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영신 의원 발언
영신
정영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교육혁신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에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윤정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속 사업은 생략하시고 신규사업과 지속 사업 중 변경이 있거나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윤정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남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남효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신동선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장경운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앞장을 보시면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아홉 가지, 신규사업 두건, 현안사항 한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포인트만 짧게 말씀드리고 신규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보훈단체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보훈단체가 있는데 보훈단체 간에 저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인원수에 따라가지고 너무 차이가 없이 일괄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회원 수가 많은 회장님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모임을 하기 위해서 전화 한통 우편 한통을 보내더라도 없는 단체하고는 거의 10배, 20배 차이나는데 운영비 자체가 나무 일괄적이다 이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게 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생활을 하면 열가족 사는 데도 냄비하고 가스, 후라이팬 다 필요하듯이 두분 사셔도 생활품은 다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인원수가 회원 수가 작은 부분을 자르고 그 자른 것을 많은데 계신 분들한테 주고 이러면 싸움이 난다는 많다는 말이죠. 싸움이 아니고 언짢아지시니까 편성을 할 때에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합리화 할 수 있게끔 맞춰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 한번 해보실 생각 없어요. 계속 일괄적인데 거의 똑같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5년 전에 얘기했을 때 잠시 차이를 두는 것 같더니 거의 또 똑같아지더라고요. 당연히 예산이 적게 내려오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차이가...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이게 운영비에 차등을 둔다는 것이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쉽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안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운영비가 진짜 다 대동소이 같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도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말씀 못 하시지만 저희하고 개인적으로 여기 위원님들도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시면 회원 수 50명 있는데 하고 2,000명 있는데 하고 운영비가 똑같다 과장님 민주주의 나라에서 될 수 있는 부분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들도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거든요.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빨리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회원 수랑 그런 것 판단해서 적절한 선에서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최규술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50명, 60분 있는 데에다가 우편비를 지원해준다면 50분 있는 데는 당연히 50명에 대한 우편비가 들어갈 것이고 1,000분이 계신 분들한테는 1,000분의 우편비가 들어가니까 그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50분 계셔도 거기에 있는 간사분 똑같이 다 있고 그 간사분이 그러잖아요. 50분 관리하는 것하고 1,000분 관리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방안을 다른 쪽으로 지원을 이 운영비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저도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다른 수당을 추가로 더 주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런 부분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신비를 인원수에 맞춰 가지고 지원을 해주든가...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네 차등을 둔다든가...
최규술위원
그렇죠. 우편비용을 드린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시면 아무래도 조금...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일률적으로 주는 것 보다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항일 독립운동 기념비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최규술위원
저기에 하셨던가요. 당하에 있는 것.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네 당하공원에. 그래서 제막식까지 잘 마무리했습니다.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급하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잘 제막식까지 마쳤습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또 다른 거 한건 더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서구청이 한동안 어려웠던 적이 있었잖아요?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네.
심우창위원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자가격리가 되어 있었는데 격리자들한테 보내주는 물품 그것을 받아보고 우리나라도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다 이런 복지사업이 이렇게 활발하게 잘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아무튼 복지업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그동안 기부문화에 있어서 보게 되면 생활이나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해마다 줄어드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다가 그런가요?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기부는 어려울수록 또 더 많이 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유독 조금 상반기를 비교해보면 작년보다는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그래도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사회공헌활동 주요기업 26쪽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의무적으로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기업도 있고 또 자발적으로다가 해야 되는 기업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다가 구에다가 이렇게 기부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려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찾아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다가 홍보도 좀 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도 해 주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조금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공동체로다가 우리 구에서도 나를 인정해주는 이런 사회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정책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익 위원님.
