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입니다. 평소 저희 통합신공항 건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존경하는 안경은 위원장님, 윤기배 부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강성환 위원님, 정천락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을 모시고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본부 직원들은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들의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정책적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통합신공항 건설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숙 공항정책과장입니다. 황선필 이전사업과장입니다. 성극모 종전부지개발준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통합신공항 이전 시에는 그 13%에 달하는 고도제한 적용지역이 해제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전해 가면 해제가 됩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해제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활주로가 3,500m 이상이 되면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5,000㎞까지밖에 갈 수 없는 활주로가 있습니다마는 3,500m 이상이 되면 전 세계 어디나 운항이 가능하도록 됩니다.

군위·의성에 시설 배치를, 물론 이제 군위하고 의성하고 협의를 했겠지만 이미 군위는 대구로 편입된다고 벌써 시의원들까지 서명을 다 했어요.

예.

그러면 대부분의 신공항 시설들이 군위로 배치돼야 우리 대구지역으로 봐서는 재산이 증가하고 시 자체적인 모든 수익이 증가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본계획 수립용역 때 그게 반영됩니다마는 민항터미널은 반드시 군위 쪽에 배치되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고 또 그렇게 이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이미 물론 합의된 부분들은 있겠지만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군위지역으로 배치해서 대구의 재산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국방부하고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또 의성에서 반발한다고 해서, 경북에서 반발한다고 해서 대구의 재산가치를 경북에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배치계획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공항으로 가는 데 소요시간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 50분대 정도 걸립니다마는 중앙고속도로 확장 그리고 공항철도 그리고 군위 관통도로 이런 것이 신설되거나 확장이 되면 아마 40분대 정도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거는 대구시의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대구 신청사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일단, 모든 거리는 해당 자치단체의 청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달성군 사람들이나 달서구에 있는 주민들, 또 수성구에 있는 주민들은 김해공항으로 가신다는 지역여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왜 거기까지 가느냐? 차라리 김해공항 가는 게 낫지.”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8개 구·군청에서 거리도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김해공항 가는 것 비교를 하면 시간적으로 한 2분의 1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니, 철도가 완성되면 모르지만요. 철도가 완성되기 전에 시내에서 가는 거리까지 따지면 김해공항이나 신공항이나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김해공항이 빠른 수가 많이 있어요.

아, 수성구 같은 데는 좀 그거보다는, 그래도 빠르지는 않습니다마는 좀 시간이 단축. 김해공항 가는 것하고 뭐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 평균으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김해공항까지는 100㎞ 정도 되고요. 시간은 한 80분 정도 되고 그리고 군위하고 의성 공동후보지 가는 쪽의 시간은 아마 40분대 정도로 향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봐도 이제 공항철도도 대구신공항에서 의성역까지 놓아준다 하는 것 이거는 맞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

공항철도를 신설하고 도청~의성 도로 건설하는 이 부분에서 대구신공항~의성역 67㎞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그러면 신공항을 지나서 의성역까지 해준다는, 기존 의성역까지 해준다는 것입니까? 중앙선, 의성역.

그게 전에는 우리 서대구역에서 공항 이전지까지 53㎞ 정도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경상북도에서 국토부하고 의성역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이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신공항을 건설해서 만약에 김해공항으로 가는 것이 빠르다고 하면 아마 시민들이 신공항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켜서 신공항을 대구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셔야 될 겁니다.

예.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예.

아, 명칭이 본부장이시네. 지금 우리가 8월 언제 최종 결정됐지요? 8월 28일.

8월 28일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8월 28일. 그 이후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최종이전지 선정이 되어서 바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

예. 발주를 해서 지금 포스코건설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되어서 현재 11월 초에 최종 결정이 되면 바로 용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상이나 우리가 이래 보면 한동안 의성, 군위 내부적으로 갈등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할 때도 우리 대구가 전체고 우리가 전적으로 다 맡아서 합니까?

사업 시행주체가 대구시입니다.

대구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갈등은 다 해소된 거예요?

예.

군위하고 의성이?

그렇습니다. 협의, 그 합의과정에서도 약속된 것들이 지금은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군위를 대구시로 편입하잖아.

예.

