, 안 제6조에서 11 조에는 주소정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손해배상공 제의 가입을, 안 제14조에는 주소정보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는 위탁사 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8월 31일부터 9월 23일까지 24일간 입법예 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 및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동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의 사회활동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노인복지기 금을 존속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2 존속기한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 유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등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잘 장애인 복지기금을 존속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2 존속기한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 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지원과 저소득층을 탈수급 유 도 및 지역자활센터의 상생도모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자활기금을 존속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6조 존속기한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양성평등 이념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양성평등기금을 존속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6조 존속기한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 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8건이 있었으나 검토결과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군 취약계층 아동세대 다가구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취약계층 아동세대가 건강한 사회구 성원으로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양 구군 취약계층 아동세대 다가구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명칭을 양구군 라온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안 제1조 목적 본문 중 취약계층아동 세 다가구 임 대주택을 나온 임대주택으로, 안 제2조 정의 본문 중 취약계층 아동세대 다가구를 라온으로, 안 제7조 입주대상자의 선정 본문 중 양구군 아동위원협의회를 양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안 제10조 입주기간과 그 연장등의 본문 중 1회 총 6년 거 주 연장을 삽입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군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지원대상 본문 중 2호의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2호를 삭제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 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 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보훈 명예수당지급 본문 중 1항의 보 훈명예수당 12만원을 20만원으로 인상하고 2항의 보훈 명예수당 거주기간 6개월 제한을 폐지하고, 안 제8조 사망위로금 지급 본문 중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30 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1건 있 었으나 검토결과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 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현정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회 변동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출된 변동분안은 취득 3건 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산면 송현리 체육공원 부지매입입니다. 방산면 송현리 1095-18번지 등 토지 10필지에 1,226 ㎡ 로 기준가격은 1억 5,349만 3천원이 되겠 습니다. 본 부지에 방산면 송현리 체육공원안에 야영장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는 해안면 체육공원조성 사업부지 매입입니다. 해안면 후리 631 번지 등 토지 6필지에 7,663 ㎡ 로 기준가격은 3,61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부지 에 해안면 주민의 체력단련 및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양구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학조리 562번지와 심포리 323번지 등 토지 10필지에 93,066 ㎡ 로 기준가격은 5억 6,493만 4천원입니 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공모사업에 응모를 준 비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양구군에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 여 청년들에게 임대해서 소득창출을 하고, 청년농업인 육성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 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세부적인 사항은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제안 취지를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회 변동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취득하는데 방산이나 해안면 체육공원은 예 상대로 계획이 다 서있었던 거고, 세 번째 임대형 스마트팜조성 부지매입 이거는 계획에 없던 것 같은데 갑자기 올라온 것 같은데 부지선정이나 이런거는 각 실과에 서 해갖고 올라온건가요?

네. 지금 공모사업을 준비하느라고 급작스럽게 좀 이루 어 졌는데요. 지금 TF 팀, 재산관리 다 해가지고 농업지원과 해가지고 대단위로 스 마트팜 조성을 넓은 땅을 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거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면으로는 해안이나 동면이나 방싼쪽으로는 많이 소외되고 있고 그런데 위치를 시간 이 있게 여러군데 이렇게 선정해서 좀 찾아보고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하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양구읍 쪽으로 치중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드 리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드리면 이게 토지가 28,000평 가량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조리하고 심포리 쪽으로도 굉장히 힘들게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대단위이다 보니까 지금 전수조사 하다시피 해서 안돼 가지고 사유지까지 해 가지고 지금 부지가 어떤가 하고 직무사업에 대해서 도에서도 왔다 가셨는데 여기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이제 한 말씀을 받아가지고 좀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면쪽이랑 다 봤는데 다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이게 대단위 넓이가 좀 넓어 가지고

군부대 이전부지 유휴지도 많이 있는데 그런 곳도 좋은 자리가 많은 것 같은데 굳이 이런 평평하지 않고 이런 절개지 이런 데가 많은 것 같은데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산이나 동면 쪽으로도 유휴부지가 엄청 많아 요.

이 공모사업이 올해나 연초에 바로 이제 공모사업이 공 고가 나기 때문에 그 공고계획, 사업계획서에 부지가 확실하게 들어가 줘야 되는 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짜맞추기식 사업은 공모사업은 다음번에도 있을거니까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 위원 의견을 말씀드렸으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지가 확실하게 나와야 되니까 계획서에 부지가, 그 래서 취득연도도 올해로 다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시분에 상정이 된 상태 고요.

이상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위치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스마트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학조리

이리 학조리 마을회관을 기준으로 하든지 뭘 어디 정확하게 위치 가 어디인지 번지로는 확인을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잠시만요

학조리를 기준으로 해서 마을회관이면 아니면 저쪽에 우리 펜션 쪽이거든요.

마을회관 인접한 곳이거든요.

인접한 곳

학조리 마을회관

민들레공장 있는 쪽은 아닌가요? 그쪽은 아닌가요? 위치를 모르 시나요?

네.

위치도 모르시고 어떻게 사업을 하지요? 학조리하고 심포리하고 학조리 펜션 밑이죠? 펜션 어딘지 아시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과장님 아시나요?

마을에

마을회관 건너편에 그쪽에 마을에서 운영하는 펜션이 있죠? 그 밑에 같은데

연두색 펜스가 쳐져 있는

설명을 한다고 하길래 제가 일부로 설명을 안 받은 이유가 너무 급작스럽게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뭔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지금 특화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부지선정이 돼야지만 이게 어 떤 공모사업이 되는 것이죠?

네. 계획서에 부지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추진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게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지만 학조리 민들레공장도 지금 저게 해결한 10여년 가까이 방치되고 운 영도 못하고 있고 그냥 은근슬쩍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에 서 하는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업의 특성이 있다하 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현실적으로 맞고 그 효율적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공모사업을 해놓고 이게 유명무실 되고 학조리 그 마을에서 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학조리에 있는 민들레공장 이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혐오스러운 시설로 지금 전락이 되어 있거든요. 그 시 설도 하나 정리도 못한 상태에서 학조리에 또 이런 시설을 또 한다고 하니까 걱정 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뭐 적지 않은 예산이 이게 좀 반영되는 것만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임현용입니다. 양구군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정거 래위원회 소관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인 자치법규 개선 과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 용자의 이용중단 및 처리시 이용의 반환사유 및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 하여 수상레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13조 제1항을 이용료의 반환 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