김동익위원
김동익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보면 2번 항입니다. 애브리데이 문안서비스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50세 이상 관련 중년층 고독사예방 신속 대처를 위해서 복지안전망 강화가 굉장히 필요하죠?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익위원
그런데 애브리데이 문안서비스 시스템 관련해서 전문업체가 들어오는데 여기는 어느 지역 업체에서 지금 들어오게 되나요?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아직 어느 업체라고 한정되어서 지정은 안 했고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봤는데 그 뒤에 보시면 2,000명에 대한 장비구축이랑 그 다음에 서비스이용료가 그 정도의 예산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업체라고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이 오가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러면 인천에 상주하는 업체인가요 그러면 타 지역인가요?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웬만하면 인천지역을 제한을 걸어서 하는데 인천지역에 이만한 능력이 안 되고 믿음이 안 된다 하면 전국으로 제한을 풀어서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것은 추후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잘 수립해 주신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이게 거리가 있고 지역이 있고 AS 받을 사항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천이 없으면 가장 적합한 업체를 타 지역에서 구에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 우리 인천에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또 우리 서구에 있으면 좋을 듯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윤정
이윤정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윤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속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시고 신규사업과 지속 사업 중 변경이 있거나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허은주입니다. 먼저 우리 구 노인복지 정책발굴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주요업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사 관계로 김명진 노인복지팀장을 대신해 이은미 주무관입니다. 황인선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희경 노인장기요양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신규사업 보시면 56페이지 지금 가좌3동에 경로당 신설하신다고 내년 예산에 올리셨는데 이게 원래 우리 서구에 두 개 아니였나요?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올해 예산편성 사실 두 개로 올해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연희동과 당하동을 편성했었는데 연희동은 물건은 경로당 신규 건립하는 데를 하반기에 찾아 가지고 진행하게 되었고 당하동은 경로당 관련된 상가를 저희가 확보해 가지고 그 상가건물에 있는 주거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 봤는데 경로당 하는 것 반대해 가지고 지금 부지를 찾지 못하고 예산도 부족해 가지고 당하동은 지금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규술위원
당하동은 추진을 하지 못하고 연희동은 신규건립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연희동은 신규건립은 아니고 연희동도...
최규술위원
기존 상가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연희동은 상가 부지를 저희가 봤던 상가를 매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상가 주인이랑 협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연희동 동 주민센터 뒤편에 있는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진행하고 있다고요?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당하동 것은.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당하동 것은 물건을 예를 들어서 신축부지라든지 아니면 상가건물이라든지 그것을 매물을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매물을 보고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그러면 당하동에 위원님들은 벌써 가셔가지고 여기 경로당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가고 있다고 다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하고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엇박자가 나면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당하동에는 아무래도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주거지 외에는 또 사용할 수 없다는 근거 때문에...
최규술위원
과장님 이것을 바로 이 경로당을 한달 전, 두달 전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준비를 한 것이 근 2년 전에부터 해 가지고 온 것인데 지금 와서야 준비가 이렇게 안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행정착오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당연히 얘기를 해 가지고 그쪽에는 저희들이 경로당이 들어 옵니다. 그게 어디 저희들만 얘기했나요. 청장님도 가셔가지고 주민들과 대화 때 경로당 들어온다 거기 노인회 분회장님들이라든지 가면 다 들어온다고 약속을 다하신 부분인데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 하게 주민들이 뭐 어쩌니 이러면서 쓱 빼면 당하동에 대한 명확한 준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서류를 뽑아 가지고 보내주십시오.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부탁 좀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문화센터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월 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노인문화센터에 직원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그냥 비근한 예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우리가 요구하는 가장 많은 것이 노인문화센터 이쪽에 보면 사회복지사라든지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런 자격증을 가지신 분하고 비 자격증 가지신 분들하고 월급이 차이가 있나요?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정규직원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는 월급의 차이가...
최규술위원
똑같은 기간직으로 봤을 때.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아니 그 사업에 따라서 틀린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월급이 더 많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규술위원
확실합니까?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같은 경우에...
최규술위원
노인 연희문화센터 연희동 여기 앞에 말입니다. 문화센터에 노인복지관 뭐에요?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연희문화센터.