예를 들어 요구를 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서명을 했듯이 동조를 해줬고.

예.

그런 부분은 또 별개로 이렇게 추진하나요? 신공항 이거하고 관계없이.

그거는 우리 시하고 도의 자치행정국에서 편입 부분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구시로 편입이 안 됐을 경우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이 신공항에 대한 어떤 진행에 차질이 있고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이란 것은.

그때 합의서에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스물다섯 분이 전원 합의서명을 하셨고 그리고 시·도의원님들도 90% 이상 서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다소 진통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권에서도 앞장서서 아마 진행을 시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신공항을 이제 다 건설을 해놓고 이쪽 후적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추진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이제 언론상으로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 상당한 진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일을 추진하더라도 차질 없도록, 뭐 대구가 주체가 되겠지만 상호 논의해서 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내가 봤을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국방부는 물론이고 경상북도, 군위·의성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일정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의회하고 우리 시의회, 도의회도 공항특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추진하는데 서로 우리가 어차피 같이 상생해서 대화도 하고, 또 우리 본부장님은 경상북도 주체 측하고 상호 또 우리가 하지만 대화와 논의 그런 구성이 되어 있나요?

갈등관리협의체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못 했어요?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그 역할이 돼야 되지 싶은데.

예. 그 의회 역할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떤 적당한 시점에.

그러면 내 얘기는 의회끼리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만 중요한 건 일을 추진하는 집행부가 중요하지. 의회야 뭐 예를 들어 지적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감시·감독 이런 것도 있겠지만 추진하는 데 전력을 쏟으려면, 이미 벌써 결정이 됐기 때문에 모든 여러 가지 갈등상황을 같이 흡수하면서 서로 하면서 대화로 풀어야 되지. 대구만 들고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 유념하셔서 추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긴밀히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리실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증을 하고 있고, 검증위원회에서는 1차적으로 최종보고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조건부 가결로 해놨는데 사실 국토부하고 총리실에 실무적으로 접근을 해서 들어보면 현 김해공항 확장안대로 그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되고 있고, 지금 9월경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정치권에서 자꾸 가덕도공항을 굉장히 좀 주장을 하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토부하고 총리실은 원칙대로 흔들림 없이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 국책사업이 정치적으로 결정이 번복되거나 하면 저희들은 뭐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또 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또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는 절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구의 3대 숙원사업 중에 하나가 작년에 신청사 하고 두 번째 해결됐는데 지금 언론도 그렇고 아시지만 찬성하는 사람도 많지만 또 소수인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보면 부정적 시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이 뭐 연도를 보면 14년 이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 사람도 많이 바뀌겠지만 이 시스템 해서 소수의견이지만, 정말로 모든 대구시민들이 통합해서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단계별로 해서 시스템을 좀 갖춰주시면 좋겠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디입니까? 저 김해공항, 부산 가덕도, 지금 계속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년에도 중간 중간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옆에서 하면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중앙이나 이런 게 통일된 목소리가 안 되면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여기 일정에 쭉 보면 용역을 통해서 아마 민항시설 가치산정이라든지 매각방안에 대해서 나중에 내용이 나오겠지만 지금 언론에 나왔는 이런 내용 보면 매각대금이 사실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국비 문제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여기 보면 현재 민항 가치가 한 3,000~5,000억원 정도 돼 있고.

예.

실제 민항 건설비는 한 9,000억원에서 한 1조원 추산되는데 이 자체 매각으로서는 이전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뭐 사실은 50%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향후에 국비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시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 민항 부분은 한 9,000억원에서 1조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지금 5만 평의 가치는 한 3,000~5,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갭이 한 4,000~5,000억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국비에서, 국토부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앞으로 또 세월이 한 십 몇 년 흘러가면 그동안에 땅값 상승이나 여러 가지 환경요인에 따라서 사실은 변화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지금은 약간 됐다가 사람 바뀌고 하면 보시면 알잖아요. 전부 다 또 미뤄버리거나 이래 하면 잘못하면 결국은 대구만 우리말로 참 낙동강 오리 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예산 문제나 이런 걸 명확하게 담보해서 경상북도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통합, 자치도 뭐 통합 이야기 나오고 여러 가지가 사실은 지금 복잡하잖아요.