최규술위원
연희문화센터 복지관이 아니죠?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거기에 직원이...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직원은 일곱 명입니다.
최규술위원
계약직 직원이 있다 정규직 말고 계약직 직원을 뽑았다 뽑을 때 사회복지사를 가지고 있는 분하고 사회복지사를 안 가지고 있는 분하고 월급은 똑같다는 것이죠?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제가 비근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똑같은 월급을 주고 똑같이 하는데 사회복지사를 가진 사람들을 경쟁률을 따로 뽑고 사회복지사 없는 분들을 따로 뽑아 가지고 씁니까? 사회복지사 있는 분들은 경쟁률이 6대1인가 5대1인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2.5대1로 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필요 없이 사회복지사 없는데지원해 가지고 같이 들어오는 것이 난 것 아닙니까?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채용을...
최규술위원
보면 사람을 채용할 때는 사회복지사 있는 분류 없는 분류를 해 가지고 뽑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따질 때가 아니니까 자격증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없다 이거죠?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기간제근로자.
최규술위원
그대로 똑같다.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거기에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얘기해서 계약직 월급하고 인원에 대해서 저한테 상세히 자료 뽑아주십시오.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준 사업 중에 계약직 직원의 월급...
최규술위원
아니 연희동 것만 주세요?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연희문화센터요.
최규술위원
네.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52쪽 노인여가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을 내년도에 대대적으로다가 하실 계획을 세웠잖아요?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올해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들이 문을 많이 안 열었죠?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갖고 계신 것이죠?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이런 개선사업을 하려면 올해 복지회관 열지 않았을 때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지하주차장 천장 방수공사여서 공사 시 굳이 휴관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요 궁금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노인복지관 같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코로나 때문에 또 지역별로 있는 경로당도 사실 오픈을 안 했잖아요. 다 문 닫아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그런데 지원하는 예산 금액들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월시켜 버려요 아니면 이렇게 목을 변경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다가 쓰게 하나...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그거 시하고 계속 조율해 가지고...
심우창위원
그래가지고 목 변경해서 다른 데로다 씁니까?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아니 다 지급을 안 하고 운영 안 하셨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기기도 하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환경 쪽에...
심우창위원
시설보완을 했다 협의를 해서.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시설 부분을 조금하고 퇴직적립금 모자라는 것도 충당하고 시하고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거기에 종사하는 또 인원들에 대한 경상적경비도 있지 않습니까?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사실상 업무가 거의 올스톱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게 한두 달도 아니고 장기간에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런 문제가 향후 앞으로 또 발생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이런 사태가 장기화가 되지 않는다고 또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무엇인가를 안전장치를 만들어놓아야 되는데 우리가예산을 들였다가 사안이 이렇게 준 전시 상태로다 변경이 되었다 그러게 되면 이 예산을 그냥 다음연도로다가 이월시켜야 되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 변경해서 집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방문 무슨 물품지원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으로다가 이렇게 변경을 해서 쓸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을 조례를 만든다든가 어떤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매일 노인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잖아요. 집에만 계시잖아요?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준비했었던 예산을 변형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월 2회씩 3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경로당 소독한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코로나.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지금까지는 소독 안 했어요?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지금 재난기금으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에서 해 주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내년에 코로나가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재난 쪽에서도 기금을 많이 고갈된 상태이니까 각과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수립했고 시에서는 보조금 조금 받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코로나사태 이전에도 어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활동을 전혀 안 한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나타나니까 내년도에 코로나방역을 하겠다 민간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겠다 그런 취지인데.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아무래도 그전에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방역은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심우창위원
코로나가 종결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경로당 방역활동은 해 드려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동식 위원님.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2페이지에 서구노인복지관 1층 옥상 천장 방수공사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연기되는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죠?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작년에 사실 환경개선 그 공사를 했었는데 천장까지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천장이 노후 된 것은 맞는데 그것까지는 아마 작년에 기능보강사업을 하지 못해 가지고 이번에 기능보강사업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식
권동식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올라온 예산으로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계속 견적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서구노인복지관 천장공사는 1억 9천 4백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면 약간 빠듯한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 빠듯한 감은 있는데 그것으로 진행하고자 그렇게...