예.

그것도 역시 여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시스템을 잘 갖춰서 주민들이 좀 부정적인 사람들도 다 같이 좀, 뭐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사업이 정말로 성공할 수 있도록 좀 잘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보면 저희들도 다른 시의 사업 이런 거요. 시의원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압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다 하고 난 뒤에 통보식으로 해주고 우리는 내 2등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의회하고 관계없다고 하면 독자로 하면 되지만 결국은 발표해 놓고 난 뒤에 시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이런 거는 안 맞습니다. 사전에 좀 미리 해서 소통할 거 있으면 하고, 어떤 예산 문제하고 시의회하고 관계없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전부 일방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또 그런 사업이 사실 있고, 앞으로는 국책사업도 그렇고 좀 변동될 때마다 미리미리 사전 설명해서 서로 머리 맞대고 하면 일하는 데 수월할 건데, 사소한 거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해버리고 우리는 맨날 2등하고 이래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 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신공항 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방금 우리 정천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대구시의회와 우리 대구시청의 집행부하고 이야기, 모든 게 잘못되고 있어요. 지금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몇 분이나 찬성했습니까?

그때는 네 분 빼고 다, 군위하고 의성 합의요?

예.

네 분 빼고 다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뭐,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때 좀 시간이 촉박하고 이래서 급하게 저희들이 의원님께 연락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되신 분도 있고 해서.

그게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 대구의 상당히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의원님들이 대구시민들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국책사업에, 신공항을 이전하는 결정을 하는 사안에서 시의회와 협의도 한번 안 하고 제대로, 바로 의원들을 거수기로 만드는 그런 집행부의 역할이,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반대를 했어요. 왜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의원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보고를 하고 어쨌든 의견을 찬성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그걸 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떡 나눠주듯이 해가지고 군위하고 비안하고 그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그렇게 집행부에서 다 해놨으면 의원들은 뭐 하러 일을 합니까? 의회가 뭐가 필요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사실 군위군에서 군위군수가 유치신청을 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했습니다마는 계속 반대를 하고 해서 그때 우리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께서 군위군 군청에 오전에 갔다가 오후 5시까지 서명을 받아오시도록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

그러니까 그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이듯이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주민들, 대구시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대구시민들이 신공항 이전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시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의원들을, 같은 당 집행부에서 같은 당 소속의원이라고 해서 그걸 무시해서 집행하는 자체가 지금 모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 역할을 지금 하나도 제대로 못 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의원들이 따라가야 된다는 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돌이켜보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 전원도 그렇게 서명에 동참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요.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역할이 있고 대구시의회 의원님들은 대구시의회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하면 대구시의원들이 다 따라다닙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래. 그럼 “국회의원들이 오케이 했다고 대구시의원들 너희도 오케이 해야 된다.” 이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집행부에서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송구스럽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욕 얻어먹는 거예요. 여기 대구시 권영진 시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 담당간부들부터 시작해서 그거 지금 잘못된 정책이에요.

예. 그때는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하고 군위군수가 유치신청을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이게 무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좀 충분하게 거치지 못하고 한 건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정책결정이라는 거는 어떤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있고 결정단계까지, 또 결정 이후에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만 이번 일은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되고 차후에도 이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권 시장님한테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병환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제1쪽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목적을 말씀드리면 통합신공항 건설은 K-2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과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수용한계를 넘어선 대구국제공항의 항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최종이전지 선정으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으나 향후 사업의 전개상황에 따라 언제든 갈등이 재분출할 개연성 또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의회에서는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력방안 논의 및 시민 각계각층과의 공감대 형성 등 지역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통합신공항이 관문공항으로서의 지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은 7명으로 하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특위활동기간은 2020년 9월 18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사항과 월별 활동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먼저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위 회의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통합이전지 및 후적지 현장도 방문할 계획이며 관련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경상북도 및 군위군, 의성군 등을 방문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정부도 방문하여 정치권의 공조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 건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겠습니다. 끝으로 2022년 4월에서 6월까지는 활동결과 정리를 위한 간담회 개최와 활동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9쪽 행정사항입니다. 행정 지원 및 예산 확보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특위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활동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