동식
권동식위원
물론 우리가 저렴한 견적을 받아서 공사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금액이 저렴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다른 기관도 아니고 복지관인데 어른들 모시는 복지관인데 이게 실내 누수로 인해서 미끄러져서 가령 예를 들어서 2차 사고로 이어지면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2차 공사 재발 없도록 확실한 예산을 해서 확실한 공사를 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권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김동익 위원입니다. 58페이지 AI 독거노인 돌봄 로봇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이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대상자 중에서 10명을 선발한다고 했거든요?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김동익위원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대상자가 지금 우리 서구에 몇 명이나 되나요?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돌봄대상자 지금 현재 1,200명 정도 되는데 그 노인분들은 사실 안심폰이라는 핸드폰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약간 실버e음이랑 약간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실버e음이 이렇게 조그만 로봇 형식으로 되어가지고 가족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기능이 있으면 또 거기 입력해 놓으면 로봇에 입력했을 시에 또 약 복용 시간도 알려주고 또 음악도 틀어주고 또 위급상황 시에 응급센터로 연결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더 어르신들한테 실버e음 로봇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어서 일단 10대 정도 운영해 가지고 그 사업을 평가한 다음에 더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익위원
그러면 1,200명 정도면 10% 정도면 좀 더 했어야지 이게 인원이 너무 작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구 예산이 100%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죠?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김동익위원
100%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구입을 하나요 렌탈을 하나요?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처음에 저희가 예산 이거 계획을 세울 때는 1천 백만원 해 가지고 로봇 비용이랑 통신비용이랑 이렇게 세웠었는데 업체하고 이렇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의논하는 과정에서 렌탈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렌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렌탈로.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김동익위원
이것은 기기이기 때문에 물론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인원이 일단은 선별적으로 해서 인원이 조금 제 생각에는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인원에 비해서 너무 지금 작다는 말이에요.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맞춤형 돌봄 어르신 1,200명 중에 저희가 중점으로 봐야 될 어르신은 40명 정도 보고 있거든요.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1회 추경이라도 더 확대해서 시행하고자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일단은 그러면 렌탈 쪽으로 간다.
은주
허은주노인복지과장
네.
김동익위원
이거 아무튼 노인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되도록 잘 이거 렌탈해서 들어오고 업체하고도 조율을 잘해야 되겠죠. 잘 하시고 나서 아주 노인들이 나중에 평가해서 좋다고 하면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김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속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시고 신규사업과 지속 사업 중 변경이 있거나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과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임춘민입니다. 서민 의정으로 구민행복 증진에 힘쓰고 계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송문선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송미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전우영 의료급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5쪽에서 68쪽 일반현황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6건, 신규사업 5건, 현안사업 1건 등 총 12건에 대한 추진계획인데 말씀하신 대로 변동사항이 있는 사항과 그리고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 여기는 변전소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변전소하고 가까이 위치해 있는데 변전소가 발달평생교육센터 뒷부분에 이쪽에서 보면 입구 쪽에 변전소가 굉장히 크게 위치해 있는데 저희가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을 한전에다가 최근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전자렌지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데서도 다 전자파가 나오잖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83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0.02정도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전자파는 오히려 가정보다도 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우리가 발달장애인 복지관에 있을 때도 똑같은 한전에 의뢰를 해서 받았습니다. 전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여기는 안 들어올 것이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지적해 가지고 다시 민간인한테 민간회사에 위탁을 줘 가지고 공청회를 열어서 선정작업까지 다 공평하게 해서 그 선정된 분들한테 다시 줘 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무해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복지관이 되었는데 이것 또한 거리상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얘기하고도 남아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발달장애인이 들어올 때도 한전에 의뢰를 해 가지고 다 받은 것인데도 그분들이 다 무시하시고 새로 해달라 한전 것 믿을 수 없다 그러면 민간으로 해서 업체 당신네들이 원하는 업체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 네 군데를 데리고 와라 그 업체를 놔둬놓고 다시 투표를 해 가지고 선정된 업체가 재측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도 무해하다 그랬는데도 그것을 수긍을 잘 안 하시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전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쪽에서는 한전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례를 받지 않습니까? 공사가 늦어지고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지 옆이니까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준비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지금 이게 구체화 되면 여러 가지 주민공청회도 하고 이것 저것 다할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설명도 할 것이고. 관련된 증빙자료도 제출을 할 것이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우리가 땅을 구입을 하더라도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있는 두 군데를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뢰 그 다음 다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한전 그러면 일단 그런 쪽으로 색깔을 낀 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그냥 좀 그런데 마스크 제조회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또 이것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경쟁력이 얼마나 될까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공정마스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조달이 안 되어서 어렸웠었잖아요.
최규술위원
과장님 지금 그 이후에 대한민국 마스크공장이 열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열배 이상이 늘었는데 또 우리가 여기에 끼어든다고 하면 물론 우리 것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국·시비도 나왔고 그런데 한대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한 대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거 여기에 이것을 가지고 수익률을 논할 그것은 아닌데 이거 한 대를 가지고 인원을 돌리면 무조건 적자인데 그동안 우리 쓰레기봉투는 그나마 독점 그러면 이상하지만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 마스크로 한다고 하면 이게 조금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고.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이 마스크가 일반 민간업체와 경쟁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취약계층들 어르신들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는 항상 저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당할 예정이고 또 장애인 일자리창출사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83페이지 카카오하고 같이 하는데 전기자전거하고 킥보드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가장 첫 번째 들어오는 것은 이용하기는 굉장히 편리한 반면에 가격이 싸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격 측정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가격은 서울시랑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랑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비싸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과장님 이것을 이용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고 하면 자기 차를 안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이용하고 그때그때 이용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 공간에 그 차이에 들어가겠다는 그 중간마케팅으로 지금 맞추고 있다고요. 지금 아라뱃길에서 타시는 관광목적으로 타시는 분들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울 지금 같은 경우 과장님 가격 알고 계세요?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가격을 저희가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카카오하고 대한통운이 두 회사가 운영을 하는데...
최규술위원
아니 거기에 당연히 우리가 들어가서 할 때는 선정을 할 때는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많이 타는 기존에 있는 분들이 내 차를 안 가지고 나올 때 서울 지금 일하러 갔다고 하면 주차장이 30분 기본에 5천원입니다. 10분에 1,500원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차를 가지고 나갔을 때는 너무나도 많은 주차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걱정되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 그런데 이 가격을 서울하고 똑같이 카카오에서 정해주고 대한통운에서 정해주는 대로 같이 가겠다 지금 현재도 서울 사람들도 비싸다고 하는데.
춘민
임춘민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저희가 운영하는 대중교통 버스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개념보다는 본인이 사용을 하는 것인데...
최규술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사용하시는 분들의 거의 보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 우리 집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가는 것 안 그러면 버스정류장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집까지 갈 때에 그중에 이것은 무슨 정류장이 아니잖아요. 어디 웹 안에서 그냥 찾아보고 있으면 바로 타고 넘어가고 거기 우리 집 앞에 세워놓고 들어가 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금액 자체를 서울과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카카오나 CJ를 둔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협의권을 가지고 우리 수준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게끔 대화를 이끌어나가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미숙
송미숙자활지원팀장
운영권 문제는 저희가 지금 운영권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대한통운에서 지금 이 사업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에서 일단 지원을 하고 그 다음 통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대한통운...
최규술위원
팀장님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웹은 카카오 것을 사용하고 운영은 대한통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에서 자체도 지금 지자체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데에서 용산구라든지 마포구에서 가격이 쎄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미숙
송미숙자활지원팀장
저희 지금 투입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자전거 이용 시에 지금 밧데리가 없어지면 밧데리 교환해 주는 사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를 해주는 그 역할만 저희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최규술위원
그것만 하지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미숙
송미숙자활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를 밧데리를 교환하러 다니는 사람 그 인력을 저희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규술위원
그 인력만 제공을 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 않고.
미숙
송미숙자활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밧데리 교환에 대한 한 건당 1,500원이거든요 밧데리 교환하는 것이. 그 수입을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최규술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 지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에 깔리는 웹은 카카오 것이고 CJ를 하든지 다른 데를 하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독점을 주니까 가격이 비싸진다 가격이 쎄진다 사실 짧은 거리로 본다고 하면 택시가 더 훨씬 비싸요. 저는 제가 이용을 해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다른 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게 왜 독점이 될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아까 팀장님 말대로 저희들은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된다고 하면 하기야 그것은...
미숙
송미숙자활지원팀장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태 과장님 나오셔서 교육혁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속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시고 신규사업과 지속 사업 중 변경이 있거나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혁신과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과장 김의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교육혁신팀장입니다. 김윤이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장경원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현정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혁신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교육혁신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육혁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동익 위원입니다. 116쪽 보면 청하초·중학교 작은도서관 조성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가 계속 공사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서관을 조성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시설 리모델링 하지 말고 충분한 학생들 욕구를 들어보고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들어보고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리모델링도 똑같겠고 특색 있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저희가 이거 작은도서관은 시설 복합화와 같은 내용인데 어쨌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으로 청라 청소년센터 건립추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대로 예산 관련해서 원활하게 이게 끝까지 추진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가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어쨌든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는 이미 귀히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까지만 해도 이게 국비지원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2019년도 3월 달에 균특 회계에서 이 사업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사업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국비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재원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금년부터 어떻게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중단됨에 따라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연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이 완료된 다음부터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부지매입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익위원
그러니까 이 과에서는 과장님 명분을 찾아 가지고 어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추진이 되어야지 국비가 안 나온다고 해서 지금 이게 중간에 막혀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도 우리 과에서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계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층별로도 이게 공무원 의견만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나 학생들 의견을 전부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것 층별로 쭉쭉 해 가지고 이게 5층으로 예정되어 있나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4층입니다.
김동익위원
4층.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김동익위원
그래서 1층 로비서부터 1층 뭐가 들어가고 2층에 뭐가, 3층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해서 정말 아주 이게 아이들한테 눈높이에 맞게끔 구상 설계를 해서 리모델링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속적으로 이거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 과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김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91페이지 거점형 영어교육센터 현황을 보게 되면 가림, 신현북 그리고 검암 이렇게세 군데가 있는데 이 영어교육센터와 우리 부서가 마지막으로 소통한 것이 언제가 될까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어떠한...
동식
권동식위원
그러니까 가림영어교육센터, 신현북, 검암영어교육센터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부서하고 여기 센터하고 마지막으로 서로 소통한 것이 언제에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저희 직원들하고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직원들하고는 연락을 하고 있다고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동식
권동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지금 해당 교장선생님들도 그렇고 소통이 너무 없다 그래서 부서하고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현안 문제점들을 질의를 드리고 싶어도 뵙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원부서와 운영하는 학교와 무엇인가 서로 간에 청취가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와 자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했으면 하는데.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지금 이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거의 지금 센터 자체를 운영을 9월까지는 못했고 10월에 지금 시범으로 일부 운영을 하고 있고 11월부터 운영할 예정인데 어쨌든 실무선에서는 계속 제가 알기로는 연락을 하고 있고 어쨌든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센터운영 센터장이라든지 그런 의견들은 계속 지금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자주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학교 앞에 보면 교통안전 도우미 우리 부서에서 그거 지원하나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교통안전 도우미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저희가 안 하나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권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심우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계적인 경제학을 움직이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코로나가 2020년도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정상화 되지 않을까 그러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학교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구비가 20 몇% 들어가든 30 몇% 들어가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학교 못 나오면서 식사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보고도 드렸지만 친환경 일차로는 친환경 식재료를 저희가 한번 제공을 했고...
최규술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데 학교를 못 나오면 급식은 일단 안 되잖아요?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을 못 먹어서 집에서 결식이 우려되는 친구들은 가정보육과에서 푸르미카드 아니 아동행복과에서 푸르미카드를 지급해서 외식하도록...
최규술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그것은 형편이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나 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학교 못 나오는데 이 예산 다시 학생들을 위해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볼 수 없나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만약에 이게 시기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지금 국장님 말씀했듯이 푸르미카드로 해 가지고 주고 있다고 하면 일반적인 친구들한테도 이거 지금 예산 사용 못한 것 뭐하실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급식에 대해서 못 갔으니까 무상급식인데 못 갔으니까 그에 해당하는 영양제를 사가지고 준다든지 어떠한 방법을 한번 이거 그냥 사용 못 했다고 다 반납하실 것입니까?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지금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당 부분이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무상교육에 관한 부분이 어떤 운영의 주체가 교육청이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청과 시와 저희 구가 합의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저도 보면 우리가 23% 무상급식에 우리가 구비가 나가는 것이 23%다 그러면 이것은 돈을 떠나 가지고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 운영이 3분의1 등교 2분의1 등교 계속 이러면서 급식 자체도 굉장히 학생들 자체도 급식센터에서 식사하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친구들도 꽤 있고 이러니까 이것을 시나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이거 다 남은 것 그냥 다 반납해 버리고 다 해 버리면 좀 그렇지 않나 싶어 가지고 다른 쪽으로 빨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베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하고 교육청과 저희가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비슷하게 연계되는 질문인데 도서관이나 우리가 영어마을 같은데 우리가 위탁으로다가 해 가지고 위탁비용을 주고 그쪽에서 운영관리를 하잖아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심우창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달 운영을 못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사후 우리가 조치해놓은 것이 있는 것인가요? 그냥 하든 안 하든 연간 위탁비 10억이면 10억 주면 지네들이 구워 먹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지금 영어마을은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 운행은 버스통합 그것은 안 하고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비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그래 가지고...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어쨌든 저희가 1년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10억인데 거기에...
심우창위원
거기에 이게 버스 교통비 지원이 상당히 큰 것으로다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통학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그 차량이 지입차인지 용역차인지 무슨 차인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지속적으로다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과정이 혹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챙기지 못해 가지고 예산이 허술하게 빠져나가는 좀 안타깝게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렇다고 하지만 이런 것이 앞으로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사후 어떤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계약조건에 삽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운영조례에 어떤 것 예시를 달아놓는다든가 그래서 무엇인가 보완책이 있어야지 이거 그냥 계약되었다고 해 가지고 1년 내내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은 이렇게 응용적으로다가 융통성 있게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손 놓고 당하는 듯한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은 국장님하고 직원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대행사업비나 목적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운영에 따른 전체적인 운영에 따른 운영비에 일부를 지원한 것이거든요. 거기 1년 예산이 28억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10억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인건비도 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차량 임차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저희가 세세하게 협약내용에 넣는다 라고 하면 오히려 그쪽에서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더 어떤 탄력적이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협약을 할 때 좀 더 그쪽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가능하다 라고 하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일단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비대면 수업을 6개월 동안 했다 좋아요. 비대면 수업을 했으니까 강사료나 기타 이런 것은 사실 이것으로다가 정리되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운영비가 나타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비라든가 아이들 간식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용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것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진종 국장님과 김의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